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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건설과,건축과,허가과,교통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4일 건설과장백승관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전문건설업체실태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그...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이제페이퍼컴퍼니전문건설업실태를좀조사하고내역을좀달라고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이사실부실공사,가장큰것,부실공사,이러한부분들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사실조사하라고했고,또경기도에서도강력히추진하는상태이고. 이런게이번뭐광주광역시에서안타깝게도9명의생명을앗아간철거용역사태에서도볼수있듯이사실이부분이관리감독부재거든요. 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절차대로했지만공직자들이나이런분들이사실상관리감독을소홀히했기때문에그런정말어처구니없는인재가발생한거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이런감사를행하는이유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지역에서안나라고...안발생하라고,발생안하리라고그런생각을할수가없어요. 그래서저희도지금이제대형사업이계속적으로추진이되고있고이렇기때문에전문건설업체들,뭐민간이든어디든간에이러한부분들을잘관리하기위해서이번감사를시행하는거니까철저하게조사를해서정말무자격업체들이그런시공을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가지만...한두가지만더질의를할게요. 지금페이퍼컴퍼니조사해서자료에의하면지금적합이2개,부적합이2개업체가나왔어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언제조사하신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올해들어와서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하신거예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행이올해1월부터시행한거예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이2개부적합업체가사실입찰을해서적발이된거예요,아니면우리가조사를해서적발이...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니,이거는신고건이아니고,페이퍼컴퍼니는저희가입찰을붙일적에8000에서1억사이,추정가격,거기에도급액이그렇게들어가는것에대해서만저희가이제페이퍼컴퍼니대상해가지고저희가실태조사를해가지고여기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입찰을했던상태네요,그러면?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입찰을해가지고낙찰자선정하기전에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결격사유가있는지없는지확인해가지고결격사유가있으면그거에대한이제저희가조치를취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현재어쨌든드러난거는이게2개회사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까지는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이이게뭐페이퍼컴퍼니지속적으로사실관리가되고또지적도되고,이런상황이었었는데사실강력하게는사실못했어요. 지역경제라든가뭐이런부분들이어렵다보니까건설업체조사를하다보니까그런게실질적으로뭐제재를가하기가상당히어려웠었어요,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다보니까그게뭐반복적인부실로이어지고,반복적인,고질적인또문제로이어져서이러한부분들을이번차제에정확하게조사하시고또우리입찰이나응찰할때서류검사도철저히해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전문건설업,방금8000에서1억사이의도급액만해당된다고,이런부분을점검을했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일반건설업이든전문건설업이든제반뭐어떤자격기준,일종의무자격업체에대한전반적으로행정처분을하려면그것을정기점검할때가있을텐데법적으로언제한번씩이게점검을하도록어떤명시된규정이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먼저는주기적신고라해가지고3년에한번씩하는제도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2016년도에공포가돼가지고폐지되면서2018년도이후로해가지고이제그게,주기적신고라는게없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이업체에대해서단속이라든지실태조사하는거는의심신고라든지이런게들어...접수돼가지고들어올경우나이럴경우와또국토부에서매년9월과10월사이에그의심업체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라고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뒤에자료제출한게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를실태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맞지않는기술자라든지이런걸,적합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영업정지라든지그런걸조치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양평시내를공사를하는것보면지금길병원앞에전반적인도시계획도로확장또행복마을앞에도시계획도로확장,최소한의,최소한의지켜야할이공사업체들의양심을저버렸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어요. 거의매일아침이나오후쯤자전거를타고한바퀴씩정도는돌아요. 또운동을하든지,제개인적인취미생활때문에그러든지. 인도에서나가는공사장에그경계에서장애인휠체어는아예뭐배려치도않고,적어도뭐자전거길이든좀조그마한아까말한대로뭐휠체어든아니면어르신들전동그카든작은,높낮이가있는뭐빗물가리개,예를들자면완충기죠. 뭐그거하나도없이그냥진흙구덩이고,예를들자면뭐흙은아예방치하고또아침에출퇴근시간대공사할때뭐아까신호대기하는사람하나도없이... 이건과연...지금행복마을앞에는그도로명,아까적어도공사개요라든가이렇게써진법적의무도...조차지켜지지않고,뭐가는곳다그래요,지금. 과연그런부분의단속요원이없어서그러는가,아니면공사업체들이날로먹는것인가,아니면이공사가진짜이런식으로신고가안돼도그냥아,양평은관행적으로타성에젖어서그런가보다하고... 이런부분들이다저는이적격업체든부실업체든이공사에대한전반적으로는지금뭐랄까,자질,공사하는,임하는사람들이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한번그런신고는도대체어디서받고또상호유기체적으로건설과에서도관리를하고있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부처별로이제공사시행하는걸로다,부서별로다틀리고,그다음에이제일정한금액이상되면하도급신고라든지비산먼지신고라든지소음진동신고를하고,그다음에이제차량이들어가고나올때는신호수라든지안전관리라든지이런걸배치해가지고하게끔돼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도수립해가지고제출해가지고그거에의해서이제계획대로실행을하고있는데사실그게가서이제...공사감독이라든지이런사람이가가지고담당자가지속적으로그런거를단속하거나뭐지적해가지고관리할수있는그런게여건이안되니까그런관리차원이라든지이런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간에앞으로도그런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관리감독에안전상으로철저히...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가아니에요. 총체적인난국을...지금그전문건설업을하면서이런게유관질문인가몰라도나왔으니까잠깐만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 양평의아파트업체들전부자기땅안에다가주차를,공사인부들다주차하라고하고,주차장별도로해서거기서차를받쳐놓고공사를하라고하세요. 아파트인부들이전부온시내에다가다주차해놓고인근에서걸어가지도않고교통마비현상입니다,지금. 돈과이득창출은업체들이하고,그모든사회적인피해는주민들이보고,아침출퇴근도제대로못하고. 오늘아침에남북로보십시오. 무슨덤프트럭인가몰라도수도없이서져서오가는차량교행방지하고,어제아침은읍사무소앞에아침에출퇴근도제대로못할정도로...뭐앞에수신호도없어요. 이게매일누군가는...양평은그나마도감내하는고통인데도시계획도로하나,하나마저도,도시계획도로하나마저도지금그행복...롯데마트앞에아마가보셨을지모르겠어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플래카드하나걸려있으니까주민들보행로,차도,인도,그진흙탕밭,다날마다이틀에걸려비오면다푹푹빠지고다니고... 그경계를어떻게설정했는가몰라도그집...전의원님그막아놓은데도로,그인도한번가서보세요. 지난번에나무,용문에잘랐다,무단잘랐다했는데그거나무얼마든지농지에이식할수있잖아요. 용문잘랐다고,벌금냈다고어디신문에났더니3일만에거기싹둑잘라서그냥거기길머리에다가한거의일주일간을방치해놓더라고요. 뭐무슨말을필요해요. 송파고속도로따고뭐해서양평이발전되는어떤것들,이런것들좋습니다. 기본부터가바로서야죠,기본부터가,지금. 전문건설업에대한부분을전반적으로해서지금아까1억미만뭐2개나왔다는데이조사라든가전반...등록,뭐예를들자면이런조사할때제대로...거부를한다든가또제자료를미제출했을때는어떻게할...상황을대처를하고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자료를거부하거나제출을안할경우에는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도지적사항으로보고거기에대한행정사항을조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항간에양평의뭐수의계약이...싹쓸이한다,뭐별의별소문이다돌고있습니다. 뭐이런부분들은어떤특정부조리가있었던것보다는이런규정과준칙을제대로안지키고그런사람들이몇건을갖다하다보면몰려간다,뭐...그런데이터는사실이아니니까그런것들을소명하는데또는군정행정이투명성이있으면그런말들이나오지도않는다,이런말을강조하기위해서하는말입니다. 그러면자본금잠식이라든가툭하면용문가다보면뭐축하한다고앞에예를들자면꽃화분하나보내놓으면1년뒤에건설회사사무실없어지거나또양평읍에도올해참여러개축하했습니다. 6개월도안돼서이런부분들은자본주의...자본금잠식을해서회사가망한겁니까,아니면기술자가퇴사해서없어진겁니까,아니면군에서단속을해서...이런,이변동사항을어떻게관리를다합니까? 차트화시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대부분이저희가단속을해가지고하는것...저기발견해가지고하는사항은없고요,어떤자기,자기그자체내회사에서실적이라든지이런게없다보니까인원또꾸려가지고할수있는기술자에대한금전관계라든지이런것때문에하질못해가지고도태되는게대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또신규로또,또신고하는경우도있고,또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도일부러별도로관리하거나뭐지적해가지고하는사항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역건설경기가그나마도다른곳보다도좀나은것같습니다. 나은것같은데엊그제도한라건설관련하시는분들이저를찾아왔더라고요. 요컨대,양평의여러하도급을맡았는데뭐짜도이렇게짤수가없어서다철수를했다,뭐이런내용입니다. 양평업체들이...모르겠습니다. 이적법절차에의해서하도를맡아서여러가지또지속가능한가치를창출하면좋은데그러면과연외부에서들어오는업체들은얼마만큼할인을하건대양평관내업체들이이동동선이라든가또아까숙박시설,숙식이라든가이런걸또이익을얻을텐데도이렇게스스로빠져나올정도면...그런것들은건설과좀...그런발주청이나지도감독하는데는어디입니까? 지금별도로건설과에서합니까,아니면각부서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각부서마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아파트,지금현재는이제양평대세가양평신규아파트허가인데그러면그런전반적인예를들자면들어가는양평자재,양평인력또양평에대한여러아까말한대로숙박시설이나이용...지역,이런권고는지금어느부서에서하고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저희가이제계약할적에계약...그계약서에그런관내자재,장비라든지이런걸쓰게끔돼있고,최대한으로거기에부기를해가지고계약을하고있는데그걸지켜주는경우가있지만또지켜주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더러는. 그래서될수있으면지켜가지고지금말씀하신거대로최대한활용하고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거는요.

박현일위원

예,한번건설과장님이주도적으로이하반기...이제우기철을...돼서그래요. 주민피해,적어도건설공사장이라든가주민피해최소화대책,그다음에장비라든가아까주차문제들그피해. 이게뭐2,3년걸릴거니까,아파트같은경우는. 그래서유관부서,이건설현장이라든가부실공사방지및또주민피해최소화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장비,인력,이런것들확충하는이런연석회의라든가대책위를한번가지도록어떤...부군수님이나국장님한테건의해서종합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말한대로너무공사현장이어지럽고난립해서제가목소리를높였으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페이퍼컴퍼니이제아까입찰후에사실상단속이이루어진다고했잖아요,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제도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 뭐우리조례도개정을해야될것같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조례개정을해가지고이거에의해서지금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정이된건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작년에개정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아,작년8월달에한건데...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거에의해서지금1월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월1일부터?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입찰공고의1순위들,낙찰자들자격미달,이런부분들이어쨌든검사할때까지,계약체결될때까지굉장히또지연이되고있잖아요. 어쨌든그...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될수있으면빨리해가지고,판단을해가지고계약부서에통보하려고저희가일주일안에,5일안에좀해가지고지금통보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특별한것외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뭐이월사업이나이럴경우에,연말이나이럴경우에는,사실뭐시급성을요할때,이럴때는또계약이또미체결돼서다시또이월사업또넘어가는이런사례가또발생하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직시행그이후거는지금아직진행이안됐는데그래서이런걸우려해가지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가빠른일정을잡아가지고기본적인서류가이제그사람들도필요하니까그서류갖추는기간만2,3일만주고나머지부분에서빨리실태조사를해가지고그결격이나왔을때는빨리조치를하고,그렇지않고는빨리계약해가지고추진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가지금이계약건수에서만가지고검토하는게아니라사전에사실우리건설과에서이단속할인력이돼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지금,지금한사람이회계업무하고이걸같이해가지고,겸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어려운사항은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앞으로좀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가지고이런거를말씀하신대로좀빠른...저기뭐야,조치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불이익이라든지이런아까말씀하신회계연도이월이라든지이런게없도록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회계과...우리또행정담당관에서는인원충원문제라든가회계과에서는이제그계약문제에있어서이러한부분들서로협의들잘하셔가지고인원충원할부분들적극적으로건의하셔가지고인원충원해서준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165번입니다. 보행안전및환경개선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관련해서지금수립중이신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이제올해말에준공목표인데저희지금여기에,과업지시에들어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전체적으로지금2014년도에한번수립하고그이후에는수립안했습니다. 이제시기적으로도래가됐는데저희가12개읍면에서전체적으로,위원님이먼저도말씀하셨지만교통시설이라든지장애인시설,인도,뭐하여튼간총망라해가지고세부적으로,지금전체12개읍면에서세부적으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맞지않는시설이라든지보완할거라든지부적합한거는보완을해야되고,각부서별로,그렇게해가지고정리를해가지고저희가이제12월말까지끝내려고그러는데아무래도시간적인여유라든지이런게좀부족할수도있습니다. 하여튼그지금수행중인과업이최대한잘돼가지고보행안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2012년도랑’14년도에하고지금이제처음또진행이되는데시기적인부분은좀잘맞춰서...5년에한번씩이잖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늦어지지않도록좀개선을해주시고요,말씀하신대로과업지시내용에뭐보행안전에대한부분에대한건전반적으로다들어가있잖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12개읍면에지금이제가장...차선외에는이제인도적인부분인데인도설치하거나인도보행에대한부분또인도를진행할때말씀하신장애인편의시설,보행안전,뭐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세심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하여튼간최대한누락없이보완할수있는건보완을해가지고철저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오랜만에하시는조사이니만큼조금더세심하게챙기셔서읍면별데이터가좀정확하게나왔으면좋겠어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우리양평시내...중심지라고해야될까요? 여기에대한보행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많이난해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정비계획이제대로나와야될것같은데이중심지에대한부분이조금더면밀하게챙겨야될것같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하여튼간도심지역을중점적으로해서그런사항을보완해가지고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연차별시행계획,지금이제3년간보행길조성에대한부분들,보도없는도로의보도조성,이부분진행하고계시잖아요. 지금19개인도중에10개는완료됐고,나머지는이제추진하겠다라고제시를해주셨는데요,이부분이예산측면때문에순차적으로진행되는건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게지금자료는,지금517쪽같은경우에는2014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한내용을갖다가저희가...

이혜원위원

하고있는거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조치한사항을기록한거고요,이,이뒷장에가면이근거로해가지고또여기지금추진안한사항,향후추진에,별도로또추진을또별도로했습니다,그거는요.

이혜원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나와있는19건에대한부분이지금2021년현재시점으로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뭐거의다끝났고,미비한것만한두개만,좀어려움이있는것만예산부족이라든지이런걸로좀안한거고,나머지는거의다,2014년도것은거의다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그부분도한번다시체킹을좀해주시고요,그러면이번에조사를통해서,수립,그기본계획수립을통해서또이러한사안들이나올거아니에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이또이제5년간또진행하는...시행이될거아닙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중간에체크하지못했던것들이발견될수가있잖아요. 그럴경우에는그부분이같이추가가돼서진행이되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그래서12개읍면을저희가순회를해가지고그런사항을누락되지않도록최대한반영해가지고수립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이제그계획수립을한이후에발생되는건들에대해서추가검토는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시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이제뭐우선...이렇게수립하게되면우선순위도있고,그우선순위에의해가지고진행을하겠지만또누락되거나그런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저희가기본계획에수록을추가적으로해가지고그에맞게끔해가지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보행자길조성할때...이부분은이제교통과하고도또같이연관이있더라고요. 제가먼저도이제과장님하고이런관련조례에대한부분은정비를했는데이보행자길할때장애인편의시설이나취약계층보행자들에대한보호를위해서사전점검이나사후점검을하게돼있어요. 우리양평군에도사전점검을하게되어있는관련조례가있고. 그게시행이좀잘안되고있더라고요. 지금교통과랑정비중에는있는데이게경기도에서이편의시설에대한부분을사전점검하는것을업무지원을해주시던데,그것이아마공문을통해서매번각부서에전달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각부서에서이부분을교통과에연계해서제대로사전점검이될수있게끔조치하는부분들에대한게없더라고요. 현재까지,제가이제이사항을점검을하면서보니까현재까지없었어요,1건도. 그래서이부분은조례에도있는부분이기도하고,경기도에서지원까지하는데도이게왜시행이안될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게이제뭐업무적으로미숙...저기뭐야,지금말씀하신게좀그거에대한...챙기질못해가지고그런사항이발생한것같은데요,먼저교통과장이저한테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앞으로교통과...우리쪽에서하는것도교통과쪽하고지금말씀하신그법조항이있어가지고그걸갖다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그런거를문제가안생기게끔해놓고...그런거를좀말씀하신게있어가지고그걸적극적으로챙겨가지고그런사항이발생않을수있도록협업해가지고처리를하겠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이게사후점검에대한부분을논의하다가제가이제사전점검을하다보니까이내용이있었고요,일단사후점검도중요한데사전에이것이점검되지않으면...이제지금도일부인도나이런것들,도로가확장,확포장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경우도민원에...통해서확인을하다보면그실태에대한부분이편의조치가아예파악이안돼서진행이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중간에그런부분들이개입이돼서또다시검토해서진행되는형태가있던데그런부분들이최소이제건설측면에서어떤실시설계나여러가지진행이되시니까그부분에서좀초기부터점검하셔서그내용이좀포함돼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정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과속방지턱부분인데요,과속방지턱이지금834건이설치가돼있어요. 그래서지금이제561건이적합이고,부적합이273건,현재여기서도36개가조치가된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제이후남은부분들에대해서진행을하실건데이부분도과장님도아시겠지만과장님,이전에과속방지턱관련해서자료를2020년도,2019년도제가계속요청을했었는데2020년도초반까지도이과속방지턱에대한설치현황이균일했어요. 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규격이나설치비용그리고이런도로종류나설치...설치장소나이런부분들만좀다르고,나머지가너무균일하게규격화되어있어서이거는실제적으로설치한것이아니라규격에맞는,지침에맞는규격을제시해놓은상황이됐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이적합한지적합하지않은지에대한부분을판단하기가어려웠었는데그래도좀많이노력해주셔서이부분이현실화된그현황파악은된것같습니다. 맞나요,과장님?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래서이걸4개월동안,저희가이제인력이라든지별도로조사할수없어가지고읍면직원들한테4개월동안조사를했고요,그다음에먼저말씀...지금말씀하셨는데그데이터가올해하고작년하고좀틀린거는그전에보수한곳도있고,뭐이런사항때문에좀갭이생긴것도있고,12개읍면의담당자로부터세부적으로하여튼간조사를시켜가지고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이데이터를가지고저희가위치별로해가지고다파악된사항이기때문에부합되지않는것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현재시행되고있는곳은좀적합사항에맞게끔진행이되고는있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적합한그규격안에서도이시행사에따라서주민들이느끼는그부분이좀다른것같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우려하시는게충분히이해가고요,그전에는이제절삭이라는걸할적에3m60폭이잖아요?

이혜원위원

예.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높이가10㎝인데그규정만갖고이제업체들에서하다보니까탁하고이제넘어갈적에,턱이딱절단된식으로해가지고탁차가넘어갈적에불편한탁튀는그런느낌이있습니다. 그래서좌우로해가지고저희가30전이고,뭐40전이고더절삭을해가지고거기부터해가지고과속방지턱을만들어가지고스무드하게좀넘어갈수있게끔그런우려되는사항을지금,지금설치하는거는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설치에대한부분도일단주민의요구에의해서설치가되거나또주민의요구에의해서또제거가되거나이런형태가있는데그런불편사안들때문에주민들요구가있을때주민회의를거치시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건의한다라고그래서무조건하고저희가과속방지턱을설치할...설치는안하고요,설치를해도민원이없기때문에그주위의,사전에,설치하기전에그지역의위치에있는이장님이라든지그주변에계시는주택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피해가안되도록... 진짜이게필요한건지그게맞게끔해가...그분들이의견을했을때,제의를하고그랬을때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설치함으로써도또그주변에있는분들은설치를해달라고해서했는데,위험하기때문에,그런데거기를,길을이용하는,이용하는분들께서는또버스라든지택배회사,물건을갖고이제적치해가지고운행하는이런분들은또과속방지턱이없다가새로생기다보니까그걸왜설치했냐,이런민원이또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거는그분들한테이해와설득을해서답변하고있는데하여튼그런문제점이수시로지금현재로서는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뭐민원사항이기때문에계속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그판단에대한부분이이과에서자체적으로하기에는,담당자가또자체적으로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뭐우리관련,과속방지턱에관련된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부분이있지만또여기에서적용될수있는것도있고,또세부적인사안들은자체적으로담당자가결정하거나판단해야될문제들도생기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걸최소화시켜주는게행정력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세부적인지침이나이런것들이필요한것같고,먼저이제얘기중에이방지턱을설치할수있는양평관내의업체가3곳이라고하셨나요,4곳이라고하셨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로서는포장업으로등록돼있는업체가9개회사입니다.

이혜원위원

예,9곳인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신규로또늘어난회사가있어가지고...

이혜원위원

예,많이늘었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로서는9개회사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9개회사가있는데그러면이부분이9개회사가한번쯤은간담회나어떤걸통해서우리양평군이지향하는어떤방향성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점검하고,같이논의하고,협의하는과정들이있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별도로지금현재협의하거나뭐그런사항은없고요,업체들하고...그중에서도9개회사지만신규로된회사도있고,회사는있지만이제과속방지턱을전문적으로또그동안에안했기때문에또새로운거를또시킬때는그분들하고또협의를사전에하고있지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사전에교육을시켜가지고이런,이런문제점에대해서개선하고또할수있도록하여튼간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정기적으로하든지좀먼저도3개였나...3개회사에서지금9개면많이늘었잖아요. 먼저3개업체였을때이런부분들이,규정이나이런부분들이있음에도이행되지않는것들을정비하고,그리고세부적으로양평군에서...아까그런이제절삭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한것들을어느정도좀기준을정해서,규칙을자체적으로정해서하면어느회사가해도그규칙안에서움직여질텐데이거는전반적인큰틀안에서시행업체마다움직이고또그것을사전점검또사후점검하는게어렵잖아요,지금인력때문에.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의민원이많아지는것같거든요,높다,뭐이런부분들이. 그런것들을정기적으로좀거치셔서이런부분이사전협의돼서시행될수있게끔...최소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리고제가저번에산림과에도한번말씀을드려서건설과에도말씀은드려야될것같아요. 먼저,그용문산진입도로확장개선공사할때가로수이설계획때문에지금산림과에서우리건설과로해서군수가군수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상황이생겼잖아요. 이내용에대해서제가산림과에서는내용을좀상세하게들었는데건설과는한번전화를드렸더니팀장님이랑담당자분이외근이많아서제가만나뵙질못했어요. 메모는남겼었는데... 그래도이제이상황적인부분에서,이행하는과정적인부분에서뭐서류,공문을통해서서류를요구하고,공문이또오지않고,뭐서로이런부분들이좀있으셨더라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충분히,팀‧과장님들이내용협의를통해서충분히가능하다라고보거든요,과장님.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소통부재인것같습니다. 제가그담당자분들도...상황을들어보니담당자들도뭐이경력이나이런것들이또많지않으시더라고요,1년미만이시고. 그러면판단근거나이런부분들이미흡할수밖에없는데거기에서발생한것들이너무확대된것같다라는부분이보여집니다. 혹시이거진행할때발주부분이분리발주가됐었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분리발주는아니고요,가로수조경업체는조경업체단독으로입찰을봐가지고그조경업체가시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도로발...도로하는것,가로수옮기는것,뭐이런...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도로지금공사하는업체하고가로수조경업체하고는분리돼있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발주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제가여기서로부서간에협조공문에대한부분을보니까일단은협조공문을의견조회를요청은하셨는데이부분이좀세부사항이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사업구간에재이식하면사업구간이어디인지,위치가어디고,어떤걸할거고,뭐몇개가될거고,반출은어디로할거고,이런것들이전혀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좀자체적으로어떤체계를만드시든지하셔서이런거할경우에는첨부자료가어떤것이들어가야된다,이런것들을좀정하셔서그런부분들이이후에발생하지않도록좀재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간그런사항이발생하는경우는...불가피하게진행하다보니까그렇게발생했습니다. 하여튼간현장에서...현장그회사에도주지를주고,앞으로는이런사항이발생않을수있도록철저히감독을하고진행하고있지만지금말씀하신세부적인사항은또별도로제가진행사항이나이런거는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하여튼간관리를철저히해가지고사업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이러한이제놓치는상황들때문에우리가,좀우리가갖고있는자산에대한부분이라면또은행나무도큰자산인데그런것들이무방비적으로좀절단되는부분들은없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러한상황중에서도또이문제에서는부서간의협업이자연스럽게돼야되는데그런것들에서좀이제삐걱대는상황이생기다보면이러한아주자연스럽게시행될수있는사안들의문제가크게발생하는상황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조금더이번기회를통해서좀재정비하고하는과정에대한부분들을좀면밀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간철저히...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해마다되풀이되고있습니다,질의가. 장애인들휠체어라든가갈수있도록양평읍,뭐또서종면,용문면할것없이인도에여러적치물들이많은데그런것들을좀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지속적으로저희가이제단속을하고있고요,별도단속인원이없어가지고담당이,저희직원이2명이가서,수시로이제민원발생할때마다나가서조치하다보니까그런민원사항이많이발생했습니다. 양평읍에,관내에지금16개노점상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제일문제되는게그하부공간,철도하부공간에있는3개,특히그분들이제일문제가많습니다. 나머지분들은그분들을정리해주면또...하겠다,이렇게이제왜나만갖고그러냐,이제이런식으로얘기했는데그렇지않아도6월9일날철도하부공간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쪽에서직원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쪽직원이나와가지고저희하고같이해가지고합동으로해서지금현재그철도하부공간에있는그노점상에대해서도계도를하고,앞으로조치를이렇게할테니까그걸따라달라,이렇게또했습니다. 그리고또거기안에지금가스라든지이런시설이또갖추어가지고하기때문에안전사고위험성이또많습니다. 그래서국가철도공단자체내에서도가스는또위험물은별도또부서가있어가지고거기에도저희가공문을또별도로보냈습니다. 그래서그게취합되는대로철도하부공간에대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그거는요.

박현일위원

예,거주민...저도개인적으로만날때마다설득을해서이제는뭐한50%이상은설득했다고봐요,지금. 어찌할수없이군에서대책을세우면시장안으로들어가시라,시장안에,장터,오일장내에서이블록을배정받아서... 두번째,인도부분,아까이거리에대한부분과또여러가지묘목같은것파는...서로이제상대성이라... 그래서어쨌든도로에대한단속도이루어져야되고,특히장애인들휠체어나장애인보행권들주장때문에감당을못하겠다. 뭐만나는사람마다거기어르신들또장애인들휠체어하나못다닐정도로이게뭐냐고. 지금벌써몇년째입니까? 어쨌든그것은반드시해결해야되는데누가그래요,선거때는그거못한다고. 선거때해야됩니다. 선거전에반드시이걸해결해야지너무...아시다시피거기가복합적인요소가있어요. 그리고또한분이그만...설득해서그만두시면또다른분이들어온단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한번지금아까철도청과협의를해서여러가지대책도세우지만또다시올수도있으니까... 지금양평시장그오일장상인회있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아마지금어떤이유든지몰라도그인근의교통주정차를...무상임차를했어요,우리가. 그래서그일대의사실장날뭐랄까,노점그비용을받거나또주정차요금을받거나이걸포괄적으로다,반경한1km,1.5km를다그분들이관리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매일같이누군가가거기를지켜보고지속가능하게그걸관심두지않으면이건정착이안되리라고보고,양평오일장상인회나이런분들과지금우리주차장을당신들이공짜로지금쓰고관리를하고있으니우리좀협조좀해라,MOU를맺어서. 첫째,장애인이다닐수있는인도를반드시확보를해라. 두번째,지난번에몇트럭...거기무단적치물제가철거하라고했더니다치워냈어요. 그런데일부그분이또폐지라든가한뭐1,2톤정도를저쪽,반대쪽에다또야적을해놨어요. 아마아실거예요. 또거기가스라든가여러또위험시설물있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구두닦이하는그박스도안보일정도고. 또양평군주민들이,시민들이각종매매라든가이런게시판도완전히전멸당...지금사람근접을못할정도고. 그래서이런복합적인,양평우리예식장인근의이인도찾기또무단적치물해소를해서조그마한...시장상인회와협의해서이동식화분들있죠,시장? 여기시장동들어가다보면이동식화분,그런것들을갖다거기다배치를하거나조그마한조형물같은걸설치,뭐가로화단이라든가. 나중에안착이되면떼어낼망정. 그래서사람들을아예거기에...단속반은지나가면...또다시장이못서도록. 아예예쁜여러가지...그런다고해서고정,인도에다뭘고정을할수없으니까저같은경우는개인적으로는여기모과하나...모과나무화분같은것있잖아요? 이런...사람들이들어서못옮길정도로딱해놓으면아,좀안착이되면나중에이제재복귀하면되겠죠. 그래서굉장히...혼자다못하고,관련,유관부서,일자리경제과,도시과또건설과,이렇게해서합동TF팀을구성을해서거기는정말뚫어줘야됩니다. 그러면또거기또갓길,장날에여러트럭들이와서...또그러다보면저기남한강마트도앞에도마찬가지고. 거기있으니까서종의남한강마트앞에도또불법들이생기고,강상에도생기고,여러이제아까말로는...이동식푸드,장날트럭이라고하죠,약칭으로? 그러다보니까또이제뻥튀기장사생기고,붕어빵장사생기고,뭐. 서로악순환이에요. 그래서이번차제에어쨌든...양평장애인관련단체는수도없는것같아요. 그런데정작그런부분들의장애인예를들자면활동지원센터,장애인자활센터,뭐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위원회...그런데어쩌면그렇게양평에있는,관내에있는장애인보행도로는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개별적으로호소를...그런데는전혀나서질않고있어요,솔직히. 그래서혹시라도장애인그단체들이나이런분들도좀정기적으로참여를해서... 그래서한번이번에는한번종합대책을한번수립해서강력하게좀아까철도청과협의를해서정말거기좀한번제대로정비를해서주민들사랑방또아까말한주민들이서로정보를갖다교환하는커뮤니티센터역할을할수있도록정비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어려움이있지만하여튼간최선을다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선,민선20...30년동안모든군수가못한일을과장님이한번해주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힘보태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화도-양평간고속도로공사관련민원처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미사전보고를받았고,525쪽,526쪽에다조치가끝난사항도있지만발생되는... 오늘아침에도목왕리의예를든다면남의땅에다공사선...여건을해서참어떻게동의도안받고마음대로자기네들이공사하느냐,또여러가지소음이라든가분진,이런것들때문에못살겠다,동네... 이주민들협의와정기적인좀이렇게소통이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전에이제공교롭게도...목왕리같은경우에는두산건설에서시행하고있는데요,직원들이이직을하고뭐이러다보니까중간에바뀌어가지고이제그런거를못했습니다,소통을. 그래서이제직원이바뀌면서4월달에두번을해가지고,개최를해가지고그동안의진행상에몰랐던사항또주민들건의사항이라든지이런거를현재모아가지고또6월달에개최해가지고정리...조치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가축이라든가이런피해도다마무리됐습니까? 뭐소젖이안나온다,폐사됐다,번식장망했다,뭐그런부분도부분적으로다대화가됐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이제아신쪽에1건과목왕리쪽에2건해가지고이제그진행된사항이있습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이제일부의보상금을,피해보상금을이렇게지급을했는데그분들이그거갖고는좀안되겠다해가지고지금서울중앙지방법원에해가지고지금소를제기해가지고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삼성물산이라든가이런데는그냥뭐성의가없다든가주민들불만이큰데그위에상급부서인도로공사측에서는뭐서로이렇게수시로주민들진행사항이라든가또공사비도또갑자기변경돼서과다하고또주민들피해는크고,또인근의그송파고속도로,서울고속도로뚫린다니까땅값은올라갖고무작위로편법이나뭐합법인가몰라도택지분양업자들은설치고. 총체적인난국이에요,지금. 어쨌든이공사가좀더뎌지죠? 좀...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당초에’21년도에,올해마무리를짓는걸로했는데저희구간2공구와3공구는내년에,연말에만료되고,그다음에1공구같은경우에는화도-포천간민자사업이좀지연돼가지고그게어느정도끝나야지만완료될것같고,그건2023년도에완료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주민들은땅값이오르니까이제전에보다는좀더받으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아까말한매일아침같이뭐불만이쏟아져나오는거고. 국가에서는어쨌든강제수용이라도절차를밟아야하지않을까요? 어떻게하고있습니까,그런부분들은,주민들과협의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이제법에의해가지고저희가조치할수있는거는그쪽도로공사측이라든지시공사나해가지고협의해가지고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방음벽이당초에설치하는것보다조금더규모라든가이런뭐길이가넓어졌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주민여론을반영한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주민들이시끄럽다하니까,데시벨이높다고하니까조금이라도주민편에서하나라도더해주시기바라고요,아신1,3리방음벽설치민원처리사항은다종결됐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원만히해결됐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거기이장님도만나뵀는데,얼마전에요,방음벽에대해서는큰저게없으시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은어쨌든작년,올해애쓰셨고요,주민들민원이잘해결됐다니까더이상은아마없으리라고봅니다. 어쨌든그런즉각적인대책이주민들신뢰를회복하는길입니다. 아신리그정원시설있는데그두가지집은사들인거예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사들여가지고요,철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철거를해버렸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민원을즉각응대해주셔서고맙고요,그런적극적인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529쪽,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을,진짜10년숙원사업을한방에해결을하셨습니다. 이제문제는이제그래요. 그에따른모든곶감과단감은다빼먹고,이제세월기다리다보면주민들은이게멀고,나이는10년,스무살더먹고. 이런것을줄이기위해서라도무슨말이냐면잠재적인가치,양서,양평,옥천,국수리,모든매물이사라지고,양수리의아파트가1,2억씩오르고,참좋습니다. 그런데이거품이빠질때는주민들의허탈감으로이어질수있어요. 그래서실체에대한정확한저는한번설명회라든가...연말이든내년연초든이런것이필요하다는거예요. 일단구간별착공인가또서울,서울시내한복판에서양평-서울간고속도로는고가가...이건뭐안될말이다,이건다시원상복구해달라,반발,또아까2032년까지과연구간별착공해도과연실현가능성이있는가,뭐이런여러가지들의난제들이있습니다. 어쨌든우리군에서는최대한도로...이제엊그제,이제축제인데,이제아까말한대로축포를쐈는데무슨이렇게우려의초치는소리냐,이렇게들릴수도있을지언정정확한실체를모르면실망감이크기때문에그럽니다. 어쨌든이공사는2032년입니다. 아직도10년이더남고,아까그것도동시착공이이루어져야만가능하고,그렇지않으면제개인적으로는2040년이갈수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환갑인사람이80세정도돼야서울을한번차로자가운전해서다녀올수있다는얘기가됩니다. 이런모든것들을같이축포하면서도TF팀을구성해서반드시예산확보에대한중점을둬야한다. 두번째,부분,아까이원래고속도로가정부의주택단지신축에대한부분에초점이맞춰졌기때문에특히양평,양평오는길에대한부분을확보를해야한다. 이런계획들을전체적으로한번용역을줘서우리군대응방안을수립할계획이있을지포괄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는내년도에국토부에서예비타당성평가용역을진행중에...진행예정입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기재부에용역비를21억을지금현재신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데에는충분히이해가가고요,그진행사항을,타당성평가용역을진행사항을과정을보면서저희가그거에대한대처를보고,과연그용역을별도로해가지고우리가요구하는어떤사항을그분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진행할수있는지,이런거는추후에좀진행을하는과정에서보고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현재로서는괜히지금진행한다그러든지그러면오히려지역주민이라든지국토부하고사업하는...국토부쪽의괜히감정만상하고저희가갈등만생기는우려가있기때문에그타당성평가용역을진행과정을보고지켜가는과정에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어쨌든이서울한복판입니다. 방이동또오금사거리까지에...이번에서울한복판에서양평외곽으로고속도로를나온다,결코...서울시내에이고가화라든가정말이반발이무시못할겁니다. 두번째는송파나들목이올해...제1순환고속도로죠? 어쨌든올해개통이,부분개통이됐습니다. 이런부분들도우리양평-서울고속도로에영향을미치게될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10년동안그토록갈망하던서울-양평고속도로가된것은첫번째는6번고속도로,우리양수리일원의적체,교통난을조금이나마라도영향을미쳐서해소할수있다는기대감입니다. 두번째는양평의전반적인발전에대한인구유입에대한기대고,뭐지가상승이라든가그런시너지효과입니다. 그다음에3번,3호선,송파에서서하남,광주로이어지는3호선교통량을해소를할수있고,또양평에영향을주는지금43호선,강남-하남-광주구간을또해소를시키고. 그래서송파-양평이고속도로는또서울-양평고속도로는이런인근에있는3개고속도로의영향을완화해서,교통정체를완화해서결국은우리양서면이라든가강상면,강하면교통량을,적체를해소할수있는큰계기고,향후또양평의인구증가라든가그런거에큰영향을미칩니다. 어쨌든중앙부처의기분을나쁘지않게,우리,전반적인우리에유리하도록그추이,경과를봐가면서아까제가말하는우리대책,예산확보방안또아까부분...동시착공건의안또는공기를좀앞당겨서선별적으로집중투입해달라는그런건의안을어쨌든미리미리자료를축적하고대응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그종합평가지표있잖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0.508.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0.5가넘으면사업성이있다는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0.008,간신히넘었네요? 하여튼간에그말씀을드리는거는저희가이렇게이제확정되기까지군수님이하담당과장님께서한20번넘게중앙부처에다녀오셨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굉장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아까자료에는있습니다마는양근대교4차선확장공사가있고,또강상에서강하까지도로확포장이지금설계,실시설계가끝난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강하,강상경우에는지금설계를국토부에서,지금서울청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6월말에완료가되고요,설계가,그다음에8월달에기재부하고총사업비변경을해가지고경기도로이관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내년초부터보상관계라든지이런걸진행할예정이고,양근대교는현재총사업비변경까지다끝나가지고지금보상계획공고라든지이런걸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양근대교같은건내년도면착공이가능할걸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몇가지만좀본위원의의견을드리겠습니다. 양근대교확장공사는변경될수없는거죠,이제그냥? 그자리에서4차선으로그냥확장하는것.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

이정우위원

별도로2차선을놓는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그위치를변경할수없는거죠,지금?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우리6,6...국도6호선의교통분산에는거기확장하는것보다아니,그옆에똑같은2차선을놓는것보다뭐아신리나또는대심리,이쪽으로,강상,강하...강하쪽으로다리를놓는게더분산에는이롭다,뭐그런좀여론이있었거든요. 저는이제’97년도에양근대교준공할때왜저걸2차선으로놓을까,그때김문수지사때죠,아마도? 그래서이제우리행정가,도지사나뭐다왜저거를...꼭자기임기내에준공하려고저2차선으로놓나? 아니,한6차선이나8차선으로해서한50m만해놓으면어때요. 그걸자기임기내에꼭테이프를끊어보고싶어서2차선으로놓나? 이게25년만에다리를또옆에다놓는...이게지금확장도아니고,새로운다리를놓는게그당시의공사비의한10배이상은더들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25년전의공사비랑. 거진10배이상들죠? 10배는너무과장된건가?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지금그거는이제저희가다리라도도로폭을확장할경우에는교통량이라든지사업성이라든지이런걸다대비해가지고결정해가지고하는사항이되겠고요,그당시에뭐왜4차로나6차로로안한거에대해서는아마사업성이라든지교통량,이런걸고려해가지고결정해가지고진행된사항이며,또아까말씀하신왜굳이그밑으로해가지고2차선으로...

이정우위원

과장님,그건과장님답변보다도요,제가조금만설명하고제가생각짧게이따가물어볼테니까요,그때잠깐대답하시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이제4차선이우리그...여기강상면에서운심리까지되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다음에왕창리에서영동리구간은계획이있는건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그...

이정우위원

있다,없다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있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면영동리에서염티고개로넘어가서이제퇴촌으로이어지잖아요. 그것도확장계획이있나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거는,그게이제저희강하하고연결해가지고확장을하는데4차선확장이아니고시설개량입니다. 터널로해가지고염티고개...

이정우위원

염티고개를터널로하는데확장은아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시설개량.

이정우위원

그래서이교통흐름보면물론여기서왕창리까지쭉빠진다고그래도결국은또확장이안되면그것퇴촌전에서이제다병목현상이나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결론은지금이제우리양평-서울간,거기가이제감일동이죠? 하남...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감일지구.

이정우위원

연결되는그런앞으로2032년까지계획인데지금이교량계획과또우리4차선확보계획과또고속도로계획과이게좀연관돼서설계가...그러니까지금4차선...이다리새로놓는거랑4차선확보계획이2025년정도에준공목표로지금설계가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거의. 그런데이제고속도로기본설계나실시설계나앞으로2년있다시작이돼갖고2024년이나2025년에이게이제설계가나오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지금이게서로시간차가있다보니까공사중이기때문에그공사중인거를감안이될까. 그래서이제좀약간두서가없는데요,그래서우리서울에다리가한31개되지않습니까,팔당대교까지?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저기그일산대교부터. 그래서우리양평지역도굉장히이제호안,이강줄기가긴데다리가그래도여러군데이렇게놔지는게,또발전이나주민들의여러가지교통편의나봐서다리가놔지는게맞거든요. 그래서아까이제여기새로다리가놔진다는게꼭거기여야만했었나,그런아쉬움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대략적으로이서울간고속도로,그게나왔을때대심리,그쪽으로이제다리로뭐연결된다고그냥추상적인,그냥대략적인그런안이나왔었던거아시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건나온,별도로나온사항은없고요.

이정우위원

예,그냥그렇게이제...그렇게될것이다그래서양수리지역하고연결되는걸로그냥주민들은알고있어요,만약에이제이게확보된상태에서. 그런데이제저희가앞으로장래를보면서울간고속도로는우리지금제2순환고속도로있잖아요. 여기랑연결이되어야되는데별도로다리를그고속도로는...본위원의생각이에요. 고속도로는다리를통과하지말고이육지로연결됐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고요,그다음에향후아신이나양수리지역에서,목왕리지역에서다리가하나는건설되어야되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고속도로건설과우리확포장하는계획과다리놓는계획이다이렇게좀연관돼서실제적으로교통이분산되는가장최상의정책이어떤것인가그거한번좀고민을하셔갖고,전문가들하고고민을하셔갖고우리양평군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앞으로좀노력해달라는말씀입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특별한답변은됐고요,저는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입니다. 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은앞서교통과에서대책을들었고요,제일...532쪽,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건의끝에경기도에서2025년까지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해줘서어쨌든희소식입니다. 올해그러면전반적으로설계가들어갑니까? 어떻게뭐2025년까지는마쳐야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내년부터들어...예,내년부터반영돼가지고들어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이런도로가확장이되어야만이...어쨌든또그인근의또아궁지가는도로,뭐서종면뚫어야될곳이뭐한두군데아닙니다,지금. 그러면이게이제총공사비가300억일텐데전액다경기도비입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전액도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잘되셨네요. 어쨌든그것때문에건의를갖다여러번올리셔서어쨌든이건설과의노고에치하드립니다. 그러면전반적으로주민들설명회라든가또일정,이런것들다혹시사업관련해서혹시안내드린적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이거는이제설계를내년부터하기때문에요,설계과정이라든지시작...이제착수가용역이되면그건별도로경기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설계가어떻게진행되고어떤식으로할지,그거는세부적으로는경기도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사가난코스고또여러가지로사유지가많이포함되고또지가상승분에따른아마300억이아니라500억가까이들어야될겁니다. 또기간도,공기도연장될가능성이굉장히높고요. 투플러스원,한차선을끌어내려면굉장히어쨌든나름대로애를쓰셔야될거예요. 군에서사전...혹시라도가변차선이라든가여러가지고려한...미리미리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축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4일 건축과장정전환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170번불법가설건축물현황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이제불법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자료를요구한게아니라1년을초과하는가설건축물건축현황,과세부과내역을말씀을드린거거든요? 우리세무과장님좀자리에배석...

윤순옥위원장

예,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축과장님,불법건축물이사실상뭐굉장히많죠? 그렇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조사하는데도한계가있고요. 그래서뭐민원이라든가우리가일제조사할때또발각이되고,그래서세무과랑협의를해서추가된부분들뭐과세하고,이런부분들이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문제점은뭐라고생각하세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지금자료에의하면우리가공작물...아니,가설건축물축조신고,저희들이연한120건정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존치기간을3년이내로해서나가고있지만나갈때저희들이이제관리,나가면서존치기간관리하는게좀어렵고요,이제그관련부서에서는세금문제,그런게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우리세무과장님도오셔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서로이제부서간에협업하고또업무연찬을통해서...또,또신규직원들이지금계속들어오는상황이잖아요? 또인원충원부분들은인원충원을각부서에다얘기해서지속적으로좀충원을해주시고...왜냐면이부분들이사실세금하고,우리세외수입하고관계된거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또자주재원충원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지금일부설명해주신부분들하고이러한부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좀해주시고,우리세무과장님께서그런문제점이나이런부분들을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하신불법건축물도과세가많이누락되는부분들이많이있고요,저희가불법건축물같은경우에는건축법이행강제금부과한거는저희가자료를받아서하고,그외장기미준공,건축신고나허가를받았지만장기적으로미준공한거를2,3년에한번씩저희가일제조사를하고있습니다. 또이1년초과가설건축물에대해서도...우선먼저좀말씀드릴거는저희가자료를성실하게제출하지못해서앞뒤가안맞는자료가간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이지금누락이많이된사유가법인인경우에는저희가장부가액으로세금을부과를해야되는데조사하는과정이좀복잡해서대부분세무조사를통해서하고요,2021년도분이많이부과가안된그건도취득신고를하는기간이60일이지난다음에하는...저희가부과를하는데6개월내에는또이제가산세를감면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저희가독려를해야되는데그부분을독려를미처못해서저희가이렇게많이누락이된것같습니다. 그부분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규직원한테이업무를맡기면서조금문제점이있다고이번에이자료를준비하면서저희가생각을했는데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교육도철저히시키고,또사무분장이나이런것도다시한번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건축과하고세무과하고소통을잘하셔가지고그러한부분들누락되지않도록또직원교육을좀철저히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세무과장은자리에...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동주택인허가및학교부족등사회적부담증가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541쪽,공동주택인허가및학교부족등사회적부담증가에대해서거의10파트에대해서꼼꼼히자료를제가요청을했는데아주성실하게자료를하나도빠짐없이잘채워주셨고,또사전에오셔서사전감사를통해서일일이답변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사전감사를통해서해소된것들은다차치하고,그래도그내용의결과,나중에개선사항은담겠습니다,사전조사도,사전감사도. 다만,한두건의의문사항만여기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다에둘러서말씀드릴테니포괄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양평의기존아파트의매매가격이평균500에서1000만원정도하향조정됐다고합니다. 그것은,양평에기존에있다는것은5년에서뭐10년,20년된아파트,기존에우리가사용하는대부분이름을다알고있는아파트입니다. 그런데제가말하는게아니라대출기관이라든가이런데서평가하기를기존에3억짜리가2억한8000만원,속된말로양평아파트가다떨어졌다는소리입니다. 그런데반면에,반면에신규아파트는분양가가,가장최근의분양가가1259만원선입니다. 뭐1300만원까지올랐습니다,그야말로어쨌든. 그러면왜이런역행,기존아파트들은떨어지고,신규아파트는올라갈까. 물량과잉이고...어쨌든아파트,신규가오르는건당연하죠? 그런데너무이부분이땅값이부풀려올라가고,보이지도않게어떤힘들에의해서과장된땅값이아파트단기차익을노리는양평의몇몇사람,분양세력이나공사업자,건설사또택지분양,이런사람들의농간에의해서너무고공행진하고있지않냐. 또서울규제를통해서양평에아까일시적인그...두가지,6개월전매가,6개월후에전매가가능한것,그다음에수도권1주택자해서1순위그청약이가능한여러그런특혜조항같은사안들또서울규제는지금강화되는데일시적으로,한시적으로양평이메리트지역으로떠오르고. 이런단기차익을노리는세력들과같이편승과연합해서일시적으로아파트값이천정부지로치솟고있는것아닌가. 이게결국은거품이빠지면지금있는현재아파트소유한사람들은경제적으로손실이고,또몇몇새로신규아파트한사람은업자들만배부른다,이런지적에대해서그냥전부소회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지역이투기과열지구에서일단빠져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그러다보니까풍선효과로투자가저희들이많이있는편입니다. 그래서최근에아파트분양한걸보면1200...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뭐1270,뭐1300에거의다다르는데평균가격이그렇고요,이제층별로조금차이는좀있고요. 있는데그오르는추세가뭐냐면아까도,제가일전에말했던투기과열지구에서빠졌고,또이제그서울-양평간고속도로,그런효과라든지그런다양한면이있습니다. 또한품질이,기존에,이제저희들은오래전에분양한단지외에또품질이새로운단지가또분양,품질이추가가되고,또거기에따른뭐어떤전산시스템,그다음,보완시스템,그런게,지금거기우리주민들이원하는그런시스템다갖추어가지고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기본값플러스우리가알파가들어간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 그래서저희들주변시세,특히국토교통부그홈페이지가면전반적으로주변시세를알수가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양평역전앞에그38층거래되는게보통평당1300만원,이렇게거래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분양가자율화지만그래도저희주무부서에서그래도주민들입장에서서조금더낮추고,권고도하고이렇게하는입장입니다. 앞으로저희들분양할때위원님말씀대로세심하게좀보살피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국은여기의의제가양평의모든인허가,공동주택,아파트인허가에대한특혜는그집을짓는아파트업자와땅을사들이는부동산관련몇몇이노나먹고,그사회적인분담은다양평군민이세금내서해야된다. 양평역앞에있는조합원아파트가700만미만,뭐680만원에모집을했습니다. 그런데하다가부도나고여러가지시행했는데우리군에서특혜성저는혜택을줬다고봅니다. 뭐한20층이나15층짓는아파트를무려...층수를올려주고,한서너동되는것을한두동,도시계획...역전앞에있는도시계획도로를줄여서한두동더늘려서결국은2년,3년추가...수백세대를더내줬습니다. 그아파트들은밀집지역과용적률이늘어나는바람에그만큼의혜택을더받습니다. 그리고갑자기600만원대조합원아파트가민간아파트로1300...1200까지뭐튀죠. 그러면몇...한4,500만원이더이제올라갔습니다. 그래도용서가되는것은역세권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아까제가말씀한1300만원에육박하는곳은산을깎아서공시지가의대략20배에,그래도지가상승이라는게있으면양평군에서1만원짜리면한5배나10배정도를해야하는데산을깎아서만든...포스코건설시행사얘기하는거예요. 그러면가격이싸게샀을것아닙니까,산이니까? 그런데아니,아까역세권아파트보다도오히려...평당제가얼추했더니1700만원이더나와요. 무슨말이냐. 아,거기에다가발코니확장비까지또유상...전반적으로옵션까지합치면이게얼마가는지도모르겠어요. 그러면그차액,공시지가20배나오는산깎아서그...누가배불러야됩니까? 그리고이모든사회적인아까학교문제,제일심각한게학교죠. 초,중,고학생들먼길돌아야되고,이먹튀에요,먹튀. 단기차익만넣고아까말한대로양평이갑자기일시적인6개월전매조건만하고가버리면이모든교통난과주차장또아까공원,뭐말할수없죠. 이것을누가감당해야되는가,이런모든것까지다감안해서아파트단가를좀이렇게개입을,물론강제로할수는없지만이런것을권고하거나조정할수있는시스템이있는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아까도말씀해드렸지만저희들이분양가자율화입니다,현재. 공공택지만분양가를적용하고있고요,민간택지에서는분양가자율화기때문에저희가행정적으로어떤강제로해서분양가를규제를하고할수는없는입장이라는것을먼저말씀을좀드립니다. 다만,저희들이,사업주최측에서분양승인신청을할때저희들이면밀히검토를하고있다,그런부분은주변시세라든지또인근시세,인근시군의또시세가또있습니다. 있고,이거를공식화한국토교통부홈페이지,그런사이트를종합적으로조금저희들이검토를해서아,피부에,보편적으로피부에와닿는그런분양가가되어야지물론분양가자율화라하더라도뭐1300,1500,이렇게가면안되겠죠,당연히. 그건우리주변그게안맞으니까저희들이그런부분은조금면밀하게해서좀낮추도록...낮출건낮추고,권고해서,권고하고해서저희들이해왔습니다. 지금까지해와가지고A라는단지는거의한50억가까이를삭감도한적이있고요,그래서해왔는데그게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그래도좀세다,그런면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들앞으로계속...이제분양을뭐언제할지모르겠지만지금처럼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양평읍의민심이흉흉합니다. 너무많은사람들이대규모아파트토지매입및건물매입또계약,가계약,특히양평터미널근처의주상복합성...뭐층,층을모를정도로대규모주상복합,그런데이런부분들은벌써1년전부터사기에대한여러우려들이노출되는데또2차,3차들이지금번지고있고,또심지어는전혀도시계획도로선이라든가아까말한대로그런부분이남의땅을갖다가뭘들어온다고하고,매매의사도없는데... 또인근의아파트또강상,특히. 그래서이런인허가에대한하수종말처리장용량은아직은여유분이있는데딱하나입니다. 이모든것이일시적으로지금까지한뭐5,6000세대나가다보니까초‧중학교와중학교학생의수용범위를넘어섰습니다. 그러면오늘현재,오늘현재양평의교육청과경기도교육지원청에대한어떤협의사항이라든가그런것을개의치않고우리군에서잔여물량,아파트를허가내줄수있는물량이있습니까,혹시라도?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를나갈때는가장지금현재대두되고있는게학교,학생수용문제가될것입니다. 그래서다른관계법령에서는문제가없다하더라도학생수용이안된다고하면그거는내줄수가없는거고요,현재들어오면당연히저희가판단을물론하겠지만최종판단해가지고어떤공문화,공문화돼가지고직접적인서류가,우리가책임감있는,책임성있는서류가될때에는양평교육지원청하고협의를통해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처리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양평에는뭐초등학교는강상초등학교라든가다른데로학생들을셔틀버스로이동해서...불편을감수하고라도공동주택이추가로뭐들어설수있을지모르나지금현재양평중학교는사실상가용부지를다사용하고인근의등산로마저폐쇄를할정도로더이상증개축이불가한상황입니다. 그러면양평뭐북중학교를설립하든지양평중앙중학교를설립을하든지특단의대책이나와줘야되고,이런것들이경기도교육청또양평교육지원청,여러가지중장기,이제우리군차원의중장기대책이세워져야되고,뿐만아니라이학교문제만능사가또아닙니다. 여러...왔다가역류되는,학교가없어서다시,서울로다시아파트를팔고사가는어떤역공동화도우려가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충분히홍보가안되다보니까아까말한대로여러부지를,강상,양평할것없이땅만있으면지금이송파-양평,서울...간고속도로가뚫리다보니까는너도나도... 그래서이런부분들을충분히관련오시는분들,문의하는사람들또공무원들연찬을통해서학교문제에대한...더이상의학교환경의열악한환경을극복하지않고서는양평군민들은더이상이공동주택을원하고있지않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유관부서랑협의를마쳤는지,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저희,저희들업무하면서어떤상담이라든지전화상담이나아니면방문상담,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위원님께서금방지적한것,우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세하게설명을드리고있고요,또양평교육지원청그주무부서하고저희들협의를통해서어떤컨소시엄이라든지그런다양한방안그리고학생...진짜학생수용을못해가지고어떤사업이지장있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대안을잡아서이렇게할수있도록저희들이요구를더하고있고,거기서도준비를하고있고,또지금,지금이게오늘,어제오늘얘기가아니기때문에아마이런부분이거시적인측면에서는큰어떤도시계획차원에서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가장최근에양평동초등학교에서아이들통학로개선및교통위험성에대해서총20개의민원을제기했습니다. 그해소에만도단기적으로2억5000만원정도예산이투입되어야되고,심지어는양평교회앞에육교를설치해달라는민원까지한다면수십억이들어가야할겁니다. 무슨말이냐면그만큼공동주택이라든가뭐아파트가들어오다보면학교에진입로는적고,교통환경은악화되고,이부담을갖다감당을...이미포화상태라는겁니다. 무조건능사가지금공동주택인허가가아닙니다. 이게사전주민들합의없이는절대안된다. 두번째는혹시조례를통해서층고를제한할수있습니까,지금법상?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지금예전에는우리용도지역,용도지역상에서층고제한이있었는데요,그게지금없어졌고,저희들이이제그...이렇게보면되겠죠. 과밀,과밀한단지를피하기위해서는용적률을제한을해서층고를낮출수있도록이렇게하는방안이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아파트인허가심의와관련된위원들은양평분들이있습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양평지역사람도있고요,외지사람도있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의도시스카이라인,도시미관조례같은것들이적용이되고있습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그게이제경관위원회가또별도로도시과에구성이되어있고요,저희들은이제건축위원회도있고해서저희들이공동으로,이렇게한사안의프로젝트가있으면경관과건축공동위원회를구성을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는요새양평공동주택인허가에관련된사람들은매국이라는...매국이아니라양평매군을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지금. 분노를느끼고있어요. 양평군청에서딱하나의희망이아침에나와서백운봉보는거였습니다. 그러면서이정기를이어받고꿈꾸는거였어요,양평의희망을. 저는...이앞에있는공동주택으로백운봉이사라졌어요. 내,제눈에서백운봉이사라졌어요. 아침에눈뜨면남한강을바라보는게제꿈이었어요. 매일같이남한강물안개와...그러면서시를쓰고,양평에사는...가난해도행복감을느꼈습니다. 한달전부터양평남한강이사라졌어요,갑자기. 남한강변에무슨공동주택이올라가더니벌써제시야를가리더라고요. 그런데저만그랬겠습니까? 이조망권에대해서...적어도10층,15층,20층미만은가능하다고봅니다. 지금양평이게뭐공용,서울공용화된건물들에...이시골에서그조망권마저다앗아가면이양평사는...이제악순환이죠. 내아파트가25층을지으면내앞에...강변쪽으로는30층,40층이지어지겠죠. 엊그제는분양...보니까뭐?남한강에서70m짜리공동주택도있다고여기전단지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과연양평군의공동주택인허가행정인가,과연이걸누가통제하는가,군수님은이런것을알고있는가,실국장들은이런것들을갖다심의나하는가,이런심의위원들은과연군민여론을대변하고있는가,이심의위원들은과연서울사람,교수들인가양평사람들이들어가있는가,지역언론과지역의여론은과연무얼하는가. 군민의대변자라고는저...본위원같은경우도이렇게참담할지언정1인시위라도각오할,지금할마음입니다. 어쨌든공동주택에대해서제심정을너무강하게피력한것같은데그건아닙니다. 더이상아파트인허가는양평에서는없다고아예못박고선언하고싶은심정입니다. 어쨌든그런제느낌을충분히반영하셔서저한테주신1차아까사전평가때충분히말씀을하셨으니까제조치의견은별도로쓸테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성실한자료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농협관련건축물불법사항조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농협...양평의불법은농협에서시작해서농협으로끝난다. 여기저한테주신자료보면수도없이불법을저지르고,양성화시키고,이양성화조치는다합법한공식절차를거친겁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양성화를받기위한그런사전절차를다이행을했고요,그래서요건도충족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양성화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농협과우리양평의양평공사농산물협약이맺어지고,모범을지키는회사와,건실한미래를내다보는회사와해도될동말동한데관내에서문어발식으로모든뭐주유소,이제예식장뭐,장례식장까지가고,과연민간영역을어디까지침범해서농협공화국으로만들것인가. 어쨌든세부사항은지적하지않겠습니다. 단1건,1건,제가다시역류해서짚어볼겁니다. 농협불법간판에서부터용적률,건폐율,사용처,이런것들다한번씩종합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용문농협에대한부분들은...또양평농협도마찬가지입니다. 강상농협,강상그지점도마찬가지고. 농협관련해서는정말철저히제가한번점검해서추후이보완감사조치를...사무조사를통해서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양서면프라임파크뷰및W캐슬불법사항조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면에우리군부대이전협약을못지켜서정말우리지자체의체면이말이아닙니다. 군수님께서환경부방문하고,유역청가서이부분에대한것을애로를호소하셨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확답적인언질은없었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제가주무부서는아니고따로있지만제가들리는바로는저희들이원하는그런답은못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렇게군에서는적어도양서면내의우리군과협약한부분들을이행하려고애는쓰고있습니다,군수님이하. 반면에우리양수리에아파트가몇개이제참어려운가운데유역청이라든가관심속에들어왔는데이게가치가높아서이렇게불법이난무하고있습니까? 왜층...이렇게뭐무단증개축같은것들이이렇게난무하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대부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아파트건축준공이다끝나고,끝나면베란다,발코니부분이있는데요,그런부분은하나의주민저기서비스공간으로이렇게활용을해야되는데그공간을어떤구조물을설치해서,새시같은걸설치해가지고이렇게발생한불법사항입니다. 저희들조치를하고또수사의뢰까지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주일벌백계를하십시오. 모든것들이공동주택에서처음부터의도하고지가상승,단기차익을노리는어떤그런것일수있는만큼처음에아파트분양이후의시설변경에대해서는아까강제이행금부과도잘하셨고,수사의뢰는아주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이런기조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관내마트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에마트,읍내에만뭐11개쯤으로...SSM,우리는대형마트라고그러죠,보통. 그런데뭐알다시피양평읍사무소앞에인도불법주차내역,마트...많이민원들어오는것아시죠?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혼자할수없습니다. 도로...아까도시과라든가또건설과라든가다유관부서인데의제처리를하세요,나중에. 지금최근에이제남한강마트,양평,서종,뭐이런주변에회전교차로가있고,그냥뭐매일같이운전자간서로다툼또인도에다가또주차해서...이건뭐업체의이득을위해서아수라장,인근물건적치한데는좀떨어져있는50m,100m땅을갖다가구입해서적치장을만들어라,또는안전요원들배치해서차빠짐...절대인도는또주정차하지마라,아침에물건내릴때인도에다가차로쌓아놓고노상물건을내리다보니까주민들과... 그래서근본적으로는외곽으로이전을갖다유도를해야하지만관내,시내에서교통...유발하거나안전...상습교통정체를유발하는양평,서종,용문할것없이좀종합점검을해서유관부서랑같이이대책을한번세우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뭐아파트앞주변이참어수선합니다. 솔직히통행인들이좀불편을...하고있고요,또뭐상품이라든지그런걸내놔가지고불편한데그런부분은저기관계부서하고협의를잘해서우리주민들이통행에불편,교통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꾸가설건축물들이들어서요,뭐아시다시피. 그거하나,뭐컨테이너박스하나갖다놨다고불법이라고때려잡을수도없는거고,또일시적으로작은뭐판매하는데또비가림,차양막,뭐이거너무군에서인심사납다,또의원이그것까지,소소한걸가지고태클거냐. 그래도,그래도1년에한두번씩은지도편달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꾸인도를좀먹고또시너지,거기에팔리니까노점상들이거기에가고또아까이동식차량들이그앞에다뭐치킨팔고,붕어빵팔고,그러니까아수라장이되는거죠. 특히동초등학교앞이라든가여러마트들앞에자가,스스로들안전요원을해서안전사고없애고또불법가설물이나이런것을무단...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한번단속좀해주세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남한강따복하우스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남한강따복하우스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따복하우스라는말을들은지가꽤됐습니다. 따뜻한,참복된동네,따복하우스. 그런데착공도않고,실종되고,철거,이사간다고거기비워...짐빼라고한지는,벌써다빼준지는몇년인데도대체남한강따복하우스가언제들어서기는들어서는건지한번일정을갖다,로드맵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창대리701번지일원입니다. 저희들한...호수는49호가되겠고요,신혼부부가25호,고령자가24호가됐는데저희들그동안2017년부터시작을해서사업승인,인허가가되겠죠,사업승인과2020년도에공유재산수익허가를득했고요,2020년6월30일날투자심의완료를,거기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완료를했습니다. 지금현재는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민간사업자공모,이제즉이행복주택,정식명칭은행복주택인데이행복주택을공사를하기위한민간사업자공모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아마6월말까지이제그공모여부가결정이될거고요,앞으로의추진사항을간략하게보고를드리면10월달에그사업을약간변경을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하고,그다음,11월달에드디어이제본격적인착공을하게되는것입니다. 앞으로저희들입주할때까지우리주민들이이제...공공의임대주택이다보니까주민들이...임대주택이저기공흥리롯데마트앞에행복주택이있는데이거하면이제,이제두군데가되거든요. 그래서어려운처지에있는분들이좀,좀더행복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경기도에서배려해주는건고맙죠. 그런데경기도정책의실종을말씀드리고싶어요. 우리군에서나름대로행정이,절차이행이좀늦은것도없지않아있지만전임도지사가시행한것을5년이지나도록착공도못하고,이러다가또없어져버릴까봐걱정이되고요. 뭐없는...우리땅도아닙니다,사실. 이게보건소전부지고,우리도피같은군유지인데거기의뭐잠재적가치를말한다면다른걸로서충분히활용가치가있고,인근부지를좀더매입을한다면더큰노후주택또아까우리군공무원들의복지주택도신설할수있는그런참적지입니다. 시내한복판입니다,인근에공원도많고. 이런좋은땅을경기도따복주택으로,그렇게큰규모는아니고61억규모정도를했는데아니,사업...경기도가시행하는연간규모가정말몇십조를다루는이런규모에서이것을5년씩이나이렇게지지부진해서...어쨌든우리군에서행정처리를갖다가좀빨리도와주시고,또사업이,아까말한대로민간사업자공모도빨리선정돼서단1채라도... 뭐이거기다리다가정말이사회취약계층들정말다돌아가시겠어요. 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저희번호169번이고요,건축허가신속처리및사후관리,제가이제의제,비의제신청건수,조치현황하고처리기간연장및...연장내역및사유에대해서조금자료를요청을했는데그냥너무이렇게건수에대해서만주셨어요. 세부적인사항을보고싶어서말씀을드렸던건데그거에대한자료가오질않았고,그거에대한자료는추후,이감사끝나고나서라도추후에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허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4일 허가과장임선진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인허가처리,산지관리‧개발행위사후관리및적극행정입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페이지,549페이지,인허가처리,산지관리‧개발행위사후관리및적극행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도1월에조직개편을해서허가과가충원이됐잖아요. 신설이됐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신설이되면서저희허가진행사항이나이런부분에서단축처리율이라고해야될까요? 그런부분들은혹시몇%나될까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처음에이제조직개편되면서많은인원이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이제초창기에는단축률이한15%에서20%정도됐었는데이제이게가면갈수록민원서류가과부하가일어나면서처리지연도좀되는그런현황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가까운시군에좀보면,현황들을보면보통60%에서70%정도의처리효율이나오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이렇게좀저조하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저희가획기적인효율성제고방안을위해서허가분야에대한부서신설도했고,했는데이렇게저희가효율성에대해서낮게나오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이제보통1년에접수되는건이한1만5000건에서한2만건정도가접수가됩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많기는하죠,저희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런데거기서타시군에비해서는좀저희가한4,50%정도서류가많은관계도있고요,그래서이제저희가이민원을처리하다보면접수기간내,처리내기간도이제하는것도있는데또그거외에또그런허가외의진정민원이라든가그런게,현장소통이라든가그런게또엄청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이제노력은하는데어떤...아까도말씀드렸듯이직원들이어떤과부하가걸리는그런사항도있습니다. 저희가서류가들어오는대로뭐바로바로이거처리했으면좋겠는데또인허가라는게또바로바로처리할수있는또입장도안되고. 왜냐면저희가이제현장도하게되고,또주변의민원도고려를해야되고,그런어려운점이지금있습니다,지금. 저희가,뭐직원들이뭐이렇게해서민원을회피하거나그런사항은아닌데이제어떤집단민원이라든가그런게좀피로감이랄까,그런것때문에아마처리가좀늦는점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특수한부서고민원을최일선에서맡고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고생하시는것도알고있고요. 그런데지금보면저희가이단축을하기위해서,협의처리에대한기간단축을하기위해서부서도신설을했고,거기에대한인원보충도했고,그리고의회에서추경에저희가공간정보탑재가능한시스템을또도입을했잖아요. 그래서신속한집행을위해서이렇게예산까지투입을하면서하는데민원이줄지가않고있어요. 허가과에서민원이많은건알고있는데저희의원들한테들어오는민원,뭐이런저런민원들이많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해결방안이있다면좀말씀좀해주시겠어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일단은이게뭐저희가맨날말씀드리는거지만어떤인적구성문제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유경험자로해서이렇게딱바로치고나갈수있는그런것도좀도움이되고요,필요할것같고...

황선호위원

예,그래서민원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2010년...’20년도1월에조직개편하면서그때당시에분기별로1회유관기관하고간담회를하면서중요한우리주민들에대한민원사항이나어려운점들에대해서간담회를열기로했었는데지금그렇게분기별로간담회나이런걸갖질못했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기저희가...

황선호위원

올해한번하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올해4월달에한번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다가해서저희가,이제설계사무소하고저희가간담회를했습니다. 거기서이제...

황선호위원

16개월이지났는데한번하신거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래서저희가그뒤로도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자꾸코로나가심각해지고그러니까,보니까이제그렇게간담회를개최하지못한사항이고요,저희가그래서4월달에그래서부득불해서간담회를해가지고저희가설계사무소에서저희한테요구하는사항,그런거를저희가충분히의견을개진했고요,또저희가또설계사무소에서나름대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서로또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 제일불평불만사항이바깥에서...처리기간이이제늦다,그런게제일불만사항이었고요. 그런데반면이렇게보면용역업체랑설계업체에서또이제서류를저희공무원들이허가를내줄수있게끔이렇게해서갖고오면되는데일단은...다는아닌데일부의설계사무소에서는좀넣고보자는식으로해서이렇게서류가들어오는사항도이렇게많으십니다. 그러니까저희가어쩔수없이보완을하다보니까처리기간도늦어지는사항이고요. 그래서...하여튼저희가그래서,저희가이제주...한달에한번씩저희가전체직원회의를합니다. 해서우리가개선할방향이라든가뭐고칠것,그런것좀해서,저희가나름대로해서연찬회도,업무연찬회도해서나름대로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그냥갑자기이렇게빨라지는게아니기때문에피부에와닿...바깥에서는와닿지않는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에서문제점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혹시그럼처리기간연장건수는저희허가들어오는건수에비해어느정도나되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처리기간연장은보통저희가보완,보완사항이있으면처리기간연장을하는거거든요. 처리기간은제가지금여기서건수는지금뭐...

황선호위원

예,그건나중에보고해주시면되고요,처리기간연장에대한민원이어느정도...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부분이좀문제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처리기간이이제저희가15일로두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개발행위같은것15일.

황선호위원

예,15일두죠? 그럼15일중에그전에처리가가능한사항들은처리를얼른해주면되는데그런부분에서이제15일이면14일,15일째되는날보완이나간다고해요. 그러면보완기간동안,보완기간...그러면보완을내보내면그후처리기간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보완처리기간을말씀이신가요?

황선호위원

예,보완,보완완료후에처리기간은또어느정도나...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보통저희가한15일에서20일정도주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렇죠? 한바퀴를다시돌아야되죠,부서협의를?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벌써2주만에끝날수있는사항이보완이나가서보완처리후에재보완이나가면또20일이또걸릴것아니에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렇죠,재보완같은경우는보통저희가일주일정도주고요,7일정도.

황선호위원

기간이계속늘어지는부분인데보완이나가서보완을처리를했으면하루,이틀새보완처리를먼저해주셔야죠. 보완사항같은경우에는또제일뒤로미뤄두시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이제처리기간이15일이면보완사항이없으면그안에처리가되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저도이제직원들한테항상얘기하는게뭐냐면처리기간내에하더라도바로바로해줄거면2,3일내에라도바로바로정리를하라그러는데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직원들이또일이또워낙,워낙또많다보니까그검토하는게시간이좀늦어지는경우같습니다. 그래서검토를하다보니까14일,15일,그때가서이제보완을내는경우도많고요. 그래서저희가그런잘못된점이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항상직원들한테주지시키는게처리기간내에처리해줄건빨리해주고,아니면2,3일내에보완작성해서빨리보완을내라고그렇게지금현재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 그런데이게,이게잘지켜지면밖에서말이없는데이게잘,현재로서는잘지켜지지않는그런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지금감사지적사항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런부분들은어쨌든저희허가부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힘들고고된과라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어쨌든최일선에서이용하는부분이고하니까그런,이런부분들좀단축기간...단축시킬수있도록좀처리방법을개선해주시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제가그래서지금...나름대로저희가이제연찬회라든가직원들그회의를통해서수시로해가지고지금계속,지금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렇게좀,조금만기다려봐주시면저희가단축률을좀...획기적으로단축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아까도말씀드린의회,저희에서도이렇게시스템구축하면획기적으로할수있다,효율성이있다그래서올린건데도지금효율성이안나오고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개선방안들강구해주시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따로저희가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황위원님에이어서보충질문으로하겠습니다. 일단아까단축률이지금타시군에비해서적은이유는저희가접수건수가타시군보다좀많다,4,50%정도. 그러면지금이거한1만5000에서2만건정도접수되는건한달기준을얘기하시는건가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1년기준.

이혜원위원

1년기준을얘기하시는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이렇게1년동안평균적으로한1만5000에서2만건정도로보시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게해마다...지금현재는계속한20%정도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저희가이제고속도로예타가통과되면서또지금현재누적...추정하기로는한서류가한30%정도더늘어난사항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근래에좀더많이늘었잖아요,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인허가접수서류도최근에많이증가를한거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법정처리기한보다1배,1배에서1.5배정도이상좀기한도연...좀더걸리는것같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러니까개발행위는처리기간이15일이고,산지전용허가협의는처리기간이25일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기한에...기한내에지금처리되는게한15에서20%정도밖에안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정도.

이혜원위원

예,그나머지지금75%정도는,75에서80%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연장이된다는얘기죠,역으로보면.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러니까보완사항이없으면처리기간내에처리가되는데특히이제임야같은경우는이제아무래도산을절개하다보니까보완사항이많이나간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제보니까...뭐건축과랑연계해서안볼수가없는데의제건이나비의제건을보다보니까지금’18년도대비해서2021년까지계속의제처리건수가늘어나더라고요. 증가가되고있고,지금연평균으로봐도70%이상은의제건이에요. 그러다보면또한부서에서각부서와연결돼서진행되는사업들이또있고,거기서허가사항이나이런게또다시오고하면또아까말씀하신대로보완이한...한번,두번걸릴때마다또연장이되고,그런데그렇게되면또그피해는고스란히또주민들이보셔야되는상황이고,이게지금반복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이지금1년평균1만5000에서2만건에대한접수건을,지금이번에늘어나는건수제외하고요,이부분에대한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의조건은뭐라고생각하세요? 인적,인력구성에대한부분만보완이되면가능하다고보시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제그것도있고요,이제보니까,제가볼때는민원처리에대한아마내부직원들다시아마그...수시로교육을해서경각심을일으켜가지고처리기간내에단축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거의2020년1월1일저희조직개편이초기에저희가생태허가과로통합해서진행하다가그다음해에분리가됐다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다시또합쳤다...

이혜원위원

다시또통합이됐는데통합되면서건축과랑허가과의과장이두분으로이원화가됐잖아요. 저는거기에서도좀서로협조체계나이런것들이어려울수밖에없다라고봐지고요. 그리고지금현재15에서20%정도의단축률이라고하면거의80%정도가기한연장인데그럼그부분에대한원천적인진단을하고,조직이뭐인력구성이나아니면아까말씀하신경력직직원이나이런부분들이업무에따라서배치되어야하는성격이있을것아니에요. 그럼그런부분들이파악이돼서거기에는행정담당관이나조직인사할때협의를통해서그런부분들이조건이갖추어져야일을할수가있는거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에대한피해방지는,주민들을위해서피해방지는해야되는거고. 그런데지금단축률보다연장률이훨씬많거든요. 그런데이거가거의2년동안지속된다라는거는이조직에대한평가자체가너무안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민원서류가저희가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혜원위원님말씀하듯이70%가협의고,나머지30%가단독으로오는사항,들어오는사항인데요,그래서이제어차피협의는스물몇군데협의부서에서다달아줘야지만...

이혜원위원

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제그허가가나가는사항이고요,이제저희30%는저희단독법에의해서허가가들어가서저희가처리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뭐그래도이제협의는뭐저희가,우리부서에서다는거는개발행위하고산지전용협의가,2개만좀빨리달면되는거고요,이제나머지단독법,개발행위허가로들어오는거는저희가주관이돼가지고스물몇군데부서를다협의를해서하는거거든요. 그런데이제저희가,저희가늦게처리하는것도있지만처리하다보면스물몇군데부서에서이거서류를지켜보고있는게아니고,뒤로,일단뒤로다제가봤...제가느끼는건데최우선적으로처리하는게아니고,자기,본인업무를다처리하고나서나중에이제처리하는...해서그런처리가지연되는그런사항도많습니다. 저희가이제개발행위들어와서저희가빨리처리하고싶은데관련부서에서협의를아예쳐다보지도않거나늦게다는그런사항도좀많습니다,그래서.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22개협업부서에서본인들의담당업무가있기때문에담당업무를우선시하는거는아주당연한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거를원천적으로제도적인부분이나이조직에대한행정절차나시스템을정비해줘야되는게지자체몫이잖아요,행정력을효율적으로하려면. 그럼그부분에대한평가와이부분이어떻게정비가되어야되는지에대한거를원천적으로고민을해야지지금제보기에,제가개인적으로판단하기에는이통합해서이원화되는부분들이결국효율적으로운영할수가없다라는평가라고보여질수밖에없거든요,현재.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80%에대한이기한연장건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더우선적으로검토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뭐국장님이하또군수님그리고이조직개편을진행하는데있어서좀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이게인력적인부분만보완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원천적으로이업무의성격이나이런부분들이또일원화해서해야되는것인지,이런것들에대해서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진행하는과정에서대행업체에서도서류나이런부분들이제대로구비가돼서들어와야되잖아요. 열가지의필수조건의서류가있다고하면그열가지의서류가다구비가돼서접수가되어야되고,또그접수가안된서류에대한부분은안내를통해서빨리접수하도록권고를해야되는데업무를진행하다보면그권고사항자체가,안내하는업무자체가또증...늘어나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것또한힘들어진다,이거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또업체측에서는그필수...어떤서류가잘못됐는지를알아야또보완을할수있는거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거는하나하나진단을해보면문제의소지가너무많거든요,안돌아갈수밖에없는. 처리기한이길어질수밖에없는구조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부분을좀체크해서이허가과뿐만아니라지금이관련된부서와또조직을개편하는또우리인사부서인행정담당관,같이좀고민을하셔서평가와이대...개선대책을좀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좋으신말씀이시고요,이제저희가서류를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대개가,이제설계사무소가대개...그렇다는건아닌데일부설계사무소에서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본적인서류조차구비가안되고,현장도설계도면하고맞지도않고,그래가지고보완사항이...저희공무원이빨리해주고싶어도해줄수없는그런요건이기때문에저희가어쩔수없이보완을내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제가,제가개발행위실무팀장했을때부터저희가,설계사무소하고간담회를하면서도저희가누누이이렇게얘기를,좀부탁을드렸던사항인데이게그분들이,본인들이할거를안하고자꾸우리가,공무원들만늦게처리해준다고그런불평불만들하는그사항입니다. 이게참지켜지면참좋은데이게잘안지켜지는그런어려움도좀있습니다. 저희,물론저희공무원도뭐잘못한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뭐냐면처리...서류워낙많다보니까늦게하는것도있고그러는사항인데하여튼간아까이혜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가그런거는국장님이나조직...같은문제는잘협의를해서좀잘흘러가는방향으로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주민입장에서한번더말씀을드리면서류가,만약에구비서류가열가지면열가지에대한부분을정리를해서제출은할수있어요. 그런데그안에작성된요건자체가맞는지안맞는지는모를수있거든요. 그럼그부분에대한거는다시안내나권고,보완에대한부분이안내가돼야되는데그부분자체가늦어지면서결정적으로기한내에서할수없는조건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 안내도늦어지고,그서류를보완해서제출하는시기도늦어지고. 그렇다보니까...이전반적인구조를말씀을드리는게그래서그런겁니다. 지금만약에우리가이...오히려거꾸로지금이제단축률이80%정도되고,그리고기한연장건이한2,30%정도밖에안된다. 그러면우리가여기안에서재정비해야되는거는요건만정비를하면되겠죠. 그런데지금은아예반대잖아요. 20%정도가단축률이고,단축이되고,그리고기한내에끝내고,나머지80%가지금기한연장이되는사항이라는말이에요. 그러면건축과나허가과나다지금힘든상황...직원은직원대로힘들고,주민들은주민대로불편한사항이거든요. 그럼이거는구조적인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한진단을제대로다시해서이부분에대한조직의,조직적인측면이어떻게가야되는지를다시보셔야될것같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류로충분히사전감사를이미했고요,하나제가거기에연관성이있어서한번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농막관련인데요,혹시농막관련도지금종합적으로부서에서관리하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농막은20헤베미만으로해서6평이하거든요. 그리고이제...해서농막의원칙은창고개념입니다. 창고개념이라농지법에서는농지이용해가지고전용허가를안받습니다,그거는. 그것은이제요즘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요즘매스컴에서,농막의문제점,폐해점에대해서매스컴에서많이나오는사항인데저희도...이게이제농막이뭐냐면이사람들이가서농사짓다가비가오면비를피하고,저기뭐옷갈아입고,아니면밥먹을때밥을먹고,그런용도로써야되는데거기에다뭐주거시설로해가지고거기쓰는게지금,요즘의,작금의현실입니다. 그런데이게,저희도이제이게,농막이문제가많다는거를절실하게느끼는데이게농지법이아마개정이되면이게좀많이문제점이,민원소요가줄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내년예산편성할때참고를하세요. 농막전체전수조사를한번해야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단서조항을한번달...저기뭐야,지적사항을달려고하는데제가직접본것만... 삼성리일원에전국가기관장이와서살고계십니다. 농막이라서가봤더니이건별장이에요. 또지금오빈리의철도근처에있는농막입니다. 1채가아니라3채를연달아서지어놓고3채를연결했더니정말이건웬만한...뭐누구를모시고살정도농막이더라고요. 또용천리사나사입구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내가현장에서목격한것만...농막이아니구나... 그런데더지금문제는뭐냐면수도,전기,정화조까지해서뭐예를든다면7평미만이다,누구나다할수있죠. 농막은어쨌든농업편의시설인데. 그런데1만명,지금현재,오늘까지확인했더니9만명정도되더라고요,가입,농막밴드가. 그러면그9만명이뭐냐면양평에다농막을나도좀하나짓고...잠재적인수요를말하는겁니다. 그런데그분이뭐000양평더팜이라는회사를해서1차분양을다끝냈더라고요. 그1차분양끝낸것이뭐냐면땅을이만큼분양을하고농막이반드시패키지로따라붙습니다. 농막에는3개가,수도,전기,정화조를하고,농막이1층이4평이고,2층이3평해서완전히농막형주택이에요. 이게분양이들어갑니다,분양. 벌써시작했어요,4월달부터. 내그내부에가입을해서정보를취합을하고하다보니까그래서아,이제는1단지...그분이거기대규모몇만평을갖고있는가보죠? 아,이건법을악용하는정도가아니라주말정원지,주말하우스로분양을하고있어요. 농막이이제완전히분양수단으로되고있구나. 기업으로...개개인의농사를짓기위해서,편의를위해서하는겁니다. 우리군유지,도곡리에있는군유지를갖다개인,개인이맹지땅을가지고우리군유지를무단거기다가막이것저것,고구마니뭐니심어놓고,농막을참호텔같은식으로개조를해놔서내가그부분도나중에별도로그런자료를드려서...아,이건뭐농막이이제불법천지가,대한민국에양평이시발점이구나. 농막화재로인해서단월면사고난것,성덕리사고,올해2월,4월달에연달아농막불,전소된거다아시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나취약한지농막이타면인명피해뿐만아니라민가에번집니다. 그래서지금아까합법적으로법망을교묘하게피해가는데양평에예산을해서라도...지금버젓이,인터넷한번검색해보세요. 전원주택이라고아예못박고,농사짓고,힐링하고,개인뭐별도공간까지해서이제분양인데양평전수...농막에대해서는한번전수조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올해는좀힘들것같고,내년에어쨌든전문기관에용역을주든지아니면우리군공무원들을동원해서라도농막전체일제조사를한번해야지이것을사전차단하지이렇게농막확산하다가는이분양걷잡을수없습니다. 주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저희도농막의폐해라든가심각성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래서이제하도문제가많아서이제...이게,농막이그전에,농지법개정되기전에는수도하고전기,가스를연결할수가없었거든요. 그런데법이완화가되면서그규정이삭제가됐습니다. 그바람에이농막이우후죽순으로해서엄청막많이늘어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농림부에도저희가전화를해서이런피해가,폐해가있다는거를좀건의를했고요,좀법을개정했으면한다고의견을좀개진한사항입니다. 하여튼간그...저희가그리고박현일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듯이농막에대해서추후에어떤예산관계든가검토를해서전수조사를한번실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다피해자는아니지만9만명입니다. 또벌써1차분양이끝난,끝난데는아까패키지로더팜양평,아예,이거노골적으로공권력에대한도전인가몰라도아예농막분양이어디가있습니까? 그것도대규모로,몇백채씩. 어쨌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지평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지평면.

박현일위원

예,뭐,뭐,알죠? 000.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민원이좀들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그런...이건우리양평에관련된...이거인지를못하는서울사람도피해지만양평사람들도...아,주말7평짜리나혼자글쓰면서,아까치유하면서,그것도복층으로1층에4평예쁘게꾸며놓고,2층에다가작업실해놓고,내다보면마치전원주택이죠,멀리서보면. 성냥갑전원주택. 어쨌든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적절하게검토를하고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질의와관련해서한두어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말씀...

이정우위원

그농막이임야도가능한건가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농막은농지법에서정하는농막이라농지에서만적용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산림,산림업을...임산물생산을하는분들은농막이라는표현을안쓰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창고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냥농사...임산물창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창고.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농지법에서얘기하는농막이나임산물,산림법에서얘기하는창고나비슷한의미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거의비슷한데어떻게보면또...

이정우위원

각개별법에의해서좀다른점이있겠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농막을하려고그러면전기,수도가필요하잖아요. 시든뭐어떤창고를쓰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이정우위원

전기하고수도를하려고그러면수도사업소나또는한국전력공사에서허가를받아서신청을하게되잖아요. 신청을해서이제허가를받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런데그수도사업소에서제가얼마전에들은얘긴데요,농막에는수도연결을하는거를허용을안하고있습니다,거기는.

이정우위원

사실우리군에서매뉴얼로그렇게해놓는건데사실법적으로이렇게뭐하지마라그러는거는사실없는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제가그것까지는...

이정우위원

그...아까그저기농막에대한거는그정도로하고요,제가성토에대해서한가지말씀드릴게요. 지금1년에할수있는성토의높이가몇m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2m이하입니다.

이정우위원

2m이상씩거의다하는거에대해서는어떤제재를가해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이제2m이하로해가지고주로민원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러면저희가현장을나가서현장확인을하고나서일단원상복구통지를합니다. 그런데원상복구통지를하면뭐2m이하로해서낮춰서성토하는분도있고또...

이정우위원

원상복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원상복구를하는분도있고또그걸안지키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그거는고발을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최근의민원...뭐이장님이신데성토하는행위에대한양평군의매뉴얼이있느냐,저한테이렇게물으셨어요. 그래서이제지금생각나서말씀드리는데성토를함에있어서불법행위가이루어지면어떠어떠한처벌을받는다,그런거가지금매뉴얼화돼있나요,그냥농지법에의해서그냥포괄적으로적용을시키는건가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니요,국토법에매뉴얼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국토법에?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개발행위허가지침에매뉴얼이있어가지고요...

이정우위원

아,그거나중에좀자료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제가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황선호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도로분쟁민원관련해서좀질의좀하겠습니다. 제가’19년도부터’21년까지자료요청을했는데3년동안6건에대한조치결과로만자료를주셨어요. 이게이제혹시조치를취한거에대해서만주신건가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제이게황선호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사항인데이게저희가1년에민원접수돼서처리하는건수가워낙많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이제이거는일일이하나씩들어가서찾았던사항이거든요,도로분쟁민원이라든가. 그런데민원이,저희가민원답변할때도로분쟁민원이라고해서제목이딱뜨면이게다찾을수가있는데저희가하나하나씩들어가서이제이게대표적인걸로해서찾은거거든요. 그래서이게도로분...민원이,이제저희허가를하는데있어서도로분쟁이,민원이한70%정도라고보시면되거든요. 그런데...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자료를보고서감사를보고질의드릴거있으면질의좀드리려고했는데이거갖고는뭐감사진행이전혀안되니까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저도이제지금민원을갖고있는게있고,이부분에서이제처리해야될부분,협의해야될사항들이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제좀자료도보고하려고했는데전혀그런거를찾아서볼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뭐마을마다마을발전위원회,뭐이런단체를만들어서운영을하시는마을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뭐그동네에땅을사서이제개발행위허가를득하고나서공사진행을하려고하는데마을분들이이제막는거예요,다니지못하게. 그러다보니까전혀진행과정이...진행을할수가없으니까허가또내놓은상태에서이것도이제나중에는취하를하게생긴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확한답변을드릴수없는사항이되더라고요. 마을하고도갈등이있고,소유자하고갈등도있다보니까. 이거를중간에서어떤중간역할을,매개체를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지금전혀해줄수가없어요. 그래서마을분들에대해서이업주는소송을하겠다는입장이고,피해보상에대한소송을하겠다는입장이고,마을에서는길을열어줄생각이없는부분인거고. 이런부분에서는갈등해결을어떻게해야되는부분인가요,그럼?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제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이,그게참민감한사항인데요,저희는이제현장나가서보면3...뭐20년,30년전에이제마을도로로쓰고있고,포장도관에서해준그런게거의한8,90%,그정도사항입니다. 그런데요즘지가가너무이제높게오르다,올라가다보니까우리마을사람들은써도되지만새로허가내서들어온사람들은우리는이거는용납을못한다,이런대개대상의민원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런민원이들어오게되면일단은사업주한테마을주민들하고해서협의를해서일단은공사를진행하도록이렇게지도를했는데이것도또쉽지가않은게협의가또잘안되지않습니까? 이게참저희도참이게딜레마인데이게그런경우가이제...물론지적상도로라면문제가안되는데이제개인...새마을도로로서옛날부터편입돼가지고쓰는도로,이제그런게제일문제가많은데이게정확하게저희도답을못내리겠습니다. 이것도뭐...

황선호위원

예,그래서마을발전기금을내라면내겠다고도말씀을해주시는부분들도있고요,하는데도그런부분이협조가안되다보니까지금소송까지가게생겨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제이부분에서조치결과를보면서어떻게해결했나좀찾아봐서중간매개체역할을하려고했는데그런부분이없고,지금이자료요구를해서이부분에서도감사를한번보려고했던부분인데전혀내용이없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추후라도따로자료를추출할수있으면...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제가추후에자료를추출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있으면그것좀같이좀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4일 교통과장김진애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경기공공버스노선신설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먼저,경기공공버스노선신설,33번,노선번호,우리서종면또양서면학부형들,주민들의오랜,오랜동안요구사항이었는데이번에이렇게신설이,신설하게되어서힘써주신또과장님을비롯해서담당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아이들,학생들,출퇴근또는통학버스로지금이용하고있죠,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운영을해보고계시는데,한달정도를,지금어느정도,학생들외에일반인들이지금어느정도타고계시는지알고계신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많은주민들이탑승은하진않으시고요,간혹가다몇분이탑승을하시는데하차위주로,마석이나호평,그쪽으로하차위주로탑승을하고계십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서종의학생들이한5년전...5년전부터서종면그문호리리버마켓에서차량을운행해서아이들을...수송차량을이용하고있다가학부형들의오랜시간동안의이런또염원이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있었는데또이번에또이런부분들이신설이되어서지금진행을하고계시는데요,지금학부모들이요구사항들도별도로있는걸로알고계시죠,과장님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부분들지금어떻게뭐계획을잡고계시는건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일부주민들이마석이나호평쪽으로많이...가시는분들이많은데요,이통학버스가운행이되면서그버스를탑승을하고그다음에거기서뭐일을보시고다시탑승을해서서종으로좀귀가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시는분들이간혹있으십니다. 그래서저희가1차남양주하고협의를했는데요,운행노선이이렇게타시군으로할적에는그시군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인데그쪽의운수회사라든지저희쪽운수회사하고도같이협의가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현재까지는아직저희가맞춤형버스로해서아이들통학을위주로해서지금운행을하고있는관계로남양주쪽에서는아직협의는지금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버스가맞춤형버스이긴하지만그래도주민들도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계속남양주와운수회사와협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맞습니다. 지금아침...학생들통학형으로지금뭐왕복100km,짧은거리는아닙니다. 그래서2회지금운행을하고계시는데지금서종의수입리,노문리,명달리주민들은거의생활권이마석,호평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이번버스가신설됨에따라서굉장히기대감도있으셨고요,이런부분들운행할수있는부분들로알고계셨는데지금이렇게진행사항이안되다보니까여러가지로주민들요구사항들이지금굉장히많이계시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저희도지금이제과장님하고도먼저또말씀을서로또나눴지만그런부분들이지금남양주하고지금협의해야될부분들로있는걸로알고계시는데잘협의돼서정말우리주민들이호평이나마석쪽에,남양주쪽으로이동하실때지금...하차만,하차되는부분만가능하시잖아요. 타고가서그쪽에서다시승차해서올수있는부분은안되는부분으로지금알고계시는데그런부분들잘협의해서...좀지속적으로관심좀부탁드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리고지금학생들지금학교차량으로운영하고계시는데지금서종에서지역...골짜기,골짜기별로있는학생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서종면에서한곳에서타고있는부분들,학생들,학부모들이지금얘기하시는부분들이있어요. 그노선을조금만좀이렇게돌아서움직여달라고하시는부분들도있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부분들은어떻게좀진행될사항들이있으실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서종이지역적으로골짜기,골짜기가많이있고,그다음에그골짜기,골짜기마다학생들이많은데요,이지금노선자체가지금양평시내를...양평터미널에서출발을해서양수를지나서서종그문호리에서이제정차를해서아이들을태워서수입리의IC를통해서고속도로를타고호평,마석으로가는노선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골짜기,골짜기를또이노선하나가,버스1대가운행을하다보면노선그통행...그통학시간이길어질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거는좀아이들이탑승시간이너무또길어지면또피로감도느낄수있고해서그런것들은좀지금현재운행하는행복버스하고같이연계를해서할수있는방안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서종에서,문호리에서해서IC를,서종IC를타고올라가는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노문리,명달리,수입리쪽의아이들이또밖으로나와야되는상황이에요. 그버스노선을한번만이라도수입리쪽에서마을회관을경유해서이렇게돌아올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면그쪽아이들이그쪽에서,한곳에서,마을회관있는쪽에서같이타서이렇게돌아올수있는방법들도좀있으니까과장님,지속적으로그런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정말이차량이운행됨에따라서우리서종면지역분들이굉장히이제지금많이관심을갖고계십니다. 그래서학생들의안전한또통학과지역민들이생활권이좀더확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복버스및공영버스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이번에행복버스하고양평공영버스,이부분에대해서사무감사질의를했는데우리가왜이렇게많은보조금을들여서지금교통에투자한다고보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저희양평군이라는지역이지역면적도넓고,그다음에낙후지역도있고,그다음에좀도시화되지않았기때문에,그리고저희양평군이노인분인구가지금계속증가하는추세기때문에그분들은자가용을타고외출을할수있는여건이좀많이불편하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리고그골짜기,골짜기마다버스를운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렇다고해서탑승객들이많지는않고. 그렇기때문에손실이,각운수회사에서손실이많이있기때문에이운수회사도사업을해서수익을창출하는사업자인데창출이안되면노선을없앨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노선을없애지않기위해서는...저희경기도도그렇고,국가에서도그렇고,군에서도그렇고,지원을하지않으면노선이없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많은지원금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말씀을해주셨...잘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이제사실가장큰게교통약자들이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복지중에서도...사실교통도복지거든요. 복지차원에서사실우리지자체에서이런교통약자들때문에많은보조금을들여서행복버스라든가공영버스,준공영제뭐시행하려고하고이런준비단계잖아요,또?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다보니까또많은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지자체장들하고또도지사하고또생각도다르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지연되는데그래서저희들이지금운행하고있는,운영하고있는행복버스에대해서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이부분도서종,청운,단월,이렇게세군데운영을하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6개면인데요,그세군데는지금주민자치회나자율방범대에서운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이행복버스,우리가...우리가지금자체운행을하는거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는위탁형이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지금이제먼저주민자치형으로운영하는데버스...저기차종을먼저좀말씀해주시겠어요? 서종하고청운하고단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다승합차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합차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쪼끄만차로. 카니발같은승합차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카니발이에요,스타렉스에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스타렉스요.
요찬

송요찬위원

스타렉스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면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운영인원,기사분이라고하죠? 그분들은다한분씩이에요,두분,한분,한분이에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한분씩?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운영비가다다르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운영비가...예,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는책정을어떻게하셨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행복버스가농림수산부에서사업하는...사업인데요,운영비에대한세부지침은지금마련돼있지않고요,자체적으로지금운영업체에서...운영그자체회에서자기네들운영그기준을마련을해서지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알고있습니다”,그렇게답하지마시고요,어쨌든감사를제가요청을했잖아요. 그러면어떻게했다라고,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이렇게말씀을해주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서종같은데는주야간운행을하고있어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도,지금3개면에보면인건비가주야간운행하고있는서종같은경우하고또청운하고단월보면다상이합니다. 좀달라요. 주야간을운영을하는데도2640만원이고,뭐야간기사급여까지합치면한3400만원,또청운같은데2640만원,또단월같은데2861만원. 다른이유가뭐때문에그러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월급에서는그3개면이다동일하고요,그다음에피복비라든지뭐상여금,그런데서조금씩차이가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에서,지금자료주신것에의하면인건비에서차이가나는건데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저희가,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월220만원씩해서12개월하고급량비가10만원씩해서12개월나가고있고요. 그리고기타인건비가조금씩,서종면하고단월면이조금씩있고요,그다음에피복비가서종하고청운에있고요,단월에는없고요. 그다음에상여금이단월에는20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부분이지금이지출내역정산서를보시면인건비로이렇게소계로해서우리가일반운영비하고인건비로해서하는데이제과장님은다같다고했는데다,다틀리거든요,이렇게. 다틀려요. 그리고왜단월같은데는왜피복비하고기사급량비가...이분들은뭐식사안하시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급량비는다나가는걸로파악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제로로나와있으니까제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거기,그쪽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에제로로나와있고,피복구입비도제로로나와있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제가파악한자료에는다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걸그럼누가...다른부서에서받았나,내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것도지금특별한지침이없으셨다고하잖아.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매뉴얼을만들든지조례를만들든지지침을만들든지하셔서거리로할것인가...거리로할것인가,운행시간으로할것인가,이거를정해서해주셔야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거기서하자는대로하면이게...어떻게할거야. 그리고보험료도얼마나많이차이가나는지아세요? 단월같은데는보험료가700만원,731만5470원이고,청운같은데는563만5620원,또서종같은데는주야간운행하는데도오히려이게더,제일적어요. 379만원,약380만원밖에안돼. 어떻게...난이런근거를보고이걸뭘갖고...어떻게책정했는지모르겠어. 그러니까이사람들이하자는대로그냥한거예요,여기서.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도...이게다보조금이에요. 제가올해계속보조금갖고말씀을드리는데이보조금정산할때정말잘하셔야돼요. 너무눈먼돈이라고생각을해요,이렇게주면. 내가책정한대로주고. 이거한번다시다정리하셔가지고보험료왜편차가나는지,또급량비는왜없는지,이런부분들까지다검토를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세세히살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또세부지침이없다고하셨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들도마련을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검토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공무원들은꼭그게필요한거니까,근거가있어야되니까. 그다음에운수회사위탁형,이부분도이제군공영버스같은경우에손실액을100%지원하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100%는다아니고요,90%까지지원할수있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90%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노선같은경우에이제100%를한다고그러는건가요,그러면?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그행복버스는지금100%다지원이되는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행복버스는100%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리고...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노선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일반노선은이제벽지노선이라고해서저희법령상90%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0%?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평가,양평군자체평가기준안이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양평군에서지금공영버스라든지그런것들은양평군에서평가를하지않고요,도에서기준이마련이돼서도에서평가를해서거기서이제평가수치가높게나오면90%까지가고요,그렇지않고뭐...그급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에맞춰서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자료,자료주신것에의하면양평군자체평가기준안이거든요. 그래서경기도경영및...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기준,그경기도경영기준안에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럼군에서는이위탁,지금행복버스위탁운수는이걸가지고평가를안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행복...예,행복버스는그거에해당되지않...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안해...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해당되지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일반노선만이거하신다는얘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갖고우리도하는거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하는거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용역도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도주고하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여기에,경영평가에보면운전직고용안정또차량현대화,민관협력해가지고이게있는데여기에사실임원진이,임원진이,지난번에보니까임원진도여기...뭐죠? 우리용역보고서에보니까임원진보수까지들어가있더라고요,이평가에,그안에. 과연이...저희들이그임원진들월급까지줘야되냐,이거지. 보조금으로90%,100%나가는데.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런데버스를저희가공영으로지원을하는거는요,그나름그분,그사업체의임원이라든지그런분이실질적으로운전을하진않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분들이그운영회사에필요한인원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지원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비율도이제뭐경기도기준안으로해서우리자체평가를하지만,그기준으로하지만그걸저희들은평가할때...제가,제가생각하기에는그분들이실질적운행은안해,그런데평가하면서...아니,저기,운영하면서임원진들이라고해서굉장히많이받아가요,기사들보다,실질적운행하는사람들보다. 그건사실저는잘못됐다고봐요. 우리가운영하는사람들,저기그사람들까지,임원진월급까지그렇게많이줘야돼요? 그러니까이부분도우리부서에서는한번건의를하셔서평가기준안에임원진평가기준을...임원진그보수책정금액에대해서제일낮은데를더,평가를더주고이렇게하셔야될것같아.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평가기준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실질적인... 그래야서비스가높아지지그렇지않고...현장에있는사람들이월급을제대로더받아야지그렇지않고안에서그냥임원진들이뭐운영하는데돈많이따오고이런사람들이돈더가져가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들보조금갖고우리가이버스운영진들의,임원진들의임금까지이렇게많이줘야되냐,그래서저는이제이번...이거운수회사위탁경영이나다른공영버스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니까그부분도한번검토를하시고제가아까말씀드린행복버스그주민자치조직형하고운수회사위탁형하고이부분도그러한기준안을좀마련하셔가지고그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는게지금3개면이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래서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해서2014년도에서종면이이렇게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아까송요찬부의장님이,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보험에대한부분들얘기하시는부분중에서연식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으니까거기에대해서좀검토를해주시고요,지금서종면같은경우에는2014년도부터지금운영을하고있으면서정말지역에또구역,구역을이제다니다보니까이지금운행km가27만km를달성을하고있어요. 그리고사고,고장률도,굉장히지금수리비도많이들어가는...비용도있고요. 그런데그기준이보니까7년이상에뭐12만km를뛰어야지만이다음차량을,신규차량을할수있다는기준이있잖아요,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아직2014년도에...운행개시일은7월19일이더라고요. 등록일은언제쯤될까요,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서종면행복버스는2014년9월에등록을,신규등록을,차량등록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9월에등록하셨으면만7년은지금현재로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직은안됐고...

윤순옥위원장

안되고있는거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이제9월이후에7년이상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9월...예,그렇다고그러면지금차량이노후화돼서,km를너무많이뛰다보니까12만km의배를넘을정도의27만km를지금하고있어서수리비나이런부분들이많은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연간운영비는거의비슷합니다,이3개면이. 그런데도이렇게연식이오래된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운영비라든가이런수리비에대해서도지금은좀생각을하셔야될부분이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행복버스가2014년도에처음시행되면서운영자라든지뭐운행비,그다음에인건비,그런거에대한세부적인그사항이운영지침에마련되어있지않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차량교체건에대해서도지금세부사항이마련돼있지않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이말씀해주신7년이상,그다음에12만km이상은양평군공용차량에대한기준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농림...지금서종면에서도계속저희한테도건의를해서차량이좀너무오래되고,그다음에주행킬로수가많아서잦은고장으로인해서위험하다라고해서저희가검토를좀해봤습니다. 그런데농림부에서는아직변경교체에대한지침이마련이되어있지않아서지금당장은좀힘들것같고요,저희양평군에서다시교체를하는방안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양평군지침에의해서7년이상이되면,올이제향후9월이되면7년이상이되고그교체조건이되기때문에그이후에군수님이하방침을받아서교체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행복버스가교통취약지역주민을위해서이제문화며,의료서비스혜택을받기위해서하는부분들이니만큼실질적으로수혜,혜택을받을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증진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교통안전증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번에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진행중이시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3차기본계획에따라서지금2021년까지는수행을하고있는데거기에관련해서혹시평가를해보신다고하면어떨까요,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제가이,이런업무를맡은게올1월달부터하고,제가공직생활하면서처음교통업무를맡았기때문에솔직히교통안전이라는거에대해서좀관심이없었는데이제이업무를맡으면서좀관심을갖게돼서...종전에어떻게했는지는제가많이파악은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양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것들이교통약자를위해서도많이운영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교통약자분들이불편을호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는지금교통안전증진대책수립을할적에많이주민들의의견을청취를해서반영이되도록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계획수립하는과정에도그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과정이좀있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절차상으로는주민의견사항은그계획이수립이된다음에,된다음에하는사항이고요,그전에는저희가이제직원들이나저희들한테주민들이건의하시거나민원내시는거를,그런것들을적극반응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매번수립후에하다보니까반영도가너무낮은것같고,지금이제3차기본계획을주셔서저도자세하게는못봤는데일단교통약자를위해서시행되는것들이꽤많잖아요,교통안전기본계획에의해서. 그런데지금여기서파악된것들만보더라도지금현재시행됐어야되는것들이꽤많은데지금그게안되는게너무많아요. 지금3차때도12세이하어린이사고발생건수가계속증가를,우리가,양평군에서도,경기도에서증가하고있고,양평군에서도지금12세는조금감소했었던것으로’11년이후거는나오네요? 65세이상고령자들은좀늘어나는것으로나오고,어린이사건에대한부분은차대사람에대한것과차대차가꽤많고. 그리고65세이상도지금보행안전에대한부분에있어서대책이필요한것에대한부분의이유와사안에대해서계획까지다되어있거든요. 그리고시간도되어있어요. 16시에서18시에전체사고의...가장많이차지한다,뭐이런형태가있는데이거에대한대안,대책이나이런것들이좀미비하고,그거에대해서현재이결과의원인분석에의해서시행되는정책이너무미흡하다라고판단이되는데과장님지금얼마되시지는않았지만지금,어쨌든2021년도현재진행과정은이계획에의해서진행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서혹시앞으로라도뭐...계획이수립전까지는이계획,3차걸로진행을하셔야되는데그걸점검해서한번보완해보실계획있으신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어린이,12세이하같은경우는지금민식이법이반영이되면서작년에...양평군에있는어린이보호구역이25개소입니다. 그중에23개소가지금개선사업을시행을해서일부개선이됐고요,지금노인보호구역이지금저희가양평군에지정된게굉장히미흡한데그여건상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것이마을에있는마을회관이다노인회관으로지정이되어있어서그런것들을좀지정을해야되는데거기가다간선도로예요,주도로가아니라. 그러니까그간선도로에노인보호시설을하여야됨에도불구하고,그여건이,도로여건이좀미비해서도로도개선도해야되고하는사항이많기때문에그런것들은올해도그렇고,4차기본계획때많이반영을해서노인보호구역이많이지정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보행단절구간에대한부분이좀많더라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보행...

이혜원위원

예,보행구간에서단절된구간들이꽤많아서...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단절...그구간은,제가와서월...이번초에단절구간을좀일제조사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하셨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해서보행단절구간에횡단보도표시를좀많이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준비...진행하고계신거는알고있는데거기에서도지금계획에보면단절된부분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안에라도좀순차적으로정비가될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최근3년은운영실적이없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교통안전에대한주요정책이나이동약자편의증진을위해서이부분에대해서기능을해주셔야되는데왜진행이안될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교통...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책수립이라든지주요,굵직한사항에대한것만수립을하기때문에주로기본계획수립때이렇게활동을좀하도록되어있고요,그다음에이제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런것심의는별도로구성이되어있어서그거는지금경찰서에서주관을해서분기별로지금심의를해서지금교통안전시설물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연간...이게이제거의5년정도에대한부분을연차로그수립계획을진행을하는거라,5년마다하는거라서연차에대한부분에대한기능과평가에대한부분들도심의위원회에서하셔야되는데그런것들에대한거를어쨌든위원장이요청했을때진행하는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조금정기적인부분이없다라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시행에대한것들이주민입장에서평가를하고한번이전체적인모니터링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런사안도한번간담회형태라도그런부분들을좀평가하고이렇게모니터링할수있는그런장치에대한부분을한번고민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교통안전실태파악하기위해서한번주기적이고수시로안전점검하고있는지자료요청했더니지금경찰서에서주체로진행이되고있고,교통사고나이런것들이발생을하거나이러면우리교통과로진단의뢰해서교통시설안전진단에대한부분은또우리자체적으로또...아,그조치에대한부분은교통과에서좀진행하고,이런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대한불편사항들은없으신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불편사항이라기보다는요,저희가이제이지금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주민건의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뭐중앙선절선이라든지그런것들이많이,횡단보도설치라든지그런게많이들어오는데경찰서에서분기마다지금시행을하고있어요. 그런데경찰그위원장이요구를...원할때는언제든지또할수가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경찰서에서움직이는거에따라서저희가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유대관계를가지고지금급한것,교통사고가발생하거나사망사고가발생했을때는심의없이그냥조속히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걸로저희가지금협의를해서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특별히뭐긴급을요하지않는것들은심의를거치지만그렇지않고긴급한것들은심의없이도경찰서와협의를해서할수있기때문에특별하게불편한건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걸요구하는주민들입장에서기관,단체나말씀하신뭐복지시설도그렇고,또마을회관이나이런데서도그렇고,보호구역에대한...예를들어서보호구역을지정을요청을하는부분에대해서도일단교통과나경찰서에요청을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이어느부서에어떻게해야,접근을해야되는지모르는분들도많고,또그렇게요청을했을때이거가시행되기까지,이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고또거기에서그안건이다뤄지기까지꽤많이시간들이소요가되더라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다보니까주민들의욕구는바로있는데이것들이정비되고또교통과에서이거를별도로또주민들한테피드백하기위한과정들이너무길어요. 큰거는거의뭐1년이넘게도진행이되는상황이고그래서그러한기간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좀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그런방법이나이런부분을좀모색해볼수있는강구방안은없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이게법령에의해서분기별로되어있고,그다음에긴급을요하는것들은저희가바로바로하기때문에글쎄요,다른방법은좀생각을,고민을좀많이해봐야될것같고요,지금주민들이요구하시는것들을바로바로할수있는...있도록마련한게저희가이제교통시설유지관리비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찰서하고의다각적인검토라든지그런거를시시때때로,그때그때하고있기때문에...그렇지만일선주민들은많이,그런거에많이진행이빨리빨리안된다고느끼실수...체감이,느끼실수도있을것같은데요,좀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말씀마따나뭐이게원래는경찰서에서다하던건데지자체로지금이관되면서같이수행하는부분들도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산문제때문에지자체로넘어온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런주민체감도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소시킬지에대한방안은같이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제이교통안전에관련해서는교통약자에대한이동편의시설에대한부분을얘기안할수가없는데이제사전,사후점검에대한부분으로지속적으로제가교통과랑논의를했어요. 오죽하면제가이제...지체장애인협회에서자체적으로자료,현장조사를하셔서... 아마팀장님도받으시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저희도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료받고하셔서...사진이랑다찍어서주셨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래서...

이혜원위원

이런노력들이...제가일부를좀보여드릴게요. 어쨌든이부분이일반자치단...아,그시설단체에서인력이없는상태에서자료조사하는게쉽지않거든요. 우리양평군에이런이제보행이나이런부분들이교통약자들을위해서안돼있는곳을본인들이직접다니면서불편사항에대한것들을이렇게검토하고,법률검토도하시고,이렇게해서자료를주셨어요. 그래서저도이제이부분을통해서자료나이런것들을좀정리하다보니까먼저제가건설과나도시과나뭐이런쪽에도말씀은드렸지만경기...우리양평군에관련조례가정비되어있는게있는데사전점검에만,점검만있더라고요,사후점검에대한조례는없고. 타시군은사전,사후점검에대한관련조례가다있어요. 그에의해서시행을하는데일단은뭐조례정비는추후에뭐교통과랑협의해서진행을한다고하더라도이사전점검에대한조례근거가있고,또팀장님의정보에의해서보면경기도기술지원센터,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또이업무지원에대한형태가있고하는상황인데도현재까지는,저희가자료요구를하기전까지는한번,1건도시행된게없었어요,사전점검이.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이후에이제교통과에서노력을하셔서협조공문을,각부서에다협조공문을하셨고,거기에서협조요청이와서진행되는건들이이제한두건씩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그것도제가보기에협조공문이하도부서마다많아서잘캐치를못하시더라고요,부서별로. 먼저이제건설과도이부분협조공문받고과장님하고,교통과랑또이렇게협의한사실도있다고말씀을,답변을해주셨는데일단은이게,시행단계전부터이게점검이되지않으면중간에이게개입되기가많이어렵더라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전에...지금제일많이시행되는게도시과나건설과잖아요. 거기부서하고는실질적으로그업무체계를좀만드셔서시행전에,실시설계전에한번사전부서협의를좀통하고,협치해야되는부분들이무엇인지한번검토해서그게몇번지금진행해보시면정례화될수있는방법이있잖아요. 그부분을좀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난4월조례때위원님께서건의해주셔서저희가지금전실과소에다배부를한상태고요,그리고이제아까의견을제시해주셨듯이담당자들이좀소홀하게접할수도있을것같아서부서장회의때제가...이제건설과나도시과나다른저희도시건설국이주로이제그런공사를해서그부서장들한테전달을해서사업이있을때사전에설계과정에서검토받을수있도록협조좀해달라고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잘해주셨고요,일단은지금현재있는조례에그사전점검도실시하여야한다라고강제조항이에요. 여태진행안된부분이좀의아스럽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받는것도기본적으로건축할때하게돼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부분도지금안되고,아예,사후점검은아예안되고. 그런부분에있어서일단설치기준에맞게끔유지관리되는지한번더점검을해주시고,말씀하신대로도시건설국통해서일단시행하는데있어서우선조치될수있도록다시시정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거는보행안전에대한부분으로질문을드려야될지이따주차장사항으로말씀을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일단은제가질의를시작했으니까간단하게몇가지더질문을드릴게요. 보행안전측면에서일단민원이시작이됐기때문에여기서진행을하겠습니다. 일단은도로에노상주차장이저희가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노상주차장이왜이렇게많이있어야되는지에대한민원들도꽤많고... 왜냐면이제이것이주민갈등소지가꽤많다. 사고도많이나고,충돌사고나이런것들도많이나고,보행안전에도불편하고,또보행...아까연관성도있을텐데편의시설이제대로구비되지않은곳같은경우는더군다나보행안전에더불편사항이되는사항이거든요. 우리양평군의노상주차장에대한관리체계에대한방향성은어떻습니까,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노상주차장을관리하고있는게용문하고양평하고이제양서에주로배분이,배치가되어있는데요,지금양서같은경우는아직유료화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특별하게뭐주민들의불편함을...접수되거나그런것들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양평하고용문이지금노상주차장이도시집중지역에지금설치가되어있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민원이상대성민원이라고해야될까요? 그러니까상반되는민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 없으면없어서문제,있으면있어서문제,그런것들이많기때문에저도좀고민을지금하고있지만특별하게어떻게해야되겠다는게아직까지는좀떠오르지않고있는상황이고요,최소한으로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하기위해서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런방안의하나로지금노상주차장이위탁해서진행이되고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용문같은경우지금올해위탁해서진행하고계시죠,3월1일부터?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과장님도제가이제민원제기때문에현장나가보셨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나가봤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도놀라셨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놀랐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용문의그사거리,집중되는용문역앞에그사거리,거기서부터보면이지금주차에대한그노상주차장자동화시스템이라고해야될까요,이것을?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자동화시스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자동화시스템을하기위해서업체에서지금이렇게칸칸이주차구역별로지금설치를했는데시작을하면서부터이경관에대한부분부터안전에대한얘기또이런부분들많이얘기가나오고있고,더군다나지금이위탁을주고있는곳은영리목적으로,저희가양평군에서수익을창출하라고위탁을준건아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런...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그분,수탁자도영리를위해서하는,일부하는것도있고요,공공을위해서한다고하면저희가직영을했어야되는거고요.

이혜원위원

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수탁을주는부분이어느정도수익에대한부분도생각을하고수탁업체도임하셨을텐데이제지금초기시행하는입장이기때문에아마평가가이럴수도있겠지만일단은초기에유료화로전환하면서인력을통해서관리하기로하셨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초기시행할때부터이제인력...확인해보니까인력관리하는데있어서취업하신분들이범위가좀넓고또이런근무시간이나아니면임금이좀낮고,일에비해서는좀어렵다라는이유때문에며칠못하고그만두셨다라는얘기를하셨고,그러면서이부분이관리하기가어려워져서지금이자동화시스템을자체적으로하려고한다,이거를구두로교통과에다가질문을했고답변을해주셨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떻게답변하셨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그수탁자가3월1일부터지금노상주차장에서관리해서이제유료화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3월달에잠시만요금을받았어요,실질적으로. 사람을최초에6명을고용을했었는데그분들이...지금은현재국가에서운영하는그공공일자리라든지그런게많다보니까이렇게근무강도가센곳에는지금사람들이지원을하지않는상황이에요. 그래서그분들도한일주일정도근무를해보시고너무힘드시니까이제그만두셔서인건...사람을고용을할수가없는상황이라서지금현재까지도지금유료화로되어있지만요금을못받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수탁업체에서이런저런방법을강구를하다가이런시스템이있다해서저희한테해보는게어떻겠냐라는그의견을제시해서저희가좀검토를해봤는데그래도사람을고용을할수없으니기계라도설치를해서우선은이제좀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이것이성공을하면다른지역,다른노상주차장에도좀반영을해보려고해서구두로다가승인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초기그유료화됐을때도같은용문지역에서어디는주차비를받고,어디는또받지않고,이런게이제주민들민원이었었어요. 이것도확인해보니까말씀하신대로거기인력채용되신분들의범위에따라서이거를챙기거나챙기지못하거나이런사항들도발생을했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인력이뭐거리에따라서그수행하는부분이범주가넓다고하면1명을더고용한다든지이런부분들도있을수있는데지금이제계속적으로업체측에서말씀하시는거는인력수급이어렵다,이부분을얘기하시고,그래서이부분을좀진행을해봤으면좋겠다,이렇게하신건데일단은과장님이나가보셨을때뭐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혹시조치권고를하신내용이있으시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주차관제그시스템을한게그높이가좀높아요,저희가봤을때도. 그래서저희가그거를좀낮추는방안을강구를해달라고얘기를했는데자동차넘버를인식을해서주차시간을측정을해서메인시스템에서요금을정산을해서이제입출차가가능한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높이,지금현재있는높이자체로자동차넘버를인식을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좀어렵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제가이...이러한방법이아니고,인식을하는데있어서도일단이러한방법이아니고과장님한테만제가잠깐말씀드렸었는데여기방지턱이라고해야되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자동차...

이혜원위원

자동차뒷바퀴이렇게닿는그부분에서센서하는것들도있더라고요. 그런데기술적인측면이라제가...전문가들이더잘아시겠지만방법이이거밖에없나,자동화시스템하는데있어서. 일단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얘기를하고요,그리고이거를구두승인하는것자체가차후에좀문제가될수도있겠다라는소지도있어요. 이부분은일단은우리수탁자가시설물을투자,시설물에투자할수있는가부터좀봐야되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저희공영주차장위탁관리계약서상에는필요...제반시설이필요할때는할수있도록지금되어있고요,그래서그것을이제신설이나변경이나폐지할경우에는할수있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그것이수탁이완료된,그러니까기간이만료가되면그거에대해서는원상회복하는걸로계약을...

이혜원위원

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사전승인에대한부분이있어서제반시설이나이런것들을신설하거나변경하거나이런걸할경우에는수탁자는위탁자한테사전승인을받아야되고,그런데이것을구두승인으로하는것은좀문제의소지가있을것같다,문서화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거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제10조의주차장관리에서도수탁자가계약만료후에는주차장시설을원상복귀...해서위탁자에게줘야돼요. 그런데지금수탁...위탁기간이올해12월31일까지예요. 1회에한해서는갱신이가능한데그렇다고보면최대기간은2년이잖아요,어떤시설이든지간에.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을위탁비자체가양평군에서지원해서또이시설이투자되는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예전에도이런사례들때문에소송이나배상청구하는일들이양평군에서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에의해서이부분이그냥이렇게진행되는것이맞는지,자체비용으로투자하는것이,이거에대한거는조금더세심하게챙기셔서이후에책임소재에대한부분으로분쟁이생기지않게끔조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저희가좀단순하게생각해서계약서위주로다가업무를진행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발생된것같은데요,차후에이수탁자하고다시검토를신중하게해가지고그거에대한거를저희가이제별도의계약서를첨부를다시...변경계약서를한다거나아니면승인절차에대한거를다시검토를해서절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계약서조건상에서는위배될수가있기때문에그이후의장치나아니면서류나아니면서류의뭐제2차계약이라든지그거에대한장비가있어야될것같아요,장치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일단은이제이통합관제시스템이1차적으로는양서에서지금진행중이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양서면7개구간만1차적으로진행을하고,그리고이것이평가가좋다고하면양평군전체에좀이후에는도입을해보겠다라는입장이신것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도조달구매에대한방법이나이런것들을이후에정비하실때좀세심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자료에의하면도공영버스가9대,군공영버스가4대,이거관내시내버스얘기하는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서대형이몇대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중형...보통공영버스가중형인데대형버스도몇대있는것같은데... 지난2005년도에...교통약자이동에관한법률혹시기억나시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2005년도요?

이정우위원

예,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그게있었는데이제그시행령에따르면시내버스의3분의2를저상버스로도입해야한다라고돼있는데그거저기대형버스몇대인지나옵니까? 시내버스중에서.
옥자

목옥자교통행정팀장

파악못했...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

먼저자료를받아보니까관내등록된버스중에서저상버스가1대도없어요. 2005년도이후에...공영버스살때는저희군비에서얼마나부담을하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저희가30%...70%,아니,30%합니다.

이정우위원

군비. 도비는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도비도30%. 그리고자부담이있고요.

이정우위원

예,그래서대형버스,시내버스1대가격이혹시얼마,얼마나되는지아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한6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너무세게얘기하시는데...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상버스가그정도가격이라서요,지금부담률이좀셉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냥보통시내버스1대가격이한1억한2,3000가고요,저상버스는한2억1000,2000가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이번에추경때6대도입한다고예산이반영이됐거든요,저상버스가. 그런데저희가부담률이좀세고,지금자부담이한1억9000정도되는걸로...

이정우위원

아,그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

6억까지...이게뭐수소버스라그러나? 왜...아니...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그6대가...

이정우위원

6억가겠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다해서그런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리려고그러는것은이제저상버스가계단이없는버스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서울에는한3,40%가이제저상버스가있어갖고... 보통시내버스이용하는분들이이렇게분류를해보면노인분들많고,또어린애,뭐이렇게자가용이거의이용하기어려운분들이이제하기때문에보통저상버스도입을교통약자를위한그런제도다,그렇게이제들인식이돼왔는데지금은그게이제달라졌죠. 선진국형시내버스차원에서저상버스를많이도입하려는거죠. 그래서서울은2분의1이목표고,전국지자체는3분의1이목표거든요. 그런데우리군은지금1대도없다. 글쎄요,그거에대한관심을좀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가이제총등록대수가690대잖아요,관내. 거기서운수업체가43대,그다음에개인사업자가637대,아마관광버스로추정이되고요. 뭐기관,단체에서도7대,관용차량3대,이렇게있는데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에서구입하는차조차옛날고속버스생각하시면되죠,그런버스예요. 계단을3계단올라가는버스인데지금도시내버스에서내리는분들...이제병원이이렇게모여있기때문에노인분들이시내버스타고굉장히많이나오십니다,특히장날그리고오전에. 이제아프셔갖고진료받으러... 그분들이내려오시면서,계단을내려오시면서아주고통스러운...이렇게그소리내시는거있죠? 에구에구... 그래서여태까지우리군에저상버스1대도없는거는좀굉장히아쉽고요,앞으로정책적으로...저희가이제어차피부담을하고,도비,군비를부담을하는...운수업체에서40%를한다고그러면우리도비...도에서도아마저상버스구입한다고그러면적극권장할거예요. 그래서가격이뭐1억원이차이가나더라도이시내버스이용하는분들의편의를위해서계단이없는버스,저상버스,저상버스를꼭구입할수있도록예산이면예산적으로,정책적으로또운수회사와의그...통해서. 그리고이제1년을운영하면운영비가1000만원이더든대요,저상버스가. 그러니까그런것여러가지생각하셔갖고...저희양평군이저상버스이용못할이유가없잖아요. 예산어느부분반영하면우리노인분들,이동하는데좀이렇게불편하신분들한테큰편의를제공할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저상버스추경에6대가지금구입하는걸로반영이되어있고요,차츰차츰사업을좀늘리고,저희가군비로100%는다안되지만도하고국비하고그런게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해서해마다사업신청을해서좀반영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올해6대가저상버스구입이...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반영이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정돼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반영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어디,시내버스예요,아니면...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시내버스입니다.

이정우위원

아,그러면우리아까13대중에서대형버스가6대인가요,아니면...그6대로... 그러면중형차도그...저상버스는지금중형저상버스는없거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없습니다.

이정우위원

대형으로다이제저상버스가나오는데또독과점이죠. 회사,어느회사가딱해서하는데6대가일단구입이된다그러면이용하는군민들이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CNG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가스차요.

이정우위원

천연가스,우리CNG여기그충전소가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그운수회사에서는자체적으로하는걸로...

이정우위원

아,자...그러면6대가도입이되더라도충전하는데는문제가없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와건강증진과는코로나19대응업무로인하여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서면으로행정사무감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경영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경영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4-H활동지원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4-H활동지원계획에대해서주차적으로...추가자료요청을드렸는데상세하게자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렇게사업분야별로해서이렇게원페이퍼까지로정리해서사업별로설명해서자료주신적은거의처음인것같아요. 그래서좀상세하게내용을봤습니다. 일단은제가주기적으로좀이제말씀드렸던내용을몇가지좀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4-H지원계획관련해서별도로우리가계획수립을하는것들이있나요,과장님?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매년지원사업관련해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매년하시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사업에대한부분을시행평가하셔서시행평가에대한결과를가지고다음연도에시행여부를판단을하시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매뉴얼사업은기본적으로시작을하게되면요,연말에이제그사업에대한성과가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평가를하고,그평가에미비점이있으면그다음해진행할때그걸보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연도별사업에대한부분을봐도그런사안들은좀보이는데좀아쉬운것은사업에대한큰...변화도가많지는않다. 그런데이게뭐꼭변화가있어야되는건아니지만보완을해서그것이긍정적인평가가된다고하면지속유지를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그청년농업인육성에대한네트워크구축에대한부분으로말씀드렸던것은이연계통합운영이좀제대로시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그목적적인의미가있는데그부분이좀계속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학생,학생하고청소년,지도자,이부분이좀교집합이없다. 별도로운영에대한부분은매해연도좀평가하고,시행되는사업들에대해서점검을하고계시고진행을하고있는데이대상에대한측면들이어쨌든성장에대한부분으로볼수도있잖아요. 그리고그걸통해서학생들이진행을할때청년이나지도자들이좀같이진행을하면서거기에대한시너지효과가좀더있었으면좋겠고,이제보고배우는그런관찰적인,교육적인측면도있었으면좋겠다,이뜻인건데아직그부분에서는좀어려운것같은데그4-H본부에서...그래서4-H본부라는것을좀시스템화하신것같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걸좀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위원님말씀처럼과거에는이제4-H...학생4-H,영농4-H,4-H지도자회가사실은별도로이제이렇게따로따로행사를하고이렇게진행했던부분에서이후로는,저희가코로나가좀영향이적어지면각기따로따로했던연찬회나그야외교육을같이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그런매뉴얼을이렇게짜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후로는별도가아닌4-H전체가모여서화합할수있는그런소통의장으로이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을이제어떤연찬회나이런것,연찬회나간담회,뭐체육대회,이런게아니라실질적으로서로이제궁금한사항이나이런것들을정보공유도하고또같이어떤것을작목을하면서그렇게이제자연스럽게접근할수있는이런것들에대한프로그램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것도지금이제작년부터추진하고있는데요,학교에스마트팜사업이들어가고있습니다. 1개소2500만원인데작년에2개소를진행했고요,올해1개를추진하는데이제스마트팜그농장을운영할때학생4-H들이부족한부분들을영농4-H하고4-H지도자가이렇게협력해서맨투맨멘토역할을할수있도록이렇게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농업체험그교육장스마트팜지원하는데8개교진행을할때이제그부분이학생,영농,4-H지도자,이렇게해서같이좀교류하면서진행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챙겨주시고,이제만약에이것이비대면이지속될경우에...지금도조금씩뭐증가됐다가감소됐다계속이런상황인데이부분이비대면이지속되면또이사업은또어려워지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사업은이제진행을하는데요,같이모여서하는부분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

이혜원위원

그렇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하여튼뭐상황이...

이혜원위원

그걸...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부족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좀고민도해주세요. 뭐영상적인부분으로라도정기적으로어떤기회제공을해준다거나이런부분들이...요즘에뭐화면에몇명씩떠서같이볼수도있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런이제시스템적인부분들이활용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도좀확인하셔서계속적으로꼭이게만나서진행해야되는것만은아니니까그부분의평가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청년농업인영농4-H회가입에대한부분이어때요? 지금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다시한번...

이혜원위원

4-H,그청년농업인영농4-H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영농,영농4-H회요?

이혜원위원

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영농4-H회는지금현재한40명정도가있는데요,이게이제나이기준이만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기존에활동했던회원들이또이제빠져나가기도하고요. 그런데이제새로,신규로들어오는부분들이사실은이제별로없습니다. 그래서최근이제산업기능요원이라고군대를대신해서근무하는요원들이1년에한2,3명정도씩있거든요,군에,양평군에요. 그래서그이제산업기능요원들이2년의군사과정이끝나면이제농사를짓는데그런이제신규회원들을영입하는쪽으로좀노력을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군대대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2년을농사를짓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우리4-H가입에대한부분으로등록해서진행할수가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연계를해서영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도한번체계적인관리체계부분도한번고민해주시고요,등록한후에관리체계가조금더정비가되어야될것같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야이게뭐가입에대한부분이어쨌든본인들한테어떤정보적인측면이든아니면경험적인것이든혜택이있어야지가입에대한욕구가생기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한것도한번더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지원사업도계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친환경농업과에귀농프로그램이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하고연결할수있는부분들있나요? 초기에이제귀농하시는분들하고해서양성하거나연계하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이제귀농,귀촌대상으로친환경농업대학에서1개과정이있습니다,신규과정. 그과정을이수를하고나면저희가연계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서연령대별로이렇게해서같이활동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을체계화좀시켜주세요,노력하겠다로끝나지마시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이프로그램화되고,조금그거에대한부분시스템을좀정비를해주셔야그부분이이제프로그램화가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은친환경농업과랑좀같이연계해서이렇게연속선상에서사업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정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시대는계속적으로쭉변화가되고있는데우리2016년부터2021년까지보조금사업뭐주신것보면사업내용이거의유사해요,과장님.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이거는,이제국도비매뉴얼사업같은경우는동일하게내려오는사항이있어서그렇고요.

이혜원위원

그렇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조금특이하게저희가추진하는것들은군비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보조금사업은어쩔수없이이게시행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정체되어있는것처럼느껴지거든요. 그래서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진행하는부분에대한것들을더좀양평형으로만드셔서그부분이같이정비돼서함께진행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어쨌든양평에찾아오시는분들이요즘에많아지고계시잖아요. 거기에따른그대책이나준비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입니다. 아,예,4-H활동지원,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양평군마을4-H에대해서지난번에본위원이좀조사하라고그랬는데과장님께서아주조사를잘해주셨어요. 정말소중한자원입니다,이러한부분들. 이러한부분들지금뭐사진도찍어서이렇게잘해주셨는데이제뭐설립연도가사실두군데밖에안나와있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여기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이러한부분들은혹시지금이라도이장님들한테한번공문을띄워서,읍면에공고를띄워서하면나올거예요. 저희연배들이나저희위의선배님들이사실조직하신거잖아요,거의.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한번기왕수고하신거다시한번준비하셔서이부분들이잘유지될수있게,또이것을지금향후에어떻게하신다고그랬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저희가이걸4월한달동안요,읍면통해서이장님하고농업기술상담소장을통해서저희가약한달동안전수조사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렇게하고,따로전수조사결과를저희팀장하고저하고다시한번현장을확인했거든요. 그래서이거지금설립연도는이장님통해서도사실은조금이제확인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지금진행을했고,한번또확인하겠습니다. 하고,이렇게지금조사된부분에서이동이가능한탑은저희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그문화체육센터,그밑에약간언덕배기공간이좀있습니다. 그래서거기다가4-H문화동산을,가칭,내년도에본예산에해서설치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전국적으로사실설치돼있는데...아무도없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없죠? 그러니까저희들이이소중한자산이라고봐야죠. 이런자산들을전국최초로이렇게잘보존하셔가지고만드시면또4-H그분들이또오실거고,또4-H가어떤것이었다,어떻게시작됐다,이런부분들까지하면그자리가정말좋은전시관이될것같아요. 그래서좀,좀더시간이되더라도이러한부분들을좀어떻게했으면좋겠다,뭐이런유형이나다른유형으로어떻게보존을하는지,그러한부분들도보셔가지고그분들이함께,이4-H회원들하고,4-H회원들하고해서협의해서어떻게할것인가. 단시간에사실하다보면또졸작이나와요. 그러니까조금시간을두시고동산을어떻게만들것인가,그러면옛날에했던사진도좀모으셔가지고4-H아카이브전시관이라든가아니면친환경농업박물관같이해서연계를해서한다든가이러한부분으로해서우리양평군의소중한자산이소실되지않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좀더4-H회와협의해서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간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게준비해주신자료를보니까2019년도에비해서’20년도의농가들이ODM계약농가나또일반농가들이많이줄었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일반농가는거의절반이상이좀줄었는데요,그렇게준이유가있을까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게이제’19년도하고’20년그인원수준경우는요,아무래도코로나영향도많이있었고요,그다음에이일반농가들이사용하는데서는농작물이이제좀여유분이남았을때,남았을때그여유분을가공을해서이용을했는데이제일기예보,뭐이런사항이좀안좋은사항들이꽤많지않습니까? 이제그런부분때문에영향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작년에수확량이줄어서이렇게줄었다고봐도되나요,그럼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ODM계약농가도지금뭐2개소정도가포기한상태인걸로나오는데요,올해는또’21년도에는4개소가더확장이됐네요,과장님?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그ODM계약농가들한테처음계약을하시면서오리엔테이션이나뭐기본교육이있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오리엔테이션까지는아니고요,사전에이제저희가선정을하고나면1년간계약을하기때문에1년간계약하면서이제농가가준비해야될부분들,원료라든지,뭐이런게...원료가이제뭐나쁜원료를이렇게또공급해주면안되기때문에그런전체적인부분들을설명을하고그다음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제가이제한농가한테들은얘기예요,과장님. 기본적인뭐교육이없어서일단그분들이소규모로가내수공업을하다가ODM계약을해서이제장비를활용해서생산을지금하고계시는거잖아요,가공품을. 그러다보니까제품생산을하게되는데환경에대해서이제적응도해야되고,또기계활용요령이나제품그품목보고,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가있는부분인데가공할농산물의상태기준,이런부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런것,전혀그런내용의인지도없이계약을하고농산물가공센터에이제물건을가지고간상태에서다시되돌아오는상태가있었던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분도이제하시는말씀중에는농가들이생산하고싶은그원재료나재료들,재료들의함량이나이런성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다음에이제가공센터하고의그것도또맞아야되는부분이고요. 그런데그런교육들이없는상태에서들어가다보니까그분들은이제여러시간을거쳐서ODM계약생산...계약하기도어렵지않은부분들이에요,농가들이실질적으로. 우리양평에과장님도아시다시피각종규제로식품제조,가공허가내기도어렵고,또농가들이소매업허가내기도굉장히어려운상태아닙니까? 그러는반면에그분들이그런계약을하고나서이제찾아갔었는데그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하는그아쉬운점들을얘기하신부분들이농가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ODM계약하는농가들한테는과장님오리엔테이션이라도,기본적인교육들은하고거기에갔을때...거기에지금근무하시는분들이몇분계시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분들한테교육을받을게아니고,그부분의농산물을가공하기전에기본적인교육들은다이루어진다음에거기서생산만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제그사전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 있는데이제이해가좀부족해서그런부분인것같고요,저희가이제추후에는좀더확실하게좀이렇게해서설명을드리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우리지금동부,서부거점가공지원센터추진뭐준비하고계시는게과장님좀계시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좀추진사항이있으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국비사업으로이제공모신청을했고요,내일경기도로부터현지실사를받습니다. 보면현재경기도에서는양평만신청이돼있고요,전국에20개가신청이돼있는데최종적으로5개가선정이될예정입니다. 해서지금저희는이제자체심사는끝냈고요,그래서내일심사가,그심사받고나면진흥청이제최종결정인데PT발표가있고,이제뭐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그PT발표에최선을다해서준비를해서선정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준비잘해주셔서우리소농농업인들한테농업인공동활용으로농가의이제...소농농가가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또우리지금가공센터에서HACCP준비,인증준비하고계시는부분있으시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진행사항을...에대해서도좀부탁드릴게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지금HACCP인증이이제올12월부터더확대운영이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유통을하기위해서는HACCP을받느냐,안받느냐가큰,큰기준이되기때문에저희가공지원센터가아까여러개업체가지금ODM...있기때문에저희도현재지금신청해가지고올해안에HACCP을인증받을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러면지금가공센터에서HACCP준비를하고계시면현재사용하고있는그가공장비들이있지않습니까? 착즙라인이나뭐농축라인,파쇄라인,이런여러가지기능...저기기구들이있는데,장비들이있는데요,그현재있는장비로가능한지아니면또새로운장비가또설치되어야되는부분인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HACCP인증받으려고그러면위생설비등이제좀갖추어야될부분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추가로지금해서설치끝냈고요,현재있는장비로도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장

현재있는장비로도가능하시다고요? 예,지금,지금제일잘운영되고있는완주로컬푸드또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에도HACCP을받으셨더라고요. 4개유형에80개품목정도를진행하고계시는걸로이렇게확인이됐는데요,우리지금HACCP인증을받으면우리실질농가들한테,이ODM계약해서판매...제품을만들고있는농가들한테실질적으로혜택이가는부분들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일단HACCP인증받으면뭐로컬푸드매장이나일반유통매장에이제납품할때기준이HACCP인증받았냐하는부분이큰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으로해서유통망을확대하는부분이농업인...저희들한테는큰도움이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HACCP은이제소비자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거에취지를두고있는데과연우리가지금기존에있는제품을생산해서판매하는,로컬푸드에판매하고있는것하고HACCP인증을받고판매하는것하고의그소득창출이그렇게크게차이가나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도들거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소비자들은안전성을위주로크게중시하기때문에요,HACCP인증그마크붙은것하고안붙은것하고는유통상에좀차이는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현재장비로서HACCP준비하시면서농가들한테시범운영하셨죠,과장님?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하시면서농가들의반응은좀어떠셨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가들반응은뭐우호적이라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HACCP진행하고있는제품을어떤걸로지금보고계시나요,그럼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현재는진행중인데저희이제우선잼류부터시작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HACCP준비하시면서인증도구분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지금우리가무농약인증하고유기인증하고지금제품들이구별이된다고보는데요,같이진행을하는건가요,아니면별도의무농약하고인증...유기,유기식품하고같이별도로진행하는건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HACCP인증도추진하고,유기농인증도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무농약따로,유기...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무농약따로,유기인증따로.

윤순옥위원장

유기인증따로지금준비하고계신다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우리가공센터를이용하실분들이좀많으신데아직은우리양평군에서그런조건이맞지않아서못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소농들이. 그래서지금우리양평에도로컬푸드가...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인해서양평에있는,양평읍에있는로컬푸드도지금확대준비하고있고요,또신규로또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로컬푸드를하나또신규매장을좀준비하고있고,우리양서농협에서도지금6월말경에지금개장을준비하고있고,또양평농협에서도지금올해예산을받아서로컬푸드를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우리양평에서나는농산물이가공생산되어서로컬푸드매장에우리농산물이좀진열되어서판매될수있는,그런소득창출을올릴수있도록우리가공지원센터에서좀적극적으로이용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될부분이거든요,과장님. 그런데지금이제아직그준비는,거점센터는지금준비하고계시는부분인데그렇게되면그게이제동부,서부얘기가나왔었는데어느쪽을지금준비를해야된다고봐야되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거점가공센터는우선지금동부쪽에1개소설치하고요,서부쪽이1개소후년에이제있는데그거는저희가보니까지금행정재산중에서가공기술로쓸수있는부분들이좀이렇게회계과에서알아보니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공간들을우리가새로예산들여서하지말고기존에있던건물을좀활용을해가지고거점가공센터를확대할수있는방안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거기가위치가과장님,어디라고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지금현재계획하고있는데는단월향소리산나물가공공장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산나물가공...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공장.

윤순옥위원장

하시는농장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준비하고계시는그부분들특산자원융복합사업공모사업에신청하셨는데잘좀진행해주시고요,우리농민들가공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자료651쪽에보면,졸업생현황밑에운영현황보면졸업생비율이89%예요? 입학생대비,맞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게졸업,졸업생...예,그렇게됩니다.

이정우위원

작년이21기였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현...올해22기입니다.

이정우위원

작년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작년21기입니다.

이정우위원

몇명입학했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11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몇명이요? 작년,’21년.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21기가117명입니다.

이정우위원

졸업생은몇명이에요? 117명맞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졸업생이117명이고요...

이정우위원

아니,21기.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21기...

이정우위원

작년이21기아니에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21기가110명의입학에101명졸업으로알고있습니다. 110명입학에101명졸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약한10%가중도에관뒀네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분들에대한페널티가있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입학중에몇회이상학업참석을하지못하면요,중도에그냥탈퇴를시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중도에관둔분들에대한페널티.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현재는제가알기로는페널티따로는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왜페널티가없는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입학취소된걸로다가...이렇게한번이제제한이되면...5년동안입학을제한하는페널티가있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있는데왜없다고그래요. 업무숙지가잘안되시고사무감사준비를안하신것같은데. 하신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파악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페널티가반드시있어야돼요. 다른분들,진짜열의가득한분들제치고입학해놓고그다음은...그다음부터바로안나오는분들도꽤많이있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사례가있습니다,예.

이정우위원

그런분들은다른분들한테굉장히피해를입히는거죠. 5년간그거...뭐신규농업과에입학을해서중도에관뒀는데가공반은또그다음에받아준다? 그건안되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5년간그거확실히지켜주세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52쪽의만족도,졸업생만족도조사,이거어떻게하신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설문조사를직접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설문을어떻게...언제한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학생들대상으로설...

이정우위원

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학생들대상,졸업생대상으로설문서를직접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시점이언제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두번하는데요,수업시간종료가된이후에한번하고,전체끝난...끝났을때한번하고,두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만족도가뭐그렇게높지않네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사실...

이정우위원

저희이거에대해서이제자료요구할적에과연어떠한요구사항이,건의사항이있는가,이제그런내용을좀보고싶었는데그냥뭐매우만족,만족,21기는75%,코로나19영향반영,저희위원들이보기에좀민망한자료같지않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세부적인내용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졸업생창업현황,졸업생창업할때뭐지원을해줍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전체를다지원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자원개발팀쪽에창업관련매뉴얼사업이있는데그쪽에이제신청이됐을때졸업생들은가점을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18개,이거지금자료내주신거에서한30%는지금안하고있죠? 다하고있습니까,여기18명?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거의다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담식품하고있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예담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넘어갔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장류,장류를생산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장류.

이정우위원

아니,예담식품이떡제조인데그거넘어갔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렇게봐도지금7,8군데가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뭐거의다하고있습니까? 파악하고계시는거예요,잘파악을안하신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654쪽에총동문회지원을1500...이거사업이당초에요구할때어떤사업을한다고그런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리더십함양연찬교육으로신청이됐던그사업인데요,이제이게코로나관계상때문에연찬회를못하니까사업을동영상제작해가지고배포하는걸로다가변경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렇게사업...이렇게뭐이런네가지로해서집행을할수있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정상적으로진행을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총동문회하고협의를해서이쪽으로이렇게해서좀20주년이이제또있고하니까좀사업변경을요청을해서그렇게해서진행한것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사업을이렇게이제1500만원을써서네가지사업을했는데이거에대한정산을다받았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정산은다끝났습니다.

이정우위원

정산받았는데...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위원

졸업생이죠?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20주년뭐해서졸업생들...졸업생입장에서이거뭐받은거있어요? 없으신걸로알고있거든요. 저도졸업생입니다. 그런데1년이지났는데졸업생들한테아무것도안오는게이거뭐... 그래서이거뭐농업기술센터에서연찬못가니까다른걸로한번써보도록노력해라,절차를그렇게거쳤어요,아니면요구를한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협의를해서이제그절차는...이행을해서진행한것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에대한,이거에대한지금까지전후,기승전결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자세히돈정산내역,지급내역,그자료다시제출해주실수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언제까지제출하실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뭐내일...

이정우위원

6월달안에좀해주세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또한가지,내년도에는육·유가공실습장을또지하에다가1억5000을들여서할예정이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니,이가공반은왜이렇게다양화,이렇게,매년이렇게뭐한가지씩이렇게늘어나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가공반이늘어나는게아니고요,생활개선회를이제8개분과로해가지고1년기초과정,2년중급과정,3년창업과정해서이렇게좀창업을유도하는쪽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

이정우위원

육·유가공실습장은뭐창업과정이에요,뭐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유가공,육가공을2개혼합을한교육과정인데요,이제그걸...시설이지금현재없기때문에지하층에다가증축을해서설치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는농업기술센터의뭐착안사항이에요,아니면뭐우리축산물하시는분들의요구사항이에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생활개선 회에서요청한요구사항협의를해서요청한분과로운영하고있는거고,거기에따른시설이없기때문에좀보완해서설치하려고그러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생활개선회랑협의를했다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생활개선회원들을지금교육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처음하는...처음하시려고계획하는거예요? 처음,육·유가공?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유가공,육...아니,총8개분과로돼있는데요,김치,뭐바리스타,그다음에유가공,육가공,이렇게지금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그분과별로지금교육을진행하고있는데시설이있는데서는우리가자체적으로교육을하는데지금시설이없기때문에내년에보완을해서자체로교육을하려고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게농업대학저거는뭐맞춤형이라고이렇게이제했기때문에... 이거뭐맞춤형이아니네요,그렇죠? 센터의뭐,뭐계획대로그냥하는거지맞춤형은아니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센터일방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대상자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요구사항들을반영을하고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4일 농업기술과장주성혜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형스마트팜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토종자원하느라고고생많으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이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겠지만그러한부분들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사실저는이스마트팜도마찬가지로보조금때문에사실이러한부분들얘기했어요. 좀더상기시키기위해서. 이부분도보조금이굉장히많이들어가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에대한부분도우리가,지난번에위원님들이전라도쪽에농가방문하고,정산...보조금관련해서또그농장주도이제말씀을하셨고이래서...이부분도굉장히중요해요. 만드는것뿐만아니라그걸어떻게쓰느냐에따라또자부담도있어요. 그런데이제제가보조금에관해서...자부담도실시할때통장을우선적으로제출하게해야돼요,사실. 그런법은없지만내가3억이있다,이렇기때문에내가이걸요청을한다,이렇게해야지신청해놓고자부담안된다고그냥또없애버리고,이런경우가있어서안돼요. 이것도,사실이스마트팜은예산이많이들어가는경우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비과다가들어가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정산절차나이런보조금부분에대해서교부목적과다르게또사업을한다든가,다른용도로사용을한다든가이런부분이없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고,사업설정때부터,그리고이것이다완공이돼서,완료가돼서,완료가돼서가장중요한건판매입니다. 그런데판매가사실상지금우리양평군은...친환경농업뭐몇년했죠,우리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3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년째죠? 친환경농업23년째인데앱하나없어요. 지금우리코로나시대에보면모든게통신판매가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지난번우리가또친환경농산물꾸러미로해서1차판매도하긴했지만또로컬푸드에서하기도하지만사실검색창에서친환경치면양평이나와야되거든요. 양평이안나와요. 이런부분들도안타까운부분이에요. 그래서우리가그런앱을개발하든가또아니면어떤판매망을구축해줘야지이게완성이돼요. 그렇지않고서는안됩니다. 토종에서도토종식물구매하면토종치면양평이나와야돼. 그런식으로도개발을하셔야돼요. 지금,우리지금제일많이지금앱에서,시중에서이용하는게인어교주해적단인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생선,회,수산물. 엄청난팔로워들가지고있고,회원들가지고있다보니까판매,거기서다상인들이접속해가지고판매가다되는거예요. 마찬가지로우리도친환경농산물하면뭐가됐든간에친환경농산물은여기서양평군을통해서판매가된다,어떤이런앱을개발을해야돼요. 지금보면더농부,다온팜,여기외에는친환경농산물이거의없더라고요. 그러니까제가이번에역점적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보조금정산,그리고목적이외에사용하지못하게할것또지속적으로또관리할것,그다음에이런친환경농산물앱을개발해서양평군의친환경농산물은우리가수매를안하더라도전국에서통신판매로해서수십만의팔로워를가지고있으면판매가됩니다. 그대신이제철저한검증절차도거쳐야되고,보장은우리또군에서하니까신용도도높아질거예요. 그러한부분들관리하셔가지고...수없이보조금만지급하면뭐합니까? 이게같이돼야지. 그래야지활성화가되지. 지금우리는그게안돼있어요. 꼭마무리가안돼,마무리.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거에대한혹시라도견해라든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같은경우는지금이제저희국정과제중의하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30년까지정부에서는지금3800억을투자를하겠다라고계획을발표를했고요,저희양평같은경우는지금시설재배면적이전업농가와일반농가까지합해서지금한890㏊정도됩니다. 그리고그중에서전업농가들이한...부추를포함한10대품목이한450㏊되는데요,저희가2000한16년부터지금계속스마트팜지원을하고있지만사실은통계수치에잡히지않을만큼의지금현재실적이라고보시면되고요,자료에도언급했다시피지금현재의문제점은저희가농업인들이아직이많은시설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투자에대한아직의지나그다음에이투자를했었을때의성공사례에대한아직그모델이저희지역이좀많이미흡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스마트팜을지원을해주고,보조금관리나사후관리부분에신경을쓰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투자를했을때수익성이날수있는품목선정도중요하고요,그다음에농업인들이과감하게투자를할수있는또모델을새롭게저희가만들어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더불어이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유통플랫폼입니다. 저희가23년친환경농업을실천을해왔지만사실이제저희가계약재배농가들빼놓고는일반다품목소량생산하는친환경농가들이사실은어떤플랫폼에서자유롭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물건을유통하기는사실은어려운여건입니다. 그래서저희가토종농산물도이제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저희가생산이된다그러면저희가친환경에토종농산물까지저희가유통플랫폼을좀제대로구축을해서유통...생산,유통,소비까지좀안전한시스템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뭐당찬계획은가지고계신데그러한부분들이우리교육을통해서농민들하고또지금토종부분들,이런부분들이하나가돼서파는데걱정이없어야돼. 그런데일단은이걸누가사갈까,이비싼걸누가사갈까,다걱정이그거야,결론은. 결론은걱정이야,아주그,그판매걱정이야.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아,그래,나는생산만하면돼,이런어떤결심이서게끔. 한가지라도덜어주잖아요. 가장중요한게뭐들어오는돈이거든요. 예산이니까그런부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또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토종농작물을이렇게도입해갖고지금열심히하고계신데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물어볼게요. 지난...경기도에서5월에4개시에대해서발표한내용알고계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저는양평군이무조건낄줄알았는데양평군이안끼었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공모사업말씀하시는...

이정우위원

예,이천선정된것. 오산...어디죠? 고양,안산,오산,이천. 저희도공모를했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는공모를안하고요,그거는2020년도에공모를했던종자산업구축사업얘기하시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는2020...

이정우위원

아니,그것만대답하시면돼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공모를...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진행을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공모를안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

우리가상대적으로이공모에선정된시보다늦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제그주요인중의하나가저희가지금청운면가현리의하천부지에거점...

이정우위원

늦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좀늦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렇게대답해주시면돼요. 그러면향후경기도로부터또공모사업이있을걸로...예상이되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올해연말에공모계획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저희가이제군비를들여서거의다이토종...하고있는데도비도좀반영을시켜갖고사업을할수있으면좋겠고요,저는토종에대한중요성은알지만지금의어떤시장성에있어서는토종이그렇게시장에와서가격경쟁력이있을까의문입니다.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도이제현재그토종과관련해서는민간NGO단체나민간지킴이,그다음에한살림이나이제생협위주로지금이제토종농산물들이유통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유통에대한가격형성부분은아직이제좀미미한상태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친환경농업23년을실천을하면서유통부분에있어서의제값받기부분이사실은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도그부분은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고요,그런토종농산물에친환경농산물까지같이연대가돼서농산물제값받기가가능하도록열심히노력은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앞으로쭉뭐격려도해드리고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지난봄에토종씨앗으로이렇게종묘분양을하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모종나눔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모종나눔행사가어우,막무릎을치며왜거기를못갔지하면서이제호응도가굉장히좋았습니다. 인천시같은데서는이제상자,이텃밭상자로해서거기도선착순으로해서이제그렇게하는데이토종뿐만아니라그런사업이굉장히군민들이공짜로주니까좋아하는건데이제저도가봤습니다마는부대에뭐이렇게가져갈수있는용기나그런게이제좀모자라갖고불편함이있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리고이제홍보도치우치...치우친점이없잖아있어요. 또하나,그거를가지고가서이렇게키워봤더니...지금한참수확할그런저거인데이제그피드백도필요할것같아요. 그런데사실좀저도수확을해봤더니좀빨리자라고뭐그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의견을좀받으셔갖고좀묘,묘목자체...묘목이라고그러나요,뭐라고그러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모종.

이정우위원

모종,모종자체도좀약간단조로움이있었고,또우리에서아닌다른지역것도사실그때이제분양을했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명칭이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굉장히군민들이호응이좋았다고생각이되고,양평의모종시장이굉장히커요. 큰데그가격에대한검증이안돼요. 뭐수확량보다이거사가는양이더금액이더센지,그런것도뭐이제잘판단이안되고. 우리관에서좋은모종으로또우리것찾아갖고이렇게해서조금...조금좀확대하고그거에대한좀공평하게이렇게분양될수있게해주시면내년에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간에토종식물에대한플랫폼이아직구축단계에있잖아요,계속여러가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또의회하고도그사업의어떤연속성내지는확장성,같이공유해갖고좋은결과를좀되도록노력해주십시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감사자료에는없는데지금토종자원기반조성사업하고계시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거기에보니까토사물량을저희이제기반조성하는데로옮기는건에대해서입찰을하셨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기반조성,토목공사부분...예,입찰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어떤방식으로입찰하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저기공개경쟁으로해서저희양평에지역제한을두고입찰을진행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처음과정을보니까그...입찰금액이어느정도정해져있을것아니에요. 거기다입찰을하고나서변경이된금액이있더라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공사진행중에약간의소소하게좀변경사항들이생기고,물량증감들이생기는사항에대해서변경금액들이좀발생이됐습니다.

황선호위원

물량증감으로바뀐사항인가요,아니면거리때문에그런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거리는처음부터정해져있던부분들이고요,저희가토사반입부분에대한거는지금양평읍에서공사를하고있는한라비발디부터청운면가현리까지23km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처음부터정해져있던부분이고요,저희가이제그토사를반입하면서저희가이제표토층40...평균이제레벨을40㎝로맞춰가면서하다보니까물량들이일부좀부족한부분들도생기고,그다음에이제면적부분들도조금이제저희가조정해야될부분들이생겨서그런부분들이좀약간이제가감된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차당계약을하신거예요,아니면루베계약을하신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니,증액계약을한겁니다.

황선호위원

차당계약을하신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증,증이된부분들이더많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조성사업에대한자료를조금세부사항을좀봤으면좋겠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예,그럼세부내역으로...

황선호위원

예,4건인가이렇게나눠져있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세부사항좀주실수있으시겠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내일행감끝나기전까지좀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6월15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