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전년 대비 32.26%, 전년대비 14.85%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은 전전년 대비 27.69%, 전년대비 10.37%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어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할 경우에 10억 8,2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차이가 발생된 만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세입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직전회계연도 보다 5,813만원 감소된 52억 472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으나 무재산,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 보다 629만원 증액된 6억 9,728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여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0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689억 5,600만원, 지출액 4,195억 8,700만원, 이월액 378억 5,000만원, 집행잔액 115억 1,800만원이며 집행율은 89.4%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서에는「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예산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 의결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비효율적인 지출결과는 결국 국·도비를 교부받은 남원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불용처리 되는 국·도비인 보조금 반납금을 집행잔액과 분리하여 작성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에 대한 검토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이분화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남원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15억 1,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는 사례도 있어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포괄하여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발생규모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1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감액 추경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 14억 4,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써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재정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중 사업부서 차원에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이미 당해년도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한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가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회계연도 중에 전용을 통해 수정하는 편의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 전용을 통해 부적정한 세출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사유로 전용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시행된「지방재정법」제49조제3항은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년도 2분기부터 제출되어야 할 전용 내역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이월사업비는 총 378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3억 3,600만원, 사고이월 225억 1,4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81억 3,100만원 감소한 241억 6,400만원입니다. 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본예산 세입의 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큽니다. 202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1억 6,400만원이 발생되었고, 2021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344억 5,800만원 대비 102억 9,400만원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102억원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열화상 모니터링 근로자 채용 등 총 16건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정선수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남북협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중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입금 증액 및 기금 원금 사용, 수익성이 높은 예금 등 기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41억 6,2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44억 7,56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5,632만 2천원으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 1,42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4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4,51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1,296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800만원, 지출잔액이 4,975만 8천원이고 예비비가 15억 5,440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128만 3천원은 여비와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집행잔액 569만 6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동아리의 대면활동 감소로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잔액 336만 6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441만 2천원은 시책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 잔액 2,725만 6천원은 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5만 6천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잔액 반납 2,500만원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잔액 510만 5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분과 회의가 중단되어서 활동비 및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잔액 300만원은 당초 12월 개최 예정이던 청년과 만남의 날이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책 지원사업 잔액 300만 5천원은 사업 선정자 타 시도 전출로 인한 지원자격 상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 잔액 131만 3천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995만 5천원은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의 폐업 등의 이유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타 시군 전출로 인한 지급자격 상실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잔액 737만 7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443만 9천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만 3천원, 국내여비 637만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66만 6천원입니다. 반환금 기타 잔액 450만 1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21만 9천원, 도비보조금 128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 잔액 15억 5,440만 6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15억 5,373만 5천원, 재해·재난예비비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사업 예산이 2020년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착수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으로 새로이 절차가 추가 되어서 전산부서 협조로 용역발주 과정이 진행 중 에있고 5월 중 심의 완료 후 6월중 용역 입찰 예정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온라인 플랫폼 개발 민간경상보조 예산 5천만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후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료 후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였으며 8월 중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시행 예산 1,425만원을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워크숍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로 총 1억 305만원이 감액되었고 1억 3,9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체로 인한 감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7,98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 517 정선수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8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기획실 기본경비 여비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무규제개혁담당이 감사관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980만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청년정책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25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1,678만 2천원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업무의 일부가 기획실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이 2018년 12월 착수되어 2020년 종합진도가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4,502만 7천원으로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 3억 6,5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546만 2천원으로 냉난방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물품 8대 취득에 따라서 1,02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사업 1개로 예산현액은 3,793만원이고 지출액 역시 3,793만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10개 지표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58억 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하는 사업비가 1,481억 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연말 예산 배정으로 462억원의 이월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부터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2018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산출된 부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 미달성 및 초과달성과 관련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최근 3개년의 달성률을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 및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나 관람객 수 감소로 인한 미달성 사례가 대부분으로 향후 합리적인 목표설정 및 실질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1년 예산 집행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집행과정에 혹시 회계법에 어긋난 집행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 예산절감목표가 있습니까?

절감목표는 따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연 5%, 10%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예산절감을 했죠?

그렇게 운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입니까? 어쩝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재원에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긴축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의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 어떤 집행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산으로 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일괄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산서에 예산절감 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과도, 어느 한 항목도 절감했다는 란은 없어요. 전부 공백이에요. 그러면 이 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한 이야기에요. 물론 집행잔액이 절감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쓰고 남는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어느 한 과라도 우리 과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집행계획을 미리 세우면서 이정도는 한번 절감을 해 봐야 겠다고 해서 10개 살 물건을 9개나 8개만 사고 1개는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다음 예산에 살 수도 있고 아직 쓰기가 잔여기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겠다는 간부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절감했다고 하면 이 예산절감 란에 표기가 될 텐데 어느 한 과, 어느 항목에 한 가지도 예산절감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충분히 쓰고 나머지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겠죠.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승인해 줄 때 꼭 이것이 필요한가, 이 액수가 필요한가를 꼼꼼히 따져야지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또 과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이렇게 심사를 하지만 어느 항목에서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에서 하나도 그런 것들을 시행한 과가 없는데 혹시 실장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강제적이기 보다는 의무적이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5%, 10%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면 이런 데다가 원인별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 중앙부처나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산책임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사후에 예산결산을 통해서 묻겠다, 집행 자체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고 하는 것이 기준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 5%다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방침을 옛날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장들이 항목에 따라서는 절감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 않겠어요? 물품 구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이 꼭 당해연도에 사업을 안 해도 할 것, 또 물품을 그 당해연도에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내구연안이 안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1년 남았는데 미리 사고 어쩌고 그럴 것 없는 것은 처음에는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서 쓰려고 보니까 몇 개 정도는 안 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절감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절감계획 아닙니까? 10개 사려다 7개만 사고 3개는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계획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한 과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쓰고 싶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집행, 우리가 보면 왜 또 집행잔액이 남았느냐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잖아요?

예.

쓰고 남은 것은 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안 썼느냐, 그러니까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결산을 재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사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지출잔액에 그냥 관행적으로 지출잔액해서 넣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정산하면서 진짜로 예산 절감으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록해서 예산 절감으로 표시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 절감란을 양식에서 없애주든가 있으면 분명히 따져서 절감한 절감란에 숫자를 기입해 줘야 의원님들이 이것은 진짜 절감해서 수고 했다고 한다든지, 칭찬하든지 왜 그것도 한 번에 살 때 다 사지 한다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감란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절감인지 집행잔액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우리 실과장들이 예산 절감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도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인식해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 정수를 주는 것도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 실과소에서 정수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수도 어떤 물품에 따라서는 2년, 3년을 더 쓸 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서 물품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마찬가지지만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성과가 미달이 3개가 됐어요. 미달성이?

예.

미달성인데 지방교부세나 공공의료대학에 대한 미달성은 그렇다 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반영률 미달성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예산에 합리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의견 반영률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성과지표를 시민참여 제안 건에 대한 반영 전체주민 제안 건수에 대한 시민참여예산 반영 건을 목표치로 설정해서 했는데요. 시민참여 제안 건들이 그만큼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 건입니다. 여러 번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참여 제안 건들이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미달성이 됐거든요. 올해도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처럼 시민참여 제안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이야기들이고 이런 것들이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계가 생겨서 있는데 잔액발생 사유가 청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청년동아리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다음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는 부득이 타 시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타 시도로 전출해서 자격상실이 됐다는 것들을 이유로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청년협의체에 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국비나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놓고도 이런 타 시도로 전출되어서 가버렸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그 자리는 비어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은 아무래도 타 시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타 전출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그냥 소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미리 예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지원자격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참 까다롭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격자가 있는지 더 검토해서 반납이 안 되고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현재액에서도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취득을 했을 때 숫자상으로만 취득이 나와 있으니 냉난방기라든지 여러 가지 노트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취득을 했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대체 무엇을 취득해서 이렇게 취득 예산이 세워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고 다음에 만들 때 기획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재정과에서 만드는데요. 재정과에서 그 서식이 이렇게 표준화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작성하는데 물품증감 현재액 증 취득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쓰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실체는 결산이 끝나야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추계에서 이미 예산 섰던 것이고,

예.

42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241억?

예.

241억 잉여금이 발생에 됐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에는 추계를 해서 세웠는데 102억원 정도의 감이 났어요. 그러면 올해 2021년 추경에서는 증액추경입니까? 삭감추경입니까?

삭감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 난감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원인을 찾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확인)

차라리 실장님이 작년에 우리 남원에 천재지변이 나서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참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추계가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면 가용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 이월사업도 마찬가지로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해서 올해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저희가 10%정도 증액 됐는데 다른 시군들은 5% 내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원을 충분히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호우피해 부분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반영, 이런 것들을 재원에 반영시키 다보니까 올해 추경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약한 편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이유라면 십분 이해를 하고요. 대한민국 재정 불건전이 그런다고 그래요. 전국적인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0조 정도 된다고 이런 보고도 있던데요. 이것은 예측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저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2021년 예산규모에 긴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작년에 긴급한 수해복구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작년 수해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금지, 송동, 수지, 주천 쪽에 집중적으로,

수지, 송동, 금지는 구호금이 많이 집중됐을 것이고요. 다음에 주천, 이백은 복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제가 결산의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상 면장들한테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주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올해 같은 경우도 재량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서 되겠느냐, 사실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면장도 못해 먹겠다고 합니다. 면장이라면 한 지역의 관장인데 정말 본인이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꾼들이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시급한 소규모 액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인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 불신이 커지는데 우리 시민들은 남원시가 예산이 1조를 훌쩍 넘어서서 대단한 예산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부분은 사실은 소규모 사업비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가 완벽하게 돼서 행안부에 보고가 될 때부터 해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누락분에 대한,

. 조사를 1차, 2차를 하고 3차를 해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온전히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만 지적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일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참 아쉬운 것은 작년 피해가 8월에 났습니다. 8월에 난 피해가 피해조사만 하다가 올 2월, 3월에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 나온 사업이 많습니다. 남원에 설계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천 건의 설계를 맡기니 설계가 나오겠어요? 1천만원 짜리 설계도 3개월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잘못됐다, 작년 8월에 난 수해를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아니고 업체 선정을 못하고, 자재를 못 구하고, 설계를 못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피해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피해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예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라는 것이 사실 수해복구한다는 범위에서는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일단 설계부터 예비비를 투입해서 반영해서 설계부터 하자, 안전재난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아마 설계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막 몰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일 하시는 기획실 직원분들한테도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가 또 언급하지만 전남이나 경남에 행정을 일부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겠요고. 어차피 삭감추경하신다면 생활민원이나 수해복구나 일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복구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예산 요청한 대로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수해복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제가 언급한 지역에 읍면동장들하고는 소통도 하셔서 소소한 일들은 서두르면 20일, 30일에도 끝납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장마가 임박했는데 저도 답답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감사 시에 불용액 발생규모에 대해서 지적이 해년마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추경을 통해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1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까?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이 여러 번에 걸쳐서 편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추경이 가고 결산을 가다 보니까 하반기 넘어서 시달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수해복구로 인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고 이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라든지 자체재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은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감 추경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지적사항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편성된 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314건 에 14억 8천, 1,300만원인가요?

1,481억입니다.

예. 예산액에 3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 아닙니까? 3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이월 처리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1,481억인데 그중에서 재해복구비가 연말에 와서 이월된 것이 462억원입니다. 명시가 308억원이고 사고가 154억인데 지금 2019년도 이월금액은 1,565억원입니다. 그래서 1,565 정도 규모였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1,481억인데 그 중에 수해복구비가 462억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1차 추경 또 2회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연말까지 집행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말 예산 배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460억원을 이월하셨잖아요?

예.

이월예산액이 31%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월예산이 발생했다고 실장님 답변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발주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에 대한 증가폭을 한번 봤는데 2017 정선수년도에 511억원, 2018년도에 447억, 2019년도에 422억, 2020년도가 규모가 241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그 증감 폭이 계획 대비 실제액이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가 재정 운영하는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출에 2021년도 당초 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저희들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액보다 100억원 정도를 더 잡아서,

102억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300억 정도, 320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또 어떻게 보면 세출, 우리가 세입예산에 잡은 것보다는 과도하게 적게 나와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것을 바로 잡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정산보조금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반영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차이가 커서 올해 문제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5년간 추이에서 보면 코로나 영향 때문이기는 할텐데 전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이 2019년도 84억원에서 전년도가 234억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아마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그정도 반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월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19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 줄어들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월금에 대한 노력은 하신 것으로 가면 갈수록 그 노력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과도하게 높은 편인데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우리가 성인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성인지 예산 60개 분야에 84.63% 집행률을 보이는데 기획실에서 보는 성인지 결산은 전년 대비 어떤 것 같아요? 조금 개선이 됐을까요? 여전히 관심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그렇습니다. 아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기대보다는 많이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중앙정부에서 관련해서 저희 성과보고서처럼 어떤 부서에 돌아가는 거나 시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항만 이제 곧 10년차가 될 텐데 똑같은 상황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결산 지적하면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에서 미달성 지표 3개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방교부세 확보실적 미달성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그런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자치단체 보통교부세를 일괄 감액 조정하면서 남원시도 그 조정대상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 건의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왜 퍼센테이지 달성 성과에서 달성률을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왜냐 하면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정인 거잖아요? 결정사항을 따른 기획실은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달성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마 변경된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그것을 조정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초 설정한 목표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금액으로만 하니까 평가지표 산정할 때 그래도 부서와 협의 했으면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반영률 미달성은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때요? 잘 진행될 것 같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시민참여제안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잖아요? 21년도부터 예산편성단계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평가단계까지 주민참여가 다 이뤄지는 정도,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에 예산안에 첨부되는 것이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지표는 따라서 점수가 목표치를 다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편성지침에 맞게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예산서에 보통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해서 예산액에 100%를 잡고 구성비를 나눠주잖아요?

예.

해 주잖아요? 혹시 결산서에 그런 첨부서류는 없습니까?

제가 결산 쪽을 안 해 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요. 저희가 지금 결산감사를 이틀 진행하고 이 자료를 약 일주일 전에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위원님들께서 주력으로 들여다 봐야 되고 보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예산 때 세웠던 예산액과 계획들이 결산 때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유 때문에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 됐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고 방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결산 쪽은 실장님 안 하셨지만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100% 구성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그것을 결산서에 비교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몇 개 계산을 해봤더니 금액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구성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조금씩 다 틀려요. 많게는 2-3% 이상씩 예산액하고 계산액하고 물론 추경은 아닙니다. 첫 번째 본예산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차액이 있어서 저희가 차액이 퍼센트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재난이나 보건 쪽이나 있는 것들은 이슈가 당해연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겠거니 하고 들여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는 아는 이슈가 없는데 예산액하고 구성비가 많이 달라지면 또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결산 작성 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할 때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 지금 제가 전에 한번 감사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또 부서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죠. 성과지표 난이도에 대해서?

예.

전에 한번 제가 일상 업무 중에 큰 어려움 없이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일상 업무에 대한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보는 일상 업무 외에도 노력을 엄청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감사실에서 일상지표랑 혁신지표랑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일상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이루지 못하면 페널티 그리고 혁신지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인구시책 발굴 건수는 달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인구시책 발굴 건수를 달성하셨는데 인구수는 결과 값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것은 달성을 하셨는데 결과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혁신지표로 하셔서 최근 3개년 인구 감소추이를 보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인구수가 연 3%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저희 목표를 현실적으로 2.8%, 2.5%, 2.6%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3% 였는데 그동안 2.8%를 목표로 잡으셔서 그 안에서 발굴하시고 하시면 이것은 일상지표가 어려우니까 혁신지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결과에 중심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년도 성과지표 만들 때 감사실에서 관련 부서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에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에 그런 것이 가능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혁신지표들이 반영이 가능한지 같이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예비비 44억 3,100만원 중에서 28억 7,700만원을 썼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해 쪽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말고 나머지 쓴 데 혹시 있나요?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소독약품, 인건비 이런 것들 쓴 게 있고요. 대부분 재해 관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AI같은 것은 해마다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달고 예산 편성은 안 되나요?

반영하는데 추가로 설치하라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비비는 우리가 진짜 수해라든지 큰 것에 써야 되니까 타 거시기에는 적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출로 그것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세입 보전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그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 보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개정이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해부터 적용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과별로 중앙부처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납하라고 반납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반납 안 된 것들은 아직 안 와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보조금,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은 바로 당해연도 반납고지서가 왔으면 좋겠는데 시기에 따라서 빨리 오는 데가 있고 늦게 오는 데가 있고 또 안 오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오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납고지서가 오는 대로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세출예산 현액이 있고 거기에서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원인별 집행잔액은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분리돼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의대 사업비 관련이고요. 그 공공의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참여제한 건이 저희들이 목표한 액 만큼 제한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아까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표치 설정한 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감소돼서 와서 저희들이 애당초 세웠던 목표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김용주 감사실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재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4,626만 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예산 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4,25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4,035만원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211만 8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렴행정관리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7만 7천원이며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집행잔액이 17 정선수9만 3천원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잔액 2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잔액 11만 5천원 등 총 1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 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잔액 1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잔액 11만 5천원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 잔액이며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잔액 1천원은 전북 사회조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사고이월 현황·예산전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으로 2020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실 소속에 법무규제개혁담당이 감사실로 이관되어 총 1억 305만원이 감사실로 이체되었습니다. 16페이지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2,25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취득한 해피콜 시스템 무채재산을 삭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피콜 시스템은 민원 애프터콜 시스템으로 민원 신청 건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평가하는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시 무응답 비율이 80% 정도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서버를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1,427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에 예산현액은 4,75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753만 6천원, 잔액 1천원으로 집행율은 99.99%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와 11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중 성과달성지표는 10개, 미달성 지표는 1개로 청렴도분야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3억 4,035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38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예산총액도 적지만 절차상 모든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 예산 잔액도 없고 해서 집행 잘 된 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옆에서 모니터링 하셨죠? 기획실?

김현욱 예.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 보셨으니까 감안해서 성과지표 준비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김현욱 예.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가 부서 간에 또 부서 안에서도 성과지표가 난이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하셔서 일상적인 업무에서 열심히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성과지표를 일상업무라든지 해서 일상지표라고 하든지 해서 하시고 정말 일상업무 외에 정말 더 노력해서도 쉽지 않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혁신지표로 만드셔서 부서 간의 형평성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혁신지표는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 이루면 패널티를 주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그리고 일상업무 지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시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부서 별로 소통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 작성하실 때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시죠?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부서에서 물건을 무엇을 구입했고 폐기를 했고 해서 제출하시죠.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구매한 자산이나 물품이 없으면 0, 그리고 내구연안이 안 돼서 폐기한 게 없으면 0, 그렇게 되나요?

김현욱 전에 구입했던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넣나요?

김현욱 예. 반영이 됩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감가를 넣잖아요? 내구연안이 5년이면 1년에 5분의 1씩 금액을 빼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 것을 보니까 취득처분이 없는데 금액이 그대로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현욱 그대로 반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성과보고 결산현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있는 지표 11개 중에 미달성이 1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1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초과달성은 130% 이상하면 패널티 받죠? 관련 계장님이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권미연 성과관리담당 권미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30%?

권미연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성과지표가 11개 중에서 청렴도 같은 경우는 달성성과목표는 7.85, 실적이 7.33 해가지고 93% 이렇게 나왔잖아요?

권미연 예.

그런데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 같은 경우 보면 달성성과를 6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80으로 나왔으면 달성률이 100%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자치법규 행정규칙정비에 보면 목표율이 45고 실적이 84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초과달성이에요. 왜냐 하면 두 배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패널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보다 보니까 뒤에 규제개혁 발굴 건수도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 짚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전년도에는 사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수도 목표가 20에 실적이 28이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100% 달성률,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보시면 20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25고 실적이 171이면 이건 완전 초과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률을 너무 과소 계상한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미달성이 제가 봐서는 반절 넘게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초과달성이 한 다섯개는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성과보고서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달성성과지표가 아닌 실적을 과소 추계했다, 점수 잘못 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미연 지금 예산이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성과보고서에서 초과달성 130% 이상에 관해서 어떻게 패널티가 되어 있는지는 기획실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성과지표는 자체성과보고시스템이라고 해서 BSC라고 저희가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연초에 발굴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인데요.

예. 알고 있어요.

권미연 예산에서 지금 사용하는 성과지표는 저희 성과지표를 그대로 반영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미달성 하나가 뭐로 잡혀있는 거예요?

권미연 청렴도,

청렴도. 내부에서도 초과달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사실에서 감사실 자체적으로는 더 명확하게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소송 및 법제관리에 지출잔액을 남겼거든요? 근데 소송 및 법제관리에 있어서 열악한 현실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겼습니까?

김현욱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소송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임비가 조금 덜 나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으로 원래 선임비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런 집행잔액이 적극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욱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목표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략적 성과목표 관리에 성과지표수가 두 개고 달성지표수 두 곳, 단위사업수가 한 개거든요.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권미연 지금 전략목표 수는 저희 실에 목표고요. 정책사업목표 두 개라는 것은 예산에 부기에 표시된 정책사업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목표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지표수는 감사실에서 발굴한 지표를 정책사업과 연계한 시스템입니다.

단위사업 수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 성과지표,

권미연 단위사업은 예산서에 표기된 정책사업 밑에 예산단위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산액이 나오는 거네요?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에 보면 향후에 이런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또 내부고발센터 부당한 업무지시, 부조리, 갑질 등을 적극 운영하는 거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및 납세자 보호관제도 지속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향후 개선사항을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욱 실제로 저희 컨설팅 감사 실시하고 있고요. 내부고발센터도 익명신고센터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 내용 지금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김차남 조사담당 김차남입니다. 저희가 내부고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신분이나 비밀보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 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헬프라인을 외국서버로 해서 구축해서 3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밀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로 신뢰도가 조금 아직 검증을 못 받는 상태라 저희 6월 현재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전 공무원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고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개선사항 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 하신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김차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해피콜 시스템이라고요. 민원 애프터콜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는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하다보니까 무응답 비율이 한 80% 정도여서 실제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김현욱 그 서버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무채재산입니다.

김현욱 그런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계 공통경비를 협조 받아서 그렇게,

김현욱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입니다.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3억 2,900만원 중 지출액은 153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9억 2,300만원, 보조급 반납은 240만원, 집행잔액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역량강화사업에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작년 코로나19로 관외출장 및 간담회 자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0봉사대 운영입니다.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활동 중단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입니다.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보험료 정산분과 시설비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136억 3,800만원 예산 중 3억 7,600만원이 이월되고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생 상동마을 소교량 정비공사 외 사업들이 낙찰차액과 보험료의 정산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4억 4,800만원의 예산 중 1억 6천만원이 이월했고 24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역시 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70만원입니다. 이는 관외출장 자제로 인한 여비 잔액과 자동차 유류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사항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1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3건의 사업과 2020년도의 간주처리사업 1건에 총 4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역시 특별교부세로 202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체분에 3억 7,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총 17건에 준공기일 한도의 미도래한 사업들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후 재착공하여 현재 2건을 제외한 15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채권현재액, 채무관리액, 주요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3억 1,600만원, 감소액은 2억 3,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200만원이고 취득액이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건 사업에 1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200만원으로 집행율이 97.75%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수 4건에 지표수는 4건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성과를 달성했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지적되었다는 말씀였습니다. 예산액 171억 6,800만원 중 29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비율은 17%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월 건수는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2건을 제외한 1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 예측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기금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 명시이월사업은 추진상황에 소규모 재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3차 추경에 늦게 계상이 되어서 상반기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이해하지만 저희가 다니다보면 수해로 인해서 한 쪽이 매몰되었거나 약간 위험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찍 조기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불편이 있는 것들은 조기에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이 1,400만원이 있어요. 뭐를 취득하셨어요?

물품 증감이 우리 빨래방 차량 있죠?

예.

차량이 나오게 되면 유개트럭이라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1,200만원 정도 되고요. 비디오 프로젝트를 공동체지원센터 1층에 하나 설치한 것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물품 취득이 1,4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운영 강화에 대한 사업을 보면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60회에서 120회로 확대 운영을 했고 가사돌봄서비스 전개 독거노인 120세대, 생활안정투어팀 운영도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성과를 내고 분석을 하셨어요. 목표달성이 과정 운영에 대해서?

예.

향후 개선사항을 동지역 및 시내권 인접지역의 주민참여율 저조 및 수혜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지역은 면지역하고 다르게 주민참여율 저조하고 수혜자 감소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면하고 동지역을 차별화된 행정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온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개 읍면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운영하고요. 시내권이 문제입니다. 시내권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동단위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뭐를 원하고 그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할 것이 있는가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개선사항을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다른 참여율에 대한,

차별화를,

조금 어렵고 어떠한 복지정책에 그런 부분 수혜자도 감소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개선을......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정책개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이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좀 더 좋은 개발도 되고 시민에게도 다가가는 행정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 못드렸는데 올해 소규모시설 분야에서 여느해보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 모습에 응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과지표에 시민에게 감동주는 120민원봉사대 운영 달성률이 100%에요. 측정산식은 따로 별도로 있는데 100% 하셨는데 집행잔액 보시면 코로나19로 활동 중단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사유에는 코로나19로 현장민원이 중단했다고 표현을 하셔서 성과지표결과하고 맞지 않나, 틀리지 않나 이것은 잘못 기재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표기를 공유재산 표기 자체를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겼느냐면,

공공재산으로 옮긴 거죠.

일반재산에서 공공재산으로 옮긴 겁니다.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숙원사업에 기부채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예.

성인지사업에 특화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이 있고요.

예.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시민공동체 의식함양이라는 교육도 있고요. 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쓰려고 거기에 예산이 안에 뜯고 다시 전체 대회의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지역에서 그 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 우리가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 아니, 안 올리는데 못하면 내년도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끝내야 합니다.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서 일반회계 120민원봉사대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370만원 정도가 잔액발생사유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제가 전년도 것 상세 세부내역 뽑아보니까 여기 120민원봉사대 운영과 관련된 차량이 몇 대 있죠?

빨래차량하고 4대 있습니다.

4대면 월이나 분기에 이동하는 구간이 비슷한가요? 좀 달라지나요?

운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꼭 움직인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운영거리는 다릅니다.

여기 집행잔액으로 보면 거의 유류비 등해서 현장민원이 줄어서 이정도가 잔액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뽑아본 자료는 월별로 여기 업무용차량 유류대금 지급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달은 월에 100만원 정도, 어느 달은 적은 달은 18만원 정도도 되는 것 같아서 코로나 영향이 몇 달에 거치지 않고 사실 1년 내 관계가 있었을 텐데, 제가 물론 19년도 것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어요. 19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월별로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 지금 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다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시죠?

예. 다 작성합니다. 사실 1월은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적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역량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실비, 업추비, 사무관리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탁회의 강사수당까지도 지급이 되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세우고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변경되는 것 중에서 강연료가 지방의회 심의 의무화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 원탁회의라 할지라도 강사수당 지급함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 심의를 올해부터는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 조금 강연료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희 지방의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지침 잘 지켜서 올해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121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168억 9,200만원, 실제수납액이 4,127억 4,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5,3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2억 2,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2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6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726억 7,500만원, 이월액이 336억 1,500만원, 집행잔액은 53억 9,8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5억 5,900만원, 예산지출잔액이 32억 4,400만원, 낙찰차액이 7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액이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덕음산 에코 어드벤처 조성,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건립,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공간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17건으로 총 사업비는 1,605억 2,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496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에 120억 8,6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사업기간연장, 용역 및 공사지연, 토지보상 협의 등이며 사고이월은 32건에 215억 2,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수용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1건으로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60억 6,5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이 감되어 2020년도말 현재 49억 5,000만원입니다. 2020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63억 8,2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 증 되어 2020년도말 현재 70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363억 3,4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이 증 되어 20년도말 현재액은 2,40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2,100만원이었으나 3억 500만원을 취득하고 5,300만원을 처분하여 20년도말 보유액은 2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억 1,700만원으로 50개 사업에 110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261억 7,800만원이었으나 20년도말 결산액은 3,748억 8,500만원으로 490억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근로자 인부임, 중국 염성시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 지원, 코로나 대응 생활지원비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에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말 43억 9,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20년도말 현재 4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에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3억 1,5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1,500만원, 실제수납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31억 1,100만원, 지출액은 926억 5,7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1,400만원, 지출액은 923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2,300만원, 낙찰차액이 14만원, 지출잔액이 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는 공무원 학자대여금 1건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 7,3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200만원입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 7,7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4,9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8억 9,8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 7,9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2억 4,9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억 2,800만원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9,8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8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범용CCTV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면서 공공용재산이 전액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00만원, 취득은 900만원, 처분은 1,800만원,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에 예산현액은 6,800만원, 지출액은 4,500만원, 집행률은 약 67%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건이며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11건입니다.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2건, 달성이 6건, 미달성이 3건입니다. 결산액은 926억 5,700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855억 8,200만원, 비교증감은 4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등 3건에 지출결정액은 1억 1,800만원, 지출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저희 과는 남북협력기금 1건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에서 저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기타 부처는 전라북도이고 사업명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요. 이게 시군비 사업비가 6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뭐에요? 어떤 사업명인가요? 저희 이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75페이지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75페이지 아래 첨부서류 전라북도 부서에서 안전한 지방도 정비 사업이 뭐에요? 행정지원과 기타,

(직원과 상의)

했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시군비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안전한 지방도 정비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제가 솔직히 파악을 금액이 보조금이 반납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 일부가 1억 1,500만원 정도가 저희 도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기본급 인건비는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

, 여기 전라북도에서 안전한 지방도 정비를 위해서 700억 이상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로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 시군구비가 600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조금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여기에 또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여기 첨부서류에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한번,

저희 자료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1,500만원 중 일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는 안 맞죠? 여기 하고 맞지 않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결산 첨부서류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봐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고 하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예산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1,500만원이.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 그때 저희가 사업명을 예를 들어서 신규 흥부사랑 떡나눔행사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지원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으로 목이 딱 있어서 오다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에서 다른 것들보다 저는 공무원 건강검진수검률이 낮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항상 이게 미달성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미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해마다 이런 미달성이 나오면 뭔가, 왜냐 하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 보면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건강검진에 대해서 높아야 한다고 저는 제 생각은 하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미달성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안타까워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목표를 대상자의 95%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가 임신여성공무원들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중도 타 기관으로 전출이라든지 퇴사라든지 이런 사례 때문에 100%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라면 저희가 신규 공무원이나 가임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숫자는 파악을 해서 달성도를 꼭 맞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목표율을 100%로 잡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율을 97%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약간에 이렇게 편차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성과평가보고서 보시면 지방행정역량강화 도모가 정책사업목표에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앞으로 개선한다는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후생복지 증진 방안검토와 북한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이 개선상황에 맞춰서 2021년도에는 혹시 이런 반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2022년도에 반영을 하실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저희가 금년도에도 반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가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도 자녀들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자녀부모교육도 같이 이런 부분을 이탈주민여성들에게도 엄마아빠에게 같이 부모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생활하면서 같이 알아가야 될 부분이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다문화여성 지원보다 더 못하다, 같은 한민족이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더 대폭적인 이런 부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쉼터나 센터, 복지센터 그런 것도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 여건상 그런 부분 이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신설이나 부모교육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이 공감하고요. 북한이주민 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남원에 거주하시는 이주민들의 자녀 현황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일단은 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하시면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하나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집행률이 66.66으로 저조한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실과 저희가 결산보고 받을 때 다 집행률이 100% 나타나는데 행정지원과는 66.66%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저조해서 이런 집행율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대학 운영 코로나 상황에 대면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소되면서, (직원과 상의)

주십시오.

저희가 그 중에 저희 과 관련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대학 운영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행사운영이 개최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교육도 강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선진행정 견문 향상, 시장·국장·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그랬는데 지금 1억 3,57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쓴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시장이나 국장님, 국·과장들 업무 시책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뭘 썼냐, 그 말입니다. 밥값이에요? 옷 사입은 거에요? 떡 사먹은 거에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경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기에는 대충 급식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급식비가 1억 3,500만원, 밥값이 보통 안 들어 가네요?

이게 어떤 특정인에 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내용 중에는 여기 보면 전체금액 1억 3,500만원 중에 그 중에는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비가 9,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퇴직공무원 여행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공무원 퇴임행사가 5천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사람 퇴임했어요?

작년에 제가 정확히는,

인사계장님, 대충 몇 명 했어요?

전년에도 한 30여분 퇴직한 것으로 기억이, (직원과 상의) 상반기에 30분, 하반기에 26명 해서 총 56명이 퇴임하셨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전년도 퇴임식은 집행액은 사실상 예산 전체 5천만원 중에 집행은 65만원......잔액이 65만원,

보기에 물론 행사장 준비하고 뭐한 것은 두 번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번 준비한 것 외에는 전부 개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 감사패나 상패나 공로패나 하나씩 하고 그날 몇 분 참석한 분들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몇 분들 밥 먹은 것하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써요? 내가 퇴임행사에 행사준비하고 결과를 보니까 대충 그날 공로패, 감사패 하나하고 참석한 분들이 몇 분 안 오더라고요. 몇 분 안 오는데 그 분들 밥값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가, 물론 50명, 60명 계산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행사는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러잖아요? 행사 두 번 하면 플래카드도 2개고, 의자도 두 번 놓고 그런 거 두 번 놓는데 개인한테 돌아간 것이 얼마 안 돌아가, 이 돈이 전부 퇴직자한테 돌아가면 말을 안 하겠는데 퇴직자 개인한테 돌아간 돈은 얼마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공로패, 다음에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사실상 행사경비보다는 공로패, 감사패 다음에 퇴임기념품 이 부분에 사업비가 대다수입니다.

집행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집행내역 자료요구합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1,7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9,600만원을, 지출잔액이 9억 6천인가요? 공무원 직무향상교육이 전부 교육여비를 이야기한 거에요? 뭘 이야기한 거에요?

저희가 전직원들 교육 관련,

포함된가요?

여기는 위탁교육비가 대다수고요.

이것은 단위가 얼마요?

9억 6,200만원입니다.

9억 6,200만원 하는데 1,700만원 잔액 때문에 집합교육을 축소했다, 이것을 축소를 안 하더라도 9억 6천이면 거의 다 집행한 것인데 교육장소를 축소해서 1,700만원 남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표현상에 일부 집합교육이 일부 축소 내지는 취소됩니다. 그 부분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교육여비가 안 들어가고 9억 6천을 쓴 것은 많이 든 거네요. 돈을 어디에 쓴 거에요?

사실상 이 교육이 저희가 자체교육보다는 다 위탁교육이지 않습니까? 위탁교육비가 사실상 대다수에,

내내 여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여비보다는 위탁교육비가 훨씬 많습니다.

? 위탁교육비라고 해야 해요?

예.

그 위탁교육비 속에는 여비, 숙박비, 급량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또 그 아래부분 기본경비 행정지원과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 기관운영비하고 정원가산금이 1억 500만원을 쓰셨는데 한달에 거의 300만원 가까운 돈을 두 분이 쓰셨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것은 얼마 안 되죠. 전부 시장님 것인데 하루에 30만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쓴 것에요? 이것도 전부 회의비네, 급량비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시장님은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거의 매일 식사를 하셨다는 소리네?

시장님은 오찬행사나 저녁에 만찬행사들이 일정상 거의,

, 한달이 아니고 25일밖에 안 돼요. 집행한 날짜는 25일도 안 되요. 그런데 한 22일 만에 22일치면 하루에 4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밥값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는 거의가 다 밥값인데,

그 중에 저희가 1억 500만원 지출한 내용 중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한 직원 생일상품권 이 부분이,

정원가산금에서 몇 푼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1억 500만원,

기관운영비 가지고는 그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한테 쓴 돈은? 그렇죠?

사실상 이 안에는 1억 전체예산 내용 중에,

, 제 이야기는 많이 쓰고 적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원가산금 가지고 직원들한테 돌아갈 대로 다 돌아가게 쓰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이야기에요. 직원들한테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생일이 돌아왔다든지, 어떤 표창을 받았다든지, 뭘 할 때 직원들 밥 사주고, 기념품 사주고 뭐 해 준 것은 참 좋은 건데 이렇게 서있는 정원가산금이 다른 것으로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돈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 30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지출잔액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저는 맞춤형복지나 건강검진비용이나 이런 비용에서 남은 금액만 생각을 했더니 이 금액 안에서 회의실 의자나 직원휴게실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이 금액에서 나가도 되는 항목인가요?

저희가 직원복지 관련해서 우리 임산부 편의시설 의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출,

그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회의실 의자 같은 경우는 임산부 직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왜 회의실 의자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금액이 나갔을까 하는 부분이,

별도로 저희가 회의실 의자는 여기에서 산 것이 없고요.

있어요. 제가 세부사업 지출현황을 다 체크하고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저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하는 것이 오롯이 직원들에게 그 영향이라고 하면 영향이고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이 휴게실 의자로 들어가기 보다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취득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나 우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도 1,300만원 지출잔액 남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강복지포인트하고 이런 부분들 잔액입니다.

남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1년 동안 쓴 내용 중에 그런 비품이 발견됐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 집행에 대해서,

임산부 편의시설,

그거 외에 것들,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올해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3월부터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교부결정해서 지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 받았으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초과근무할 때 초과근무 일인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어느 예산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월 35시간 이내로 해서 시간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그때그때 마다 시간이 달라서요. 그리고 자원봉사관리에 있어서 이월에 보니까 그때 불가피한 일이 있었기는 했는데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에 자문료를 150만원 지급하셨더라고요. 그 금액은 어느 기관으로 자문료를 지출하시게 된 거에요?

(직원과 상의)

이것도 제가 따로 자료로 받아볼까요?

그당시에 자문은 저희가 요청한 분들한테 수당 명목으로,

그럼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받고 하신 자문위원이 따로 있으셨었나요?

그당시에 관련해서 조사위원들, 자문위원들 수당 비슷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조사 기간이 아니라 그 위원회 개별 수당으로 지급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건강검진수검률과 관련해서 여기 원인 분석에는 코로나19로 병원 드나듦이 불편해서 직원들의 수검률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올해는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서둘러 주셔서 모두가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들이 100%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오히려 연말에 백신 많이 맞고 나서 연말에 더 많이 밀릴 것 같기는 해서 미리미리 맞을 수 있도록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17 공직자들이 퇴직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공문으로 직접 저희한테 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전면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저희한테 옴으로 인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14개 시군을 이 관련해서 조사도 한번 싹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 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드리기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남원에 퇴직공무원들 전문직이 아니고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국장님, 과장님과 타 부서에 혹시 아직 이야기 안 하셨나요?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신중년 일자리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일반우리 시민하고 퇴직자하고 똑같이 공모해서 들어온 사례가 보니까 특정인이 3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과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그분들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어제 전화를 받았던 하나의 일인데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한 걸 알고는 저한테 하소연 하려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관광시설사업소 수표하시는 분 접수를 하나 봐요. 거기 수표를 4명인가 5명인가,

모르겠는데 5명인가 뽑는가 보더라고요. 수요일까지 접수인데 벌써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해 놨다는 둥, 누가 오는데 면접이 몇 명 온다는 둥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가도 안 된다, 그 자리는 퇴직공무원들이 끼리끼리 해서 차지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접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괜히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뒤에 들러리 설게 뭐가 있느냐 라고 우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수표도 행정직 전문요원이나 그런 것들이 요하나요?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새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님이 지난번에 표현했던 생계형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서 남원은 관광지이고 제1에 광한루인데 정말 좋은 낯꽃으로 남보다 더 친절하다거나, 남원에 대한 애향심이 더 있거나 예를 들어서 관광객 한 분을 모시더라도 내 손님 모시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문을 열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는 안 돼 라고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 내가 낼까 말까 내가지고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라고 우려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문을 너무 좁게 본의 아니게 좁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일반시민들은 자리가 왔을 때도 위축감이 벌써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나중에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 말미에도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후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는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번 기회가 되면 국장님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장한테 두 차례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위축되지 않고 접수 하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민들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은 아마 국장님의 그 한 말씀이 아마 힘이 되어서 접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은 항목이 목이 어디에 서있던 간에 여비로 서있든 시책업무추진비로 서있든 나는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 5만원 줄게 갔다 와라 하고 뭉탱이 돈 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녀오면 거마비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이렇게 딱 쓰고 갔다 와서 여비를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일반 관외여비도 정산을 하는데 그 돈이 정산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회계처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지시가 와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산을 해야 감사에 지적이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산, 연수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외여비도 그러는데 일반 월액여비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월액여비는 한 달에 이것을 가지고 쓰라고 주는 것이지만 관외여비나 이런 돈들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감사에 지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연수를 갔다 오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포상금 목으로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지 마라 이런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고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세우면 이 부분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사후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포상금으로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목에 세워서 사후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는 국내, 국외여비로 세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억 8,149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 6,214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934만 3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00만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910만원, 지출액 14억 5,343만 5천원, 집행잔액은 566만 5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대폰 비즈링 시행요인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69만원, 지출액 2억 2,669만 2천원, 집행잔액은 217만 7천원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29만 7천원, 지출액은 1억 4,369만 9천원, 집행잔액은 2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88만 5천원, 지출액 5억 7,736만 5천원, 집행잔액은 352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3,129만 8천원, 지출액 6억 2,829만 4천원, 집행잔액은 300만 4천원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선납 통신요금 납부로 예산절감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344만원, 지출액 6,236만 7천원, 집행잔액은 107만 3천원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설명서 4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42쪽에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천원으로 공용재산 4억 8,417만 5천원, 공공용재산 3억 119만 2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9,020만 4천원으로 취득 9,755만 7천원, 처분 2,912만 2천원으로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5억 5,863만 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1,300만원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3개, 6개 지표수로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 4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41억 6,214만 7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1억 9,018만 1천원 대비 2,80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해당 없습니다. 4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결과 홍보전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최형규 위원님, 없어요? 강성원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요 시정 및 행정정보 적기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앙언론 매체 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도 필요하고 홍보채널 및 지역 다양화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개선상황이라고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질의하신,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성과보고에서 주요 언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시정에 대한 신속한 보도지원의 적기 보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중앙언론에 대한 매체를 당초에 1회에서 하반기에는 2회로 증액을 해서 한 번 보다는 두 번 정도 더 중앙언론을 홍보해서 남원시가 전북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걸로 왔는데 저는 결산심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답변이네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지역에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의 도모를 하시는 거에 특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같은 홈페이지에 신속한 시정소식 제공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남원시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사항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도 신속한 시정소식 제공과 행정정보시스템 환경 개선으로 정보화 역량강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책사업목표 만큼 좀 더 신속한 부분과 정보화교육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어르신 정보화교육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이버정보화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장비 지속적인 교체 및 설치를 통한 정보보호도 강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100%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목표액을?

예.

앞으로 성과의 보급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에 어떤 정책사업목표는 없나요? 해년마다 어르신 정보화교육으로 넣으셨죠?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 65세를 상대로 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은 작년에 했었거든요. 금년에 경로당에도 정보화교육 실시를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 돼서 올해는 정보화교육에서 어르신을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상대한 정보교육을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65세 이상 성인지 결산에 보면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1,300만원을 저희 집행완료했고 작년도에 239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05명 여자가 134명해서 남자가 44%, 여자는 56% 정도 해서 수료를 했고요. 올해는 4월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르신을 상대한 한글이랄지 인터넷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나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결산 현황이나 성과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부분을 좀 더 잘 세밀하게 작성해서 예산에 대한 교육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4억 3,032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230억 3,913만원으로 집행액은 195억 6,8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3,809만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7,338만원, 집행잔액 5억 5,89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은 5억 5,897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3억 2,88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만원, 낙찰차액 4,696만원, 지출잔액 2억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1,59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 전시운영 및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1,445만원은 기간제보수 인건비 절약, 사무관리비 홍보물 미제작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국내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도서 미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6쪽, 문화예술행사 지원 2,902만원은 코로나19로 달집태우기 집행잔액, 남원성 전투 역사순례 미실시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립합창단 운영 3,229만원과 남원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101만원은 코로나19로 연습일수 감소에 따른 연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쪽, 작은 도서관 운영 1,663만원은 아영 작은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분과 향교 작은도서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 2,063만원은 개관 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보조사업 2,803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936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단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1,009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등입니다. 59쪽, 국악대제 1,196만원은 보조금 미지급 및 정산잔액입니다. 60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억 5,835만원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잔액 및 남원읍성 정비계획 용역, 고분군 정비 감리용역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135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61쪽, 도 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838만원은 관왕묘 외 11개소 목조문화재 CCTV설치 낙찰차액 등입니다. 세계유산업무 추진 2,080만원은 아막성 발굴조사 외 3개소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 2,860만원은 도 무형문화재 박강용의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전승비 및 장학금 지급 불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사업 1,260만원은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지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5개 사업 총 3억 2,357만 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외 3개 사업 총 15억 1,451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을 위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총 1,08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만원은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도서구입비 등 총 1,660만원을 아영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른 직영 운영을 위해 전용한 바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 행사운영비를 행사 주관단체가 춘향제전위원회로 변경되어 1억 4,000만원 전액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6쪽, 예산이체, 채권관리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6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17비행기 및 냉난방기 등 총 62건을 구입하고 1건을 처분하여 7,261만 9천원이 증가한 112건에 3억 1,4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2개 사업에 성인지 예산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2,49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중 정책 1개 지표, 2개는 성과에 못 미쳤으며 총 결산액은 195억 6,8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81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755만 9천원입니다. 이중 1,190만원을 13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6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환한 사항으로 보조사업 신청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철저한 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업 배치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4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 이월된 사업이 총 10건에 18억 3,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17.9%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 특성상 관련법령에 이행하는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별로 철저한 재정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영방법 개선 검토방안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기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가 우려되는 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원금에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동기 부여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저금리 경제상황으로 이자수입이 날로 감소하여 예술단체 지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 원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에서 54페이지 혼불문학관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잔액에 원인별 잔액발생에 낙찰차액으로 이 잔액 발생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 시설비에 있는 금액하고요. 화장실 보수했던 사항입니다.

화장실 보수요?

예. 동절기때 물이 밑에 많이 새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 낙찰차액이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미달성 된 게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요인들을 봤더니 거의 관람객수가 저조하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개방을 많이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비단 여기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줌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지표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관람객수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린 성과관리 관련해서 중간에 지표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 지표조정 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쳤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요즘 봤더니 김병종미술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저녁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거기도 인원수가 나와서 얼핏 보면 미달성 지표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딱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이 조금 서둘러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올해도 같은 상황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미 조정을 받아서 성과를 했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 아까 제안설명 해주시면서 저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이게 운용방법 개선 검토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지원하는 단체수가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1개 단체가 줄어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률이 적은 건가요?

아니, 심의과정에서 1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당해연도 조성액에 비해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적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만약에 반대상황으로 이 사용액에 비해서 조성액이 적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어떻게 일정 금액을 기금 원금을 갖다 쓰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양성평등이 그렇게 하거든요. 일부를 개정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더 적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굳이 또 원금을 쓰는 방향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가요?

사용이 적어진 이유는 3개 단체가 코로나19여서 행사를 추진 안 하고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줄어들었고요.

반납액 때문에 이 사용액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렇게 17로 이 금액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17로 지역문화 진흥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성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과의 차이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이자에 맞게 신청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다보면 거의 다 채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보조금액은 날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 충분치 못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17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던 사항들 같이 원금을 할애를 해서라도 보조 비율을 높이다 보면 경쟁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저조해 보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다른 과 보다 많아서 궁금했는데 17비행기라든지 냉난방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17건이라고 했던가요?

예.

물품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성인지 결산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작은도서관에 활성화를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성인지에 작은도서관을 올려놔서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도서구입으로 성인지를 했더라고요.

예.

당연히 성인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책을 구비해놓으면 성인지 만족도가 100%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은도서관 우리 남원의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고 거리적으로 멀거나 아니면 가깝게 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도서관들이 가깝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을 불특정다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이에게 책 읽어 주는 시간 아니면 주말에는 아버지와 같이 읽는 전래동화, 아버지가 옛날에 즐겼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성 비율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도서구입을 성인지 예산에 목표달성으로 해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혹여 할 때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계획 보고서에서도 저희가 7개 지표에서 미달성이 5개가 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미달성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혼불문학관, 시립 김병종미술관,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이용객수, 그 다음에 국악단에 공연실적이 미달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제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화누리카드 발급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정말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도 유도를 할 수도 분명히 있었고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국악단 공연실적을 보면 저희가 향후 개선에서 함파우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농악캠프 운영을 활성화 한다거나 청소년 상설 농악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19로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개선사항을 알려주셨는데 함파우 소리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함파우에 있는 장구라든지 꽹과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립국악단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야간상설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도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확대 시키면 저희가 관광객들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를 줘서 달성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용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표에 의해서 문화예술과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표를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조하자면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용도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하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예.

아마 작은도서관에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사서도 더 추가로 뽑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회사서를,

순회사서가 도서관의 활용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찬하시고 더 칭찬해 주시고 남원에 있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심해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에서 박강용의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인해 전승비 및 장학금 지급 불가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

박강용 보유자님께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보유자가 안 됐습니다. 한 마디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졌더라도 그 기능은 전수를 해주거든요. 그분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그 부분은 제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급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명예보유자로 전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자였다가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라고 이름을 붙여서,

명예보유자가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명예보유자가 되면 지급을 못한대요?

예.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승비하고 장학금 지급 불가는 무슨 말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못해 주는 상황이 되죠. 그것을 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명예보유자,

2021년, 22년 앞으로도 지급을 못하는 거에요?

예. 계속, 그래서 예산을 적게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거기 원래 보유자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맞는 응모자가 없다는 얘기죠. 응모자는 없는데 받다 보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는,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이 없어서 배치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녀분이 조교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교육사분들을 배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 형태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보유자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교육전수 조교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문화예술교육사가 기간제나 채용이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를 보니까 국악진흥 및 보급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과 결산 현황도 들어 있고 저희가 볼 때 성과보고서에 보면 145쪽 주요 국악진흥 및 보급에 있어서 주요 추진성과가 나와요. 20년도 결산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문화예술 활성화가 있고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대한 남원 가야문화 시·발굴조사를 통한 지원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세계유산등재가 내년이면 지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악진흥 및 보급에 있어서는 가야는 가야금이 연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번에는 국악진흥 및 보급에 있어서 가야금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가야문화유산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학술대회 발표 우리 지역 가야금의 역사와 연계되는 가야문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가야문화유산은 계속 지정이 되야 하고 또 뭔가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적인 문화유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후진 양성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야문화유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야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야문화하고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예산에 대한 국악진흥 및 보급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과감히 올부터는 예산부터는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형유산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무형문화유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향토문화유산이나 또 도 지정 문화유산에도 더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을 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소해서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담당이 열심히 해서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1,50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6억 1,504만 9천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2억 4,01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5,31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5,135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507만 6천원, 집행잔액은 2억 9,051만 3천원 입니다. 7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개 사업에 4,507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사업에서 정산 잔액으로 도비보조금 228만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리플렛 제작 집행잔액,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등 1,548만 6천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384만 5천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 협상 낙찰차액 1,268만 5천원, 지역문화관광 기획사 청춘PD 양성 보조사업에서 계획인원 5명 중 4명 채용으로 1명에 대한 집행잔액 1,078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개 사업에 2억 9,051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여행사 인센티브 집행잔액 22만 5천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출장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402만 3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출장비 집행잔액 13만 9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안내사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 2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관광진흥 활성화에서는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인부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56만 4천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행사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9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부지매입 집행잔액 854만 8천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서 관외출장 최소화에 따른 126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 1만 9천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동부권 사업에서는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사고이월분 보험료 정산 2건에 광한루원 북문길 정비공사 명시이월 낙찰차액 1억 7,070만 2천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에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야간경관 구축사업 집행잔액 837만 9천원, 관광자원개발에서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4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춘향터널 개선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70만 4천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 외 2건 집행잔액 2,231만원, 남원다움관 건립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4만 3천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6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12만 6천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268만 5천원,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 관리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8만 7천원,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4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지역문화관광 기획사 청춘PD 양성 보조사업에서 계획인원 5명 중 4명 채용으로 1명에 대한 집행잔액 1,078만원, 흥부제에서 행사축소에 따른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53만 1천원, 축제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춘향묘 주변 예초작업 인부임 집행잔액 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6억 9,072만 7천원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 관광지 수용태세(38;11 3)개선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78쪽,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96억 6,063만 2천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협의매수가 안 되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도입사업 전략분석 및 정책성 수립 용역 1차분 준공 완료하였으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은 5월 착공해서 12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사업에서는 광한루원 북문길 정비공사 9월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공사도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자원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LED전광판 설치사업,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안내판 제작 및 승강기 구입, 남원다움관 건립 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에서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남원관광지 RE-PLUS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내용으로는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0년 한복문화 주간 및 한복문화지역거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81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3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해 노트북 1대를 147만 7천원에 구입하였고 냉난방기 1대를 처분하여 연도별 보유액은 2,309만 2천원입니다. 84쪽,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건으로 예산액 10억 5,244만원으로 99.85%를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가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8개로 1개 목표 초과달성 및 4개 목표달성 하였으며 미달성 사업은 3개입니다. 미달성은 함파우 유원지 토지 보상 건과 춘향제, 흥부제 체험행사의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토지 보상 건은 달성률 84%이며 춘향제와 흥부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비대면으로 축소 운영되어 0%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245억 5,316만 8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234억 2,763만 7천원, 전년도 대비 11억 2,533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현액 257억 8,500만원 대비 이월액 103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0.1%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6건에 806억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다섯 건은 상반기내 준공예정으로 준공 완료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사업도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0만원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안내사님들 보험료를 넣고 잔액분 발생했습니다.

6,700만원이 전부 보험료라는 말이에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에요? 10만원이에요?

아니요. 잔액분이에요.

보험료가 얼마인가,

(직원과 상의) 1인 5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보고 무슨 보험료가 많은가 했네요. 아래 관광안내소 체계 구축 안내판 전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아마 이 정비사업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에서 아마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몇 개소 설치해요?

작년도 지금 말씀이신가요?

예.

(직원과 상의) 저희가 안내판 정비는 10개소 했고요. 새로 스토리텔링 안내판은 42개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42개소 51개소에 1억 1,500만원을 썼다는 그 얘기죠?

예.

유원지 부지매입이 현재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산 거에요? 앞으로 또 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 덜 샀는데요.

덜 사요?

예.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유원지에,

함파우 쪽에는 거의 매입이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알기로 20년 가까이 되죠? 매입 시작한지가?

매입 시작은 제가 알기로 3-4년 안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3-4년. 그전에 함파우에 소리체험관이라든가 시설 할 때 일부 샀었고요. 전체적으로 함파우를 매입하는 시기는,

내가 그 이야기를 또 해야겠어요. 함파우 유원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 우리 남원시가 필요한 양, 그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함파우 유원지를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 때 그때 1-2년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한 번에 함파우 유원지 매입을 한 번에 끝을 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김병종, 농악전수관 짓고, 천문대 짓고 그런 거 다 계획 없을 때 우리가 함파우 유원지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남원시가 필요로 한 땅이 총 몇 만평인가를 딱 해서 그것을 부채를 내더라도, 기부채납, 뭘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에 딱 매입해서 도로를 낼 때는 도로 내고, 주차장 할 때는 주차장 딱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딱딱 거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사서 뭐 넣고, 필요한 것만 사서 뭐 넣고 하니까 땅도 비싸지고, 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고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매입 시작한지가 25년 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원지내에 관광지가 일부 97만평방미터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유원지가 아마 270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유원지를 고시했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땅 매입은 지금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한 게 30년 다 되어 갑니다. 테마파크가 벌써 20년이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부지 아까 말씀드린 100만평이라도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고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함파우 너머의 주민들이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근에 전체적으로 함파우 유원지 내에 사유지는 거의 매입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기채를 내고 빚을 지고하더라도 땅값을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번에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놓고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사서 뭐 짓고, 필요한 만큼 사서 뭐 짓고 하니까 땅값도 계속 오르고 사기도 계속, 우리가 시민들 옆에 뭐 들어오고 하면 땅값이 얼마나 뛰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함파우 유원지 땅 매입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시달리고 애먹고 돈 많이 주고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 느끼고 한 것들이 전부 나는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씀 드리고 이제 한 20%, 올해 매입이 끝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네요?

예. 아마 함파우 유원지나 관광단지 지정된 곳에 토지매입비 저희가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매입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남원다움관 건립사업 있는데요. 원래 남원다움관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예.

여기에 건립사업, 아마 이게 부기가 안 달려서 이거 어드벤처 시설 구축하는데 있어서 특교세 받아온 걸로 하신 거죠?

예. 조정교부금인가요?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남원다움관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 옆에 또 건립을 뭘 추가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더 안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부서가 여기서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이거 쓰실 때 세부사업명에 근현대기록관 어드벤처 시설 구축 이 정도는 써주셔야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 내용을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뭘까 해서 이게 탄성포장재 구입해서 4,200만원, 시설조성비 1억 5천,

예. 맞습니다.

7천인 것을 들어가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래도 특교세 받아오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76페이지에 청춘PD 양성 있는데요. 이게 알기로는 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간 6명 아니에요? 지금 5명인가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작년에 20년도에 5명인데,

6명이 아니라 원래 5명이었어요?

예. 여러 번 공고도 붙였고 했는데 한 분이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하면 뭐가 주요하게 드러난 효과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시 재공모 해 보시려고요?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음에 위원님께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84페이지 성과보고 결산에서 여기 미달성 지표가 3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올해 마무리 지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성과목표에도 이게 들어갔나요? 함파우 유원지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올해 2021년도도 들어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안 들어 갔어요?

예. 21년도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토지매입 미협의된 부분 있으면 잘 협의 하셔서 100%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보니까 춘향제, 흥부제,

예.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렇죠. 이거를 제가 앞서 문화예술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성과지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코로나는 예견 됐던 거고 대면행사를 할 수 없었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원 와락이나 다양하게 관광과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회수나 회원수, 가입수 이런 걸로 성과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러니까 20년도에 이것도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시기를 아마 놓친 것 같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굉장히 바쁜 부서들이 그거를 잘,

올해는 이것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 과마다 왔을 때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관광과 자료 보면 관광상품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남원 예촌에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참여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이 되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 원인분석 이렇게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개선사항은 해당 없고 17 지적사항도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사업목표를 만들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나요?

위원님, 여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목표를 해놓고 향후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내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내실 있는 이런 사업목표에 자료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산에 대한 결산을 제대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지금 계속 다 똑같은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형 축제를 선도하겠다, 제90회 춘향제 추진, 28회 흥부제 추진을 하고 나서의 향후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고 내부 지적사항도 해당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내실 있는 자료작성과 성과지표달성 현황만 100% 29년 달성 성과 몇 프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무색하지 않나 성과분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에는 행사가 취소 됐으니까 향후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해는 해요. 무슨 사업이든지 교육이든지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진행한 만큼의 개선상황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와 이제 이 코로나가 중지됐을 때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개선상황이나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는 것은 반대로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사업 목표에 있어서 달성 성과에 대해서 부분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에는 성과분석을 정확히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되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산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밖에는,

성과분석을 한번 잘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실제로는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 놨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축제나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올해, 내년도는 더 잘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동안에 아마,

예. 행정재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 홍보책자에도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홈페이지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행코스는 사실은 저번에 기획실에서 작년도에 용역했던 데를 보면 코스는 당연히 나와 있지만 그 코스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여행사가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는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지 소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새로운 관광은 아직 딱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이고요. 아마 분명히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규모로 버스 대형 단체들이 왔다라면 지금 상당히 소규모로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남원이 옛날에 비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런 관광지로 개별 관광객들 가족 그래서 상당히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주고도 대형숙박을 켄싱턴이나 스위트나, 오허브데이 보면 상당히 숙박 예약률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오프라인 관광안내지도나 책자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아마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 많이 찾아서 남원의 맛집 하면 어제 저도 당직이었는데 줄서서 혹시 밥을 먹는 집이 있느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서남만찬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오징어 이렇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상에 남원맛집 하면 다양한 식당들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한루에 왔는데 뭘 먹을까는 광한루 주변에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자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저희가 좀 더 타 지역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자료를 받아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마형 관광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전년도에는 농촌활력과하고 관광과하고 연계했던 건지 아니면 관광과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유치원, 초등, 중, 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못 나가니까 내부에서 1박2일이나 아니면 당일치기로 현장체험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조금 긍정적인 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저도 한번 봤더니 전년도는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나 봐요. 그런데 저는 다시 보면 저희가 인구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얘기하고 관광자원을 얘기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광자원이나 우리 자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같이 체험하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제가 예결위 때인가 중학생들이 대강으로 현장체험을 갔는데 시골 아이인데 밤을 처음 줍고 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체험이 아니었으면 체험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해봐서 교육지원청이나 다음에 선생님들 교육문화연구소에서도 또 한 번 제안을 그때 해 봤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지원이 되면 해서 하루 프로그램부터 2박3일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게 지역 둘러볼 수도 있고 지역의 상권도 볼 수 있고 지역 마을 같은데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또 지역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적은 비용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안내하면서 농촌에 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농촌예산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귀농귀촌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써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 1-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위원회가 그 쪽이 아니어서,

내일 아마 제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교육문화연구소 해서 제가 그쪽까지 확대를 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가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이 지역학생들이 관내 우리 켄싱턴이나 우리 호텔을 이용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원은 못해 주지만 체험이나 해설사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밤에 야간이라도 판소리체험이라든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도 수학여행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고 제가 말씀 드렸고 내일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의해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