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한 지방소비세의 영향으로 전전년 대비 40.38%, 전년대비 32.62% 증가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32%, 전년대비 0.15%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원은 최근 2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증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69억 8,400원이 많아, 시급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52억 400만 원으로,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전체 미수납액의 59.17%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쪽 세출 결산 총괄부터 11쪽 재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400억 2,800만 원이며, 5,084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전년도 77.3%와 비슷한 79.4%의 집행실적을 보입니다.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불용액)은 15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2% 증가하고, 이월액은 1,10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미리 추경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 후 전액 불용 및 반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4쪽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부터 15쪽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8건에 2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9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지난여름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나 A·I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8쪽 기금 결산내역부터 19쪽 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종으로서,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7억 6,4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8억 7,900만 원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66억 4,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비융자성 사업비로 많이 집행되었으나, 그 외 기금 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예치금 회수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268억 6,7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5억 2,980만 원, 실제수납액은 1,155억 2,9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3,0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1,631만 원, 실제수납액은 15억 1,523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3억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37억 4,553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3억 6,623만 원, 이월액은 371억 3,99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3,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0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2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0억 4,233만 원, 지출잔액이 42억 6,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으로 9억 6,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184억 1,225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 및 설계 지연,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0건에 170억 2,023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수해복구 공사,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가선발 인건비 등 총 6건에 3억 6,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 예산 1억 3,93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말 43억 6,171만 원에서 22억 5,903만 원이 증가된 66억 2,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8건에 총사업비 2,128억 6,89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525억 6,459만 원에서 58억 6,317만 원이 증가된 3,584억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억 4,398만 원에서 6,127만 원이 증가된 5억 525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개 사업 54억 8,664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8,421만 원으로 잔액은 2억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 1,957억 4,658만 원에서 206억 2,084만 원이 증가된 2,163억 6,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등 9개 사업에 5억 7,4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38억 3,42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59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억 4,204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 결산액은 39억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4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1,000만 원이며, 300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2억 8,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6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46건에 16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8건에 10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297개소에 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6월 중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39만 8,000원은 금년도 1분기분 인건비를 집행완료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300만 원은 협약체결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합니다.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4,300만 원은 사업의 특성상 이월한 사업비로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577만 5,000원과 교통비 30만 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억 5,200만 원은 사업 특성상 이월한 사업비로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인센티브사업 이월금 2,600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청년인턴 인센티브 시기 미도래와 중도 탈락으로 인건비 이월금으로 집행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9억 3,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8억 8,3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감리비 2,9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11쪽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선발인원 추가에 따라 청년인턴 지원사업 7,800만 원을 감하고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가 적고 지원기준 초과가 많아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을 3월에서 5월로 연장하여 인건비를 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으나 경상적 경비집행이 어려워 통계목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비 640만 원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청년일자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 사업은 6건으로 청년정책팀이 202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실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없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화장품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5억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완료했습니다. 14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3,300만 원과 공공용재산 235억 7,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303억 600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일반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3억 1,3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억 3,100만 원을 감 처리하고 공용재산이 1,8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4,300만 원 증되었습니다. 1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의 보유액은 1,402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성인지 4개사업 예산현황은 20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지표수는 8개 사업입니다. 성과달성도는 2개 사업은 초과달성하고, 5건은 달성하였으며, 1건은 미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전년 결산액 대비 133억 4,700만 원이 증액한 300억 2,2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편성 세출예산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1건에 22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로 11건 22억 8,300만 원 중 13억 8,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지급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2억 8,900만 원의 지출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 합니까? 아니면, 왜 2억 8천이라는 많은 돈이 지출로 남아 있죠?

작년도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을 1,40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1,137억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았지 않느냐 지적사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750억을 해서 탄탄하게 달별로 맞춰서 올해는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75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정국에서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지출을 다 쓰지 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일할 것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고보조금이 9억 5천이나 반납이 됐어요.

e호조 프로그램상 표기가 오류가 돼서 9억 5천이 보조금 반납이 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저희가 국도비는 다 소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돼 있어서 시비는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납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이나 반납을 했던데 9억이 빠지면 3~4억밖에 안 되네요.

국도비는 다 소진을 하고요. 아까 남아 있는 잔액 부분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공급사업도 역시 2천만 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어요.

도시가스는 저희가 당초에 맞게 편성을 했거든요. 세대수와 메타수에 맞춰서 다 편성을 했는데,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런 걸로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포기세대가 있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하는 바람에 몇 가구가······ 재작년에 다른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것을 원래 편성했던 것 외에 5곳을 추가로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명시이월이 9억 6천인데 10%밖에는 지출을 안했어요.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웠으며 10%면 9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기금으로 내려 준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고, 사실 시에서는 홍보 부족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해 가지고 올해 3월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하게 되면 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올해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안 세웠나요?

예.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때문에 도에서 기금으로 10억 정도 내려보내 준 기금이거든요.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일단 한 5억 정도 지출을 했고,

6월 정도에 다 마무리될 것 같다?

가능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셔서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육성 부분에 있어서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19년도에 어느 마을인가 7천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놓고 이월사유가 생겨서 20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담당 직원들의 말실수로 이월 불가사업이 되어서 불용처리했다면 지금 우리 시나 마을의 손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도에서 내려온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10월 7일자 공문을 보게 되면 이월해서 사용하게끔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2020년도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말실수라는 얘기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했는데, 육성기업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다 돼서,

이월사업까지는 이해를 한다치고 발생사유를 보니까 2020년도 담당자 변경 후 이월대상이 아니라는 구두통보를 했었잖아요? 예산 미달시기 집행불가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한순간에 담당직원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협력을 해서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무책임하게, 책임의 소지를 해서 확실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가스 공급사업 부분에서 사업포기자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급사업은 솔직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2억 6,8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구간에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포기요청해서 사업포기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하수도 사업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방치한 부분이 아니냐,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 구간, 노후주택 철거 및 빈 상가, 상수도·하수도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상수도·하수도와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보고 아까 코로나 때 하다보니까 상가들이 문을 닫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택도 도시재생 때문에 빈집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설치지원 부분에서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주민 수혜사업인데 이월이 불가해서 국도비 반납을 꼭 해야 되나요?

태양광사업이 당초에는 60개소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76곳 정도를 더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줬는데 마지막 2차 추경까지 해서 인원을 해놨는데 포기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받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신청을 받을 때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 지표수가 8개예요. 미달성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미달성이 안 돼야 될 사업이 미달성 됐어요. 옻칠목공예대전 작품 출품작수가 미달됐잖아요?

예.

안 돼야 할 사항 아니에요?

당초에 목표수를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90건, 제가 100여건 이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요.

상품격도 높여야 될 상황에 이런 미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50%가 넘게 남았죠? 운영경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경비도 있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1,400억을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월 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1,137억 정도 판매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남았던 부분들 거기에 따른 운영 발매수수료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잉여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반납 불용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불용처리가 안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상황을 개선토록 하고요. 올해는 그래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판매액 정확히 해서 75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 목표를 삼으셨으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셨다고 봐요.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또 상가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하되 그 예산의 목표를 따라서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됐다는 거죠.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 부분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열심히 뛰어봤는데 그 부분이 미달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도에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나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포기자들 신중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하는데도 그분들은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산을 세워서 더 드리겠다는 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도포기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신중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돼 있던 분들은 현시대에 맞게 워라벨이라는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시간보다는 그런 부분에 훨씬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중년 이상이 되면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소일거리나 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 예산보다는 청년 쪽으로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 예산을 더 많이 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을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는 청년 쪽에다 더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요. 아까 공공의 부분들 시에서 해야 되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성을 짜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포기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열 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공급이라든가 내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이 적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 코로나, 이 시기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가들이 문 닫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지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풍선효과는 있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다보니까 공가들이 형성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때문에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차지했고요.

더 세심히 사업대상자들을 선정해야겠어요.

대신에 거기에 맞춰서 더 늘려봤거든요. 맞춰서 늘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납해야 할 사업비가 이월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과도한 예산책정 그리고 전통시장이 1억 3,888만 원을 올 13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기본을 두고 볼 때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야 되고,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월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니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사업을 축소해서 그 규모만큼만 사업을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작년도에 물리적인 환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마가 60일간 되다보니까 저희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뭐냐면 위에 장목을 뜯고 게이트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뜯지를 못 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은 독립의 원칙에 의해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데 예산 하나라도 얼마라도 편성할 때는 참으로 꼼꼼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올해연도는 더욱 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노력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편성하셔서 불용처리되거나 남는 예산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가스공급사업 같은 것은 수요가 많은 데도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 주셨는데 반납된 이유가 당초계획을 전에 수립을 합니다. 하다보면 당초에 계약을 맺었던 가구들이라든지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정을 할 때는 거기 세대와 점포에 맞춰서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빈 점포가 돼 버린다거나 공가가 돼 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포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잉여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242만 4,000원입니다.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5,15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1억 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85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억 7,84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7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1,18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1,308만 원, 보절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에서 1,063만 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서 2,042만 원이 각각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사업에서 코로나19로 투자환경설명회가 취소되면서 2,37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235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과 공사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5억 3,603만 원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에서 1,810만 원은 수해복구사업비 일부 미교부로 사업시행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노암2지구 사면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3억 2,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지연으로 발생되었으며, 현재 투자완료되어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3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은 진행하였고 토지보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개 사업 13억 6,882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6,4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준공 및 공사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에서 4,792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890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에서 9,75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10억 3,073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에서 6,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장치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사업내용상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함이 적합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으로 전년도 말 11억 3,588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74억 7,87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55억 8,86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30억 2,598만 원인데 이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6개 기업의 분양대금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7만 7,000㎡ 단지 중 77만 6,000㎡를 조성하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송배수관로 15.7km, 배수지 2천 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공공폐수 설치사업은 1단계 1일 400톤 규모인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8억 5,438만 원이고, 당해연도 43억 2,498만 원이 증가하고, 15억 3,008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676억 4,92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356만 원에서 268만 원을 취득하고 223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402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사업 예산현액 2억 817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1개의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사업지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4개의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201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9억 6,6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긴급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3,427만 원, 당해연도 4억 9,59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4,20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8,813 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17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0건 19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5%로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이월사업비 10건 19억 500만 원 중 5월 13일 현재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기금 운용방법 개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 조례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문 및 홍보를 해달라는 개선권고입니다. 처리결과로 기업 후견인제로 공장 등록된 303개 전체로 확대하면서 육성기금 및 각종 기업지원 시책,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7,800만 원이에요.

예. 반납액이 그렇습니다.

왜 뒤쪽에는 그 내용이 없죠? 75만 8,000원밖에 없던데.

그 뒤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만 하다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75만 8,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많은 금액인 9억 7천 정도가 빠져있는데요. 9억 7,800만 원이 된 것은 공업용수도를 하면서 당초에 전액 100%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 국비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도 균특사업으로 전환됐던 그런 사업인데요. 표준사업비하고 실시설계 차이가 있어서 9억 7천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공업용수하면서 도비를 받았는데 다 소비를 못하고 반납 한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이 있어요. 전기공사 부분에 미집행액은 얼마나 돼요?

8천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예견되는 미집행액이 아닌가요? 미리 예측을 한 잔액이죠?

그런데 전기공사 지연이라는 것 자체는 당초에 계획보다 늦어지니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추경 시 조절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세심한 업무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에 있어서 미수금채권이 30억 2,500만 원이 현재액이고, 산업단지하고 6개 지구라고 했는데 산업단지와 어디라고 설명하셨죠?

채권 현재액 현황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0억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6개 지구 분양대금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하고 또 아까 어디라고 했죠?

산업단지하고 노암농공단지 3지구에 입주 기업들이 전액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10% 계약금과 20% 중도금을 내고 5년 분할납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해당되는 채권액이 이 금액이 해당됩니다.

3지구하고 산업단지 등 6개 지구 분양대금이라고 하셨는데, 미수금이라고 하셨는데 미수금도 상환시기가 지난 미수금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나머지 잔액이잖아요?

계약금 10%, 중도금 20%.

20%인가요?

예.

3년 거치 5년 상환 그러면 30억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연체가 돼 있거나 정상적으로 입금이 돼야 하는데 미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노암단지에 1개 기업이 연차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다른 분으로 대체되면서 금년 상반기에 싹 해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올해 4월 중에 7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됐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지적사항으로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69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69억보다 못 됐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월, 3월, 5월 홀수달에 접수를 받고 짝수달에 돈을 은행에 추천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4월 현재 1월과 3월에 7개 기업이 신청해서 18억 원을 은행에 추천했다는 그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18억을 이차보전 해주셨단 말씀이죠?

융자금 추천금액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해 얼마 정도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은 69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전체 기업 중에 몇 개 정도나 지원 가능하죠?

이 금액이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4년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받은 기업은 금액을 다 상환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하고 다시 반납하고 또 신청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기업들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운영이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기금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중점적인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잘 활용해서 저희 남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활력을 되찾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랄지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작은 소급액도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까지, 그래서 이번에 기업이 전체 나갈 때 그 자료를 전부 포함해서 기업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80억 1,200만 원 중 지출액이 913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보조금 반납액이 4억 5,300만 원, 집행잔액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100만 원, 집행잔액 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8,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4억 4,3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총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5,800만 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청년후계농 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총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이 1,1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신청자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고령영세농을 위한 기계작업단 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총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금이 1억 5천, 시비가 3억 5천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한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사업비로 일몰사업 종료 후 추가 연계된 사업이 없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포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명시되어 2021년도 재이월이 불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농민수당 지급입니다. 총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보조금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했던 행정경비하고 사업예정량 중 34명분 2,000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컨설팅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입니다. 공동브랜드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하여 사업별로 정산하여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신청 농지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 농지에 한하여 사업비를 미지급하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잦은 비로 인하여 관정, 양수장 등 가동률이 저조하여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출액이 10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은 일반예치금으로 소득금고 보통예금에서 출금하여 자유적립예금으로 관리해야 하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율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비가 행안부 것이 5억 3,800만 원, 농림부는 3억 7,1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되어 일부는 시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여 올해 전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4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이 2억 700만 원, 수해복구 행안부 것이 6억 5,400만 원, 수해복구 농림부 것이 9억 7,300만 원, 경지정리 전환사업으로 가을착수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 2,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38쪽입니다. 해당없습니다. 예산이체도 해당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14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 5,2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7개소에 29억 8,8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3개 지구에 33억 5,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65억 7,300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67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액으로 86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취득이 189만 원으로 421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저희는 총 4개 사업 중 지출액이 8억 3,800만 원으로 95.4%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목표수는 4개에 11개 지수인데 이 중 초과달성은 2개, 달성이 8개, 미달성이 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금고자금에서 조금 남아서 미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9쪽입니다. 농정과는 5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큰 특별회계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이 과소 및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며, 부실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소득금고 예산액은 3억 3,35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2020년 10월에 장기체납이었던 융자금 소멸시효 처리로 3억 107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으나 추경에 이 부분 정리를 못한 사례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으로 19년도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부지를 검토했으나 건폐율 등 신축이 어려워 부지를 물색했으나 가격 차이로 적당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한시적 사업으로 2021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시 연계사업이 보장이 안 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에 대하여 더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과도 이월처리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입니다. 15.8%입니다. 2020회계연도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가 많아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결산추경 때 정비가 됨으로 해서 이월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해가 나서 결산추경에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450만 원 중 결산추경 때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 45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4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했다는 것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조건이 저희들과 같은 500만 원 지원사업인데 사업 서류상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예 도에서도 이 사업을 없애는 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관리입니다. 2020년도에 47명에 17억 9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35건에 10억 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대상자의 담보능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대출금이 감액되거나 사업포기로 대출 미실행액이 3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처리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향후에 사업포기자와 사업 신용도 저하 또 대출받지 못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독려하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게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전년도에 태풍, 냉해, 동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을 경우에는 급격히 가입률이 증가되고, 재해가 없는 다음 해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서 사업목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재해발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재해보험 가입률을 적정한 목표값으로 설정하여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봐주세요.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47명에 17억 원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35건, 10억 융자금을 지원했어요. 적격대상을 확정했으나 융자과정에서 3억 3,700만 원이나 미이용자 대상이 생겼어요. 당초 탈락자가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추가선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신청을 받아보면 결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격자만 빼고,

12명이 모두 다 부적격자여서 탈락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 자금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주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상 규정이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빠져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되질 않고요. 이 부분을 추가로 하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추가선정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서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보면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4월에나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 돼서 점검을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일일이 개인이 해서 안 받을 거 같으면 그것을 정산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1년에 2번씩, 5억씩을 해서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을 융자를 해줬거든요. 작년에 특별하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10억을 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억으로 전체를 다, 원래 1년에 10억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한 해만 10억을 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는 5억만 상반기에 해줬고요. 하반기에는 그 잔액하고,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후 신청 시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후계농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라고 발생사유에 기재를 했는데, 이게 포기자가 발생하면 추가선정 후 지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추가를 하려면 이게 거의 국비이고 시비, 도비는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후순위로 이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후순위를 선정해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잔액이 발생되고,

2019년까지 잘 다니다가 2020년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반납을 받고요.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만두고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50%만 반납을 받고 나머지 예산은 포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악의적으로 안 될 때는 100%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라고 하니까,

3년짜리 사업입니다.

3년 단위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서 2020년도를 하면서도 20년도에 포기자가 생기니까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추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반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신청 시 상담을 할 때 꼼꼼하게 챙기셔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 관정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용 관정은 경쟁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해 해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어떻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으로 교체가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사고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비라서.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포기가 되면 대체 농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포기자는 다음연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2년, 3년은······.

하고 있죠?

예.

차후에는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주민소득사업 부분이 있어요.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주민소득사업 집행잔액은 연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사무적인 관리 실수로 9억이나 되는 자금이 관리 소홀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경제적인 손실은 아니고요. 융자해 준 10억은 일반통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적립예금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립예금으로 안 넣고 일반 관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부분에서도 관리 실수로 해서 손실이 발생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몰사업 아닌가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하고 올해 일몰됐죠?

예.

알겠습니다. 채권 당해연도 발생액이 14억이에요. 어디에서 채권이 발생되나요?

소득금고에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3억 3,300만 원을 하셔가지고 1천만 원을 수납했어요. 1천만 원을 전체 금액 중에 3.1%만,

그것은 이자수입이고요. 소득금고 자금 이자수입을 잡은 거고요. 그 중에,

수납액은 없다?

실제 수납액이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천만 원이 이자수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은 채권이 살아 있고요.

예.

3억 원은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못하니 예산을 세웠다?

아니요, 원래 예산서상에 지워줘야 되는데 지우질 못했다.

왜 못 지웠어요?

결산추경 때 자료에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빠트렸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질 못 했습니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

아니, 세운 게 아니고 예산서상 살아있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감액처리가 안 되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아니, 결산은 됐는데 못 받은 걸로 결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감액처리를 하고 나서 예산서상으로 감액처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줬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액처리를 해야 되나요?

작년 결산으로 다 처리가 돼 버립니다.

안 들어온 걸로 해야겠네요.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있지만,

이것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쓸 수가 있으니까, 과다책정이 돼서 예산을 사용했겠네요?

올해는 이 부분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에서 농기계작업단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하셨네요.

예.

시 유지가 없어서 못 짓고 명시이월했다가 삭감을 했네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비행장에 지으려고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비행장에 짓는 것은 부적격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옆에 창고를 지어야 쓸모가 있지 않나'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근을 찾아봤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부위 땅들의 가격이 높다보니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비행장에 지으려고 생각했으면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어놨을 경우에 관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짓지를 못 했습니다.

작업단농기계가 얼마나 있어요?

44종 정도 있습니다.

대형농기계예요?

대형농기계도 있고 부속기도 있습니다.

대형농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대형농기계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그렇습니다.

몇 대입니까?

1대씩입니다.

그리 많진 않은데요.

거기에 부속장비에다가,

부속장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기가 10대 되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이 기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있다보니까 그 사업진행은 해줘야 되거든요.

할수록 농가들도 가져다 쓰는데 더 썼을 텐데요.

이것은 농가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몰됐다면서요?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9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6억 5,800만 원에서 지출 193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70만 원, 집행잔액 2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부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공백 기간 인건비하고 보험료 차등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매니저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쪽 네 번째에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아래로 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3,459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부 두 번째부터 다음 페이지 세 번째까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5개소 총 36억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642만 원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6쪽 가운데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6,167만 원은 사무관리비 1,850만 원, 국내여비 709만 원과 2019년의 명시이월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6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서 집행잔액 676만 원은 시군창의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대체하고 자체 예산을 잔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 보조금 5,850만 원을 반납하고 3,1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쪽 가운데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3,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7,726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민주도형 사업 미시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지원사업 1,966만 원은 주택 수리비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1,000만 원, 주택수리비 준공잔액 290만 원, 자녀정착금 사업잔액 650만 원, 사무관리비 잔액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4억 4,100만 원은 2020년도 3월 공모선정 되어 1회 추경에 도비 편성, 2회 추경에 시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12월 말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이월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이 이루어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현재 2개 마을이 역량강화사업 추진 중이며 3개 마을 시설공사 착공, 6월 중 잔여마을사업은 추진예정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백 외동마을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4월 중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49쪽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은 4월에 기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24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추가 용역 필요시 추진 예정이고, 지리산 마을대학운영 등 경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은 5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쪽 하단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사업, 51쪽 상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가운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용역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이월사업 3개소 중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농식품산업 연구용역 사업은 2020년 12월에 상표출원 접수되어 현재 특허청 계류 중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예산전용·이체·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3쪽 상단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아래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의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동면 목동마을 등 8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공원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3쪽 하단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855건에 4만 6,574㎡로 133억 1,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3건에 18억 6,000만 원, 감소액은 6건에 5억 8,6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862건에 4만 8,147㎡로 14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아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55쪽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저희 성별영향평가에 총 2개 사업이 있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 분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도시민유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경상적 경비로 완료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택수리비 중 사고이월 후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가 되겠고, 자녀정착금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과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가 7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은 달성이 4건, 미달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총 결산현액은 19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2020년 이월사업비 30억 2,100만 원 중 8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추진 중으로 금년 중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검토를 면밀히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착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추진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2020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 대상자가 수지면에 사시는 분이고 중도 포기해서······.

수지면에 사시는 분은 금년도······.

2020년도에는 누가 포기를 했어요?

운봉하고 산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지금 20년도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해서 수지면에 사시는 분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21년도에도 그 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나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운봉이에요?

예. 운봉하고 산내 두 군데가 그렇게······.

한번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타 부서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한번 선정이 돼서 포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행정에 혼란을 줬던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또 다시 이렇게 선정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더욱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수지면 고정마을 사시는 분을 2020년도에도 지원대상자인데 포기를 했는데 또 21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부터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일반농산어촌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자료가 책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이요.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 해서 용역이 지금 2월 5일날 준공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해놓은 거, 이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성과보고 결산을 보면 3건이 미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3건을 봤더니 2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방문객 수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귀농귀촌 실적이 있어요.

예.

계획이 700건인데 650건 밖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봤더니 700건일 때는 한 1,0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650건일 땐 800명이 안 되더라고요.

831명.

830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거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귀농하고 귀촌하고 분리를 해서 봤을 때 결국은 귀농은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가 같이 왔을 확률이 높은데 귀촌 자료를 보니까 거의 1인 가족이에요. 귀촌은 1인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1인 가족을 해서 우리 귀농귀촌 실적에다 넣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 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실적도 미달이 됐고.

그게 조금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제 귀농귀촌이 처음에 혼자 와서 적응여부를 좀 보고 그다음 가족들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이 먼저 오시고 그다음 여자분이 오시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한 60~70%······.

비율이 많다는 얘기죠.

예.

봤을 때는 그래도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650이라고 되어있는데 800명 조금 넘어서······ 결국은 귀촌하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의 1인 가족일 확률이 높고 또 귀농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오시겠지만······.

그리고 또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주소를 못 옮겨오는 이유가 그쪽에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오더라도 주소를 못 옮겨오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상반기 실적이 있는 건가요?

지금 4월 달까지 저희가 380명 이상 돼가지고 전년 동기 비해서 한 58% 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상한 대로 이 추세로 가면 1,000명 이상 유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귀농을 하고 우리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귀농인의 집은 한 해에 3,000만 원씩 합니다.

3,700만 원이요?

예. 농외소득.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해가지고 3,7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농외소득입니다.

농외소득이에요?

농외소득 3,700만 원.

농외소득으로 이렇게 잡히고······.

세무서 조회해가지고······.

잡힌 걸로?

예. 그걸로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금풍영농조합법인이 농기계보관창고가 협소하다는 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한울림영농조합법인은 귀리도정공장 인허가 불가하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예.

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금풍영농조합법인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려고 했었고, 한울림도 도정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지가 협소하고 조건에 맞지 않아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불가 통보를 받아서 변경이 안 됐습니다.

좁아가지고요?

예.

농기계창고가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래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해요?

면적이 165㎡ 이상.

165㎡ 그럼 50평이 채 안되는데?

예.

50평이 안 되는데 이걸 1억을 반납을 해요?

부지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변경이 안 돼서.

사전에 조사······ 한울림영농조합법인은요?

그건 이제 인허가 자체가 안 됐습니다.

얼마예요?

거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

예.

165㎡예요?

거기는 198㎡입니다.

198㎡? 그러면 한 60평 되겠네요.

예.

너무나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현장조사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특산물 홍보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시기 장터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가 2,4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45%밖에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사업추진이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난해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택배비 물량들이 한 절반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잔액발생······.

인해서 택배 감소가 됐다고요?

예.

인해서면 인터넷판매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감소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희들이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문량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가 굉장히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원예산업과는 보고를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에 있어서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재난지원금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가 8,300만 원이 지출 결정 되었어요.

예.

무슨 사유로 이렇게 2,200만 원이나 잔액으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소득이 초과된 농가가 발생이 돼 가지고요. 시설이나 이런 면적들이 초과되어서 제외 농가가 그때 검증을 해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제외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사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던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세무서로 넣어서 다시 3,700만 원 이상 농가들을 걸러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사항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8호 태풍 바비 재난지원금으로써 태풍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또 그 규정상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 미달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또 우리 하우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5,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4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7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9,800만 원, 지출잔액은 26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 1,696만 원의 집행잔액은 한우축산시설현대화사업 잔액 및 포기분 감액처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부 기타가축육성사업에 3,840만 원은 2020년도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대상자 2개소가 미선정 돼서 감액 및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세 번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1,050만 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및 외국강사교육 취소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에 5,79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조사료는 기후, 토양 영향을 많이 받아 일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 집중호우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76쪽 첫째 줄,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사업에 1,204만 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사업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재배농가의 종자 신청량이 감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400만 원 집행잔액은 수요가 없어서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31억 8,700만 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대상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1,120만 원의 집행잔액은 남원축협에, 사업주체가 남원축협이 되겠습니다.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7쪽 둘째 줄,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입니다. 1,953만 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축산냄새 저감용 고착슬러지제거제 지원사업으로 농장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 둘째 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7,589만 원 집행잔액은 19년도, 20년도 예비비 사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79쪽 중간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 9,720만 원 집행잔액은 농가사업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학교우유급식 1,240만 원의 집행잔액은 학생수 감소 및 우유단가 조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3억 970만 원, 지금 현재 설계를 작성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억 580만 원 명시이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부결정이 끝나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8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타가축육성사업 1억 2,500만 원,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었는데 총 4건 중에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8,842만 원, 말 구매 입찰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3,6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은 수해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및 부기 등기 절차 지연 부분이 있었고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사업량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되고 나머지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분고속발효 시설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8,73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27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5,827만 원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46만 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6,946만 원입니다. 8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2개수에 지표수 7건으로 초과달성 1건, 달성이 5건, 미달성이 1건입니다. 결산액은 145억 5,55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37억 3,205만 원으로 8억 2,34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건에 1억 6,505만 원으로 지출액은 8,915만 원, 지출잔액은 7,589만 원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조기종식 되어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 축산과는 총 3건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삭감되어야 하고, 특히 전년도 이월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전액 반납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퇴비전문유통조직 남원축협이 사업대상입니다만, 퇴비유통조직이 막 생기자마자 이렇게 살포비까지 지원이 돼서 인력도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도 사업내용이 양식장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가 자부담으로 양어장을 조성해야 추진이 가능하나 양어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집행잔액 2,520만 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하여 나갈 것을 권고한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9년도 이월사업하고 당해연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수령한 보조금 반납 없이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조기발주를 통해 이월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이제 완전히 백지화된 건가요? 76페이지, 공동자원화사업.

예. 공동자원화사업은 완전히······.

남원시에서는 완전히 백지화가 된 거죠?

완전히 백지화 된 건 아니고요. 그때 추진했던 사업은 이제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이 또 있어요?

올해 예산은 없고 공모신청이나 그런 부분이 또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적지가 있다면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살포비가 3,2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축협에다만 이 사업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전문유통조직이 이제 축협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개인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약간 다른 거예요?

예.

아니면 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예요?

앞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막 생기자마자 살포비까지 이렇게 예산이 수반해서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수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거고······.

예. 결국에 이제······.

올해도 예산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가축육성 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생사유를 보면 20년 미선정 2개소로 인해서 정산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지금 20년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 대상자가 미선정 2개소는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나요? 자격이 안 됐나요?

이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이미 선정이 됐고 추가로 계속 선정을 했습니다만 2개소가 선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2개소가 미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선호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금년에도 또 2개소가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도 없는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한 사례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개소가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각 부서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가사업 포기분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액 어떤 사업을 포기면서 생긴 잔액이에요?

몇 페이지죠?

75쪽.

이 부분은 이제 센터 지원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농림부, 농진청 산하에서 같은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센터에서는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30만 원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진흥청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고 해서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센터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예.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는 추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좀 해주시고, 지금은 여기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 잔액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은 이제 국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빼면 시비죠?

예.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로 넘어갈지 축산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76쪽에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부분. 지금 여기를 보면 남원축협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남원축협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가축분뇨 살포사업의 손실과 공신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혹시 시책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것이 농림부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농·축협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농·축협에서도 인력을 확보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강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어느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다는 것은 용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예 이 사업을 차라리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인력 부족 부분은 이제 조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 쪽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79쪽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보니까 양어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농가 포기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 5명이 시작했던 사업 아닌가요?

당초에는 2019년도에 이렇게 추경에······.

예. 농가에서······.

추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그 해에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6건이고, 20년도에 2건 해서 총 8건인데요. 그때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일정하게 직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시작했을 적에 양어장을 개인이 조성을 해서 이렇게 기자재만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의욕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걸로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계속 또 추진하실 거죠?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도 한번 시도를 하다가 남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사업이 포기됐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예. 없어졌습니다.

포기를 완전히, 이 사업은 추진이 마무리가 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6쪽 보면 상단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재배농가 종자신청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량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늘 텐데 이렇게 잔액이 남을까요?

신청량은 해마다 대동소이한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 내시가 됐나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사전에 수요나 그런 걸로 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남은 잔액입니다, 충분히 지원은 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가 1기당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보조가?

1기당 2,000만 원입니다.

게?

보조는 40%입니다.

800만 원?

70%.

70%, 그러면 1,400만 원.

1,400만 원.

1,400만 원.

예.

사업비 1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잔액 발생사유에 해당 잔액에 대한 사업비로는 사업 수요가 없어 반납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수요가 없다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사업이 예를 든다면 1,5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데 1,400만 원 돼 있는데 1기를 줄 수 있는데 안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 사업인데요. 다 지원하고 개보수 사업이 달랑 하나가 남아서 그 하나에 대한 수요는 2개~3개는 필요한데 하나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뭐 1기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꼭 집행잔액을 남기고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러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농장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기, 5기, 많게는 10기 그런 상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축분뇨 퇴비살포비가 지금 축협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예.

원래 퇴비 부숙도검사 관련해가지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농식품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축협이 선정이 돼서 기계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데 살포를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이제 작년에는······.

올해 준비합니까?

예. 올해도 예산이 서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살포가 되고······.

할 계획이에요?

예.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조직은 축협 하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몇 개 선정을 합니까?

농·축협,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더 설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2개, 3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이제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몰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지만 그 당시 예산 심사할 때 전혀 청년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부 경험이,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전체를 다 반납을 하네요.

주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치어 수급이나 그런 것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판로도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양식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송동지역 그런 데가 수해 피해로 인해서 대상지가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를 떠나서······.

그게 이제 토사유출이라던가 농자재가 유실 돼 가지고 양식장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장 시설 지원은 없고 양식장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자재 부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지 않다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자재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처음부터 이 내수면사업, 양식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의지도 있었고······.

있었으면 여섯 분 중에 최소한 1~2 농가라도 시작을 했어야죠. 이제 끝났으니까, 일몰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축산과 예산들은 보통 위에서 그냥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예산입니까?

그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축산 사육현황이나 사육규모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사업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축종별 협회나 그런 데하고 긴밀히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6월달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축산과 후배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싶어서 그럽니다. 정말 남원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3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 보조금 반납을 하고도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이 되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대개 보면 전년도 동결 해갖고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최소한 2020년도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라도 목변경을 해서라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전액 다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갖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쓸데없는 데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덜 됐으면 다른 과에서라도 쓸 수가 있는 거고 필요 없는 국가에서 보내준 사업에다가 시비 매칭 해 놓고 연말 가서 집행잔액 남기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밑에 계장님들, 또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잘 2020년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

사무관리비라면 주로 어느 쪽에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나요?

온실관리비.

온실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02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