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유영철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관계로, 황선숙 보건소장님께서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미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오후 2시에 이석 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수진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의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정수진 의원입니다. (PPT를 보며) 저는 오늘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짚고 순천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스포츠파크 건립과 새로운 시정이 추구해야 할 체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스포츠파크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 행정의 문제 책임을 손훈모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연향들 지방채 문제, 스포츠파크, 오천잔디도로, 소각장 등 전 시정의 산적한 난맥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신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쪼록 쾌유를 빕니다. 대룡동 사업 부지와 관계된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기대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순천시 전체 시민의 편익과 미래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은 단순히 경기장을 건립하는 토목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투자입니다. 그렇기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크게, 건립할 것인가보다, 누구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민선9기 손훈모 시장님과 시의회는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PT. 그동안 진행된 스포츠파크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는 26년 7월 저희들이 받아봤죠. 감사가 청구된 것은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청구됐던 감사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어떻게 위법했냐, 결론은 이겁니다.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에 적격 판단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성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지적에 따르면 스포츠파크 사업 진행에는 지금 두 가지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 중앙투자심사 거기에서 적격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25년 9월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 버렸습니다. 이때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날 그 투자심사가 반려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문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반려가 나왔다면 그다음에 행정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해 버립니다. 부동산으로 103억 원의 예산을 전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그중에서 35억 원이 지금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앙투자심사가 반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행정을 집행했다는 거, 이게 문제겠죠. 4쪽 넘겨주십시오. 결국에 지금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에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사 보고서에 그대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 타당성 조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빼고 지금 돈만 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규모 지방재정사업이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써버린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쪽 넘겨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의 사업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투자심사는 200억 이상의 사업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이런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할까요? 그러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10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500억 밑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나중에 진행하니까 이게 5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타당성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고 17억을 이제 물어준 거죠.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또 낭비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순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천 스포츠파크 사업 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민선7기 때부터 계속 추진이 돼 왔고, 여러 차례의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22년, 23년, 24년, 벌써 6년째 이렇게 걸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1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쪼개기 사업으로 예산을 465억 원으로 축소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죠. 그로 인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고, 지금은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낭비, 사업 지연, 행정 낭비,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7쪽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공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25년 10월 반려 이후에 11월과, 12월에 전도가 됐을 때 결재문서입니다. 결재라인의 마지막 최종 책임자는 전임 시장님의 결재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 보도가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은 위법한 이 사업을 일몰을 시켜야 된다, 너무나 위법하다, 그리고 전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8쪽 넘겨 주십시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25년 지방재정투자 심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죠. 근데 저 마지막에 있는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파크 465억 안에는 저렇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177억 원의 토지 보상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177억 원을 넣어 가지고 이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이렇게 적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말 그 위법 불감증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9쪽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위법적인 사업 진행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당시 반려가 되었을 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비 확보를 못해서 반려가 됐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래도 또 다릅니다. 반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뭐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반려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순천 스포츠파크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민선8기의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파크 사업은 타당성이 없었는데, 그나마 깨어 있는 시민의 감사 청구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선9기에서는 전임 시장의 스포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한 반려 사유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 당시 순천시는 국비 미확보를 반려 이유로, 사유로 발표했지만 공문 확인 결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10쪽 넘겨주십시오.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비 등 재원 조달 계획 확정 후 투자 심사를 다시 의뢰하라. 두 번째, 총사업비 재산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애당초 민선7기 때부터 예산이, 사업비가 12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465억으로 올리니까, 니네 딱 봐도 이거 아니구만 왜 465억으로 했어? 타당성 조사 피하려고 그랬구나, 다시 타당성 조사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 수혜에 따른 시설 필요성 편익을 재산정하라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가 다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들을 보완 및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비용 분석, 그다음에 실제 수요 구체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반려 사유 3, 4를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행정이 추구하는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그 방향 그리고 국비 확보 시 해당 공모 모델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 사업 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설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전남 22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20개 지자체에 스포츠파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한 지속 가능 생활체육시설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파크 조성 및 지역 경제 연계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자체 타당성 조사 지적 사항 보완과 관련하여 대룡동 일대의 산지를 훼손해 가며 신규 스포츠파크를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이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주민 선호 1위로 나타난 50m 수영장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에 보완 필요성과 스포츠파크 내 복합 실내체육관 스포츠 콤플렉스를 수영장과 함께 건립하는 것이 더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상 여기까지 저의 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수진의원
네, 있습니다.
유영철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의원
네, 13쪽 넘겨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피티 좀 넘겨 주십시오. 스포츠파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단 40억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억 국비 확보 당시 이 공모사업은 사업 목적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천은 시니어 친화형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40억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노인건강 측정, 운동 처방실, 다목적체육관, GX룸, 요가나 뭐 이런 그런 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체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시설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이렇게 지역 내에 65세 이상 인구 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설을 산지에다가 지금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좀 다가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필수 시설을 모두 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의 측면은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저 우리가 국비 40억을 확보할 때는 전체 그 체육관 사업비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1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파크와 통합하여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사업비나, 준공 시기, 시민 이용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면 공모 지침, 우리 지금 스포츠파크는 광역대회 유치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원래 사업 규모가 100억 원인데 이거를 지금 1200억 원 그 스포츠파크에 끌어 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을 써버린 경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국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목적하고 내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스포츠파크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속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나 산지 전용 토목 공사 등에서 전체 사업이 또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보고서, 용역 보고서 안의 내용입니다. 조금 흐리긴 한데 그 시민들이 응답한 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1위가 뭐냐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우리 지금 25년 우리 순천시에 있는 체육시설 대관 횟수와 이용별 이용객 월별 자료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똑같은 축구장을 놓고 상사 인조잔디 구장과 국가정원 스포츠센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스포츠센터는 대관 횟수가 1554회, 그다음에 상사는 119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 그래서 제가 그 축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자기들도 예약을 할 때 가까운 국가정원 축구장을 먼저 예약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상사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둘 다 차를 타고 가지만 그래도 접근성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시민 수요 반영해서 수영장과 배트민턴장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쪽 부탁드립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지금 각 지역에 스포츠파크가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대회에 대한 유치 경쟁은 과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유치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 감소하고 있다, 특정 종목 시설이 과잉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는 지금 시설 아니겠습니까?
10시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면 시장님은 그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몇 개 대회, 몇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고, 얼마의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수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그거를 시장님이 바로 답을 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수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18쪽, 지금 용역 보고서 두 번째에서 최종 배치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용역에서 그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안에 구성 시설들은 야구장 2개, 축구장 4개, 풋살장 6개, 종합체육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검토되었던 내용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200억 원이고, 지금 현재 확보된 국비가 40억이라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1160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총사업비 1200억 원 중에서 지금 시비가 1160억 원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국비가 어떻게 지금 확보가 돼야 될지, 일단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원래 처음 원안, 스포츠파크 원안에서 그 구성물들입니다. 보면 안에 가족 친화형 시설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형 시설 그래서 키즈어드벤처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무관님, 18쪽…, 19쪽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순천만국가정원에 온 관광객들이 국가정원에서만 머물고 가버리니까 좀 숙박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 옆에 무슨 키즈테마파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원안에는 가족 친화형 시설로 키즈어드벤처파크가 있고 캠핑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안에는 저런 것들이 다 빠지고 정말 그 막대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그 짓는 시설인데 너무 계획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지금 19쪽에…, 여기는 말씀드렸고, 지금 지적 사항, 이 지적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용역 보고서 내에 있는 그 지적 사항입니다. 단점으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토목공사비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토목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 그리고 또 사유지라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단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반려 의견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는 산림보호법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된다. 첫 번째,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도 도시 숲을 막 구성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산림들을 대규모로 훼손해야 됩니다, 32만㎡. 그렇게까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그 안에 그 동식물들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훼손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룡동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산림 훼손 면적이나 절토, 성토에 따른 토목공사비, 그다음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대체 입지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정수진의원
지금 현재 그 시장님 공약 사항인 108홀 파크골프장도 그쪽으로 지금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산림이 훼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절개하고 지형을 변경한다면 환경적 영향과 재해 위험에 대한 검토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시민의 실질 수요, 그다음에 시 재정 부담, 산림 훼손과 장기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순천시 시설의 지금 운영 적자가 매년 36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시설들이 지어졌을 때 그 운영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 지어놨을 때 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운영비 적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의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 사업 규모나, 그다음에 시설 재배치, 그다음에 또 입지 변경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 그 제안 드리자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다면 공약 사항인 108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산지에 조금 해도 산림 훼손이 이렇게, 굳이 이제 토지가 이미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시면 그 주변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또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특정 부지를 전제로 추진되기보다는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룡동 사업 부지 주변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기대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순천시 전체 시민의 편익과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용역이 총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에서 이루어져 있던 원안입니다, 원안. 그리고 2번은 그 원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최종안이 나온 그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들어간 그런 용역 보고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 2번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원래 22년 6월 시작했을 때 원안은 가족 친화형 스포츠파크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 키즈테마파크도 들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캠핑장 들어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에 보니까 22년 10월 12일 날 에너지 효율성 중심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가. 그러고 나서 이게 1차 변경이고요. 23년 7월 28일 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연계를 철회하면서 또 2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23년 12월 달에 이 용역이 끝납니다. 두 번째 용역이 끝나고 최종안은 이제 세 번째 용역에서 나온 조감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 시설을 쭉 비교해 보면 순천시 순천형 스포츠파크 원안, 가족 친화형 스포츠 콤플렉스가 들어 있는 거 민선8기에서 1차 변경 에너지 효율 중심이라는 것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연계하는 겁니다. 2차 변경은 스포츠 이벤트, 유니버시아드를 대비해서 전지훈련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 구상이 반복해서 수정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3차례 변경된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성격과 예산 효율성 그리고 스포츠파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기 위해 우리 시의 기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를 고려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방금 제가 그 용역 보고서에서 1차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22년 10월 12일 1차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나온 배치도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연향들입니다. 1차 변경에서, 물론 1차 변경이 중단되고 또 2차 변경으로 넘어갔는데, 1차 변경에서 얻어진 그 다시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그 배치도가 이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6번에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 이런 시설로 야구장 2개, 이렇게 가족 친화형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차 변경안인데. 제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 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제가 저게 흐려 가지고 지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저 왼쪽 부분 보이시죠? 저기를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확대를 해 놨거든요. 22년 10월 12일 변경된 그 배치도에 저기가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 부지라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는 쓰레기 소각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기 부지가 저렇게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23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24년 3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고시는 4월 2일 날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미 저때 1차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쓰레기 소각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주무관님, 앞으로 좀 넘겨 주십시오. 네, 한 장 더 앞으로, 여깁니다. 스포츠파크 계획안이 여러 개가 변경됐었는데 보면은 22년 3월이면 이것은 민선7기입니다. 일단 민선7기에서는 접근성, 기후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1200억 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이면 민선8기가 됐죠. 8기에 예상 사업비는 그대로 1200억이면서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과 병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렇게 쪼개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보고서 50쪽을 제가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1차 변경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추진 방향 차세대 공공자원 시설과 연계, 5세대 콤플렉스 포함 옆에 비교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순천형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런 배치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 22년 10월 12일 날 시작됐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같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천형 스포츠파크 3D 배치도인데 공정 변경으로 2차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미완성됐다고 해서 이걸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금방 말한 그 쓰레기 소각장에 굴뚝이 길게 돼 있죠? 저 조감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이미 저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확정이 돼 있었던 거죠, 저기에가, 전망대.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전망대로 하는 거 저것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변경 실시가 22년 10월 12일이고, 2차 변경이 23년 7월 28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그전에 나온 보고서죠. 그런데 어때요? 입지선정위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용역에 보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사업장 위치가 나와 있어요. 사업장 위치는 수요기관이 지정한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용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부지는 시에서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를 정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금방 1차 변경이 22년 10월 12일 날 이루어졌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가 10월 24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이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연계하겠다고 스포츠파크 계획을 변경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변경 용역이 이렇게 수행이 됐습니다. 이 용역이 10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가 그다음에 중단이 되고 다시 2차 변경은 7월 28일 날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비교해 보면 지금 1차 회의가 23년 1월 13일부터 해 가지고 14차 회의가 24년 3월 29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저기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양들을 최종 입지로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이 24년 4월 1일, 2일 날 결정 고시를 한 거죠. 그러면….
예, 전임 시장님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입지 선정이 24년 3월 29일인데 최소한 23년 최대한 보더라도 7월 28일 1년 전이죠. 그전에 이미 저기를 입지로 정해 가지고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 부지라고 저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부지를 정한다고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서 스포츠파크 부지를 정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변경이 10월 12일 날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12일 후에 입지 선정 계획 공고 발표한 겁니다, 저게 그중의 일부인데. 그러면 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스포츠파크에 해당하는 부지를 지금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 기준 1번으로 뭐라고 해놨어요? 시설 지하화 및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이렇게 해서 영양들을 선정한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게 이제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도시 외 지역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만 입지를 선정한 거죠.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만 선정한 근거가 뭐냐 하면 저게 지금 박스가 흐려서 안 보이는데 하나는 문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하나는 체육시설인데, 그 체육시설 설치 근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 설치 근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흐려 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뭐냐 하면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설치 이용할 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은 다 배제하고 도시 외 지역을 다 배제해 버렸어요, 도시 지역에서만 고른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선정 기준은 스포츠파크 선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선정 기준입니까?
네.
병합이 됐는데 지금 배제할 때 금방 체육시설 기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양들이 입지가 된 겁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 감사에서 전라남도 주민 감사에서 밝혀진 게 뭡니까? 지금 그 소각장 입지의 북쪽이 아파트인데, 그걸 평야로 해서 점수가 바뀌고 최종 산정을 하니까 연양들 저 축구장이 1위가 아니고, 2위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라남도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 수용성, 주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간단히 줄여서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폐촉법입니다.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마산마을과 연향3지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려고 했어요, 받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흐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거는 전라남도 주민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모든 공문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23년 4월 27일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5개 입지 후보지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에 표와 같이 300m 거주자로 특정해서 도사동장과 해룡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주민대표 3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m라고 자기들이 여기 공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감사 보고서인데 이 감사 보고서는 공문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산마을 주민이 한 분이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그 주민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운영돼서 주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일단 여기 지금 들어와서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정말 유능한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선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아까 저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단지 그 단체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통받고 계신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선 안에서는 피해가 가는 그런 공문은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그런 공문만 공개를 하더라도 이런 위법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피해 입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든 공문서를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수진위원
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정수진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 자료가 지금 청소자원과 2개하고 자치행정과가 1개가 있었어요. 저 공문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청소자원과 둘 다 저 공문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결정 고시를 취소하면 누군가 행정소송을 걸 거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런 공문들만 명백히 밝혀져도 이거는 행정소를 제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결재권자에는 항상 전임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차적인 하자를 잘 알고 계시는 손훈모 시장님께서 그리고 순천시민 60%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결정 고시를 취소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새로운 그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추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쓰레기 소각장은….
유영철의장
잠시만요, 정수진 의원님
정수진의원
예, 마지막 말만 하겠….
유영철의장
질문 요지에 맞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관련된….
정수진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철의장
시정 질문도 다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정수진 의원님 애초에 주문하신 대로 스포츠파크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의원
네,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순천시민 모두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고통받았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결정 고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철의장
시장님께서도 질문의 요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수진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저 공문들은 다 주시는 거죠?
유영철의장
자, 정수진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의 요지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부분은 차후에 기회를 봐서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진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수진의원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행동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영철의장
아니요,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초에 그 스포츠파크에 관한 질문의 내용을 청취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음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고 길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진위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철의장
네.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정수진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좀 시장님께 확인을 좀 받고자 합니다. 접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파크 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이향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배우고 순천에서 살아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초선 시의원입니다. 이 무거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의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제가 정치를 통해 만들고 싶은 순천은 어떤 도시인가? 저는 정치가 거창한 구호를 외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평생을 순천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바꾸는 일, 저는 그것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의 나이로 정치에 도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순천 전체를 바라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조례 한 줄에서, 예산 한 항목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순천은 이런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기회가 없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과 멀어지지 않는 도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도심에 살든, 농촌에 살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저는 그런 순천을 꿈꿉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거창한 꿈이라면 적어도 이런 순천만큼은 만들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일상이 불편해지지 않은 순천, 출근하는 시민이 자가용과 시내버스 중 자신에게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순천, 저는 그런 순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은 과연 그런 도시입니까? 잠시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오천지구에 살았습니다. 순천 제일고등학교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위치해 있고 여러 노선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오천지구에서 순천 제일고까지 52번 버스를 이용하면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자가용을 이용하면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버스가 원래 그렇게 다니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된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 겪었던 그 불편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길을 다시 가보았습니다. 순천 제일고에서 오천지구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반대로 오천지구에서 순천 제일고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두 이동의 방향과 교통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본 질문이 시작되기 전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52번 버스 노선 하나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의 대중교통이 과연 시민들에게 충분한 선택지가 되어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순천시는 청소년에게 100원 버스를 제공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무료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복지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버스 요금이 저렴해졌다는 것이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해졌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가 필요한 시간에 오지 않고 목적지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면 요금이 저렴하더라도 시민들은 버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도 어 아침에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버스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매일 출퇴근하는 청년과 직장인들에게 시내버스는 과연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까? 저는 이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 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는 변화하고 버스 운영 비용과 재정 지원의 부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운영 방식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만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질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대중교통 체계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체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럴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오랫동안 겪어 왔다는 이유로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그 방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고, 이 무겁고 예민한 주제인 대중교통을 첫 시정질문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 노선은 1개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의 앞으로 10년을 묻고자 합니다. 이제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민간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내버스 관련 재정 지원 집행액은 약 260억 원이고, 2027년에는 약 286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금 할인 보전과 손실 보상, 차량 구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손실 보상에 쓰인 금액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재정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천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와 재정 지원 현황은 어떠하며,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둘째, 비수익 벽지노선의 운영 실태와 운수업체의 경영 진단 결과는 어떠하며, 이를 재정 지원과 실제 노선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셋째,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운영 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세 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순천에는 자가용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도 시내버스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긴 배차 간격과 노선 접근성이 문제이고, 도심에서도 변화된 주거 지역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중택시와 공공용 버스 등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완료했지만, 2025년 3월로 예정되었던 노선 개편은 주민들의 환승 불편 우려와 운수업체 협의 문제 등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개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일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첫 막차 시간 변경을 비롯한 일부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서 일반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통시장 장날에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과 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이며, 마중택시와 공공용 버스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5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재검토 이후 실제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학생 방학 기간 감축 운행에 따른 일반 시민의 불편, 특히 첫차, 막차와 출퇴근 시간대의 이동 불편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전통시장 장날 어르신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안내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연계 가능성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공론화를 통한 순천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개별 노선 몇 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2027년 수요 응답형 교통 이른바 DRT 도입을 위한 새로운 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DRT 역시 지역에 따라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기존 버스의 배차를 개선하는 것이, 또 다른 지역은 소형 버스나 마중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민영제를 개선하는 방법부터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정답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순천시민의 이동권을 더 잘 보장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 DRT 도입 검토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현행 민영제의 개선과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의 장단점 및 순천시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둘째, 운수 종사자, 운수업체, 교통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시민도 포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이동권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순천형 대중교통 체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질문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위원회 위촉할 때는 의장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재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재현의원
네, 있습니다.
유영철의장
네, 이재현 의원님 그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이재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사전 협의 순서에 따라 이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밖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까마득한 정치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의회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시장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점에 무척 떨리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에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이용했던 52번 버스는 오천지구에서 순천 제일고까지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자가용으로는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이번 촬영은 버스와 자동차의 이동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실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이동에서 버스와 자동차의 시간 차이가 크다면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웃음
그렇다면 순천시는 현재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버스를 이용했을 때 이동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생활권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심 내에서도 자동차와 버스로 이동했을 때 시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탑승객 수가 아니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과 환승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교통정책이 버스를 저렴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이 자가용을 대신해 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순천시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2025년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교통정체 구간 발생으로 우리 시의 약점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도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주차 공간을 확충할 필요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이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저도 무작정 주차장을 짓는 데에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계속 자가용을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 계속 주차공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순천시의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보면 2025년에는 전년보다 탑승 실적이 약 2%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7% 증가했습니다.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은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증가가 기존 버스이용자의 이용 횟수가 늘어난 결과인지, 아니면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 이동수단을 바꾼 결과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교통카드 승차횟수만인데 이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왜 버스에 탑승했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어떤 점이 불편하고 무엇이 달라지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할 것인지 시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교통수요조사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 협의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재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의 시내버스 관련 재정 지원 지급액은 약 260억 원입니다. 2027년 편성계획은 이제 저상버스 구입비용 118억까지 포함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약 286억 60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과 어르신 요금 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차량구입 등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으므로 모두 적자보전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건 맞죠?
저는 농촌지역을 비롯한 교통취약지역 주민이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시장님,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운수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 매년 경영진단을 통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영진단을 활용해 시민의 대기시간이나 배차간격, 이동 편의를 실제로 개선한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니까 집행부에서 매년 경영진단을 통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재정 규모를 손실보상금만 제대로 측정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체크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13조에는 제도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제23조에는 서비스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시장님 취임하신 후가 아니라 전임 시장 때도 혹시 사례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조례인 만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있는 제도가 제대로 우리 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이제 앞으로 10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7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만 4337명입니다. 2022년에 작성된 전라남도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7년 75세 이상 인구를 2만 4674명, 2036년에는 10년 뒤 3만 8575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6.3%가 무려 늘어나는 건데요. 같은 추계에서 6세부터 17세까지의 학령인구는 2027년 약 2만 9000명에서 2036년 약 1만 9000명으로 1만 명이 감소합니다. 물론 이 추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초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 수요와 교통복지 재정지원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천시는 현재의 청소년 100원 버스와 75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과 10년의 재정지원 소요가 어떻게 변할지 혹시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시민들 요구는 교통 복지정책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작정 교통 복지정책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의 교통 복지정책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그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AI를 활용해 간단한 재정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지원 자료와 경영진단보고서, 전라남도 공식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해 2036년까지의 재정부담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7년 재정지원 편성계획 약 287억 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률,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뒤에는 완만한 증가 시 약 293억 원, 기준 가정에서는 약 325억 원, 비용 상승 압박이 큰 경우에는 약 376억 원까지 나타난다고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이 설정한 과정에 따른 모의계산입니다. 순천시의 공식 예측도 아니고, 반드시 이만큼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저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집행부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인구구조와 운송원가가 변하고, 순천시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기분석 자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그러면 이 장기분석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큰 증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이거는 시내버스만의 이런 요금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직통버스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혹시?
그 금액은 혹시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10억 원 안인가요? 그러면 그 버스의 형태는 혹시 어떤 건가요? 시내버스인가요? 아니면 옛날 노란 학생들 통학버스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한 10년 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한 10만 원 좀 못 되는 돈을 한 달에 내면 셔틀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셔틀버스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아까 저처럼 통학하는 데만 1시간을 쏟는 경우가,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쏟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책임지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재정지원이 조금 376억 이것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체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집행부 차원에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순천시의회 과거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매우 가슴 뭉클하고 인상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 11월 16일 당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기도서 선배 전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재정지원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시민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오는지, 순천시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과 상당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고, 전문가와 운수업체, 의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재정 부담과 시민 편의, 공공성, 의견 수렴의 문제는 20년 전에도 함께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98년에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천시는 당시 준공영제를 단순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2007년 7월 3일에는 당시 교통과장이 2009년 10월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식 보고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에는 7400만 원의 예산의 투입한 준공영제 시행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2008년 3월 11일 당시 교통과장은 순천시의회 도건위에서 47개 노선, 142대 버스를 대상으로 표준운송단가 산정과 표준경영모델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순천시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논의가 있었지만. 시장님, 혹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준공영제 도입 계획이 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혹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물론 280억 가까운 지금 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그러면 준공영제와 우리 시의 민영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시의 준공영제와 우리 시의 민영제 말입니다.
서울시 말고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영제도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요. 이런 논의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제 2008년에 끝난 게 아니라 2023년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형구 전 의장님께서 계속되는 손실보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중장기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통정책과장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전에도 인정을 했고, 또 그전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장기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 딱히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오늘 답변서에서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런 검토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가 집행부에 관련 검토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일부 항목에 대해 미보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검토한 바가 있냐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미보유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검토는 과거 대중교통 용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선9기 출범 이후 별도로 검토한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준공영제는 우리 순천시 케이스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버스대수부터 거기는 몇만 대가 넘어가는데.
그건 인정하시죠? 시장님, 제가 오늘 민영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운영체계 문제는 2025년 노선개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2025년 3월 17일 시행하려던 노선개편은 연기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환승 부담과 고령층 불편을 주요 이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님은 아니신데 내부결재 문서에서는 주민의견뿐 아니라 운수업체의 노조 협의 미완료, 회차장소 미확보, 승무원 교육 문제도 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행정과 운수업체가 해결해야 할 준비과제도 있었던 것 맞죠?
그렇다면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까? 이미 완료한 연구를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체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좀 빼겠습니다. 혹시 협의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정책협의회와 택시정책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저는 어디 위원으로 위촉해 주실 겁니까?
일동 웃음
택시도 하고 버스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반시민은 있나요?
첫 회의는 언제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게 논의가 됐을까요?
시장님, 그러면 결국은 시민을 앞으로 더 추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따가 제가 빌드업을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주제를 바꿔서 생활 속 불편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 학생 수요가 줄어든다고 일반 시민의 이동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 변경 시간표를 보면 777번은 기점 막차가 1시간, 555번은 30분, 52번은 20분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다른 노선 사례도 있으나 세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 학생들이 방학한다고 직장인들까지 방학하는 것은 아니죠?
웃음
그렇다면 방학기간에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하는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첫·막차시간까지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방학 때 운행을 안 하겠거니와 조금 줄이겠거니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거기 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게 있으면 달라고 했으나 또 자료가 미보유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웃음
그러면 이런 예산 절감 효과가 지금까지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는 운수업체를 대변해서는 안 되겠죠?
방학 기간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시간의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첫·막차만큼은 새벽 일찍, 밤늦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1명의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앞으로는 첫·막차시간만큼은 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장날 어르신들의 교통안내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장날을 갔다 와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버스정류장이랑 길이랑 경계가 없이,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버스노선안내소도 가서 젊은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 왔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올해부터 매월 한 차례 아랫장에서 약 15명에서 16명 규모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안전관리 방식은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데, 시장님 기존 봉사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함께 살펴보고, 장날 버스노선과 승차위치를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랫장이 벌써 보면 우리 순천역 쪽으로 가는 방향에 정류장이 2개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꼭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장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2024년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 이건 2025년 노선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 일명 DRT를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비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송광, 월등, 주암, 낙안, 외서 등 지역에서의 DRT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교통정책과의 업무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2200만 원의 신규 검토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용역은 기존 연구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2024년도에도 DRT가 우리 시에 필요하겠다 이런 용역결과도 있었고, 2027년에는 실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DRT가 꼭 답인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사례도 많이 확인해 보니 정말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불렀더니 40분 뒤에, 막 1시간 뒤에 버스가 온다 그래 가지고 배차간격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DRT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그렇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의 상세한 도입 운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로 DRT를 도입할 때 이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 시범지역과 운행비용, 마중택시·공공형버스와의 역할 분담까지 빈틈없는 촘촘한 순천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 우리 순천시는 자가용 없이는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촘촘한 대중교통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금 승차객이 약 6에서 8% 정도 존재하고, 하차 정류장 태그율도 낮아 실제 이동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을 개편하고 DRT를 도입하려면 시민들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전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했고, 경기도도 올해 대상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물론 순천에서 장날에 타고 내리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교통카드 없이 현금결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버스에 현금결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카드나 없는 시민이나 어르신,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 못 하는 상황은 없게, 그래서 먼저 현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체 결제수단을 마련한 뒤 일부 노선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옆 동네 광양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시민 승하차 교통카드 태그 활성화 캠페인, 다른 시는 하차태그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범시민 정말 우리 내릴 때 딱 버스 한 번만 찍고 내리자. 이거 공짜 데이터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캠페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현재 현금 이용률과 하차 태그율, 대체 결제수단, 시범노선 선정 가능성을 검토해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웃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시장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정 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순천시는 어떤 법정 계획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웃음
보고 받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협의회를 원래 이 차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시민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세대 자원화시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대중교통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무협의회 지금 구성이 행정, 운수업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버스를 타지 않는 시민 이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학생들도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받고 가야지, 정말 버스카드가 있는지, 버스를 한번 타봤는지 모를 사람들이 탁상공론이라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있으면 시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을지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미 있는 공론화제도, 우리 경험이 많습니다. 공론화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 공론화 경험을 통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정말 지속가능한 순천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민영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우리 행정에서 정하지 말고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상황,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서 시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우리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만의 대중교통 정책 철학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순천의 시민단체들은 시장 후보들에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제안한 제안서로 알고 있고, 이제 왼쪽이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한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손훈모 시장 후보께서는 이 제안을 부분수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재정과 운영여건을 검토하고, 준공영제는 수용한다는 취지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님께서는 현 단계에서는 민영제를 유지를 하나, 준공영제, 공영제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 방향에 일부 공감을 하고, 후보 시절 정책방향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행정을 맡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얼마나 고뇌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부분수용하셨다는 것은 시장님께 어떤 의미였습니까?
당선되고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니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행정을 맡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시장님,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스 이용시간과 재정지원, 운영체계, 교통복지, 시민 공론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시민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입니다. 시장님, 시내버스는 적자를 관리하면서 정해진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없는 시민도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일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시장님께 대중교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10년 뒤 순천의 대중교통은 지금과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까? 시장님의 철학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그냥 의미 없는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학기간 첫차와 막차, 전통시장 장날의 교통 안내처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과 승하차 태그 활성화를 검토해 정확한 교통 데이터를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의 운영체계와 여러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순천형 대중교통 체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2027년 상반기 중에는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께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마무리발언해도 될까요?
유영철의장
예.
이재현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동 웃음
유영철의장
아니 시장님, 계시고요. 이재현 의원님 마무리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의원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웃음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라 마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무리발언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2006년 기도서 선배 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시민의 편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던져졌던 질문을 오늘 제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 20년 뒤의 후배 의원이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는 검토했고, 10년 전에도 논의했고, 오늘도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손훈모 시장님! 오늘의 시정질문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천의 대중교통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에 책임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10년 뒤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동 웃음
유영철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현의원
네.
유영철의장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국·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후 서면답변보다는 가능한 한 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이재현 의원님께 추후에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충분히 다 필기하셨을 걸로 봅니다. 여러분께서 임석하신 이유도 아마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재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나, 우리 정수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은 담당 국·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고 계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왕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민선9기 순천시와 제10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넉 달이 되어 갑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큰 방향을 잡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출범하자마자 집행부와 우리 순천시의회, 그리고 온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순천대학교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정치적 힘과 논리나 유불리가 아닌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명함 뒷면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바빠야 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저도 넉 달 동안 현장을 누비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잠시의 여유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주요한 현황과 민선9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함께 대안을 찾고자 다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첫째, 민선9기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보 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주차장의 문제는 상권 내 주차장과 주거지역 내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심 내 주차 문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선9기 손훈모 시장님의 주차 문제 해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권 내 시급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어디이며, 확보계획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환경의 변화와 직업상의 문제로 인해 도심지역의 경우 1가구 기준 다수의 차량 보유로 주거지역 내 주차장 부족 현상으로 주택단지 주변 및 도심 내 거의 대다수의 골목은 주차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 역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불균형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할 수도 없는 난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일소하겠다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신구도심 간 인구구성 비율은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입니다. 슬라이드 나오시죠? 중앙동 인구 2300여 명에 비해 해룡면 상삼지구와 신대지구의 인구는 5만여 명으로 22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민선9기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문제는 신도심으로 개발되었던 연향동, 왕조2동, 해룡 상삼지구도 이미 주변 도심 개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조2동과 덕연동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20년 기준 왕조2동은 인구 3명 중 1명이 32.4%가, 덕연동은 2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마이너스 11.6%로 시 평균 마이너스 3.2%의 약 3.6배의 속도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생 및 정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한때 신입생이 400여 명으로 과밀학급이었던 왕조2동 신흥초등학교가 올해 겨우 36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영5차아파트 1통의 경우 신입생이 작년 1명, 올해 0명이었습니다. 부영5차아파트는 700세대입니다. 위 세 지역의 경우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이 60% 감소했으며, 심지어 해룡 상삼지구 동명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학교는 조만간 폐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위와 같은 신도심 내 공동화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8기 청년·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선9기 청년·신혼부부 주택 정책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민선9기 손훈모호의 시작과 함께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가치철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실하게 구체적인 답변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시정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화철
신화철의원
예.
유영철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의원
시장님, 이틀 동안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5분의, 저 말고 4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혹시 시정에 방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 제3항과 4항을 보면 의장은 질문서를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3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은 답변서를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내실 있는 시정질문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시작일 3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서는 늦어도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시작일 24시간 전이 아닌 시작시간 23시간 30분 전에 답변서가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을 표방하고 계시는 우리 민선9기 손훈모호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대하는 모습은 아직가지 문이 덜 열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바라봤을 때 참 의회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이번 시정질문 이 시간까지 그런 모습을 쭉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들은 의회가 마치 방해꾼처럼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상권 내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것이 어디냐는 우리 본 의원의 질문에 오천·조례·금당·연향·왕지·왕조2동·신대·상삼·중앙동 9곳을 꼽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셨던 2027년 주요 업무보고서 기준 2027년 우리 시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먼저 살펴봐 보았습니다. 풍덕동 고가도로 아래에 100면, 생목동 벽산아파트 뒤 폐쇄된 상수도 배수지에 80면, 연향2지구 호반2차아파트 주변 100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풍덕동은 상권 내 주차장으로 생각되고, 생목동과 연향동 지역은 주거지역 내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상권 내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은 이미 비공식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풍덕동 강변고가도로 아래가 유일합니다. 신설 조성계획이라기보다 결국 주차라인만 표시하여 양성화하겠다는 정도이거든요. 첫 사업지로 시급한 9곳이 아닌 풍덕동 고가도로 아래로 정한 이유와 우선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비용의 문제입니다. 대상부지를 찾고 마련하는 이유가 부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서 조성했던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을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봤더니 주차당 1면당 기본적으로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심지어 조성된 주차면수로도 인근지역의 주차 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당 공영주차장이라 그럽니다.
네, 좋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증축을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시급한 곳을 먼저 조사한 후 할 수 있는 곳부터, 현재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곳부터 증축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과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시 주요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시장님 답변과 같이 2030년까지의 목표 면수와 사업비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이 반영되기를 원하는데 시장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상권 주변 종교시설 주차장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저게 한국병원 앞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저기는 주차차단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 교회는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는 한국병원 임직원들의 주차장으로, 또 주변상인들의 주차장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한 곳은 풍덕동의 한 교회 주차장입니다. 저기도 차단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죠? 저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고 교회의 교인들만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회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 말고 이렇게 주차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허가된 차량에 한해서 이용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지원과 안정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제가 이것은 또 주거지역 문제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함께 대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거지역 내 주차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왕조2동 관내 아파트 15개 주차장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대당 자동차 대수는 1.39대, 세대당 주차면수는 0.82면, 주차면 1면당 자동차 수는 1.69대로 10대 중 4대꼴인 보유차량 9553대 중 3913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단지 내 이중주차나 주변 골목과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요즘 아파트에서는 세대 간 단지 내 주차가능대수를 2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1대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거든요. 보통 한 5000원 정도 받는데, 이 주차비용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이런 주택단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율형 주차장 운영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고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상부지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가 저희 왕조2동 관내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안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학교 앞에는 스쿨존인데요.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차들이 학교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학교 내 주차장, 농협, 축협, 원협 마켓 주차장, 그다음에 종교시설 주차장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종의 공유주차장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떠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근데 이것은 이미 제가 사실은 이 한국병원 앞에 있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제가 한국병원에 제안을 해서 지금 공유주차장을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차를 했는데 차를 안 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주차해버리는 무분별한 주차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허가된 차량에 한해서 주차를 하는 주차장등록제를, 주차장공유제와 함께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동의하신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에서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에도 전부 다 성과지표를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지표를 매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부지매입하지 말고 차라리 저렇게 돼 있는 부분에…. 아까 우리 시에서 2008년도인데요, 제가 나머지 5개, 8개 돼 있는데 5개는 이미 소멸됐고요, 3개는. 5군데 확인해 봤는데 거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저 주차봉을, 오히려 주차봉이 차단막이 없는데 교회는, 또 그런 시설은 주차봉을 이렇게 설치해 주고, 아니면 다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주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학교는 대단히 폐쇄적이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 의원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건 개인이 한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과 우리 순천시 기관 대 기관으로 이 문제는 통 크게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정확하게 성과지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제가 제출한 대안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해당 국·과장들께서는 구체적인 계획 분명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는 데부터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릴게요. 신도심 공동화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질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도시의 불균형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도시의 균형 개발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수평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B’임대아파트의 공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 문제에 집중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덕연동, 왕조2동, 해룡면 상삼지구 내 ‘B’임대아파트 공가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1282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 ‘B’임대아파트 7개 단지 총 5408세대 중에 1282세대인 23.7% 즉, 4가구 중 1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연동의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의 이유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B’임대아파트는 왜 임대분양을 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비워두고 있는 겁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B’주택에서 공실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실들이 너무 지저분하여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빈집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해결하실 의지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세요. ‘B’임대아파트 주변, ‘B’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이 높다 보니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인근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급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신입생이 60%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단위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와 신도심 공동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방금 그 말씀이에요. 아니, 당연히 사기업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이라고 하면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연향동에 한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왕조2동에 8000명이 줄었습니다. 해룡 상삼지구에 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자, 다음 민선8기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선9기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보충질문 함께하겠습니다. 민선8기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보급 성과는 소형 매입임대아파트 3개 89세대가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22세대만 입주하여 67세대가 공실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왜 전자에 대 의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을 했으면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2세대밖에 입주가 안 됐어요, 시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공급자 편의 위주로 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선8기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님 입으로 방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발 우리 민선9기에서는 청년·신혼부부들 정말 행정의 이용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년·신혼부부가 어떠한 주택을 선호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한 거니까 100% 동의는 안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제가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소 20평형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또래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 임대아파트처럼 12세대, 12세대 이런 거 말고요. 이를 테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그 아파트 내에서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둘째, 아이들 키우기 적합한 생활환경과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셋째, 임대료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본 의원도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원도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제안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도 함께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에는 빈집과 빈 교실만이 남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60.1%가 감소하여 교실이 비어 있고, ‘B’임대아파트는 1283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도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병행하여 신도심 내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B’주택과 협의해서 현재 공실 상태인 ‘B’임대아파트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 100세대 이상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을 제안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볼게요.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입니다. 자, 300호 모집에 2605명이 모집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도 지금 청년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파악하면 여수도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2개 다 ‘B’주택을 활용한 만원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B’임대아파트를 활용한 만원임대주택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또 이 제안내용과 함께 1300여 세대의 ‘B’임대아파트 공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니까 함께 제안해야 저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원임대주택과 함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신도심 내 고도제한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고 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인구 유출로 인해 학교는 소규모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주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도 제안합니다. 도심 내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 즉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와 학교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만원임대주택과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들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렴한 임대비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 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우리 도시가 교육환경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출이 심하고 학교가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곳에 만원임대주택과 학교 특성사업이 한 세트로 저는 병행되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편하게, 제가 사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빼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도시 균형발전안에 있어서 한번 작은 대안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 시에서 성공한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시가 참 이것은 대표 축제로 성공을 했다 이런 축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 그래요. 저는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동의하고요. 저는 또 하나는 주말의 광장.
이 두 가지 축제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성공한 축제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푸드앤아트페스티벌과 주말의 광장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해방로입니다.
이해하시죠?
도로를 막고 그 안에서 축제를 한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시민들은 그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똑같은 닭꼬치, 닭구이를 먹어요. 근데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해방로에서 먹는 것은 맛이 달랐습니다. 저도 2군데 다 축제를 가봤는데 줄을 서서 드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인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3일 동안 매출 얼마나 올리셨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하니까 작은 가게였는데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화월당을 중심으로 한 베이커리골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앙시장 안에 튀김집이 유명하거든요? 튀김집을 중심으로 한 튀김골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앙시장을 개조해서 닭구이를 저기 위치에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할 때 음식 참여한 업체들을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한 로드, 중앙동 상권에 예를 들면, 한 예로 중앙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동 한 상권을 구역을 설정해서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 그냥 입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근에 제가 발표한 것을 한번 봤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 저는 이것을 만원점포라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우리 시장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험점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점포도 좋고, 실험점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가 축제로 성공한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축제를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이 조건을 걸고 모집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분들도 이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실험점포가 됐든 만원점포가 됐든 함께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저는 또 성공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쭸습니다. 하나는 도심의 주차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신도심 공동화 문제였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질문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차도, 주거도 결국 사람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차를 세울 것이 없는 동네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살 집이 부담스러운 도시는 젊은 세대가 남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신도심 9개 초등학교 신입생은 902명에서 3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임대아파트는 네 집 중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에 빈 교실과 빈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 부지를 찾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사이에도 젊은 세대들은 계속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른 지역 사례들도 새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는 집을 활용했을 뿐인데 젊은 세대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비어 있는 집은 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시장님, 이 기회를 순천이 먼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가 돌아오는 순천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시민들께서 4개월 전 시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그 사명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응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현재 운영위원장님과 신화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 4항에 시정질문은 시작일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의 시점을 시정질문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고, 시정질문 시작시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작일로 해서 시정질문이 시작된 날의 0시부터 역산하여 24시간 전에 해석하여야 된다고 저희들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집행부께서는 이후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서선란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뜻이 담겨 있음을 유념하시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내일 하루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