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오현식위원장과사회교대)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사업부서가아니라큰문제는없는데공직감찰은54%넘게잔액율이발생했고,성과보고서를봤는데작성요령중의하나는미달성이나초과달성에대해서는원인분석을넣게되어있어요.그것은없고오히려성과지표추가된것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고충민원해소율이런추가설명은좋고요.단지초과달성130%이상그런것에대한원인분석도다음에는기록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전화친절도모니터링용역비는매년가격변동없이고정단가가형성되고입찰한것은똑같이나라장터에서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에보면매년반복되는청렴홍보물,사례지이런것들이매년일정금액홍보물을작성해서배부한단말이에요.배부한만큼제가일선면사무소나실과부서에가보면거의사장되고,과연그것을탐독하고그것을통해서여러공직감찰사례를가슴에담아서개선해야되겠다,그런모니터링은실시해본적이있습니까?

아직모니터링까지는세부적으로하지는못했고요.향후에는말씀드린부분과같이청렴도나매뉴얼을작성해서모니터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정책목표나성과지표를항목에넣어서그런것들이진정한강화군청렴도를향상시키기위한정책이고사업이거든요.이것은반드시시행해야될사항이에요.수천만원이사례지발부하고배부해서사장하고,예산낭비나마찬가지거든요.분명히성과에대한결과를도출해내야되고성과보고서에기술이되어야해요.그것은감사담당관부서의특수한의무라고생각합니다.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물품취득비중에복사기가감사장에560만원이책정돼요.국장실부속실은420만원이에요.똑같은복사기인데물품취득편성관리기준에의하면오버는안했지만어느정도사양이기에같은본청내에서구입하는물품단가가100만원이상차이나는지설명해주실수있나요?

단가표에의해서컴퓨터가동종기종의경우는가격이같다고볼수있고요.같지않은경우는내부에서감사장에서쓰는컴퓨터라상향조정돼서컴퓨터가격이차이가있습니다.

사양이다른부서보다는높아서단가가높아진다는거죠?

네.

청렴교육이수달성율이77%인데부족한것은아니고코로나19때문에그런데사업방법을전환시켜야돼요.강화군의청렴도들으셨죠.작년도청렴도결과내부청렴도몇등급,외부청렴도몇등급,종합청렴도3등급이나왔어요.그러면반드시청렴교육을이수시켜야되는데코로나19로강사미초빙,집합교육미이수이것은변명이안돼요.분명히사이버로전환해서100%달성시켜야해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담당관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0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한석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깊은감사드립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는세입,세출,성과지표순으로기배부하여드린자료에의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5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42억40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41억6600만원이며과오납반환액은19억1300만원으로실제수납액은41억65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105만원입니다.미수납사유는도시가스정압시설대부료100만원,세대주명단교부수입5만원으로연도말부과에따라2021년도로이월되어2021년1월에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2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명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905억500만원으로821억2800만원을집행하였고,49억4700만원을이월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1억4200만원,집행잔액은32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3.6%입니다.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는9100만원의예산중3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국외여행전면중단으로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23억5200만원의예산중21억9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6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는코로나19발생에따른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미개최와휴직자?퇴직자?전출자등인사변동으로인한맞춤형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정산분및시설비등이되겠습니다.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는1억3500만원의예산중9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청사유지관리사업은12억8000만원의예산중10억5100만원을집행하고공공운영비와청사관리운영시설비집행잔액등1억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5억2400만원의예산중16억94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으로인해8억29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현재토지보상이완료되었습니다.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도1억11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등으로10억5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사업은49억4008만원의예산중44억8400만원을집행하고2020년도10월준공되었으며집행잔액은4억6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힐링공원조성사업은9억3700만원의예산중7억3000만원을집행하고2020년6월공사가준공되었으며집행잔액은1억8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방송실운영은2600만원의예산중14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발생으로각종행사취소로인한사진인화료등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는코로나19발생으로행사가취소되어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공무직노사관리는4500만원의예산중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부서별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미발생으로3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은2억9900만원의예산중2억8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유지보수비등에서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문서수발및우편물요금1억1000만원을집행하고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공무원교육훈련지원은코로나19로인한파견교육감소로2억2000만원을집행하고4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은계획대비지원대상인원감소로3억7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군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비도코로나19발생으로국내선진지산업시찰이취소되어5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9억3600만원의예산중6억8400만원을집행하고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조사용역절대용역기간에따라1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코로나19로인한야외물놀이시설미운영으로민간위탁금및공공운영비등에서2억3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강화국궁장건립사업은56억3200만원의예산중31억2100만원을집행하고절대공사기간에따라25억11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본사업은5월말에준공되었습니다.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은23억100만원의예산중15억7000만원을집행하고5억1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강화군양사면족구장개보수사업은2억6000만원의예산중6100만원을집행하고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공사와동일사업장내국시비중복지원으로집행잔액1억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칠선녀보상은코로나19에따른전국체전,개천대제등행사취소로13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2억6700만원의예산중2억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코로나19에따른강화군체육회워크숍미실시및각종대회미개최로3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은공공스포츠클럽법인설립완료후보조금지급을위해2000만원전액사고이월하였으며본사업은2021년3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체육시설휴관등으로이용률이저조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사업은7억2000만원예산중5억9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코로나19로인한대회취소및미개최등으로1억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총괄은공무원보수예산으로써538억1900만원의예산중531억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인건비,연금부담금등에서6억8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공무직보수예산으로써76억900만원의예산중71억2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인건비및퇴직금등에서4억8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2억6400만원의예산중2억4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기본업무추진여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에서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3800만원의예산중3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국고보조금반환금등200만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출결산성과지표달성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총13건중성과달성9건,미달성4건으로미달성건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해외연수참가율실적은코로나19로인한국외연수중단으로목표75%대비실적25%로33%달성하였으며,군정홍보강화를위한보도자료제공건수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목표1200건대비실적1088건으로90%를달성하였으며뉴미디어SNS홍보자료게재건수는코로나19에따른대군민안내등으로목표240건대비실적799건으로333%를달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예산집행률은목표70%대비87%집행으로124%달성하였으며연두방문행사참여자수는1950명이참여하였고군민건의사항처리율은목표는80%대비실적76%로95%를달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실행률은목표90%대비실적95%로105%를달성하였습니다.인사운영보통이상만족도는2020년도인사운영에대한설문결과목표75%대비실적78%로104%를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사업이용현황은목표대비실적123%달성하였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은코로나19로인해전국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실적이없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석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세입을보면지난연도수입이전년도에도누락되었습니다.본예산이나추경에편성하지않았다는겁니다.일정부분을편성을하세요.

알겠습니다.

작성하는것에서의아스러운것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미수납액에있어서마이너스2만원을해놨는데지난연도주차장사용료를이중납부했다는건데이해가안가요.

맞습니다.2만원을징수했어야하는데착오로인해서4만원을해서2만원이,

작성하는데있어서실제수납액이2만원이더들어가는거예요.환급액에플러스시키면되지왜마이너스2만원이라고미수납액을쓰는지,이것은재무과작성담당하고제대로됐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환급액이16억590만원이발생한것은원래는균특에편성할예산을국고보조금에잘못편성한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시비보조금에서환급액이2억9855만원발생한것은내시는이렇게해주고시에서덜내려주었다는거예요?

내려온게덜내려온게아니라이중으로내려오는바람에다시.

삼산그라운드골프장이변경내시에따라서이렇게돼있어요.

삼산그라운드골프장이환급시킨것은거기에돈이남아가지고국궁장주차장으로변경하는과정이있었습니다.그때에환급액으로잡은것입니다.삼산운동장이그라운드골프장으로이중으로사업비가됐었습니다.그래서남다보니까사용을해야되는데거기에사용할수없다보니까국궁장을하면서주차장이없었습니다.그사업비를주차장으로가져가기위해서환급하고다시받은사항입니다.시비,국비다.

네,알겠습니다.전용부분에보면120페이지에국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가있습니다.국제여비에서3600만원을삭감하여포상금에증액을시켰습니다.그런데3600만원을포상금으로보냈으면서도거기에서도36-37%정도1320만원잔액이발생합니다.좀많이보냈다는얘기입니다.국제화여비만해도국제화여비니까코로나19정국에서잔액이예상되는겁니다.본예산에1억3260만원정도를편성하고2회추경에4700만원정도를삭감합니다.그런데도또포상금으로3600만원을보내고실제집행률은15%됩니다.2회추경쯤에과감하게삭감을많이했었어야됩니다.2회추경은8월중순경이에요.이쯤되면코로나19가벌써추진되고국제여비는쓸일이없다,그러니까2회추경에확실히감액했어야하는데,2회추경에삭감하고전용으로도3600만원보내고그런데도잔액이4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이것은삭감을많이했었어야됩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은코로나19가그때까지만해도나아지지않을까하고여유적인부분으로가져갔었는데계속악화가되다보니까사용을못한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이발생했습니다.앞으로는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편성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보면조직활용및공무원역량관리사무관리비에서491만원을삭감하여당직및복무관리사업에공공운영비로보냅니다.증액을시켜요.그런데문제점이나오는것이당직및복무관리공공운영비가잔액이431만원이발생해요.그러니까약간모자란것입니다.당직및복무관리사업자체에서잔액이969만원이생겨요.굳이다른사업에서전용을해올필요가있었나,자체적으로쓸수도있는건데그생각이드는겁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변경좀한번보겠습니다.121페이지에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시설비에서1000만원을삭감해서시설부대비가모자랄것같아서시설부대비로증액을시켜서그건문제없는데,1000만원을옮겼는데거기에서잔액이836만원발생합니다.200만원대보내도충분한것을좀많이보냈습니다.그런데계속비를보면잔액이4억6320만원정도발생하는데이것은이월예산이에요.2020년도에는편성예산이없고2019년도에다넘어온예산입니다.이렇게많이넘어온다는것은이월되기전에사업을좀삭감을하고서넘겼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1년내내예산이4억6000만원돈이사장되어있던겁니다.예측이불가능했나요?

그당시에입찰보고나서잔액을삭감했어야하는데놓친것같습니다.

121페이지예비비를보면청사유지관리사무관리비와자산취득비에예비비가2040만원정도가2월달에승인돼서갑니다.그런데코로나19방역을위해서자산취득을하는건데청사유지관리비가사업자체에서도잔액이2억2900만원정도가발생하잖아요.굳이예비비를끌어다썼어야됐나,자체적으로조정해서예산을하면안되었나생각하게돼요.

그당시에는다사용할것으로생각해서예비비를세워서코로나19대비해서열상카메라를한것인데나중에쓰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습니다.앞으로예측을잘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비를보겠습니다.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가있습니다.시설비와시설부대비에서10억5500만원정도발생합니다.군전체예산의90%가넘는거예요.토지보상절차이행,토지보상이안되고결국은수용재결로가는상황아니에요?

증액된부분같은경우에는청사토지를구입하는과정에서청사부지가일부를매입하지않으면청사부지나토지사용활용도가떨어지기때문에나중에더매입하기위해서세우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본예산에7억6124만원을편성합니다.1회추경에3800만원증액합니다.그리고2회추경에가서8월중하순에3억6800만원을증액합니다.토지보상은지지부진하고수용재결로가면이월될것이예상되는데굳이꾸역꾸역3억6800만원을증액하고거의다이월시킵니다.돈한푼못쓰고계속늘려서덩치만크게하고다음으로다넘긴거예요.

토지매입하는과정에서토지소유자하고원만하게해결돼서진행될것으로예상해서예산을세웠는데그부분이토지수용하는데지연이되다보니까이월된것같습니다.

사고이월을보니까예산대비보면추경에편성이되거나내시가돼서내려와서된것들이많습니다.특히124페이지에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아까말씀하신공공스포츠클럽이2회추경에내려왔습니다.이런것은거의못쓴다고봐야지요.국가지원이라고했는데군비에요?

그부분이스포츠클럽쪽으로내려온건데법인화가되지않으면자금을집행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2월달법인화가설립되면서그쪽으로돈을넣어주다보니까전년도것이이월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불용된예산을보니까역시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행사사업,행사보조금이렇게행사관련경비가과감하게삭감을안했기때문에잔액으로남는것이많았어요.121페이지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있잖아요.거기에서도잔액이94.5%가남습니다.군장병들문화탐방예산입니다.이런것도코로나19로과감하게삭감했어야했는데남겨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습니다.

코로나19가장기적으로갈것을생각을못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에서도잔액이1억6177만원이남고그중에서상당수를차지하는것이행사운영비잔액인8458만원이에요.이것이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이게언제쯤하지요?

한마음체육대회가가을10월쯤에합니다.

분위기봐서는2회추경에삭감했어야되는것같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이렇게까지코로나19가장기화될지생각을못한과정에서삭감을못했습니다.

역시3.1절기념및광복절행사도마찬가지입니다.조금특이한케이스는113페이지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가있습니다.잔액이2329만원이남습니다.문제는본예산에8608만원이편성되고2회추경에4792만원이증액됩니다.2회추경에증액을상당히많이했습니다.수요예측오류입니다.강화군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도이분들이주로견학가시는거잖아요.

국내견학으로잡은건데이부분도2회추경때에삭감하려다괜찮아지겠지하는생각으로놔두다보니까더악화되어서사용하지못했습니다.

몇가지체크하겠습니다.123페이지삼산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이있고,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이있고,또양사면족구장개보수가있습니다.이게매칭비율이균특예산하고시비,군비의매칭비율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30%이고,시군비가35%씩해서100%입니다.보조금반납금이너무적어요,보조금반납이아직안이루어진겁니까?

아직반납은안했습니다.

124페이지직장운동경기운영관리가있어요.이것도보조금은인건비,여기에는보상금으로나와있지만인건비가시비가1억정도매칭이되잖아요,이것도보조금반납금이없는것은아직도반납이안이루어진겁니까?

아마이것은내년예산에세워서가져가야될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90페이지성과보고서생활체육시설인프라구축정책사업목표가있는데여기에작성기준이있습니다.맨처음에는전략목표달성,원인분석,향후개선사항이들어가야되는데전혀근거없는작성을했어요.기법대로작성요령대로작성해야됩니다.미달성같은부분에대해서는원인분석이안되어있습니다.다음에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관련해서부지매입비가8억2800만원이남아있는건가요,아니면다른것포함해서8억2800만원이남아있나요?계속비이월로보상협의가지연돼서이월하시는건지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81번지가당초에부지매입하고거기에따른설계비까지만하고공사비를세우지않았습니다.계속비넘어온것이부지매입비가잔액이발생했던사항이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로는부지매입이완료되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작성하기전에발생했던것이고지금은거의지급된상태입니다.

현재토지보상이나모든것이완료됐다는얘기죠?

네.오늘부터나머지부분에대해서철거를하고있습니다.

철거하고이후에공사는언제쯤시작하나요?

공사부분에대해서는아직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거기에따른문화재나그런것을해놓고공사를시작해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들이사업이늦어진다는지적도하셔서예산부터편성해놓으면안됐을때이월을시켜야되는부분도있어서준비사항을하고편성해서가져가려고하고있습니다.

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123페이지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은이월액이5억1400만원이에요.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하고나서1층에체육관및매점카페,2층에체육회사무실이있는데,1층에체육관,2층에체육회사무실이완료됐으면초입1층에매점카페준비를해놓으면되는거아닌가요?

그부분은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매점에대해서는공고해서거기운영하실분이조만간선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7월정도되면그쪽에방문하는일반군민들이있겠지만어린이들이물놀이때문에찾아갈것같아요.사전에예산을이월시키는지아니면계속해서준비는해놓고나머지는들어와서하시면서부족한부분을채우고하면될것같은데지난번에도보면그대로있더라고요.이것도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속히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잔액에사용료수입이있죠.공설운동장사용료,문화체육센터사용료,군민체육센터사용료,볼링장사용료,이것이감사자료하고사용료수입액이차이가있어요.확인해주시고요.공설운동장사용료가1054만2400원,환불436만5200원인데나머지금액이1772만200원인데감사자료에는678만원으로되어있어요.다른센터,볼링장도감사자료에차이가있는데결산자료에근거한것인지불일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누락된게있어요.사용료수입에서결산설명자료에누락된사용료는수영장3300만원,탁구장수입료,체육관수입료이런것들이누락됐어요.확인해주시죠.

결산자료와감사자료가차이가있는게감사자료는전년도,

그건알겠는데그래도수영장이나탁구장이수입료가올라야된다는거죠.

그부분은확인해서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군부대지원금에대해서군부대를위한사업이장병문화탐방,설맞이,추석맞이,군부대위로금,족구장,각종시설물설치,그냥전체적으로얘기하는겁니다.사업이3-4개가되는데,그들은국방의의무를지키고국민의안전을지키고,군민의힘든것을전해줄의무가있는데너무많은사업을확장하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좋은취지에서사업을추진했는데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사업집행을거의못했는데,이런것은군에서너무부담가질필요가없고,차라리운동장한곳에모아서시월애콘서트할때강화군군부대장병전부를다초청해서위로를해주는국군위문행사를한다든지,사업은많고그들의사정이있는데집행이잘안되고,이런것들은꼼꼼히살펴보실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계속비결산서를보면계속비이월이5개사업이에요.거기에는수용재결신청,설계용역중지,공기부족여러가지가있는데사전에신중한행정처리,사업추진지연으로이월하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집행서를보니까꼭여성을위한예산집행이성인지가아니거든요.남녀모두에게평등한보장을해주는건데강화군체육회이사가38명이죠?

이번에증원되어서54명입니다.

그중에서여성이사비율은?어떻게됩니까?

그부분은비율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성인지예산집행을위해서노력했다는것을보여드리기위해서는여성의체육회이사비율도높여야하고,야외운동기구도남성편향주의인데유연성을주로하는여성운동기구도늘려야되겠고,이런것도정책사업이나세부사업목표로가든지그렇게해서성인지예산집행에대한효율성을제고하는쪽으로앞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2020년도예산서를보면코로나19가빨리종식되기를기대하는차원에서예산을남겨놨다가이월된부분이상당수있어요.올해는나아지지않을까생각되고,국내여비사무관리비라든가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시한번볼필요가있어요. 행정과에서이런부분은꼼꼼히업무를예산을정리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다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으니까이정도로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스포츠클럽법인설립비용은어디서나온거예요?

저희가지원한부분은없고체육회에서자체적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체육회예산으로법인설립비용을지출하고,저희가5-6개월있으면본예산도해야되는데6월부터스포츠클럽이운영됐으면유소년축구교실생활체육교실지원금은내년부터군에서지급을안하는거죠?

예산은편성해서법인이생기면체육회에서지원하는쪽으로가져갈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식적으로스포츠클럽자체예산으로운영해야하는것이고군이나체육회에서는유소년축구교실예산을지급할수없는거예요.안그러면이중으로나가게되니까요.

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명확하게확인해주시고,유소년축구교실선생님들이스포츠클럽선생님을같이하시는거죠?

네.

이게중복으로월급이나갈수있으니까지금부터명확히정리해주시고,내년결산때는올해6월부터는이예산이남는예산이됩니다.잔액이발생하게되는예산들이기때문에지금부터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송왕근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총100억7800만원의예산액중60억4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9억7500만원을수납하였고9400만원은환급처리하고7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총예산액대비로는41억200만원이세입조치되지않았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공제산임대료는제2장학관식당사용료로예산과올당초기타사용료로잘못편성을했으며2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3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금액1400만원금년도4월에수납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사용료로예산액1억7600만원중1억7200만원을수납하여이중7300만원을환급처리하고실제수납액은9800만원이며미수납액91만원은금년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및그외수입입니다.예산액76억4000만원중36억4700만원을징수결정하고36억4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금5700만원은금년도1월에수납되었으며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반납금74억중40억원은금년도2월과4월에수납되었습니다.지난연도총수납액은3600만원이나이중코로나19로인한감액으로2000만원을환급처리하고실제수납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의세출예산액은총98억1900만원을편성하여75억9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8억9100만원을이월하고4억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률96.8%입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은예산액3억8500만원중3억1700만원을지출했으며67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1100만원은코로나19확산으로취소되어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예산의목간변경으로반상회보제작및마을반송시설유지보수비용비로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4500만원은민간행사사업보조금500만원은코로나19확산으로취소되어전액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는코로나19확산으로주민자치센터휴관,선진지견학주민자치프로그램미운영등으로5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공관구조개선사업은강화읍사무소및선원면사무소리모델링비용으로2300만원을지출했습니다.사회단체운영지원은새마을회민주평통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의사업비및운영비로2억5600만원을보조금으로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상단의교육기관에대한보조입니다.학부모사교육비절감및방과후학교교육의질을높이고자관내41개학교에24억7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중간부의평생교육지원은인천대학교평생교육수강료및운영비지원으로1억5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학교급식지원은학생들의영양식을위하여4억7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공공운영비입니다강화장학관운영을위한공공요금으로예산액1억7000만원중1억3100만원을집행하고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하단의장학금인학자금은다자녀보육과정대학생등록금지원금으로1억800만원을지원하고1억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6페이지하단부입니다,정보화역량강화로행정정보시스템운영,군정정보시스템구축및인터넷홈페이지운영주민정보화교육예산으로14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은전년도이월액1억7300만원을포함한34억9900만원의예산액중15억6700만원을집행하고군민도서관건립을위하여18억9100만원을2월에했으며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행정운영경비로4억700만원의예산액중3억5700만원의예산을집행하고4900만원의집행전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성과보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역량강화및사회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예산집행률80%목표대비81%로101%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간교육격차해소및평생교육진흥으로코로나로인한강좌인원수제한으로목표대비37%를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친환경우수농산물공급과무상급식의보편적복지실현으로코로나로인한비대면수업과급식일수축소로목표대비79%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비부담경감및교육경쟁력강화로장학관입사생의만족도조사이나코로나로인하여설문지조사는못하고다만구두표본조사결과전반적으로좋다는반응입니다. 다음은주민을위한정보화교육만족도조사로조사결과96%의성과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주민들의공공도서관이용확대와평생교육증진을위한도서대출증대이나코로나로인한도서대출이저조한성과로목표대비68%를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에서매해지적이되는것이지만누락되는사업들이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기타이자수입,지난연도수입추후에는이런것들이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특히공유재산임대료가이렇게편성되어야하는데기타사용료로잘못편성한거잖아요?다음부터는누락되는사례,세입은무조건추경이든본예산이든근거를남겨야됩니다.

금년도에는바로잡았습니다.

미수납중에서그외수입에서5725만원이발생을해요.그것은설명이없습니다.

2019년도교육경비반납액8211만8410원설명자료세번째입니다.그게사실은8200만원중에서12월말에수납되었는데자료상으로1월로잡히면서미수납액으로잡혔습니다.

그외수입에5725만원은지금은거의완납이됐겠네요?

네,완납되었습니다.

126페이지변경된예산을보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이있습니다.여기에서는행사운영비를과장님께서12월15일에승인된것인데행사운영비에서708만원을삭감하여사무관리비에증액했습니다.그다음에행사운영비에400만원을별도로삭감하여공공운영비에증액했습니다.문제는사무관리비에증액한708만원이반상회보인쇄비가모자랄것같아서간것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반상회보인쇄비가정작2회추경에는예산서에300만원을삭감합니다.남을것같으니까2회추경에서삭감을하고모자라니까12월경에행사운영비에서끌어다쓰고요.

상반기끝나고는그렇게판단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절감했다가하반기에가다보니까예측을잘못해서다시변경해서썼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에서400만원을가져다공공운영비에다했는데마을방송유지보수비로갖다가쓴것입니다.거기에서잔액이81%324만원을안쓰고나머지만조금쓴거예요.많이갖다쓴거예요.

행사운영비는행사가취소되어서그렇고요,마을방송운영비는읍면에서수시로들어오기때문에변경을했었던건데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3회추경까지있었는데그때조정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네.

계속비에서는군립도서관건립하고생활문화센터건립이것도군립도서관이에요.여기에서이월액들이63%,68%로사업이지지부진했어요?

계속비로쓴상태고요,현재공정율대비100%넘게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불용예산은126페이지에주민자치운영관리가있습니다.거기에서잔액이5001만원이남습니다.전체예산의53.5%정도입니다.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은전액불용이됩니다.이것은코로나19정국과관련해서삭감을했어야하는것아닌가요?

사실은2회추경정도에삭감했어야되는데그때판단하기에는연말정도면이행사가,선진지견학이다연말에가다보니까삭감할수없이남겨놓았던부분입니다.판단미스상황입니다.

127페이지지역발전유공자예우의경우에는전액불용됩니다.본예산이고중간에삭감도없었습니다.그리고인구증대및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보육과정대학생등록금지원은잔액이1억1720만원이고반이넘는52%가잔액이발생하는데이것도본예산이고중간에삭감이안이루어진것이안타깝습니다.

이부분도,

실제로혜택을받을대상자보다많이편성한것입니다.거기에오류가있었는데중간에좀털어냈어야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이게연말에결정되다보니까판단을중간에못했습니다.

연말에결정된다는건뭐에요?예산은본예산인데요?

다자녀대학생등록금을연말에지급했거든요.

126페이지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있습니다.이게시비60%,군비가40%에요.보조금정산잔액은있는데보조금반납금은없어요.반납을할거라는얘기인가요?6:4매칭이에요.우리가보조금을털어내고난잔액이있습니다.그런데정작보조금반납금은없기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다음연도로넘어가서반납하는겁니다.

성과보고서에서달성하지못한것은반드시정책사업별로밑에원인분석을쓰게되어있는데안되어있어서안타까웠고,2020년도성과계획서에서설정을안한새로운성과지표가나와서저희도보기에힘이듭니다.2020년도성과계획서를제출합니다. 거기에는없던것이성과보고서에는나오니까왜바뀌었는지그런것이있고,2020년도달성성과목표치가나오면성과보고서가있으면연초에본예산서와같이성과계획서가있습니다.그것하고목표치가일치되지않으니까목표치가수시로바뀌었다는것이죠.그런것이안타깝습니다.성과보고서에는단위사업에서2020년도에실제로운영되고있는세부사업들이많이누락돼있어요. 그런것이성과보고서에서안타까움이고,역시자치교육과를보면서는안타까운것은행사관련경비들이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행사사업보조등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서거의취소되었는데100%불용된것들이많아요.그런것들이안타깝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자료에보면2018년도,2019년도계획변경보조금반납액이26억정도면3%가계속발생하는데구체적으로학교하고반납사유가무엇인지학교는말씀하지않아도좋은데반납사유를좀말씀해주시죠.

금액상으로는많다라고하지만41개학교가많은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프로그램별로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많아보이는것이지많은금액은아닙니다.

전체적으로보면3%면적은금액은아닌데최소화되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같은경우는말에좀남았던부분을코로나19로인해서덜썼는데다르게변경해서쓸수있도록저희가유도는한상태입니다.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세출자료이장업무수첩제작비가330만원이예산이집행됐어요.실제로바쁘신농사일이나보면그업무수첩이과연효율성이있느냐?주머니에넣고다닐만큼내옷이갖춰져있느냐?늘상경작활동이나이런활동을하다가습관화되어있지않고그런데굳이이장수첩을제작할필요가있느냐?물론필요한이장님들도계시겠지요,차라리이런예산을조금더투입해서이장님들에게전반기,후반기나분기별로그분들이경로당이나그런곳에가서스마트폰활용법이라든지전달할수있는능력을갖춘정보화교육을반기별,분기별로예산을투입하는것이어떤가하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전문교육예산도있었는데요,올해도마찬가지로코로나19로교육을실시치못했습니다.

그런쪽으로예산을집중적으로효율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보면결산서94쪽이고성과보고서2쪽을보면정책목표가다양한교육시책사업으로교육비부담경감및교육경쟁력강화입니다. 그런데성과설명에보면성과지표이차선만족도,즉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구체화시키고구분화시켜라,다양한교육시책사업이교육비부담경감하나와교육경쟁력강화둘,세부사업목표가둘이나있습니다.여기에는교육비부담경감사업만성과설명에,장학관생활비절감,대학생등록금지원,다자녀대출이자지원,이것은교육비부담경감사업,경쟁력강화하면방과후체험활동지원,등등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아니면정보화사업지원,이런것을성과목표를구체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새마을,평통,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지출내용을보면100%가되었습니다.잔액발생이안되나요?

잔액은다음연도에정산해서받습니다.

이번결산액잔액은발생이안돼요?

작년같은경우중간에예산을쓸수있는범위까지만해서삭감한상태입니다.

126페이지강화지역의병대지원보조강화민간인학생실행자추모제비용이게두군데정도지원되지요?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예산이600만원이었어요?본예산에300만원인가로보았는데요.길상면공설묘지그쪽내용아닌가요?

거기하고교동쪽에두군데였네요.

한군데는기했고,한군데는지원이안됐다는거죠?

이것은교동쪽에추모제행사한것하나만나온겁니다.

길상면에서하는위령제는이번에안지냈어요?

잠깐팀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담당이순규입니다.민간사업보조는600만원짜리는현재길상면것추모제입니다.교동은현재추모제를지원하는것이없습니다.하나만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7페이지인구증대및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보육과정대학생등록금지원이것은예측가능한거예요.예측가능하기때문에90%이상지출할수있는사업입니다.

세밀하게챙기지못했습니다.

세밀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공공및작은도서관행복추진사업보조행사운영비이것도53%집행했습니다.나머지는코로나19로인해서프로그램운영감소라고했는데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만이아니고그위에140만원짜리행사운영비도있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행사운영비도당초에는300만원이었는데140만원으로절감했다가전혀쓰지를않았고,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다안할수는없어서일부인원수제한을해서행사를하고남은예산입니다.

일부는하셨다는거네요?

네.

128쪽군립도서관건립에건설사업관리용역선급지급하고감리비는왜이렇게이월금액이많지요?공사진행에따라서감리비를지급하나요?

당해년도예산이아니고계속비로쓰는사항입니다.

계속비로이월하신다는거지요?

현재는지혜의숲도서관건립에관해서는큰문제없이공정대로가고있습니다.

성과보고서92쪽교육여건개선을통한지역간교육격차해소및교육경쟁력강화와평생교육기회확대를통한평생교육진흥,인천대학교평생교육원강화캠퍼스이것도사실코로나19때문에1학기를못하고2학기일부를하셨다는거예요?

인원이강좌의20명이라면10명으로축소해서했습니다.

인원을축소해서강좌도줄이고인원수도줄이고요?

네,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교육과는국내여비가됐든시책업무추진비가됐든사용하는부분들에서코로나19때문에여러가지어려운부분도많았을거예요.주민자치간담회나이장단간담회를통해서코로나19에대한대응책등을토론하기위해서시책업무추진비를쓰신것은잘하셨다고말씀드릴게요. 그런데거기에반해서국내여비쪽에서교육지원사업에대한출장감소원인으로37%,장학관역시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28%사용,이런곳에는더많이나갔어야합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장학관에한사람이있어도출장을다녀야될의무가있는것이고,또코로나19로인해서잘대처하고있는것인지이런것들에대해서아쉬웠습니다.앞으로는어렵고힘든것이있더라도출장을해서현황파악도하고관심을갖자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에서기타보상금집행이5%가돼요.퇴직공무원들이면사무소에서재능기부하는건데이것은왜이렇게저조했나요?

당초조사할때는행정동호회라고해서공무원그만두신분들이350여명이되어서열의를가지고회장님과총무님이하겠다고했었는데막상예산을세워서하다보니까그만한인원이참여치않고네분다섯분정도만참여를했습니다.

올해에는어때요?

올해에도똑같습니다.금년추경에예산을정리할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이불용되는것은최소화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10분부터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승섭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하여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각팀장소개하겠습니다. 방제득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한상호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주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외수입부분입니다. 2020년도징수결정액74억8990만3000원중74억1932만5000원을징수하였고7057만8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9.1%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징수결정액1억1670만1000원중9331만5000원을징수하였고2338만5000원은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부분은403만2000원을제외하고2021년도에모두완납되었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입장료수입은5억6767만5000원을징수하였고협약에의거2019년수익의50%를납부해야하나코로나19로인한운영중지와업체의폐업으로작은영화관수익금배분액이체납되어4620만9000원은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1억6267만4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1241만8000원을징수하였으며보조금환수금98만2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에서5페이지조정교부금및보조금부분입니다.특별교부세5억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수납하였으며국고보조금26억4577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억20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늘평화의철책길사업보조금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나국고보조금으로잘못수납처리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시·도비보조금등28억2536만2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부분입니다.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다시1페이지입니다.2020년예산현액321억2153만6000원중203억9384만3000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63%입니다. 집행율80%이하사업중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사업중대표적인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및축제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4000만원중미술작품구입으로1623만원을집행하고강화미술제축소로237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운영비로는자동차극장운영과타종식행사비로5919만6000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해다른행사를진행하지못해9687만8000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조성사업매장문화재발굴조사시행으로1억42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부분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조성사업전시기획과실시설계용역시행으로1억20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개천대제지원사업비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조성사업매장문화재발굴조사시행으로40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시설비6억2130만원중2억7099만1000원을집행하고3억3453만5000원을이월하여매장문화재발굴조사비입찰잔액으로1577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홍보행사운영비4000만원중98만2000원을집행하고1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상반기행사미추진으로인해2001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해변안전관리시설비는4억7000만원중2억1156만2000원을집행하고2억890만200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4953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DMZ생태평화테마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돼지열병과코로나19로투어해설운영이중단되어기타보상금3600만원중3554만5000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134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부분유지관리사업내용이시설비의사업성격에적합하여공공운영비에서시설비로1억2468만8000원을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유물관리및전시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11억3000만원중1억4528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심의에따라소량의유물만선정됨에따라9억8471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문화재보수공공운영비에서보문사화장실설치사업추진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1070만원관급자재추가발주를위해시설비로99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관리시설비1억원중6794만2000원을집행하고정비사업규모축소로3205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30억9228만5000원중23억7215만4000원을집행하고공사기간으로인하여4억769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에따라2억43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36페이지에서137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매장문화재보존유적토지매입시설비4억6300만원중3억3157만원을집행하고군비잔액6571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부분입니다.결산서97페이지에서105페이지설명자료1에서2페이지입니다.관광홍보물배부성과지표목표는37만개배부이며코로나19로관광시설미운영에따른10만개배부로달성률은27%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해설횟수성과지표는35000회목표였으나코로나19로인한해설사운영중단에따른실적7327회로달성율은21%입니다.접경지역관광지관광객수와테마10선관광지관광객수성과지표는온라인홍보및언텍트관광지개발등으로각각목표135만명대비실적110만명으로달성률81%목표20만명대비실적약15만명으로달성률78%입니다.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성과지표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으로달성률50%입니다.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은공사진행중으로달성률80%입니다.동막해변종합상황실신축성과지표는행정절차이행에따른공사중지단계로달성률50%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활용부분예산집행률목표92%대비실적이87%로달성률94%입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이많아서쉬엄쉬엄하겠습니다.예산누락된것이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서에서누락됐어요.과태료,지난연도수입이런예산은세입이계속생긴다고봐야돼요.예산편성에서이런것은본예산이든추경예산이든빠짐없이편성해야돼요.금액은안맞아도요.

네.

입장료수입에서미수납액4620만원은작은영화관위탁업체에요.결국은불납결손될가능성이크죠?

그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차량압류2대를했습니다.

그래도못미치겠네요.

네.

전용을보면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시설비에전용으로3억200만원을끌어옵니다.돈을보낸곳이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에민간행사사업보조,문화예술공연에행사운영비,개천대제지원행사운영비로갔어요.어차피코로나19때문에행사를못했는데문제는승인된시점이뒤에문화예술공연이나개천대제는12월18일전용승인을해요. 제가보는시각은잔액을떨어내는분위기가아닌가,잔액정리냄새가나요.상당액이사고이월이에요.전용된금액중에서상당수가사고이월됐죠?

계속비사업으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이에요.3400만원정도이월됐는데제가보기에는연말12월에가서금액을잔액정리하다시피하고실상은사고이월됐다고보는거예요.이런것은차라리잔액정리하고삭감시켜놓고새해에더증액편성하는것도방법인데그렇게했더라고요.

네.

134페이지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는공공운영비를감1억2468만원에서시설비로옮깁니다.통계목편성목은원래시설비목에편성했어야하는데잘못했다는건가요?

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은공공운영비가아니라시설비로했어야될것같습니다.당초계획부터갔어야될것같습니다.

예산에변경된사업이5개가있어요.상당수가감리비부족분그리고시설부대비를만들어서전용하고,앞으로는수요예측이좀시설비면공사의성격상거기에맞춰서감리비비율이있잖아요.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같은경우는시설부대비를아예편성안했어요.앞으로는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코로나19종교단체지원에5억1300만원의예비비가갑니다.필요하니까간것인데잔액은얼마안되고2400만원잔액이남는데다음부터는지원해야할종교단체에지원하고예비비에잔액이안남게신경을써주세요.쓰고나면예비비로다시못가요.

네.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나열해보겠습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복원사업,이것이5억1212만원인데전체예산의55.5%가계속비이월입니다.그다음폐교시설활성화문화재생사업심은미술관은이것은시설비전액이한푼도못쓰고이월돼요.이것은협약이결렬되고있는것인데지금은어때요?

지금은정리되어서.

얘기가잘됐어요?

네.그렇습니다.

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은시설비의98.6%가이월되고,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은2020년도예산이없고전년도이월비가2020년도사업비에요.그런데5%정도만쓰고나머지95%가재이월된건데왜이렇게됐어요?

5개년개발사업인데총사업비가73억입니다.나머지공사가한겨레얼체험인데그사업장위치를마니산중턱에있는위치를변경하면서설계가변경되어서조정하는과정에서설계비일부만성과금을지급하고올해설계가완료되어서지금공사착수까지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편성된예산이많이이월되는것은이해가되는반면2019년도예산이이월됐는데그것도55%밖에못쓰고이월되는것은너무지지부진한것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네.

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은전용금액포함해서사고이월이뤄진겁니다.

네.

사고이월을보면해변안전관리시설비54%가사고이월이이뤄지고소창체험관쉼터조성사업은명시이월6억3143만원,사고이월이6억3143만원,명시이월이2억4796만원해서48%가이월된겁니다.왜이렇게지지부진해졌죠?

추경예산에세워서설계하면서공기가부족해서동절기공사라이월시킨사항입니다.

설계변경도이뤄졌나본데요?

네.

명시이월도보면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에54%명시이월됩니다.군테마여행상품지원사무관리비에서50%,평화관광서비스선진화교육사업사무관리비나민간위탁금은1억전액이명시이월됐는데국비교육지원이나옵니다.국비가늦었어요?

네,국비가8,9월에나왔습니다.국비가너무늦어서저희가관광북부지역에지역주민설명회나워크샵을하는예산입니다.그런데국비가늦게내려왔고코로나때문에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교육여건이안돼서이월됐고,올하반기에코로나19가주춤하면북부지역주민을상대로그런사업을이행하겠습니다.

그외에도보면늘평화의철책길조성사업94.3%,남북1.8평화센터건립64.5%,강화군관광거점고려장터개발사업95.8%가써보지도못하고이월됐는데특히고려장터는명도소송인데지금은어때요?

지금은도로과에서소송진행중이고그부분이정리되면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명도소송중인부분이올해도해결안되면또이월되고사고이월시켜야되잖아요?거의또한푼도못쓰고.

그래서20억인데최소설계금액만잡고있습니다.시설비는안잡고있습니다.

불용예산을볼게요.131페이지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참여작가수당개념이에요.100%지출했어요?

보조금이기때문에다지출했습니다.

사업이지금현재시설물조형물은들어오지않았어요.

제작은다됐습니다.

그러면이것도실적은하나도안보이는데작년말에지출을다했다?작년말기준에는이것이라도있었나요?

작년에다했습니다.

납품을받고나서시설모양이있고나머지예산을줘야지,실적물이하나도안보이는상태에서돈은다지출했다?이해안가서말씀드리는거예요.

민간보조사업이라보조금형식으로집행을해서.

거기에는참여작가수고비도있겠지만제작비도있고,디자인비도있고,제작비는만들어서가져다볼트라도조이고지출해야되는거아니에요?

보조금정산을관리를했어야하는데보조금에대한관리를적극적으로이행하지못해서진행과정성과에따라서집행하는게맞습니다.앞으로는보조금도시설비처럼진행과정에따라서지출토록하겠습니다.

이게아마추경에내려왔을거예요.올해6월이다됐는데아직조형물이설치가안됐어요.정상적으로는보조를준국시비가들어가고군비가들어간건데협의를봐서이런것이야말로이월돼야할사업인데그냥집행을다했어요.전년도에아무성과물이보이지도않는상태에서.

네.

그다음에문화예술축제지원은55%잔액이남았고,문화예술공연은19.2%밖에집행을안했어요.이런것이대부분행사비용인데미리삭감이안이뤄진것이안타까워요.미술작품전시회,토요문화마당,연말갈라쇼이런것들이삭감이안이루어진것들이에요.

네.

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이있어요.96.7%가잔액이남았어요.이런것은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그것도추경에세운보조사업인데관광상품을코로나로인해서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사고이월시켜서올해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유물관리및전시같은유물구입비는꼭필요한것만사서잔액이많이남아도상관없다고봐요.그런데유물마무리되는시점이언제였어요?

그부분이그예산이2019년도예산인데저희가유물에대해서자체적으로위원회구성을해서심사를했는데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심사해보니까지금구입하는공공접수현황을보니까자체평가기준에유물로서가치가떨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전문가의의견을듣고필요한것만구입하고나머지는많은규모의예산을집행하지못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것은합리적이에요.문제는10억예산중에서9억이상남으면삭감시기를놓쳤나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도노력을했는데공무원들이직접하기어려워서조례로운영위원회를소집해서심사를거쳐서전문가의자문을받고진행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감액조치가늦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133페이지군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이있어요.그사업은시비와군비의매칭이7:3이에요.결산서를보니까보조금반납금이생각보다많아서비율을보니까시비비율이70%인데보조금반납금은85%가넘어요.확인이필요합니다.많이한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봤습니다.2019년도달성성과의목표,실적,2020년도달성성과의목표가2019년의성과보고서나2020년의성과계획서수치가달라요.그런일치가안되는게안타까웠습니다.

네.

성과보고서책자에는세부사업들이단위사업별로많이누락되어있고단위사업이빠져있고,2020년도예산편성자체가안된사업이들어가있는게있어요.검토를제대로안했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지결산서64페이지문화관광해설사육성입니다2020년도성과목표가문화관광해설사중에성별균등으로해서실상남성문화관광해설사의비율을높이겠다하는목표치를잡겠다고한건데실적치가10명으로나와요.그런데다음65페이지에서는7명으로나와요.실적은10명이라고하고실제는7명이고.

저희가작성할때세심하게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해변안전관리에대해말씀드리면동막상황실건립공사사고이월이예요.이것이마을시설비가자꾸지연되는것은추진할수없는사업아니에요?반납하든가정리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소창체험관쉼터조성이것도다끝난사업아닌가요?

네,다끝났습니다.

134페이지늘평화의길철책길조성사업은디자인및스토리텔링용역선금을지급했어요.그리고나머지는명시이월시키는데군사협의가잘안되나요?

그것은작년일이고올해에는다협의되어서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공사진행중에있으면몇%진행됐습니까?

지금25%정도됐습니다.

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런사업은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이것도명시이월됐는데현재는어떤상황인가요?

지금건축은거의가다이루어져서저희가일부전시관시설을보강해서준공목표를7월말에서8월초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에내부는어떻게됐나요?

식당도설치됐고요,다됐습니다.

시설물중에식당외에다른시설은또뭐가있어요?

저희가1층에전시관을하려고하는데식당과추가적으로요즘에는커피숍이필요할것같아서1층에커피숍과전시관을같이운영할수있는건축물내부설계를조정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진행한것으로는마무리단계에있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136페이지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에고씨가택송해면솔정리에있는것은진행이어디까지되어있어요?

본체정비됐고요,주변창고도보수하고있고요,추가잔액으로주변환경정비사업을설계해서완벽하게정비사업을진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다니다보면다된것같아서,

주변정비가덜되어있습니다.

가옥은다정비된거지요?

진행중에있습니다.

그안에있는지하창고는어떻게보수가되어있나요?

가옥은철거했는데훼손정도가심해서그부분을보강공사를설계변경해서하고있는중입니다.

거기까지는손이안닿고요?

네.

국가지정문화재및시문화재는예산확보가힘들텐데사용승인을못받아서잔액이발생되는것이아쉽기는하네요.

네.

노력의대가가있을것이라봅니다.다시확인해주시고요.

네.문화재청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에한겨레얼체험관기본설계용역추진이어떻게되고있어요?

위치를산중턱에서변경해서매표소있는공연장이있는아래쪽으로옮겨서규모를축소해서건축설계완료해서업체선정까지됐고공사착수한상태입니다.금년12월까지는준공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주민소득증대와직결된관광지에자원개발하는데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감면기준은따로없죠?강화군공유재산을사용하고있다면누구나감면대상이라고볼수있죠?

네.

그런데자료에의하면임대료를감면해서환급한데가있고미감면된관광지가있어요.기준이어떻게설명되나요?

공유재산은당연히대부료를납부해야하는데IMF때문에작년에대부료를못낸것에대해서체납됐고,올초에체납된것이완료됐고함허동천식당매점만403만2000원정도가미납상태입니다. 그분도코로나19때문에어렵지만법률에의해서대부료는내야하기때문에이것은내고그것이안되면행정조치를할계획입니다.

우연의일치로남단지역에있는관광지는미감면이됐고평화전망대,민머루,덕산국민여가캠핑장등은감면이됐어요.정확히살펴보시고수혜를입지못해서어려움을겪는분들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

세출자료문화예술공연을보겠습니다.1억4200만원이사고이월됐어요.

네.

전용이나변경을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는것을너무쉽게생각하지않나,전체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건데예를들어서전용절차가있어요. 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예산액변경을결정해서문화관광과가절차를추진합니까?아니면문화관광과에서사업이절대타당하지않고행정절차여러사유로전용이나변경이필요하다고해서문화관광과에서기획예산과로올려서절차가진행됩니까?

예산전용관련해서는저희사업부서에서전용에대한필요성을검토해서예산부서와협의를거쳐서방침에의해서이뤄지는사항이고,위원님지적대로전용자체가예산을편성할때당초목표계획에의해서이뤄지는데문제사안이발생됐기때문에부득이하게전용절차를밟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용이나변경을하기위해서는예산전용검토보고서가있어야하고예산전용요구서와예산전용하는것에대한계획서가있어야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위원님들의협조를구해야하는사항이고,알아야되고,이해를구하거나그렇게해서물론행정직원간의절차는했겠지만위원님들에대한의견조율절차는좀섭섭하다고말씀드려도되지않을까합니다.

죄송합니다만앞으로저희부서에서그런것이발생되면위원님들께사전에보고드리고문제점에대해서진행사항에대해서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질의가반복되는이유가사전에변경사항을알게되면자꾸반복돼서질의를안할거아니에요.

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33-1쪽시월애콘서트를보겠습니다.LG헬로비전에2억5800만원을행사대행비로지급했는데설명자료는2억5800만원이고정산자료에는2억3800만원이에요.나중에별도로설명해주시고요.

네.

그럼2억5800만원행사대행비를LG헬로비젼에전액대행비를지급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나오는디자인진행,인력부문,메인무대,가수섭외비,홍보시설물부문,인쇄물,집행비,홍보부문은현수막X배너,광고제작설치이런현수막까지도그예산으로다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2억5800만원중에우리가어촌뉴딜사업300사업을보면여러가지특화사업이있는데한곳에예산을집중투입하지마라,그쪽주민들이원하는것은데크를더설치하고싶다고해서87억중에거기예산은20억이상해서는안된다고해서17억정도만반영했거든요.여기에서도2억5800만원중에가수섭외비가1억1600만원이에요.송가인이3200만원이고.강화군의재정능력으로는걱정이됩니다.무슨뜻인지아시죠?

네.

코로나19종식으로이런군민화합축제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그러면출연료고비용검토를하시고,행사당일내빈전진배치를최소화하고이왕이면다양한계층의군민들을초청해서정말로군민이화합하는축제로거듭나야하고,더구나2억5800만원을군에서써서28억이상의지역경제활성화가되느냐안되느냐이런모니터링을해야해요. 외부지역사람들을막아서는안돼요.그분들도같이공간을열어놓고지역에서주머니털고가게해야됩니다.2억5800만원생돈들여서지역닫아놓고운동장에서잠깐두시간했다가가는것과그분들이미리와서송가인이온다고2시간전에와서지역골목에서호주머니털고이렇게해서2억5800만원을투자했으면적어도3억은찾아내야되잖아요.관광트렌드의변화를추진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가수섭외비용은대부분이500만원이상1000만원,2000만원인데이것도시청률이라든지여러가지사안에따라서내년도예산을똑같이편성할것이아니라할게아니라면의환경이라든지구체적으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강화전국국악경연대회도똑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5000만원중에85%인4200만원을집행했어요.대부분이심사위원수당하고시상금이에요.가수섭외비에집중하는것과무슨차이가있겠느냐,제가서울에있는백제문화국악경연대회보니까송파구에서하는데장원이70만원이에요. 그러면성인,학생등해서3개분야에요.그래도총상금이1000-2000만원수준입니다.그런국악인들은명예와보람으로하는것이지시상금욕심내서오는분들은간혹있더라도강화군에서잘이해시켜서예산을다른쪽으로활용할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관광안내지도제작비가1600만원이에요.기존종이지도의한계를벗어나서온라인에서언제든접근이용이하고급변하는정보를수정하고업데이트할수있는그런인천버스앱도있는데강화여행관광안내지도를차라리몇천만원투입해서앱을개발해서매년마다몇푼안들이고고도화사업이나네비게이션업데이트라든지이렇게해서종이홍보지인쇄를이제는아마없애는쪽으로가야됩니다.

저희도그것에대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세요.

위원님말씀대로지금은관광의트렌드가종이관광안내가아니라스마트시대이기때문에원도심에는모바일로관광지를알고관광지와연결되는장소소개,거기에갔다왔다는것을인증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연계되는관광지의입장료도싸게해주는스마트핸드폰을이용한앱을개발해서관광지투어를할수있는시스템구축의예산규모라든지개발계획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내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이해를구해서충분히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월분이85억8700만원이에요.사고이월금이13억2800만원이고요.전용도6건,사고이월이9건등등사업을추진하는주부서이다보니까여러가지사고이월건수도많아요.그만큼국시비보조반납액도8억원이돼요.그렇게심각하지않은듯한인식보다최소화시키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시월애콘서트가수섭외비예산절감,국악경연대회외형보다는내실화를찾자,관광안내지도관광트랜드에맞는모바일앱개발로문화관광과는이런정보에대해서깊이인식하고사업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