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착수단계….

이제 착수단계….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예.

6월에, 지금 이제 업체 선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닙니다. 아까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제 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검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례로 타 시군 같은 경우 신안이라든가 장성 같은 경우는 공영제 같은 경우는 TF팀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 준비해서 공영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예.

예.

예.

용역….

용역….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교통취약마을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교통취약마을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쿠폰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4조에는 그렇게 되어있구만요.

예.

이용 대상은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예.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쿠폰을 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하고 차가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임산부….

아까 연령제한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임산부라든가 학생들 이용가능합니다.

학생들 이용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취약 마을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임산부 등….

임산부 이렇게….

예.

구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한해서 쿠폰발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래서 신청받은 인원이 한 920명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령, 제가 장터에나가야 되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택시가 4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혼자만 타서 빈차로 가느니 쿠폰 없으신 분이 겸사겸사 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그걸 또 아까 팀장님도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제7조 지원취소 사항을 보면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누가 이제 택시 운행하는 택시기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해도 만에 하나 이러한 부분을 쿠폰도 없는 사람이 택시를 탔다라고 외부에서 민원을 걸거나 그렇게 했을 때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취지는 다 이해했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빈차로 한 명만 타고 가느니 쿠폰 있으신 분이 어차피 이동할 때 몇몇 분이 같이 이동해서 같이 타도 충분히 가능하죠.

1인당이 아니고 대당입니다.

대당이요.

대당이기 때문에.

예.

사람 수하고는….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같이 타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겠구만요, 대당이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그런 틀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나, 그게 우리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 실행을 하지만 그게 또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 민원에 의한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 당부드릴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4.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유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및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청계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축조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토지는 청계면 도림리 562번지로 면적은 3,325㎡, 지목은 답, 현황은 전으로 건축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 2층 1동, 연면적 1,000㎡ 규모이며 사업주체는 전라남도 소방행정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3월 7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으로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을 통보해왔으며 같은 해 3월 20일 청계면 추진위원회의 개최, 6월 28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8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하였고 금년 4월 29일 사용료면제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토지사용 합의서 계약체결 및 무상사용에 대해 합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119구급차 보강사업 4개년 계획 반영으로 운남119지역대 구급차 한 대를 증설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구시설물 축조 대상토지는 운남면 연리 산49-1번지로 면적은 711㎡이며 지목 임야, 현황은 전입니다. 사업주체는 전라남도 구조구급과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년 7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운남119지역대 구급차 배치 차고지를 확보여부를 완료해 왔으며 동년 9월 8일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4일 토지매입, 4월 29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6월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토지사용 합의서 계약 체결 및 무상사용에 대해 합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및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율방재단 구성 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상해 시 보상 및 보상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3일부터 5월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안군 소유토지에 청계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무안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합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청계119안전센터 신설계획 반영으로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안군 소유토지에 차고지 건립을 위해 무안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 119구급차 보강사업 4개년 계획반영으로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수행 중 상해 시 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5조의 문구와 내용을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수정가결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 제15조에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찬성하는 재청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례 관련 근거 규정 현행화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 2항 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 내에서 9인 내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촌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 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임무 중 제1호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 및 의결 중 제1항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사항을 ‘위원회 회의’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근거에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 준용근거 규정 중 무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이 개별투자 없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공동공간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무상사용허가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근거 규정 현행화와 운영위원회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정코자 함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초기 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관료분들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고 가공센터의 발전 방향을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에 가공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안전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보고로 대신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에게는 업무도 바쁘시고 그래서 좀….

그런 이유로….

예,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수시로 보고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요한 의결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신다하면 수정가결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는 저희가….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저희가 전라남도에 16개 시군이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인 곳은 한 2곳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이런 형펑성도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을 생각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예.

의원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걸로 수정….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찬성하는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64호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은 하수도법 및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군수의 분뇨처리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분뇨 수집, 운반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196%, 유류비 559%, 인건비 435% 상승되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9.1% 확대되어 분뇨수거량 감소 및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8조 1항 제3호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면제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 납부사항을 삭제 개정하고 안 제38호 제4항 및 제5항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면제에 따른 분뇨 처리비 미납에 대한 처리장 사용제한 권한 및 징수교부금액에 대한 지급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7 수거식화장실과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에 맞게 234%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8-380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에 따라 처분요구 사항인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변경으로 현행은 군수는 시행령 제10조의 시설물 외에도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를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대상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수거량이 감소하고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반업체의 재정악화를 해소하고 청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처분요구사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예.

예.

기존….

한 234% 올랐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69% 정도 되거든요.

특히 분뇨하신 분들, 수거하는 분들은 거의 오지쪽이나….

개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오지마을쪽에 대상이 많이 되고요. 시가지 쪽은 …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화사업 운영이 한 지금 무안군에 2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경영난이라든가, 힘들어서 특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무안군은 1993년도에 아마 개정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좀….

저희들이 그 전에 업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감을 시켜야되는데요, 그 업무가 조금….

물론 시가지 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도 좀 있고, 시가지 외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30가구 이상 50가구…. 100가구 이상 정도는 거의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다 사업이 많지 됐잖습니까? 50 … 이상 다 거의 됐거든요, 거의. 그 외적인 분들이 거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4%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한 걸 상황을 보면요. 미화사에서 그 마을 분뇨를 푸러갔잖습니까? 그러면 그 대행업소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좀 현실해서 그분들 민원을 더 빨리 해결한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예, 수거대상이 지금 보니까요. 인구 대비 우리가 총 인구, 무안 인구가 82,000명 되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하면 한 25,000명 정도 세대수는 안 나오니까….

예.

예.

예.

저희 판단에는 거의 좀 약간 해소만 되는 걸로 판단, 알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요? 업체 피해….

예, 분석을 안 해봐….

저희들이 1차 용역 분석을 했을 때는 292%가 나왔고요. 시군 평균했을 때는….

그게 분석을….

원가 분석 그것은 용역, 민간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보다 약간 더 낮게 했습니다.

용역단가보다 약간 더 낮게 인상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용역분석에는 29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 평균이….

293%. 예, 그거 나오고요. 시군 평균은 25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분석했을 때 234%를 한 겁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대상 세대수에 한해서 홍보를 하고 인상 사유를….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하고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