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2020년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 예산에 대한 결산과 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은 각 담당관, 국, 소별 그리고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며 예산안 중 성립전 예산은 결산과 동일하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각 담당관, 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궁금해서 좀 질의만 드릴게요. 10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에 예방접종사업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떤 기타보상금인가요? 200만원, 105페이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것 이상반응 신고 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없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은 일반 다른 독감이나 뭐 이런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다른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코로나 말고,
우천
이우천위원
있을 때 세워놓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107페이지에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대응사업에 기타직 보수랑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출이 얼마 안 되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107페이지에 맨 위쪽에 세 번째, 네 번째에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대응사업에 기타직 보수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지출이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거의 많이 남아서, 잔액이. 내시가 늦게 된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단발병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놨는데 그게 크게 초과근무 한 내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그것도 세워놨던 겁니다, 1년 치를.
우천
이우천위원
예비적으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치매센터에 있는 인력이 한 열두 명 정도 되고 우리가 공무직이 한 여섯 분 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투입되면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투입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남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소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자료를 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6페이지 맨 아래에 예산관리 기관공통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500만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전체가 다 남았는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편성된 기관공통 공공운영비입니다. 추가 지출 요인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가 남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00만원 정도를 일단은 세우고, 항상 그럼 이 정도 세우고 이 정도가 거의 남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이 아예 안 되는 항목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불가피하게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문제점 나온 것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기금조성 관련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통상 3년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결산위원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3년간 평균이 100분의 10을 안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3년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축약해서 표기를 했는데 검사위원님께서 이 사안이 세부적으로 기술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도는 최종적으로는 100분의 10이 맞는데 기술해서 이것 표현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이견행위원
좀 더 검토하셔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주시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5쪽 한번 볼까요, 45쪽. 4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200억 정도 있고 불납결손액이 한 25억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만 말씀,
이희재위원
45쪽에 보면 세입결산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한 200억 정도 있어요. 불납결손액이 한 25억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45쪽 맨 상단에, 합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불납결손액이라 하면 결손처분액입니다.
이희재위원
처분을 이렇게 많이 했다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결손처분요.
이희재위원
결손처분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시효가 지나서? 왜 결손처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나 행불의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금융조회나 기록을 관리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을 시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미수납액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미수납액은? 미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이 한 200억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속해서 체납 독촉해서 앞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데 평균 이렇게 맞나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매년,
이희재위원
한 200억씩 나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불납결손액이 처리사유가 시효가 다 돼서 그런 게 더 많잖아요. 제일 많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행불이나, 가장 많은 것은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재산 판정을 어떻게 하는데? 판정을 어떻게 하냐고, 무재산 판정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융조회를 해서,
이희재위원
하고 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융조회하고 부동산하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두 개 해서. 시효는 없어요? 시효.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시효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행불이나 무재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을 시효를 시켜주는 행정절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신속하게 세원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독촉하고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징수를 못 한 게 200억 정도면 총예산이 7,900억인데 좀 많은 편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미수납액 비율이. 우리 예산이 한 7,900 되잖아요? 지금.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차 추경까지 8,065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8,000억 되는데 8,000억 중에 200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여러 가지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200억 정도 미수납액이 되는데 그 사항은 최대한도로 채권확보를 해서 독촉하고,
이희재위원
우리가 세금을 걷으면 여기 쭉 나열돼 있듯이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산이,
이희재위원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재산자가 무재산으로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무재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행불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금융조회도 하고 기타 채납관리 재산추적도 하고,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활동을 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무재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좀,
이희재위원
경제활동을 할 때는 무재산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여기 보면 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뭔가 그 사람한테 부과할 세금이 있어서 부과한 거잖아요. 활동을 안 하면 부과를 안 하니까. 그런데 활동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는 무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불납결손액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소멸시효가, 시효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세원관리 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200억 되는 것은 우리 예산이 한 8,000억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편인데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총 이번 결산서 의견 있죠? 이 자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지적이 됐어요. 부가세 이걸 그동안 환급을 못 받았던 걸 이번에 해서 최근에 받았다고 나왔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회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을 해서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히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과 결산에 보니까 올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징수했더라구요. 페이지로 따지면 48페이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페이지로,
48페이지요?
이희재위원
그게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징수해야 될 예산은 2,501억인가 그렇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48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상단에 총액.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것은 홍보기획과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고, 이게 부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홍보 분야는 저희 부서로 빠진 거고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총괄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과 총괄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과라고, 이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기획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직개편 되기 전에 결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보다 징수결정이 더 많은 것은 아마 연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백만원, 천만원, 억, 10억, 40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수고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퇴청하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게 부서가 기구가 개편되면서 참 자료 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 자치분권과 업무 중에서 우리 정책감사실 때 했던 업무들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들 간에 혼선이 있었어요. 결산서 145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된 것,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센터장이 처음에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을 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서 일정액, 월 5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상근 안 하고 비상근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적정 인력을 처음에 아마 계산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20년도 센터 운영 예산이 1억원인데요.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센터를 운영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5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쓰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두 명의 인건비를 다 책정하면 운영비가 55%를 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센터장은 인건비를 받지 않고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거예요, 센터장 상근 가능하도록. 그래서 올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 성과평가를 작년 9월에 성과평가를 했는데 상근 인력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성과평가에서 금년도에 운영 기관을 모집할 때는 상근 인력을 두 명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까지 증액, 3,000만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작년 5월달에 센터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12월까지 1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센터장은 활동비 받는, 인건비 전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상근 인력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됐던 상황인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했던 거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이 요구돼서 올해 예산을 상근 인력 두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명 편성해 놓고 센터장이나 보면 센터장과 그 밑에 근무하는 인원 인건비가 어떤 기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나, 그런데 차이가 안 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일단 우리 군포시에서 채용하는 모든 인력에, 군포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억 3,000만원의 55%를 넘지 않아야 되는 조건에서는 또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5%입니다. 그러면 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 이런 것 합치면 한 6,000만원대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좀 안정적인 급여를,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급여의 차이를 나게 하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아마, 그것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그 센터에서 판단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센터장이 약간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그냥,
이견행위원
약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월 몇 만원 수준으로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보니까 급여 편성된 게 예산이 겨우, 우리가 생활임금이 올해 1만 150원 그래가지고 221만원 정도가 생활임금인데 겨우 그것 맞췄네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일이구요. 미안한 일이고 금년에 센터도 제대로 운영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것을, 지금 센터 위탁기간이 1년이거든요. 금년에 어차피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인건비 문제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오해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단계네요, 보니까. 사업이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텐데 사업계획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센터를 만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다양한 사업도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인력도 운영되어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을 1년으로 한 목적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1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목적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딱히 그것은,
이견행위원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3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제 업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들은 5년까지도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조례를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굳이 1년으로 결정을 했는데, 글쎄 1년을 저는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정상적으로 1년을 운영하게 될 텐데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고, 관련해서 위탁기관이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다음 공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십분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공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추가자료 4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반납금이 1,550만원 정도 생겼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어떻게 너무 과하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덜 써서 그런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인건비가 지급하다 보면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반납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도비 내려오고 이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고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인건비라 그렇다고 하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속해서 질의하면 센터직 급여하고 직원 급여하고 차이가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직원들의 인건비 기준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기준대로 준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직원들의 인건비 기준을 보통 다른 경우는 행정에 공무원 몇 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책정하는데요,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처음에 적정성 검토를 할 때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주변 단체들을 보면 급여기준표가 다 있더라구요. 연봉도 있고 호봉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적용이 안 돼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당초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일반적인 기관으로서 다른 데에서 어떤 법정사무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자 만든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양이 구체적으로 측정되기가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인지 계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급수를 매기지 않고 최소 운영비 내에 인건비를 그냥 포함시켜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한 건데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월급 차이가 한 5만원도 안 나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활임금 수준에서 준다 그래도 총괄하는 센터장님하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 급여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어떤 사기의 문제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월급 차이가 한 달에 한 5만원도 안 난다면 직원이, 또는 센터장이 갖고 있는 직위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그것을 총괄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정한 대우를 해 주고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해야지 월급은 직원하고 비슷하게 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책임감 있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꼭 참고해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됐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년부터라도 아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1년 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때 예산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3,000을 증액했잖아요. 3,000 증액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3,000 증액 이유가 비상근센터장의 급여를 주기 위한 목인지 업무량이 많아서 한 사람을 더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직원을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구요, 두 명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두 명의 상근인력에 들어가는 최소 예산을 포함시켜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3,000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비상근센터장을 예를 들어 월 8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223만 8,000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장과 센터장의 급여 차이가 없다,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 센터장과의 급여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특정한 민간위탁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두주자로 우리가 운영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급여 책정이 보통 인건비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교육센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분명하게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 돈을 비상근이었던 센터장한테 상근으로 돌려서 줘도, 목을 돌려서 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홍경호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센터의 위탁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대략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하는 금액을 세웁니다. 그 금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세웠구요. 그 1억 3,000만원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센터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상근인력 2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저희가 연말에 2020년도 작년에 입찰공고를 낼 때 총예산은 1억 3,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55% 내에서 사업계획서로 짜서 가져올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센터장으로 하든 직원으로 하든 2명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센터장이 되느냐, 직원 누가 되느냐는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 3,000만원 증액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때 예산승인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질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근인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해서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근센터장이 만약에 월 80만원을 받고 계속 비상근으로 있고, 상근직원을 한 명 더해서 3,000만원 예산을 썼으면 자꾸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그런 인건비를 한 명을 상근으로 두려고 예산을 썼는데 비상근에 센터장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상근직원 2명을 확보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센터장이 활동비를 받건, 아니면 센터장이 상근으로 하든 간에 상근직원은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구요. 그 2명에게 인건비를 정식으로 지급하고 만일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활동비를 별도로 수령한다 그러면 현재 1억 3,000만원 예산에서는 55% 조항,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55%를 초과하면 안 되는 조항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은 과거처럼 예를 들어 비상근센터장을 80만원을 주고, 상근이 1명이 있고, 거기 다 또 한 명을 상근으로 하면 비상근 포함해서 3명인데 그렇게 1억 3,000으로 계산을 하면 운영비 포함 55%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근을 센터장님으로 이렇게 몫을 해서 해야 55%를 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센터장이 상근할 것이냐의 여부는 위탁을 신청한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구요. 저희는 공고에 상근자 2명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고상으로 상근을 2명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민주시민센터 자체에서 55%를 넘지 않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고 센터장을 과거처럼 비상근으로 쓰든, 아니면 센터장을 상근으로 쓰든 그건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상으로 보면 센터장이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 급여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설명처럼 55%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한테 그렇게 대우하는 부분은 사실 오히려 우리 본청 입장에서는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예산 1억에서 1억 3,000으로 넘어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회기 끝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대화내용은 이해 가요. 왜냐하면 1억에서 1억 3,000으로 증액할 때 공고를 낼 때 상근을 2명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돈은 민주시민센터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쪽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이해했지만 본위원이 다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꼭 그 목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가서 그 사람을 상근으로 그냥 인정해서 그 돈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과 센터장과의 급여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된 그런 문제도 생겼고, 그렇다면 또다시 상근을 한 명 더 넣으면 운영비까지 55%가 넘기 때문에 안 맞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위장 아닌 상태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세히 그때 예산이 어떻게 가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스터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김경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대기관련 팀장이시니까 잘 답변할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4,000여만원 가까이 전년도에 반납이 됐어요. 올해 행감에서 확인하니까 수소차만 해도 올해 예산이 46대 분량의 수소차를 세워놨는데 6대밖에 안 나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추가로 2대가 들어와서 9대,
이견행위원
추가로 2대 들어온 사람 중에 제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제가 수소자동차 영업사원이 됐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결산에 엄청난 보조금이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이 늘기도 했지만 많이 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시의 정책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20킬로 가서 가스 충전하고 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편하게 즐겁게 갔다 온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어떤 기관망이 갖추어져야만 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밑에 저녹스보일러 이 부분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저녹스보일러를 신청하면 일반 보일러보다 추가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녹스보일러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추가지원금 20만원으로는, 지금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7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27개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기존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해야지만 교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조건도 있죠?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정책의 목표하고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세운 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든가, 아니면 애초에 정책에 맞게 예산을 세울 거면 예산을 줄이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의 목표는 있고,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것이고, 좋은 정책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 자체도 퇴색되는 거고, 그렇죠?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좀 더 해 주세요. 해 주시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벌써 수소차 두 대 들어 왔잖아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예산편성 목표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김경주기후변화대응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306페이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내에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지금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67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한 5억 3,600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길호위원장
추가자료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자료 82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환경공무직 인건비를 세우잖아요? 8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추가자료.
이길호위원장
뒤에 추가자료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이 책자 가져온 분 없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매년 예산이 67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5억 3,600여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게 5억 이상 이렇게 남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 질의드린 거거든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정원이 96명인데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출이 덜 된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 단체보험, 산재보험 및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지출되고 남은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96명에서 91명만 하고 있다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현재는 91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은 96명을 항상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신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퇴직 예정자이신 분들이 있구요. 급여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구요. 전체적인 급여나 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보험부담금, 그게 5억이 이렇게 넘게 남아요? 원래 평소에도? 거의 10% 정도가 남아서 항상 이렇게 남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지는 건지, 계상할 때 아주 여유 있게 약간 과다해서 세우시는 건지, 어쨌든 5억, 6억이 매년 남는다고 하면,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시에 각종 수당 등을 논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억 이상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83페이지 그 아래쪽에 우리 계란냉장차량 지원 국비·시비로 하잖아요. 이게 몇 대 몇으로 매칭인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50대 50입니다.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대 50?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차를 사주는 데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차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계란냉장차량.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뒤에 냉장을 구비한 차량을 살 때 지원해 준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이나 모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신청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4개 중에 2개 했고, 작년에는 1대인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작년에는 3대 중에 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선정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되신 분도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하세요? 선착순이나 이런 건 아닐 거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접수를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기준은 우리 과 담당자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기준, 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꼭 정해진 기준은 없구요, 지침상 계란 운반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한 업체는 다 같을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을 어쨌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계란을 운반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체 중에 2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네 분이 참석해서 거기서 추첨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첨?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본인들이 직접 추첨.
우천
이우천위원
제비뽑기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비뽑기해서 뽑아요? 오히려 그게 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곳도 그렇게 하나요, 선정을?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계란냉장차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다른 시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비뽑기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국비랑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다른 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아봐 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제비 뽑는 게 공정할 수도 있긴 한데, 제비뽑기한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들려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전체적인 업체가 기준이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 결손사항이나 결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을 참석시켜서, 네 분을 참석시켜서 네 분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다른 곳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쨌든 국비 내시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뭐 그런 게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수네
한재수네위생자원과장
,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까지 하고 좀 쉬시죠.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남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만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다 문자 받고 이랬는데, 임대주택이 너무 많은데, 금정역하고 군포1동사무소에 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데, 우리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적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법정 비율 말고 임대주택을 군포1동, 금정역 앞에 건물을 세워서 지으려는 것하고 군포1동사무소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법정 비율이 아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법정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 아니. 금정역 앞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고 군포1동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금정역 뒤에 일명 먹자골목으로 하는데 그쪽 부분에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LH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민들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한 거고 저희 시에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 금정역 앞에 환승센터에, 환승센터 그 앞에 우리가 도로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군포1동사무소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금정역 그쪽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는 시에서 임대주택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발표하고 했잖아.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시에서 발표한 예가 없는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언론에 발표했잖아. 인공대지 만들어서 그 위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청년임대주택.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공대지 그 부분도 시민들께서는 그게 확정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과가.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과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저희 과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것은 아니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그럼 신성장전략과에서 잘 알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에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발표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에 물어보라구요? 다시.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미래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이 담당이 과장님 과라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금정역 앞에 금정환승센터 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공대지 위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공공주택이라고, 저희가 발표한 게 공공주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하고는 차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분양주택도 아니고 임대주택도 아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분양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임대잖아. 그게 임대잖아요, 임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임대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는 10단지라든가,
이희재위원
임대주택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보면, 저소득층에 하는 것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저소득층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사항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이 입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앞으로 짓는 공유주택에서는 법정 임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방법이 없잖아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짓기를 원하지 않더라구요. 카톡에 엄청나게 야단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갖고 싶은데. 과장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표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면담을,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어쨌든 금정역 앞에 짓는 것 그다음에 군포1동에 짓는 것들은 분양주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걸 주민이 싫어한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주민이 싫어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싫어한다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대부분 임대주택 쪽을 나름대로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신혼부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부분 유치를 많이 하면 지역, 저희 군포시 자체적으로도 젊은 세대를 많이 유치하면 오히려 도움 되는 쪽으로 저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설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포시민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따졌을 때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을 싫어한다는 결론이 나면 우리 시정을 바꿀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자들하고 한번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참석해 있는 카톡방에서 우리도 초대받았는데 거기에서 간담회, 설명회 같은 걸 요구하더라구요. 그런 것 해줄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한번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낫겠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혹시 그쪽에서 대표자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희 의원들도 참석하고 주민들도 참석하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취지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충돌이 있으면 만약에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민들이 싫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시도 만약에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갈등이 없도록, 카톡방에는 심지어 이상한 얘기도 나와요, 그 모임에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문제의 심각성을 좀 고려하고, 굉장히 한 1,000명 정도 모여있더라구요, 카톡방에. 그래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언제 한번 의원님들이나 얘기해 주면 카톡방에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글을 올려가지고 언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한번 대표자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건 뭐 결산서, 물론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당정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용역비하고 뭐 이렇게 예산들을 계속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당정동 그다음에 공업지역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은 현재 용역은 중지돼 있습니다. 중지돼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지에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라든가 그런 대표자들 만나서 저희 시가 같이 일부 그쪽을 활성화, 특화해주면서 일부 토지를 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토지주들은 거리감을 두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토지주들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재 용역은 중지돼 있구요. 조만간에 뭔가 다른 대안을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정역 GTX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지금 당정동 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이게 뭐냐 하면 계획은 세워지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방향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당정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정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 금정역 관련해서는 거의 군포시에 사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게 뭔가 원활히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걸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추진을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은 꼭 하실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관련해서 GTX뿐만이 아니고 통합역사 이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신 게 있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의회 승인을 받아서 7,000만원 수립을 했구요. 올해 예산에 약 2억 정도 세부용역,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 정도 수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역사 구상하는 데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2억 5,000의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 5,000 예산을 지금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아예 예산도 안 세운다, 이런 비판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려야 되거든요. 이것 왜냐하면 예산도 안 세우고 일 안 한다고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집행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 말고 향후에 어쨌든 예산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과가. 대략이라도.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사업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포도시공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도시공사. 발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통합역사뿐만이 아니고 환승센터 관련한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민자유치가 많이 어려워지기나 민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좀 많이 투여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적정선이겠지만 최대한 어쨌든 민자라든지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정복합환승센터는 금정역에 앞으로 조만간 발표될 금정역 GTX-C노선 최종사업자 발표 결과를 좀 같이 연계 선상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주죠? 발표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발표가 6월 21일경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외부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7월 초가 될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정해지면 역사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 사업자하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합환승센터는? 일단 민간 유치를 해보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결과를 봐가면서 금정역에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영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향후에 이런 관련해서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계획도 철저하게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물론 도시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옆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상의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걸 미리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시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소요액이라든가 파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추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 누구라도 그렇고 우리 시 공무원도 그렇고,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행정에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엮이면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처럼. 그런데 그런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통합역사 전략화 관련된 용역예산도 세우고 해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100% 갈 수는 없다, 그것이 어떤 사업자들이 선정되고 그 사업자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계획보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알아요.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시민들이 염려하고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액션 자체, 움직임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서하고, 전혀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안 되죠. 어찌 됐든 행정은 시민들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이 불확실해서 지금 답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추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는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도시공사 우리가 행감 하면서도 도시공사 사장하고 이야기하면서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랜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문의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거나 이러면 우리 시의 그 플랜들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우리 시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환승센터를 만들어놔도 지금 현재 금정역 저 상태에서 놓고 가면 환승센터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연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통합역사로 만들어서 같이 개발을 해보려고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100% 모든 것에 만족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뭐 행감장도 아니고 한데, 결산장인데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해서 저도 덧붙이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추가자료 갖고 계시죠? 추가자료 91쪽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207-1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2억 700이 이월된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귀근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 합해서 9억 9,800 해가지고 2030 주거환경 도시정비 기본계획 지금 착수된 것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사항은 리모델링 관련 용역비입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91쪽에 나와 있는 게?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월된 2억 700은 본예산에 세워진 207-1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그것은 별개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에 리모델링 용역비 3억 6,000을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선급금으로 1억 5,000 지급하고 2억 700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통계목을 보면 207-01로 해서 연구용역 계속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30 연구용역하고는 별개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말씀 나온 김에, 올해 2030 도시정비주거환경 기본계획 지금 착수가 됐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4월에 착수해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수립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사하고는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협의 내용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선장전략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못 들으셨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먼저 저희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시장님 이하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과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온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1월 공직에 첫걸음을 시작한 시기는 산본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입주가 시작되는 단계였는데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재건축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는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자재 파동으로 중국산 자재 사용과 부실 문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는 1년여의 공사중단과 재개 과정에 아파트 건설 선두를 다투던 두 개의 굴지의 건설사가 역사 속으로 정리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4기 뉴타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체험한 현실은 수많은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나름의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표류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의 수많은 제약과 한계에 회의를 느낀 적도 있으나 어떻게든 단지 승인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업단지 입지 문제점과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직원과 함께 찾아 발로 뛰며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을 득하여 보람을 느낀 점도 매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업무를 집행하는 일원이지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련은 동반될 수 있으나 남다른 식견과 사고력이 증대되어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직을 내려놓으며 남은 시간은 가정에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며 미력하나마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세 과가 남았는데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86페이지 보시면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동보도육교 개선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구요. 2020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7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 10월 16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7월 16일.
신금자위원
7월 16일경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당동보도육교를 현재 한쪽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을 동시에는 안 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전체 철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 한쪽을 먼저 철거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존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획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도육교 전체 철거는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보도육교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램프 양쪽에 2개소 중에서 우선 하나만 철거를 하고, 하나는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한쪽만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아니구요? 철거공사를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한쪽만 하고 한쪽에는 나중에 또 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철거하는 건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한데 우선 한쪽 철거를 하고 양쪽 철거 부분은 추후 검토를,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쪽만 철거하는 걸로 하고 한쪽은 추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사기간도 계속 올해 3개월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장물 이설, 보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6월 중으로 끝내구요, 엘리베이터 검사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서 7월 16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갔더니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안내를 했어야 되고 안내표시판만 해놓고 공사하는 것도, 저번에도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하고 차선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육교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공사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87페이지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과 잔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공공운영비, 87페이지, 추가자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공공운영비 잔액은 7,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용내역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가로등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은 세척은 하는데 가로등은 별도로 세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가로등·보안등 세척은 안 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가로등은 별도로,
신금자위원
등 갓을 별도로 떼어서 청소하는 그런 건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등 갓이 여러 오염, 벌레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사실은 불빛이 환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황이더라구요. 시청 앞에 여기도 가로등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세척이나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하지는 않고 보통 등이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기존 가로등에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LED 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 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미관상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지저분한 부분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도 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87페이지 밑에 보면 산본로데오거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분수대 공공요금이 있구요. 청소 및 수질검사,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분수대 가동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과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금정역 지하에 임시 보도 있잖아요?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질의가 된 부분인데 힐스테이트 사업 주체에서 도로를 확장 시키고 임시 지하보도를 공사했어요, 한 3개월에 걸쳐서. 거기에 보면 사업체에서 공사를 비용 들여서 한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의 예산은 아닌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사업,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서는 혹시 관리감독을 하셨나요? 어떻게 공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런 시설물 정비 방향이나 이런 협의를 해서, 보수 정비방안 이런 것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안내판에 보면 도원 무슨 건설에서 했는데 6월 말 중에 한 5일 정도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안내를 해놨더라구요. 통행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안내 팻말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금정역 이쪽과 이쪽에 왕래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힐스테이트 아파트공사 그쪽에 사업체들이 많이 준공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하보도에 출근시간에는 거의 꽉 차서 이동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구이동이 많아졌다는 거죠. 사용하는 인원들이. 그런데 그 공사를 했을 때 자전거는 끌고 가세요, 오토바이는 금지 팻말을 양쪽으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자전거 끌고 가고 오토바이 금지, 이것에 대한 안내를 했다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미리 사전에 했었나요? 그 팻말을 붙이기 전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전에도 현수막은 붙여놨었구요.
신금자위원
네, 붙였었죠. 오토바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리고 이번에 확장 때문에 통행금지 하면서 공사하고 다시 통행 재개하면서 다시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설치를 했는데 팻말도 굉장히 높게 설치했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음식점들이 그쪽에 있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에 배달을 가고 사용하는 시설이 지하보도뿐이 없거든요, 임시시설. 그 외에 어떠한 통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역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역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 통로뿐이 없는데 이렇게 막아 놨을 때 장사를 하시는 음식점들이 또 항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소통을 하셔서 규칙과 규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보도 공사를 했는데 금정역에서 저쪽 힐스테이트 쪽으로 끝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지하 통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에도 약간의 급경사는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봤더니 급경사가 가파르게 그대로 공사를 했더라구요. 여기에 휠체어라든가 겨울에 미끄러움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가파르게 했고, 휠체어가 입구에서 나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다, 장애인분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 지하보도가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입되어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영조물 배상 공제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대상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로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 육교, 전체적으로,
신금자위원
보상이 다 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임시개통식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아마 시민들은 군포시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분명히 소통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현장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개통을 시켰구요. 향후 포장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우선 임시 개통을 시켰고 향후 포장할 때 다시 일정을 잡아서 공사기간 동안 며칠 또 통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시설물들을 보완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사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고 공사를 했어야지 그대로 하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고 가파르고 나가서 꺾여서 또 돌아야 되는데 꺾이는 상황이 좁아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완공하고 나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84쪽, 85쪽 결산내역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다시 한번,
이희재위원
84쪽. 어떤 내역입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난 연도 세입 해가지고 국유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 노점상 융자금 회수수입 이런 세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노점상 융자금 회수가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95년, 98년 노점상에 융자금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이런 게 계속 부과가 납부가 안 됐던 사항인데 소멸시효 되어서 작년에 불납결손 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결손처분 했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소멸시효가 보통 5년 소멸시효도 있구요, 그다음에 사망자 납부능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체납처분돼서 지금 추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결손처분 이유는 두 가지일 것 아니에요. 하나는 시효소멸, 시효가 되어서 그런 것하고, 하나는 무재산, 자산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 했으면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인정하는데, 조사해가지고. 시효가 다 되어서 시효를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도 많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효가 중단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효소멸을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시효를 놓친 게 많은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효 소멸기한이 5년 동안 체납처분이나 독촉고지나 이렇게 행위를 했을 경우는,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시효소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독촉고지나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중단되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장기간 하다 보니까 5년이 경과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데, 시효중단 사유는 독촉이라든가 집행을 이렇게 하면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걸 해태해서 시효를 놓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시효를 놓친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구요. 시효소멸이 안 되더라도 재산 조회를 해서 전혀 재산 납부능력이 없을 때는 기간 내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효를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시효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시효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효중단 처분을 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고 5년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시효를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에 보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만큼 결손이 된 것 같은데, 또 지난 연도 수입에서 그만큼 결손이 됐다고 테이블이 나와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을 했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총액 결손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결손액이 그만큼 돼요. 똑같은 결손액이 두 번이었는데 합계액이 똑같냐는 거지. 기타 이자수입도 결손을 하고 지난해의 수입도 결손처분을 하면 곱하기 2가 되어야 똑같은 숫자가 두 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테이블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중복된 건 아니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중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있고,
이희재위원
아,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구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결손 그거라는 거죠? 무재산하고 소멸시효라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이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무재산이면 결손처분 할 수도 있는데 시효를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더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미납 수익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안 내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미수납액이 저희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했다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임대료를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임대료 하게 되면 추가 가산금이랑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국유재산 임차한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면 임대계약이 해지되잖아요. 이건 계약이 해지됐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는 게 새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런 것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 대부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옛날부터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떤 시점부터는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불이익을 줬어요?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 첫째 가산금이나 이렇게 붙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게 되면 임대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가 되고 체납처분에 의해서 체납,
이희재위원
지금 임대료를 안 내서 대부계약 해지된 데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해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독촉장 같은 것 보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것은 계속 독촉장 보내고,
이희재위원
계약해지통보도 했어요? 최고한다고. 최고도 했냐고, 최고. 안 내게 되면 계약 해지된다고 통보도 보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독촉은 계속, 납부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국유재산 임대료가 몇,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건일 건데 몇 번까지 안 낸 사람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거의 납부가 됐는데요. 지금 마벨마을 같은 경우는 가격 혼란 이런 사유로 해서 일부분이 못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딱 몇,
이희재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 몇 회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해지 사유예요? 몇 회 안 내면, 몇 회 안 내면.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2회 안 내면 계약해지통보 사유거든요. 법에는 3회 이상까지예요. 보통 개인적으로 했을 때 2회 이상까지. 우리는 몇 회 안 내면 계약해지 사유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3년 점용허가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납부 안 하게 되면 지금 납부독촉을 하고, 아직까지 해지를 하거나 한 사례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필요해서 이용하는 사항이라서 납부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해지하거나 이런 사례는,
이희재위원
과장님, 대부분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원칙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했는데 남아있는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구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기존건물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정해서 벌칙 제시하면 좋겠고, 밑에 도로 사용료 볼게요. 그 앞의 것은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지금 내라고 독려할 필요도 없이 법적 절차에 독촉하고 안 내면 계약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 밑에 보면 도로 사용료도 미납액이 있어요. 도로사용료는 주로 건설하거나 건축하거나 이때 도로 사용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것. 장기로 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 일시 점용료가 있구요. 일시 점용료는 거의 납부를 다 합니다. 하고 장기 점용료 해가지고…… 카센터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같은 경우는 점용료가 부과 안 되지만 근생시설, 영업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장기로 점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가시다 보면 진입로 부분, 상가 진입로 부분. 주택 부분은 점용료가 면제가 되구요.
이희재위원
만약 점용료를 안 내면 독촉을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독촉을 해서 안 내면 강제집행을 한 번이라도 한 데 있어요? 강제집행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강제집행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최장 안 낸 사람이 몇 회까지 안 냈어요? 최장. 도로점용료를.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확인해보시고 적어도 2회나 3회를 안 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도로점용료는 어떤 건데, 건물이 있으면 횡단보도 사이로 들어가는 게 도로점용료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경우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점용료를 낼 사람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부동산에 경매신청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질의한 것은 건설과의 미수납액이 결손액이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눈길이 가서 질의했는데, 고생하는 줄 알지만 결손처리도 시효로 처리하는 일은 가능한 한 없도록 하시는 게 맞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미수납액도 강제집행 안 해봤다고 그러는데 강제집행할 수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87쪽에요. 87쪽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206-01이요. 밑에서 일곱째 칸인가. 206-01 재료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을 5억 6,150 세웠었어요. 그게 보니까 포대아스콘, 아스콘 모래, 길말뚝, 반사경, 제설제 이런 거더라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용 전용 이체 해가지고 2억 4,900이 또, 이게 대동 것 예산인가요?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이 8억 1,000 정도가 됐어요. 8억 1,000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3억 7,0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2억 9,900, 3억 가까이 이월을 시켰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아닌데 이월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재료비는 이것,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현물로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재료비가 하는 것은 제설작업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도 2021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 제설 기간 동안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이나 이런 구입 때문에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2억 4,900도 2019년 것이 이월된 거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죠. 2019년 것 이월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이월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3,900. 이월된 것 때문에 1억 3,900 정도가 잔액이 또 남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되고 또 2020년도 예산이 2021년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5억 6,000까지 이렇게 안 세워도 되네요? 이월금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죠.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1억 3,900이 집행잔액으로 또 남으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좀 잔액이 안 남도록, 아무리 이월을 해서 한 거라도 초기에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검토를 좀 잘해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본예산이더라구요, 추경이 아니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5억 6,100은 본예산에 세운 거더라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자료 87페이지에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 시비 500만원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에 몇 개 학교가 한 거예요? 지출이 185만 8,000원밖에 안 됐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3개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교는 시행을 했고 1개교는 철회요청이 있어서 1개교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총 3개가, 그러니까 이 500만원의 예산은 3개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3개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1개교에서 취소신청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2개교에 185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1개교에 90여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3개…… 저희가 교육예산이고 하니까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학교에서 미리 신청을 다 받아서 교육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2개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그렇게만 계획이 들어온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몇 개로 하고 계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그러면 도비 예산이 안 내려온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이게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고.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도비 내려오면 거기서 일부 50% 매칭만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코로나 끝나면 향후에, 왜냐하면 어린이들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도. 그러니까 항상 어린 나이에 자전거 관련한 교통법규라든지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이라든지 이게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가고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헬멧도 안 쓰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데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게. 또 사고율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시비편성을 하시더라도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건설과에서 한 줄 알고 플라스틱으로 된 경계석에 점자블록으로 돼 있는 것, 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써 있어서 건설과에 물었는데 건설과에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거라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한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지역교통 안전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지출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페인트가 지워진 경우에 경계석에 점자 타일 블록하고 노란색으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셨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은 들이긴 했는데 오히려 그냥 주민들도 이걸 왜, 이런 플라스틱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런 유사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혹시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신제품들이 나오다 보면 처음에 그게 도입할 당시에, 아마 나온 지가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혁신제품이다 그래가지고 색이 바래지도 않고 이렇게 미관상 깨끗하고 좋은데 단점이 차량이 주차하거나 부딪힐 경우에는 ,
우천
이우천위원
바퀴가 닿으면 다 깨질,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깨지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 경계석에까지 차량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파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것은 재고량으로만 소진하고 있구요. 다시 구입할 때는 다른 재질의 철재라든가 알루미늄 재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결산서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쪽.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가요? 불납결손액이.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환급에 따른, 그러니까 부정 수급한 것을 환급하기 위해서 청구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화물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끝나는데 그게 나중에 부정 수급했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유가보조금을 줬는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유가보조금은 차에서 유가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잘못 취급한 사람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이중으로 받은 것처럼 해서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
이희재위원
그러면 잘못 지급한 사람은 차가 당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의 차량 같은 경우에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매각했다든가 그런 경우에서 대부분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에 압류를 할 수 있을,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 차량이 지입차인 경우도 있구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입차량이더라도 그 소유자한테 유가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차가 있는데 차를 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회사 경영여건상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금액 건수로는 200만원인데요, 이게 3건입니다, 총.
이희재위원
그런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희재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교통위반 한다거나 주차위반을 하면 돈 안 내면 그 차량 자체에 압류를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도 유가보조금은 차가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차도 많지도 않고 3대밖에 없다면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돼 있어도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이희재위원
그럼 이게 다 보전처분을 한 거란 사실인데 보전처분을 했는데 그게 폐차됐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하면 시효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효로 소멸된 게 무재산으로 소멸됐다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무재산이란 걸 조사 어떻게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부서에서 세정과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 무재산으로,
이희재위원
재산조회를 뭐뭐 하는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구요.
이희재위원
그래도 결손처분 하려면 뭘 알고 처분해야지, 결손도 건수도 많지 않고 3건 정도 되는데. 아니, 그냥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차와 관계가 있으면 차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잖아, 압류 같은 걸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폐차할 때도 압류처분이 있으면 그 폐차 가격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200만원 정도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건데 한 푼도 못 건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결국 또 시효로 처분하면 더 심하지.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보다는 대부분 차량 같은 경우에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돼 있고 차량을,
이희재위원
이것도 압류돼 있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아마 폐차가 돼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희재위원
압류가 돼 있었냐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
이희재위원
압류가 돼 있는 차를 폐차 처분을 할 때 시에서 압류하면 그걸 압류처분하고 처리하지 그냥 폐차는 안 시켜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는,
이희재위원
압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폐차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니, 폐차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압류가 돼 있으면 폐차가격에 압류가 돼 있어야지.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폐차된다고 하더라도 압류도 우선순위,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압류가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돼서 했던 것이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렇게 결손처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시효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이 아니고 압류가 돼 있었는데요. 무재산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결손처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무재산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차에 압류가 돼 있는 차가 만약에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차 판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폐차처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압류 같은 것 다 말소하고 오라고 그럴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여튼 이것 염두에 두시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