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관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2p) 총 167억4,168만4천원으로서 □ 이중 143억3,668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9억2,141만3천원이며, ∙ 2억7,43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8건에 부속서류 150p∼161p) 총 95억5,464만6천원으로서 76억888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5억8,808만5천원과 집행 잔액은 3억5,767만9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36p) 총8건에 18억8,141만5천원입니다. •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5억8,317만원 •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 전환)은 공기부족으로 3,273만1천원, •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 전환)은 공기부족으로 1,662만5천원,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국고보조) 건은 공기부족으로 5,022만6천원, •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 건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2,750만7천원, •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자본, 국고보조) 건은 공기부족으로 9,415만1천원, •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건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8,866만3천원 •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국고보조)은 공기부족으로 9억8,83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5p) 총 1건으로 • 산림재해예방 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3,99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군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균특보조)은(결산서 142p) 예산액 10억9,640만원 중 5억378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5억8,3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약 잔액 사유로 9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등산로유지관리는(결산서 143p) 예산액 1억7,330만3천원 중 1억5,100만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과 시설비 계약 잔액 등으로 2,23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은(결산서 143p) 예산액 409만2천원 중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 40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는(결산서 143p) 예산액 17억6,149만7천원 중 16억8,118만8천원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8,03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등산로 개발은(결산서 143p) 예산액 5,500만원 중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 용역, 등산로 안전시설 정비로 4,716만9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등의 사유로 7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기반(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은(결산서 143p) 예산액 3,750만원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3,7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 (결산서 143p) 예산액 2,050만원 중 55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은 (결산서 143p) 예산액 1,670만원 중 임업인정보지보급으로 1,170만원을 집행하고 산림소득활성화사업비로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는 (결산서 144p) 예산액 1,602만8천원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1,60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44p) 예산액 942만7천원 중 임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312만6천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국고)는 (결산서 144p) 예산액 12억2,040만원 중 10억7,731만5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1억4,30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예방관리는 (결산서 144p) 예산액 8억2,279만2천원 중 7억4,672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1,084만7천원의 집행 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6,52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은 (결산서 144p) 예산액 10억762만4천원 중 9억9,710만8천원을 집행하고 산불 기간제 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1,05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는 (결산서 144p) 예산액 7억8,023만4천원 중 7억7,290만9천원을 집행하고 산불전문진화대의 보험료 등 정산사유로 73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지유지 관리일반은(결산서 145p)예산액 2,023만9천원 중 1,651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사무관리비 37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는(결산서 145p) 예산액 841만2천원 중 384만8천원을 집행하고 모집인원 미달 사유로 45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결산서 145p) 예산액 7,813만2천원 중 6,467만3천원을 집행하고 모집인원 미달 사로 1,34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46p) 예산액 1억6,819만4천원 중 1억6,473만4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집행 잔액 345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8p) 총 2,004억313만9천원으로서 이중 1,173억8,822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15억512만1천원이며, 12억32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0건에(부속서류 161p)총 443억9,212만5천원으로서 이중 158억4,84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83억9,670만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4,694만9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9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48p) 총 36건에 392억7,908만4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대탄사설항로표지 피해복구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3,000만원 이월하였고(결산서 149p)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 강구(구)교, 각1지구,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78억5,260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강구2, 3리 산사태 및 배수 재해복구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 추진으로 24억6,790만6천원(결산서 149p)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2020년 도비보조금이 코로나 19로 인해 마지막 정리 추경시 편성되어 5억8,639만원 이월하여 2021년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개축 대상자 등의 지급 분으로 개축 완료 후 지급하기 위하여 1,281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9p)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은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편입부지 수용재결 추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1,137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은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등의 예산으로 2020년 장기간의 장마와 잦은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3,6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국고보조)은 괴시, 벌영지구 종합정비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편입부지 보상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86억3,745만4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은 장기 계속사업인 상직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8,450만6천원(결산서 149p)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오포지구, 국고보조)은 마지막 정리 추경시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9p) •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중상곡천 구미2제 재해복구사업 외 16개소에 대하여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008만8천원(결산서 150p) •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금곡도로(농어촌도로 201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3건은 2회추경, 군도7호선(영해사진지구) 재해복구사업 외 2건은 3회추경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1,71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1p) • 제18호 태풍 미탁 연평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은 벌영천, 괴시천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7,731만3천원(결산서151p) • 제18호 태풍 미탁 금호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은 금호지구 개선 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억3,214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국고)은 중상곡소하천 구미제 재해복구사업 외 41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3,171만9천원(결산서 151p) • 제18호 태풍 미탁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은 송천교(군도25호선)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9억2,318만5천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하부공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40%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1p) •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정비(재해복구)는 덕곡소하천 화수2제 재해 복구사업 외 26개소에 대하여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9억583만5천원(결산서 151p) • 태풍(마이삭, 하이선) 피해자지원(재난지원금, 국고추가)은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난지원금으로 피해자의 개축 지연에 따른 재난지원금 미지급 금액 1억797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인 “대지리 세월교 재해복구사업 외 1지구”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2,086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 대부리 마을쉼터 재해복구사업 외 31지구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5,621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1p)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소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은 하저 박시골천 재해 복구사업 외 1개소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7,704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균특)은 영덕역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1회 추경사업이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9,6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회전교차로설치사업(균특)은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2,706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정비사업(도비보조)은 괴시 전통마을 보행환경 정비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3,268만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3p) • 도로유지, 보수는 군도1호선(남호∼화전간) 재포장공사 외 2건은 3회 추경사업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고래불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외 3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5,000만원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완료 하였으며, 못골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4,993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영덕읍시가지 자연과의 만남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021년 공모사업 재신청에 따라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특)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인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협의 지연됨에 따라 9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은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덕 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인 영덕풍력발전단지 활성화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12억9,6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영/영 에코힐링, 균특)은 영&영 에코힐링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인 “영덕읍 대부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8지구“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10억7,961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4p)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화수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지구”는 토지보상, 주민협의 지연으로 13억5,89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4p) • 소규모시설재해복구사업(자체)인 “삼계리 농로 재해복구사업 외 39지구”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3,0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4p)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인 “영덕 천전지구 외 1지구”는 토지 보상, 주민협의, 농번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0억2,95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4p) • 기타소규모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인 “화천1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35지구”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4p) 사고이월은(결산서 148p) 총 26건에 422억2,603만7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균특)은 장기 계속사업인 상직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90만6천원(결산서 149p)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7번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구간 확정 협의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75억100만3천원(결산서 149p) •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에 의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정비에 기간이 소요되어 1억6,521만6천원(결산서 149p) • 영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02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2차분 준공금 2억4,640만원(결산서 149p) • 재해 위험 및 예방사업(도비보조)은 태풍 미탁 후 이재민대피소 및 오포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오포리 재해예방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이재민대피소(도시디자인과 시행)는 2021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7억7,936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 제18호 태풍 미탁 태풍피해복구(재난지원금, 국고추가)는 2019년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대상 중 개축 대상자 등의 지급 분으로 개축 완료 후 지급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0p) • 제18호 태풍 미탁 연평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 국고)은 벌영천, 괴시천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96억4,767만1천원(결산서150∼151p) • 제18호 태풍 미탁 금호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 국고)은 금호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45억3,313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0∼151p) •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국고추가)는 중상곡소하천 구미제 재해복구사업 외 41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2억2,627만9천원 (결산서 150p) • 제18호 태풍 미탁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 국고)은 송천교(군도25호선)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66억4,675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하부공 시공 중으로 공정율은 40%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0∼151p) • 하천정비사업(자체)은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880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은 대리도로 확포장공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9,17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나 지난 3월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자체사업)은 강구면, 영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1년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2,03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도로유지, 보수는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3,436만1천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결산서 153p)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북부권 해안연결 도로개설사업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반대로 인한 협의지연으로 20억2,420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특)은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협의 지연됨에 따라 20억30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은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7억6,4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3p) •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덕 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인 영덕풍력발전단지 활성화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5,64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영/영 에코힐링, 균특)은 영&영 에코힐링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7,8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3p) • 대궐령갓바위가는길조성(도비보조)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결산서 153p)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균특)인 지품 삼화지구 배수로정비사업은 토지보상, 주민협의 지연으로 2억1,39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4p)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인 남정면 남정교량 재가설공사는 토지보상, 주민협의 지연으로 1억196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4p)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오천리 소교량 개체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토지협의 불가 및 사업지구 변경 승인으로 3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4p)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예방관리운영은(결산서 148p) 예산액 1억4,679만8천원 중 1억4,20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등 행사실비지원금 등에서 47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1,000만원으로, 해빙기대비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 전면 취소되어 3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결산서 149p)일반운영비, 시설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등으로 예산액 5억2,612만4천원 중 3억4,441만2천원을 집행하고, 대탄사설 항로표지 피해복구비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예방시설 공공운영비, 응급복구비 등으로 1억5,17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균특)은(결산서 149p) 19억2,667만5천원 중 상직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로 18억9,143만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1,990만6천원을 이월하고 1,53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자체)은(결산서 149p) 예산액 6,924만원 중 3,80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수방자재 구입 후 3,12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도비보조)은 (결산서 149p) 예산액 3,000만원 중 1,09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반납금 953만3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953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 소하천 정비사업(자체)은(결산서 149p) 5억8,360만7천원 중 못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로 5억7,938만7천원을 집행하고 4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름철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은(결산서150p)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내습에 따른 예비비 예산액 6억6,830만원 중 6억5,31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51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은(결산서 151p) 26억 2,941만4천원 중 26억2,46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천1리 달밭골 세천 재해복구 사업비 4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마이삭, 하이선)피해자지원(재난지원금, 국고)은(결산서 151p) 예산액 17억7,697만5천원 중 16억8,345만원을 집행하였고, 9,35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결산서 151p) 19억3,415만3천원 중 기성제 및 하상정비 등으로 18억5,927만8천원을 집행하고 7,48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정비사업(자체)은(결산서 151p) 9억9,705만원 중 유수지장목 제거, 수문전동화, 자동계측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7억7,888만9천원을 집행하고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1,880만원을 이월하고 1억9,93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은(결산서 152p) 예산액 3,502만1천원 중 민방위 장비 구입,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 지급 등으로 2,781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부대 합동훈련 및 행사 취소 등으로 72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관리는(결산서 152p) 예산액 1억5,997만5천원 중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4,736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인원 25명보다 적은 21명이 배정되어 1,26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52p) 예산액 1억3,500만원 중 1억2,25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73만1천원을 제외한 87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용소방대지원은(결산서 152p) 예산액 1억6,856만8천원 중 1억5,773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덕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의용소방 대원 출동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요청되어 1,08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특보조)은(결산서 153P) 7억6,149만7천원 중 3억1,42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62만7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3억7,362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결산서 153P) 47억9,346만원 중 35억5,382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3,429만8천원을 이월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53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결산서 153P) 예산현액 26억4,374만2천원 중 5억123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5,420만9천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8,82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행정관리는(결산서 153P) 예산액 4,377만6천원 중 4,03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3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일반관리는(결산서 153p) 예산액 6,588만2천원 중 4,61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수 부족으로 측량 및 등기비용 877만7천원,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기 미도래로 비용 1,100만원, 총 1,97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54p) 51억3,163만1천원 중 39억2,16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8,158만4천원을 이월하고 경정2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추진에 따른 재배정 예산 미집행 사업비 2,83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54p)예산액 1억8,970만5천원 중 1억8,48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구계리 농로개설 공사의 사업비 48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결산서 154p)도로보수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9,360만원 중 2억8,80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절감 등의 사유로 559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8p) 예산현액 1억7,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112만5천원, 실제 수납액은 1억8,220만1천원입니다. 수납액 중 3,013만4천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8p) 총 1억7,900만원 예산으로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억7,900만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결산서323p) 전년도 예산액 7억5,099만8천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400만원 / 보조금 3,579만5천원 / 이자수입 527만8천원 등 1억9,507만3천원의 예산을 조성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 및 태풍피해복구장비대 등 5억6,327만1천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3억8,280만1천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6p) 총 185억9,465만9천원으로서 □ 이중 140억3,282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8억원이며, ∙ 6억5,75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9건에(부속서류 168p) 총 50억3,560만1천원으로써 28억9,654만5천원을 집행하고, 24억3,52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92만4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56p) 총 15건에 35억4,470만9천원입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7p) 대상자 확정 지연(보강계획 미제출 및 심의지연)으로 2,66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7p)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지연으로 11억4,41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경관디자인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7p)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2억2,95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7p)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2억6,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 경북만들기(건축분야, 도비)는 (결산서 158p) 미곡2리, 영4리 마을회관개보수공사 주민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1,6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58p) 3회 추경편성의 사유로 2억3,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는 (결산서 158p) 보상협의지연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8억3,19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사업은 (결산서 159p) 영덕 블루시티버스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경비 상승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해 운영비 2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지역수요맞춤지원(버스타고하나되는, 균특)사업은 (결산서 159p) 덕곡천주변 통행개선공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공기 연장으로 사업비 2억9,04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56p) 총 4건에 2억5,529만3천원입니다.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7p) 사업이 미완료되어 1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간판개선사업은 (결산서 157p) 축산항 간판개선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설계가 지연되어 5,70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첨단안전장치장착(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9p) 차로이탈경고장치 화물운수사업자 추가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지역수요맞춤지원(버스타고하나되는, 균특)은 (결산서 159p) 시설부대비 등 일부 사업비 2,126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민원 관리는(결산서 157p) 예산액 8,914만1천원 중 7,946만원을 집행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96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옥건립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57p) 예산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상자 사업 중도포기에 따른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결산서 157p) 예산액 1억3,874만원 중 1억3,178만3,2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69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자체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4,657만원7천원 중 3,867만9원을 집행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대상시설물 축소 등의 사유로 시설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9만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는(결산서 158p) 예산액 3,024만원 중 2,49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30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22만원 등 5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은(결산서 158p) 예산액 8,670만원 중 6,33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573만원, 사무관리비 999만원 등 2,3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결산서 158p) 예산액 6억1,120만원 중 3억4,644만5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실효대응 실시설계잔액(시설비) 2,77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는(결산서 158p) 예산액 50억310만원 중 37억7,099만2천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반납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자, 시설비 등 4억12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자체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1억4,665만5천원 중 1억3,426만7천원을 집행하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47만5천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절감액 561만2천원 등 1,23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인센티브(도비)는(결산서 159p) 예산액 680만원인데, 작년 신청자가 줄어들어 3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결산서 159p) 예산액 24억 3,914만7천원 중, 24억1,841만7천원을 집행하고,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816만8천원, 계약금 차익으로 연구용역비 1,0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택시감차보상사업(국고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결산서 159p) 택시 1대를 감차하고 예산액 4,000만원 중 국비39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9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도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결산서 159p) 예산액 1억500만원 중 농어촌버스 1대에 대해 대폐차를 지원하고 도비 1,136만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 1,46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택시지원(균특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결산서 159p) 예산액 1억6,500만원 중 1억6,105만4천원을 집행하고, 행복택시 이용객 수 감소로 집행 잔액 39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59p) 예산액 6억1,888만6천원 중 2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2019년 국비 잔액 6,344만3천원을 반납하고, 6,34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자체사업)은(결산서 160p) 예산액 1억9,851만1천원 중 1억9,004만9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집행 잔액, 코로나19대응 마스크 구입 집행 잔액 등 총 84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에서는(결산서 160p) 예산절감의 사유로 34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4p) 예산현액 3억5,300만원이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3억5,307만7천원입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4p) 예산현액 3억5,300만원으로 1,141만5천원을 집행하고 3억4,15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5p) 예산현액 8억8,5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수납액은 8억8,634만9천원입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35p) 예산현액 8억8,5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230만6천원을 집행하고 7억8,26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6p) 예산현액 8억1,000만원으로,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7,701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으로 3,298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6p) 예산현액 8억1,000만원으로 이 중 555만6,3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8억444만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결산서 328p)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납액은 1,414만7,840원이고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결산서 161p) 총 82억479만1천원으로서 □ 이중 75억6,626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억5,970만7천원이며, ∙ 1억1,5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1건에 (부속서류 174p) 총 32억1,451만6천원으로서 28억8,906만원을 집행하고 2억6,233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311만6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283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부속서류 339p) □ 먼저 명시이월에는 (부속서류 339p) ※ 고위험군대상 A형감염 예방접종지원(기금) 사업비 223만4천원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고보조) 사업비 3,075만3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사업 부진과 정부 4차 추경 확대실시로 인하여 질병관리청지침에 따라 2021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사고이월에는 (부속서류 347p) ※ 상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 4억2,671만9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운영은 (결산서 161p) 예산액 3억8,637만8천원 중 3억7,525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1,11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은 (결산서 164p) 예산액 6억7,949만9천원 중 6억2,924만3천원을 집행하고,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9개읍·면 방역유류비 재배정액등의 집행 잔액이 5,02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사업은 (결산서 165p) 예산액 2억5,014만9천원 중 2억4,7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01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은 (결산서 165p) 예산액 3,014만2천원 중 2,6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6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3억860만원중 2억8,537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 대상자 감소로 2,32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165p) 예산액 5,680만원 중 3,263만8천원을 집행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2,416만2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도비)은 (결산서 166p) 예산액 4,000만원 중 3,081만원을 집행하고, 아직 대상자의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9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는 (결산서166p) 예산액 6,559만4천원 중 2,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28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결산서 161p) 총39억3,132만1천원으로서 □ 이중 37억5,305만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1억65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2건에 (부속서류 174p) 총 15억7,500만8천원으로써 15억3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192만8천원입니다. □ 예산전용(결산서 283p) 및 이월사업비는(부속서류 339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675만 6천원 중 1,284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39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강출산운영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4억3,180만5천원 중 13억7,52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 실거주 여부 확인으로 5,655만3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500만원 중 146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신청대상자 적어 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균특)은 (결산서 162p) 예산액 8,5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상자가 적어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6,155만원 중 4,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대상자 적어 1,7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문보건관리는 (결산서 163p) 예산액 7,790만원 중 7,28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50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1억4,144만원 중 1억2,63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04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4억9,738만원 중 4억8,59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4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672만원 중 322만원 집행하였고 전문인력의 시간선택임기제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2억5,407만8천원 중 2억2,077만1천원 집행하였고 공무직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로 3,33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9p) 총 예산 625억6,708만4천원으로서 □ 이중 549억2,270만6천원을 집행하고 • 53억3,885만9천원을 이월하여, • 16억7,0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9p) 총 433억2,591만4천원으로서 □ 이중 408억7,253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4억1,661만9천원이며, • 7억1,13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53건에(부속서류 198p) 총 240억1,546만4천원으로써 218억3,044만6천원을 집행하고 17억758만7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7,742만9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으로 명시이월에는(첨부서류 325p)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지원(국고보조) 3,000만원 사업대상자 선정기한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기금보조) 4,369만5천원, ※ 마을형퇴비자원화지원(기금보조) 1억4,000만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지원(국고보조) 1,120만원은 예산 하반기 배정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 5억7,080만원,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 3,716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2억3,100만원, ※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 1억4,912만3천원,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 1억6,521만2천원, ※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구축(거무역지구, 국고보조) 3억4,000만원, ※ 제9호, 10호태풍재해복구비(국고)(첨부서류 201p) 1억4,859만5천만원을 태풍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시군역량강화(균특) 7,201만9천원, ※ 이웃사촌행복라디오마을사업(도비보조) 2,673만8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첨부서류 325p) ※ 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육성(도비보조) 2억4,000만원, ※ 가업승계우수농업인정착지원(도비보조) 5,040만원은 공기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 2,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특수미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지원(도비보조) 3,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경영난 및 자부담 가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 균특) 7,782만8천원,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행안부, 국고) 9,986만7천원은 부지보상 협의 지연 및 현장여건 불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 청사 및 차량관리는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7,973만7천원 중 1억6,98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유보액 및 예산절감으로 993만6천원, • 농정관리지원는 (결산서 169p) 예산액 7,748만3천원 중 4,802만3천원을 집행하고 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유보액 및 절감으로 2,945만원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결산서 169p) 예산액 5,076만원 중 2,411만8천원을 집행하고 지원 사업 신청농가가 없어 2,66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은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원 중 9,390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609만4천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민농촌유치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0p) 예산액 2억원 중 1억8,903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감소로 1,09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2,594만원 중 8,577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3,89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5억7,280만원 중 5억6,854만6천원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425만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2,800만원 중 2,276만6천원 집행하고 친환경농가 사업량 감소로 523만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3,420만원 중 2,124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제한으로 1,29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7.28∼8.11.집중호우재난피해자지원(재난지원금, 국고)은 (결산서 171p) 예산액 4억3,750만원 중 4억2,500만원 집행하고 일부 농가 신청 조건 미달로 1,2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은 (결산서 171p) 예산액 2억1,200만원 중 1억9,874만3천원 집행하고 농가 사업 포기로 1,325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 사업 (결산서 171p) 예산액 2,259만7천원 중 1,723만1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536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2억3,497만원 중 2억2,291만9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공동살포 미이행)로 5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은 (결산서 171p) 예산액 3억5,310만6천원 중 3억2,960만6천원 집행하고, 2021년도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위해 2,0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3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는 (결산서 172p) 예산액 1억6,350만원 중 1억5,850만원 집행하고 1농가 사업포기로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6,375만원 중 5,927만5천원 집행하고 하반기 사업포기로 447만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논 타작물 전환농가 보상금은 (결산서 172p) 예산액 7,550만원 중 3,755만1천원 집행하고 논 타작물 전환농가 감소로 3,794만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량 농지 조성사업(객토)은 (결산서 172p) 예산액 3억1,621만2천원 중 2억7,184만6천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4,436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도비)은 (결산서 172p) 예산액 4,869만8천원 중 4,223만1천원 집행하고 사업 신청 저조로 646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2억원 중 1억9,000만원 집행하고 일부 단가가 낮은 농기계 구입으로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결산서 172p)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2억3,478만2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521만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곡관리지원은 (결산서 172p) 예산액 3,925만5천원 중 1,577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2,348만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비축미대형포대매입기자재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1,000만원 중 650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 축산경영관리지원은 (결산서 173p) 예산액 2억5,275만9천원 중 2억1,164만8천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우경진대회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604만8천원, 한우 인공수정료 기타보상금 257만3천원, 송아지대출구입이자지원 이차보전금 3,107만6천원, 그 외 141만4천원, •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은 (결산서 173p) 예산액 2억4,100만원 중 2억2,885만1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214만9천원, •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7,430만원 중 5,780만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지원사업 850만원,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495만원, 그 외 30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돈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예산액 4,300만원 중 1,955만5천원 집행하고 2,344만5천원, • 양봉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1억4,620만원 중 1억4,240만원 집행하고 380만원, •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8,170만원 중 6,047만3천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2,122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4p) 예산액 1억4,440만원 중 1억3,300만원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1,140만원, • 토종벌육성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74p)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액 1,280만원, •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기금보조)은 (결산서 174p) 예산액 1억3,160만원 중 555만5천원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1억2,604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4p)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액 300만원, • FTA피해보존직불금행정비(돼지고기)(기금보조)는 (결산서 174p)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액 44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방역지원은 (결산서 174p) 예산액 1억9,330만5천원 중 1억3,564만9천원 집행하고 예방 접종 대상 감소로 5,765만6천원, •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은 (결산서 174p) 예산액 5,590만원 중 4,584만3천원 집행하고 거점소독시설운영일수 감소로 1,005만7천원, • 동물보호센터운영은 (결산서 174p) 예산액 1억2,325만2천원 중 1억1,793만5천원 집행하고 기간제 사용일수 감소로 531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3,076만원 중 2,176만원을 집행하고 브루셀라(결핵)채혈 두수 등의 부족 사유로 900만원, •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2,600만원 중 961만3천원 집행하고 브루셀라(결핵)채혈 두수 등의 부족 사유로 1,638만7천원, •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8,700만원 중 7,048만9천원 집행하고 거점소독시설운영일수 감소로 1,651만원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1억1,040만원 중 4,324만7천원 집행하고 통제초소 일부 미설치로 6,715만원3천원, •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8,061만6천원 중 5,101만원 집행하고 구조포획단 미운영으로 2,960만6천원, •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75p) 예산액 774만원 중 469만2천원 집행하고 등록대상 축산차량 부족 등의 사유로 304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입니다. • 농지관리사업은 (결산서 176p) 예산액 1억493만1천원 중 9,934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예산유보액 및 절감으로 집행 잔액 558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수리시설개선사업은 (결산서 176p)예산액 9억7,211만원 중 9억6,426만6천원을 집행하고 읍ㆍ면 일상경비 교부 금액 중 잔액으로 786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7p) 총 45억6,596만9천원으로서 □ 이중 27억8,627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억9,134만7천원이며, ∙ 1억8,83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9건에(부속서류 193p) 총 18억1,004만5천원으로서 11억279만원을 집행하고, 5억7,143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3,581만6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은(첨부서류 325∼326p) 농촌지도기반시설(균특), 6차 농업미래관 신축, 핵심농업인양성교육 총 3건으로 6차 농업미래관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일정 지연으로 15억7,634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첨부서류 325p) 농촌여성 소득활성화 지원 1건으로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관리(결산서 177p)는 예산액 2,463만6천원 중 2,1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소모품 구입 감소로 3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지원(결산서 178p)은 예산액 800만원 중 코로나19로 선진지 견학, 교육 등이 모두 취소되어 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생활자원개발(결산서 178p)은 예산액 2,305만6천원 중 1,448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로 85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결산서 179p)은 예산액 3억1,483만2천원 중 3억589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893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운영(결산서 179p)은 예산액 1억5,203만4천원 중 1억4,657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5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결산서 181p)은 예산액 3,000만원 중 2,246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53만2천원, •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결산서 182p)은 예산액 1,800만원 중 48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312만7천원, •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결산서 182p)은 예산액 1억원 중 9,02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9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결산서 182p)은 예산액 2,800만원 중 994만6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등으로 1,805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도비보조)(결산서182p)은 예산액 1,500만원 중 72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등으로 7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결산서 183p)은 예산액 2,000만원 중 786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 축소, 비대면 교육 추진 등으로 1,213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결산서 183p)은 예산액 2,0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 미추진으로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7p) 총 139억786만5천원으로써 □ 이중 115억4,523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2억5,887만4천원이며, ∙ 11억37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5건에(부속서류 201p) 총 77억3,859만1천원으로써 68억8,486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8,223만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7,148만8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결산서 180p) •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 사업은 다목적 집하장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3,000만원 이월, • 직매장지원사업은(기금보조) 3억3,300만원 중 9,221만2천원을 집행하고 설계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억4,078만8천원 이월, • 영덕군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결산서 181p) 18억3,384만4천원 중 9억9,063만2천원을 집행하고 여름 및 가을철 잦은 강우로 공기부족의 사유로 8억4,321만2천원 이월, • 농수특산물판매센터시설보완은 4억 중 2억9,6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1억342만4천원 이월,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는(주민참여, 도비보조)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2,000만원을 이월, • 양잠산업육성지원은(도비보조)(결산서 182p) 농가 사업지연으로 2,14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은(국고보조)(결산서 178p) 예산액 2억원 중 1억9,64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54만원, • 중소형 농업기계공급사업은(도비보조) 예산액 2억4,000만원 중 2억3,11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889만원, •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산액 2억9,677만원 중 2억8,176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수리 등 예산절감으로 1,501만원, • 노후농기계대체지원은(국고보조) 예산액 1억9,000만원 중 1억6,89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102만원, • 농수특산물 직거래지원은(결산서 179p) 예산액 3억4,179만4천원 중 3억2,672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506만8천원, •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은 예산액 4억4,800만원 중 4억1,506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와 포장재 제작 수량 감소로 3,293만8천원, • 영덕군연합마케팅사업활성화는 예산액 1억8,500만원 중 6,527만7천원을 집행하고, 연합마케팅출하량 감소 등의 사유로 1억1,472만3천원, 코로나로 인한 마케팅사업 교육 미실시로 5백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도비보조)(결산서 180p) 예산액 5억8,461만5천원 중 2억8,015만9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및 국내 가격증가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3억445만6천원, •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1,250만원 중 46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판행사 및 농수특산물 박람회 감소로 7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은(국고보조) 예산액 3,200만원 중 1,725만7천원을 집행하고, GAP인증농가 대상자의 사업량 감소로 1,474만3천원, • 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은 예산액 3,700만원 중 3,02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북도 사이소와의 통합운영으로 운영시기가 연기되어 680만원, •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은(도비보조) 예산액 7,500만원 중 6,756만4천원을 집행하고,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포기로 743만6천원, •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4,8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출의 판촉행사 금지 및 취소로 1,000만원, • 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750만원 중 태풍(하이선, 마이삭) 피해로 인한 농작물 고사 및 생육부진으로 사업 시행 불가하여 750만원, • 농산물 집하장 지원 사업(결산서 181p) 예산액 1억6천만원 중 1억3,865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134만7천원, •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3,200만원 중 844만원을 집행하고 과수농가 수확량 감소 등의 사유로 연합마케팅 출하물량 저조하여 2,356만원, • 과수생산지원은 예산액 11억3,926만2천원 중 9억2,831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과실생산량 감소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비비 6,000만원,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 1억원, 과실장기저장제, 착색봉지 등 기자재 지원 사업 5,094만4천원으로 총 2억1,09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채소특작기술보급은(결산서182p) 예산액 6억9,134만5천원 중 6억2,256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09만6천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육성지원사업에 연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6,035만1천원, 느타리버섯 재배육성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감소로 633만원 총 6,877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은(도비보조)예산액 2억9,700만원 중 2억493만1천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9,206만9천원, • 양잠산업육성지원(도비보조)은 예산액 1억6,676만7천원 중 1억3,957만4천원을 집행하고, 애누에 공공사육비지원사업에 애누에공공사육 물량 감소로 574만3천원, •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는 (결산서183p) 예산액 2억6,554만8천원 중 2억4,359만8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2,1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5p) 총 665억6,360만7천원으로서 □ 이중 513억1,705만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1억2,114만1천원이며, ∙ 1억1,77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1건에(첨부서류 228p) 총 134억9,770만4천원으로서 90억2,88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4억3,621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259만9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 명시이월은(첨부서류 340p) 총 10건 61억1,768만7천원입니다.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마을상수도 단위시설개량 시설비는 주민협의 지연으로 1억100만원 •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도비, 전환) 시설비는 추가사업 추진으로 2,554만1천원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9,768만3천원 •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 전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수도사업인가 등 사전행정철자 지연으로 7억1,286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환경부 기본설계 용역지연으로 16억5,008만1천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 시설비는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원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 시설비는 재해복구 계속사업으로 13억1,462만5천원 •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자체) 시설비는 건물손상 민원에 따른 준공금 지급 지연으로 11억1,2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348p) 총 6건에 90억345만3천원으로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균특)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수도사업인가 등 사전행정절차지연으로 1억2,616만8천원 •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계속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1억924만원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추가) 시설비는 재해복구 계속사업으로 35억2,557만8천원 •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재해복구 계속사업으로 52억4,246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질행정은(결산서 185p) 예산액 7,236만원 중 6,605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3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185p) 예산액 2억5,692만4천원 중 2억3,861만9천원을 집행하고 384만6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을상수도의 시설 감소로 인해 1,44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결산서 185p) 예산액 21억9,720만7천원 중 14억7,843만5천원을 집행하고, 6억9,768만3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비 보조금 정산 후 2,10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186p) 예산액 4억1,186만7천원 중 3억9,831만3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사용료 절감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의 집행 잔액 1,355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결산서 186p) 예산액 7억8,521만원 중 7억5323만5천원을 집행하고, 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9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는(결산서 186p) 예산액 6억9,000만원 중 1억8,381만7천원을 집행하고, 남정․영해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원은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61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18호태풍미탁하수도시설재해복구비는(환경부, 국고)(결산서 187p) 예산액 1억1,702만1천원 중 1억1,055만6천원을 집행하고, 인량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집행 잔액 64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87p) 예산액 1,675만4천원 중 1,270만1천원을 집행하고 40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기본경비는(결산서 187p) 예산액 3,155만9천원 중 2,412만1천원을 집행하고 74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87p) 세입결산액 118억5,846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8억3,383만4천원으로서 □ 26억9,225만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 5건 3억8,721만3천원으로(결산서 98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병곡면 금곡1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설비는 유금천 개선 복구사업 연계 지연으로 6,391만9천원 • 강구면 강구3리 배수지 이전공사 시설비는 강구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연계 지연으로 1억3,000만원 •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는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1억원 • 강구, 남정, 병곡지구 급수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는 2회 추경사업으로 8,329만4천원 • 202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결산 회계감사용역 사무관리비는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8,766만원으로(결산서 98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남정면 봉전, 우곡, 남정가압장 계측제어 구매 및 설치 수선유지교체비는 추가사업추진으로 8,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6억7,898만6천원 중 5억7,111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78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비 인건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10억2,802만9천원 중 9억8,146만5천원을 집행하고 1,13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운영경비 재료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1억320만원 중 9,338만8천원을 집행하고 98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운영경비 수선유지교체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9억6,600만원 중 8억6,396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0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596만원 중 79만2천원을 집행하고 51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1억3,293만1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92p) 예산액 30억9,126만원 중 26억6,181만2천원을 집행하고 3억7,721만3천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5,22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계장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92p) 예산액 7억5,320만1천원 중 7억4,493만7천원을 집행하고 82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 92p) 예산액 8억439만6천원 중 7억6,211만9천원을 집행하고 4,22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75p) 세입결산액 116억5,88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2억7,866만7천원으로서 □ 2억9,582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 2건 1억1,000만원으로(결산서 86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영해하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1억원 ∙ 2020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사무관리비는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8,754만2천원으로(부속서류 86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3,804만2천원 ∙영덕군환경사업소 총유기탄소측정기 구입의 납품기일 미도래로 4,9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백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관거비 중 물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2억3,900만원 중 2억3,314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8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거비 중 이전경비는(결산서 78p)예산액 4억7,000만원 중 4억5,549만3천원을 집행하고 물가인상 요율에 따라 1,45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 중 물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8억3,828만원 중 8억2,549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7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 중 이전경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32억840만원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운영비로 31억3,137만6천원을 집행하고, 3,804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3,8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3억5,464만5천원 중 3억412만5천원을 집행하고 5,05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 중 물건비는(결산서 78p) 1억1,484만6천원 중 1,000만원을 이월하고 2,58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 건물 중 시설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4,000만원 중 3,570만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축물 중 시설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35억300만원 중 33억2,080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8,21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0p) 예비비 1,522만6천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과소장님 여러분께서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