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용대 1리에 의견만 청취하면 되지 2리 3리까지는 지나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과하다 또는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해서 제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 김도형 위원님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내 캠프 측에 의견을 한번 다시 듣고 추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께서 미리내 캠프 대표와 중간 관리자인 분이 본 위원에 사무실에서 미리내 캠프 대표이사 그 다음에 중간 관리 요원 그 다음에 김도형 위원님, 본 위원 그 다음에 전만호 국장, 과장님 그 다음에 정재교 계장님 다 배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원인 김도형 의원님과 본 의원은 용대 1리 2리 3리에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 분들이 추후라도 이에 대해서 반발력이나 아니면 거부권 행사가 없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대표이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석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원 사무실에서 집행 기관과 의회가 의견을 주고 받아서 최종 결정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정자리 기룡골에 설해원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TF팀도 구성했고 그러면 정자리에 관광 단지 즉 스키장이든 아니면 콘도든 아니면 토지 분양을 해서 주택을 신축하게 하던 또는 골프장이 들어올 때 정자리 주민들에 의견만 들으면 되지 그 인접 리인 소치리나 부평리 의견도 다 배제가 됐는데 이런 뜻으로 봐도 돼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김도형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대 1리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날도 대표이사께서 이장님이 됐던 개발 위원이 됐던 부녀 회장이 됐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설명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리내 캠프 측으로부터는 의회는 어떤 얘기도 이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아는 바도 본 바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을 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셨지 과장님도 직접 그 분들을 만나고 한 건 아니고 미리내 캠프 측에서 과장님에게 설명한 것에 따라서 그렇다고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오버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좋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부풀게 돼 있는지 아니면 줄이든지 또 이상하게 전달 과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미리내 캠프 측에서 과장님한테 설명한 것을 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무조건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인정받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왜 중차대 하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언제 했어요. 이전에? 미리내 캠프 이 토지 매각을?

네 부결할 때?

4월이에요. 4월 말이죠?

4월 말에서 6월 초라면 6월 초에 다시 상정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 밀어치기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아니면 군수께서 특명을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동의안을 가결시켜라 하는 엄중한 지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때도 매각을 하면 다 해야지 일부 면적을 남겨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맹지에 준하는데 왜 남겼냐고 질문드렸던바 다시 또 전체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 최상기 군정은 뭐 여반장 행정이에요. 손바닥 뒤집고 엎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용도 폐지를 다 해서 하면 되지 뭐가 시급하고 성급하다 그렇게 했어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기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2021년 11월 즉 이제 지금 6월이니까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에 대부 계약 기간 내에 어떻게 하든지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쫓김 행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11월 달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동의안이 빨리 끝나야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이것이 다시 쉽게 얘기해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다 보면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21년 금년도 11월까지 대부 계약이 돼 있는 이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마감 짓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더 되냐는 거죠.

아니 신속히 해서 좋을게 뭐가 있어요. 인제군이 신속히 해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신속해서 남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늦게 해서요?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는데요.

그게 원안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가를 제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도 가능하고 인제군민에 제한경쟁 입찰도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미리내 캠프에만 매각한다. 그러면 당초에 협약할 때에 군유림에 매각을 조건부로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협약서에 이면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면 계약이 없으면 협약서에 이 군유림을 몇 년도 내에 10년이면 10년 내에 매각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굳이 매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쓰는데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그들이 투자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진짜 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 시설물이 지금 캠핑장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화장실 또 뭐있어요?

샤워실.

판매장이야 현재 미리내 캠프가 소유하고는 필지 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몰아가기 작전인데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시설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설물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개발한 필지 내에다 하고 캠핑장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캠핑장도 물론 비박도 할 수 있고 오토캠핑장도 할 수 있고 텐트 캠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부대조건을 만들어서 할 때에 필요 시설은 자체 내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왜 못해요. 그것은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갖다가 부연 설명해서 붙이는 게 일 리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중차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회에 걸쳐서 신속히 의회에 상정했을 때에는 최소한 이 업무에 실무자인 전만호 행정 복지국장이라든지 또는 당초에 이 사업이 매각이 됐을 때 앞으로 추진됐을 때 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지금 배석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관심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모두 다 불출석 사유서 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검토하라?

세무회계과장님이 직전에도 답변하실 때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문광과 하고 협의해야 된다. 또 문광과하고 조율하겠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행정을 무리수를 펼치고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내몰고 내밀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의회가 들러리 7폭 병풍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1, 2, 3리에 이장님부터 부녀 회장서부터 그래도 단체장분들이 몇 분에 의견이라도 청취해서 또 그 분들이 설명을 할 때 미리내 캠프에서 우리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지 과연 이 토지를 미리내 캠프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인제군이나 용대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까지는 못 들여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도 없고 그러면 김상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자본력이 큰 중견기업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빨대 현상에 의해서 인근에 캠핑촌을 운영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피해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있죠 하나도 없다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캠핑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라서 지금 외국도 못 나가고 하니까 캠핑이 지금 화랑기지 이 호황이 무한정으로 간다고 못 봐요. 코로나 백신도 다 접종이 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외국여행을 못해서 제재가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외국 여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 캠핑촌도 장기적으로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숲도 지금 계속 개발은 하지만 자작나무 숲 하나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메리트가 있는 관광지가 개발될 수도 있고 성립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 자본은 아니다 관광 자원이?

네 그런데 캠핑장을 하겠다는 목적 하나로다가 이 많은 토지를 매입한다.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필지를 다시 토지를 합병해서 분할을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인제군민에게 매각을 하면 속된 표현으로 한 필지당 신청인이 최소한 5명 10명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에 금액과 수의계약 했을 때 금액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 단가는 높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군민에게 제한 경쟁 입찰을 할 때 조건부가 청소년 수련시설만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될게 뭐 있어요. 그랬어도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 그럼 그때 가서 수의계약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군유림이 개발하고 나서 매각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 이익이 즉 지가 상승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이고 또 지목 변경에 의한 시세차액도 상당할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노다지를 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하는 순간에 특히나 매입을 해서 길이가 정재교 계장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이 공유재산에 북에서 남 또는 동에 서가 몇 프로예요?

길이가요?

1킬로요?

그러면 1,000미터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 후에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매입한 후에 예를 들어서 좌나 우 또는 절반 또는 전체를 매각했을 때 5년 내든 3년 내에 제재할 수 있어요?

10년이요?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개발하든 안하든 그냥 소유만 하고 있다 매각해도 인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할 수 없죠?

그러니까 10년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10년만 참으면 이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그때 가서는 20만원할지 30만원을 할지 또 기획 부동산처럼 필지를 다 통합해서 바둑판처럼 나눠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세외 수익을 인제군이 아니라 미리내 캠프가 득할 수 있다. 그 미리내 캠프 양평 캠프장을 가보니 택지를 그 안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또 어떤 필지는 본인이 직접 신축해서 분양도 하더라 그러면 이 곳에서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체육청소년 시설이라는 제한적인 요건만 맞추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이 사업하면 기업가 머리를 쫓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10년 후에는 본 위원이 이 세상하게 존재할지도 모르고 과장님도 야인이 돼서 일반인이 돼서 벌써 최소한 7~8년 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재하고 제어하고 또 매각을 못하게 하겠느냐 10년 안에 또 10년 지난 다음에 이 토지를 일부 매각하든지 전체 매각을 해서 인제군에서는 봉이 김선달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리내 캠프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단체는 수익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데가 영리 단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에요?

군유지가 지금 매각하는 것과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재교 계장님 군유지 매각할 때 잡종지, 대지, 임야, 농지, 창고 부지 다 가격이 감정가가 똑같아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회의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을 다시 재 강조하자면 김운기 산림과장에게 군유림을 대부 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할 수 있냐고 질의한바 매각도 대부 계약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은 순수한 인제군민은 인제군에 군유림을 매각도 매입도 못하고 대부 계약도 못하는데 이 분들이 인제군에 언제까지 체류하고 언제까지 생존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에게는 군유림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광과 자산이든 세무회계과 자산이든 건설과 자산이든 그거는 둘째예요. 군유림은 임야죠 그렇죠?

목적은 틀린데 그 목적이 틀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인제군민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한 필지당 수십 명이 입찰에 응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비유를 할게요. 신남에 택지 조성을 했는데 몇 필지가 매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재입찰 공고를 했어요. 매각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한 필지는 13분인가가 있고 한 필지는 5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2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해도 인제군수 최상기 군수서부터 공무원들 누구도 눈썹도 깜짝 안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인제군민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또 인구증가 시책을 할 수 있고 또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캠핑장하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한다고 캠핑장을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하세요. 인제군수는? 일단 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마이크 꺼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체육시설을 해요. 청소년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 1㎞에 준하는 길이에 3등분을 하면 최소한 330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m 달리기도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330m면 상당히 거리상으로 크면 그 3분의 1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하되 그 사람도 매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등기상으로는 이전을 안하고 근저당설정이라도 해놓은 다음에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적발해 낼 수 있어요. 수사 기관이 아닌데 인제군이, 군수나 의원이 수사 기관에 검사도 형사도 아닌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밝혀 내냐 이거예요. 그런 위험 요소도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일단 용대 1리 2리 3리에 이장님이나 개발 위원이든 부녀 회장이든 그래봤자 아홉 분이면 돼요. 그러면 아홉 분의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지가 어떤지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다.

예를 든다면 자작나무 숲도 똑같아요. 지금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화상병에 의해서 지금 다 매립하는 거 아시죠. 인근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캠핑도 무한대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캠핑이 활성화된다고는 못 본다 이거죠. 또 그러다 보면 인제군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캠핑장을 조성하는가 보고 그러면 어디가 더 여건이나 시설이나 또는 통달 거리가 가까우냐에 따라서는 경쟁력에 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투자자가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맹목적 투자는 아니 할 것이다. 일단 투자를 하되 최소한의 투자만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인제군수가 확장해서도 투자 하라고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어요. 행정 명령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고 당신이 매입해서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행정 하겠다 밖에 더 됩니까 지금?

10년이요. 본 위원은 원수는 10년을 기다려서 갚아도 높지 않다고 했는데 토지를 10년간 제한한다고 해서 그 토지가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가가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매입하고 개발도 안하고 그냥 그런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10년 후에 매각을 하든지 하면 결론적으론....

아니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법에 나와 있다는 데 공개경쟁 입찰은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는데요?

네 하세요.

안들어 오면 그때 가서 수의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제한입찰이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응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의계약을 해도 되죠.

절차가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라도 응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