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시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3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미집행 사유란에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 205억 8070만 3000원 중 144억 3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4812만 2000원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총 30억 776만 6000원 중 29억 22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853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안전행정의 생활안전 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 8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재난관리 및 예방활동 일반보전금 잔액 159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12개소, 지능형 블랙박스 CCTV 13개소 설치사업으로 183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은 218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민간이전예산은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전금 개선사업비 미융자로 인한 4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실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운영 3억 6229만 2000원의 예산액 중 3억 1168만 4000원은 민방위 사이버 훈련과 방독면 구입,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60만 8000원은 민방위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 미실시,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 16억 9149만 8000원 중 16억 7016만 5000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CCTV설치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133만 3000원은 CCTV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안전 및 현장대응력 강화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민방위 활동대응 일반보상금 4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예산은 총 51억 4085만 2000원으로 32억 3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1억 5400만 6000원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풍수해보험가입 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연재해예방사업에는 예산 40억 3337만 원을 편성하여 22억 52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억 8131만 3000원 중 17억 821만 2000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수중보 정비공사, 용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비 예산으로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예산 13억 74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3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9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기금 보전지출에 40억 9719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금입니다. 다음 661페이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 2528만 1000원으로 4월말 기준으로 30억 8768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129만 3759만 4000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예산액 1억 1400만 원 사업에 솔라표지병 및 안심스크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비상벨 및 지능형 CCTV사업은 6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예산은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산액 5억 11만 3000원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물놀이 위험표지판 등 5월에서 9월까지 4억 9981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예산액은 6159만 7000원에서 전기안전진단 및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등 하반기에 5604만 9000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액 1억 7430만 원에서 안전관리 홍보물제작 및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미집행상태입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부분 예산액 5억 4840만 9000원 중 1억 19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930만 7000원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및 훈련용품구입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액은 19억 5610만 5000원 중 11억 77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7830만 3000원은 미집행부분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CCTV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 81억 5956만 6000원 중 집행액 12억 5175만 5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69억 781만 1000원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분으로 하반기에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2억 9219만 2000원에서 8억 3747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삼랑진배수장 인건비 및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하반기에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금 보전지출은 예치금 29억 6803만 8000원은 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부예산 집행내역에는 집행시기미도래 등으로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6월 사이에도 일부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지만 하반기 내 계속되는 사업은 신속히 연내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6건, 건의 1건으로 총10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2회를 개최했으며, 2021년 4월 30일 현재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회, 지하안전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두 서면회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도 용포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페이지, 67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중 내이6통 배수배제 정비공사 및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내이6통 우수배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수중보 정비공사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 중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 외 1건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총 35억을 예치기간, 예치금액을 구분하여 경남은행에 4개 계좌로 예치하여 이자 5171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2021년도에는 17억 원을 경남은행에 2개 계좌로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외 3개 항목으로 총 44건에 3억 52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2건에 3억 40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2건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건 1억 3456만 7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0년 야외공연장 관람석 축광 논슬립 구입 외 2건이며, 2021년 민방위복 구입 외 4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0년에 2건으로 당초설계 및 시공 중 마을주민 의견반영과 현장여건상 불가피한사유로 인하여 변경 시공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마을주민 의견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를 2018년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개입찰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밀양지부에서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683페이지에서 685페이지 용역발주 및 용역활용 실태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발주 건은 18건으로, 2021년도 16건의 세부추진내용과 사업발주 여부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명 및 농지보호 등을 위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화재없는 안전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3억 3600만 원을 사업비로 독거노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 을지태극연습은 행정안전부 계획 및 코로나19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코로나 사항에 따라 추경예산 시 감액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탄력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수범사례는 2022년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공통자료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 지정‧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총 33개소로 도로교량 2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7개소, 공동주택 2개소, 철도터널 1개소, 기타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설치대수는 총 2369대이며, 모니터요원은 32명에 4조 3개조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4월 30일까지 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자료제공은 1461건이며, 영상자료 열람제공은 1431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7억 73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액 30억 4577만 7000원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용역으로 인해 계약이 10월에 이루어져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예산을 총 27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으로 45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음용수 시설 7개소는 매년 분기별로, 생활용수시설 3개소는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삼랑진초등학교 급수시설은 2020년도 6월에 지정 해제하고 삼랑진읍 염동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을 추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7개소이며, 매년 대피시설 비상 용품화 및 화생방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입니다. PP포대 및 17개의 자재 2만 6884점을 시청 및 읍면동 창고16개소에 분산 보관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 현황입니다. 총 28개의 재난유형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매뉴얼을 즉시 재정비토록 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1년까지는 개관한 안전체험관의 운영방법, 문제점 등 성과분석 후 사업방식, 지역, 인구수 등을 포함한 사업방향 결정 및 공모사업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사업방향과 일정에 맞춰 사업신청 등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2페이지에서 715페이지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 건축, 토목,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4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시설물 안전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상담 등을 기능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21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재난의 예방대응 복구와 민관협력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3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미발생에 따라 2018년 5월 15일 안전한국훈련 참가 및 안전점검회의 이후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전체 19개소로 배수문은 34개소로 배수장에는 기간제근로자 19명, 배수문에는 지역별로 민간인관리자 3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대책기간동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용포지구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은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추진,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0%이며, 공정은 5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재난현장복구활동, 지역사회 안전지킴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사전예찰활동, 안전보안관은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밀양시민이니까 거기에 차로 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많이 안 가봤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멍에실하고 활성2통 임도에 차량을 못 가게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산림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왜 막았나 하니 낙석위험이 있어서 차량을 통제한다. 그러면 낙석위험이 있으면 안전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한 주체에 대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밀양시민들이 수년간 그 길을, 임도를 다니고 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밀양산림과에서 차단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나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개발행위주체 측에서 잘못이 있으면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 밀양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밀양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가질 건데 그냥 차만 못 다니게 막아놓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임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산림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재난관리과, 산림과를 여기 감사장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감사 끝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린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 주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 또 우리 밀양시 홍보도 되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차제에 꼭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공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의 공직생활 노고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밀양시 발전을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퇴임하시면서 그간의 소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자료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과장님 설명하는 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87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박지한 계장님이나 노은진주문관입니까? 사실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남밀양IC라든지 수산교차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밀양역 진입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앞에 처음 설치 할 때는 건축과에서 정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장소를 옮기면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승인목적과 다르게 하고 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진입부 상징물 설치사업은 열차승객에게 밀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위치인 암새들은 상징물만 볼 수 있는 반면에 삼문동 청소년수련관 인근은 상징물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전망대 기능을 부여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판단한 사항임. 이게 저희 의회하고 오랜 끝에 결론을 내려 이곳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용평 새터배수장 설치를 한다 이것은 전혀 당초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그 당시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2020년도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가 맞다. 암새들 그 자리가 안 맞다 해놓고 또, 그때는 나무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밀양철교 방호벽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호벽 설치하면 보입니까? 그 취지와 맞지않다 이거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장소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데 어느 날은 암새들이 맞다고 의회에 와서 아 이것 꼭 해야 꼭 해야 된다. 좋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조금 있으면 아 이것 안 맞다. 청소년수련관 뒤 소나무 있는데 시민들 같이 전망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여기에 와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 노은진 주무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박지한 계장께서. 그래 해놓고 또 불과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안 맞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한 번 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밀양역진입부 경관조성사업이면 말씀대로 열차타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해야 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열차타고 가며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방호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장소는 철회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미미하면 사업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사업하는 것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과에 계시는 분은 1년, 2년 있다 가시면 되지만 저희들 전부다 밀양시민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면 사업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취지, 목적이 전혀 안 맞아요. 특히 위치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출장가시죠?

출장가시면 열차타고 출장 가봤습니까? 보통 분들이 열차타고 출장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가면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갑니다. 좋습니다. 요즘 다 차타고 다니시면 고개 숙입니다. 핸드폰 보고 여행하지 창밖 보고, 휴대폰 보다 목 아프면 바깥 한번 볼까 전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역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아니더라도 더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더 좋은 장소에 저는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밀양역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꼭 해야 된다 이것 저는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 편하게 이용하고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런 거죠. 여기는 아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또다른 위원분들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제가 사업재검토하라 하면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위치부터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똑같은 답변과 질의가 오고가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제가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밀양에는 3대신비 밀양, 또 수산 쪽에 들어오는 데는 밀양아리랑, 새터배수장 키네틱파사드 이름도 영어로 발언이 잘 안 되는데 키네틱파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 여기를 한다면 어떻게, 키네틱파사드가 무엇이며 여기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밀양아리랑이 들어가든지 영남루가 들어가든지 소가 들어가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 이것, 금방 뭐라 했습니까? 연출을 한다, 영남루를 형상화 한다든지 뭘 형상화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것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반 우리 밀양아리랑이라든지 3대 신비는 그냥 때 묻고 하면 청소해주고 그런 정도인데 이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연출하려 그러면 햇빛만 보고 안 되니까 쭉 쌓아주고 해야 될, 제 생각이 그렇는데 그러면 연출하고 하려면 계속 인원을 동원해서 연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더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의 취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을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파사드 이것 설치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데크 설치하고 둑방길에 빛터널 설치하고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예산 아깝지 않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억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이유는 밀양에 정말 좋은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짜 맞지 않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13억을 들여서, 15억이 들든지 진짜 우리 밀양에 맞는 멋진 상징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꼭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물건 물건이 아니고. 그러면 자! 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놓고 방망이 안 만든다 해놓고 집 사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을 때하고 취지가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은 파사드가 우예 우리 밀양의 상징물이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진짜 우리 박지완 계장, 노은진 주무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 말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새터배수장 키네틱파사드 우리 밀양의 뭐를 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입니까? 연출하는 거기, 그냥 텔레비전처럼 연출하는 거 말고 무슨 조형물입니까? 이게.

과장님 형상하고 연출하는 부분 그거지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파사드 설치합니까? 대형 LED 간판 설치해갖고 매일 시간마다 우리 영남루 나오게 하고 밀양시 홍보하고 하면 되지 파사드 빛을 연출해 꼭 이렇게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 카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에 우리 박지완 계장에게 물어보시고 이 부분은 사업의 취지와 설명이 틀린다는 것 과장님 인정 못하겠습니까? 박지완 계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금방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정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