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한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오광남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5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 236억 2천 5백 93만 2천원에서 15억 2천 8백 7만원이 증액된 251억 5천 4백만 2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장 자문단 수당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 확인 등에 소요 되는 운영수당으로 1백 90만원이 증액된 1천 2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강사수당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해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분쟁 해소가 필요한 2개 단지 추가 운영을 위해서 46만원 증액된 1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6억원에 추가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신청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매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모범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 관리단지 대상 선정 신청을 위한 인쇄물 등 제작비용으로 2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분쟁 증가로 3개 단지 추가 운영을 위해서 9백만원이 증액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 2천 2백 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된 모래바닥 소독과 모래 교체 및 탄성 바닥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 사항에 전문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주택관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 양이 많아 초과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과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족수당을 반영하고자 인건비 1백 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7억 8천 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등 6천 9백 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천 8백 7만원이 증액된 251억 5천 4백만원으로 6.4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안 270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본예산 부족분 6억원 및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감사관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 2백 1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행정운영경비, 반환금, 기타 경비 등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정1동 루원시티사업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하고 계신 것 아시죠?

네.

지하 폭파에 의해서 뭐 폭파가 38번 정도 일어나서 민가가 빌라와 개인주택이 금이 가고 그런 피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왜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공식적인 구의 입장과 의회 상황을 보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대우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폭파가 일어나기 전 벽과 폭파가 일어난 후에 명확한 피해 사실을 계속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는 투로 해 가지고 발을 빼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공사하기 전에 암반으로 인해서 폭파작업을 실시했고 기존에는 대우 측에서 50미터 반경을 피해 반경으로 선정을 하고 주변 집이나 상가 그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서 그렇게 폭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100미터까지 반경 내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원회하고 대우 측하고 같이 만나서 면담도 하였고 대우 측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지는 시설물 보수에 대한 그런 것도 약속을 받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난번에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우 측하고 위원회 측하고 같이 협상해서 하는 것으로서 지금 저희가 안내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피해 사실을 알고 50미터짜리까지 피해를 했는데 이게 50미터를 지나고 100미터까지도 지금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직시하고 계시고 대우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고 보상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우리만 끊임없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외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분들이 여기 대우 소장님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우 소장님이 정년퇴직이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대처하시는 것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거의 대우 수준으로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제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는 대우 측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주민이 피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몇 년째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년도인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대우 공사 다 끝마치고 준공검사 다 끝마치고 100% 분양 다 받았는데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무슨 폭파가 일어나고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지금 당장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어떤 문서화 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전혀 지금 계속 대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큰 대기업 대우 편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대우한테 어떠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문서화 하십시오. 문서화 하실 것입니까?

네 현장 나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의 주민 편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 왜 제가 전혀 추경하고 상관 없는 것인데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는 감정싸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구청을 불신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꼭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얘기해줄 수 있게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 주시고요.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5쪽 광고물 안전점검 사항 및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천 2백 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기정액이 78억 2천 5백 63만 5천원에서 3억 3천 6백 49만 6천원이 증액된 81억 6천 2백 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작년 8월 2020년말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이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 매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1천만원, 저단형게시대 설치비 2천만원, 소상공인의 신규 간판 설치 등 모든 광고물 대상을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3천 2백 24만 3천원으로 시비보조금 총 6천 2백 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천 4백 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천 6백 49만원이 증액된 81억 6천 2백 13만원으로 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76쪽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비는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좌2,3,4,동에 대한 구 자체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는 안전점검비, 저단형게시대 설치, 소비쿠폰 지원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6천 2백 24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반환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은 코로나19로 보건소 파견 중이므로 권영훈 주사 참석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81에서 282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9억 1천 7백 15만원보다 0.21% 4백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2천 1백 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 중 일반수용비 당초 예산 2천 8백 41만 6천만원보다 36만원이 증가한 2천 8백 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순번대기시스템 2백 42만 2천원 순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드론 유지보수비 중 보험료 갱신 관련 90만원 순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81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9억 2천 1백 15만원으로 0.21%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안 282쪽 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일반운영비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무관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그 팀이 무슨 팀이죠?

지적재조사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요?

네.

팀장이 무슨 직이시죠?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이시죠?

네.

물론 코로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2명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파견 보내요. 그런데 의회 예산 보고 추경 보는데 그 팀장님이 지적팀장님이 여기 의회 안 나오시고 그쪽에 보건소 쪽에 파견 나가실 정도로 그 팀장님이 거기에서 중요해 가지고 꼭 찾으셔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파견은 네 번째 나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 여기에 안 나올 정도로 코로나에 그 팀장님이 꼭 필요하셔가지고 그쪽 가셨냐고요?

저희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지금 파견 중이기 때문에...

아니 한 달 동안 파견이 아니라 1년 동안 파견이라도 의회에 추경이 단돈 100원이 아니라 10원이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파견 내보내시고 지금 주무관님 모시고 앉아가지고 뒤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가 지키자고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자전거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했는데 일부 위원님의 소통이 부족했는데 사업은 출발하고 예산 규모는 낮게 마일리지를 낮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7천 1백 89만 6천원 중 1천 8백만원 감액, 도로과 자전거활성화사업 플랫폼 구축비 2천 9백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자전거활성화사업 1억원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