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일단 의원님 말씀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이 접경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도 시책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마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쪽 법인들은 지금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문객도 지난 5년간 연 평균 한 3,000명 4,000명 계속 오고 있고요. 판매도 한 1억 이상씩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계속 현재 코로나라는 부분도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을에서 자생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더 지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 했고요.

뭐 일부 수익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법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마을에 소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상황은 시기에 맞춰서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는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은 6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도에서 라인 선상을 봤을 때 북면과 서화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부대나 휴전선 통제선 라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재 사항은 다른 거리가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제재 사항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아마 군에서도 균형발전 차원 측에서 접경지역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연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예를들면 저희가 진동 캠핑장을 저번 주에 개장했습니다만 거기는 사용 수익 허가로 1,800만원 연 받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설과 성격, 규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부 다른 지역도 생산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아마 블루베리라는 종목이 한 2만주 정도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여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판단이 필요 하겠습니다만 자생력을 키워서 임대료 낼 수 있다면 최고 좋은 방안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법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학2리 달빛소리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관에서 뭐 대표자 변경해라 이런 규정을 두는 건 없습니다. 마을 자체 정관으로....

그건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을 자체 법인에서 뭐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마 주 고객은 이제 그 분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아마 옆에 펜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한다면 DMZ관광이 활성화되고 용늪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 통해서 또 마을과 법인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좀 머리 맞대고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월학1리 냇강 두레 농촌체험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학2리 달빛소리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월학리 친환경에너지타운육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월학리 친환경에너지타운육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모사업으로 당초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각 시설 폐열을 활용한 주민소득 시설에 운영으로 주민 소득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소 효과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 시설이 단순 기피 혐오시설이 아닌 수익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인식 전환에 기여하므로써 우리 군의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재산으로 마을 주민 협의체인 냇강 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에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 시설물은 북면 월학리 376-2번지 내에 있으며 육묘장 815㎡ 약 24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는 냇강 팜 영농조합법인 대표 곽○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육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온실을 냇강 팜 마을하고 하면서 육묘장이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육묘장을 연말에 지으면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육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주 목적은 온실하고 바로 가깝게 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육묘하는 걸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올해해서 지금 현재 5월 15일 날 식재했습니다.

네.

네. 과거서부터 한 건 아니고.

그 마을 주민 중에 영농에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분이 있어서 그 분하고 같이 또 다른 기존에 파프리카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육묘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6명이 지금 법인 총 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2명은 법인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인원이고요. 법인 대표랑 상시 고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6명 정도 있습니다.

네.

조합원이 법인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표랑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6명이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자금이 있으니까 출자금에 따라서 흑자가 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육묘장은 어쨌든 그 온실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자 하는 육묘장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항시 거기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주로 그 분들이 작물을 재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었습니다.

이 시설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시설이 단순 기피나 혐오시설이 아닌 마을에 폐열을 이용해서 마을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1구좌에 30만원 했는데 마을 주민이 다 안 들어오니까 2차로 해서 그때는 1구좌에 5만 원씩으로 낮췄는데도 10명 밖에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을 주민은 의사만 있으면 본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서화도 있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규모에 맞게 육묘장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육묘장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추가로 돼야 될....

육묘장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없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온 건 아마 재작년 12월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 아마 발표된 거는 지난해 2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다....

뭐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편리상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예비비로 지속적으로 간 것 같은데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 한번 가보고 이게 긴급을 요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장님,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22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총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7,460억 5,600만원 이며 수납액은 7,533억 5,300만원, 지출액은 5,680억 4,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53억 900만원으로서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87억 3,700만원, 사고 이월 175억 4,900만원, 계속 비 이월 552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82억 1,300만 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464억 400만원 이며, 수납액은 6,447억 500만원, 지출액은 4,970억 6,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76억 4,400만원으로써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09억 8,600만원, 사고 이월 166억 2,800만원, 계속비 이월 379억 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7,2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96억 5,200만원 이며, 수납액은 1,086억 4,700만원, 지출액은 709억 8,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76억 6,600만원으로서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7억 5,000만원, 사고이월 9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 173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 4,2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33억 2,200만원 이며 수납액은 955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0억 5,100만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1억 3,200만원으로서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7,700만원 사고 이월 6억 1,800만원, 계속비 이월 89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4,0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31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결산서 33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63억 3,000만원 이며 세입 결산액은 53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09억 3,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5억 3,300만원으로서 전액 20121년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5억 7,300만원, 사고 이월 3억 200만원, 계속비 이월 83억 9,2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억 6,400만 원입니다. 본 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2조 제35조 3항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3쪽부터 400쪽까지는 총괄 설명으로 재무제표의 구성 방식 요약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395쪽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분석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억 7,056억 3,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97억 7,200만원 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85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4,819억 2,400만원 총 비용 4,203억 1,000만원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정산하면 616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재무제표는 403쪽부터 407쪽까지 재정 상태표와 408쪽부터 412쪽까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 변동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2020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 전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주 재원확충 노력 외에10개의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로는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기 집행은 지금 뭐 강원도에서 약간 후순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6월 말쯤 가면 뭐 중상위로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2020년도는 조기 집행 후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중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니 정확히 어디 말씀하는지? 전체적인 잉여금 현황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어느 부분을....

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의원도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드뭅니다.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