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 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사항에 관한 중복 질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촌관광과장 전춘.

기술지원과장 곽인구.

축산과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고자 관내 친환경ㆍ시설원예특작분야 농업인에 대하여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등 4개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분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재배시설 현대화 시설ㆍ장비를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을 위해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사업」 등으로 농업인단체와 중소 농가에게 각종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중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12농가를 선정하였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39농가를 선정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단기임대 농기계 구입은 7종 17대를 구입하여 총 78종 422대를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내방수리는 현제까지 641대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회수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하여 39회 688대를 수리 및 정비 하였습니다. 농기계 조작 실습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7월부터 하루 참여인원을 조정하여 교육생이 안심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및 농기계 미 보유 농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임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업 전 농가와 일정을 사전협의하여 조정하고, 직원들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작업 일정 및 시간조정으로 인한 대상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 성장 농업실현』입니다.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품목별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였고, 바이오농업대학은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농업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강생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ICT 활용 한국형 스마트팜 적용 기술보급』입니다. 개방화,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화훼, 시설원예 분야 2종 2개소에 ICT 융합기술을 통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테마공원 딸기온실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원거리 제어시스템 등을 투입,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현장농업인의 스마트 영농이 신속히 적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2021년에는 관내 축산농가 13개소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축사 및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 』입니다. 최근 고병원성AI 발생이 전국적으로 343건, 지난 5월 영월군 양돈농가 ASF 재 발생 포함 총1,438건 발생되었으나 우리시는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였고, 앞으로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소 및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가축질병 위기경보발령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이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73쪽 『양주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수출 농산물 실적으로는 양주배 167톤, 5억 원 수출하였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및 지원금, 포장재, 소모성 농자재 등에 1억9,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작목반들을 대상으로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수출품목을 확대 하고자 합니다. 274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일간지 및 읍면동 회의자료 등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가입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우선선정 및 농가 보험료 자부담 경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가입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277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 982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2,713농가, 친환경농업직불금 15농가를 대상으로 총 3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8쪽 『푸드플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소비·생산 실태와 양주시 먹거리 정책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6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9쪽 『농기계대여은행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 효율적인 임작업을 위해 농가대표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당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작업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등 임대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기상여건의 변화 등으로 작업을 못한 농가를 위하여 추가로 임대 농기계를 배정하여 농가의 희망 일에 임작업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조를 편성, 농작업 임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임대농기계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0쪽 『대형관정 설치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양주시 관리 농업용 대형관정 170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소가 정상운영 중이며, 13개소는 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금회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미 운영 중으로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공사와 추진 중인 ‘공공관정관리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체계적인 대형관정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82쪽 『농가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주요 국비지원사업의 재배품목을 다양화하여 특정 작물 및 농가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농협협력사업 등 시 자체사업으로 다수의 일반 강소농가를 지원하고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을 통한 규격형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농가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금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나,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관내 초등학교 및 강소농 대상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1년 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비로 야외 영농체험장을 이전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실외 체험장에서의 가족단위 및 소규모 인원 체험프로그램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백석부추영농조합법인은, 2019년부터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중점적으로 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나,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불가피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향후 관내 초·중학교 및 가족단위 체험활동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서 양주골 김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86쪽 『양주시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천생연분마을, 초록지기마을, 맹골마을의 3개 마을에 국비지원을 통한 사무장 채용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에 대하여 보험료·리더역량강화교육 및 시설유지보수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도농교류의 중심지로서 활발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GAP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06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도입 이후 GAP인증의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GAP인증 농가에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을 982농가에 2억2,000만 원, GAP안전성분석지원에는 76농가에 2,400여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농기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시 농가와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수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파손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지속적인 수리·정비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내구연수가 아닌 실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불용처리 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90쪽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관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 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내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소비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91쪽 『선도적인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입니다. 도시화·개방화 지향적으로 편향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사회 개발의 지속성 확보, 더 나아가 사회적 보상 제공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와 이를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제’를 2022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농업인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등 총 4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과 병행하여 판로개척을 도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 『농촌테마공원 운영방향 검토』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딸기하우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체험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21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설치로 기존 딸기수확체험뿐만 아니라 농업인, 귀농인, 일반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진행을 통해 이용객확대 및 도농 교류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효율적인 축산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분야에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 9억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콤포스트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2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향후 3개년에 걸쳐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조치와 탈취제 지원 및 하패리 지역의 악취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악취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부터 적법화 최종 기한인 2021년 4월말까지 299개소의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297개소의 축사시설이 적법화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적법화을 추진하지 못한 2개소의 경우 1개소는 축사 부지에 대하여 소송중인 상태로 별도 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0쪽 『가축분뇨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운영 최적화를 통해 현재 일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퇴비의 불법살포 예방을 위해 퇴비 부숙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올바른 축산분뇨퇴비 관리요령 등 홍보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처리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전원일기마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도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길도 좀 확장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부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진입로를 그렇게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 거기 보니까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야외영농체험장을 이전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지적돼오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사용승낙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외체험장 그늘막시설 그런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약적이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야외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체험장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야외 체험장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에 토지는 확보했습니다.

어디요? 몇 번지?

번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 장소는 가봤는데, 번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셨나요? 집행부에서 그냥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몇 평이나요?

평수는 그렇게 넓지는 않고, 100평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넓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잘돼야지 외부적으로 가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전원일기마을이면 전원일기에 대한 설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1명이라도 오면 전원일기마을에 대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영상 틀어줍니까?

네, 지금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누가 해주냐고요? 누가 해줘요?

거기 사무장 한 분 계셔가지고요.

여자 분이요?

네, 관리는 합니다.

성함이 뭐예요?

성함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분이 거기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월급은 줍니까? 무슨 돈으로 주는지?

사무장 인건비로 올해는 지원이 됩니다.

얼마요?

184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아니 사업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사무장 월급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활성화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무장의 월급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입로 자체부터도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행감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지만, 그 도로 진입로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5년째 떠듭니다, 5년째. 노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초입에 신호등만 그것만 해놨지, 위에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전원일기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거기 지금 회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회장이 누구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오늘 밤새도 못 해요.

전원일기마을 대표는 이OO 씨입니다.

이분이 캠핑장 하시는 분이죠?

네.

맡은 지 몇 년 됐어요?

맡은 지는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 전원일기마을에 신경 씁니까? 캠핑장에는 가 있어도 여기 와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간사 아가씨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도 제가 가기 전부터 근무해가지고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근무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미스 김이 근무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갔다 오셨어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현장에는 제가 4월경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지금 있는 사무장 그분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OO 씨고요, 2년 됐습니다.

어떻게 김OO 씨가 2년이 됐습니까? 김OO 씨가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OO 씨가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거기 근무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현장 가 봐도 사람도 없고, 그 내부도 얼마나 뜯어고쳤습니까? 몇 번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돈은 25억 받아가지고 그 동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체험마을이 어디 양주시 바닥에 하나라도 되는 데가 없어요. 이건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바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사무장이 누구인지, 간사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관광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김치가 양주시 바닥에 초중학교가 그 김치를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주골 김치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거기 사장도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실내에서 다 체험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로 시설 규모도 커서 소규모 시민들보다는 학교나 단체 위주로 체험행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전면 금지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한 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주시 김치 나눠주기, 거기 김치 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거 행사 하나가 했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의 학교 김치 같은 거는 거기서 갖다 씁니까? 몇 군데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서요? 거기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판매를 안 해요? 거기서 말고 부 공장에서,

네, 거기서 판매하는 겁니다.

거기서 판매하는데 거기서 양주시 학교에 몇 군데나 납품을 하느냐고요? 몇 톤이나 하는지?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김치공장 이용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무허가축산 적법화 사업 했는데, 2군데 빼고 다 했다 하셨는데 이거 폐업한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한데는 없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던데요?

42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대상 농가가 299농가인데 2농가만 지금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그거는 FTA하고 관련 돼서 폐업지원보상금이 있고요.

그게 얼마예요?

그거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도 해줘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폐업하면 예산 없어요?

올해 대상자는 선정됐고요. 아마 추후에 만약에 한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됩니다.

선정된 사람이 지금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질문이 책자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에 설명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농업인 복지 분야지원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하고,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보험금 준다든지.

복지 분야 지원사업을 뭐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소득향상 말고 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복지에서 저희가 지금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 에는 예산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고교생 학생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 사업비에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도우미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농가도우미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620만 원 올해 성립 되어 있고요. 2017년, 2019년에는 지원된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 년도 올해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 예산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보고 신청을 합니까?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번 자료 드린 자료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아니요. 농민들한테, 개인들한테.

개인들한테 개별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메시지를 보내서 “양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십시오.” 합니까? 각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청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요. 이·통장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품목별연구회라든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연락처가 있으면 그때 개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열면 다 나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도우미 이거하면 “신청을 언제 하십시오.” 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고요. 몇 명 안 되죠? 신청도 안하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군이 인구가 노령화되고 저거하다고 보니까 젊은 여성층이 없습니다. 전업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019년에 3명 지원하고 작년에도 없고, 올해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출생신고 할 때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해서 받는데요. 농업인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농업인이 없으면 앞으로 기술센터는 있으나 마나네요. 없어도 되나요?

여성농업인 출산여성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나 읍면 출생신고 할 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기술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배 사업을 한다, 사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쫓아나가서 같이 한답니다. 지금 일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아니고 컴퓨터로 누르면 착착 다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다음은 딸기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딸기사업이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했습니까?

딸기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딸기 사업하는 권OO 씨라고 혹시 아세요? 가납리에서 딸기 사업하는 사람 권OO 아세요?

예, 현장 나가 봤었습니다.

그분 지원이 올해 얼마 됐습니까?

개별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만나보면 어떠한 사업이 예산이 떨어지면 50% 지원, 50%는 자부담이라 그러죠. 내가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50%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조달청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 하우스 짓는 거 이런 건 더 해요, 딸기지원사업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사업하는 건 몰라도 자본 보조로 나가는 거는 민간인 그분들이 다 발주해서 공사하는 거라 조달청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 50%씩 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50% 너무 많아요. 다 50%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 부담, 10% 부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이외에는 다 50%입니다.

그렇죠. 지금 딸기수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딸기수출은 초기에 조금 하다가 작년에는 업체하고 농가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요.

이 딸기수출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라든지 이 수출을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며칠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하는지 모르지만, 딸기수출은 어느 나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항공편으로 수출을 하고요. 동남아 지역으로 나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이 다 막혀가지고 딸기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동남아지역도 수출품종이 저희가 매향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도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큰 품종을 요구해가지고 주로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금실입니다. 그런데 금실이 저희 기후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과육이 작기 때문에 저희도 딸기수출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해서 지금 수출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모OO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이요? 몇 번지요?

그거는...

잘 몰라요?

예.

번지수 정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죠? 전원일기마을 근무자 인건비, 사업계획내용하고, 그다음에 양주골 김치는 납품 현황 같아요. 학교나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거는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왜 과장님들은 그래도 평생을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바로 바로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747쪽 보시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운영관리 현황. 지금 공공승마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관리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변경사항들이 발생했나요?

현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잘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대중화된 것 같더라고요. 초중고.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정기회원이 12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쿠폰제라고 해서 몇 회 탈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성인이 28만 원이거든요.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대중화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 관내학생들이 전부죠?

네, 학교는 주로.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나름 이러한 것들의 승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에서 얻어지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익숙해지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려면 가장 해야 될 방법이 홍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지금 워낙 예약신청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예약제에서도 지금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0명에서 150명의 회원이 있는데 주중하고 그다음에 주말, 휴일 때 많이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회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밖에 못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운영하는 데에 질 좋은 마필관리사라든지, 조교를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승마장이라는 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의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수가, 우리 양주관내의 모든 학생과 성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그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홍보 얘기 했는데, 책자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천일홍으로 대문을 바꿔 놓는다거나 그렇게는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또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사 부분에 있어서 캘린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6월 행사들 잡혀있지 않았나요? 지금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도 계속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이·통장회의, 또 저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린더 관리에 6월 전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혹시 양주시 농·특산물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여러 우리 양주 특산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OO이 첫 번째로 딱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되고 있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떡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특산물로 쫙 떴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OO은 지난달에 대표법인이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서 올해부터 정상화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추진합니까?

네.

그다음에 게시판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도시농업전문가 준비과정,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농업전문가라는 이 명칭이 정확히 안 들어가서 결국은 이분이 교육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답변을 쭉 했는데 지금 도시농업전문가랑 유기농기능사랑 다른가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자격증과정입니다.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유기농업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자격증이 소지를 하고,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업기능사하고 도시농업전문가는 연계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중복되나 자격증과정은 전혀 다른 거다?

교육내용도 중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해야 교육을 80시간 이수하고,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농업전문가라는 거는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데요. 그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관련 유기농업기능사를 딴 다음에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에서 80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자격증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격증과정이 지금 이 민원인이 제기한 걸 보니까 거기에서 심화과정 1, 2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심화과정2가 40시간이 진행되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본인이 놓친 부분은 이 명칭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양성과정 해가지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놓쳤다고 지금 민원인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올해는 이미 끝난 거고, 내년에 계획한다고 지금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끝난 건가요?

올해는 교육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홍보와 명칭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본교육과정을 개설했지만 지금 참여율이 저조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진 않습니다.

인원을 다 채우셨습니까?

네.

몇 명이 교육 인원이었나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0명 계획에 지금 20명 다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분은 “전화번호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달라고 까지 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놓쳤다.” 이래갖고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아예 적지 말든지, 그러면 알아서 다했을 텐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계속 홈페이지를 지켜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교육과정도 정확히 명칭 하셔서 이것저것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진행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SNS나 이·통장회의나 이런 데 광고하는 데 있습니까?

주요사업 공고나 홍보할 때 그건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캘린더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6월 행사 빨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이 어떻게 됩니 까? ‘어하둥둥’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제가 규정을 좀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시민 농업인들은 여기 브랜드 신청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등록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TNR 수술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길고양이는 예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가 18년부터 저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583건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민간업체 이런 단체랑 협업을 하나요?

아니요. 포획은 직접 저희가 하고요. 수술하는 건 관내 동물병원.

동물병원에, 이게 지금 비싼데 할인하고 그렇게 되나요?

한 마리 하는데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인데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캣’이라는 거기 사회단체 그 친구들한테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보호하는 데예요. 먹이 먹여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캣 맘들이 하는 거고요. 이 중성화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에 20개소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 군데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정도는 그 후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몇 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작년에 606두고요. 지금 현재 5월 21일 기준해서는 208두가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길고양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애호가들이 굉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주시고, 포획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공급, 농업인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악취제거도 축사악취저감이 됐고, 병해충 예방도 되고, 작물생육촉진도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공급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너무 먼 거리에 가서 그걸 매번 배부를 받아 와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들의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농가까지 가져다 드리면 좋겠지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의 무료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개인 각자 각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딘가 1군데에,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서 이쪽에 1군데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마련해놓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저쪽 서부쪽, 동쪽 이런 곳에 해놓으면 개인배달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접근성에 있어서 수월하게 시민들이, 여기서 그쪽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는 어떤 분은 40분, 50분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반려건 놀이터 지금 운영이 어떤 가요? 이것 역시 시민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던데,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반려건 놀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다.” 그리고 너무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사고라든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왔을 때 그 현수막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펫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에 많이 오셔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이용들을 해서 불편한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주말이나 휴일 때는 실은 많게는 50에서 60이 오고 그러는데, 실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조금 시간 외로 오신 분들이 안배를 한다든지, 많이 몰릴 때는 빨리 간다든지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문제점은 주차장이 없다는 거, 이용객들이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주차장은 옆쪽으로 만드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몇 면인가요? 주차 면이.

정확히,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한 150면으로 정도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우리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 체험마을에 대한 안내책자가 제작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와 있었던 왜 저희들이 보질 못했을까요? 어떻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가에서 참여하는 농가가 21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에서 사전에 가격이라든지 체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고, 모든 자료를 농가에서 수집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자료는 농가에도 배부했고, 교육청, 각 급 학교에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자료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도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어떤 농촌체험농장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시청이라든가, 시의회이라든가,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책자가 모자랐습니까?

아니 지금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재고 주지 마시고, 제작하면 바로 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저희도 홍보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농산물브랜드 등록현황 그것도 2시까지 10부씩 해오시면 됩니다. 김종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급기관 감사자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비교적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적사항 중에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총 지적건수가 26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를 2억 4,200만 원, 그 중에 회수가 1억 2,100만 원인데요. 재정상 조치는 뭘 말하는 거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 부과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나 또,

회수 또는 환수.

네, 환수하거나 또 저희가 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다른 과나 여태껏 실국별로 다 들어왔을 때 상급기관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 지적사항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감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정상적인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건은 제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는...

비용적인 면에서 재정상 조치가 2억 4,200만 원이 뭡니까? 거기다가 환수가 1억 2,1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453억 정도 됩니다.

453억 중에 2억 4,000만 원이라면 이게 적은 비용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지급된 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지급된 농업직불금 회수. 이건 왜 회수를 한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농업직불금을 신청 받아서 전산에 입력시키고요. 사업비를 주는데 나중에 그 필지가 전용됐을 때 그 전용된 만큼을 또 감하게 돼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 이 쌀 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반드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셨나요?

이 직불금 신청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전산에 읍면동에서 입력을 시키고 저희가 또.

그러면 여기 현장에 누가 나가보죠? 읍면동에서 나가는 건가요?

실태조사는 품질관리원에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품질관리원이 어디예요? 지금 양주시가 아닌가요? 양주시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읍면동에.

그러면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신청접수 시 요건을 다 확인해야죠.

요건을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요.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서류는 어디로 올라 가냐 이거죠? 농업정책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산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전산으로 해서.

전산만 확인하고 나머지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고 터지면 “잘 모르겠다.” 이겁니까? 소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이 맞아요?

저희가 직불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요. 경영체 등록은 농감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는 다 구비서류 대로 가져와서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례냐면 실제 농가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잘못돼서 지적사항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전용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사람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과 농사 실제 짓는 사람과 직불금 타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부정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주시가, 물론 읍면동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서 갖고 오지만 이 실태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신뢰를 하고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건 건마다 농사를 짓는지를 매년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현장점검은 누가합니까? 현장점검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그러면 대한민국에 농관원이 몇 개예요?

1개죠.

1개가, 대한민국의 농가직불금 신청한 농사를 짓는 땅마다 전부 가서 전수조사를 하나요?

각 시군 별로 지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그 답변이 맞는 건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를 자료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오면 제출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황영희 위원님도 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구성하는 임무에 대해서 시군구 운영조례가 있지 않나요?

네, 대여은행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구 대여은행 조례대로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군구 운영조례대로 하고 있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712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2020년 51대를 사드렸고요. 2018년부터 2019년에 53대, 2017년도에 13대, 2016년에 127대를 사셨어요. 2007년도에 31개, 2009년도에 31대, 2010년에 58대를 사셨습니다. 이 심의하실 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이거 사실 때 각각.

농기계 구입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위원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다 심의를 받으셨나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다른 자료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급기관 감사자료에 지적이 됐어요. 시군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개정 시 반영을 해라.’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1개의 기구만 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외 2, 3대를 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1인이 1기구만 입니까? 1인이 몇 대까지 대여를 할 수 있나요?

종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주시 조례에는 대여기준에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농가 1대 기준입니다. 이거 지키셨어요?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몇 대, 몇 개를 대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예를 들면 경운기를 2대 갖고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운기 나가고 콤바인,

‘1농가에서 1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여기 조례에 씌어 있잖아요?

종류별로는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종류별로 그러면 1농가에 10종류가 있으면 10종류를 다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여를.

모낼 때 이앙기 나가야 되고요. 벼 벨 때 콤바인 나가야 되고요.

한 사람이 한 농가에서 지금 한 달 기준에 농사철에서 벼를 심어야 되는데 이앙기라든지, 뭐를 하면 빌리는 데 자료에 한 사람이 한 농가에서 1대를 빌리지 않았어요.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조례에 맞게 운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한 농가에 같은 시기에 같은 농기계가 나갔다면 은,

잘못된 거죠?

네.

이러한 것들도 조례에 원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법대로 하시면 농업기술센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양주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어떤 자료를 저희가 거부했나요?

예를 들면 68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직불금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터 누가 직불금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 감사원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도 일주일 내내 요구를 계속하고 해도 마지막 오늘 오전에 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685페이지에 지금 귀농자지원내역이에요. 귀농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 지역에서 양주시로 귀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시가 이주기한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그리고 전입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이런 자격조건이 있어요. 이 자격조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이게 지금 융자금선정내역이 5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5억 5,000만 원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통해서 나갔을까? 양주시 남면 축산 식용곤충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광적면 농업다육시설물해서 3억,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세요? 단 돈 500만 원을 빌리든, 250만 원을 빌리든. 그런데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주시가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농인 일까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전에 것도 저거 하신 줄 알고...

아니요. 전에 것 필요 없고 2020년 추진내용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 것이니까 간단하게 뽑으니깐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요새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니 이번에는 자료도 요청하지 않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냥 얼핏 훑어봤을 때도. 여기 보면 떡 산업 활성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본겁니다. 목적은 ‘경기도 떡 산업 경쟁력강화 도모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대’입니다. 그 아래 ‘떡 관련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 활성화’예요. 영세사업자가 뭡니까? 나는 영세사업자를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세사업자라는 거는 경영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도 안돼요. 그런데 추진내용 보겠습니다. 2019년 전 자료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에 업체 명에 사OOO품 떡 제조설비 4,000만 원, 아OO 가공설비 2,600만 원 뭘 지원을 해준 거죠? 제가 아는 사OOO이라면 여기 매출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군납이나 대한민국에 이런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혹시 서류를 다 확인을 하시지 않고, 그냥 대충 거르는 거 아니세요? 이것도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위원회나 기타 이런 절차가 있죠? 거르는 절차.

네.

거른 절차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거 다 잘 적었어요? 과장님.

네, 적었습니다.

한미령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 하는 거?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쌀직불금에 대한 농관원 확인절차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농기계 심의자료 제출하고, 귀농 자 지원내역, 그렇죠? 2시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산서 632쪽 페이지고요. 아무도 예산서를 안 보기에 저만 봤어요. 여기 보면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대상자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양주에는 귀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16년에 6명, 17년에 1명, 18년에 2명, 19년에 2명, 20년 2명,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거의 지원자가 없네요? 우리 쪽에는.

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원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작년에도 나갔고요.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자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양주가 사실상 귀농귀촌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네, 땅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런데 옆 페이지, 그게 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여기는 보니까는 720만 원씩 20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대상자가 만 18세부터 40세까지가 대상자가 되고요.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내가 경영체를 등록하고 본인 앞으로, 그래서 선정이 되면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한테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착자금.

이어 받아서 본인명의로 경영체를 등록해야지요.

그러니까 본인명의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네.

이게 작년도 지원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온 거는. 이거는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신청은 들어오는데요. 그건 심의를 받아서 도에서도 대상자 확정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저희도 올해도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면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왜냐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게, 왜냐면 요즘 농업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농업도 옛날 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첨단농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좀 여러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약품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돌발 공동방제 살포, 이렇게 있어요. 이 돌발 방제가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병해충이 나타났을 때 약을 뿌린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634페이지도 있고,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돌발에 대한 게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과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군데에서 몰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병해충은 수도작 분야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에도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1번 발생한 게 있고요. 저희도 초반에 농약대를 주는데, 하반기에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자 약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과수 쪽에도 있고, 축산 쪽에도 있고 그래, 돌발 병해충 예산이 3군데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해도 2,000만 원인데 다 하면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해충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니까요? 돌발 병해충이 어떤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 수도작 분야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발생할 걸 예측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온 뒤에 벼애나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었습니다.

벼멸구?

멸구가 아니고 벼애나방. 그리고 문고병은 후기에 있었는데 이것은 방제시기하고 조금 많지 않아가지고, 동시에 방제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수도작에 2,000만 원이면 양주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어차피 약을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농가들만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공동 방제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행한 거라 아직 사용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세부내역서 같은 데다 자세히 기술을 해줘야죠.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각 과마다 분산되어있으니까. ‘왜 이게 되어 있냐?’ 그리고 돌발 병해충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연을 넣어줘야 그 얘기예요.

예.

올해도 비가 봄에 많이 왔지만, 작년 같이 또 비가 오면 그런 문고병이 됐든, 다른 거는 여러 가지 고온다습할 때 오는 병들, 벼는 도열병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에는 역병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면 이게 어느 한 농가만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게 되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뭘 어떤 농약으로 방제는 뭐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술지원과장이 조금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작년에 보통 미국선녀벌레라는 게 갑작스럽게 왔었고요. 또 매미나방, 꽃매미, 매미충 같은 게 오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아나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같은 거는 조금 있으면 출현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그게 나온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꽃매미이나 이런 것은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하고 같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가로수나 이런 거는 방제차로 쉬쉬 뿌리면 되지만, 산 같은 데는 방제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드론을 띄워서 뿌린다든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다 세워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산림휴양과, 도시공원과하고 협업방제를 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 1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찰을 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기가 됐다는 올해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더 예찰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6월 달 날씨가 평소의 7, 8월 날씨처럼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병해충도 일찍 발생할 것 같으니깐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연관된 부서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장에 잡아야지, 이걸 서로 미루다 보면 계속 병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확산이 되거든요. 그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서랑 같이 잘 논의해서 같이 대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있잖아요? 그거는 인증농가를 매년 몇 농가씩 해요? 인증을?

GAP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982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하고 나중에 일반관리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2억이 잡혀서 1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농가가 등록할 때는 비용이 좀 드는데, 기존 농가가 계속 유지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나 그 얘기예요.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평방미터당 20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방미터당?

네, 평방미터당 20원씩.

그러면 지금 받은 농가하고, 받아야 될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되어있나요? 몇 농가 남아있는지?

저희가 GAP 인증을 받은 농가수가 982농가에 1,127㏊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인증을 신청하거나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될 농가들은 파악이 되어있는지?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데서 받는데요. 그거는 농가나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받은 농가들은 2년에 한 번씩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은 소비자들도 그런 인증마크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 신뢰를 하거든요. 신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취득하지 못한 농가들은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농가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제값 받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시설 기계 장비 지원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1억 1,000만 원짜리가. 기계장비인데 어떤 기계장비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0페이지고,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 기계장비시설, 기계장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비가 어떤 기계장비인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건데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이 이런 건 다 알고 있겠죠. 못 찾았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과장이 인지가 안됐는데, 저거죠? 저 기계죠?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습니다.

저거 몇 년째 보급했어요?

그거는 여러 사업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농가들이 받아는 놓고 쓰지를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노인네들 편의장비로 보급을 한 건데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거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배터리 하루 종일 충전해서 한 30분 지나니까 방전되고, 내가 잠깐 타봤어요. 그런데 저 핸들이 넓지가 않고 좁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빡빡 돌아가요. 저게 편의장비인데, 내가 한번 끌어봤어요. 저렇게 좁아. 이게 좁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트레일러 움직이듯이 거꾸로 돌아 저거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 분들이 활용하려고 보급을 한 건데 할 수가 없어, 남자인 나도, 기계를 잘 다루는 나도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삼OOO인데, 다 여기서 지원했는데 기억 안 나요?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봐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는 결번이고, 하나는 죽어도 안 받아요. 그러면 A/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니깐 거기서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저걸 많이 편의장비로, 농작업이 힘드니까 아까 저거 타고 다니는 건 고추고랑에서 앉아서 끌고 다니면서 고추 따서 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급이 된 건데, 실제 사용을 못해요. 바퀴 돌기 나온 거 있잖아요? 쇠바퀴. 새 거에는 보면 톡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수염처럼.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A/S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번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번, 하나는 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도 나중에는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줬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잘되는 거, 그리고 안정성검사를 확실히 하시란 얘기예요. 왜냐 내가 운전을 해도 운전을 못하겠더라고, 저게 픽픽 돌아가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면 획획 돌아가 버려요. 배터리가 뒤에서 미니까 획획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편의장비라고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저게 편의장비가 아니라 위험장비가 되어버렸어요. 위험해, 논두렁, 밭두렁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게 획획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가를 위해서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거는 업체 말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카탈로그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기계를 갖고 와서 시연을 해보고 ‘아!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끌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판단이 됐을 적에 지원계획에 넣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만 더 여쭈울게요. 643페이지 보면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지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80%인데 이게 어느 한 농가 같은데, 요새 비도 자주 오고, 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 가림으로 해야 고추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사정이 맞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간 거죠? 이게 비 가림으로 하우스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은 하우스형태로 지어가지고 5년간은 고추를 재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이죠?

예.

이거는 지금 몇 농가 지원한 거예요? 4,500만 원인데.

올해는 3 농가 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신청은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좀 들어오는데요.

3농가면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그게 한 4,290㎡이니까.

1,300평정도 되겠네요?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또 기준도 있고 하니까, 신청이 좀 저거한 편입니다.

1겹이죠? 1겹. 이중까지 안 들어가죠? 그냥 1겹만 들어간 거죠?

하우스 지을 때 그 농가에서 더 투자해서 이중으로 지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면 하우스가 표준형이 있잖아요? 1-2W 표준형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 기둥으로 이렇게 한 거냐? 단독 식으로 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내재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형으로 하면 1중이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수해나 이런 걸 당해봤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재해보상을 못 받아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을 지원하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고추비가림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대로.

왜냐면 그런 거 기준 없이 짓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요새 기후변화가 심한데, 농가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 말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몇 농가씩 지원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연차계획은 제가 8월 중순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왜냐면 한번 했으니까, 지금 농가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노지에다 고추농사 지으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다 뽑아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고추가 고온식물이에요. 고온식물이지만 물을 좋아하면서 그렇지만 물이 정체되면 얘는 뿌리가 녹아서 죽는단 말이지, 배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저희가 국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천일홍축제 하는데 작년에 우리 밭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었죠?

밭 조성하는 데요?

천일홍축제 하는데 꽃 심고하는데 공사들 많이 했잖아요? 꽃도 심고 사람들 해서 그 비용이 한 얼마나 들었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작년에 15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한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거는 추산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요. 한 5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 하면 이것도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해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천일홍축제장 거기 연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년생작물, 1년생 작물, 두 종류로 나눠서 재배되는데요. 저희가 다년생작물은 지금 현재 억세, 아스타 같은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한50% 정도가 다년생이 재배되고 있고요. 1년생은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50% 정도가.

한 50대5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천일홍 같은 거는 매년 심어야 되고요.

소장님, 저희가 천일홍축제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소목, 호밀, 보리 여러 가지 심을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초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이게 반 대 반이면 사실 소 키우시는 분들은 땅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거 주면 다 와서 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봄에 청보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참 보기도 예쁘고 그렇거든요. 이게 시기가 안 맞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축제 그전에 할 때 맞춰가지고 다 심었었던 거잖아요. 그때 보면 거의 10월까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심기는 좀 안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리를 한 5,000평정도 저희가 심었었는데 그거는 사료용이 아니라 거기 조성을 하면서 개토하고 흙을 새로 부었더니 거름기가 없어가지고 녹비 개념으로 해서 심었다가 거의 지난달에 다 갈아서 엎어가지고 비료로 쓴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천일홍축제를 준비하면서 돈이 지금 15억, 한 2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그거 다 없어지면 먼지가 바람 불면 뿌옇게 날리는 거 아시죠?

네.

이거 환경에도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봄에도 봄바람 불면 다 먼지 일어나서 날리고. 저거 보니까 천일홍축제가 끝나고 라도 호밀 같은 거는 다 심는데, 호밀은 언제 수확을 하죠? 몇 월 달에.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 뒷구루로 심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9월에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심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봄에 호밀 말고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보리 같은 경우는 사료적 가치가 있으려면 알곡이 한 60% 이상이 형성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3월 초에 보리를 파종해가지고 심게 되면 5월 말까지밖에 재배를 못 합니다. 6월 달에는 또 다른 천일홍을 심으려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보리 심는 거 아닙니까? 늦가을에.

9월 달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축제 기간이잖아요? 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닌데 보리가 곡식을,

그리고 10월, 11월에 심게 되면 월동을 하지 못 합니다. 우리 지역은 또 추워가지고 월동을 못 합니다.

그래요? 정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8쪽, 푸드플랜. 우리 시가 푸드플랜 용역을 줬죠?

네.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최종보고회가 남았는데 우리 각 정책, 관광, 기술, 축산, 푸드플랜에 대해서 준비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공급식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 조례를 근거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이거 푸드플랜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 갖고 벌써 우리 직원들이 다 만들었어야 됩니다. 푸드플랜을 지금 용역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들 푸드플랜에 대해서 준비하신 과장님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그거는 아무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차분하게 준비해서.

이건 용역이에요.

그 용역 안에 각 계층별로 농민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다는데, 이 푸드플랜을 어떻게 한 건 줄 아십니까? 소장님.

네, 급하게 예비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푸드플랜 어떻게 돼서 용역 주게 됐죠?

의원님들이 저걸 해서 예비비로 일단은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푸드플랜 왜 했냐고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소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건 로컬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드플랜 주목적이 뭐냐고요? 푸드플랜 왜 용역 줘서 했어요?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하는 게 아마 가장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푸드플랜 용역 주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공공급식을 만들어내려니까 푸드플랜이 안 되고는 공공급식 조례가 되질 않습니다. 정책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푸드플랜 용역이 내일 모레 용역이 끝난다는데, 푸드플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용역이에요. 푸드플랜 이렇게 해야 된다.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 구축한 거 1군데라도 지금 있습니까? GAP 농가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GAP 농가 쌀 농가 빼놓고 다른 거 특종 있어요? 이거 쉽게들 다가서면 안 됩니다. 돈 들여서 농민들 잘 사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 먹자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 공공급식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전한 판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푸드플랜 용역을 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손 놓고 푸드플랜 소장님 말대로 용역 나오면 그 결과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사 어디 있고? 지도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다 소장님이십니까?

푸드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개별적으로 그 연구진들을 몇 번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공공급식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설립할 때 어떤 체제로 그걸 직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에 갈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거 준비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지, 사례를 보면 다른데 보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돼서 년 80억, 90억 씩 돈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노력들 엄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책사업으로 여기 지금 행정직 빼놓고, 기술직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곤충 본위원이 다른데 지역을 얘기하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들 여기 된다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밀OO 우리 6차 산업해가지고 돈 다 들여 가지고 남면 매곡리 한 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 이거 6차 산업 해서 양주의 무슨 치즈야? 거기 치즈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거 신중하지 못하면 또 다 이런 꼴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사실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요? 푸드플랜 공공급식 조례 이런 거. 이렇듯 지금 다른 거 현행 되어있는 거, 참 혹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그 위에 가공공장 집니까?

가공공장은 아니고요. 파이널 형태로 농민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축소해서 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농업회관 짓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과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농산물가공센터도 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적어도 됩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양주시가 운영하는 가공공장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업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 푸드플랜 공공급식에 대한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린 지금 농사짓는 면적이랑 우리 양주시가 지금 소모하는 량이랑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산물 다 줘도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충족하게 못해드립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고, 대부분 모자라죠.

농민들이 고품질로 해서 계약생산 잘하면 진짜 양주시 시민한테 좋은 거해서 그분들도 모자라서 아마 다른 데서 사서 납품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푸드플랜 준비 잘하셔서 좋은 공공급식 조례 안 잘 만들어서 우리농민들이 진짜 걱정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내가 농사지으면 사실 판매가 최고 어려운 겁니다. 잘 판매가 될 수 있고, 우리 양주시민은 양주농민들을 믿고 안전한 음식 먹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각 부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농민 어디 모임에 가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교육시키면 최고 바쁜 철에 교육시킨 답니다. 그거 안 가면 혜택이 없답니다. 누가 바빠서 논에 물대고 작업하는데 교육을 하고 그거 안 오면 불이익 주고, 안 오면 농기계 지원 하나 안 해주고, 나이 환갑이 넘어도 줄서게 한답니다. 이런 말이 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들은 진짜 생각들 잘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신중하게 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208쪽 ‘대형관정 설치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 결과도 보고, 여기 써오신 것도 쭉 봤는데, 본위원이 이런 쪽으로 다가서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믿었겠죠. 믿고 다 파줬겠죠. 그렇죠? 대공을 2018년도 2019년도 몇 개 파줬어요?

18년도에 12개, 17년도 18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최소한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든 건데,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5억 이상 나갔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 가하면 순 날림으로 해서 갖고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한 거 작년에 분명히 나한테 갖다 준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갖다 줍니다. 이름, 명의도용 다 한 거, 그 이름의 소유자 전화번호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 다 갖다 놓은 거, 이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시는 그러면 다른 전화번호도 다 있고, 이름도 다 갖고 들어와서, 누구 대표성을 갖고 외 몇 명이 다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파악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면사무소고 이런 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대형관정이 설치하는 절차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할 당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취합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올해 물량이 3개다 하면 3개에 대해서 다시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 심의를 걸쳐서 10개라면 거기서 3개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 그런데 그런 가짜서류를 다 올려서도 심의 떨어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기록도 검토해봤고,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시설비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대공 자체가 양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의 동의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게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아무나 신청해서 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적어도 그 인근에 농민면적이 1㏊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17년, 18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예비비도 쓰고,

19년도까지입니다.

19년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 나름의 정해진 기준에 미달된 부분들이 준공 초래된 부분, 또 사용하는 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이 그게 범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자본보조라면 가능한데,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시설비든, 우리 양주시가 됐든, 누가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쓴다고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우리 양주시가 확인도 안하고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쓰는 거는 그 사람만 써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공 깊이 가서 한번, 1일 100톤 나오는 데가 얼마큼 돼요?

수량 부족한데가 18년, 20년까지 해가지고 6군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파준 데서 100톤 안 나오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그거 조사한 게 6군데가 수량이 부족합니다.

6개소. 이거 우물업체한테 준공 어떻게 내주셨어요?

제가 직접 서류까지 검토한 건 아니고 보고 받은 바로는 17년, 18년도에 원래 과업지시서에 나가 있는 건 120톤 1일 양수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파니까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서 미달돼가지고 100톤이 조금 덜 나와도 토지주들이 그냥 해달라고 하죠. 민원이 있어서 아마 준공해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그 근처는 다른 데 대공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 안 나오는 건데 판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소식이 없습니까?

아무튼 대형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대공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고, 소형관정 쪽으로 더, 원하시는 분들이 올해만 해도 88명이 신청했는데 반도 못 해줬거든요. 소형관정 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소장님, 하여튼 시간이 돼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 갖다가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보고조차 없이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말면, 이런 걸 어떻게 나중에 묻습니까? 지금 소장님처럼 답변을 쓱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떤 위원들이 이런 걸 따지고 묻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내가 동에다 신청해서 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명예 도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갖고 와도 그 서류 갖고 충분히 다해준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는 감사담당관도 오늘 참석하라 그랬는데 참석이 안 되는데, 이건 하여튼 본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공 관련해서 소장님, 홍성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지원사업은 도에서 심사하죠?

네, 도에서 심사합니다.

도에서 하죠?

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 우리 기술센터 이전을 할 경우에 가공공장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사실 알았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가공공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농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공공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필요한지 했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가공공장 보다는 포장재나 그런 직접지원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은 공장은 하지는 않고,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가공공장이 남면의 초록지기 그 사람이 3억 원인가 예산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설치했나요?

거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할 건데 거기도 3억 떨어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공공장이 남면에 초록지기에 설치가 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가공공장을 하기로 한 계획은 슬며시 없어진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돼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소장이 얘기했듯이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한 거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공공장을 하는데 초록지기에 3억인가 얼마 떨어져서 예산을 도에서 받았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요? 거기다 사업을 못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지으면 거기다 가공공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술센터가 뭐가 그렇게 건물이 커야 됩니까? 지금 알다시피 건물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 설계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2020년도에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에 2군데 했죠?

그렇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양주2동

양주2동은 벽면녹화고요. 면사무소하고 똑같은 거는 노인복지회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견적을 2군데 이상 받아가지고요.

아니 광적면사무소에 화분 5개인가 6개 놓고 흙 담아서 쭉 해서 올려서 그늘막 만들어놓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광적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실내 벽면 녹화고요. 양주2동에 한 거는 실외 그늘막으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광적도 실외로 해서 그늘막한 거잖아요? 광적면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광적은 실내에다 했는데요.

실내에 안 했습니다. 실외에다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최윤정 팀장입니다.

최윤정 팀장한테 지금 한번 연락해보세요. 실내인지, 실외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적면에 실외 한 것은 저희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네 거래요?

그거는 광적면에다.

실내에다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실외에다 위원님 실에 있는 거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전화해보셨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거는 면에서 자체사업을 한 거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또 물어봤지만 실내에다 뭐했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갔냐고요?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해놓은 게 비용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내 사무실에 있는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요?

거기는 125만 원 정도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그거에 6, 7배인데, 7배를 광적면사무소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실에 있는 거는 수동으로 물을 주는 거지만, 광적 같은 데는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물도 자동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특허 받은 제품이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견적서하고, 어느 업체 전화번호, 사진. 해서 2군데 한 것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쭈어본 거 답변을 못 들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 싸인 받아가지고 장화인가 준다는 거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사인 받아간 지는 한참 됐는데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농작업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발모양을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넘어짐 예방을 위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실용화재단에 특허가 넘어가서 일반 기업체가 그걸 받아서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취합을 해서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1족에 6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 예산인데요. 저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목이 나와 있나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명칭은 없잖아요?

농작업화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685페이지 ‘귀농자 지원내역’, 우리 귀농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서부터. 귀농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이나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사람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농 자 아니에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걸 귀농이라고 합니다.

아까 귀농자 할 때 설명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그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설명을 다른 쪽으로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자는 그게 맞고요. 아까 이희창 위원님은 말씀하신 거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귀농인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똑같은 줄 알고. 여기 보니까 남면 축산에서 1명, 양주 광적면 농업에서 1명, 광적은 누구입니까? 성함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은 김OO 씨입니다.

후계자입니까?

아니 이건 후계자 아니고 귀농이니까요. 후계자가 아니죠.

지금 제가 이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살아요?

효촌리 분입니다.

효촌리 몇 번지예요? 3억 받았어요. 3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농지구입자금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 몇 번지예요?

화합로 OO번길 OOO.

남면 축산은요?

이OO 씨고요.

몇 번지요?

은남로 OOO번길 OOO-OO입니다.

여기 보니까 곤충이죠? 공이 아니라. 그렇죠?

네, 곤충입니다.

글씨가 틀린 거죠?

네.

지금 곤충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최 근래 언제 가보셨나요? 최소한 2억 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정도면 늘 상 가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곤충이 양주시에 23농가지요? 지금 제대로 된 데가 비암리 김OO 씨 제대로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OO 농가는 거기는 연매출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20농가 중에서 운영 중인 농가는 11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요? 사료용도 있고, 식용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OO 농가는 식용곤충입니다.

뭘 먹이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한다. 제가 늘 상 얘기하잖아요? 사료용이라면 “개를 먹였다, 소를 그걸 먹여서 다른 데 안 먹였을 때는 1년에 500kg를 만드는데 그걸 먹였더니 600kg이더라.” 무슨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이분이 2020년도에 받은 거죠?

네, 대출받은 거는 2020년입니다.

2020년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과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사육장 규모가...

그러면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이 분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곤충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네요?

이분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내일모레라도 가볼 수 있어요?

현장에요?

네.

네.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저희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판매를 한 달에 얼마씩 합니까?

연매출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1억 2,000인데 확인을 해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회계장부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본인이 매출했다고 하면 저희 자료로 나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나 우리 다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현장에 책임을 맺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23농가에 곤충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판매처까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관광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이 2종류인데요. 하나는 파충류 이런 거에 먹이로 쓰는 거고, 하나는 식용인데요. 식용이 처음에는 그렇게 법이 까다롭지 않다가 점점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면서 농가에서 생산된 거저리 같은 것들이 중금속에 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다시 가축의 먹이로 쓴다든지, 파충류 먹이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고 계시고요. 그 벽을 못 넘는 분들은 지금 조금 휴업상태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도 사료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료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용을 그러면 뭐에 먹이나요?

지금 곤충의 사료먹이는 주로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관상어류 있잖아요? 어류사료에 혼합돼서 가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2,000만 원 팔면 순수이익은 얼마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모르시나요?

보총 경영비는 한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모레쯤에 일정 잡아서 한번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체 곤충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으로 해보죠. 다음은 686페이지, 떡 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내역. 지금 양주시에 떡 공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규모가 큰 게.

5개소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있는 거 그 떡 이름이 뭐죠? 가OO.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조합으로 구성해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관심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가 전OO 씨 사장이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했죠? 세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체 그분이 또 잘 되가지고서 그걸 다시 뺏었다면서요?

내부적으로 뺏었다 뭐 그런 관계는 저희가...

그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뺏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법적분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1년 5월 3일 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됐습니다.

2021년 5월 3일 날이요?

네.

그러면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면 현재 거기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운영은 저번에 한번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공장장도 그전에 했던 분을 영입했고, 직원들도 좀 구하고 있어서 지금 추석에 송편을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조합장은 누구예요?

대표이사는 송OO 씨입니다.

바뀌었네요? 전OO 씨는 뭐 해요?

전OO 씨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자 현지조사를 가는 게 읍면동인가요? 과장님.

네,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하나요?

직접 관여하는 것은 조금 적고요.

어려운가요?

신청 받을 때 읍면동에서 전체를 다 확인하는 건 아니고 신청시기가 4월에서 5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신청 받는 거고요. 거기서 아주 부정이 의심되는 것 말고는 확인을 하지 않고요.

양주시가 그러면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아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신청 받은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정 소지가 있으면 신고도 받고 있고요. 처리하고 나중에 5월에서 9월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때 농관원에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정신청이 돼서 개연성이 높아서 현지조사를 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치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도?

환수조치는 저희가 하는데요. 부정해서 받게 되면 그냥 받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3배에서 제가 알기로는 5배까지인가 제재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환수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개인 농가들은 농사를 실제로 짓겠지만 대단위 농사를 짓는 곳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농사를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조건이나 조건부가 부여되어 있고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전자로 농사를 짓던 분하고, 후자에 짓던 분하고 이런 경우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갈등으로 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는지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좀... 이런 내용도 읍면동에서 설명을 하나요?

접수 받으면서 대상 여부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까다롭게 됐었는데 지금 그 전보다는 좀 단순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농사를 짓는 이런 땅들은 읍면동에서 동네 원주민이고, 다 얼굴도 아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계속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농사를 또 짓겠다. 그러면 이게 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민의 갈등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매끄럽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해주셔야지, 받으신 분들도 다 그 지역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서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지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따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귀농자금 신청서가 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이주기한이 5년이 돼야지 되고,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 100시간이라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되나요? 몰아서 8시간씩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4시간씩 잘라서 며칠을 교육 하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시간이라는 거는 농림부에서 교육이나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다 종합해서 100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100시간을 듣는 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지금 자료 신청확인서를 보니까 이렇게 달랑 2줄이 왔어요. 2줄이 왔는데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면 최소한 이 사람의 김OO이다, 아니면 이OO하고 교육이수실적은 며칠부터는 며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나요? 아무리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 해도 개인정보면 이름하고 이런 것만 가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추진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그랬나본데요, 아무튼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뭘 급하게, 그래 봐야 두 사람 신청한 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도시지역 거주기간이 2020년 6월 18일이에요. 한분은 2020년 2월 5일까지 대출은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추진내역이니까. 그런데 거주기간은 2020년 6월 18일까지이고, 거기다 162시간을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교육은 언제 받고, 그러면 대출은 언제 받았냐?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사천리로 대출이 나가는 건가요?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서류신청만 한 10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2,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게 이분들을 위한 대출인가요?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2억 5,000만 원이고, 3억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름이 상당히 신세대 이름,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다시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게 대출이나 보조금이나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2020년 6월 18일인데, 대출을 2020년에 받았어요. 2억 5,000만 원이나 3억 되는 돈을. 이런 서류 보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시간도 162시간이나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교육받고, 언제 서류신청하고, 이게 맞춤형 대출입니까?

교육받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센터이라든지, 공인받은 기관에 교육을 받으면 년도에 관계없이.

소장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6월 18일까지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정리하고 보통은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교육이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농림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다각적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중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소지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과장님 이거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사업비나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청확인서를 이렇게 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자료가 확실해야지 이걸 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죠?

죄송합니다. 또 전체 신청서류를 보내드렸는데요. 양이 많다고 이렇게...

양이 많은 게 아니고 2건만 달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본위원이 “685페이지 2건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686페이지 자료가 달라요. 686페이지 자료를 신청했더니 이만큼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몇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이 세부적인 영수증 처리는 안 되어 있어도 과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나라는 거고, 이런 자료는 성의껏 잘해주셔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 되지만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보니깐 ‘이런 사업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고, ‘잘 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687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떡소매점 및 떡 공장이었으나 농식품 가공업체로 21년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 가공업체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가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국·도비 지원받으면서 세부사업 명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업체에서.

예,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가공업체를 세워라.” 가공업체가 중요하니깐 이런 것 신청을 아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전환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공설비를 2,600만 원을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떡 지원사업에서 농식품 가공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니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이 정도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더 이상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689페이지 강사료지원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용을 보니까 양질의 강의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한 강사가 한 달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한 강사한테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그런 제한은 있지 않고요.

한 달이나 아니면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사람한테 몇 100만 원, 아니면 몇 10만 원, 1,000만 원 단위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강사선생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강사선생님이 같아요. 4시간 강의하는 데 거의 778,000원을 지급을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이걸 다 더 해봤습니다. 더해 봤더니 2020년 6월 29일부터 쭉 강의를 했어요. 한 달에 1건도 하고, 7월 달은 4번하고, 8월 달하고, 9월 달 했는데, 10월 달 해서 보통 이 분이 14일을 강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1,200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 사람이 업체인가요? 회사인가요? 법인인가요?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죠?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교육시간에 따라서 또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693페이지 보면 원고료면 괄호하고 원고료 얼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나요?

거기는 이제...

제가 질의 먼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사가 농촌체험학습교사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 사람이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통해서 1,742,000원을 지급해줬는데 원고료 432,000원 해서 별도인 것 같아요. 1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10시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6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3페이지만 봤는데 그 뒤에도 8시간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서를 첨부해서 갖고 와라.” 했더니 가져다주셨어요. 가져다주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뒷장 698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개선에 뭐, 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지역별로 쭉쭉 들어옵니다. 오전에는 광적, 오후에는 백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2020년 10월 26일 9시간을 강의했기에 제가 이 자료만 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오셨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시간을 3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몇 시간해서, 이 사람은 로봇입니까? 저도 강의를 하지만 9시간 강의를 하려면 거의 초주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8시간짜리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강의하지 마시고, 조금 분포되어 있는 강의, 이 강사가 다르고, 저 강사가 다르고, 내용도 각기 다 달라요. 한 사람한테 만약에 코칭 만들기를 하고, 전략 코칭을 하고, 블로그 쓰기하고, 홈페이지 만들기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 사람 만능입니까? 이런 거를 다 알게. 물론 강사가 역량 있는 강사를 모시고 온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강의하는 거 보면. 그런데 강의를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사 나름대로 코칭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 만드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건 분리해서 강의를 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주시는 최고의 단가, 고가의 강사진들을 모시고 옵니다. 뒤페이지 701페이지 보니까 지급기준 준용을 봤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23만 원이 되려면 특강 외의 대학교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입니다. 본위원이 이분들이 그런 자격조건이 아니면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강사구성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학 교수, 박사, 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입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그럴까? 박사, 기술사에서 3년 이상 준하는 강사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단한 경력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도 검증을 받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강의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10시간을 강의했다든지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교육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참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의도 적절한 수준에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보완하셔서 농민들에게 좀 더 질적인 강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지금 본위원이 축산폐수 단속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민원도 한번 들어와서 민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가축분뇨나 정화방류시설을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은 있나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나 현장출장은 수시로 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또 민원인이 왔을 때도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과장님, 개선은 되나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그 애로사항도 농민들 입장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농민들이 먼저 거기에서 거주를 하셔서 가축을 기르시고 이런 거를 했는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이주하신 분들이 들어오니 그 냄새로 인해서 계속 민원을 넣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서로 양쪽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 가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거의 방지시설을 다 해도 새벽 또는 공휴일에 이런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에도 그럴 때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다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새벽 2시에 가서 검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새같이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될 때는 상당히 악취가 심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 냄새관련해서 효촌초등학교하고 신천있는 그 인근에 포집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는 특히 기압이 낮은 그런 시간대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절기, 비가 많이 왔던 그런 시기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부서에서는 특히 이 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농가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저감제 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들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그 현장방문에 축사에서는 무슨 약재인가 뭔가를 뿌려가지고 그 농가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광적의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다고 그 농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그 축산농가에 지급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축산 농가처럼 그렇게는 안 되나요?

지금 농가들도 실제로 이런 축산 악취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고요.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심각성이나 우리 시민들의 민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축사에 더욱더 많은 저감제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아니고 그 지역은 돼지농가예요. 그러니까 돼지농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는 하지만 그 축사는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셔서 농가도 살고, 주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전통주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허가 낸 데가.

전통주 2군데.

어디 어디죠?

양OOO하고 이OOOO,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기 예산 2개소 지원이.

행감 자료 제출한 그 부분이 21년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OO하고, 또 1군데 어디라고요?

양OOO요.

그건 어디예요? 김OO 씨인가요?

네.

지금 남면 거기는 왜 허가를 못내는 거죠?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 의지가 없습니다.

자부담 의지가요?

다 우리 보고, 시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허가를 낼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규모가 맞지 않고 그래서 허가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맹OOO 말이에요.

그 문제보다는 아무튼 그 마을 자체에서 부담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술을 팔고 그러는데 허가 내는데 어떻든 절차는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도 어떻게 허가를 내서 술을 판매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협의 해보겠습니다.

그 이O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먹는 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앞으로 거기 지원 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도 경기미를 구입하는데, 그 차액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작년에도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50%가 어떻게 보면 사실 셉니다. 도비까지 받아가면서 자부담 50%는 문제가 있어요. 양주 시비하고 자부담이라면 50% 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도비까지 받으면 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50%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큰 예산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OO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 판로를 좀 만들어주시나요?

이OOOO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방문해서 봤을 때 판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술 판매처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양주시에서라도 추석선물이라든지 그런 선물을 할 때 술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양주에서 이런 술이 있다, 그런 거를 2군데를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선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석 때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자체교육 강사지급내역,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새싹인삼 수경재배기술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3시간 해가지고 1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런데 새싹인삼 수경재배가 사람의 몸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험을 해보신 건가요?

인삼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한 거는 잔류농약검사만 했는데, 잔류농약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인삼을 재배해서 1년 짜리, 2년 짜리 인삼을 갖다가 수경재배를 하는 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6년 근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판매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실험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일반적으로 효능이 좋다는 건 나와 있는데 새싹삼은 잎사귀에도 뿌리 못지않게 인삼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예산도 성립시켜 달라, 거기 현장을 내가 가보니까, 저는 ‘5,000만 원 예산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서도 농촌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일하기에는 수경재배 인큐베이터가 너무 적더라, 2개밖에 안 되더라, 최소한 6개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4개 부분을 자리가 있으니까 좀 더 예산 세워서 해주십사 부탁을 제가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밥벌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인삼을 먹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좋은 거니까, 홍보 좀 해가지고 예산 성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농기계 피해 지원사업 운영현황. 올해 농기계로 인해서 피해 본 수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저희가 그 농기계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람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과 기계가 고장 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게 있는데.

사람이요.

사람에 대한 건 지금 보상실적이 확인이 안 됩니다.

안돼요?

네,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농기계 피해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지 않았어요?

농기계도 들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운기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1건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라고 보상내역 같은 것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그거라도 데이터를 좀 만들어놓으셔야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추가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우리가 축산농가 방역시설현황인데, 우리가 2018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줬죠?

네.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이 보기에 현재 설치한 부분의 몇 % 정도나 작동이 됩니까?

축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지원해준 곳이 147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리, 보수가 필요한 그런 농가들한테는 보수 수리를 요구해가지고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00% 작동이 돼요?

작동은 되고, 그 전에 했던 오래된 그런 시설들은 일부 작동 안 한 곳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보통 한우라든지, 소 키우시는 농가들 쪽에서 조금 그런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축종 보다는 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수조사하기 전에 작동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었어요? 전무했죠? 전무. 없었죠.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한데는 없지요. 젖소 하는 사람들 사실 그거 안 해요.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양돈하고,

올해 또 43군데를 또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걸 조사시킨 거예요. 147군데 부분이 방역시설이 예산만, 이게 예산이 얼마죠?

지금 147개소 해가지고 총예산이 5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큰 걸 거예요. 하여튼 간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금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해줬죠? 지금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논 타 작물 제거사업은 올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왜 안 해요? 이제 기간이 돼서 그런 게 정산이 됐나요?

네,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만, 유용미생물이용 새 기술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네.

그게 지금 몇 군데 해줬어요?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해준 데가 있죠?

축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유용미생물이용 새 기술 보급이요. 1억인가 지원해준 데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시네요?

네, 지금 파악을...

그건 저거 하고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양봉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축협에 가입하려고 상당히 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으로 무척 많이 적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양봉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세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양봉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카시아 채굴이 좀 성적이 안 좋았고요. 올해는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된다.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는 올해 지원액이 있습니까?

양봉에 대한 것은 따로 지원한 건 아직 없습니다.

올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녀보셔서 피해액이라든지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는지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고려 좀 해보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예산서 644페이지고요. 우리 전통주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제대로 시판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다른 지역에 전통주들은 시장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우리 게 지금 정상적으로 팔리는 전통주가 있어요?

이OOOO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봤을 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좀 규모가 작아서 생산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주탁주도 그전에 많이 밀어줬었는데, 불곡산 그것도 좀 해체가 됐지만 우리 전통주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있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무슨 발전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매년 구멍가게 식으로 동네에서 원두막 장사하듯이 이렇게 팔면 되겠냐고요. 농산물 판매대처럼 이렇게 팔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명맥만 이어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규모를 키우려면 주류제조는 자체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한다면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업체 측에서 여력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농가 있다 그랬죠?

네, 양OOO하고 이OOOO 2군데 있습니다.

지금 판매처가 어디예요?

거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주조허가는 득한 거예요?

네, 그건 받았습니다.

이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판매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물량이 좀 모자랍니다. 온라인 하는 것도 이OOOO 보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좀 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다른 거는 다 지원하는 것마다, 아까도 내가 자료를 쭉 받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떡 공장도 그렇게 했고, 또 아까 여기 쌀국수도 지금 안하고 있죠?

네.

쌀국수도 안하는데, 쌀국수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것도 많이 말렸던 건데, 결국은 여기 여러분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2015년도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막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는데, 다시 이리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벌써 희망이 절벽이야, 자료를 봤을 때 처음부터가. 이거를 우리는 계속 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문 닫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놓고 꼭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러다가 정말 획기적인 사업 있을 때 이제 사업을 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앞으로 정말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주에 농업용저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번에 덕계저수지도 우리가 매입을 했고, 또 어디 저수지도 지금... 지금 저수지가 농조 거잖아요?

네.

농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우리 저수지는 다 농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주 농조 게 8개소고, 저희 양주 시 게 12개소 있습니다.

양주 게 몇 개?

12개소.

그럼 여기 예산에 있는 거는 우리 양주에 있는 12개에 대한 용역비예요?

네, 용역비는 저희 거 안전진단 용역비.

그렇죠. 우리 양주시 소재의 12개, 그것만 나온 거죠?

12개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6개소인데.

저수지 정도는 나는 모르지만 담당과장님은 외우고 있어야죠, 언제 책을 뒤져요?

연곡저수지 빼고 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게 몇 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보면 도비 2,100만 원에다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우리 양주시 소재인데도 도비가 지원돼요? 예를 들면 시 재산이면? 이게 시 재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저수지나 이런 것도 보면 용역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5년에 1번이나 이런 건지,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몇 년에 1번씩 거예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있으면 세부사업명세서에 어디어디 몇 개소 해가지고 그런 걸 써줘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잠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명에 대한 세부사업을 항상 넣어 달라.”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정립해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 687페이지입니다. 잔류농약분석 장비가 있어요. 5억인데, 그동안은 우리 이 분석기가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로 사업을 세워가지고.

그동안은 잔류농약을 뭐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 농가들이 채소나 이런 데는 다들 잔류농약검사를 해요. 요새는 하다못해 계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단도 하는 데 이 기계를 이제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죠?

그건 잔류농약이 아니고 중금속이라든가.

여기 잔류농약분석 장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년 사업부터 올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세팅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 전에는 잔류농약분석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큰 불편을 해소해주는 거네요? 이게 세팅이 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세팅이 되면.

언제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올 연말 가고.

올 연말?

예. 시험가동까지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야...

우리가 지금 잔류농약검사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지금 한 320여 가지 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하려면 전부 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아니고 밖에서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닭에 이가 있는 거 알죠?

네.

그것 때문에 농장들이 보면 이 때문에 양계장을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잔류농약검사 때문에 농약을 못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계란은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안의 노른자, 흰자를 먹는데 이가 많아서 방재를 하면 잔류농약에 걸릴까봐 방재를 못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독성농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잔류농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슨 약을 어디서 구입을 해다 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농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줘 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할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채소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계란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닭에 이가 바글바글한데 약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독성 농약이라서 잔류농약에 나오면. 하도 못해 우리가 과일을 따기 전에 며칠 전까지는 농약을 칠 수 있거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류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란 같은 경우는 껍질인데 속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지, 껍질을 먹는 게 아닌데, 잔류농약검사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닭에 이가 버글버글 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약이 아닌 훈증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보면 개나 고양이나 유기동물이 엄청 많아요. 708페이지예요.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해서 15만 원씩, 400두 해서 6,000만 원이 되어있고, 708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중성화수술비 지원해서 35만 원에 20두 해서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세우면서 부기 상 그렇게 됐고요.

부기 상? 아니 값이 맞아야 되는데 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해서 그 수술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두수 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중성화수술지원 해서 15만 원씩 400두 해서 6,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예산산출기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병원에서 수술비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708페이지에는 15만 원씩 400두 했다고 6,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710페이지에는 중성화수술비 지원해가지고 35만 원, 20두 해서 700만 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중성화수술비가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0두 한 건 뭐고, 이쪽에 400두 한 건 뭐냐 이거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은 10만 원 맞는 데요.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길고양이 해서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목이 2개예요. 목이 2개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고양이 매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400마리. 확정하게 몇 마리 정도 해요?

매년 700두, 600두 막 이런데요. 2020년도에 600두를 포획해서 그 중에 583두를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400두하고 20두, 420두밖에 표기가 안 됐냐, 이거예요. 가격도 안 맞고, 두수도 안 맞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고양이들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지금 다 멸종 위기가 됐어, 토끼고 뭐고 새도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중성화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런 타 동물들의 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712페이지 보면 닭 진드기 공동방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진드기 방재하면 잔류농약이 안 남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사업한 걸 가지고 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같이 좀 도와주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