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입니다. 2021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목차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4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6626만 4000원으로 잔액은 1억 3419만 8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잔액 2951만 60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일반운영비 잔액 4557만 3000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재조사 기준점의 좌표 변환 성과가 양호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 추경에 감액하지 못 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일반운영비 잔액 2517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월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8월 추경에 1년산 사용 예산이 확보되어 보증인 위촉장 구입, 특별조치법 신청자 가족들에게 발송하는 사실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2776만 7000원이며 4억 37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9031만 원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후에도 계속 사유가 발생되어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과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위원회 수 개최횟수, 예산 집행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총 6건으로 일반계약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외 2건, 수의계약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 외 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민원스스로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조사 외 8건, 377페이지 2020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8건, 378페이지 2021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6건입니다. 사업별 용역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379페이지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되어 특별조치법 신청인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실통지용 우편요금이 도비 과다교부로 2956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수범사례 현황,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안부와 밀양시의 데이터 송수신 연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송신 서버를 구축하고 또한 각 서버 간 보완 방화벽도 구축하였으며 밀양시와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 타워주차장을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차량, 장애인 차량, 경차 등 감면대상확인서비스를 구축하였고 밀양시와 시립박물관과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통합 무인발권시스템 간 연계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후견인 지정 현황 및 실적 현황으로는 2020년도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은 총 24명이 지정되었고 2021년도에는 44종 23명이 상세 지정내역과 같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서별 담당주사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ㆍ통장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일반신문과 시보에 게재하였고 후견인 지정대상 목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권유하고 있으나 후견인이 필요한 대다수의 복합민원은 민원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를 통한 신청으로 사전 법률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민원대행업체에서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므로 민원인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아쉽게도 민원인이 후견인에 도움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현황은 2020년도 2781건의 청구건수 중 취하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공개와 부분공개가 2406건으로 공개율은 97.4%이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826건으로 584건을 처리하였고 5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38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은 2020년도에 7회 개최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아직 비공개 결정으로 이의 신청한 민원이 없어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0년, 2021년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으로 보완 요구는 2020년 1275건으로 구비서류 미비가 978건 87%, 2021년도 580건 구비서류 미비가 453건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어 구비서류 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민원 현황은 2020년도 38건, 2021년도 10건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반려민원명과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을 근거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만족도를 부서직원별 전화친절도를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평가를 통한 조사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의 체질화와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직원친절도 교육 실시 내역은 2020년 친절도 조사 결과 신규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화 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2020년 10월 전 담당 과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과 11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민원친절마인드 교육과 민원 응대 요령 등 15편으로 구성된 아침음악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전화친절도 하위 3개 부서에 대하여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교육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점을 보완하고자 부서별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원 방문이 잦은 우리 민원지적과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직원들이 강사가 되어 민원 응대에 대한 방법을 직원들끼리 소통, 공유하는 민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점유한 대로 조사, 측량하여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부분은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지급 또는 납부하여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20년도에는 4개 지구 사업 중 월산1지구와 가곡동4지구는 지적확정예정을 통지하였고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금산1지구와 마흘2지구는 6월경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는 국비 1억 3266만 1000원의 예산으로 8708만 8000원이 교부되어 8708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미교부된 국비 4557만 3000원은 앞서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재조사 기준점의 좌표변환 성과가 양호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 추경에 감액하지 못 하였습니다. 2021년은 전사포1, 청운1, 금곡1, 단장1, 내이동1 5개 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수행자를 2월에 선정, 3월에 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기준점 및 일필지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는 국비 2억 419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898만 3000원이 교부되어 1억 547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국비 3291만 7000원은 미교부되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이의신청을 30건 접수받아 5건 반영, 25건은 기각, 2020년에는 51건을 접수받아 14건은 반영되고 3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토지 특성 착오나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아 반영되었고 기각 사유는 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거나 인근 지가와 비슷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토부장관이 표준지가 공시지가 결정고시 겨과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68%까지 현실화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2020년에 비해 9.38%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을 보면 2019년 9687필지, 2020년 1만 656필지로 2019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2020년 1분기 거래량은 2238필지, 2021년 1분기 거래량은 3811필지로 전년 동분기 70.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법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 위주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사항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도 행정처분 2건으로 1건은 업무정지, 1건은 등록 취소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나 지연시고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은 지양하고 자율점검표 작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별 개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젊은 층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과 개인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내 포토존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셀카봉, 촬영소품 비치로 즉석에서 사진 무료 인화 후 액자를 증정하여 이용자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2021년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출생기념 포토존 1가족, 혼인기념 포토존 4가족, 시장과 함께 기념촬영 3가족, 혼인신고 타임캡슐 32가족, 총 40가족이 이용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포토존은 전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기간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읍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4월 30일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이 1426필지 중 확인서 발급이 195필지, 처리중이 1156필지, 취하가 44필지, 기각이 31필지입니다.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2개월 공고, 공고사실 통보,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사실조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 추적이 안 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이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에 접수하나 법무사에서는 보증 확인 및 보완을 위해 1에서 2주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민원지적과에 접수하여 민원 처리가 행정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어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에게 신청서 접수 즉시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종합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2020년 평가는 2019년도 정보공개운영 실적을 행안부에서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평가기관을 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서는 보고서의 분야별 배점에 따라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20년도 평가 결과는 배점 기준으로 71.99점으로 보통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원문 공개율이 10점 기준 3.04점으로 저조하여 2021년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담당과의 담당자에게 원문 비공개문서를 다시 확인하여 시행문서는 공개, 붙임서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문서는 부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평가범위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정보공개운영 실적 전부를 2021년 11월까지 행안부에서 외부평가업체를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