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2027년 총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이 살아 있는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을 확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승진 규모와 시기, 심사 절차, 주요 평가항목 등을 사전에 공개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4급 승진 심사대상자를 공개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하위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추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46쪽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 복지포인트 3만 원과 원거리근무자 복지포인트 연 20만 원을 인상하고, 문화탐방 및 예술·체육활동비 지원도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에 피트니스실과 남녀 휴게 공간을 조성해 건강과 휴식이 함께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정유공 직원 힐링 문화탐방은 기존 일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국소·읍면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는 자율기획형 포상 연수로 개편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맞춰 당직근무도 개편하겠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을 실시하고 당직사령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한편, 청원경찰과 통합 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직통 비상벨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해 직원들의 근무 부담은 줄이고 청사 방호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직원 역량개발 교육 강화입니다. 2027년에는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선후배와 직급,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협업 교육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나도강사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AI, 경제, 사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이트 특강을 운영하고,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공정한 채용과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51쪽 노사 간 상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내실화하고, 서울·세종사무소를 통한 중앙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방침과 주요 공약사업을 연계한 정책 중심의 국외연수를 추진해 실질적인 시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형금 총무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가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43쪽 성과지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인사 공정성, 직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는데 2027년에는 해당 지표가 빠졌습니다. 민선9기 핵심 공약이 인사 혁신을 통한 투명성 강화인데 정작 직원들이 인사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는 왜 제외하셨습니까?

인사에 대한 공정성 측정은 직원들마다 평가가 상이한 관계로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능이나 인력 재배치 이 실적으로 저희들이 지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정원이 1677명인데 정원의 1% 정도가 기능이 바뀜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로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인력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6년 업무추진상황 37쪽을 보면 우리 시가 이제 2026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7급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8·9급 직원들에게도 난도가 높은 업무가 배정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 80%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80%는 단순히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실적인지, 아니면 실제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된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민선9기 주요 추진 업무가 방산 등 이런 주요 업무 부서의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쇠퇴했던 업무는 인력을 감소시켜서 줄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45쪽 특별승진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국소별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장의 눈에 잘 띄는 직원과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사이의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국소별로 인기투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표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7급 이하 직원들에서 6급까지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서 승진 연한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승진 제도를 채용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소별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추천 권한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국·과장님들이랑 친한 직원들은 특별승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묵묵히 일은 하지만 국·과장님들에게 조금 덜 친한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마는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전 직원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이수율 6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AI 교육 이수율 지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AI 교육목표는 얼마나 달성했고, 내년에는 AI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AI 교육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할애를 못해 왔지마는 지금 정확한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딱히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한 70% 이상은 AI 교육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교육이수율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단축이나 반복업무 개선 등 우리 반복업무라는 게 엑셀작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AI로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업무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까지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앞서 직원들의 인사와 근무 환경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총무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위협을 겪는 장소가 반드시 민원실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행사 현장에서 시민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수습하는 공무원도 결국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현장점검이나 출장 중에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처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심리 상담이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법률 대응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 순천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정치인이자 의원인 저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 선배 공무원들이 보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은 글이 하나 게시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조직과 28만 순천시민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직원의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업무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지원받으며 부당한 요구로부터 시민들에게도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십 년 동안 순천시와 조직을 위해 헌신하시고 명예로운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순천시를 위해 헌신할 후배들을 위해 남은 기간 인사 공정성과 조직 내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부당한 압력 없이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이재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장은 힘들겠지마는 그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이후에 이의신청이나 또 조정 건수, 그리고 또 직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6년도 상반기에 근무평정이 6월 30일자로 끝나고, 7월 달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는 근무성적평가순위는 본인한테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은 저희 인사팀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정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수치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를 이렇게 판단기준으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승진 평가 기준과 이 탁월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국비 확보에 앞장서서 얼마 정도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들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확 개선을 했다들지 그런 탁월한 성과가 인정됐을 때 국소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7급 같은 경우는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특별승진이 직원들에게는 동기 부여를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역할도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기피하는 업무라든가 또 소수직렬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독립성, 그리고 또 혹시 심사위원들의 이해충돌 회피라든가, 또 그리고 이런 선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할 기준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18명으로 구성되었던 인사위원회 2명을 더 충원해서 20명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중에서 매회 개최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20명 안에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해충돌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저연차 직원들이 상당히 이직을 하든가,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연차 공무원들 휴가라들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기회를 좀 더 할애를 더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방직에도 합격하고 국가직에도 합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차 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사직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연차 직원들이 중도에 그만두면 그만큼 또 시에도 경제적으로나 인력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공무직과 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는 업무의 역할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업무의 역할이 다르다고 또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 지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네.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이라들지는 행안부에서 꼭 정원의 1%는 재배치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현재 1677명입니다. 그러면 1%면 1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능이나 인력을 재배치를 17명에 한해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45페이지에 보면 인사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승진후보자 대상 공개, 승진대상자가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승진 문화 조성, 대상자는 4급 승진 심사대상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위직급을 확대하신다 하셨고요. 공개를 새올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공개하는 내용은 정기인사 예고 시 가나다순으로 직렬별 승진후보자 대상자를 이름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평가내용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분들의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평가라는 게 사실은 각자 각자의 공무원 생활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사예고제를 했을 경우에 인사 시기, 그다음에 예정 인원, 승진은 4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기 승진 4급 심사대상자는 4급의 자리에 몇 명을 뽑는다, 1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4배수 이내의 인원을, 5배수 이내의 인원을 거기에 해당되는 5급 중에 승진후보자에 들어가는 그분들의 성함을 가나다순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급 1명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승진후보자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직원들의 평가도 받아보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이 승진대상자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승진후보자들을 새올게시판에 성함을 공개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공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인사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개적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내용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가요? 아니면 인사권자가 시장이긴 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시장이 임명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후보자에 들어와 있는 순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4명 안에서 하는데 1, 2, 3, 4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위를 꼭 승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말 그대로 승진후보자들을 공개를 하고 그분 중에서 승진자 1명을 인사권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인사권자는 인사권자인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되면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성함은 순위가 1, 2, 3, 4번 1명이면 10명까지, 2명이면 16명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위가 1, 2, 3, 4 공개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했으면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궁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나는 다른 사람, 다도 다른 사람 이렇게 4명이 올라오잖아요. 그 4명에 관련해서 공개평가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서 승진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공개하겠다는 거죠.

미리서 공개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공개내용이 보시면 정기 인사예고 시 가나다순으로 직렬별 승진후보대상자 이름을 공개한다 그랬지, 업무평가 내용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 보면 근평 결과 공개랑 별도로 따로 승진대상자만 공개하겠다라는 그건가요?

승진후보자 대상 공개라고 해 가지고 제일 위의 칸에 대해서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아,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는 4급 승진 심사대상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급만 4명을 공개하겠다.

4명이 아니고 1명일 때는….

해당되는….

1명일 때는 10명이고, 2명일 때는 16명까지 승진후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대상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평결과 공개 여기를 보면 평정단위별, 그니까 국소별로 순위, 등급·점수, 평정의견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행 이것에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정이 나와 있긴 했는데 설명 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정단위가 국소별로 돼 있어서 각 국소별로 직렬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명이면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평정 결과를 공개하면 국별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정순위에 나오면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 신청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이의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본인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랬을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평정자가 있기 전에 각 과장님들이 모여서 각 직렬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을 이의 신청을 해서 평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국소별 단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인사 운영이나, 아니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총무과에서 해왔던 것과 지금 현재 개혁한 것과의 차별성은 방금 말씀하신 4급 승진대상자들을 공개하는 것 그것과, 그다음에 근평 결과 공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가요, 차이점?

각자 그것은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니까 별개의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올라왔을 때 시정 운영에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승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이 얼마만큼 변한 것인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저희들이 지금 근무평정 결과 공개는 지금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규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공개하는 부분이지, 어떤 있던 내용들을….

그렇죠.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후보자 대상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지금까지 근평 결과 공개를 최종 순위만 본인에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각 평정 단위별, 국소별로 내가 국소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네.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로 직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들도 같이 수렴해서 반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라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이 총무과 내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성 있나요?

네.

네, 그래요. 2027년도에는 11월 달에도 우리가 새 청사를 옮겨가고 그러면서 청원경찰이 증원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있고, 또 공무직들에 관련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하게 지시한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순천시가 2027년도 공무원 정원이나, 아니면 공무직에 관련해서 증원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1677명을 유지를 하겠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현재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배치만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청원경찰 증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57명 정원인데 55명까지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55명까지 채용돼 있어요? 기존에 비하면…?

지금 여유가 2명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한 20명 정도 더 증원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요. 정원을 잘 채워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54페이지 보면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24색 순천, 우리동네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주권담당관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에 있어 사업 성격이 겹쳐 보이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그동안에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의 일원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4색 순천, 우리동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새로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민소통반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 뭉치든지, 아니면 이 주권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을 뭔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라인을 딱 그어 가지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보면 표가 안 나요, 똑같아요. 주민들 의견 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내용들이 두 과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필요도 없는 일을 같이 합쳐 가지고 이중으로, 오늘도 이 모임을 하고 내일도 그 사람들 불러 갖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럴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답변….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24색 순천, 우리동네프로젝트는 각 읍면동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은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순천시의 공통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를 경청하고 현장 속으로 가는 사업이어서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요, 그러면. 그런데 24색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 활동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주민자치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나 또 인적 자원들이 각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각자의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 또 문제점을 발굴해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민주권 시대를 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사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언제는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중복돼 가지고 이중으로 낭비되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돼야 될 부분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 제안의 창구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부서별로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내용들은 통합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구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심 속 머무는 철도관사마을 체류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한다 그러는데 담당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철도박물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 놓고 이런 분들 멋모르고 갈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게 돼 있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멋모르고 간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잡아서 철도관사를 리모델링해야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박물관의 일부를 보면 해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방치된 부분도 많고 사람들이 가면 욕 얻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철도관사마을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저희가 철도가 순천역에서 호남권을 전부 다 관장했을 때여서 저희가 의왕시에서 철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다 갔다 오셨어요?

교육 중입니다.

아, 교육 중에 오셔도 돼요?

예. 감점 맞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 기회예요, 자제해 주세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규모가 커졌죠? 지금 몇 명이나 등록돼 있죠,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9만여 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치를 조금 불편해하는 민원은 없나요?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좀 오래돼 가지고 누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열악해서 좋은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좋은 방향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문화스테이션이라는 공간도 또 새로 생겼고 사실은 문화스테이션 1층에 당초에는 로컬푸드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다른 여건상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원도심 쪽이 사실상 장사하시는 분들, 마트나 유사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원 때문에 로컬푸드가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제가 나중에 시정질의 때도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청사가 들어와 있는 이 원도심 쪽에 사실상 생활인구를 늘리는 거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어요, 활성화시키는 데. 이쪽에 대단위아파트를 지어서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 시 청사가 새롭게 지어지고 여기 많은 공무원분들이 왔다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생활인구가 좀 늘어날 건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까지 좀 들어온다면 훨씬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을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문화스테이션 쪽에 들어올 수 있는지 검토는 해봤는데요. 법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허가가 불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기는 지금.

법적으로 왜 불가해요?

일단은 건물이 신청사잖아요. 청사 목적이잖아요. 근데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또 법적으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규정에도 없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그게 아니고 문화스테이션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국비사업 매칭해 가지고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스테이션에 대한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국비 지원 보조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좀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게 아마 그 목적에 맞게 국비를 받아와서 문화스테이션 각 층마다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에 맞게 아마 어떤 사무실이 됐든 판매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건데 이게 방법이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니까 한번 잘 찾아보셔서 사실상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다른 것들이 만약에 원래 입점해야 될 것들이 입점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계속 방치해 놓는 것보다 사실상 그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빠른 해결, 실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에 여러 가지 뭘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그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원도심 지역이 주위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아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생활인구라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우리 자치행정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향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2027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시민주권담당관이랑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아, 제가 솔직히 6주 교육 중이라 정확히 파악은 힘들었지만 협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세 차례 정도 협의는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 중이어 가지고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동안 시민주권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재배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팀이나 민원에 관한 부분들, 시민주권 아까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고민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1차로 보고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시민주권담당관이랑 자치행정과,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인지 시민주권담당관 업무보고서인지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과장님, 시민주권담당관은 이번 민선9기 손훈모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넘어간 업무도 있고요. 하는 업무야 과가 변경될 수도 있고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24색 우리동네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인이 돼서 우리 동네에 단기나 이런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주권 행정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가 작은 규모를 크게 해서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여튼 중장기 정책 프로젝트를 시민이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본 겁니다.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시민주권담당관 업무보고도 들었는데 거기서 시민정책설계단 만든다고 했는데 또 이거랑 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시민 중심 소통채널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시민주권담당관이 소통 앱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로 접수된 민원이 396건인데 이중 380건이 종결 수용되었고 처리불가 건은 단 1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소통 채널에서는 총 187건의 처리불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시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까지 모두 수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직통 문자와 일반 민원 창구의 처리 기준이 어떻게 서로 다릅니까? 이걸 보면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드릴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문자드리면 바로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에게 문자하세요는 신속하게 어려운 부분 온라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민원인이 쉽게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소통창구인데, 예산 수반이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보겠다하면 완료된 걸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진 중, 종결 수용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면, 예.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 받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문자하세요 내용 들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와주신 건 감사한데 많은 부분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직통 396건에 민원 유형별 처리내역과 종결 수용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2026년 8월 기준 전체 종결 수용 비율이 약 81%인데 2027년 성과목표는 80%입니다. 올해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계속 처리 중이거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실적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민원 처리 종결 수용 수치가 솔직히 높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게 나온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몇 달 더 지켜보다가 목표를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56쪽, 57쪽 여순사건 관련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10·19사건 제78주기 기념일입니다. 오늘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국가 차원의 합동추념식도 개최됐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련업무를 추진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7쪽을 보면 10·19 평화씨앗이라는 범시민기금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시민 1019명이 1인 1계좌에 참여하는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향후 평화재단 설립 시 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금운동은 순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법한 민간 모집 주체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여순 10·19 기억·공감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때 그 내용이 유족이나 청년유족, 학계, 예술인,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민공감단을 위촉을 해서 여순사건 사업 추진의 관련 방향성을 설정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순사건을 알리는 업무를 추진할 건데 이 국민공감단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씨앗 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모금운동을 추진을 하는데 이 모금운동의 주체는 순천시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입니까?

예. 10·19 국민공감단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료 정비나 좀 찾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유족회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했던 질문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 모집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순천시인지 민간단체인지.

아, 민간단체 유족회이고요.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저는 이 기금의 모금운동을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제 모금운동을 진행하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전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민관협의회랑 유족이랑 긴밀히 연결을 해서 행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금 기금 조성을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행정 분야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민간단체의 사업이지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의 사업인가요?

일단은 여순사건 관련이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순사건의 의미가 큰 만큼 모금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나 민간단체라고 하니까 법적 논란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64쪽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만 1000여 명인데 2026년 8월 기준 실제 활동인원은 1만 1000여 명입니다. 물론 등록인원은 누적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저는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순사건 역시 단순한 기념행사나 모금 운동에 그치기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사, 기록, 추모, 유족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순사건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분야 그쪽 회의할 때도 홍보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각종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순사건이 범시민 인식에서 과연 얼마나 인식이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순사건 기념일을 맞이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범시민 여순사건 인식에 대해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를 오늘 하면서 과장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질문을 하고, 좀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앞으로 시민소통 실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주권담당관이랑 잘 소통해서 시민주권담당관한테 이관할 건 이관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사업 법적 절차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돼서 이번에 4기 출범을 하잖아요. 우리 시도 2027년 예산을 140억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읍면동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정을 하신가요?

읍면동의 기반시설이랑 인구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적인 배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7년 사업은 지금 배정이 됐는가요?

아니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확정은 된 거는 아닙니다.

배정이 되면 기준해서 한번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40억에 대해서 정책사업 33억, 역량강화사업 42억, 소규모 시설사업 65억 이 배정 기준은, 60페이지 자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배정기준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정을 한 건가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자체적으로 컨설팅도 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걸 배정을 할 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과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 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배분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습니다.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한도라든가 또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인구수 차등 배분해서 하고요. 소규모 시설사업은 공동 배분도 하고 기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소규모 시설사업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역량강화사업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관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배정이 된다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방금 주민참여예산에 2027년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3억이 됐는데, 시에서 건별 시설사업이 3억 원 내로, 행사는 1억 원 내로 하고 있는데 지역이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2026년 시정운영 업무, 핵심역량사업하고 연계해서 배분하고 있고 말입니다. 역량강화 사업 42억 원은 읍면동별로 공통 배분을 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읍면하고 도사동은 약 한 1억씩, 동은 1억 6000, 그다음에 차등 지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4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배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하고 동에는 8000만 원, 그다음에 차등은 읍면동별 기반시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면적도 넓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26년 거 집행을 한번 살펴보시고, 27년 사업 예산 배정할 때는 참고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2027년 사업인지, 아니면 2028년 사업을 그렇게 준비해 가겠다는 건지 한번, 60페이지입니다.

아, 이거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지금 27년 걸 해 놓고 27년에는 28년 걸 준비하신다는 그 내용이신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운영하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박람회를 하겠지만 충분한 피드백을 거쳐서 정말 예산, 140억 가까운 예산이면 또 큰 예산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고,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시행한 지가 21년도부터 순천시가 시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6년도, 5년 남짓했잖아요, 6년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자치회 가장 제가 아쉬운 게 주민자치 우리 시민들의 역량 문제거든요,주민자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맨 앞 페이지에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24색 순천, 우리동네프로젝트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잡을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을 따로 하고, 주민자치회를 따로 하는 거보다는 주민참여 사업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27년도 사업보고하실 때는 27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같이 매칭함으로써.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이영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기가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주민자치회가 3기가 끝나고 4기가 내년 2027년 1월부터 해서 2년간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회 4기가 발족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조금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더 강화를 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금 우리 6년째 들어갔던 주민자치회의 어떤 사업들이 사실 동네별로 고만고만하고, 매년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과감히 그걸 뛰어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60페이지, 60페이지뿐 아니라 지금 이 과에서 내놓은 연차별 투자계획표를 보면 26년까지란 말이 있거든요, 전부 다 표에가. 그래서 아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26년까지 투자되었던 예산입니까? 26년도 예산이었다는 겁니까?

지금 26년 동안에 투자되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27년도에는 140억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6년까지는 248억이면 말이 맞지를 않는데요.

아, 방금 제가 보고받기에는 이것이 조금 수치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 정확히 저희들이 추후에 이영란 위원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과에서 주신 표가 26년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표가. 그래서 ‘까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누적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60페이지를 봐도 27년도부터는 140억으로 딱 줄거든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26년도 예산이 너무 많았고, ‘까지’까지는 부족한 부분이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정정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누적된 사업 빼놓고는. 그것도 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순사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가 지금. 그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하고 같이 우리 순천시에서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민선7기인가요, 말 때 우리 평화공원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공사를 해 주셨어요, 평화공원으로. 근데 지금 이 평화공원이 그당시에 아마 용역했던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순사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당시에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걸 갖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모사업에서, 아니다 용역에서 굉장히 잘 용역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순천시에서는 그걸 버렸죠,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이. 근데 한번 그걸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순사건이 평화공원 부지가 참 작습니다. 작아요. 아시죠?

네, 장대공원 옆에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하기까지는 사실 그런 공원이 있음으로써 다음에 다크투어리즘이랄지 우리 후세대에서 흔적들을 찾아서 다닐 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주차공간 자체도.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활발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해놨는데 그 옆에 그당시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근데 또 그다음에 그 옆에 반려견놀이센터 댕댕이 뭘로 들어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호국공원을 거기에 연계해서 짓겠다는 방안이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시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봤더니 연향동 일대 부지를 사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 공간은 여순사건의 발발지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물론 넓으면 괜찮겠죠. 근데 굉장히 협소해요, 그 장소가. 근데 거기에다가 호국공원까지 이전 계획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지금 예산 세워지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짚은 바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국공원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별개여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제주 4·3사건 공원이나 이런 부분처럼 저희가 국가에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계획해서 저희가 공모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 공원은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순사건 평화공원 자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는 인지해 주시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당시에 이런 평화공원을 제가 주장했을 때 그 당시 시장님께서 특별법에 제정이 되면 나라에서 다 해 줄 건데 뭘 그렇게 우리 순천시에서 나서냐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시장질문 때. 근데 그와 맞물려서 낙안에 초등학교 있죠, 그 마을. 그걸 또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말렸어요,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는. 꼭 그게 지금 사야 되겠냐. 근데 그때 사기만 사고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죠? 그거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제1국장님이시잖아요.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유족회하고도 논의해서 그런 적정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훈회관 어르신들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거기는 여순사건 평화공원 부지인데 어떻게 호국공원이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러신다라고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과 읽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교육 중이셨고, 충분하게 업무를 준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민의 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때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자료가 있어요. 맨 앞 페이지에 보니까 주최·주관이 순천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 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릿은 시민에게 나눠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주최·주관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관계 정리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가 두 가지로 오전하고 오후하고 분리돼 갖고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부스 음식하고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었고, 저녁 7시에는 시민의 날 선포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순천시가 직접 줄 수가 없어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7시부터 기념식은 저희 순천시가 주관을 해서 했던 행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거 오타 나온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릿이 이렇게 받아봤을 때 아, 10월 15일 날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때 순천시민들이 10월 15일 날 무엇을 하며, 무엇을 기념하며, 어떤 것에 기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앞에 행사, 그리고 뒤에는 순서, 시민의 노래, 그리고 뒤에는 부스 배치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새천년 나온 거 보니까 1990년도 무렵에나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민의 날의 의미, 시민의 노래의 의미, 부스는 무엇인지, 이 부스에서 누가 뭐할 건지 이런 의미들이 없어 가지고 시민의 날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시민이 리플릿 하나만 가지고도 그 행사의 뜻이나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 순서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주요 메인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상 시상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시민의 상을 받는 분이 어떤 공적이 있었으며, 순천시민들에게 기여한 바가 무엇이며 그래서 이분을 기리고자 한다. 또는 이분의 활동을 높이 존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상을 주잖아요. 근데 공적조서도 설명도 안 하고, 또 소감도 발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순서상에 그렇게 소감 발표한다고 괄호까지 쳐 가지고 순서상에 써져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혹시 진행하는 데 무슨 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소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 시나리오에서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럼 순천시에서 소감 발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시나리오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주체는 순천시 아닙니까?

같이 하면서 조금.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조서도 왜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이분이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상 할 때 넓은 족자 형식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재는 돼 있었는데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더 상세하니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시민의 날에 시민의 상을 수상받는 사람의 이름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함이랑?

아, 거기는 이름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공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나 행사 진행에 있어서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날, 시민들이 다 함께 이 날은 축제를 벌이는 날 이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시민의 축제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순사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순천시가 내년에 업무 개편할 때 여순사건지원팀을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폭넓게 사업을 진행해보겠다 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순사건지원팀이 일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56, 57페이지에 제출된 여순사건 사업들을 보면 좀 행사 중심, 그리고 단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순사건지원팀이 구성원들을 몇 명으로 둘 것이며, 이 사업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페인, 기금 조성, 문화예술, 평화인권 연대 이렇게 제출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에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순천시가 여러 가지 국가위령사업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겠다라는 야심 찬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러긴 한데 이 일은 저는 유족회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질문했을 때 유족회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과 함께 나서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고, 이 일을 펼쳐나가는 데 그냥 모금하고 끝나는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순사건지원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거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누구와 함께,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0·19 여순사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 달이 되면 진상보고서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저희가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왔다시피 유족회가 있기 때문에 유족회 중심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으로 확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전라남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신속하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하고 시민, 그다음에 유족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팀은 한 몇 명 정도 배치되어서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일단 조직은 그랬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돼서 다음에 추가로 각 과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팀별로 인원은 아니고, 과별로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구성이 되면….

업무배분 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이 10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전야제도 행사를 했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인문주간행사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전라남도비가 1500, 순천시비가 3500이에요. 근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배정된 사업인데 문화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전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순항쟁의 전야제인 만큼 거기에 맞는 문구나 내용들이 단상, 그 외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재단이 모든 사업을 주관한 것처럼 보여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자치행정과가 내년에 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문주간행사 사업을 주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처럼 하는 전야제 행사는 청년들이 기획을 해서 새로운 시도나 또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역에 있는 유족이나 민관협의회가 있다 할지라도 미리서 미리서 이 일을 민과 관이 협업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좀 모양새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내년 행사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준비하는 여순 인문주간행사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팀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준비하는 여순 인문 문화주간사업. 오늘 추념식 할 때 집체극이 있었잖아요. 집체극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수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아,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전라남도에 지적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검사님이 군인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었는데 군인 복장을 입은 사람이 부대에 등장해서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세한 부분이라고 누군가는 넘길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화공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에 보면 장대공원 및 여순평화공원 연계해서 호국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 평화공원 위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월 20일 날 새벽에 14연대가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도착하였을 때 진압군과 격전을 벌였던 곳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격전지로.

그렇죠, 그렇죠. 최초의 격전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총살을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공원이라는 그 위치가 거기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은 여순항쟁이 일어났던 최초의 격전지기도 하고, 거기에서부터 순천시내가 출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순천시 곳곳에 많은 총살, 그리고 시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 손가락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공원과 장대공원의 그 위치,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순천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평화공원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호국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이거 불일치된 거 아닌가요?

지금 호국공원은 자기들이 호국공원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아마 보고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갖는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호국공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대공원 위치 그 자체도 호국공원이 오기에는 서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고흥이나 구례 같은 경우는 여순항쟁탑하고, 그리고 현충탑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아, 여기는 진짜 역사의식이 없나 보다라고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51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행복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 곳, 그 옆에 12억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어질리티, 그니까 반려견과 지도자, 또는 핸들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장애물 코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과하는 경기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시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확대하고 뜻을 기리겠다라는 모습과, 그 옆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어질리티가 어우러지는 도시면 반려동물 복합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중심이지, 반려동물 복합공원 조성이 목표인 거야, 평화공원 조성이 목표인 거야, 호국공원 조성이 목표인 거야 너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여순사건이 가지고 있는 순천 지역 곳곳의 의미, 장대공원, 그리고 평화공원, 그리고 북국민학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도심이 이어지는 이 축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거기에 부적합한 위치예요. 근데 여기를 더 확장해서 반려동물 복합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순천시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순천시 용역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복합공원 조성에 관련해서도 정말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 현충공원 조성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그래서 현충공원 조성이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곳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교육 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순 추모 전야제를 신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나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여순 관련해서 여순 평화공원이라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굳이 어제 신대지구 신대천에서, 평소에도 행사를 많이 하는 그 신대천에서 그거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민관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교육 중이라 솔직히 말해서 시민의 날 행사나 여순사건 기념식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쪽이 학살이 됐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대천이요?

청년세대 확산을 위해서 거기가 청년이 많잖아요. 아니 제가 금방 그 말이 아니고요. 신대에 청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보다는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신대천이 아무래도 청년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까?

글쎄요, 어제는 일요일 저녁이고 해서 참석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방금도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순평화공원이 여순 관련해서 여순항쟁탑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순하면 떠오르는 곳이어서 이렇게 말씀 또 드렸고요. 이번 시민의 날 관련해서 우리 주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죠? 혹시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리플릿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뭐 이상한 점 없던가요?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못 보셨어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그래도 시민의 날이면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리플릿에 오탈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무슨 동네 행사도 아니고 정말 제가 그걸 보고 나니 참 제가 너무 여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여순사건은 국무총리 소관이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사연인지 우리 총리님께서는 안 오셨는데요. 아무리 전남광주특별시 행사로 진행됐다 해도 혹시 순천시가 총리님 참석에 대해서 공식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안 그러면 또 총리님이 무슨 사유로 못 왔던 건지 사전에 통보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하고 연락해서 참석을 독려했고 유족회와도 연결해서 참석을 독려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유족과 시민들을 위해서 혼선 없게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 중복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전 등 관련하여서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십시오. 계획을 짜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67쪽 세입목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지방세수 4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 순천시세는 2400억 원이고 나머지 1600억 원은 특별시세입니다. 결국 순천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 시세 중에서 자주재원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18.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주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줄 경우에는 저희 전라남도나 이런 시군 같은 경우는 더욱 불리하게 돼 가지고 시세가 더 전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새로운 세원 발굴보다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교부금에 대해 확보하는 것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순천시가 실제 확보하는 시세와 교부금을 구분해서 성과를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9쪽 AI 세무상담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부터 AI 세무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행정에서도 AI를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 AI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는 그런 질 낮은 AI 사업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은 잘못 안내하면 시민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 AI 세무상담은 기존에 그런 질 낮은 AI 챗봇과 무엇이 다르고, 답변의 정확성은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이 사업이 우리 시만의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사업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2027년도 1월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제도 안내라든지 신고납부제도 등 법령이나 상담 등을 안내를 하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복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제가 아직 AI 서비스를 보지 못해서 얼마나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안내를 넘어 이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나, AI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은 AI한테만 할 수 있지 않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차기 시금고 심의 결과 기존과 동일하게 농협과 광주은행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쟁을 통해 기존 약정과 비교했을 때 순천시가 얻는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특히 예금금리와 협력사업비, 자금관리 조건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고는 저번하고 똑같이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금고, 2금고가. 그런데 금고에 보면 금융기관의 금리가 광주은행이 농협보다 많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제1금고 농협이 지금까지 한 전체 회계 중에서 84% 정도를 차지했고, 광주은행이 6.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금고 회계 비율을 조정하면서 제1금고를 87% 정도 하고, 제2금고를 13.4%를 해 가지고 제2금고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이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 시에 이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1억 2000 정도 더 협력사업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70페이지를 보면 적극적 세원 관리로 지방세 세입목표 안정적 달성했거든요. 통상 저희 순천시는 본예산액 세울 때 세입에서 세수를 결산 대비해서 항상 더 축소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건 알고 계셔요?

예.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산 대비 좀 더 높게 하면 목표치가 저희가 좀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시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옆 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그 전년 대비 왜 210억이 감소가 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부분이 도세 중에서 지금 취득세가 있습니다,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게 아파트 준공할 때 준공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특별시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방세 부분에서도 항상 본예산 때 세입에 세수가 작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4년도 본예산액, 결산액, 또 25년 본예산액까지도 24년도 결산액 대비해서도 25년도 본예산액이 또 축소됐고요. 25년도 그때는 결산액 대비 26년도 본예산 역시도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목표를 보면 높게 하겠다. 3062억 원 토털, 그렇게 해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깊이 들여다 보면 시세에서 역시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으면 운영에 있어서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평균치를 쫙 몇 년 치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시세를 세입에 축소해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분배에 있어서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더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제때에 추경 때 또 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때에 이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면 그만큼 시민이 받는 어떤 혜택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측정치를 더 정확히 잡으셔서 세입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할 때. 매번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순천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할 때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쵸. 근데 본예산이 매번 이렇게 축소돼서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우리 세입을, 세입 세수를? 그래서 특히 27년도에는 아까같이 특별시세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5년 결산을 맞춰봤을 때 예상치를 갖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셔서 본예산 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는 못 떨어지더라도 좀 살펴보시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결산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항상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세입에 있어서 우리 세정과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세정 서비스 확대·정착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무인수납기 키오스크, 그리고 전자고지서 발행,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고령층 이런 분들은 아까 여기에 빨리빨리 대응해 가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교육들 키오스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전자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열람을 안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예 자체를 열어보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보내고 나서 열람을 안 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다시 안내를 해서 납세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손정순입니다. 76쪽부터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여건을 살펴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주요 성과입니다. 10월 16일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2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519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77%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한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 25억 원 징수에 기여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에서 1억 12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77쪽 2027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에는 체납관리단 확대와 디지털 납부 안내를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세입자료 정비를 통해 세입 누락도 예방하겠습니다. 78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체납관리단 채용인원을 올해 9명에서 내년 27명으로 확대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관리대상도 현재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납부 독려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정 독촉과 납부 안내, 채권 확보 등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관리단의 전화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민원 처리, 채권 확보 등 후속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납관리단이 확대되면 전화 상담과 현장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 지방세 맞춤형 체납관리 및 책임징수 강화입니다. 내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125억 원으로 과년도 63억 원, 현년도 62억 원입니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현황을 확인해 유형별로 관리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집중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와 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징수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자고지와 체납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리보류한 체납액도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81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입관리입니다. 내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80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과 수납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분야는 담당 부서와 함께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겠습니다. 세입자료 정확성 확보 및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내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는 34억 원입니다. 납부증명 발급 과정에서 체납 상담과 연계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년에는 10년 이상 장기 체납 법인의 차량 과태료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차량의 멸실, 운행정지 여부와 징수 가능성을 확인해 실익 없는 압류를 정비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 변동을 관리하겠습니다. 84쪽 체납 차량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체납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활동 참여 인력을 12명에서 22명으로, 활동 횟수를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 압류 부동산 경·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기한 내에 교부 청구하여 순천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사건도 채권 신고와 변제금 수령 여부를 관리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권리관계와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실익이 있는 재산부터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게요.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액 징수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82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비해 2026년 정리보류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단기간에 정리보류액이 크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의 140억 원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리보류를 한 것은 저희들이 주 관리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을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정리보류했다해서 그것을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중관리대상에서 조금 열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을 왜 정리보류액으로 분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도 없고 이러한 각종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넣었을 경우는 체납액이 130억 원이, 사실 근데 140억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130억 원 이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으로 관리를 계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체납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징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네.

법인에서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81쪽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자료 7만 5279건으로 사전 정비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들이었고,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 전산화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부과할 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이런 것을 다 제대로 넣어야 됐었는데 그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걸 정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러한 오류로 인해서 시민에게 고지되거나 납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납부증명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 오류자료를 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리보류 131억 원의 세부내역과 이번에 오류자료 정비 결과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오류자료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아, 그러면 오류자료 정비보다는 131억 원의 세부내역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액 13억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셨다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공매한 내용입니다. 김해세무서에서 공매를 했고 저희들이 그 법인에게, 저희들도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조세심판원에서 행정지침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전액 13억 5000만 원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공매 배분액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억 5000 정도가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공매 배분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 체납자에게 돌아갈 공매잔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을 채권 압류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이나 전산으로 하긴, 바로 그다음 당일 날 광주에 올라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채권을 압류를 하고 추심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매 배분 받은 금액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체납자에게 혹시 돌아갈 돈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압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셔서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 대해 수고하셨고요. 78페이지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7월 20일부터 체납관리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현재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 됐는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25억 원 징수에 기여했습니다. 기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우리 저희 직원들도 독촉이라든지 전화 독려라든지 카카오톡 이러한 등등의 채권 압류라든지 저희들이 등등의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한 겁니다. 다만 체납관리단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계속 전화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27명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까지 정부방침은 27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도 증가시키고 또 내년에는 체납액 200만 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늘려간다는 거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 개인정보 취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체납 과정에서 체납자도 또 보호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 교육이나 이런 채무 징수활동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초기에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입니다. 78쪽에 보면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한다는데 기존 9명에서 약 3배 정도 늘었어요, 27명.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많이 걷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그리고 통합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려온, 배정된 인원이 27명으로 3배입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9명일 때하고 27명일 때 전과 후가 많은 어떤 성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성과가 있을 걸로 보신가요?

일단은 성과는 있을 걸로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독려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독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체납자의 경우는 더 있기 때문에 소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월 기준으로 해서 3만 7000명, 9만 3000건에 64억 징수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미만 체납액입니다.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건 17억 정도인가요?

17건은 9월 달 9월 한 5일 정도 기준이고요. 현재 10월 16일 기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 25억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82쪽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라고 돼 있어요. 징수목표액이 34억인데 이게 세외수입이 징수가 잘 안 되나요?

네.

왜 잘 안 돼요? 세외수입이 그렇게 항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항목이 많지 않다는 게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잘못했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임대해 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과태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과태료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이 세외수입이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세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간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과태료는 다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13억 5000만 원인가 그게 옛날 코스트코 부지죠?

네. 거기가 뭐지…?

재산세 체납돼 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토지센가?

재산세 등 과목은 한 5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력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징수과에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상당한 수범사례로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인데요. 보면 사업 필요성에서 대통령 지시, 정부 방침에 따랐다 그랬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갖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시했고 대통령 생각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대통령님의 지시가 우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지시도 또한 기 대통령님께서 지자체장으로 계실 때 먼저 선행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체납자의 경우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 독려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채용인원이 현재 9명에서 2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3배죠. 우리 시의 체납액이 전화를 자주 하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돈 안 낸 사람들이 전화 몇 번 한다라고 그렇게 서서히 낼 분들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예산이 투자계획에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26년까지라고 여기도 했네. 26년 예산이죠?

예.

그러면 9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시비가 6300, 27년에는….

4억 8600입니다.

3억 4000이고요, 순천 시비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원수 3배 늘린 것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죠?

그게 정해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7명으로 저희 순천시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7명으로 배정을 해 줬다고요. 체납액이 얼마고 그런 근거도 없이 전부 다?

인원수나 체납액이나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배분되어 있습니다.

누가 배분을 했죠, 그거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였죠, 전남통합시에 배정이 됐고, 통합시에서는 다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거 공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아무리 대통령님이 당시 시장 때 했던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 그래요. 물론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자도 많고 나쁜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이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별로 다 사정들이 다를 건데 기존 9명에서 3배를 늘려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행안부라고 해도 중앙에서라도.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어떤 체납액이랄지 어떤 형편이 다 고려돼서 그걸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도 궁금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 사항이,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1년 했을 때, 음.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세수 누락 방지 및 공정 과세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의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또 한 몫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도 세입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의 일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기간제라고 하면 기간을 어떻게, 기간제를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조건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재는 내년 6개월, 현재 방침으로는 6개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6개월에 27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월짜리 일자리네요, 그러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기간제 6개월 갖고 그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 세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채용을 하셨어요?

아, 근데 9명 채용을 7월 달에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7월 달에요? 그럼 예산은 뭐로 하셨어요? 26년도는 예산이 적은데?

26년도요? 저희들이 특별시비는 시비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니까 7월 달부터 해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났냐고, 3배 늘어난 예산은요.

3배 늘어난 예산은, 아직 본예산은 아직 안 했죠.

아니, 26년도에 뽑았다면서요.

올해 지금 2026년도에 9명 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6월 달에 뽑아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27명?

27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년짜리로 뽑나요?

지금 현재는 6개월만, 지침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6개월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침이 6개월 이상을 하기를 권장은 합니다. 근데 저희들로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부 방침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6개월만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6개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된다고요?

27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요.

그것도 사실 지금 현재 8시간씩은 못하고 저희들이 6시간씩이거든요. 그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돈보다 더 세외수입을 많이, 세입을 올리실 걸로 믿습니다. 그니까 적극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고 중앙지시라 해도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인 것은 저희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6개월짜리 일자리를 창출한다.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9명 뽑을 때 인원이 우리가 7대1이었는가요, 54명이 지금.

그거야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을 들여다 봤을 때 이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이건 일자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 아니, 그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갑자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는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시민과 하나 되는 열린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신청사 입주 대상은 10개 국 45개 부서 186개 팀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본 이사를 시작하여 현재 부서별로 순차적 이사가 진행 중이며, 오늘 민원실을 시작으로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대민업무를 가졌습니다. 이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주차 면수는 문화스테이션 226면, 청사 524면으로 총 750명입니다. 부대시설로 북카페, 매점, 구내식당, 직원 휴게실, 헬스장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신청사 운영에 있어 시설, 주차, 편의시설을 조기 안정화하겠으며, 시민들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한 열린 청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9쪽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청렴하고 균형 있는 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연간 발주 계획 및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가 개정될 예정으로 추후 수의계약 한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업체별로 연간 1인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신설되어 연 5건 총 2억 원 이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용역 지침을 활용하여 지역업체 생산 제품을 설계에 최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농무비 및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및 노무비 구분 관리를 시행하여 적정 지급 여부를 매월 확인하겠습니다. 90쪽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 회계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정 집행을 막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일상경비출납사무검사 및 보통예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1쪽 여유자금 운용 효율화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2026년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3억 원이 예상됩니다. 27년도에도 정확한 자금 수급 예측과 적기 배정으로 지출준비금 유지와 여유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92쪽 2026년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1개 회계에 대해 정확한 결산과 분석을 통해 재정 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 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지방세입 확충 기여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활용 유휴재산을 대부 및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94쪽 읍면동 청사 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공공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설물 정비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증축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읍면동에서 요구한 주요 정비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용차량 통합 관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과 하나되는 열린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88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구내식당이 몇 석입니까, 좌석에?

지금 한 120석 정도.

120석입니까? 그러면 지금 250석이면 전체 입주민에 비해서 감당이 됩니까?

전체가 한 900명이 넘게 직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청사 기본적인 면적들이 있어서 더 이상 증대하기는 어려워서 250석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보면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분산돼 가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각 과나 국이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150석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 줄 서 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줄 서 가 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시간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왕창 들어갈 수도 있고, 뷔페 형태로 해 가지고 왕창 들어가서 자기들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250석 해놓으니까 뭔가 규모가 적지 않냐. 큰 청사를 백년지대계로 한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250석이면 좀 규모가 너무 적어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지금 구내식당은 음식 배부가 1개소인데, 지금 현 청사는 음식 배부가 2개소여서 좀 신속하게 음식을 직원들이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좌석도 지금 현재 2배 정도 돼서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 해소는 사실상은 힘들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서별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줄 서 가 있는 직원들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네, 과장님. 시민과 하나되는 열린 청사 환경 조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 주차 관리, 문화스테이션은 무료 개방, 청사 지하는 유료 운영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범 운행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 23일 날 개청식을 하는데 그때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전체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의 시민들 이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오늘 벌써 문화스테이션은 전부 다 전 층이 다 만원이었어요. 그러죠.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스테이션이 전체적으로 개방도 안 했는데 우리 주차장이 전부 다 1층부터 5층까지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 또 입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거기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여기가 사실 조금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을 하였으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신호가 대기를 안고 갈 수 있는가라들지….

먼저 지금 1차적으로 500면이 완성되고 내년 10월이면 다시 220면이 또 준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500면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전체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부터 전체 가동이 됐거든요. 문화스테이션은 9월 15일부터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신청사의 220면 정도가 개방이 됐는데 이 부분은 11월 23일 전에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요금제를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도 한번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무료 개방, 청사 지하는 유료라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89페이지에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한도제라고 그랬거든요. 26년 10월 시행인데 제한건수는 5회 이해가 됐는데 제한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총 5번의 제한인데 2억 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요. 5번으로도 제한되고 금액으로도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금액이 2억 원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2억 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실질적으로는. 그걸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훈령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저희들 시군회의까지 1차적으로 한 상태여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는 했는데 행안부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도 신설에 대한 그게 유의미하지가 않거든요, 한도 2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까 지금 밑으로 내리는 거 하청 있잖아요. 계약을 해 갖고 밑으로 하도급을 못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도급은 권장사항으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대형공사를 수주했을 때 지역업체가 되도록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원 도급사하고, 어차피 하청을 줄 거면 순천지역업체에 이런 업체 현황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사항이 아니고요?

네, 조례상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제한을 한다 그러시길래 그런 부분. 그러고 순천시 공유재산 있죠,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혀 사용할 수도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럼 순천시가 매각의 의지가 있다 그래도 요즘같이 임대 건물이랄지 건물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 의지대로 처분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건들도 있고 작은 건들도 있는데 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활용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치마다 조금은 틀릴 것 같습니다. 원도심이 됐든지 수요가, 근데 행정기관의 부지는 거의 적정 부지에 다 있거든요.

부지는 말고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들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는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부서에서 활용을 하려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건물에 가 보면 너무 노후화돼서 오래 있기는 힘들다. 근데 꼭 필요하다면 내진보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다른 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키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기에서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건물들이 주로 원도심에 많이 치중돼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원도심에, 제가 원도심 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리모델링한다라고 건물주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웹툰이랄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그럼 그 재산은 우리 께 아니고.

개인 재산이고요.

개인 재산입니까?

개인과 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은 국가하고 시비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원도심 상인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분들이 그 조건에 한다라고 신청을 해서….

했을 때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기간 동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얼마의 임대료로 한다라는 그런 협약 체결을 해서 협약 체결이 완료된 그 건물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 원도심의 건물들을 다 사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타당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희들도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주민들의 활용성, 그다음에 공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정하다면 매입도 가능하고, 사실상 행정의 가치라든지 주민의 이용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무작정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한두 푼도 몇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나 기대치도 크고 어떤 측면에서는 희망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아마 건물 활용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담아져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회계과에 협의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도 그 워딩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연히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시민들은 그걸 다 믿고 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끔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에 상실감이랄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회계과에서도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확정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유재산을 철저히 또 우리 순천시에서 해놓고도 지금 쓰지도 않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아실 겁니다, 제가 지적 안 해도 눈에 보이는 쪽이 몇 개 있으니까. 예산 들여서 특히 공모사업에서 따온 예산으로 지어놓은 건물 자체도 지금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가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몇 군데는 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기존의 이 청사에 있었던 집기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집기는 어떻게 하나요? 의자나 책상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9월 중에 읍면동이라든지 외청에 있는 부서에 관리전환 소요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책상, 의자, 다른 집기류들은 서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이 한 10개 부서 정도 돼서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라든지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서로 관리전환을 기본적으로 했고 신청사로 아마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가져 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2차적으로 무상양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어서 순천에 그 해당하는 업체들이 40∼50개 정도 돼서 모든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무상양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본청사에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요 있는 것만 파악을 하고 이사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책상, 의자라든지 그런 비품을 보고 아마 무상양여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3차적으로 매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집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온비드(OnBid)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활용가치가 없는 폐기 대상들은 마지막에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새것이 아니라 사용을 했던 거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선뜻 준다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미안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경로당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각 노인정에 혹시나 이게 새것은 아닌데 필요한 의자나, 아니면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게끔 공문을 한번 각 읍면동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노인정으로 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또 해 주시면 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서 노인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저희 현 청사에 활용 가치가 있다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집기 비품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12월부터 현 청사 철거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전까지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 청사에 있는 집기들이 방치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왜 그냐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돼 가지고 A 노인정에서 의자를 5개를 갖고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해당 의원들한테.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하나 고장 났으니까 바꿔주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게까지 많이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한 물품이다라는 걸 꼭 이렇게 명시를 해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여기를 새로 지어주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 해에 몇 개 정도의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재정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지금 현재는 40억에서 60억 정도 신축을 하면 그정도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또 합친다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또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읍면동 청사 중장기관리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덕연동이 완료됐지만 내년에는 중앙동, 그다음에는 남제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황전 같은 경우는 내진 그 부분이 부족해서 55억이 확보돼서 내년에는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전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고 내진보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적이 돼서 그걸 내진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데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보면 황전도 우선순위에는 있습니다.

아, 그럼 황전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한 이후에….

이후에 검토대상이….

검토해서 신축을 또 고민하겠네요.

지금은 당장 침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교세를 받아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동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남제동 얘기도 하셨는데 남제동도 한 35년 이상이 돼서 불편하고. 거기가 코너잖아요, 올라가는 오르막코너고, 내리막코너여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아주 경미한 사고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마 남제동에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열려서 부지까지 선정해서 저희 회계과로 지금 온 상태고요. 아마 중앙동이 끝나면 내년 말 정도 되면 남제동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가 안전상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재산을 활용해 세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의원으로서 우리 순천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쏘카 같은 카셰어링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95쪽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있습니다. 우리 주말에 공용차량을 차가 없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대여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용차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을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기준들만 조금 잘 보고 보험 같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저희들이 운전직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직공무원들이 없고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해서 차들이 부서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저희 회계과가 2∼3대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다 통근버스라든지 대형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많은 차를 해서 많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그렇게 극히 일부여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장님.

서로 빨리빨리 이야기합시다.

네.

88페이지 보면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요. 1층에 북카페하고 매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매점이라는 것이 어느 규모의 무엇을 판매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있는 매점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한 8평에서 10평 정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1층 동관 쪽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판매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지금 순천시에 생산되는 기본적인 제품도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과자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운영되는 거하고 유사할 걸로 봅니다.

순천시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농업법인에서 판매하는 것들….

농업기업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매칭해서 그 제품들을 다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판매하신가요?

커피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계약행정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공사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관내업체 우선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권장이라기보다는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동안의 관련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한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를 보면 조례로 정해서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대여 관내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조례, 그리고 행정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시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그 근거로 원청에 이러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하도대금 체불을 사전 방지, 노무비 체불 사전 방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약자료집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잘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세워진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체불임금, 그다음에 건설기계 대여 체불된 것들 때문에 향하여 힘들어 하시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지방세입 확충 기여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시 재산, 재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매입해야 될 땅들은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평짜리, 15평짜리 도로랑 접해있는데 도로로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들을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올해 행정재산은 다 파악을 했고요.

아, 파악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이것을 조금씩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팔려고 할 때, 매입을 유도하고자 할 때 이 과정이 순천시의 알림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평이나,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바로 하나요?

보통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으면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공개매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차별 수입목표 있잖아요. 여기 아래 보니까 6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66억이 아니구나. 6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는 체불임금 없는 이런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준화입니다. 96쪽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 구현의 비전 아래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 둘째,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성과지표입니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 만족도는 27년 92%에서 30년 95%까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은 91%에서 9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성과입니다. 26년에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찾아가는 민원 창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7년에는 사전 상담과 원스톱 처리대상 확대, 시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특이·반복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심리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직원 보호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과 민원상담공무원이 모두 만족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8쪽 첫 번째 현안 업무는 시민이 체감하는 1회 방문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년에는 민원의 신청 전 단계부터 처리 완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민원 사전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이후 보완이나 재방문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회 방문 민원 처리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7종의 원스톱 민원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27년 33종으로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대상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을 찾아서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이 발급받아서 행정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두 번째 현안인 직원은 안심하고, 시민은 신뢰하는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청구되거나 시민 수요가 높은 정보는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직원 보호 강화입니다.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개인의 대응에 의존하기보다 조직 차원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전 예방부터 현장대응, 사후 보고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매뉴얼을 정비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접수와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별 처리 상황을 공유하여 반복되는 특이민원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담 공간과 CCTV 등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민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전화 민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언이나 위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보호와 직원 회복 지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특이민원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는 심리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상 보호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직원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여 직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의 민원 이용 편의를 높여 직원은 안심하고 시민은 신뢰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