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은숙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난해 의존 재원이 감소를 많이 했네요. 67.64%,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69.13%보다 감소하였다고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올해도 의존 재원이 많이 감소 되지 않았나요? 올해 예산도.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의존 재원 감소 사유는 지속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가 전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자산매각 수입이 큰 건이 줄었습니다. 그 건이 있고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 아마 올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나 의존 재원이 한 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게 줄어들수록 재정압박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특히나 자주재원 역시나 또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재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존 재원까지 같이 감소하니까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외부적인 영향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의존 재원 부분에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준비가 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회단체 시설보조금이 있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도 있고. 보조금 정산 및 납부 분석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미납액이 있어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횡성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횡성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대한노인회지회도 그렇고 이게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시설보조금이 2020년도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빨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산과정이 완료가 됐어야 됐는데 일부 사회단체가 좀 늦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에요?

네, 그래서 여기 시니어클럽은 5월 31일 날 반납조치가 완료되었고요.

5월달에 된 거에요? 21년 5월?

네, 올해 5월 31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는 31일 날 완료가 됐고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7일 날 반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반납처리가 다 된 거에요?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왜 늦은 거에요?

일정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해당 과에서 자료검토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해를 넘겨서 5월 달에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일자리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횡성군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시니어클럽이나 센터나 지회나 여기 계시는 종사자들께서도 업무를 보실 때 면밀하게 보시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정말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 전, 15년 전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결산검사의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과거에 10년, 15년, 20년 전에 역대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과연 그동안에 권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하게 되더라구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해마다 결산서가 이루어지면서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또 예산 잔액 미집행이라든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행정 쪽에서도 공무원들의 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판단해서 예산집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면 정리추경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12월 말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해낼 수 있다고 자꾸만 그러다가 12월 말일 가서 덜컥 그냥 미집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세입.세출 분야에서 숫자를 언급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 매년 똑같잖아요. 보조금 문제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자립도 문제, 재원확충, 필요한 물품, 여러 가지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공직자분들도 이거를 매년 반복하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대한 의지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건전재정의,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세입.세출 계획을 잘 세워서 건전재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 과장님, 세무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가 1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발령 나면 잊어버리고 또 이런 게 반복되는 부분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느 때랑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양도 많이 줄고. 특별하게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어느 정도 시군별로 매뉴얼 식으로 공통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의견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힘들어하시고 20일 동안 400페이지 넘는 분량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그런 것이 의견서에 분량이 추가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 기본 메뉴얼, 공동화된 서식에 맞춰서 의견서를 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게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보고서 쓰는 게 사실은 부담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또 열심히 보게 돼요. 이게 어차피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하고 한 해 동안 우리 의결해 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쓰셨나 하고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편의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많은 예산을 의결해 드리고 또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결산검사 기간을.

결산검사 기간은 저희가 현재 20일, 3주를 하다보니까 조금 벅찬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면 결산검사위원 수를 더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드리느냐 하면은 16페이지 의견서를 보면은 성과보고서 관련된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프로 달성해서 끝났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에요. 왜냐면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게 각 부서에서 낸 책이에요. 이거를 봐야지 이 안에 올해 우리 직원들이 연차별로 뭐를 할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얼마나 낼 건지, 그냥 단순하게 몇 건 못하고, 몇 건 초과 달성 하고 몇 건 미달성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왜 만들겠습니까? 이 성과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것들이 예산에 맞게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에요. 뭐냐면 한번 봐 보세요. 108페이지 표를 한번 펴보세요. 표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2019년 달성 성과 보면 목표가 1,300명이고 실적이 1,208명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92%인데 그 옆에 2020년 한번 보세요.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7명인데 달성률이 87%에요. 이게 맞아요?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19페이지에 보세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린 거에요.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 표를 보세요. 2019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65인데 달성률이 62%에요. 과장님 이게 맞아요? 그리고 170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올해 목표가 80인데 실적을 85 했대요.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100%가 나와야 되는데 94%래요. 그럼 이게 미달이잖아요. 그러면 성과보고서가 이게 다 거짓말인 거에요. 100%가 넘었으면 달성으로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양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해 가지고 와야죠. 더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엄청날 거에요. 이게 왜냐면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해서 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줄이고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 서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열심히 보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결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집행률 전체가 70% 상회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80%가 넘어갔더라구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 전액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한 건들이 24건 정도 되네요. 신청자가 없거나 포기자 발생한 부분. 이것은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재해.입양 등 미발생건이 4건이 있고, 사업의 무산.지연.변경.중복 이것도 5건이나 돼요. 또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도 1건이나 되고, 그런데 이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사업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네요. 이런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좀 더 예측을 잘 해서 성립전 사전사용했던 예산들이나 미집행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각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나요,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갈까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실.과.소별로도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 실.과.소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부하고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고요. 사실 집행률 부분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지역의 경기 활성화 하고도 이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최대한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예산부서, 경리부서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예산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1년 예산이 6,500억정도 되잖아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체계나 실.과.소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 체제를 갖춰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주요사업장도 현지확인을 해서 다녀오셨는데 안흥찐빵 모락모락사업에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네.

가보셨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화장실 칸수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는데 버스 등 대형차 진입하는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기는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장님 입장에서나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에 생각을 여기 검토의견에 쓰셨지만 제가 모락모락사업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구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건물을 세 군데로 잘 지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간 집기류를 보니까 거기에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의혹이 생기던데 그런 점은 발견을 못하셨나요?

내부 집기류…

거기는 안 보셨나요?

어느 정도 둘러봤는데요…

체험하는 곳에 솥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몇백 명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왔을 때 삶는 솥하고 그 씻는 집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체험하러 오면 30명 내외 그 정도면 그거 안 맞아서 나중에 또 집기류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건물 천정을 봤을 때 지금 현대식으로 지을 때 에어컨은 전부 천정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바닥에 에어컨이 엄청 많아요. 한 방에 4대씩 입식으로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대화 건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에어컨들이 입식으로 들어와 있을까? 이 건물 지을 때 에어컨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만큼 의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나무를 심고 조경을 심도있게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조경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관리쪽에서 보면 꽃밭보다는 어떤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거의 투입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불합리하게 예산이 들어간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에 예산을 들일 때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해야 나중에 이것을 바꾸거나 다시 교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염려되어서 이 많은 예산이 쓰여질 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효율적으로 지어지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찐빵 판매대도 그렇고 안에 체험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카페라고 지어놨는데 카페도 역시 조리대라든가 건물 겉은 훌륭해요, 그런데 내부에 구조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어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국비든 무슨 돈이든 쓰여질 때에 적정하게 거기에 맞는 기구를 넣든 어떻게 하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에어컨 입식 같은 경우도 제가 그쪽 담당부서 의견 듣기로는 지붕 위에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오픈되어 있더라구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천정형 에어컨이 들어가면 모양이 망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짓더라도 에어컨은 그렇게 달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카페 같은 데.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 에어컨만 그 예산에서 빼고 입식으로 샀는지 좀 궁금하더라구요. 에어컨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방방마다 4대씩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설계에 아예 들어가 있었다면 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모락모락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했던 예산들을 지금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살피셨지만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들은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필요 없이 예산을 쓰고 또 쓰고 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성과보고서는 정말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결산서를 보이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오류에요.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서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었어요.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이 안을 받아올 때 하나 보지도 않나 봐요. 목표가 16이고 실적이 16인데 그러면 100%잖아요. 그런데 0%에요. 집계에 0%로 잡혔어요. 뭐가 맞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과는 실적이 미달 몇 개, 달성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놓고. 이거 아무도 안 본다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과.소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완벽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내신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건건히 찾아볼 수 없잖아요. 대신 그 수치에 맞춰서 오는 것 조차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의가 없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예의도 없는 거고요.

재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건 정말 너무 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성의도 없이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결을 맞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고 넘어갈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보셔서 수정하셔서 어차피 안이니까 나중에 최종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신 내용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세세하게 전년도 집행된 부분까지 다 짧은 시간안에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신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일정도 짧지 않습니까. 오늘 하고 끝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보고서가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보고서를 내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많이 속상하고요,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도 저희가 첫해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본 매뉴얼로 하고 의견을 더 첨부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기간이라든가 위원수 같은 것은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수 증원이라든가 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알찬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기간은 20일로 법정기간이 되어 있고요, 타 시.군이나 결산검사 위원은 3-5명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 그런 것은 5명까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20일 법정기간을 지키면서 위원수를 좀 늘려가지고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야 결산검사 위원 적어서 우리 쓴 거 아주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의회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 해의 예산 의결해 드렸는데 잘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해법을 찾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반드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서 낼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의견서에 그동안은 많이 실려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지금 질의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작다보니까… 의견서 내용도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 내는 거요 제가 예전에 결산검사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없애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요식행위처럼 해 놔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게 직원들 일만 더 가중시키는 거더라구요. 아무 필요도 없고. 이거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서에 쓰기로는 그리고 질의할때는 그러면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차라리 없애라, 이거 뭐하러 하느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안됩니다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마 성과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한데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매년 똑같을 거에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늘 항상 똑같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결산검사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일만 시키고 힘만 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의결해 드린 대로 예산 집행 잘 되고 잘 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역시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중요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의견서 같은 부분도 이번에 바꿨다고 하시는데 이번 결산검사 끝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부분에서 좀 더 다르게 변경해 보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또 얘기가 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위원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년 똑같아요. 드리는 말씀이. 매년 반복되고 이게 개선이 안 되죠. 늘 항상 결산검사 끝나면 이것은 왜 이러냐, 집행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똑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에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깝습니다. 집행잔액이 341억인데요 82.3%이고 예산집행률이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340억이 우리 목표 예산집행률 이런 게 있나요? 올해는 90%까지는 목표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예산부서에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신속집행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월액도 대폭 많이 늘어났고요, 저는 집행잔액도 그렇고 이월액도 그렇고 이게 자꾸 늘어나면 왜 문제냐 하면 이 예산이 결국은 그 해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드릴 때는 그 해에 지역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돈이 쓰여져야 지역경기도 살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 예산들이 안 쓰여지고 지역경기도 아무래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드렸잖아요, 생계지원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돈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10만원, 20만원씩 드리는데 정작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못 써서 그냥 넘기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지역에서 쓰여지면 이게 주로 사업예산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관련 분야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게 다 우리 지역에 경기 활성화로 연결이 될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1인당 10만원, 20만원씩 주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줄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냥 보고서로 이렇습니다, 몇 프로 줄었습니다 이거 강제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월액이 10.18%인데 ‘내년에 10%까지 줄여’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전액 미집행 같은 것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줄이고 모든 예산 집행이 연말에 막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하고 지출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세밀하게 따져서 중간중간 검토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최대한도로 노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만 자꾸 늘어나면 뭐 해요. 안 쓰고 뒤로 예금해 놓고 하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많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안 쓰고 남는 돈, 못 써서 남는 돈이잖아요. 써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항목으로 얼마 쓸테니까 의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러면 그 예산 쓰십시오 하고 의결해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늘 말로만 끝나니까 무슨 패널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산 세우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세워드린 건데 알고 보면 이렇게 이월하고 잔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무슨 시스템을 만들던가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의결 받은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찰 건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안 되었는데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대형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사전에 신속처리 하기 위해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 투융자심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의도적으로 피해보려고 사업을 쪼개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1년반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서. 루지체험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쪼개서, 쪼개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2천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다 입찰로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좀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건설부분이라든가 건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건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지역업체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나요?

수의계약 조건이 2천만원이었는데 작년서부터 코로나19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에 좀 많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따라서는 1억원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많이 돌리고 해서 기존보다는 많이 관내 업체가 혜택이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더구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의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니까 72페이지 은가람광장 조성사업, 기획실에서 한 것은 작년에도 다시 해 보겠다고 했고, 올해도 또 해 보겠다 하고 이게 도대체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랜드마크 조형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농산물전시판매장 문화공간조성사업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그냥 창고 형태로 그냥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했던 건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해결되는 모양새를 갖춰주어야 그래도 결산검사를 했다고 하지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해마다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또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온다면 매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사항이 됐으면 행정에서는 이거를 고치려는 노력을,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도 사업추진 과연 가능한 건지,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도록 종용을 해서라도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따로 설치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세외수입 담당이 있습니다.

2016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매입을 할 시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입을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는 아니지만 토지매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 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우리 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잘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해마다 따져서 이것저것 정산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토지매입 할 시에 그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돈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해서 매입할 당시에는 사전에 관련부서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기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핵심을 잡아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이 막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과장님 눈에도 여러 가지 보이셨지요?

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 과정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