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6명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이상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1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6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6월10일에는2021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추가제출되어총7건의예산관련안건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종합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올2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온6월1일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6월9일수정예산이추가제출되어본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예산안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제정법제45조규정에의거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상정된안건으로1페이지수정예산을포함한예산안총괄보고를드리면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본예산4912억1900만원보다495억6800만원증액편성한5407억87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0.09%가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4706억2000만원대비49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여5197억3600만원으로10.44%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205억9800만원대비4억5200만원증액편성한210억5100만원으로2.20%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491억1600만원증가한5197억3600만원으로이번제2회추경예산세입의경우491억1600만원이증가했으나세입예산의대부분은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미반영분순세계잉여금이주요재원으로활용되었습니다. 또한,기타특별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4억5200만원증가한210억5100만원으로자체수입은변동사항없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일반회계전입금과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5억3300만원이증가하였으나국고보조금중수질개선특별회계의기금보조금변경내시에의해8100만원이감소된사항이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기정예산대비491억1600만원증가한5197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1쪽!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추가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을편성하였고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각종도시계획도로건설개설공사,조종,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등과같이기반시설확충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읍‧면별소규모기반시설보수보강공사예산을1억원씩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코로나19가장기간지속되고있는관계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7월이후하반기에실질적으로집행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기정예산대비4억5300만원증가한210억5100만원으로주민들의편익증진과사업의효율적집행을위해사업예산을편성조정하는사업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23쪽!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승인건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규정에따라20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3쪽!본승인의건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년일반회계예비비총예산액은68억9700만원이며지출건수는16건,지출결정액은50억7500만원,지출액은38억1600만원,이월액은2억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코로나19발생및확산에따른경기집중호우피해복구,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사업등으로총31건에50억7500만원이며전년도16건에17억3300만원보다15건,33억4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것이나다음연도이월을전제로한경비에소요되는것이나이용,전용등으로재원적소요를우선적으로충당할수있는경우에는예비비를지출해서는안되는제약이있습니다. 20년회계연도예비비사용사업중지출결정액이50%미만인사업과이월된사업중예비비사용필요성이없는것으로보이는사업이있으므로향후예비비사용에있어신중을기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세번째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27쪽!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3500만원증가한245억5000만원으로영업수익73억3300만원,영업외수익1억4600만원,자본잉여금수입101억500만원,유보자금69억3100만원,기타자본적수익3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3500만원증가한245억5000만원으로영업비용77억6600만원,특별손실1000만원,유형자산취득32억650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28억9400만원,기타자본적지출3억8900만원,예비비2억2600만원입니다. 32쪽!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대비3500만원증가한240억5000만원으로안정적인지방상수도시설유지관리등을도모하고자자체사업예산조정등을통해가평통합정수장외2개소여과지긴급기술진단용역7000만원,ARS자동응답시스템유지보수용역2000만원,가평통합정수장침전지도막방수1억3000만원을편성한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네번째21년도제2회추경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되었습니다. 33쪽!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21년제2회추경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15억300만원감소한496억5900만원으로영업수익은기정예산대비변동없이57억1000만원,영업외수익은기정예산대비는변동없이166억6600만원,순세계잉여금은59억6900만원증가한55억70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70억7200만원감소한217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15억300만원감소한496억5900만원으로영업비용은46억6600만원증가한184억6800만원,특별손실은기정예산대비변동없이5500만원,무형자산및기타유동자산취득은3000만원증가한4500만원,유형자산취득은1억1300만원증가한37억6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64억3500만원감소한191억55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은8700만원증가한77억9700만원,예비비는3400만원증가한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38쪽!검토결과에대한종합의견입니다. 이번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5억300만원감소한496억59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50억6900만원증가하였으나자본적수익중타건설회계의보조금수입이70억7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추진중인각종하수관로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사업예산확보사항등을수시점검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다섯번째39쪽!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으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이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동법시행령제82조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3쪽!검토의견결산총괄을보고드리면20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이결산총괄을보면예산현액은7609억2200만원으로2019년도6748억7800만원보다860억4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총수납액은7751억8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42억64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액은7609억22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은1312억6100만원,보조금집행잔액96억8000만원,순세계잉여금은595억7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7%입니다. 다음은56쪽!검토결과에대한종합의견입니다. 우리군의2020년도세입규모는공기업특별회계포함총수납액기준으로7751억8600만원으로전년도6918억4200만원보다142억64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예산현액기준으로전년도에비하여860억4400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제2경춘국도등교통인프라는물론최근대규모아파트단지건설등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욕구는늘어나고있는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입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이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고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도향후이행결과를확인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마지막여섯번째57쪽!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5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안건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과설악면신천리434-4번지,상면율길리산49번지외두필지에대한공유재산처분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59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사업은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어총사업비35억으로가평읍승안리126-3번지일원에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신축하기위해제출된안건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공유재산처분은가평경찰서에서노후된설악파출소의신축을위해그동안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를받은토지를매수신청을하여매입하고자제출된안건으로처분대상부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에따라공용,공공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료가면제되는만큼효율적재산관리를위해매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공유재산처분은인접토지소유자인㈜협신으로부터매수신청이접수되어상면율길리산49,산49-2,산49-3번지군유지를매각처분하기위해제출된안건으로지난회기상정되어부결된안건으로재상정한안건이되겠습니다. 처분대상부지는사실상공용,공공용재산의행정목적으로사용하기어려운일반재산으로향후활용계획및활용가치가없을것으로보이므로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대상토지매각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나다만,군유지공개매각철회요청민원이있었던만큼진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298회정례회예결위에회부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예산안설명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각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예산안설명부서는기획감사담당관,보건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가되겠습니다. 예산안을설명하시는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901억3800만원보다109억9200만원이증액한2201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보통교부세28억7100만원,부동산교부세11억900만원,통화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69억91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2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7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09억9500만원보다36억9100만원이증액한246억8600만원입니다. 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18억700만원보다1억8600만원이증액한19억9300만원입니다. 이중군정종합계획및평가단위사업은8400만원증액하여3억7100만원이며전략적인군정보체계확립단위사업은1억200만원증액하여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쪽!열린감사운영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00만원증액하여7600만원으로투명하고신뢰받는감사체계확립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900만원증액하여7900만원으로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서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125억5800만원과동일합니다. 다음쪽이중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세부사업의전출금에서7500만원증액하고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7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4억4500만원증액하여99억1100만원으로예비비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7700만원과동일합니다. 이중기본경비세부사업이국내여비에서100만원감액하고자산취득비를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수정예산안67쪽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예비비정책사업에서2억8800만원감액하여96억2300만원입니다. 이상기획감사담당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네,상당히잘들었고요.77……목소리가조금작다고그래서요.

네,말씀해주세요.

네,77페이지보면요.

네.

위원님!마이크를좀내리세요. 입쪽에……

네.

그렇게하시면좀……

군정축제이미지광고있지요?

네?

맨하단에보면군정축제이미지광고.

네,네.

거기에보면증액이1억이됐네요?

네,네.

이거이미지광고내용을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거는위원님저희가지금코로나때문에많이힘든상황이지만……

네.

저희가금년하반기에9월달,10월달에저희가지금남도꽃축제와연계해서여기시내권에다가여러가지행사나이런것을종합해서기획하고있는사항이있고요.

네.

그런축제하고여러가지또우리군정에관련된사항이것을지금홍보하기위해서하는건데요. 저희가뭐계절광고도있고또행사광고도있고그다음에배너광고를통해서지금하는것도있고공중파영상광고이렇게여러가지나눠서할사항입니다.

본위원이이내용은남도꽃축제로인한이미지광고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게많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거의그게?

네,네.

예산이거의그쪽예산이다.

네,네.

그렇고이해를하면되겠어요?

네,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7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풀용역비를5000증액을요청하셨어요.

네.

하단에보면이게지금잔액이얼마나남아있습니까? 풀용역비가그리고어떤용도로사용을했지요?지금?

용역비는거의다소진된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지금그일반적으로우리가별도로예산세워서가지않는이런학술용역이라든가이런거이제할적에우리가급하게필요하거나이런경우에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럼통상용역이들어가면1000만원,2000만원정도가들어갈거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이내용이어떻게된거예요?이것좀잔액이지금얼마남아있는지알고계세요?이거풀용역비?

잔액은다썼습니다.

어떤내용으로썼는지이것좀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로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광고뭐조금전에송기욱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

네,네.

1억증액을요청하셨는데지금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잔액이지금한1억3600남아있어요.3억에서도그런데이게꼭지금필요합니까?아니면3회추경에올려도남도같으면3회추경에올려도되는거아닙니까?

홍보가뭐이제좀시기적으로저희가그동안에준비과정이라든가이런것도사전에홍보해야될필요성도있고요.그래서뭐……

지금담당관님우리결산에보면불용액도상당히많고이월액도상당히많지요?

네,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도그래서그런것들이제가뭐나중에결산때또얘기를하겠지만먼저예산부터확보해보자라는그런부서이기주의가좀많다. 그래서이것은좀세밀하게검토할부분이다. 그리고각부서에서도지금경제활성화나그다음에코로나로힘든상황에서선집행되고경기활성화있는그런항목부터먼저예산집행되는게옳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불요불급한것은내가봤을때는좀지양을하는게좋겠다. 이렇게권고를드리는겁니다.

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홍보비에대한부분은저희가집행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끝나기전까지제출을해주셔야돼요. 전위원들한테전부다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개선및권고사항은총8건이되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의견서24페이지내부거래세입‧세출대응과목불일치건에대하여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내부거래부서간별도의예산검증기관을운영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과다발생건입니다. 이월예산편성시사업담당자교육과회의를통해서사업추진사항을분석,검토하고집행불가능한사업에대하여과감하게불용처리하여이월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작성미흡입니다. 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작성시담당자교육을실시하여예산체계와성과계획서상의지표를일치시키고성과미달성재정사업에대한분석과대안을마련해가지고군정성과역량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추계및편성철저입니다. 예산평성시세입재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누락세입원은최소화하고과다예산세입원은억제하는등세입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철저입니다. 예산안의회제출시주민참여예산관련주민의견서를반드시첨부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를위한홍보확대와간담회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입니다.이월예산관리철저입니다. 가평군홈페이지행정정보란에수정자료를공개조치완료하였으며이월조서작성시기인11월에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이월예산처리요령교육을실시하여충실한자료작성으로동일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철저입니다. 사업부서를대상으로이월예산처리요령교육을실시하여이월사업비산정에철저를기하고이월사업확정시에자금교부등을면밀히확인하여이월예산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입니다.연도말기금조성액관리철저입니다. 권고사항에따라결산계획작성시결산서이해가쉽도록실조성액과결산서상의차이및조성규모등을따로표기하도록조치하고기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보고하신여러가지권고사항들을보면요. 이게비단2020년회계연도뿐만이아니라지금18년도,19년도지속되어서오는것들이있거든요.

네.

지금이자리에서이런권고를하고뭐이런자리가무슨의미가있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게지금이렇게개선사항까지도이렇게문제점도지적해주고개선사항도이렇게계속알려드림에도불구하고계속반복되고있는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좀궁금합니다.

지금개선권고사항에대해서그동안지적하신대로이렇게조치가잘안되는부분이있는데이번에는저희가시기별아니면지금그사업결산상에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을세부적으로해서교육을일단철저히해가지고실무능력향상이라든가오차가없도록할계획입니다.

사실지금쭉보면명시이월사업비나계속사업비라든지순세계잉여금,과다불용금액이라든지이런게지금저희가3년차계속똑같은일을반복하고있거든요.

네,네.

지금이자리에서질의하고답변하는게무슨의미가있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한말씀드렸습니다.좀의회에서권고하는거에대해서좀더받아들이는입장이전혀집행부에서이것을고치겠다는의지가보여지지않는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일단지금관리를저희도이런사례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서저희가여러번말씀드려야또말밖에안되지만저희가이행토록하겠습니다.

전체부서에서2021년도회계연도에는이런반복되는사항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지적사항에있어서.

네,교육계획수립해가지고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370페이지에보면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엘리베이터메인보드및부품교체6백만원예산서있습니다.

네.

추가경정에보면또청소년문화의집엘리베이터보수3천만원이있습니다.

네.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그370쪽에있는메인보드부품교체6백만원은요.한국전기안전,그엘리베이터승강기안전공단에서5월에그실시한정밀검사를하기전에고장이났기때문에그거에따르는부품교체,메인보드에대한부품교체가있어서6백만원을계상이되었고요.수정예산에있는3천만원은배전판이이제정밀검사결과배전판이고장이나서전체적으로교체를해야된다고그래서3천만원을편성요구한것입니다.

지금청소년문화의집과엘리베이터사고가요즘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었지요?

작년12월에한번있었고요.

네.

올해들어와서이제4번있어서올해는4월29일에최종적으로이제그사고가있어서그때이후로이제승강기운행을정지를하고현재까지는보수를하기전까지는운행을안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거배전판만교체하면이거뭐어느정도를더사용할수있습니까?엘리베이터가내구연한이몇년정도되는거예요?

지금저희가2012년에그청소년문화의집개관하면서설치를했거든요.엘리베이터는보통내구연한이15년에서20년정도되고요.현재로써는이제한2012년이니까12년정도가채안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수를하면정밀검사결과그거정도만고치면보수를하면운행하는데지장이없다고하니보수를해서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배전판교체만하면뭐괜찮다?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368페이지중간에보면은요.평생학습관건립토지보상비가29억5천만원인가요?

네.

그렇게책정되어있는데그사업설명서책자에보면은24억으로기재가되어있네요.한3억5천차이가나는데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하윤희팀장에게-사업설명서좀……) 이부분은저기뭐야현재그토지보상비가답여섯필지가있거든요.그중에서다섯필지가개인토지보상인데그감정평가를한결과19억8800이감정가가나왔고요.나머지한필지가그공사땅으로되어있습니다.기재부땅으로되어있거든요.그게한3억5천정도.이제감정,감정이나온결과이렇거든요.그래서일단은일차적으로저희가이제도에다가30억정도를올렸었는데지금내려온것은15억정도만올해도비가반영이되어서그렇게해가지고이제결정이되었고그보상비는사업설명서에있는대로그렇게해가지고이제24억을필요하다라고보고있었던겁니다.

앞으로더추가될수도있고.

네,그렇습니다.

덜될수도있다?

현재이제감정가는그렇게나왔는데토지주세분께서이거에대한저희가토지보상협의를3회에걸쳐가지지했는데응하지를않았었습니다.그래서이제실시계획인가신청을저희가도시과에다했고그게8월경쯤에나오게되면한9월쯤에저희가나오는즉시경기도토지보상위원회에다가재결신청을할계획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제거기에서나오는토지가격이어느정도나올지는현재로써불투명하나현재보다는좀많이나올것으로보고있고요.그래서그거를감안한다면은대략적으로지금보다는좀더많은,24억보다는좀더많은한27억정도로보고있고경기도에저기뭐예산담당관이나지역균특에서내려왔을때그부분을좀더반영을올해좀더해달라고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토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36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사업이있어요.위에서두번째보시면은.

네.

이게4천만원예산있습니다.그렇지요?

네.

군예산이지요?

도비,도비가있고요.도비가삭감된……

도비가삭감되고뭐이렇게했어요.이거뭐아무튼지금4천만원은지금예산이서있는거지요?

네,네.

그게지금고등학교에서설악을보면은그선배들이와가지고진로탐색그거를하거든요.상당히아주모범적으로잘되고있는데거기에서지원나가는없습니까?거기에대한?지금그게어느어느학교하고있지요?가평도지금제가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설악이하고있고요.거기에서보면은이제선후배간에직종이라든지또자기가진로하고싶은데에서선배들이와가지고설명을해주니까그것처럼참좋은제도가없더라고요자기진로에대해서.그래서그거를군에서그런거를좀지원을해줘야하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는데지원나가는게있습니까지금?

현재로써는없습니다.작년에그와같은의뢰가설악고등학교에서있었습니다.제가알고있는정보로는그전까지설악고등학교를졸업하신졸업생들께서봉사차원에서후배들하고같이그런유대관계를맺으면서진로의어떤길을열어주려고그런노력을꾸준하게진행을해왔다라고알고있고다만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로경제적으로어려워진그런졸업생들분들께서있으셔서그거를이제학교에서알고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없느냐라는권유가있었고요.작년같은경우는오히려이제다른부분들을정리를해서그거를좀했으면좋겠다라는이제저희가역제안을했었는데고등학교에서는그부분은조금이제곤란하다그래서작년에그렇게못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아직까지는좀검토단계에있기때문에그부분도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그게본위원이들어와가지고지금두번인가이거에대해서권고를하고건의를했던사항이고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진행을못한다그러면그거는뭐부득불불용처리를하면되는거고.그래서이렇게좋은제도같은경우는군에서장려를하고지역에선후배간에유대관계를해줄수있는게돈예산이몇푼되지도않는데그런거해야진짜우리평생사업소에서교육사업소에서그런거를더권장을해야되는게아닌가라고해가지고좀아직늦지않았어요.늦지않았으니까3회추경에라도올릴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5일오전10시30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