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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4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검단출장소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은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출장소
그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미숙 팀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는 신규사업 및 세출 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 검단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7,282만 2천원이 증액된 113억 5,884만 8천원으로 예산안 193쪽 오류동 농구장 소음방지시설 등 정비사업 3억원은 공원 내 소음방지 시설 설치 요구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94쪽 검단로744번1길 도로정비공사 1억원은 불로동 불로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도로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도로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불로동 목향초등학교 주변 인도정비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그 외의 신규사업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덧붙이자면 지금 제초사업 관련해서도 추가예산이 지금 섰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는 제초작업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민원도 많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걷기운동같은 거 많이 하다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오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등산로나 이런 데는 좀 잘 해놓으셔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10시 15분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김동진 본부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 민구 본부장입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본부장입니다. 다음 배석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학 혁신기획실장입니다. 김익현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찬우 운영지원실장입니다. 박소영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전용준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서영석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송창호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예산에 앞서 추가적인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단은 지난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예산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단 자체 추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총액 및 과목, 세부 사업별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단순 부서 간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 이체만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서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공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보고 시에는 편의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 예산은 231억 4,75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207만 5천원, 2.9% 증가한 398억 8,3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단 주 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한 인건비, 견인업무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별로 설명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941만 8천원 증액한 237억 8,8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혁신기획실입니다. 혁신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9,049만원을 증액한 7억 3,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난 2019년도 ISO26000 수준 진단 결과 1,000점 만점에 848점의 최고단계를 획득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검증 심사를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강화, 우수공기업의 대표 모델을 제시하고자 ISO26000 검증심사비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비용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선유지비는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유.무료 고객들의 프로그램 수강 및 회원 관리를 위한 회원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이 공교롭게도 2021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해당 비용 2,159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의 시설비는 하반기 추진되는 공단 주사무소의 아시아드경기장 이전에 따라 전산장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과 업무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전산실 이전설치비용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영관리실입니다. 경영관리실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56만 4천원을 증액한 217억 7,4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액 공단 주 사무소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임차료 및 이사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1,175만 7천원과 사무실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용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 47페이지입니다. 공단 이전 후 신속한 공단 운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보전을 위해 집기류 및 문서고의 이동식서가 등의 구입비용 4,700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실 또한 전액 공단 이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주 사무소 이전 설치공사비용 등 시설비 7억 5,244만 7천원과 공정별 전문적인 감리를 통해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감리비 2,691만 7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7,936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9,1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민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41만원 감소한 75억 7,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서구청소년센터입니다.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K-팝과 한국 대중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미래의 핵심 인재 청소년 양성 보급을 위해 K-팝 청소년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2억 8,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센터 휴관 및 수영장 입장 인원 제한 등으로 상하수도요금 상반기 미집행금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2,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7페이지 검단복지회관은 3천만원, 71페이지 청라문화센터는 5천만원, 77페이지 여가생활시설은 4,650만원을 각각 동일한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상하수도요금 감액 외 서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접종센터 자체 방역 지원으로 방역 약품 구입비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라문화센터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상수도 요금을 감액하고 센터 내 수도 배관의 녹과 기타 오염물질의 제거로 이용고객의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옥내 급수배관 청소비용 1,836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영장과 수도시설의 수질을 실시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방제시스템 설치로 최상의 수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수질관리시스템 설치비용 4,290만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26만원을 증액한 8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7일 자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유상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공공사업본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사업본부는 기정예산 1억 6,606만 8천원이 증가한 83억 6,5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기정예산 대비 8,062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3,1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을 반영하여 일반직 전산 1명과 전문직 시설 1명의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4,18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심곡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확대에 따라 원활한 주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762만 1천원과 주차장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1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는 견인업무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견인 기사 2명이 증원되어 해당 직원의 인건비와 여비, 사회보험부담금 및 피복 구입비 등 5,054만 4천원을 증액하고 견인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4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34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2,2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은 기정예산 대비 2,009만 6천원을 증액한 44억 8,3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신속 집행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원·부자재의 일괄 대량 구입으로 시설 내 보관 용량을 초과하는 원재료들은 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 보관단지에서 직업재활시설로의 원·부자재 운송을 위한 지게차 및 대형화물차 임차비용 등 총 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주문량 증가 및 종량제봉투 납품 시 필히 통과해야 하는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의 시험검사 수수료가 2021년도 5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분 1,78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유상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출 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5쪽 경영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941만 8천원이 증액된 237억 8,866만 6천원으로 예산안 41쪽 혁신기획실, 전산실 이전설치비 5,940만원은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전산실 내 고가장비 및 중요데이터의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한 이전설치로 전산시스템을 복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6쪽 경영관리실 공단본부 사무실 임차료 9,083만 3천원은 문화회관 무상사용 계약만료 및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장의 필요성으로 공단본부 사무실을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문화체육본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341만 1천원이 감액된 75억 7,449만 1천원으로 예산안 73쪽 청라문화센터 인공지능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4,290만원은 수영장 내 수질 관련 사고와 피해를 24시간 감시하고 예방하는 방재시스템으로 이용 주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공공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06만 8천원이 증액된 83억 6,553만 2천원으로 예산안 98쪽 재활사업팀 직업재활, 제품검사 시험 수수료 3,335만 2천원은 종량제봉투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의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1,78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민구 본부장님. 민원 들어온 거 있었는데요. 복지회관 계단 관련돼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예, 미처 지금, 죄송합니다. 올리지 못했는데요. 검단복지회관 주 출입구 계단이 지금 아주 노후돼 가지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그 틈에 끼어가지고 통석이 자꾸 이동되고 또 너무 가파릅니다, 좁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희가 보수하려고 몇 번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그게 누락되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고자 했는데 누락돼서 그 주 출입구 계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배려를 해주시면….
은순

최은순위원

민원 들어온 거고 또 안전 관련된 거니까 예산이 지금 기획실하고 된다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장마지기 전에.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거 하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청라복합문화센터 옥내 급수배관 청소하는 부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급수배관 청소는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사항인데요. 5년이 지났습니다, 청라문화센터가요. 그래서 이게 각 수영장 또 샤워실, 화장실, 주로 샤워장에 특히 대장균이나 농롱균이 들어가면 이용 주민들한테 안전에 위험이 있기때문에 일정 준공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옥내 배관 청소를 해서 이용 주민들한테 사전에 질병 예방도 차단하고 이용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왕 하시는 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즘에 코로나로 바이러스 이런 거 또 혹시 피부, 수영장같은 데서 피부나 안과 질환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 거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우 우리 전 소장님. 아, 예. 6월 7일날 아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승일위원장

발령받으셨다고. 예, 물론 저희 날짜는 몰랐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구 소장님 전 소장님이셨고 김남기 이사장님 계시는데 호흡이 잘 맞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검단의 재선 의원님이신 이의상 의원님도 각별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하여간 뭐, 김이경 위원님, 아 예, 김이경 위원님도 검단 쪽 계시고 다. 예, 하여간 경험도 많이 계시고 또 행정 오래 하셨으니까요. 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계수 조정

10시 3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은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1천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7,50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4억 2,60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청년지원 인력운영비 2,472만 8천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주민참여예산지원 인력운영비 2,472만 8천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건강 업 서로걷기 사업 1억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공동체협치과 이석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그걸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그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시에 서로e음의 사회적경제 지원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e음 어플에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관을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관내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들을 판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 40만 이상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로e음 앱에서 할인프로모션을 좀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비인만큼 다시 한번 논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서구형 푸드플랜 수립 기초연구용역 예산은 현재 지역 단위별 푸드플랜사업은 7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비까지 지원해주면서까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서구에서도 같이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시 담당자로부터 의견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이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면 향후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내년 초에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국비를 신청하고자 지금 이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먹거리 취약계층인 우리 어린이 급식, 학생 교육급식, 학교급식,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구축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아,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현재 서구에 청년 인구가 16만명 이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 제일 많고요. 면적도 저희가 육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정인갑 위원님께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개정해 주시고 청년활동공간 설치조례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앞서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시설은 미추홀구나 남동구, 부평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번 또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도 청년활동공간 조성이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주안산단 내에 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과 같이 일부 공간을 추가로 우선 매입해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의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최초의 공간사업임을 좀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좀 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하고 주민참여예산 인력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인데요. 서구에 청년공간이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한 3개소 이상 조성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인 공간운영과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따른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실행방안같은 것을 우리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좀 추진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인건비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여섯 개 분과로 지금 확대 구성하였고요. 주민위원들의 사업 의제 발굴과 분과 활동 지원, 역량 강화로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뽑게 되는,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협치 업무의 확대에 따라서 협치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사실 저희 과가 주민참여 관련해서 예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예산 지원과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만큼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걷기는 저희가 데이터를, 걷기 효과 백데이터를 논문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걷기의 의미를 보면 신체적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 그다음에 탈 일상 이런 심리적 의미도 저희가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이 허혈성 심질환에도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위험을 37% 줄이고 뇌졸중 이런 거를 50% 줄이고 저희가 그래서 걷기 할 때 단순히 신체적 걷기를 통해서 그냥 그쪽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코로나시대에 우울증 완화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가 18년도 서구산악연맹 등산대회 할 때도 저희가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16포인트 정도, 그 건강통계를 봤을 때,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인지, 뇌졸중·심근경색 인지율을 높여가지고 심혈관질환 사망률도 줄인 그런 통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심혈관질환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저희가 걷기도 인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저희 시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교수님들하고 저희 서구만 대표로 그런 앞으로의 걷기실천을 위한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대표, 인천 대표로 논의를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산악연맹하고 이런 서로e음길 11개 코스가 있는데 이쪽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산 걸을 때 이런 또 심심치 않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벤트같은 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 그런 교육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로깅 줍기, 주워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면서 클린데이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클린데이로 자연을 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이게 기후, 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필요한 걷기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도 많이 되면서 건강증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폭넓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뇌졸중 이런 예방 쪽도 같이 진행하고 금연교육같은 것도 그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걷기로 인한 그런 효과를 인정해 주시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앱을 사용한 군에서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1일 1,175보 정도가 더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개선 효과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정말 꼭 해야되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꼭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어필하고 싶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반복됐었는데요. 위원님들 궁금했던 부분 잘 지적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잘 될 텐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무료 앱도 말씀하셨죠? 주신 거?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이경위원

우리 지금 구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걸음 수의 몇 배인지 아세요? 받는 게? 파악이 안 되셨죠? 제가 계산 해봤어요. 네 배예요, 네 배. 만약에 1만원 탈 거, 앱으로, 무료 앱으로. 우리 4만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어필해줘서 더 그럼 장려, 독려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 어필해주셔야 더 예산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위원님들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 더 해오시면 예산 획득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런….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이경위원

좋은 사업 하시는만큼 더 준비 해오셔야죠, 그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랑 의원님 포함해서 직원에 대한 걷기 마일리지에 대한 예산은 3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구민들 위해서는 1억 정도는, 네, 인구 대비 네, 그렇게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세 이상으로 하면?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시범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정말 또 더 많이 세워주셔서 정말 구민들이 이렇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족도 봐야 되겠죠, 우리 서구도, 그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프로모션 1천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7,50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4억 2,60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청년지원 인력운영비 2,472만 8천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주민참여예산지원 인력운영비 2,472만 8천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건강 업 서로걷기 사업 1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