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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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관광산업과, 미래전략산업과, 수산진흥과, 일자리경제노동과 및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금속소재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대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 관광산업과장 조현율 미래전략사업과장 김정표 재정관리과장 최제민 수산진흥과장 정종영 창조혁신센터과장 최태선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은 특별히 포항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HCN케이블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실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또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일자리경제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투자기업지원과 김세원 과장은 중앙부처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신성장 혁신 플랫폼인 4대 특구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산업과 또 바이오헬스 산업, 수소연료전지. 해양관광 산업의 4대 핵심전략 산업에 집중해 나가면서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경제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환동해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차전지 초격차 전략으로 배터리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7월에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전년도에 있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에 2년 연속으로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구지정에 있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의 단계별 초격차 전략을 통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성능분석, 기술개발 등 배터리 관련 기업유치에 집중해오고 있고 지난 5월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허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역량 보유도시의 강점을 살려 가속기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에코프로·포스코케미칼·GS건설, 배터리 분야에 Bic3 앵커기업 등 배터리 관련 중소기업을 포함한 11개 기업에 2조 745억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50년 역사의 소재산업과 배터리 분야의 우수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규제자유특구 기반 이차전지 혁신 허브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견인으로 대한민국 배터리 식량도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핵심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R&BD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수소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준공된 바이오기업 거점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시작으로 얼마 전 5월 30일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또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의 순차적인 준공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축을 완성하고 나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으로 환동해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시티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역의 특화된 강점을 중심으로 바이오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바이오헬스 도시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산업육성과 철강산업 재도약기술 개발사업, 운영지원단 포항 유치성과를 기반으로 철강산업 재도약과 고도화를 겨냥함으로써 우리 시의 주력산업에도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환동해권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용 조형물인 환호공원 명소와 조형물 ‘클라우드’를 연내 준공하여 우리 시의 대표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환동해 공원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견인은 물론, 해상케이블카 건립과 연계한 고품격·고부가가치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영일만 관광특구에 건립하여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마이스터 산업을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뉴노멀 관광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축제추진으로 더 이상 코로나 위기로 지역이 침체되지 않고 경제 붐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국제규모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환동해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행복도시 포항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피해구제기금을 지원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중상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등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강화로 골목상권 회복은 물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사랑상품권 3,500억 원 발행과 함께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과 오천 문덕로 죽파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포항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 나가고 지난해 연말 문체부로부터 선정된 환동해 문화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콘텐츠창업기업 발굴 등 청년일자리와 문화를 이끄는 콘텐츠 산업허브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스마트수산 기반 구축으로 양식산업을 선도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살기 좋은 어촌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식 산업의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스마트양식산업 기반구축은 물론 민간주도형의 대규모 첨단 양식산업을 통해 수산양식의 획기적인 성장모델이 되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촌재생이라 할 수 있는 어촌뉴딜300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창2리항, 삼정리항 등 5개 항에 사업비 465억을 투입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자체세입 4,946억 원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매각, 미활용 시유재산 우선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등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주요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집중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1년 동안 지역사업을 하고 또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에서 보듯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의 유치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엊그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인구 문제입니다. 50만 인구가 떨어지면 절벽이 되면, 포항 모든 행정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갖기운동 30만 원씩 지급도 하고 전체 예산 한 20억도 측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왜 주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특히 현 추세가 고령화에 원인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우선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구가 유입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아주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포항시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 대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어떻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핵심적인 기업유치는 어떤 곳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어떤 거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블루밸리 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 그리고 영일만4산단을 3개축으로 해서 저희들 4대특구 전략과 맞추어서 신산업에 집중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이런 쪽으로 또 수소경제, 일자리 창출, 또 해양관광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삼성SDI 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다수 들어와서 현재 2조 원 정도는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부분은 한미사이언스와 3,000억 정도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인프라를 기점으로 해서 네오이뮨텍이라든가 바이오파머 이러한 바이오 쪽에 어떤 벤처기업들이 많이 한 40여 개가 유치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를 잘 하셨기 때문에 포항시 일자리가 잘 했다, 이렇게 최우수상도 시상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홍보효과보다도 아까 보고한 대로 특급호텔 유치, 거기에 대한 문제, 롯데 대형마트 유치, 거기에는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한 300명, 호텔에는, 그리고 마트에는 550명, 인력창출이 청년 또는 아주머니, 취업이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죽도시장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한번 그 분열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영일만대교 건설, 핵심입니다. 지역의 동해안의 숙원사업인데, 경제 활성화에 건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일만대교가 왜 지금까지 다른 가덕도 신공항, 김해 등등 여러 가지 통합공항을 유치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리법석으로 지지하고 선거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 지역에 유치를 하는데 우리 영일만대교는 정말 캄캄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사람이 직접 책임도 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영일만대교 유치하는데 시간만 몇 십년 이상 걸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만대교랑 특급호텔, 이 두 가지 아까 이건 제외하고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영일만대교는 저희들이 동해안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동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까지 오고 포항에서 오면서 영일만항에 사실 기점이 끊기고 포항 북구에서 바로 영덕으로 올라가는 유라시아의 그런 광역 교통망입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영일만 횡단구역이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1조 6,000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유치가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을 막고 또 경제활성화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다음에는 우리 포항 관광문화도시, 답입니다. 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해서, 관광명소, TV토론이나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실장님 가져야 되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물론 우리 동해안 중에는 그래도 남구 쪽에 호미곶 연오랑 세오녀 등 이렇게 새천년 기념관 등 유명명소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TV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연계하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라, 이 뜻입니다. 얼마 전에 흥해읍 죽장리 해안가 희귀 돌을 하나 제가 발굴했습니다. 가칭 용궁발입니다, 용궁발. 실장님 봤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게 여남 죽천리에 있습니다. 사진 나와 있죠? 본 위원도 사진 촬영해 봤습니다. 희귀한 돌입니다. 여기에는 여남의 등대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등대, 그 등대에는 벤치마킹, 또는 홍보에 대해서는 여남지구 관광벨트가 상당히 좋은데 잘 몰라요, 포항 사람들은. 이렇게 산바리가 있는데. 장소 다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신경쓰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 주문하면 전유진 드럼, 다른 데는 다 학생들, 트로트 가수들은 정말 홍보효과, 공공 질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데 우리 연오랑 세오녀 거기 가면 집채가 한 두세 개 있어요. 거기다가 전유진 생활관,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면 또 연오랑 세오녀 그런 남구의 관광지가 발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중점을 갖고 관광과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동해안 선을 따라서 204km 따라서 우수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이 굴뚝 없는 사업으로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인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생각을 바꾼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간부공무원, 실장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정책적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포항은 포스코를 제외한 어떤 경제의 축이 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 포항이 어업의 전체 어업 전진기지이고 특히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대게가 전국에 한 55% 이상 생산되고 그다음에 오징어, 과메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상적으로 구룡포수협, 포항수협에 생산되는 위판량이 전년도만 해도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수산물까지가 합치면 한 4,500구역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수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실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원전 방류를 하겠다, 원전수를.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런 협상이라든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가 갖고 있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네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가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올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방류수, 원전을 담은 방류수가 국내에 온다면 상당한, 일단 시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거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어업인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근 수협과 어민회, 여러 단체와 함께 공조를 해서 일단은 후쿠시마원전 방류가, 이 선언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가격 하락이 분명할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되면 저희들이 농산물 직불제, FTA 직불제를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피해가 있다면 일본 정부에다가, 이러한 직불제를 과하게 요구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방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있겠지만 지금 그나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협의체를 수용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연 한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어업인들 하고의 어떤 상당한 교감을 가지면서 대책을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니까 실장님은 충분하게 어민들하고의 어떤 일본 원전의 후쿠시마원전수가 방류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전이 방류됐을 때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룡포에 과메기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 과메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산물 연구센터로 승격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방사능 검사 측정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또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르게 정보를 전달해 나가고 일단은 수산물에 대한 어떤 우려의 불식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연어 스마트양식장을 400여 가까이 투자를 해서 신창지구에 양식장을 짓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30년 전에 순환정책 사업에 대해서 축양식, 축제식, 육상식, 수조식 양식장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주면서 전 바다에 축제식 양식장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부터 쭉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정책이 사실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바다가 지금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에 따른 복구라든지 대책이 없습니다. 실장님 가보시면 사실 그 장기에서부터 호미곶까지 축제식 축양장을 가보십시오,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동되고 있는 축양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되는데 스마트 양식장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양식장이 우리가 몇 %입니까? 2.4%만, 나머지 97%는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상당한 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검증된 게 없습니다. 검증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촌계 어민들이나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설득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어민들하고 지금현재 어촌계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연어양식은 매년 저희들이 4만 톤, 금액으로 한 5,000억 정도 매년 수입해서 전량 수입합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특히 최근에 여성들이나 젊은 층에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수익에 대처할 수 있는 양식을 기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장기, 신창에 대단지 대규모 양식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거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유수식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양을 그대로 사료를 주고 바로 방류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해양오염,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육상순환여과식으로서 최첨단 IOT를 기반으로 해서 물을 많은 양을 받아서 97% 정도는 재순환합니다. 소독하고 재순환하는데 이거를 하고 2.4%는 필터를 거쳐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중기업체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어떤 수산정책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전문성을 가졌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뭘 요구를, 뭘 필요하는가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사무관들 앉아서 하는 정책이 결국 로비로 인한 정책적 판단 이런 걸로 자꾸 가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뭘 요구하는 걸, 어민들하고 접촉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디테일하게 건의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 비하면 경상북도의 수산정책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물론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어민들하고 상당한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상당한 건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실장님. 그게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정부가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양식,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면 보면 스마트 양식. 그런 점에서 앞으로 수산정책에 대해서 수산과장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민들하고 상당한 소통을 해서 정말로 정부에 디테일하게 건의를 많이 하시라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자원이 갈수록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준영

이준영위원

실장님, 그냥 통상적인 뭐,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해서 30년 전에 축양장 그것도 다 실패작이에요. 얼만큼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냐 청명지원을 해 주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게 같은 경우에도 불법대게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단속도 하고 어민들 스스로가 지켜 주니까 대게 생산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정부가 정말로 어민들을 위해서, 어촌계를 위해서 그렇게 행정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 그거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수산 정책에 대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엄청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잡는 부분과 또 어촌뉴딜 사업처럼 이제 관광 외적인 어떤 소득증대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어민들이 노령화됐습니다. 노쇠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갖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대책 중의 하나가 농업직불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 이제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제통상 규범상의 이러한 비용을 상대 국가에 직접적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대책이에요. 사실상 정부나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국제통상규범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3년 뒤에 일어날 당장의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구 대책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일만산단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유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영일만산단 기존 산업단지 계획과 달리 배터리 규제특구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초 예상되지 않은 기업군들이 지금 유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원활히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즉 물에 대한 공급에 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기업유치가 더 이어지거나 추가적으로 유치되기에도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수도를 공급하고 감면해 주는 방식은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유치에 대한 비용부담, 혜택만 가져가고 시민들은 요금감면에 따른 부담만 가중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기업유치라는 홍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기반시설, 특히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업을 추가 유치하더라도 시민들이 결국 부담만 이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최근에 배터리 산업에 주력해오고 있고 배터리가 특히 이제 보면 전구체하고 특히 양극재 공장 있고 전구체 공장이 있는데 전구체 공장에 생각보다 물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일만4산단을 배터리 분야에 직접화 시키고 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규모 공장을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볼까 합니다. 저희 용수가 가장 걸림돌이 돼서 몇 차례 부서 간에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치고 특히 산업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용수공급이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기본계획 조정·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수공급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25년 되면 아마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유출될 겁니다. 그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2025년에 대규모의 추가적인 유치계획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배수지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원활히 공급하는 방식이지, 최초의 공급방식이 변화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부담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환경문제에, 이중고에 부담해서 결국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은 환경이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개발, R&D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러한 R&D 사업들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관련 인력이나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 안 하고 외부로 역외로 유출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살펴보니 사업단계에서부터 포항시에 특히 미래투자산업 AI나 로봇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단계에서 포항시가 아닌 경기도나 경산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하고 사업협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가 종료되고 나면 이러한 고인력들은 지역이 아니라 직장을 찾아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 특히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최근에 로봇과 관련됐나요? 관련된 기업지원을 통해서 사업화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지방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회계검증보고서에 반환 대상사업으로 지적된 사례들도 있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도 이제는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산 방식으로 그간 치중하다 보니 시민들의 혈세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둬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연구개발 보조사업에 보조금 통합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아까 전에 원수관계는 잠깐 시민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지역에 잉여원수를 당겨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생활용수보다는 공업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말씀은 일종의 제2용수를 연계해서 공급한다는 방식인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제2용수보다는 다른 데에 잉여원수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D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R&D 연구개발을 토대로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이 이곳에 창출돼서 생태계 조성해서 글로벌기업,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다인데 어떤 경우에는 M&A 쪽으로 해서 큰 기업과 함께 합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남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R&D 연구기관이 상당히 지역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밸리협의회라든가 R&D 특구지역협의회, 이런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오늘 정책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립방식은 일종의 사립대학 의대신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국공립 의대증원 이런 방식하고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에 교육과의 협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병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데 현재 포스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설립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인 모기업인 포스코가 의대를 설립하는 투자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주측이 포스텍이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포스텍이 포스코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포스텍의 의지를 갖고 간다면 포스코하고 같이 연계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어차피 바이오 산업이, 저희들의 주력산업으로 앞으로 갈 건데 아마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가 따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공공의료 분야도 있지만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의과학자 중심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이 현재 의료수준은 의사들이 환자보는 수준이 세계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됐는데 정말 바이오·헬스 분야에 산업화 하는 데는 우리는 코로나 때 보셨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의과학자도 어쨌든 연구진이 병원에 필요하고 스마트병원이라고 할지라도 투자는 반드시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교육재단에 관한 투자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줄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의과대학 설립,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의료체계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용역결과라든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몇 차례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아까 이야기한 의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포스텍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천전략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코로나 하고 발표해서 의과학자라든지 의사를 4,000명, 10년간 4,000명을 증원 시킨다 했는데 기존 의사협회라든가 반대를 해서 부딪혔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아마 이게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우리 시나 포스텍이나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동해안 이쪽 사람들은 임상 중심인 그런 병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하도록 바라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어느 하나 우리 실장님이 보고 있는 일이 우리 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세포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바이오 기반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K-바이오 랩 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K-바이오 허브가 미국 보스턴에 바이오 랩센트럴을 롤모델로 해서 확장성 있게, 뭐냐 하면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기업을 먼저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서 인큐베이팅 해서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고 저희들도 이러한 아까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식산업센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러한 세계적인 우수한 인프라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강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공동위원장, 또 실무추진단, 얼마 전에 대구하고 대구시장하고 포항시장하고 한번 경남부지사하고 4자 간담회를 해서 우리나라에 강점을 가진 우위를 가진 포항에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동력이 확보됐고 시장님께서도 중기부 장관을 두 차례나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조기반을 한 신약개발에는 우리나라에서 포항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 우수한 점을 어필을 했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은 게 많고요.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했는데 경합을 저희들이 6,000여, 대전 몇 군데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겉으로는 한 서너 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하는 줄 아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쟁하고 있고 또 특히 지난번 우리 방사광가속기 유치 시에도 실패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하겠다 하는 의지도 좋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가 옳게 나와야 된다. 앞에 인구 이제 증가시키는 것도 일자리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죠.

진욱

한진욱위원

결국은 사람 주민등록 하나 옮긴다고 해서 그것은 뭐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한다. 확실히 좀 이렇게 팀워크를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경험도 있고 이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가 지금 다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각종 축제가 취소돼서 우리 시 대표축제인 국제불빛축제, 해병대문화축제, 상반기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불빛축제하고 해병대축제는 어떻게 보면 포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 이미지라든가 경제적 유발효과는 무척 크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올해도 원래는 해병대축제 4월 달, 불빛축제는 5월 달인데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11월 달에 하고 쉬었는데 현재 7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현재 1.5 단계면 500명 이상 군집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빛축제를 외부에서 다수 인원이 오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면서 정 부득이하다면 하이브리드식으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축제를 한번 거쳐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피로감도 해소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500명대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 팍팍한 삶이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차전지 초격차 전략으로 배터리 산업을 포항시가 선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포항시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보면 광양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광양하고는…

정호

박정호위원

광양하고 저희 시하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중복, 공장이 양극재 공장하고 이것들이 광양에도 있고 포항에 또 있으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시장님 외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본사는 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는 광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소견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포스코가 지금현재 전기차가 됐습니다. 유럽은 곧 전기차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가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배터리 기업유치에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물론 똑같은데 지금현재 포스코에서 저희들이 음극재 공장이 포항 케미칼에 있지만 양극재 공장이 광양이 있거든요. 광양에 일부 있고 또 구미에도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에서 2단계 확장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두세 달 동안 수없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만나고 다음 밑에 본부장, 관계자를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포항으로 언론에 나가면 아직까지 발표가 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포항이 이러한 배터리 분야에 양극재, 음극재, 관련 소재, 전구체, 리사이클링 등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남 광양에도 재활용 폐배터리 단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 블루밸리 산단에 있는 리사이클링하고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다행히 중기부로부터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를 받고 지금 전국 저희들 24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최우수하다. 중기부 장관도 곧 내려와서 현장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리사이클링 분야는 종합관리센터가 지금 있고 환경부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지금 올해 유치를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허브역할을 합니다. 컨트롤타워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폐배터리나 리사이클링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환경부에서 포항을 거점을 한다는 그런 방점을, 용역을 줘서 포항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사업비도 확보됐고 앞으로 크기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광양하고 나주나 울산이나 제주도에 보면 재활용 쪽으로 조금씩합니다만, 포항이 가장 이런 점에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복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고용창출, 그리고 포항시 주소갖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관광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영일대 누각하고 포스코 야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저녁 6, 7시가 지나버리면 관광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관광을 잘 하게 되면 숙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포스코 야경이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공원에 해상 케이블카와 클라우드 조형물이 올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된다면 큰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센터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호텔 관계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야간은, 축제에는 상당히 야간 관광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텔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통영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통영도 가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민간투자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호미곶 같은 상생의 손 같은 경우도 야간 조명을 좀 간접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고민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게 굴착, 기초 토공조사다 보니까 화석이 나옵니다. 화석이 그 일대가 대부분 화석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화석이 나와서 신고해서 그걸 표본을 절제해서 이송해서 반송하고 그걸 다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크게 중요한 문화재가 안 나와서 지금현재 기초특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11월 달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관계자 하고 회의를 또 했습니다.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에서는 숙박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매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호텔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공개적으로 어떻게 어느 기업이 어떻게 온다, 어느 위치에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걸 추진하셔서 포항시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좀 행정에 뒷받침과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이제 공개입찰 형식으로 할 계획이니까 공개도 어렵고 누가 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너무 위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포항시를 약간 벗어나는 곳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동해 해양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캠프리비 그 자리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에 동부초등학교는 아직 매입이 부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해양컨벤션 같은 큰 건물은 타지역의 경주, 화백, 제주도컨벤션, 구미 등 여러 도시에서 다들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일고 지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컨벤션입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컨벤션을 짓는다고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지금현재 캠프리비 그 자리에는 앞 전망조건이 막혀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바닷가의 해안을 보려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포항의 해안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점해서 짓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포항을 알리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우리 시가 사실 철강도시이면서 미래의 산업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 뭐 인근에 경주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산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정식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컨벤션센터…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현 위치에서 전망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환호공원에도 가보고 동부초등학교도 검토해보고 캠프리비 송도,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의, 사람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데 동부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교체를 같이 서로 빅딜하는 방법으로 고민해봤는데 동부초등학교는 사실은 그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거기가 5,000 몇 평으로서 부지가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캠프리비 8,000평 부지니까 거기다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제반여건은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생각도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컨벤션 같은 것은 지으면 포항의 미래를 보고 지어야 하는데 8,000평, 5,000평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전망도, 조망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있고 그런데에 해야지, 지금 캠프리비 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 조망이 막혀서 누가 오더라도 포항에 왔는데 바다가 안 보인다고 하면 왜 이런 곳에 지었을까 하는 그런 나중에 실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시민들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실장님은 인지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금 늦게 짓더라도 제대로 된 자리에 짓는 것이, 제 생각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다음, K-바이오 랩 허브 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다른 데를 우리 시가 들러리 선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도느냐 하면, 이미 대전에 주려고 해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유치 전에 대리로 뛰어들었다는 그런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유치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가능성이 몇 %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장관님이 지방까지 말씀, 영천 분이더라고요. 권칠승 장관님을 5월 14일에 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 염려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공모하다 보면 먼저 선점돼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들러리 선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국장님도 물론이지만, 장관님께서 몇 차례나 이거는 정말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마라. 진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아직도 꿈꾸고 계시네요. 영천분이라고 해서 우리 포항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균형을 잡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대전이 먼저 2년 전부터 현장 보스턴까지 가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현재 저희들 느끼는 점은 대전 저희들 포항시 인천이 사실은 기업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센트럴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많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인천, 대전.

필순

강필순위원

포항시, 인천, 대전 이렇게 세 곳이 우선인데 대전에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냥 장관이 영천 사람이라고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말은 제가 영천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순

강필순위원

여기는 행감자리입니다. 행감자리에서 어떻게 지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불식을 우려하지 마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 관해서 정책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정말로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풍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작전세력이 들어와서 면민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죽장, 상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중간에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풍력 업체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방송해줬다고 주민들이 왜 우리가 싫어하는 풍력을 방송을 해 주냐고 해서 이장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이 풍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면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입니다. 지금 전체 풍력업체들이 들어와서 각 동네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닙니다. 신광, 청하, 기계, 오천 등 많은 곳에 지금 면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선출직 의원님들도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정말로 강력하게 중재를 해서 대응을 하고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찬성 쪽, 반대 쪽 팽배하게 맞서서 한 이웃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지금 나가면 인사도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중재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탄소중립 등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닥을, 국가도 그렇고, 가고 있고 그중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민원이 많은 것이 풍력이더라고요. 풍력이 왜냐하면 산지 능선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적인 문제, 자연 훼손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봤고 또 소음 문제, 여러 가지…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지금 그런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말하라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 주민수용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의 어떤 걸림돌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관광데크입니다. 데크가 설치한 지 1, 2년 지났는데 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 둘레길을 할 때 왜 꼭 데크를 해야만 하는가,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자연으로 가고 꼭 해안에 바다를 걷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데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시가 향후에 200 몇 km 되는 것을 데크를 해놓으면 수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서 둘레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례로 중앙상가에 데크 수리비가 매년 몇 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7대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거기 돌 데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수리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 뒤쪽 관리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시에서 수리비용을 줍니다. 수리비용을 주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수리비는 꿀꺽하고 이렇게 수리비를 줬는데 수리한 것입니다. 수리한 것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갈아놓은 것을, 수리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데크 업체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오일스텐을 제일 잘 바르고 두께가 이 정도 두꺼운 것은 10년이 지나도 색깔조차 안 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업체를 얼마나 관리 소홀하고 공사하는 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면 수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매년 수리한 데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정말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데크나 이런 것을 돌로 하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하든가 가격이 고가이더라도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과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하고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과대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시가 의과대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연구중심 의과대, 그 많은 돈 적자를 어떻게 메우려고 하십니까? 지금 임상 의과대도 다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대의대, 대구계명대의대 수익이 난다고 보십니까? 그 많은 인력과 돈이 다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서 그만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의과대입니다. 포스텍에서 이번에 우리가 할 때 1억 5,000을 냈었다고 실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6억 5,000이 되는데 1억 5,000을, 5억을 포스텍이 내고 시가 1억 5,000을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에서 1억 5,000을 내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정말로 심도 있게 짚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 질문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의과대는 어떤 대학이 있냐, 정말로 서울대, 의대나 삼성병원 같이 우리가 서울 가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포항시민이 바라는 대학병원입니다. 연구중심 대학이란 의약품 만들고 연구하고 치료에 목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시킬 것인지 그리고 포항시 관내에 있는 많은 병원장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이거는 우리가 대학병원은, 종합병원은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의과 대학하고 스마트 병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차별화됩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의사, 의료, 환자 진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항이 가고자 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프라를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력도 확보되어 있고 이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다 합쳐보아도 시장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도시지만 이런 새로운 산업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중심 대학을 만드려는 그런 목적이 가장 목표이고.

필순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R&D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있는 결과물을 의과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 제가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 되지 않고 포스코에서 투자를 해서 몇 조 드는지 압니까, 의과대 하려면? 2, 3조 들잖아요, 전체 장비하고 다 하면.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6,000 정도 지금.

필순

강필순위원

6,000억 정도 들면 포스텍이 5,000억 내고 우리가 1,000억 정도 국·도비 보태는 것이 그게 정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가 마치 포스텍에 애원하는, 애걸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주 이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과대를 다 저도 원합니다. 다 여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 연구중심 대학, R&D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버려주시고 정말 포항을 위하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과대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가 하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 생기면서 사실 경북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전에 포스텍에 있는 것이 우리 포항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포스텍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산업을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이 좋아하시는 포스텍을 믿고 계십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지만 현재 포스텍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포스텍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대안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해서, 메모하시고 해서 포스텍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정말 유치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 시가 주가 되지 않고 포스텍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주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김무환 포스텍 총장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의원님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희들은 힘을 보태줍니다, 힘을 보태주는데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6억 5,000 하는데 1억 5,000 내는 걸 우리 시가 고맙게 여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지금 주문 드리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함께 한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의 고민들을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연령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계속 취업자도 감소하고 고용률은 덩달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 중에서 오히려 20대가 가장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은 아마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와 그런 급여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 맞는 임금, 또 미스매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20대 남성 청년들은 서울과 경기도로 다 떠나버리고 20대 여성 청년들은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계층이 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자살률이 2, 30%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그리고 또 이 민간보조사업 자료들을 다 훑어보면서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이 사실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시정질문 할 때 여러 가지로 흩어진 각 부서에, 전 부서에 흩어진 민간위탁 일자리사업 창업형 공공위탁들을 좀 일자리경제실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안을 빨리빨리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 가장 경제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성장 산업의 기업유치를 열심히 가시적 성과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 지금현재 3,000명, 4,000명 유발효과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우리 경북도내에 일자리에 저수 사실을 막 하는 기관처럼.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공공형이니까 사실 포항은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런 것을 자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북에서 포항이 1등하지, 그러면 누가 1등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속 포항이 이렇게 많은 신규 R&D 투자를 해서 한다는데 그 기간 4년, 5년까지 이 청년들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R&D 기관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거는 4, 5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낙수효과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각각 여러 가지 흩어진 보조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부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통폐합해서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 못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 공공 인턴형으로 9개월 일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서 최소한 2, 3년은 버티게 해 주고 그리고 포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는 이런 최소한의 공공이 청년들을,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보조사업할 때 이 문제를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포항의 일자리는 그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계속 R&D에 얼마 투자, 얼마 투자 같은 이런 장밋빛 환상이 청년들의 삶을 못 바꿔주고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 생활들을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줄지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바닥에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더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세부사항 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노약자 일자리 이런 부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여러 가지 부분을 자투리를 저희들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책적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하고 기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객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부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게, 꼭 접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일자리, 일자리 이런 것들도 정책적인 것보다 정말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야간관광 활성화, 야간관광 활성화라면 그 주위에 상권이 다 삽니다. 상권도 살면서 더불어 또 숙박업소들도 같이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잖아요. 관광이라면 그냥 우리 관광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 어딘가 모르게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역경제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다 접종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돌아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실장님이 과감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한 말씀, 다행히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현재 많은 기업과 어떤 인프라가 조성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 도시보다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우리가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좋은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471쪽부터 534쪽입니다. 그러면 471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과장님,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귀비고에 관해서 작년 지적사항에 있는데 콘텐츠 보강하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영천도 갔다 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영천에 별빛마을 한번 갔다 왔고요. 얼마전에는 통영에 남망산에 되어 있는 디피랑을 현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귀비고에 대해서 콘텐츠를 보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잘 갖춰진 주변관광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참고를…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하신 그 대답 말고 가보시고 난 다음에 귀비고하고 콘텐츠나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 비교가 됐어요, 안 됐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비교가 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비교가 많이 됐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이제 스릴감 있는 이런 영상을 스토리화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이런 영천 같은 데는 가보셨지만 영천도 그렇고 강원도 거기에도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원에서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지만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주말에는 굉장히 붐비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갔다 오고 우리 시에도 콘텐츠를 그런 쪽으로 드라마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앞으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현실감 있는 그런 스릴감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관광화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캠핑오시는 분들의 텐트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 캠핑장에 가보면 규격이 굉장히 적어요,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이 시에서 어떻게 밑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커피숍 옆에 보니까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거 한 200m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오시는 분들이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주차하고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이 좁다 보니까 3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 쪽 차선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양교차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캠핑장 불편사항 개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위쪽에 별도로 확보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하지 않고 그 입구,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다리 앞에 보면 당초에는 회차공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회차공간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캠핑장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캠핑장 여건에 맞게 더 주변 시설 부지를 확보하거나 추가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회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짐을 가지고 캠핑장 입구에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짐을 내리고 차는 이렇게 돌려서 아래쪽에 200m 전쯤에 주차를 하고 생태공원과 캠핑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태공원이 같이 있는 캠핑장으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오시는 캠핑객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현재로서는 조금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제가 주차공간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주차를 한 쪽 방향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하기는 힘들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다리입구 쪽에는 회차 가능한데, 그 주변에 가보시면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은 교통부서하고도 캠핑장이나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계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단속하는 문제까지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효자에서 코아루까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임도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중명생태공원하고 같이 다, 맞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 시정질문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관광활성화 방안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포항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유튜브라든가 홍보매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홍보 내지 마케팅 시대입니다.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해안가 용궁발이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부분이 북구 여남 스카이워크, 현장 최소한 1km만 올라가면 용궁돌이 나타납니다. 스카이 워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네요, 준공은 언제입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에…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남 등대가 또 있어요, 관광 상품입니다. 그냥 해양산업과도 될 수 있는데 용궁발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엊그제 언론에 세명일보가 본 위원이 제보를 하고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에는,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정동원길, 하동 배표, 그다음 청학동의 김다현길, 홍보는. 포항 김태현 홍보대사, 포항에도 뭐 전유진 홍보대사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은 우리가 인구 50만 절벽에서 기업유치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길이 관광산업 맞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전유진씨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네. 이렇게 관광특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생각을 바꿔야 시대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러면 해상케이블카 설치, 화석이 발견됐다. 그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발견된 겁니다,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은 조치 상에 보면 개장이 한 2023년 해상케이블 개장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힘들겠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번에 해상케이블카 업무는 도시계획과 안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는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

성조

김성조위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 하여튼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렇게 절차를 잘 밟으시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에 관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해달라, 그러면 유강 또는 송라 쪽에서 영덕에서 포항 진입하는데 관문에 조형물 몇 십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있어도 한 번도 설치 안 했죠, 변화가 없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지, 그런 것도 체크하세요. 다음 특급호텔 유치에 대해서는, 호텔이 아까 우리 박정호 위원도 주문했지만 광양에 가든, 순천에 가든, 특급호텔이 거의 3개에서 5개 있습니다. 포항에는 정말 특급호텔,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체육선수들 포항하고 경주 가서 다 숙박하고 이러는데 왜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추진해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호텔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됐고 단답하세요.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해서, 왜 늦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아까 정책질의 쪽에 시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당초 생각했다가 방향이 선회되고 하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소관업무가 아닌 것도 압니다만 전반적인 시정질문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관광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벨트로서. 마지막으로 국지도 가면, 국지도 25호선, 또는 송도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또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광코스인데, 이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국지도 25호선 기공식은 이미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다리를 놓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공사하고는…

성조

김성조위원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관광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좀 관광 많이 유치가 돼서 우리 포항시가 관광발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주문하는 거예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좀 전에 김성조 위원님 질의에 관광 활성화 방안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요즘 동해 흥환리 해수욕장에 ‘바라던 바다’, 조금 있으면 방송합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 꿈을 안고 오겠죠. 제가 그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식당으로 쓰던 앞에 여기 보면 모래를 많이 쌓아놨어요. 모래를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이 주변에 쓰레기 지천으로 깔려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에 나가고 관광객들이 정말 신비감으로 우리 동해안 바다 흥환리를 찾는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말만 활성화, 활성화 방안하지 말고 오는 관광에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매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포항이 뜨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에 연예인이 북적대고 굉장히 언론은 잘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렇게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가보고 정말 이런, 이달 23일인가 그렇게 ‘바라던 바다’가 방영이 되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방영을 하고 나면 여름 휴가철에 포항바다를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 자리에,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를 세팅을 해서 제대로 된 세팅장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가보고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거기 방송 촬영하는 세트장은 현재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 세팅장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팅장 주변을 청소하고 거기 세팅장 안에 이렇게 있는 모래를 치우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동해면하고 조금만 협조를 하면 좀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이곳이 촬영장이라는 간판 하나 정도는 붙여놓고 나면 앞에 모랫둑 쌓아놓은 것도 좀 없애고 이래서 바다하고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놔야만 제대로 된 촬영 장소가 되고 ‘아, 여기에서 촬영을 했구나’ 하고 자기들도 거기에서 적어도 사진 한 판을 찍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하면서 흥환리뿐만 아니고 지금 ‘갯마을차차차’ 등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지금 청하 쪽에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촬영하고 있으면 이 드라마가 촬영이 나가면 우리는 이미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관광객 맞을 준비를 먼저 해놔야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룡포에 ‘동백꽃 필 무렵’에 성공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자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광과가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있는 그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475쪽입니다. 476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477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랜선 걷기 축제, 그리고 관광전문가 양성, 정상 자료 등 이거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올해도 만약에 다음 해도 한다면 비대면으로 해서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2020년도 호미곶 랜선 걷기 축제는 과거에는 당일 행사로 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참여자를 모집해서 한꺼번에 출발해서 쭉 같이 걷고 한 번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사는 그렇게 방향을 저희들이 전환해야겠지만 이틀 동안으로 행사를 나누고 특정 시간대 분산되지 않도록 본인이 걷고 싶은 시간에 와서 하루종일 아침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 늦게 해질 무렵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에 전체 직원들하고 안전요원들 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걸으시는 부분들을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내가 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사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방향이 맞다. 이렇게 내가 걷는데 걷기 좋은 코스를 걷는데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안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경치를…

필순

강필순위원

비대면으로 행사했지만 제대로 홍보효과는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반응은 괜찮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포항관광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전문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였고 대상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관광이 활성화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관광 활성화, 그러면 콘티 481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예, 좀 미리 질문… 팀장님들 뒤에 좀 도와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뒤쪽에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코스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모집을 하고 6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교육하고 이론교육, 현장교육, 모니터링투어 이런 부분을 했고 11월 달에 들어서는…

필순

강필순위원

몇 명 정도 양성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몇 명 정도.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30명.

필순

강필순위원

30명이면 우리가 교육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만들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은 충분히, 교육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실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6,00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이, 제가 질문하는 데는 그런 큰 뒤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6,000만 원이라는 큰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인데 그 돈으로 30명 인재를 양성하면서 제대로 맞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코로나 풀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관광을 했을 때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코로나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본의 아니게 한가했던 관광과인데 포항 관광의 올해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올해 사업들인데, 일단 지나간 것 작년 증빙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항 관광 전문가 양성입니다. 그 위에 시티투어 먼저 한번 할게요. 시티투어를, 보통 이제 포항시티투어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현대고속관광으로 검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시티투어버스 하면 현대고속관광이 아니고 현대항공여행사로 이렇게 나오고요.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티투어를 검색하면 현대항공여행사로 나옵니다. 이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른들, 시니어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시티투어를 다른 외지에서 포항시티투어를 하시고 싶은데 이게 검색이 현대여행사로,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이 부분 빨리 포털에서 현대항공이 아니고 그냥 현대여행사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전문가가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관광전문가 6,000만 원.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총 30명을 전문가로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대표님이 자기 월급으로 900만 원을 먼저 딱 떼놓고 나머지 전문가나 보조 인력들에게 월급, 일당, 수당을 지급하셨고요. 근로계약서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나중에 담당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0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보조금은 보조금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계좌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30명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7,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간식이나 식대는 계속 30명으로 끝까지 정확하게 계상해서 영수증을 계속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30명이라고 생각됩니까? 계속 이 정도 인원입니다, 7, 8명. 그런데 계속 음식이나 음료나 커피나 이런 거는 계속 30명 분으로 됐고 이분들의 출근부, 수료증, 교육, 교육했던 책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하고 영수증하고 굉장히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제가 화가 나서 볼 수 없었는데 이 부분, 그리고 관광산업과 하면서 제가 늘 다른 부서에도 늘 이야기하는데 작년부터 저거 생긴 거 아십니까? 보조사업 추진할 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이 집은 송현M&T, 허위청구 하면 보조금을 5배로 환수하고요. 과다 청구했을 때는 보조금의 3배로 환수조치, 목적 외에 사용하면 2배 부과 및 징수해야 합니다. 이 집은 다시 한번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분명히 30명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 회당, 회기마다 철저하게 계상해서 부당이익에 대한 부분, 5배로 청구해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5,000만 원,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죠? 482쪽, 뒤에. 그 뒤에 보면, 위원장님 뒤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잠깐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487쪽에 보면 보조금 성과평가에 보면 여기 누가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하는지, 위원회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성과평가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 법무과에서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5,00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평가한 작년의 보조사업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채점한 겁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일단 여기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하면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부분적으로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정숙

김정숙위원

무슨 기준이 없어요. 10% 삭감이면 5,400만 원 이 정도 돼야 하는데 왜 5,000만 원이 뚝 떨어졌는지, 이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를 주십시오, 작년의 보조사업. 그리고 실장님, 2021년 보조사업 482쪽, 시티투어 관광전문가 양성, 동해권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 4개 보조사업 전체를 진행하시지 말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을 다 철저하게 부당이익이나 환수에 대해서 환수하고 난 다음에 올해 사업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관광 전문가는 보조금 정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자가 교육이나 실습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3자 대행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포항시민들이나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사랑상품권 이런 걸 지급한다고 포상비도 다 그렇게 계획해놓고 실제 마지막에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서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특정업체에 아주 집중돼있는 현상도 보이고,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도 정산서를 다보셨을,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다 한거예요, 이 사업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하신 건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관광전문가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거의 생활업체를 공모한 상황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그 사업비 구성에 보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6,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된, 그 사업비 구성이 국가예산이 50%, 나머지 이제 50%가 지방비인데 도하고 시가 3 대 7의 비율로 연도별로 금액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작년은 6,000에서 올해 5,000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고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양성과정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할 업체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보조사업자가 이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은 대행을 위탁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적절하냐는 거죠. 이게 가장 보조사업의 기본원칙인데 보조금 정산도 제가 보면 부실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다시 미루더라도, 그 부분이 그러면 다른 일반 보조사업도 그러면 모든 다른 주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들도 수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은 최초 공모를 할 때부터 부서에서 그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관광 추진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포항시를 포함해서, 올해 관련된 평가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여러 가지 성과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과가 좋으면 또 내년도의 사업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 혹시 확인된 건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DMO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당해 연도, 육군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어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이 수행이 됐는데 국비 부분들은 관광공사 쪽에서 위탁을 했고요. 저희들은 1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평가를 올해 다 했단 말이에요. 혹시 확인 안 됐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나 이러한 신생조직보다는 사실상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이런 전문 재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관광조직을 통해서 사업화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여튼 그 평가 한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281쪽에 보면 포항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이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올해 몇 번째 진행되고 있죠? 481쪽, 포항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관광 사진전은 이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불빛축제 때 공모전을 하고 그 외에 또 불빛축제 외에 포항 관광 사진 공모전, 2020년도 관광사진 공모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홍보라든지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한국사진작가협회, 우리 포항시 지부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이쪽 사진작가협회 지부 쪽에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꺼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자료 한 15작품이 왔는데 그거 지금 신청이 어디어디 됐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그 신청이 한 400개쯤 신청이 돼서 거기에서 보면 입상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게 50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다수가 보면 경북지역으로밖에 없는데 전국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경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사진전에서 전국 사진전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이 합니다만 사진전에서 우수작가나 타지에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사진전에서 하는 시상금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상금이 좀 다른 규모의 행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상금이 조금 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전국’ 자를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시상하는 곳은 다 경상도로 받아버리면 다른 곳은 공모를 안 하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공모는 전국을 다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는데 시상결과를 봤어요? 시상결과.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시상결과, 경북이 다 받아버리면 내년부터 다른 데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이상하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들은 위원장님, 거기 어차피 시상을 하는 부분들이 심사위원의 몫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진작가협회하고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작년에 시상한 결과 이야기해보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시상식은 작년 11월 27일에 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50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금상 1, 은상 2, 동상 2, 가작 5, 입선 40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으로 봤을 때 이 분이 포항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별도의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문작가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런 전국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외부 다른 지역의 분들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과장님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서 12회째 하고 있는 이 부분 파이를 자꾸 키워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상이 돼버리면 전국적으로 이게 회원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뭐든지 하면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이러이러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노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진작가협회하고 잘 의견들을 전달해서 올해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참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국단위로 파이를 키워가려면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품평회 끝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직접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래야 이런 사업들이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잘못된 자료 다 제출하고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실장님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향후 이런 부분이 더 파이를 키우고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꾸 협회에다가 맡겨놓으면 협회 쪽으로 그냥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협회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잖아요. 협회가 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쭉 해서 협회가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인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을 받아가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감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이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협회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과장님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작품을 한해서 시상 작품을 고르는데 그게 이제 작품을 고를 때 작품을 가지고 주소라든지 접수자 인적 사항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심사결과가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이나 경북지역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심사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위원장님, 이 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은 전국의 어떤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라든가 이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할 때에는 취지에 맞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연구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주문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이, 과장님 그 뜻을 소화시켜야 돼요. 타이틀은 전국인데 시상자는 다 경북 쪽에서 다 시상을 받으니까 과장이 직접 터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파이를 키워나가려고 하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몰라도 경북 사람들만 자꾸 시상하게 되니까 타이틀은 전국인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협회에 주문을 하고 이를 개선사업으로 주문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과장은 자꾸 위원장 말뜻을 잘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지금 실장께서 이야기한 그런 식의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문을 과장이 그렇게 소화를 시켜서 받아서 답변을 하면 되지, 미주알고주알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타이틀은 전국인데 자꾸 시상금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과장은, 그러면 전국단위로 키워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좀 올려야 한다, 보조금을 더 달라는 둥, 이렇게 전국으로 하여튼 사진공모전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옆에서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티투어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설명자료 1, 148페이지에 지금 시티투어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70만 원, 포항 70만 원, 울산 70만 원, 전부 다 전체가 7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의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11월 14일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7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이거 포항에 있는데 어디에 가는데, 관내에 70만 원을 하루, 어디에 갔길래 70만 원씩이나 지출을 하면서 포항관내를 사람 한 7명 정도 타고 있는데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도 아무리 코로나 시기지만 이 대형버스 안에 사람 7명 타고 가는데 그것도 70만 원을 그대로 보조금을 정산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쭉 보면 울산하고 포항하고 버스 임차비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별책, 147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항 관내에 이게 시티투어를 하게 된다면 금액의 차이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사람 한 5, 6명씩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 자리에 한 명씩 띄어서 앉더라도 그 인원을 충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5명이든, 6명이든, 1명이든, 사람만 있으면 타고 포항 관내 한 바퀴 돌고 70만 원 준다? 이거 특혜가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러면 잘못 됐지 않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살펴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티투어 할 때 인원이나 이런 걸 잘 점검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482쪽 보니까 제일 밑에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특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유튜브 영상제작, 관광특구, 1박 2일 코스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유튜브 영상 제작은 지금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제작을 했고요. 2부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트 중에 포항 출신 먹방 찍는 허민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지금현재 유튜브 업로드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관광특구 유튜브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 자막에 영어로 자막이 같이 나오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먹방에 포항 출신이라고 하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허민호인가 이분?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위원

이분의 유튜브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허민호요? 50만 정도, 이렇게.

정호

박정호위원

꽤 많네요. 지금 이분 말고도 우리 포항에 보면, 먹방에 보면 흥삼이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컨텍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되기까지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정도 이상이 돼야 하고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관광성 토지비율이 10% 이하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외국인이 우리 관광객이 포항에 연간 10만 명이 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제 특구 지정할 당시에 그때는 1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 지정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해서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그만큼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항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심지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맞는 우리 관광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백신이라든지 하면서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지고 밖에 단체에 움직이는 게 많아지면 또 거기에 맞게 과거에 하던 대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해서 하면서 우리 시 홍보가 또 같이 이루어져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접종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편의시설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조건에 보니까 우리 포항시는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거기서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광객의 측면에서 보기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특구 지정의 요건 충족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하루 즐기고 숙박이나 경주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광특급호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고 즐기고 먹고 또 자는 것 까지가 다채로운 관광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포항지역에 숙박시설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다 느끼고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들 지역에 호텔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인지도가 있는 라한호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호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책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루빨리 포항시에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그렇고 관광특구지정 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걸 보면…

정호

박정호위원

국비 같은 이런 거 공모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특구 우리가 뭐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사업자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조금 유리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이 일부 미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80일까지 야외공연이라든지 음식제공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특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다른 지역보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구의 조건이 되고.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는 특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죠? 거기에만 딱 족하는 거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특구지정된 그 안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나 설치기준이 타지역에 비해서 좀 완화되는, 법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옥외광고물을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제 특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을 광고물을 정비를 한다든지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통일성을 기해서 그쪽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특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잘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488쪽,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야영장 안전위생 개선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최대 2,000만 원입니까, 이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공모사업.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올해의 사업 취지가? 그런데 우리 시는 2,8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두고 있는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여기 보면 금액을 할 때 보면 야영장하면 국가지원이 될 때 국가지원이 50%고요. 나머지 50%, 본인부담이 30%,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도가 3 대 7의 비율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그 총 지원한도가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2,00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2,8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정산서를 좀 들여다보면 개선사업에 필요한 설비용역 계약들이 포항시 관내업체가 없어요. 영덕, 경주, 이 기본적인 시설설비를 포항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사업할 때는 우리 부서가 관내에 업체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안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의 방염천막을, 이 캠핑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용이거든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방비가 투입되면 당연히 이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보조사업자가 따라줘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년 이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489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지나가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490쪽,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그 제일 핫한 곳이 구룡포 아닙니까, 그렇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게 다시 또 얼마 전에 주연 배우가 또 왔다 가서 재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씩 나와 보지만 본 위원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자주 갑니다, 걱정스럽고. 우리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200억인데 확정된 게 120억이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콘텐츠 우리 1차 설명회 했는데 그다음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대충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뭐 세부적으로…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10월 21일 저희가 사업 착수를 해서 구룡포개발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착수보고를 한 번 했고요. 시 자체도 했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이렇게 해서 5월 3일까지 진행하고 전문가 현장답사 자문을 현재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관련되는 관광과 그다음에 건설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식품과, 그리고 문화재단 구룡포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부서 인터뷰하면서 하고 부서협력 워크숍을 두 차례 거쳤고 지난번에 3월에 저희들 의회보고를 하고 또 의회도 중간보고를 드렸고 주민설명회도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에 제가 문체부를 다녀왔습니다. 사업비 전용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0억이었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줄었기 때문에 인프라 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하고 2시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들은 일부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구룡포 쪽에서도 이해관계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당시에 2년 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왔을 때 본 위원도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 틀린 데가 관광객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평일날도 가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구룡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결국 일본 가옥거리 촬영장, 계단 공원 그다음에 과메기문화관까지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보면 사실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구룡포는 상당히 먹거리는 풍부합니다. 대게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여러 가지 과메기라든지, 그런데 이제 제가 용역을 할 때, 주문을 할 때 일본거리 가옥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젊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연인들이 왔을 때,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그런 점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물론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여러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자문위원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그렇게 용역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과장님이 직접 가보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걸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상단에 포항 죽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죽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작년도 6월 달에 기본구상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기본구상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다 가야 하는데 현재 기본구상 용역하고 나서 자체에 타당성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재정 그런 부분들, 남은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도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필요한 기본 예산부터 준비를 해가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거의 사람이 포화상태가 돼서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계곡 그 위에. 그리고 학담암 있잖아요. 학담암, 박정호 위원도 늘 말씀하시는데 학담암을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지에서 지금은 용인이나 수원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옆에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게 길가에 주차를 대놓고 클라이머들이 암벽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주가 자기 산이라고 이제 권리해설을 하다 보니까 못 하게 하나 봐요. 그것을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그 산주한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는 둥 얘기가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국민여가캠핑장 이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저도 그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이 포항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거기에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산주가 이제는 그쪽을 많이 다니지 마라하고 이래서 좀 시끄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시가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무감사 이후에 현장을 같이 위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고민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도 관계가 되고 그린웨이추진과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보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해갈 역량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 부분은 박정호 위원이나 저나 볼 때는 관광과가 맞는데 과장님은 새마을체육과라고 하고 그린웨이하고 이렇게 핑퐁을 합니다. 그렇게 업무 핑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라도 하나 터지게 된다면 포항시가 얼마나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관광 차원에서 오면 새마을체육과가 아니고 관광과가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핑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핑퐁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암벽 같은 데 이렇게 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이라기보다는 스포츠인데 그분들이 스포츠를 하러 오셨다가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다른 걸 다니시고 하면 관광객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광이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관광 업무도 같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필순

강필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새마을체육과, 그린웨이 하고 협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오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 클라이밍 하는 죽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밍 하는 이분들이 스스로가 많이 가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항시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이걸 자꾸 업무적으로 여기저기 핑퐁하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하든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든지 그린웨이에서 하든지 한번 과끼리 협업을 하셔서 조금 판단을 빨리 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실장님 아시겠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91쪽, 공통사항 19, 홍보비 집행내역. 494쪽, 공통사항 21,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495쪽, 국내 관광객 유치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 89번,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포항시에서 관계 폐업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시 관내 업체 중에, 많이 어렵잖아요, 여행업계가. 폐업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5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여행업체가 국내, 국외, 일반여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행업체가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휴업한 업체는 있어도 폐업한 업체는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종사자들은 보면 관광업 같은 경우에 1인 사업체도 많이 있고요. 1인 또는 2인, 그렇게 해서 대부분 영세 소규모는 1인 규모부터는 본인이고 1인 또는 2인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족구성원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업체가 이 업체, 이 업종인데,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코로나 오고 나서 자영업자, 기타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오는 중에 사실은 피해가 가장 크고 넓은 곳이 여행업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 거의 국가차원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행업계 살리기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고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앞으로 손실보상되는 지원 쪽에 보면 여행업체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곧 코로나도 끝날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각종 지원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갑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 여행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올해도 보면 축제할 때 축제관광버스 운영하면서 업체,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오름동맹 도시 간 포항, 경주, 울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가치사업들 중에서 여행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부분에서 상품 건수당, 한 건에 100만 원 해서 한 곳이나 두 곳, 세 곳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확실히 챙겨서 우리 시가 우리 시답게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97쪽, 91번, 관광 마케팅 버스 임차 운영 현황, 498쪽.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관번호 92번 보세요. 시티투어 추진 현황, 관광 마케팅 임차 운영 현황,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은 관광 마케팅 91번에 버스임차 거기는 어느 회사가 운영됐습니까? 회사명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현대고속관광에 대해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면 본 위원이 언론에 이렇게 포항시민도 잘 모르는 포항 시티투어 이렇게 언론에도 났습니다.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이용객은 매년 1∼20명 수준, 지진 여파 등으로 더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민도 모르는 시티투어인데, 홍보가 좀 미비되어 있다. 잘 모르는 말이에요. 읍면동에 있는 분들 잘 모릅니까? 사실 맞습니까, 이 언론이? 홍보가 이런 시티투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상식적으로 잘 알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뭐 시티투어 사업 관련해서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홍보를 하더라도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해서 효과가 있도록 관광, 그렇게 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이것도 이벤트 개발인데 여러 가지로 A코스, B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가 타 도시만큼 특히 안동, 청도군에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다른 도시보다도. 그런데 포항 도비 받는 거는 어느 시군은 주고 우리 포항은 못 받습니까? 도비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산?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금은 현재 전액 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비를 하고 있네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일부 취약한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하여튼 전문성 있게 파악해 주시고 홍보 미흡이 돼서 포항 시티투어가 타 도시보다도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차량이 포항에는 관광회사가 이번에 지진, 백신 또는 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버스회사를 각 읍·면·동장이 골고루 이렇게 버스투어를 시켜서 아주 효과가 관광회사 나름대로 어려운데, 도움이 됐는데 이거는 현대산업, 이거는 입찰로 가는 거예요, 심사를 했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여기 이제 올해 공개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3개 여행회사가…

성조

김성조위원

올해에 하면 내년에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고, 팩트를 잡고 91번 관광 마케팅 버스 임차, 해병대 관련한 이 버스회사는 어디였는지 아까 팀장님도 자료 줘봐요. 어느 회사인가요? 버스회사 이름 좀 대보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거 할 때 특정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91번 관광버스 임차, 해병대 이거는 누가 했는지 질문하잖아요. 어느 회사예요, 몰라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 편중돼서 버스 임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여행업 중에 지역의 여행업종 분들이 실질적인 매출 규모를 발생시키는 곳이 인바운드 시장이에요, 아웃바운드 시장입니까, 실제.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더 많았고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일반 여행업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여행업은 국내외 여행하면서 내국인, 외국인을 같이 취급하는 이런 업종이고 국외 여행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외여행 전문이고 국내여행은 말 그대로 내국인 상대로 국내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495쪽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5월 10일 현재 저희들 자료에 국내여행으로 등록된 게 91이고 국외여행업이 85개소, 일반여행업은 같이 겸하는 곳이 9곳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여행이나 국외여행이나 그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1위 업체에 대한 경상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집단면역 이루어지게 돼서 일종의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했을 때 개별 일종의 단체 패키지 상품에 한해서 국외여행이나 국내 관광도 활성화될 텐데 나머지는 개별투어를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우리 시가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광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이제는 관광의 패턴도 감수성이 좀 반영돼야 하거든요. 특히 이러한 지금현재 시티투어 방식으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가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도 과감하게 그동안 우리가 산업중심의 경제에서 문화관광으로 대전환하는 시기잖아요. 관광특구도 됐는데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한번 과감히 민간이 만약에 그렇게 미니버스를 통해서 요즘 미니버스 잘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됐든 이런 저상이나 휠체어가 도입된 버스일 때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해서 참여도를 유도하고 트롤리버스나 사실상 시티투어는 외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한정 면허라는 그러한 정책, 우리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민간사업자를 찾아보는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 관광버스는 외형도 중요하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트롤리버스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축제 때라도 연중 운영하기 뭐하면 축제 때라도 한 번 빌려서 해보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또 시애틀 같은 데 가면 수륙양용,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민간사업자를 몇 분 접촉을 했는데 그게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부여에서는 수륙양용 버스가 운영하는 데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정면허 같은 걸로 해서 가능할지 뭐 교통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사고를 바꿔가면서도 요즘 현대 트렌드에 맞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98쪽,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 500쪽, 포항국제불빛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실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의 큰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 축제를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 3억 3,000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국비이고 시비도 한 1억 6,000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다음 축제를 대비해서 공연 콘텐츠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대면 여기에 대비해서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온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시민들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들, 축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축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 내용 중에서도 한 1억 정도는 올해 개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불빛축제 하면 외국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약, 이런 것들이 비중이 1억 들어가는데 거기 국비를 지원할 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해상운송료 및 보안료가 1억…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다음 국외 참여할 때 들어갈 비용을 국비에서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줄 때 우리가 선지급을 해놨는데 다음 연도 올해 할 때 되면 이만큼 1억 정도를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축제들이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가 회복돼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 시가 관광산업을 또다시 활성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제 불빛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홍보물품 제작한 것 이런 부분도 자료집 만든 것도 있지만 공연 콘텐츠 이렇게 만든 내용 중에 보면 LED로 해서 지금까지는 불빛축제는 계속 화약으로 불쏘아 올리는 것만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남구, 북구 나눠서 북구 쪽에서는 남·북구 축구장을 활용해서 드론 100대 해서 LED로 해서 과거 평창올림픽 할 때 보면 드론으로 불빛으로 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현해 봤습니다. 이럴 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봤지만 반응이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남구 쪽에서 한 것은 화염을 이용해서 예술적으로, 예술 화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이 또 괜찮다고 봤을 때 앞으로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다면, 어차피 대면 플러스 온라인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경쟁력 강화사업 한 부분들,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준비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00쪽에 보면 호미곶 돌문어축제, 영일만 검은돌장어축제, 포항 수산물 페스티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는데 구룡포과메기 협동조합에서 한 비대면 백종원 씨 나와서 하는 이 방송이 상당히 성공적, 저예산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과메기 판매장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년도 대비 상당한 어떤 효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과연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뭘 원하느냐를 잘 족집게처럼 끄집어내서 예산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경쟁력 강화사업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초석이 될 거예요. 참고를 하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02쪽, 95번, 2020년도 포항 K-POP 콘서트 개최현황 및 주요실적, 향후계획.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코로나19 와중에도 K-POP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행사를 거기 행사 난 데에 조회 수나 우리 포항시의 관광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5억 6,000이나 든 큰 예산인데 비대면으로 해서 어떤 분이 언론사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취소하고 한데, 월포락하고 K-POP하고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항간에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대면으로 했는데 홍보효과가 5억 6,000만 원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생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돈이 5억 6,000을 다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K-POP 콘서트 같은 것을 하면 규모를 저희들이 5억 6,000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5억 6,000 중에서 가수 출연료가 2억 7,000 이렇게 하고 무대 설치비가 1억 2,000 이렇게 거의 가수섭외하고 대형무대 설치하는데 거의 한 4억 정도, 돈이 거의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무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굳이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포항을 홍보 한다면 굳이 거기에서 무대를 1억을 넘게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대를 거기서 설치 안 하고 방송사나 이런 데 가서 하더라도 오히려 더, 어차피 거기 사람이 없이 하고 여기서 무대설치해도 사람이 없는 데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할 때 보면 두 차례 할 때 둘 다 농장에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K-POP 콘서트를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도 못 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 무대설치할 그런 건 아니고 방송국에 가서 차라리 큰 무대를 빌려서 했더라면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포항을 K-POP 콘서트 캐치프레이드만 걸면 남들한테 우리가 포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돈은 절약이 되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이 건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개최하는,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그때 의회에서도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50, 50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 간에 약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는 처음에 개최, 저희들은 의회 쪽에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날짜를 조금 촉박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약간 부족했고 그래서 돈 들인 만큼 보다는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졌다는 지적이…

필순

강필순위원

떨어졌죠. 모든 분들의 행사 치르고 난 뒤에 영남 일보를 (청취불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향후에 다 우리가 많은 축제를 다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면서 금액이 5억이 넘는 이 큰 금액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준 의회뿐만 아니고 시까지 다 함께 욕먹은 일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그 다음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것은 나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올해 K-POP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K-POP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조회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능 다음 날 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좀 사전에 준비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를, 일종의 백신이나, 만약에 이게 온라인 방식이 아니고 현재도 콘서트나 이런 것이 열리고 있잖아요, 정부가. 백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기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을 통해서 포항시로 어떻게 유관할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분들이 오시면 한류나, 지금 우리가 관광정책 중에 백신을 맞고 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관광시설을 가서 백신 맞은 분들한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연계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해서 실질적인 올해 작년에 거두지 못한 그런 효과를 올해에 만회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03쪽,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죠? 관광 그거는요, 관리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금현재 그 가옥거리 관리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룡포 전체적으로 보면 포항시에서 구룡포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저도 매주 이렇게 가보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주위환경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솔직히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무질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화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꽃 화분. 이런 거라도 관광지답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도로변에, 말씀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예를 들어 가까운 경주부터 가보면, 관광지에 보면 화단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솔직히 구룡포가 이렇게 보면 남구 쪽에 관광지 위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는 장기읍성도 있고 장기유배지촌도 있고 그리고 오사도 있고 그리고 호미곶도 있고 이거는 구룡포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환경적으로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 부분은 포항시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구룡포 관광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구룡포가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과에서는 계획공모형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수산과 쪽에서는 또 대지 쪽에 있고 보면 농·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주변에 할 때 저희들 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관련 부서 계속 같이 협업해야 되고 그쪽 부서에서 이미 개발해놓은 과메기문화관이라든지 아라예술촌이라든지 주변도 같이 연계시켜가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고 교통대책 같으면 교통과에서 조사타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도로변에 화분 놓는 부분들 하고, 통행하는 문제, 인도가 워낙 좁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화분 놓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좋은데, 이분들이 걷다 보면 도로로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절적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주로 겨울은 예를 들어서, 화분이 별로 없으니까 안하고 봄 같을 때는 거기에 맞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이렇게 계절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도로 관련 부서라든지 가로 이렇게 화분 같은 것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잘 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우리 포항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관광과장님 하신 말씀 잘 지켜주시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조명이 가로등이 조금 보면 너무 조금 보기 안 좋아요, 가보면요. 관광지답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야간관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룡포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04쪽,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추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이 잘 주문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야간을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굉장히 어둡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주문드리고요. 지금 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구룡포 읍사무소에서부터 쭉 후동천, 그러니까 구룡포 파출소 쪽, 구룡포 입구 시장통까지 동백꽃하고 꽃길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고 지금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관광부에서 관광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06쪽, 덕실마을 운영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과장님 제가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덕실마을 간판에 대해서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실마을에 대한 영어 표기는 맞나요, 틀리나요, 과장님?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금 도로 표지판 해놓은 부분들이, 현대에 요즘 표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나요? 민원이 많아서 어제 한진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확인해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맞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이 간판 문제에 대해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봇대 위에 있죠? 참 창피하죠, 한번 보세요. 전봇대 높이가 15m 넘는 곳에 덜렁덜렁 이렇게, 대통령 고향마을 이래서 나와 있는데 마을인지, 마늘인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피스러운 일 아니에요? 간판에 그렇게 글씨 색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과장, 현장 확인하고 나중에 시정토록 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덕실마을 폐관하라, 폐지하라 농성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포항시민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역사에 맡겨라, 보존하자. 우리 과장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도 시민단체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 중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됐다고 하시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면서 해보자, 두고 보자는 시민들도 있고 단체도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역사도 분명한 역사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면서 그 시설이라고 해봐야 홍보관이 있고 뒤에 과거에 음식물 팔고 하던 휴게 공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문화공원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됐고 지난 10년 전에 대통령 마을 조성사업에 공원조성 할 때 자치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결국 확장은 되지 못 했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이 예산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제외됐고, 기타관리비에 청와대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고향마을,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타 도시 이런 것, 어떻게 돼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덕실마을 관리하는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마는 기타 예산 그런 게 여기에 보면 무인용역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운영하게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 같은 것, 공공운영 소모품 이런…

성조

김성조위원

김대중 대통령 거제도, 김영삼 대통령, 양산에 노무현 대통령, 이곳에는 대통령 마을에 예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알아봤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성조

김성조위원

시설운영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존이 되면 관리가 되면 그렇게 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판이 7번 국도에 2개 있고 또 진입로에 2개 있는데 그 색깔이 뭔지 압니까, 간판이.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죽은 글씨, 그런 글자는 간판 색깔 싫어합니다. 좀 밝게, 투명하게 좀 해 주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도로관리 부서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 색깔도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민원인도, 관광객들이 저것 좀 바꿀 수 없나, 전봇대 위에 간판있네,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다 확인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여기 보면, 그쪽 도로변에 보면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높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들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색깔이나 이런 부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자가 탈락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민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법적으로 이상없으면 또 그렇게 실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역사론이냐, 보존론이냐, 폐지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민원하시는 분들 이해를 좀 시키고 해서 정말 대통령 덕실마을을 창피스럽게 그렇게 지금 지탱한다는 것은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 질문에 운영현황을 더 신랄하게 질타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관심을 갖도록 주문 드립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할 때 제가 어플로 예약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제하고 이런 데서 뒤로 되돌아가기가 가끔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업자에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트로 예약하는 거하고 전화예약하고 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통계 안 했나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취소율은 별도로 통계 안 내봤습니다마는, 예약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은행별로 이렇게 시스템이 달라서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지, 저희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과 은행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과정에서의 호환성 문제.

정숙

김정숙위원

어플은 상당히 그림도 시원시원하게 사진도 크게 먼저 텐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는데 가끔 결제하는 과정에서…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차박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차박과 낚시, 취사, 이걸 많이 하면서 온 곳곳이 칠포부터 시작해서 오도, 용한리, 죽천, 영일대까지 아시죠? 주말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박과 텐트들이 있는데 문제는 폭죽, 이런 것들도 문제고 밤이 되면 밀물과 썰물 차도 모르면서 바로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 앞에 텐트를 쳐놓고 그대로 잠자는 야영객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갖다가 형산강 낚시금지 지역을 선정하듯이 이것도 차박 가능한 지역과 차박이 불가능한 지역을 좀 고민해서 포항 해안선을 보고 차박이 불가능한 지역도 좀 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07쪽,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관리운영 현황. 509쪽, 장기유배문화 체험촌 관리운영 현황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장기유배문화 체험촌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늘긴 늘었던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쳐가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 조금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저도 갔습니다만 그동안에 장기 체험촌에 거기 관리 1년만 있다가 최근 명예 촌장을 한 사람, 전에 면장 출신인데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같이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고 명예 촌장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명예 촌장님이 그 지역 분이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면장 출신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 그 분이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장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잘 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보면 교통편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표가 없대요. 이 부분은 보충을 해 주십시오. 오천에서 가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정확한 이정표가 없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장기유배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시에서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관광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정표를 몇 군데 건의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찾아오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을 텐데,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연간 방문객들이 보면 많이 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고 있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세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현장 체험하는 부분들은 코로나를 위해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열린 공간, 이런 데 다니면서 해서 저희들도 보면 뒤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보경사, 호두산, 호미곶 같은데 작년하고 대비해보면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런 관광객들이 그런 쪽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하고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단체 관광객이 앞으로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규모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족단위 아니면 연인관계 이런 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항시가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10쪽, 일월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추경 때 17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정도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다 진행되는가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예산이 뭐,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잘 만들고 하려면 예산이 문화 쪽이나 그 쪽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17억이라는 그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크고 이런 돈인데 어렵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에 맞춰서 최대한 일월공원하고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서로 간에 차별성을 갖고 양쪽이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7억으로 가지고 맞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큰데 시작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공원이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면 외부의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11쪽, 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뉴노멀 관광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513쪽,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유료화에 입장객 수가 증가가 없어서 수익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보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VR체험관이라든지 화석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관광객들이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상생의 손, 바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회관, 가족관광객,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확보, 관광콘텐츠가 개발돼야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보강 및 홍보를 위해서 관람객 숫자도 상당히 증가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운영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빨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관련해서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난 28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강제성을 찾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기 말씀하신 중에 새천년기념관 명칭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천년기념관이 생길 때 뉴밀레니엄 이렇게 해서 동서화합 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새천년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속에 수석박물관이나 화석박물관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명칭 문제는 그대로 두자는 의견, 그리고 뭐 이제 새천년이 생긴지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명칭을 바꾸는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지역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계시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생단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고려하시고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그만 두더라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용역과 공청회 등 여러 가지로 패턴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본인이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점차적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맞아요. 이렇게 좀 항상 생각을 바꿔서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한테도 마지막에 했지만, 구태의연한 생각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불어서 상생의 손하고 볼거리가 사실 이거 단순하거든요. 새천년하고, 광장에는. 수석이든 화석이든 최대한 보여줬잖아요, 발언할 때. 야외, 화석이든 수석이든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것, 볼거리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고 차 대놓고 그쪽에 뭐 큰 이슈거리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뭔가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하고 지역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 처음에 해돋이만, 단순한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365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러한 새천년기념관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관광 주변 활동, 활성화를 잘 창조하시라는 이런 주문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의원입니다. 화석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석의 가치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입장이나 이런 관리하는 비용에 못 미쳐서 지금 상당히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포항시가 이러한 가치를 매입하거나 하려면 매입근거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일대가 우리가 해양 보호구역도 앞으로 지정되겠지만 국가지질공원으로서 가치도 있고 지질화석에 대한 일종의 보고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호공원에 화석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것, 지질자원의 하나로서 접근해서 이 부분을 교육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저희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각종 비 주거시설, 각종 식물원이라든지 들어올 계획인데 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민간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민간공원 개발하면서 그냥 아파트짓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사업자들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기가 지금이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관광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택시가 지금 시행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접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5개의 페이지를 거쳐야 실질적인 예약단계로 가고 특히 3일 전에 예약하는 구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개별패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기사님들하고 이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현재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 이미지가 우리가 공해도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택시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친환경 이동택시를 좀 우선적으로 3 대 1의 경쟁률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방역이나 클린존 반드시 운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덕실마을은 김성조 의원님 질의는 하셨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의 비용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이 지적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 사는 평가는 하겠지만 특히 이 사업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이 됐잖아요, 최초에. 약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덕실과 65억이라는 시민의 돈들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역시도 정치적인 역사의 공간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 활용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경청하시고 특히 덕실마을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는 시설관리의 대상인데 관련 조례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사업들은 다 시설에 관련된 근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걸 한 쪽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17쪽,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최근 포항의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광고효과를 노리죠? ‘동백꽃 필 무렵’,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런온’ 등 여러 가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주요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 쪽에 보면 재작년에 방송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을 해서 21억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그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고 한데, KBS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섭외를 해오다가 단일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고집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지금 벌써 6월인데 다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언론사를 방송매체를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얼마 전에 촬영이 끝났습니다마는 동해 흥환리에서 JTBC가 ‘바라던 바다’ 프로그램이 이제 촬영이 준비가 돼서 6월 29일에 첫 방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TVN에서 우리 구룡포 일부 지역하고 청하면 지역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갯마을차차차’ 라고 하는 16부작 드라마가 지금현재 촬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촬영이 완료되면 한 9월 말쯤에 방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기존에 KBS하고 진행된 프로는 단일 프로에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군데 분산을 했기 때문에 KBS쪽에는 1박 2일 예능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섭외 중에 있고 그다음에 SBS도 일부 프로그램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론사를 다양화해서 TV조선, 채널A, 티비시증 이렇게 8, 9개.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예산 22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방송에 지원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죠. 지금 가칭 ‘바다가 들린다’에 우리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바다가 들린다’ 이 프로는 당초에 검토되는 프로였습니다만, 이 프로를 안 하기로 하고 그 KBS 쪽은…

준영

이준영위원

원래는 22억 한 군데 받아가기로 했는데 집중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당초에는 편성될 때 그랬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걸 22억에 한 군데 했을 때에 나머지 22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위원회 보고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있어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건 아직까지 보고를 의회에 못 드렸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JTBC ‘바라던 바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바다가 들린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TVN ‘갯마을차차차’

준영

이준영위원

‘갯마을차차차’, 지금 청하하고 구룡포 일대에 촬영하고 있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없었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그건 위원회에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직까지 보고, 그러면 시작된 후에 보고합니까, 끝나고 보고합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하고 이번에…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동백꽃 필 무렵’ 예산 하나도 지원 안 됐죠? 광고효과 엄청 났죠?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두 군데 JTBC 하고 ‘바라던 바다’ 하고 ‘갯마을차차차’ 여기 10억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금액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도…

준영

이준영위원

도하고 협의도 없이 그러면 이 촬영 두 군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하면서 ‘갯마을차차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 쪽으로 지역이 촬영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도 쪽으로 일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저께, 그저께 아라광장에 세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민들이 ‘위원님, 저기 뭐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본 위원이 답변을 못했어요. 나는 뭐 장사하는 분들이 와서 천막 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관광과장이 지역에 촬영을 하게 되면 대표성을 띤 시의원들한테 귀띔이라도 줘야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렇게 촬영하고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불편해도 어쩝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촬영 중인데 이런 이야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더더구나 그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예산인데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말씀하신 그 현재 예산을 아직 집행한 단계는 아니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집행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대화가 됐을거 아니에요, 구두라도.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도하고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 단계 아니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 못 지은 상태에서 의회에, 지난 임시회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집행하고 난 뒤에 추후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합당한 것 같으면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주문도 하고 좀 더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과장.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517쪽,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및 울산·부산권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일괄 다 하겠습니다. 53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각종 보조금 사업 살펴보면 상당히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당부서에 보조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업체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여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향후 이런 기본 것들이 잘 파악되고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포항시 관광정책이 잘 활용돼야 될지 의문입니다. 향후 보조사업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오늘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 박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33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333쪽에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철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보면 되겠고, TF팀 구성하는 등 성과를 철저히 하겠다. TF팀 보조사업 성과, TF팀 어떻게 담당자 있어요? 팀장 중에, 팀장 있나요? 이 담당, 성과평가 TF팀 구성 팀장 있나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평가하는 팀장, 누구예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담당 팀이 각 담당해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별로 다 보조금이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성조

김성조위원

개별로?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팀별로 있으니까, 각 팀장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정상적인 팀은 없고, 전체 총괄하는 팀장은 없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전체 총괄하는 팀장은 과장이 맡고요. 그다음에 각 담당 팀장이 TF팀원이 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있게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한 팀, 한 팀 하다 보면 실수가 막 나와요, 허점투성이.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춰서 항상 이런 것을 스크랩 하는 사람입니다. 허점 안 나오면 좋겠다만 많은 실수를 하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그 팀마다 잘 하겠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이 포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참 힘들 거예요. 어떤 기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회도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과장께 총체적으로 총평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포스텍이라든지 한동대, 그다음에 우리 열 서너개 되는 R&D 기관에 다 보조사업이 각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조사업이 들어와서 정산할 때 그때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를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과 보조사업하는 그 R&D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등해서 우리 보조사업을 수시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좋아요. 평가 사후관리 하는데 혹시 잘못된 그런 기업체 몇 곳이 있습니까? 적발한 데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적발한 기업체.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적발한 거는 사실은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아까 신문 보도자료를 보셨듯이 유망강소기업에 폐업을,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폐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업 간의 M&A를 해서 합병되는 그런 순간이 종종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폐업을 한 그 시점부터는 보조금이 절대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전체 우리 기업체가 몇 개 됩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유망 강소기업은 76개소가 되는데 그 76개소 중에 우리가 2015년부터 유망 강소기업…

성조

김성조위원

강소기업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되는 기업체는 한 몇 개 됩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기업까지 합하면 포항에 한 4∼500개 기업체가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합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포막단백질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식물백신, 로봇융합 사업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구축부터 시작해서 252억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252억이라고요? 과장님 252억, 예. 총사업비 252억, 세포막단백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세포막단백질은 지금…

필순

강필순위원

총계 458억. 식물백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식물 백신이 한 160억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160억이죠? 총합해서 얼마입니까? 1,000억이 다 돼갑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많은 돈이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늘 하는 말이 R&D는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K-바이오 다시 2,500억짜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성과는 거의 없으면서 공모를 한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세포막단백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세포막단백질 연구소는 공정이 한 95%쯤 됩니다. 95% 되고, 원래 7월이나 8월 초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식물백신은 성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물백신은 저번에 제가 전반기에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가봤는데 돼지열병에 관해서 주사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전혀 활용도가,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린백신실증센터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들어갈 기업이 바이오앱라고 그린백신을 주도적으로…

필순

강필순위원

기업이 바이오앱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실적을 지난번에 요란스럽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해서 지금 돼지에다가 주사를 놨다고 그때 주문을 받는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주문을 받아서 했는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하고 강원도 지역에 소, 소나 돼지.

필순

강필순위원

소가 아닙니다, 소가 아니에요, 돼지입니다.

현율

조현율관광산업과장

소가 아니고 돼지에…

필순

강필순위원

담당과장님 그 정도도 익히지 않고 지금 행감장에 나왔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말이 헛나온 것 같은데, 돼지열병주사는 바이오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제주하고 강원도 지역에 지금…

필순

강필순위원

강원도 지역에 제주도하고 보급했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보급했고 맞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확실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포막단백질에 관해서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과장님 중간보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도 하시고 추진사항이나 식물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현재 식물백신이 돼지열병주사를 놓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장님 보고 안 한 게 정말로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단백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물론 있어야 계속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도달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률이 준공을 하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입주해서 교수진이 어떻게 한다, 정도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혀 한 번도 예산주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해보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따고 국비를 따고 그전에 시·도비를 딸 때 처음 최초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세포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공정이 95% 돼서 구축 중에 있거든요.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안에 극저온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구축하고 난 뒤에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린백신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축 공정이 한 6,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 공정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공정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세포막단백질도 지금 교수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연구 안 합니까? 하잖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식물백신 같은 경우는 돈이 160억이나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이를 테면 제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도, 강원도 돼지한테 주사를 놨으면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반응이 어떻고 이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 와서 이번에 식물백신을 연구해서 강원도, 제주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났다고 중간보고를 하셔야 돈 준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냥 지금 소가 맞는지 돼지가 맞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341,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6입니다. 민간위탁사항 사무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지능형 로봇개발 관련 사업 정산서를 보면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의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이 한 3,467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반환처리가 됐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반환처리 지금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을 내용을 들여보면 사실상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 지급했다가 확인된 거잖아요. 정말 보조금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R&D 지방 보조사업은 철저하게 이 부분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부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개발 지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적잖이 제출된 사업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비용에 든 건 66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수 받아야 할 돈은 사실상 5배 이상, 우리 포항시민들의 혈세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화한다는 당초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이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대상 기업은 포항시 관내에 전혀 없잖아요. 파주, 경산, 소위 역외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사업화했을 때 이 부분들은 포항시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가 지방 보조사업을 고민할 때 지역상 고려했어야 했는데 조금 이 부분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로봇연구원이 그러면 부정 보조금 수급은 앞으로 이런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향후 R&D 지방 보조사업에?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답변 할까요? 우리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보조금에 관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보조금에 사용하는 출처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역외 기업이라고 했는데 역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거점이 포항이기 때문에 역외 기업이 우리 쪽에 와서 테스트를 하면 반드시 본사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대비는 하시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에 당사 대상기업의 의도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걸 주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실상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그러한 보조금 집행관리도 특히 문제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관리 주체인 포항시가 국가 보조사업은 또 국가가 관련 법에 따라 검증을 하잖아요. 지방비가 들어가는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번 계기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면밀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노융합기술 인력양성 관련해서 도 교육청, 도비, 포항시 시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청이 이제 보조가 부담을 하지만 기초단체는 포항시만 부담하는 최종사업인가요, 그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기초단체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보조금을 같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매칭을 하는데 제 말씀은 포항시가 부담을 하잖아요. 경북 관내의 다른 지자체도 공동 부담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없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없는데 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권장하지만 실제 여기에 포항소재 학교의 참여율이 전체의 한 3개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여기에 과정을 수료했던 고교생들이 취업이 거의 다 된다는 놀라운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왕 보조금이 포항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이 사업을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취업률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거의 97%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 그래서 관내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6쪽에 중성자테스트 국제인증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면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상의 이제 양성자에 대한 반도체 오류를 기술,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나 해외에 가서 시범평가를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업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연구 활동비가 오히려 기술장비 시료비로 전행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해서, 이 부분은 포항시에 어느 정도 사전에 승인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사업목적을 변경할 적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조금 주체니까 저희가 승인해 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승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였으면 도에서도 승인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나갑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보면 사실상 국외 여비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장비이용 시설료를 지급을 하고 시료를 다 구매했는데 아직은 실험을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관련 논문이나 컨벤션의 부스설치 이런 거는 다 확인되는데, 실질적인 R&D 연구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평가한 결과가, 확인 안 됐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다른 기업하고 양성자빔, 중성자빔 성능평가에 관한 부분은 국가기관이 아주 속도를 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나노융합기술원에 중성자테스트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으려면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시도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사후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무한상상 창의과학 문화확산 사업, 포스텍에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정산서를 이렇게 보면 정산서에 포항 관내에 있는 두호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도 숙박비가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곡강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포항 관내인데도 숙박비가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인여자, 경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시간 거리입니다. 자인여자중학교에도 숙박비가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을 하는데도 숙박비가, 강사비나 운영비까지는 이해하지만 포항 관내에서 하는데 왜 숙박비가 정산되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각종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한상상을 교육하는데 그게 아마 강사분이 직접 내려오시든지 하면 그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물론 나노융합원에서 전문 연구원이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되면 숙박비를 사용 안 해도 되지만…

필순

강필순위원

이분이 장아름, 장아름이 계속 했는데 이분이 포항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항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가 정산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잘 알아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장아름 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게 포항이 아니면 숙박비를…

필순

강필순위원

포항이 아니면 숙박비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하지만 경북 관내면 우리가 1일 생활권입니다. 이런 분을 숙박비까지 정산에 넣는다는 것은 돈을 쓰고자 일부러 끼워넣기식으로 한 것밖에 정산결과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산할 때는 만약에 경기도나 이런 곳에 가면 당연히 자고 오고 해야죠. 하지만 관내에 이 30분 거리에 있는데 숙박비가 정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지금현재 이게 우리가 융합기술단지 안에 입주돼 있는 신약개발 업체가 쭉 이렇게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여기 와서 들어온 것까지는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포항을 위해서도 미래가 밝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연구를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서 먹튀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9개 기업 중에 먹튀기업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구만 해서 우리 실적만 뽑아가고 우리 포항을 이용해서 간다면 보조금을 주는 우리 포항시로서는 이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먹튀기업이 우리가 지금 TP에도 먹튀기업이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시의 보조금은 받지만 먹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재할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이 부분들이 제약을 만약에 우리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포항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했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적인 재산권을 공유를 못 하더라도 포항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을 확고히 해두는 것이 우리 포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그 9개 기업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작년 11월에 준공하고 난 뒤에 9개 신약을 위한 9개 기업을 유치해서 그 안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개발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장비를 쓰고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상용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김종식 실장님,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먹튀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위원님들, 각종 보조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공통사항 10, 34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넘어갑니다. 350,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미래전략산업과의 업무성격상 용역이 상당히 많고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이 지금 그린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있죠?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돈도 크지만 사전이나 중간이나 최종보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확인해봤어요? 해도 됩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린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은 작년도 2월 달에 오픈을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안 됐고 중간보고도 안 됐고 최종용역 보고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용역은 이제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조만간 공모도 뜰 것인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그린바이오를 갖고 있는 그런 역량과 강점을 용역 속에 다 녹여냈습니다. 녹여내서 우리 그린바이오 업체, 그러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용역비가 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전보고도 안 되어 있고 중간보고도 안 되어 있고 최종보고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예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용역보고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보고가 사전, 중간, 최종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뭘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적 당하고 난 뒤에?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용역뿐만 아니고 각종 용역을 실시하면 최초보고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됐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 과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될 보고사항 아니에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전 중간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따른 안도 제시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좋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사전, 중간, 최종보고하세요. 이 용역뿐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소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대학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포항 포스텍, 위덕대, 한동대, 이 세 대학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어마 무시합니다. 특히 한동대 소프트웨어 중심교육 이 대학의 정산한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학교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을 받아갔지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정말로 성과가 없는 학교는 배제시켜 주십시오. 그냥 이게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줘서는 안 됩니다. 1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분들이 이 돈을 가져가서 전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위덕대도 마찬가지고 포항공과대학은 특히 더 합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가져가서는 사실 보면 늘 하는 학생들 몇 명 불러다가 교육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공통사항 14입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성조

김성조위원

예, 공통사항 14번입니다.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7가지가 되는데 7가지 작년에 없습니까? 이 현황은 맞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MOU는 투자유치든, 기업유치든 간에 보여주기식을 위한 이벤트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점사항입니다. 실적만큼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몇 개 성공했습니까? 7개 중에?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먼저 수소연료전지발전 MOU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몇 개만, 7개 중에 체결해서 성공한 거. 기업체가 포항에 진출한 업체, 하겠다는 약속을 한 업체가 있나요? 현재 공장 이렇게 착공한 데가 있냐고요, 7개 중에, 착공.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7개 중에 MOU가 다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는 한수원에서 발전소를 블루밸리 산단에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그래핀 밸리 조성을 위한 MOU는 우리 그래핀스퀘어라고 그래핀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핀 관련 기업이 나노융합원에 일단 공장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크게 생산단지는 블루밸리에 지금 부지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그 현황의 미래전략산업 담당만 그렇게 7개, 작년에는 7개, 올해는 몇 개 했어요? 투자기업유치 몇 개 정도 했어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올해도 저희는 저희 과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같이 이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투자유치과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글로벌 모그룹입니다. 그 모그룹의 R&D지원센터도 거의 99.0% 하고 있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미래전략 소관만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맞는데 MOU가 형식적으로 봐도 시장 보여주기식 홍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철두철미하게 성과가 이래서 너무 과욕하지 말고 절차를 잘 밟아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공통사항 15, 다수의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6은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7,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예,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5, 태양광 풍력 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 질의할 때도 실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이런 부분을 지역 면민 간의 갈등이 없게 담당팀장님이 현지에 방문해서 더 이상 면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정책이 아닌 과장이 실무 선에서 주민들을 좀 잘 다독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태양광하고 풍력 때문에 면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마을마다 어제까지 이웃사촌인데 말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정말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마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주요 담당팀장께서 최소한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뿐만 아니고 저도 같이 가서 주민들과 주민수용성 관계라든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공통사항 17,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9, 홍보비 (홍보물 포함) 집행 내역.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민원 중에 포스코 근래에 들어서 발전소가 크게 두 개 추진되고 있잖아요. 부생가스발전소하고 CDQ, 코크스, 주민 공감이나 이런 과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송도나 해도 인근에 민원들, 재개된 게 없어요, 의견 제출한 게 전혀 없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포스코 발전소 관련해서는 해도나 송도, 상대동 쪽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혹시 CDQ?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CDQ 관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에 대여를 해서, 포스코에서 CDQ 관계 발전소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송도, 해도분들 주민들 충분히 다 참여하셨어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이제 일단은 포스코에서 주관하고 했지만 이렇게 주민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홍보는, 사실 그렇게 동요는 못 했어도 해도나 송도,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데 주문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라고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수소연료발전이나 친환경 방식으로 포스코밖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만 실제 안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발전시설들이, 이 부분들에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게 국가전략시설이기 때문에 모두 비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또 대형 민원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래에 언론사회에 여러 가지 집중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한테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 있잖아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좀 미래전략과와 환경과도 있겠지만 미래전략과가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해도나 송도의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 원주민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54쪽, 강성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쭤보겠습니다. 강소기업 선정과정과 결과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업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정과정이 테크노파크에서 우선 기본선정에 관한 기본절차들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접수해서 평가위원회에서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발표, 3단계 현장 확인, 4단계 평가를 거쳐서 유망강소기업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절차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되게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성장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유망강소기업으로 신청한 업체들이 있다, 내부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 기사를 얼마나 믿을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된 기업 슈가버블과 볼텍코리아는, 볼텍코리아는 탈락됐습니다. 슈가버블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명기한 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의견의 부적격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부실심사를 했다, 슈가버블은 2019년 12월 31일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이 되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강소기업은 중소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슈가버블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슈가버블이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선정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해서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이게 1차, 2차 서류심사도 미래성장사업, 가능성 이것도 보고 있고 또 기준에 의하면 연구원이 몇 명이고 매출액이 얼마쯤 되고 여러 가지 심사표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매출액이 떨어지는데도 저희들이 매출액에 좀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철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나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선정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약한 기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성장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그 연관에서 위원장님 좀 나가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선정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부도하거나 그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5개 기업이 부도가 나서 워크아웃됐고 2016년에 강소기업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이미 워크아웃됐습니다. ㈜청하중공업, ㈜에스에스에이디티, 2015년에 선정됐으면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된 사이에, 이 전 부도, 워크아웃이 났다고 하면 이 기업들을 먹튀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두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약들을 나중에 그냥 돈만 주고 날려버리고 먹튀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이거는 강소기업선정위원회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명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사실은 유망강소기업이라는 것이 벤처기업도 똑같습니다마는…

정숙

김정숙위원

벤처는 이해가 갑니다. 벤처는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있기 때문에 벤처를 우리가 그만큼 우대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유망강소기업은 이미 그전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성장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테크노파크에서 검토해서 올리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미리 사전에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유로 선정돼서 2년, 3년 만에 부도, 워크아웃 났으면 이걸 어떻게 강소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뒤에는 또 좋은 사례로 강소기업이 우수사례도 뒤에 보면 363쪽에 있긴 합니다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2015년도가 어쩌면 처음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 맞을 겁니다. 201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하면서 2015년도 것이 5개.

정숙

김정숙위원

16년에 2개.

종식

김종식개일자리경제실장

2개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모순점도 약간의,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생각나시는 큰…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전에 2015년도니까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올해는 어떤 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지금현재 10개 정도를…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고 실무자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그 이전의 대표의 부도덕성이나 아니면 세금 체납한 상황을 다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더 세심하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서로 크로스체크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잘 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할 때 재무제표 같은 것을 꼼꼼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364쪽,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413쪽,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실적.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 416쪽, 로봇융합산업 추진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로봇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중로봇 흥해에 있는데 우리가 늘 가면 거의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돈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가에서 하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끊임없이 시비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살 수 있게,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로봇,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 시비 내지 지방비를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포항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우리 포항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로봇융합실증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 포항에 홍보는 조금 되겠지만 전혀 우리 시에 재무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로봇 관련 연구는 우리가 이제 로봇산업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은 1단계는 지났고 2단계까지 사업을 지금 2022년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황은 맞습니다. 국비가 1단계 사업은 500억 가까이 들었고요, 시비가 85억 정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수립해 주셔서 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로봇이 산업화가 상용화를 위해서 로봇실증센터에서도 그렇고 로봇융합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봇으로 수중건설로봇으로 해서 경남 쪽 통영이죠. 통영하고 거제시, 그리고 베트남 쪽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수주받은 금액이 77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실적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베트남에 70억짜리 수주를 했다 하지만 결국은 수주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수주해서 만들고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면 항상 똑같은 로봇 물에서 건져서 올라오는 것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성과가 없어요. 적어도 그 외에 다른 로봇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하수구 같은 데, 우리 정말로 땅 밑에 있는 하수구 인력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데라도 청소하는 로봇이라도 넣어서 하수구라도 청소하고 한다면 우리가 실적이 있지만 전혀 그런 데는 없고 바닷물에 한 번 빠졌다, 올렸다 내려오는 것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22년도에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자력으로 자기들이 수주해서 먹고 살아야지 더 이상 시 기관이나 이런 데 손 벌리지 말라하세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국민안전로봇하고 수중로봇 속에 기업이 한 6개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로보아이라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있잖습니까? 상수도관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청소하는 로봇을 지금 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23쪽,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25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와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몇 군데 정도가 있는지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오천에도 있고 아까 강필순 위원님께서도 죽장 쪽에도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신광 동산에 지금 풍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수용성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전리하고 갈평리는 주민들이 다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합니다. 모든 과장님들한테 월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뭐 공사 시작할 때 얼마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원하는데 인근 바깥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꺼리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는 물론 기업을 끼고 들어와서 풍력사업을 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풍력은 어떻게 보면 산 정상에다가 자연을 훼손하고 각종 소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축을 사육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사업자는 이제 그게 전기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이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른 만들어진 대관령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방문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업자들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솔직히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서 입장이 좀 난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설치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와서 본조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약에 있어서 모든 걸 주민들하고 공정을 받고 약속을 다 받고 하시지만 법인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아무 것도 없다하더라고요. 그 전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금광 같은 데 보면 태양광을 작년에 했는데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공사 전까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 허가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소통하고 면민 간에 그런 갈등이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신청이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의 관계된 분들하고 의논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박정호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문하는데 업자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구당 500만 원씩 주고, 끝나고 나면 매월 30만 원씩 또 주겠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속아서 하려고 하는, 실례로 보면 신광 풍력 같은 경우에 가구당 200만 원씩 주고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풍력이 돌아가도 돈을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 저거 세울 때 30만 원씩 매달 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업자한테 물어야지, 제가 계약할 때 봤나요? 할머니,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마을의 젊은 분이 그 업체를 찾아가니까 그 업체가 파산신고를 하고 업체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희한하게 업체 이름 바꿔버리니까 책임이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다 보고 주민 간에 갈등만 생기고 결국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역에 가서 개별로 주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광리 발전기금 전에 우리가 예산하면서 야단났지만 9억 2,000, 우리 시로 한 번 딱 들어오고 요즘은 2,000 얼마 들어오잖아요, 매년. 그런 부분을 시로 들어오지, 주민들에게 매월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들 매달 자기네들 세우면 돈 주는 걸로 잘못 판단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박정호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건으로 고민할 거예요. 어촌에도 그래서 주민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찬성하고 매달 주면 이게 어딨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매달 돈이 나가는 것 없잖아요.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주민들 갈등이 있을 때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25쪽, 포항시 전기사업허가 허가현황. 427쪽, 강소 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 및 육성사업 지원실적. 일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436쪽에 벤토나이트 행사, 해마다 저희들이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사, 코로나 상황에도 7월 31일에서 8월 2일, 2박 3일간 했다고 여기 최종 정산자료에 보면 3,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썰렁하고 텐트만 쳐놓고 텐트 안에도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체험하려고 들어가니까 못 하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 쓰는지, 저희들 포항시 예산을 깎았더니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좀 굉장히 지양하시고 이런 사업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마다 3년 내내 계속 이 사업을 하지마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마무리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하고 강필순 위원님, 풍력관계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게 지역구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위원님들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다 작업해놓고 저희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주민들 다 비근한 예로 작년인가 저쪽에 대동대 쪽 호미곶 쪽으로 해서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강사3리에 있는 이장님이 똑똑한 분이라 반대를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되게 호통쳤다니까.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과장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짜로 예민한 문제는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거든요.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정보라든지 이런 걸 딱 교감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어쨌든 위원들 다 오해 받는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거의 사교성이 비슷한 친구들이어서 꼭 시의원한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흘려서 이야기한다고요. 한 번도 면전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뒤에 팀장님들도, 담당 팀장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오천하고 아까 신광 말씀하셨듯이, 신광 부분에도 이제 신광 동산 거기 정상에 보면 능선으로 해서 이쪽은 신광이고 이쪽은 흥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신광하고 흥해 지역구 의원님들께 앞으로 같이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사실 민가가 없는 데는 우리 친환경 쪽으로 풍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관광산업도, 우리 2년 전에 강원도에 삼양유업인가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지만, 지금 어촌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민가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상당한 피해를 입거든. 구룡포도 사실 강사 뒤쪽으로 해서 걸어가면 사실 민가도 없어요. 가축진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쪽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라고.

정표

김정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는 717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먼저 7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 공통사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719쪽, 명시·사고이월 내역. 722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723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719쪽에 삼정1리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떻게 돼 갑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난 연말에 해수부에 기본계획 용역 승인을 받고 지금 실시계획 제안평가를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지금 수산과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산과에서 직접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인력으로 그 뉴딜300이 삼정하고 또 어딥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삼정하고 방석.

준영

이준영위원

방석이죠?

지금현재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준영

이준영위원

토목직 지금 시설팀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토목직이 시설팀장 외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왔어요? 단단히 하세요. 지금현재 신창2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현장에도 가보고 문제점을 많이 갖고 왔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도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 다녀왔는데 해마다 수리비용으로 돈을 들입니다, 알고 있죠? 수리비용으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엉망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엉망이고, 지금 이게 전부 장길리 현황입니다. 현황이고 이 어패류,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사람 그 옆에 관광객은커녕 정말 아무도 저 옆에 갈 수 없었어요,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매년 주는 돈으로 수리를 안 하고 과장님, 정말 이런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안 하고 다 이렇게 교체한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데크업체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확인을 하니, 오일스텐을 제대로 바르고 나무 두께가 제대로 된 것은 5년에서 10년 가도 속이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이 탈색되거나 이런 부분도 오일스텐을 제대로 바른 나무는 5년까지 가도 까맣게 그대로 반들반들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돈을 몇천만 원씩 줘서 수리하라고 줬는데 수리하라는 비용은 어디가고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신창 어촌, 어촌계하고 이야기해서 이 돈을 누구 줍니까? 어촌계에 줍니까, 시에서 직영해서 고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직접 한다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 무책임합니다. 현장에 다 탈색되고 이런 부분을 수리 어디에서 합니까, 수리한 적이 없었어요. 돈을 몇천만 원 줬는데 수리는 전혀 안 하고 또 수리를 한 칸을 하더라도 제대로 오일스텐을 잘 바른 나무를 정말로 규격 있는 것을 써서 더 이상 이렇게 외관상 보기 안 나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신창까지 해도 됩니까? 신창어촌뉴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공도 되기 전에 이 데크가 이렇게 다 훼손된 사례입니다. 데크가 훼손되고 이 부분은, 지금 그 데크를 해놓은 자리에 지금 다 무너져서 그렇게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지붕을 세워놓은 곳은 이미 다 흩어져있고 그리고 그 물양장 애들 노는 물놀이장에는 칠해 놓은 페인트가 일어나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정말 놀랐어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이 이 정도라면 우리 시가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욕은 이강덕 시장님이 다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농어촌공사에 직접 주지 말고 직영하세요, 직영하시면 되잖아, 직영 못 합니까? 직영해서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갔는데 가로등 녹이 슬어서 다 밑에 뚜껑까지 다 열려있었습니다. 위에 다 깨져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다 함께 가서 봤지만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정말 이거 공사한 지 몇십 년이 지난 공사장 같았어요. 여름이 내일모레 지금현재 여름이고 피서철이 다가오면 준공해서 아이들이 놀고 해야 되는 자리에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해양생태놀이터인데 작년에도 2000년 태풍 피해 때문에 개량복구인데 지금 시행 변경 후에 있습니다. 작년 태풍이 불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순

강필순위원

지사장님 태풍이 분다고 페인트가 일어납니까? 물속에 있는 페인트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자님 태풍에 돌이 날아옵니까? 어떻게 공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이거 보세요. 돌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돌이 날아왔어요.

그러면 톱으로 벤 흔적이 있고 옆에 철근이 다 부러져있던데 그 부분도 태풍이 그랬습니까? 태풍이 톱도 들고 오고 칼도 들고 옵니까?

담당자님,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위험해서, 위험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거나 공사를 새로 하겠다고 하면 주문하겠습니다. 제대로 오일스텐이 된,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데크는 하급 중에서도 하급을 설치했습니다, 아십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잘라 놨습니다. 톱으로 잘라 놓은 거고, 이거 보세요. 이거 김현준 직원 저 분 갖다드려요. 안 보시고 온 것 같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풍이 분다고 돌이 앞으로 이렇게 엎어집니까? 제대로 말씀하세요. 농어촌공사가 시설을, 보세요, 태풍이 한 건지. 태풍이 한 거라면 정말로 태풍이 힘이 셉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보세요. 공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만약에 녹이 슨다고 하면 해면이 닿는 곳에 플라스틱으로 용기처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 같이 야적 처리된, 없어진 것까지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오는데 공사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져간 사진보면 태풍이 했는지 그게 위험한 곳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데크가 정말로 규격에 맞는 케이스 데크를 썼는가,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격대로 들어온 자재라면 관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 자재는 정말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오일스텐을 거의 하지 않은, 한 5번 정도를 공정을 거쳐야만 이게 바닷물에도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얇은 돌 하나 놔도 부서지는 이런 자재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급 자재 썼다면, 관급 자재 쓴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내역서하고 공사설계시방서까지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계속해서 같이 좀 다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필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지금 태풍이 지나간 지가 10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해두면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밤에 온다든지, 아이들이 와서 발이 빠지고 부러지고 골절상을 입으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거기에다가 안전띠를 해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10개월 지난 동안 조치도 안 하고 저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해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 작업장 아시죠? 물양장이요, 옆에. 어린이 물놀이터 해서 페인트칠 해놓은 데요. 안 보이십니까, 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1년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에 페인트가 다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죠?

이 파도라는 거는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꽤 되는데?

높게 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페인트가 일어나는 것은 안이 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길하고 거리가 거의 한 3m에서 4m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파도가 치면 여기 길을 3m, 4m를 지나서 밑으로 해서 바닷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 이거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파도를 쳐서 3m, 4m 되는 걸 길을 지나서 밑으로 물이 바닷물이 들어가서 습해서 페인트가 벗겨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건조를 안 해서, 안 한 상태에서 쳐도, 맞습니까? 상도, 하도 이런 구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작업한 거예요.

사진이 있는 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1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하자 아니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너무 높게 하면 안 맞죠. 여기 지대가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를 안 넣었어야죠.

아니,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이 다 흙탕물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을 다 빼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차 공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1단계 공사에서 다 준공이 난 거죠?

이거는 1단계 아닙니까, 과장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1단계인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도에 의한 어떤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설계사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책회의도 했는데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자, 그러면 아까 데크하고 이런 부분이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됐으면 빨리 조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안전구역을 설치를 하셔서 안전띠를 치셔서 못 들어가게 해야죠.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못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광망이라도 이렇게 치시는 게 맞죠.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다 욕합니다. 실행 좀 하십시오.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아까 질문에 부연해서, 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대로 전기제품을 유출시켜서 이렇게 녹을 슬게, 시설 자체가 녹슬게 만들어 놨습니다. 형광등입니다, 깨지고 여기 나갔습니다. 이것도 태풍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부실공사할 바에 직영하세요. 직영하시면 되잖아, 왜 이렇게 부실 덩어리로 만듭니까? 준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 투성인데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자재가 내려와서 부실자재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자료제출하고 그쪽에 서류, 공사설계서 도면하고 시방서까지 다 제출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한 공사가 다 이렇게 부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창 가보고 우리 위원님들 다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태풍이 왔다고, 태풍이 와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서진 데크가 정말 조달청에서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는 납품받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필순

강필순위원

직원들이 인계해서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잘못된 경우입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시정을 인수받기 전에 모든 시설을 충분히 보완해서 저희들이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받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설치과정에서 태풍에, 태풍 한 번 불었다고 이렇게 부실 덩어리로 만드는데 준공을 해서 가져서 우리가 1년을 운영하겠습니까, 2년을 운영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자 보수한다고 계속 연이어 시비만 출혈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세요. 전기 관리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박스 뚜껑이 녹슬어서 열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한심한 작태. 좀 전에 자료요구한 거 제출하시고 참고로 데크 두께를 제가 보니까 데크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급이에요, 하급, 아십니까? 두께가 두껍고 여기에 오일스텐을 5번 칠한 것은 노출돼 있어도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새카만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자료가 잘못됐다면 원자재를 좋은 걸로 달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업을 늘릴 생각 말고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같은 얘기 연장해서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이 지금 영업 중이죠? 영업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일부는 해상펜션이라든지 여기는 코로나, 작년부터 지금 영업이, 잠정적으로 휴업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바다 쪽에 있는 부유물 한 개 끌고 와서 이쪽으로 그냥 실내낚시터처럼 운영하고 있죠, 입구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운영하고 있죠? 일부는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 도대체 주민들이 매일 한 번씩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지저분해요. 완전 방치한 상태고, 그리고 이 뒤에 아무리 부유식 펜션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해도 뒤에 화장실 문짝이 다 떨어져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 이거는 다 쓰레기입니다. 진짜 지저분해서 여기가 죽어있는 공간인지, 사람들이 살아있는 공간인지, 돈 되는 카페만 운영하시는 건지, 이거는 너무 어촌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가을에 다시 재위탁 공고가 나가게 되죠? 그때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총체적 공사, 부실이에요. 담당과에서 아무리 농어촌개발공사에 했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최소한 가보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게 1년도 안 돼서 그 페인트칠이 올라오고, 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잖아요. (청취불가) 그거 다 녹아버려요. 그걸 간과 안 해요? 다 간과해서 설계도 하고 그래야지, 태풍 치면 TTP도 움직이고 지금현재 움직이는 판국인데 넘어가고 이쪽에 컨테이너고 뭐고 다 작살나버리는데 속된 말로, 그런 걸 미연에 다 설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컨트롤 박스인가 그것도 다 결국 녹습니다. 동파이프로 해도 녹습니다, 바다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공사도 해야 되지, 지금현재 태풍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말 그대로 뉴딜300이 아니고 바다를 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작살내는 거지, 흉물스럽게 만드는 거지, 돈을 그만큼 들여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뒤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속된 말로 가기가 싫더라고, 일일이 지적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바닷가 사업인데, 뉴딜300 사업이. 과장님 담당팀장하고 단단히 챙기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냥 주민들 요구하는 편리한 대로 그렇게 가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설득시켜서 영구적으로 관광 사업에 어촌계가 사실 앞으로 관광산업으로서, 사실 관광산업밖에 더 있어요? 전부 노후화돼서 생산성이 있어야 그게, 뉴딜300에,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신창1리에 해수욕장 지정하고 같이 빠졌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연계해서 가야 돼요. 동네 2리 같으면 2리 사람만 자기 거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그렇게 계도시켜야 됩니다. 참 웃기더라고, 난 보니까 답답할 지경이더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내 지역구지만 우리 농어촌공사도 실질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최종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 시의원이 사실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어촌공사도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돼요. 한 번도 안 찾아온 경우도 있다니까. 그럼 안 돼죠. 사업을 정주권 사업이고 뉴딜300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내가 걸러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들어가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안 그래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거기 장길리 낚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탁하죠, 장길리 어촌계?

그런데 거기 보면 펜션하고 횟집하고 카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다 통으로 하는 거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어촌계에 위탁했고 어촌계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입찰을 해서 관리주체가…

정호

박정호위원

어촌계에서 따로 펜션하고 횟집을 따로 분리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이 펜션하고 횟집하고 카페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작년에 다시 입찰을 한번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 했던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일을 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쟁을 줘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이 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리 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어촌계원들에 한해서 관리 주체를 시설물 관리하도록 어촌계원들이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놔서 아마 어촌계원들이 한 부분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초에 어촌계장이 선거를 통해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어촌계장은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 사무실로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어촌계원에 한해서 시설물 관리주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폭넓게 풀어서 포항시에 한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주체도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개인 소수만, 어촌계원만 하는 것보다 폭넓게 하면 임대수입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장길리 낚시공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해놨고 장길리 해상펜션에 화장실 관계도 화장실 4개를 다시 어촌계 자금으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에 어촌계에서 해상펜션도 입찰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펜션이나 횟집이나 카페는 너무 오랫동안 한 분이 하다 보니까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이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길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노후된 시설이 나중에 재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어촌계가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설투자를 시에서 안 해 주면, 시설투자를 또 해 주면 그분들은 또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서비스도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거리도 제공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주문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772쪽에 보면 과장님 놀이터, 해양 놀이터 준공이 안 됐다, 여긴 준공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772쪽에 보면, 놀이터 준공이 아직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는 준공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잘못 됐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 공사는 그때 당시에 준공을 했는데 1단계 공사 전체가 준공검사는 안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준공이 1단계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준공인데 뭔가 잘못, 거기 보면 펌프도 작동 안 하는 거 총체적으로 부실이 많습니다. 펌프도 작동 안 하잖아요, 그 밑에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접목돼서 될 수 있도록 지사님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25쪽,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727쪽,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728, 각종보조금 지원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이제 방영으로 변경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 지출을 하려면 사실상 언론 예산이면 이게 언론 재단을 통해서 집행돼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상 미디어로 바로 지급해도 문제없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게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언론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방송사와 컨텍을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직접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면 지급내역서 정산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이게 호미곶을 제외하고는 조사, 씨를 뿌리면 현황증거 자료들이 있잖아요. 확인자료들이,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됐는데 정산서에는. 이게 보통 공사감독조서로 대신 합니까, 이 정산방식이?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자율관리업을 하면 공동체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종묘 방류할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고 정산서를 보고 자기들이 복명서라든지 이런 게 다 내부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말씀은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걸 서류로 따지면 공사감독조사 한 장으로 대체해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취득형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입한 실적하고 다 영수증 처리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산보고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출하신 정산보고서에는 그냥 공사검수, 감독조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해결이 다 되고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대로 그런 증빙, 실질적인 증빙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지금 지도 순 관계, 한 번 어구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한 번도 보고 안했죠, 추진상황?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왜 보고 안 했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1년도 5월 달에 건설사 선정입찰까지 가면서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건 입찰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하면 실시 설계하는데 소요가 이루어졌고요.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선정, 입찰 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떻게 한다하는 보고가 되어야지 입찰 완료되고 보고하면 뭐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738쪽에, 소규모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하잖아요. 지원을 하면 선정을 하잖아요, 지원한다고 다는 안 되잖아요.

이거 봤을 때 남구 쪽밖에 없는데 읍면동에 봐도. 그리고 또 옆에 시공업체들을 보면 어떻게 선정해서,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곤욕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수산 사업은 저온창고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사업공고를 하게 되면 소규모 수산물 처리저장시설도 수요자가 어업인이 필요에 의해서 수협이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기한이 만료가 되면 이제 본청으로 서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선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지금 냉동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냉동 사업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잘 알거나, 사전에 알거나 잘하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사업자가 엄청 많을 텐데 포항시내, 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도 보면,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한 55%가 한 군데에 다 발주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자기 개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특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과장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가 된 것은 자기들 냉동 사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정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많이 한다, 이래서 제보를 한 상황인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업체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어떤 그거는 공무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수혜에 의해서 사업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무리 됐다면서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게 이제 사건은 검찰에서 마무리하는데 검찰에서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이거 보면 남구 쪽에 거의 뭐 구룡포, 호미곶,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온창고 시설이다 보니까 어선 어업자들이 통발미끼라든지 일시적으로 많이 잡은 고기를 저장했다 판매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데 북구 쪽은 어선어업이 아무래도 남구 쪽보다는 좀 이렇게 비중이 적게 차지합니다. 북구 쪽은 수요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라든지 수협이나 각 읍면에 공문은 공히 똑같이 다 통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보면 700만 원이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여기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면 누가 봐도 보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차피 선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우리 이런 부분들이 업자가 너무 많은데 자기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한 눈에 봐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입찰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고해서 사업자를 한 기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런 것들도 중간에서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업자들이…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한계가 그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한계가 아닌데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구나 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먼저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70% 보조해 주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디해라, A업체 해라, B업체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정도는 갈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본인들이 보증금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들어온다고요?

입찰공고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가격이 또 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 업자들이 포항시민일 텐데, 지역업체일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어차피 한 쪽으로 편중 안 돼도 균형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입찰에 부치게 되면 제품도 떨어지고, 모든 게 좀 안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사양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도 업자가 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제품에 조금 부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도 했지만 문제의 소지를,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찰로 가는 게 맞아요. 굉장히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각자 개인별로 주는데 개인이 사용한 그 사람들한테 보고 그 제품이 좋다, 이 소문이 그쪽으로 가거든, 그런데 공무원이 연루가 됐니, 그런 얘기가 나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입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나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 그뿐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TTP가 본 위원이 6대에 있을 때 사실 2억씩 배정해서는 예산낭비만 되고, 경비만 되고 사실 돈 2억 가지고 TTP 몇 개 제작합니까? 그렇잖아, 3억 된 걸 또 1억 5,000으로 해놨더라고, 본 위원이 8대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5,000만 원 올려서 2억씩하고 있는데 사실 2억에서 경비, 운반비 그다음에 빠지선, 몇 개 놓겠어요? 이거 이렇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집중시켜야 하는데 남·북구 균형으로 해봐야 서너 군데, 남쪽 세 군데, 네 군데, 북쪽 세 군데 이런 거 무슨 집행이 되겠습니까? 20년, 30년 걸리고 하나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입찰이 2억에 1억 8,600 차액은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남는 거는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건 불용 처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불용 처리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는 증액시켜서 건축 문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전부 모아서.

왜 안 되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건 도비도, 도비가 같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것도 도가 30%, 우리가 70%잖아, 옛날에는 73제라는데 도가 70%이고 우리가 30%인데, 이것도 도에 건의하고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를 하세요, 건의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정책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지방자치는 물론 현재상 그렇지만, 사실 수산 보면 답답해요. 중앙정부가 보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서 어업인들이 느끼고 정책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과장.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744쪽, 홍보비 집행내역. 745쪽, 어항 관련 사업 계약현황. 지사장님은 뉴딜 쪽에 다 질문했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어차피 성실히 시공해서 포항시의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시공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이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사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출석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실공사, 또는 하자, 이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포항시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낭비 논란이 언론에 피크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그저 조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딱 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포항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잘 됐다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하자 투성이고 하니까 부실공사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지역의 많은 해안가에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어항 관련 사업 계약현황.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747쪽,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 방류 지원내역. 749쪽, 과메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메기 문화관 카페 지금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찰 금액에서 몇 % 해 줍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은 지난번에 하던 분이 한번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다시 재입찰해서 현재는 정상대로, 입찰가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얼마예요? 5천, 몇백만 원이에요? 처음에 1억 얼마라고 했다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1억 1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4,700만 원으로 카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4,712만 5,559원. 여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로나19하고 관계없이 입찰가격으로, 맞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현재 뒷장에 보면 과메기연구센터 이거, 과메기연구센터 이거 예산 낭비해가면서 과메기연구센터 뭐 합니까, 뭐해요? 성과가 뭐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몇 년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 수산물에 전직 시장이 하는 영일만 상표 해선생 다르고, 그리고 영일만 다르고 하나로 수산물 제품 홍보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영일만 친구는 저희들 브랜드가 아니고 포항시 농식품 어떤 브랜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해선생은…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수산물하고 다 통합이 돼서 되어 있는데.

무슨 수산물 다르고, 농산물 다르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이거는 해선생은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인정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해선생, 포항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수산물 품질 인정업체에 해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몇 군데의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검사기준이 엄격하니까 본인들도 다른 생산업체들도 같이 그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옆에서 특혜를 얻고 해선생이라고 하는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하란 말이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

예, 위원장님 한꺼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하십시오. 해선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다 일괄한다, 이 말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아니, 혼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해선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호동에 점포가 있는 개관식 때 가보셨죠? 해선생이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해선생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상에 바로 올리게끔 다듬어져서 보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포항시 브랜드 마크를 사용하지 마세요. 고기가 다 상한 것을 보냈습니다, 샀습니다. 포장이 돼서 왔는데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갑질한다고 할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버렸어요. 제품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우리 포항시 브랜드라고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다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해선생에 대해서 몇 군데 사 먹고 하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10%도 안 됩니다. 과장님 점검 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그쪽에 가서 제품 제대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식품이나 이런 거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안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 브랜드로 사용한다면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특히 우리 해선생 같은 경우에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어떤 부분을 해선생 브랜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오징어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제품이 반출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각성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기준이 엄격해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준에 위반되면 해선생 브랜드는 바로 취소시킵니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필순

강필순위원

두호동 길옆에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2019년도 1월 달에 두호동에 오픈했는데 하고 난 뒤에 작년에 바로 또 코로나가 2년간 이어지면서 잠정적으로 폐업해 있습니다. 폐업하고 지금은 산림조합 안에 우리가 푸드마켓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런데 산림조합하면 푸드마켓도 그렇고 두호동에 있는 해선생도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택배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냄새가 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지, 해선생을 우리 포항시 브랜드를 하려면 철저히 관리를…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지금은 품질이 아주 엄격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시면 그런 일은 안 생길거라고 판단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드신다고 해도 한번 이미지가 있으면 절대로 해선생을 안 사먹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단답형으로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선생 장소 옮길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팔리는 곳, 흥행이 좋은 데, 그런 장소를 선택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선, 중간점검, 또는 하자, 그러니까 그게 보통 건조가 끝나고 나면 부실공사, 선박, 기계라든가 모든 게 잘못되면 다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중간에 건조할 때 현장 건조 어디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직 건조사가 안 정해졌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 결정 안 났고.

그러면 아까 이준영 위원이 우려하던 대로 중간점검 잘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방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때문에 위원들하고 규탄을 했는데 수산물에는 죽도시장이나 전통재래시장을 단속하는데 저렇게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단속하기가 어렵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서 거의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진흥과는 어떻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일본에 있는 어류가 판매가 안 되도록 잘 체크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덕희 과장님 생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이제까지 몇 년 했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31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31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에 앞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가 91년도 공직에 들어와서 31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서른으로 시작해서 공직생활하면서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위원님들이 편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정말 배울 것도 많았고 그리고 즐거웠고 회기 아닐 때는 또 위원님들과 재밌게 통화도 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위원님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퇴직을 해서 집에 가셔도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과장님, 포항시를 위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꽃길만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감사 자료는 175쪽부터 329쪽입니다. 먼저 17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190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190쪽까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생애 마지막 감사인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현재 그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전혀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도 공영주차장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다 공사 완료했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 12월 말 완공예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171억인데 당초 5,000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익법이라든지 지진 때문에 밑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지으면 주차는 3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기부에 건의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하면서 설계 자체를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기초를 튼튼하게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91쪽,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248쪽까지 하겠습니다. 191쪽에서 24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한 31년도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길만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조금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을단위로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1년에 한 곳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 LPG 배관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위원

예, 배관망 사업.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금 도에서 하나씩 받아서 청하하고 그다음에 오천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진 피해 지역인 흥해 인근 신광, 이렇게 별도 이제 예산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이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 준다고 동네별로 읍면 단위로 다 해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흥해 지역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진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예산 자체가 흥해 지역은 전체 지진피해에 대해서 다른 것도 70% 하듯이 이것도 국비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정호

박정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해보니까 솔직히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주민들이 굉장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도비·국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도비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제 생각에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10년 이내 99% 에너지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들어가는 곳이 또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 못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 아니면 두 개, 저희들은 내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흥해 지역 아니고 남구 쪽에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가시더라도 후임 분한테 꼭 전달을 하셔서 시비를 많이 보태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복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동주택 빼고는 자연부락은 거의 전무입니다. 거의 전무이고 비용이 엄청나요. 그리고 다 연세가 많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도 많이 안 나옵니까, 국도비 다 수반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으로 해서…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은 현재로서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배관사업보다도 도시가스도 같이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후임자한테 전달해서, 향후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 시비 확보해서 어차피 영남에너지에서는 50%는 영남에너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가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도비, 시비, 그리고 영남에너지 50%하고 도비와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에너지복지는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비용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나중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장이나 기계가 지상골 오지에 있는 마을들은 가스가 떨어졌을 때 눈이 오고 이러면 차가 못 들어와서 어른들이 사용을 못 하는데 부탄가스를 예비로 사놓고 살만큼 눈이 오거나 이럴 때 한겨울에는 가스가 이만큼 남아있는데도 가스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어른들이 들어보니까 무거웠는데 가스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부탄가스를 방 안에 놓고 하다가 한 어른이 방 안에서 틀다가 화재가 나서 폭발돼서 그 어른이 불나서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박정호 부위원장님 말하듯이 우리 시비사업으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과감한,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담당 팀장님 꼭 메모해두었다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게 시비를 다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R&D에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몇십억만 투자하면 우리 전체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49쪽부터 29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쪽에 잠깐 지나갔는데 죽도시장 아케이드 최근에 고장 나서 잠깐 다시 4월에 준공한 아케이드 고장난 적 있죠?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은 돈이 안 나갔는데 간판인가, 그것도 싹 했던데, 그거는 관광과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 예산입니다. 아케이드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아케이드 다 하고 잔액이 남으면 간판 쪽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케이드 비용 안에 포함된, 그러면 이 아케이드 왜, 4월에 준공된 아케이드가 그렇게 또 고장이…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갤러리 부분입니다. 갤러리 부분에 밀려야 하는데 이게 저희들 이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물론 사용자들이 저희들이 이 교육을 좀 잘못 시키는 부분도, 명확하게 안 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업체 쪽에서도 제대로, 점검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불러서 업체를 불러서 정면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설계사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자 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제공한 업체에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선린대학교에 위탁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사람들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굉장히 지원하는 것 많은데 이걸 좀 통폐합해서,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어쨌건 좀 버틸 수 있도록 1년, 2년, 9개월 인턴이라도 이렇게 상공회의소, 동부경영자협회, 이런 데 자꾸 분산하고 쪼개지 말고 좀 모아서 시가 직접 청년들 구별 인턴 자리라도 좀 많이 확보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서 가시는데 숙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잘하리라 믿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296쪽부터 일괄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이니까, 이덕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뭐 잘하셨네요. 다른 과장님보다도 업무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잘 치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영일만친구야시장 운영,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야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투입이 10억, 맞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개장 초기에 야시장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와 상품체험, 판매 40곳, 입점주민 절반이 외지인이었다. 개장 당시에는 취식공간, 화장실, 편의시설 부족이 지적됐다. 가격이 비싸다, 매너가 별로 없었다, 야시장 성공을, 전략을 잘 세워서 데뷔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뭐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야시장을 정말 야심차게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잘 나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타격을 받아서 작년 11월 달에 동절기도 되고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메대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다시 메대를 공고를 해서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45까지 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고 지금현재 우리가 7월 2일 현재 계획으로는 7월 2일 되면 저희들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특히 예방접종한 사람들은 같이 모이는 곳에 제외되고 하니까 7월 2일, 금요일날 오픈할 계획인데 현재 18개 메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18개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일 오픈할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7월 2일. 중앙상가가 구도심 지역에 살아야 우리 경제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언론에 포항경제혁신발전이 바로 중앙상가인데 언론에도 편집을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만, 마무리하는 가운데 중앙상가 주차장은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금 설계돼서 곧 착공, 현재 계획은 올해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경주시처럼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차가 다니는 곳도 있고 안 다니는 곳도 있는데, 지금은 차량이 통제되어 안 다니는데, 거기는 차 다닐 필요가 없습니까? 도지 방법이 중앙부분에 없죠, 중앙상가?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중앙상가는 호불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기 판단만, 과장님 판단하세요. 차 없는 게 좋겠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차 없는 거리로…

성조

김성조위원

상가연합회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중에는 차 다니게 해달라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한 두 분의 의견가지고 그거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활성화를 좀 시켜서 다음 누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북포항 우체국, 거기도 잘 검토해서 이전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 보세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 평당 1,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우체국 자체적으로도 제가 우체국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체국 기능이 거의 없고 금융기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뒤에 조그맣게 옮기고 앞에 우체국, 물론 자기들도 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앞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성하고 하는 것 저희들 시에서 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다녀왔고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외곽에 발전되는 것보다도 중앙상가, 야시장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복지 수당카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선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어쨌든 건물관리비나 인터넷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비용은 크게 안 들지만 관리 규정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2019년도, 2020년도에 봤을 때 기준을 2019년도는 3월 2일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공고 당시에 3개월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해석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해오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 56% 정도가 또 3개월 이내, 공고 당시 3개월 이내에 청년들, 새로 신규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해온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법인들도 보면 일정한 의료법인이나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고용보험료에 보호대상 사업장이 포항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건지, 표면상 보면 오히려 치우쳐진, 편중되는 것은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래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본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이걸 여유 있는 특정 시기에 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근로소득의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착순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청년들 구직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취업이 된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장려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상북도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취업 전, 맞춤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공하면 고용유지금까지 주는,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표를 했어요.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이 사업을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직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취업 전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수많은 행정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상품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시행된 지 한 3년도 채 안 되는데 가맹점 취소율이 너무 높아요. 26%, 4,196 가맹점이 지정취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왜 그렇습니까? 환전이나 이런 신고에 의한 것인지 어떤 현장조사요?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대부분이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폐업입니다. 폐업이다 보니까, 폐업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폐업된 데는 직권으로 취소를 시키고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부서 행감할 때도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포상금, 보조금 포상금 지급에 포항사랑상품권보다는 문화상품권을 사실상 결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이 부분 업무 협조를 반드시 하시고 이 모바일 이런 경주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 수고했고요. 방금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포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폐업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고민 좀 해야 될 겁니다. 고민하셔서 특단의 어차피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히 나중에 인수인계돼서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적정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실장님 강구해보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덕희

이덕희일자리경제노동과장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했더니만 25일, 28일 또 와서 보고 드려야 합니다, 조례 때문에. 28일 마지막 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실, 관광산업과, 미래전략산업과, 수산진흥과 및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증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 정책연구소장 천목원 기업지원실장 김영석 그린에너지센터장 김승열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테크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목원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김승열 그린에너지센터장입니다. 그다음 김도현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은 오후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여기 못 오게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경북SW진흥본부장은 경상북도 국비 회의 참석자라서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추진 성과입니다. 2020년에는 수탁사업 증가와 포항형 기술강소기업을 육성하였고 또 Post-BI 기능강화 및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혁신자원 네트워크 강화 및 그린에너지 산업을 기획 및 육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ICT, SW 융합산업 육성 및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내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환동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는 핵심거점기관이며 추진전략으로 바이오, SW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 산업 거점화와 전담부서 구성을 통한 그린에너지 정책 주도,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 및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선도 기업 육성사업은 올해는 우수 유망강소기업을 포함해서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PM제도 활용,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영소기업이 16개사 중에 포항테크노파크가 9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대상기술, 출자기업을 발굴해서 에너지, 바이오, ICT, SW 분야 연구소 기업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위탁사업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프로그램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 사업과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작년에 25개사를 구축하였고 올해는 5개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7월 달까지 KOLAS 인증 획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STX중공업에서 7kW실증과 FCI의 15kW 실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포항을 식물기반 단백질 의약품 및 기능성 단백질 산업 글로벌 거점기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그린바이오 메디컬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식물기반 단백질 의약품 GMP 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서 포스텍과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식품·방사선 시험검사 인증기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은 산업기술 개발기반 구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해물질 시험검사 인증기관 구축 및 제품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KOLAS 시험검사기관 인증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경북데이터융합센터 구축입니다. 교통분야 빅데이터 경북센터 운영과 경북데이터융합센터 구축 및 운영,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지역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사업조서를 제출했고 8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국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도시 역할로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SW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SW 전문 퇴직자 등의 일자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도서벽지 학교 등 방문교육 제공을 통한 초중등 SW 교육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SW 인재에 대한 발굴 및 양성을 통한 SW 중심사회 기반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입니다. 경상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가 참여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SW 창업 촉진과 인공지능·블루체인 인재양성, 기업연계 실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W 신기술 활용 아이디어 사업화 및 네트워킹을 통한 SW 핵심인재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정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큰 금액의 사업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관해서 이제 잘해도 말이 많고 못해도 말이 많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밖에서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그쪽에서도 인사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밖에서 어떻게 다른 의회에서는 나가면 말이 없는데 테크노파크에 있던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퇴사하고 나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퇴사한 직원들은 정말 자기가 젊음을 다 바쳐서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게 첫째 문제, 관건이고요.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테크노파크 들어가서 우리 포항시 경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대우 또한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잘 되려면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만 고급인력들이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 먹고 살도록 해드립니다. 사실 사업이나 이런 거는 고급인력의 머리에서 나와야만 전체 포항시도 잘 살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포항시 테크노파크가 정책적으로 직원들한테 복지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가차 없이 나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직원들 이직률이나 직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그래야만 테크노파크가 전국 제일 가는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일하던 직원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삼성맨들은 밖에 나가서 삼성을 욕하지 않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일하던 분이 밖에 나가서 상사들을 욕하고 또 말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은 그 내에 있는 분들의 지도자, 간부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려나온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굉장히 테크노파크를 보고 그쪽을 쳐다도 안 본다 등, 그런 말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간부직원들이 첫째 잘 해야 되겠죠. 간부직원들이 다른 데보다 더 예우가 좋아야 그 간부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가 잘 되려면 지금 복지부터 잘돼야만 직원들이 포항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원장님에게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위원님들 배려되게 작년에 명절수당을 신설해 준 것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사기도 높아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과 전체적인 월급 반납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 단계적인 복지나, 봉급에서의 인상계획을 추진하려하다가 법무생활자에 대한 약간 그런 코로나 사태 전체 남은 파트보다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스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계속 추진했으면 하고요. 복지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직원들한테 좀 장기적으로 교육이나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투자하는 쪽에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원장님, 늘 이렇게 포항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타 원장보다는 그래도 직무능력이 좋다고 평가가 보기 좋습니다. 정책질의인데 포항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테크노파크, 경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포항테크노파크도 경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조례 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성과가 바로 위원장님하고 도 위원회 하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 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원은 좀 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모든 기업 사업을 타 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포항테크노파크가 날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도약하도록 기대합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두 번째, 과목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우한시, 배터리도 같이 갔다 오고 또 배터리에 대해서 현장에도, 제주도도 우리 위원들이 연수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폐배터리를 할까, 그런 배터리를 제주시는 테크노파크에서 폐배터리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생산됐을 때 포항 에코프로가 배터리가 생산되고 폐자재가 나올 때는 한 5년차 되면 나온다는데 나오면 거기는 테크노파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처럼?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안 되고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하고 저희들 경상북도 테크노파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가 더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든 선제점인데 경상북도가 있었고 경북테크노파크 있어도 포항이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잘 하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희들 테크노파크 안에 방사선 검사기관 있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직 인정은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산진흥과에도 수산물연구센터, 시에 과메기 수산센터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같은 지자체 소재의 검사기관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것과 달라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이게…

상민

김상민위원

식품 아니에요, 식품?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화장품하고, 사실은 화장품인데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은 기존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고 추가 벤토라이트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우리도 추가 장비 돈 안 들이고 그 사업으로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식품을 방사선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체크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체크해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KOLA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식품을 다 KOLAS 인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인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고 성능, 또 하나 저희들 미래전략과에서 벤처캐피털 직접 투자 계획이 있고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또 하려면 중기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되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승인신청을 이사회에 지금 이사회 예결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받고 중기부 장관 승인신청 이걸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쯤에 나오나요? 그 과정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하게, 어쨌든 직접 투자하는 게 있죠, 한 건 더 있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현재는 쿼드 콜라보 투자를, 저희들이 이 투자에서 10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하고 5억을, 그 15억을 다 다시 투자해서 하는 게 포스텍 투자에서 아까 그 쿼드 콜라보에, 그건 바이오투자 하는 겁니다. 10억을 투자하고 5억은 연합 기술 지주에 또 5억을 투자하고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그 벤처 배터리 투자는 지역의 어쨌든 40% 일종의 쿼터 개념이 있는 만큼 주간 사업부서는 DP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작업, 운영하는 과정에 한번 잘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굉장히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미래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는 나중에 투자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페이지 순 1,190쪽부터 일괄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금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본재산이 변동이 되면 우리가 정관을 개정해서 그 표에 자산목록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우리 현재 근래에 2021년 3월에 한 번 했고 그전에 2018년도에 했는데 한 2년 정도 그러면 정관변경 절차가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재산은 출연금 2억만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성 기본재산이 53억이…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이거는 기본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장기적금으로 다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기본재산 처음에 정관 상태에 있는 것은 현금 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을 저희들이 전부를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가로 토지만 100억이고요, 110억이고, 건물 전체가 등기가, 등기를 안 해놨습니다. 이걸 다 등기하려면 수수료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걸 다 등기를, 우리가 사실 담보로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어쨌든 절차상 보니까 토지나 재산 신규 취득 때마다 등기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절차도 중요하니까, 그 절차에 맞게 운영하시기를.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1,197쪽에 보니까 직원 관내 주소현황이 있는데 원장님, 왜 자료를 올려놨죠? 직원들 포항주소갖기 그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거의 다 지금 포항에 계시고 8명 정도가 빠지시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재산상의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됐어요.

정호

박정호위원

원래 이 주소갖기 하기 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 가족끼리 다 오신 분들은 별로 없죠? 본인만 이렇게 주로 옮기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혼자 있는 독거, 혼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가슴에 뱃지 다 달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두 분 다 올 수 있도록,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 경영지원실장 김종식 강관기술센터장 이창우 실용화연구실장 차태민 전략기획팀장 박병호 감사팀장 송정림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POMIA 원장 이종봉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강관기술센터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파견 나온 감사팀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경제발전과 특히 지역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OMIA 법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관기술센터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법인 경영과 늘어난 인프라의 운영을 위해 현재 1센터 5실 3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석·박사급 연구원 3명을 이미 채용하여 총 3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에 필요한 우수인력 8명을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 예산현황은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POMIA는 2017년부터 연구원 1건 이상 우수토크 출연을 주요 목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과로 연계되어 지난해에 보유기술에 이전을 통한 연구소 기업 2개사를 신규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외 기업에 포항 이전 및 3년간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연구소 2개사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기업에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자 포항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과제를 신규로 확대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신규과제는 10건에서 20건으로 두 배, 연구비는 13억에서 4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실적을 거둠으로써 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법인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2016년부터 지역중소기업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중인 경북 동해안 철강 벨트사업의 주된 효과로써 기업현장 애로기술에서 시작하는 수요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공동 R&D화를 통한 결실입니다. 그동안 철강벨트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기술에 기반한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매년 스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선정된 총 15개의 스타기업 중 포항에서 4개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이중 경도공학과 한성케미칼은 저희 POMIA가 기술 담당 PM으로서 산업부, 중기부, 공동 R&D 과제수행과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선정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POMIA는 앞으로도 항상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하여 이들 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철강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 마지막 해로서 지난해에는 포항지역 27개사에 기업수요기반 지원 프로그램 총 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74만 부를 수출하고 신규로 2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외사 12건의 신규 연구과제 발굴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페이지, 고품질 관광산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1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강관기술센터에는 지역강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대형 전문평가 장비를 갖추고 지역강관사와 관련 철강중소기업에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강관 원주 인장시험 시스템 외 6종을 추가 구축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축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강관산업물류 유관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 산업부와 함께 2단계 사업을 적극 기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주력 수출산업인 강관산업에 기술경쟁력 강화와 관련 철강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말에 포항지역 철강 관련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보증 활동의 필수장비인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결단으로 고가의 기업지원장비가 신규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여 포항 관내 중소기업에서 빠르고 정확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철강도시 포항의 중소철강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포항시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강관기술센터 옆 부지 3,580평에 630평 규모의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거점센터는 기존의 강관기술센터와 연계·운영하여 첨단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필수 고급기술지원의 수혜를 받는 철강중소기업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강 관련된 복합적인 기술을 연계·지원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거점센터는 현재 토지 구매를 마치고 상세설계를 거쳐 올가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부가 철강제품 생산을 위해 8종의 실증지원 장비구축과 산학연관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항철강거점센터 운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철강거점센터의 신축과 함께 포항, 광양, 당진 세 곳에 국내철강도시를 통합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원단을 포항에 유치하였습니다. POMIA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 철강산업에 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등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포항이 세계적인 고도화된 철강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추경을 통과한 고경력 전문기술인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포항은 세계적으로 철강금속 분야 전문가가 가장 많은 철강 산업의 메카지만 현재 많은 우수 전문기술 인력이 이른 나이에 퇴직하여 포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포항에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상호보완하여 시너지를 높임으로서 포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직에 있는 전문가 활용은 물론 퇴직한 현장 연구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들의 역외 유출방지와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에게 소중한 기술개발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포항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 및 이노비즈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대표기업인 포스코도 민자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POMIA는 포항시 중소기업에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항상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당면기술을 지원하고 미래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구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POMIA의 중점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는 포항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현업에 기반한 공정, 제품개선, 원가 절감 등 실용화 중심의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올해 신규로 2개사를 추가로 설립하고 포항지역 중소기업 기술에 지원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강관기술센터의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구축장비의 본격적인 활용을 통해 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철강거점센터도 차질 없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력 전문기술인 활용 기업지원사업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저희 POMIA는 더욱 분발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열린 공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언제나 POMIA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POMIA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업무 추진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우리 철강벨트,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동해안에 철강벨트로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철강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겠다, 그런 방향도 팩트를 갖고 보면 원장으로서 자부심과 직원들 함께 잘 할 수도,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직원들 이직률을 상당히 전년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사기양양으로, 특히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분기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잘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도 이직률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지난해 받던 명절수당을 저희들 연봉에 포함시키는 탓에 조금 급여가 높아지고 지난해보다는 작년에 이직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졌습니다. 올해도 8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증가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를 잘 북돋아주시기를, 원장님의 직무라고 생각하니까 잘 판단해서, POMIA를 잘 이끌어 나가시길 주문합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원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들도 마지막 시간까지 하루종일 기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좀 전에 김성조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퇴사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까 테크노파크 하고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이 일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거거나 아니면 복지가 잘 안 돼 있거나 두 가지 일입니다. 고급인력들이 와서 포항에, 아까 보니까 총 직원 수의 30 몇 명이 포항시에 주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아직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번보다 포항금속소재가 원장님 오시고 많이 파일이 커졌습니다. 제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직원 이직률이라는 것, 이런 건 타 기관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들이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우리 포항시 중소기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복지나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돈이 많다고 복지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좋은 직장입니다. 하여튼 원장님, 직원들하고 잘 해서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의회보고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원들하고 소통하시면 득이 되지, 손해날 것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잘 해서 우리가 정말 타 기관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원장님 사업 열심히 내실 있게 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일단 감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253쪽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 나중에 할게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나중에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강관기술센터가 구축됐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에너지강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거의 한 70% 정도는 기반구축을 해서 현재 기기 가동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기기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은 관련 기업들이 활용을 막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저희들 지역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장비가 특색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저희들한테 오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찾게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POMIA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인력 전문, 고경력 전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나가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렇게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포항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선별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지금현재로는, 자문위원회 선별기준을 이야기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지금까지는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현장에서는 포스코 현장이나 현대 현장에서 근무했던 기술은 그런 분들의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는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이 내용은 포스코면 포스코에다가 그런 사람의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에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 건물에 비즈니스센터를 7월 달 중에 개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 오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에는 항상 전문기술인하고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항상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포스코나 현대에 있는 고위직 같은 분들은 언제든지 다른 데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엔지니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POMIA가 전문기술자문단으로 연구원이라든지 교수 분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면서 8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원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페이지 1,248쪽부터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원장님 고생하셨는데, 1,253쪽에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 자세히 보니까 사실 별로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고 큰일은 별로 없는데 전부 다 시정, 주의, 개선인데 이거 다 정리 다 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를 통해, 감사를 통한 저희들 시정조치를 뒤에 감사팀장이 계시지만 현재 책임감사를 갖다가 하는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하여튼 계속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고경력 전문기술이나 아까도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포스코의 고급 엔지니어나 여러 가지 연구 인력들 은퇴할 때 다시 그걸 중소기업하고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게 원래 사업취지인데 사실 원장님도 그렇지만 포스코 출신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2차, 3차, 작은 자회사나 관련 기업에 다들 취업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리고 6억이면 1년 사업비로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다만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에 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약간 그거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 가지, 어쨌거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취지는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올해 처음이니까 퇴직 고경력 지금 인생 이모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회공헌도 되고 자기 기술을, 또 계속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 인력을 앞으로 5년, 10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잘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도 집어넣으셔서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연찬회 하고 이러면 돈을 아끼지 말고 고급으로, 최고로 대우를 해 주셔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걸, 딱 원하는 핵심 기술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오랜 경험으로도 중소기업과 좋은 관계를 해서, 제대로 된 모범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1년에 2억에 3년으로 6억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큰돈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사실 포스코에다가 1년에 1억을 지원을 해서 3년에 3억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데가 어떻게 하면 포스코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포스코에서는 1억만 내고 포항시 돈으로 2억을 조금 포스코에 지원하는 그런 모양이 혹시나 되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술적으로 잘 좀 하셔서 그런 논란을 피해가자는 건데, 원래 했던 기술의 사회적인 공헌활동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원장님, 질문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포스코가 공정거래법에 사실상 자회사 규정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게 되면 일종의 계열사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게 아니고요. 혹시나 저희들 관련된 기업들, 저희는 철강 관련되는 기업들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의 간판을 사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혹시나 거기서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그 돈으로 지원해 주면 혹시나 외부에서 포스코 관련되는 기업들에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옆자리에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를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내에서 이름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 상당 부분이 금속소재뿐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사업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14년 됐기 때문에 그때 환경과 상당히 달라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 관련 철강산업에 조금 확대된 모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거래에 대한 그런 문제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생각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저희들 명칭 변경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기존에 소재기술지원 기관에서 사업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명칭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변경해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기존에 포스코가 이 부분은 절차,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폐배터리는 앞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영리, 이게 출자법인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포스코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출자가 되어 있어요, POMIA에?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포스코가 출자금의 정식은 포항시만 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도 처음에 할 때는 땅을 무료로 제공해줬고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도 정부자금하고 같이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 POMIA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체납 받고 사실상 우리 기본재산이잖아요. 토지나 이런 것들은 했을 때 포스코가 지원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관센터를 어쨌든 POMIA가 주도하다가 사실상 포항시에 다시 기부체납하고 지금 위탁하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아까 계획 중에 보면 거점센터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거점센터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에 대해서는 도도 어느 정도 문화를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도는 도의 지분, 시는 시의 지분을 갖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는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운영할 것을 위탁받는 체제로 가는 게 이런 사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거점센터는 어쨌든 도비나 시비의 지원을, POMIA의 지원을 해서 일종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주관 청은 POMIA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가면 POMIA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게 안 맞아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안 맞습니다. 그거는 땅이고 뭐고 전부 다 그게 포항시의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포항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등기에 대한 부분을 권리에 대한 부분을 POMIA로 넘겼을 때 그걸 사실상 판매, 관리운영에 관한 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사실 김상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저희들 POMIA가 거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고 이러면 연구과제를 전부 다 따서 인건비로 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출자출연 기관이, 전국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전부 시나 도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POMIA의 명칭 변경이나 단순하게 소위 간판 명칭만 바꿔서는 혁신을 이뤄낼 수 없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로 혁신하는 과정으로 가면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서와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실 투자기업지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HCN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