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유영철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포상 관계로, 채연석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강진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어촌 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가결하였으며, 2026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수정공시 등 4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순천시 교육환경 실태 점검과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 환경 개선, 미이용 학교용지 활용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동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김희강 의원님, 김성하 의원님, 한정민 의원님, 주우성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제11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 제12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 제13항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을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재산 낙안면 목촌리 산72번지 분할매각을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우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공무원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사의 등급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사용허가 의무화와 운영 현황 공개, 운영비 부담기준 등을 정비하여 관사 운영을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사의 정의에서 소유·임차의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까지 보훈단체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운용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화장시설 이용 대상과 봉안당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남지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7년도 출연금 3000만 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입니다. 이 안은 노후화된 꽃 육묘장을 ICT 기반 스마트온실로 신축하여 화훼 육묘의 생산성과 기후 대응력을 높이고 관내 농가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낙안면 목촌리 산72 분할매각입니다. 이 안은 낙안면 목촌리 산72번지 시유지 중 독립적인 관리 활용에 실익이 낮은 일부 토지를 분할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호·2호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콘텐츠 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전략펀드 1호·2호에 대해 2027년도 제3차 출자금 12억 5000만 원의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콘텐츠기업의 후속 성장과 수출, 유통,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3호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도부터 3년간 총 35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으로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투자전략 마련과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을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재산 낙안면 목촌리 산72번지 분할매각을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17항 2027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18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9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제20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제21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성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공동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를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예산 편성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예산 편성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정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준공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재원 정산, 결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0월 31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정홍준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의원
먼저 오늘 순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구 청사에서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곳은 순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애환, 그리고 순천 발전을 위한 수많은 고민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사는 떠나지만 시민을 향한 마음은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동·남제동·장천동을 지역구로 둔 정홍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의회의 결산 심사에서도 이러한 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평가된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높더라도 당초 목표가 적정했는지, 실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측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시민에게 돌아간 혜택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사업비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운영비와 유지관리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수요는 충분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존 사업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추진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개선하거나 조정하여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이월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어르신의 돌봄, 보행 불편과 주차난 해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회복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요구를 살피고, 시급성과 수혜 범위,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과목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도 단순한 집행률이나 행사 횟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을 비교하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평가 결과가 지원 규모와 사업의 지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문제점의 개선 여부와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사유를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권고사항을 2027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담당 부서와 이행 일정, 성과 확인 기준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서에 담긴 숫자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이자 행정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필요한 사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며,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고, 의결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27년도 예산이 단순한 사업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정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 복지예산의 규모와 방향성, 그리고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5.56%,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천시가 집행하는 일반회계 예산 100원 가운데 약 36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어르신을 모시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 필요한 복지는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 견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단기간에 줄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법정 의무지출은 지방정부가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만약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체 세입이 정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도시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의 일자리,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도로와 주차장, 생활SOC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순천시는 2025년 제1회 추경 당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0억 원을 회수하여 추경 재원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할 만큼 우리 재정의 여건이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천시 재정에 보내는 명확한 경고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복지예산을 지킬 수도 없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가칭 ‘복지 디폴트’의 위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복지 디폴트를 경계하자는 것이 복지를 축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에게 약속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금 재정의 구조를 점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유사·중복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주십시오. 셋째, 복지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일자리와 자립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복지를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 증가율과 자체재원 증가율을 함께 관리하는 엄격한 재정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와 성장의 균형입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36%를 넘어 40%, 50%로 올라가는 동안 지역경제와 세입 기반이 그대로라면 순천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재정을 먼저 지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복지가 진정한 복지입니다. 이제는 원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재정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청년이 살아갈 순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순천,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순천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순천시가 오늘의 복지를 지키면서도 내일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는 건전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장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6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시된 의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인 2027년 4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룡면이 순천의 다른 지역과 분리된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한 시민들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나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27일,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 2400여 명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조속히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순천시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우성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한정민·이향기·이현재·이영란·김용찬·김희강·김재진·김미영·정영근·정수진·서선란·이복남·신화철·장경원·김성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꽃 육묘장) 구축)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낙안면 목촌리 산72] 분할매각)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김미영·주우성·최미희·노금희·정영근·정수진·이복남·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7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7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7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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