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창원시가 사실은 제일 적은 상태입니다. 왜 창원이 예산이 적은가? 죄송하게도 제가 로드맵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창원시 전체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따로 창원에서는 다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일 그것은 지금 3개들이 잘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창원만의 독특한 사업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기본적인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적은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아, 없어요? 예.

과장님, 뒤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혹시 마산보건소 아닙니까?

그쪽 아니고?

위원님 그것이 언제 언론보도입니까?

예? 3월에?

그때 파악된 것 없어요? 보건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에 된 것은 마산에 있는 현대사랑병원인 것으로 있는데 경찰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마산현대사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그것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잔량주사기를 보급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이런 불평이 옵니다. 10명이 나가면 12명을 쓰라 그러는데 로스분을 생각해서 13개를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 내려올 때 12개밖에 안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리고 주사기를 핸들링하면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10명을 줘서 10명을 접종하면 주사기가 11개 내지 12개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10인분에 12개 쓰라면서 주사기를 12개밖에 안 주니까 로스분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듯이 주사기를 쓰다 보면 이것이 파손이 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희도 약 오‧남용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일반진료 환자하고 같이 동시에 같은 곳에 주사를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주사 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줬다고 말씀하는데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어저께 도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도에서 문책이 이쪽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맞고요. 시정명령이 위반될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15일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업무정지입니다.

예.

이것도 의료법에, 상위법이 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원마다 사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119 환자를 응급실에 모시고 왔을 때 응급실에서 리셉션 데스크에서 처리하고 난 뒤는 119대원이 가서 그다음 분한테 설명하고 그런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병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안의 내부에서 환자가 지체가 되고 처리가 잘못됐다 그것은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창원 관내에서 지금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경우는 있을 것이다라고만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사실은 못 들었고, 제가 원장을 하는 동안에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상 대답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는 짓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실제 병원 내부의 돌아가는 형세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요. 이것은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예를 들면 특정 병원이 그랬는지.

또는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이 나중에 혹시 별도로 특정 병원이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특정 병원뿐이 아니고 병원 일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문제면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사실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얘기 드리면 방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마 응급환자, 중환자의 상태일 겁니다. 응급환자, 중환자가 왔을 때 저희 병원에서 저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를 데리고 다른 데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꼭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사실은 아직 의료계에서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계속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계속 되는데 이 해결을 하자면 의료기관에 공공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데 저희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의료기관에 대놓고 ‘니 전부 받아라.’ 그러면 나는 받을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그것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최영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 아까 개별 간호사가 또 그런 진정을 넣은 것도 있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특정 병원이니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아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것. 그 정도로 위원님 좀 넘어가, 다른 질의하시지요.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의사가 해야 될 행위를 치위생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만 정지됐습니다. 다른 병원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고 검진업무만을 취소 저희 시켰습니다.

환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진해입니다.

예.

아니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새로 일하실 분들을 공고를 했는데 아직 1명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체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와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에 혹시 내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간외 근무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검체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외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검체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나가야 되거나 기업체 나가야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 근무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그것이 꼭 정해진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지금 세우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원 시내에 심뇌혈관센터가 필요한가 사실 로드맵을 만들면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 창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와서 심뇌혈관센터는 국공립으로 지금 설립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 분야, 분야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것이 공공의료니까요. 하는데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화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하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 화상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필수의료진 많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실제 그 부분을 또 공공에서 하기 시작하면 민간과 굉장한 마찰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화상에 대해서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산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창원에 예산이 지금, 매년 1.1%에서 1.7%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이 적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2 내지 3%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발의해서 ‘창원에도 하나 만듭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지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로서 화상센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획은 없고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한 80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창원에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2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인데요, 내나 방역인력 채용하는 문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면 감사 자료에 대한 처리현황 정리하신 것 보면 향후계획에 ‘채용시 다각적인 선발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적시해 놨단 말이죠.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처리 결과보고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 봅니다.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모든 보건소가 다 답변이 이게 향후 처리계획과 관련된 답변은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선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선발 방안 마련한 데가 보건소에 지금 제가 답변 들어본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처리 결과에는 선발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지요,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되고 답변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적시할 때는 실제로 실행할 계획들을 적시하시고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이전에는, 이 앞에는 우리가 백신의 후유증 때문에 사실상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일정 정도 극복이 되면서 지금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안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문제냐면 백신의 아까 과소, 과다 접종, 백신 접종 방법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다른 백신 접종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병원들이 다 있잖아, 그렇지요?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이런 민간병원에 대한 지도점검들, 홍보들 이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제안을 좀 하신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백신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사실 일선에서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뛰시고 우리 마산보건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최대상황에 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사실상 보건소 행감이나 이후의 결산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감이나 결산보고는 생략하기는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보니까 대체로 보건소는 또 이렇게 빨리 행감이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 준비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할 것이고 그런 것 충분히 감안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결산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종철 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아까 병원에 응급차량들 갔을 때 여러 가지 단계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현실이다 한다면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응급차량들이 또 다른 곳에도 긴급하게 가야되고 환자들도 그렇게 장시간 병원의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현실로 파악되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