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화 환경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환경국장 정영화 환경정책과장 신구중 자원순환과장 신정혁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신구중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정혁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박예연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포항을 향한 목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 조성입니다. 포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 및 환경위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특성기반에 도시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지난 해 12월 30일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는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천 원동 문덕지구 2.5km 내에 생태환경 교육적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한 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스마트그린도시 협약 체결과 함께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국비 1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31억 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에 가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기오염차단 스마트 미스트 분사시스템 구축, 테마별 친환경체험과 치유정원조성,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물순환녹지조성, 냉천의 물순환생태계조성, ICT기반 재활용수거거점센터 구축 등의 5개 단위사업들이 완료되면 생태, 환경, 교육적 스마트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공단주변의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새로운 방법의 대기중 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으로 환경민원해소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사회 기본마련을 통한 기후탄력사회로 한발짝 더 다가서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같은해 3월 미세먼지 사회재난지정으로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도시발전으로 철강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 조성하고 환경 분야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철강공단에 분야별 악취저감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배출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행점검, 대기 관련 권역지정 총괄관리제 시행,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철강공단 도로변 미세먼지 살수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도심 진입로 13개소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버스정류장 설치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환경학교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사업 14개소를 상시 단속하고 추가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발생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코와 협업사업으로 철강공단 친환경컨설팅단의 신설로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하여 원료 공정설비 분야의 종합진단을 시행하는 친환경컨설팅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철강공단 대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자발적 저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사업으로 24시간 환경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통해 미세먼지, 악취 배출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형산강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중금속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산강 수은 오염의 발생원인 구무천에 대해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퇴적물분리선별실을 설치 추진하고 있는 등 2022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강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2022년까지 사업비 4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2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46%입니다. 아울러 형산강이 국가하천인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2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형산강 퇴적물 정밀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생태복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3쪽입니다.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35년으로 예상되는 호동매립장의 종료를 대비한 신규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계획의 구상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자원의 에너지화 활용과 주변지역 주민참여형 편의시설 설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인근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원순환타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원순환종합타운에 대한 주민공론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주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이 신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RF시설과 매립장 주변의 영향권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통한 신뢰성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차 운영에 들어가는 SRF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이나 다이옥신의 경우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SRF시설 굴뚝에 다이옥신 상시 시료채취가 가동 중이며 연 6회 각 회당 6주간 채취한 양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호동2매립장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자원순환 주변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올해 시작되며 시설 2km이내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보건실태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용역 계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 7월부터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수행자 적격 심사 후 최종 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5개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속 19쪽입니다. 뉴노멀시대 식품산업육성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생활방식과 소비패턴이 급속한 변화에 따라 식품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경영혁신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데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통하여 위기대처 능력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경영자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포항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양성과정 운영, 배달음식레시피 포장용기개발지원 등을 통한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위생컨설팅 및 스마트 HACCP 보고, 음식점 위생서비스컨설팅을 통하여 전 업소를 음식점 위생등급제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워라벨 문화 확산과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행의 일상화로 가성비 높은 숙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박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소형 호텔 전환사업을 통하여 관내 숙박업소 4개소를 비즈니스호텔급으로 시설 개선하였고 올해도 2개소를 시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숙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동해 중심 해양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숙박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 어느 업종보다 많은 뷰티 서비스 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전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사항에 관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내에 보면 구도심 지역, 신도시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구도심 지역을 보면 인도교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인도교가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주변에 앞에 보면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부서가 도로 쪽 인도까지는 도로과인데 상가 앞에 내놓은 것은 환경과 맞죠? 환경과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과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단속을 해서 외관상 또 미관상 너무 이게 포항시에 큰 대로변 쪽에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고 폐포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또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냉장고라든지 주차하려고 해도 포항시에 주차를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주차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개인 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내 집 앞에.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포항시에서 나서서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국장님 이거 대책없는교?

주민들 생활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 내놓는 거점지역부터 문 앞 배출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근본적으로 홍보라든가 계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들이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 타일이라든지 내놓아도 당연하게 인지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라. 좀 강력한 조치를 해서 국장님 포항시에서 환경적인 부분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기동단속반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생활 속에서 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에 음식물부터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몇 가지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 세부적으로는 일곱 가지하는 데도 있고 다섯 가지 하는 것 있고 요즈음 특별법에 의해서 페트병 투명페트병도 분리되기 때문에 여덟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트병도 나름대로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체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음식물부터해서 모든 게 분리수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특히 원룸 지역 여기에 보면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도로가에 조민성 위원님도 지적하고 타 도시 관광도시 아까 인프라 구축하신다는데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정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사실 얌체 시민의식 부분인데 밤에 늦게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고 가고 있고 이것도 어쨌든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는 엄정하게 해야 시민의식이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고는 관광인프라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피티병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피티병 이거는 재활용해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에 무분별하게 나오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3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하는데 앞으로 일반주택에서도 올 연말되면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분리수거는 유럽 같은 데는 12가지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바꾸어야 그러니까 나오는 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면서 현재 분석한 바로 치면 28%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도 많이 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과 토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월, 화, 목, 금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원룸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주택은 소유자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째는 지역에서 분리배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놓으면서 내놓은 장소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했을 때 수거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바로 처리하고 분리되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아마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파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중간지점에 플랫폼 같은 다시 말해서 쓰레기분리를 하고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요즈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을 넣는다든지 또 그런 시설에서 계도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주변에 청결 문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홍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책을 반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에는 보통 보면 수거하기 좋도록 도로가 인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포항시 관광인프라 구축에 문화도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 놓고 우리집 옆에는 못 오도록 해서 그게 우리집 옆에 못 오는 게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도로가. 이것을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불편하지만 공동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도로가에 이쪽 도로 아니면 저쪽 도로 저쪽 도로 아니면 저쪽 도로 이래서 어느 누구 하나 버리면 거기에 수거지가 됩니다. 수거지로 변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원룸 부분은 최고로 원룸 부분이 문제인데 원룸 부분은 허가내 주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고쳐지지 소유주는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지 계약관계를 만들어야지 건물주인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안 가고는 최고 문제가 원룸입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들이 득실거리고 그걸로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을 법적인 부분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아까 피티병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고품질 수입, 내가 알기로는 수입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버리는 부분들도 시민의식을 바꿔서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활용하는데 상당히 정제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의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서 좀 더 깨끗한 포항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오천 문덕지역에 스마트ICT 거점수거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5억 정도로 예산을 해서 할 건데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할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곱 군데를 해놨는데 백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갖다 버리지 객관적으로 갖다놓을 자리가 어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분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느낍니다. 그리고 원룸 부분에 있어서 건축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도 같이 방법을 협의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법적 제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제도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지금 음식물 여름철에 관련된 건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배출량이 많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수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이게 10시 전에 수거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를 해버리면 오후에는 하루 정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겨울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여름 두 달 정도는 포항시에서 수거를 인원을 늘려서라도 하루 종일 수거해야 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악취 진동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포항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겨울철에 좀 줄이고 여름철에 인원을 늘려서 시간대별로 하루 정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시 정도 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놓아야 됩니다. 오전에만 10시에 수거해버리기 때문에 오후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저녁이고 뭐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앞으로는 포항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책을 만들어서 하루 정도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시간대를 아침에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배정하고 그다음에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야 합니다. 왜 쓰레기를 집단으로 모아서 산 같이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배출합니까? 이런 부분도 포항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절기에 수거기동단속반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라도 음식물이라든지 수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절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문화 또 수거하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잘 매치가 되어서 가능하면 쓰레기가 적치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환경 참 어렵네요, 그죠? 환경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욕구 기대가 날로 커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형산강 생태복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포항시 정책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연은 자연스럽게 놔둘 때 가장 좋은데 자연에 너무 많은 토공을 하다 보니까 생태가 파괴되고 그에 따른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상당히 원인이 있다. 물론 기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형산강 생태복원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산강 생태계 검증성 확보를 위해서 중금속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이미 708억 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428억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보셨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인 부분이 인간의 개발과 산업화가 있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라면 생태계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정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정작용의 밸런스를 넘어서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억지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산강 복원은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수은문제로 발생이 되어서 그게 지금까지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연의 행태로 이해할 수 있고 실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까지 가기 위해서 그 상태까지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라도 자정작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금속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문제는 형산강 문제가 거동이 엄청 빨라서 영일만으로 유수 입출이 되는 것 같은데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정밀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영일만에 대해서 국가와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방법의 차이인데 이것을 생태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낫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 생태복원을 하려면 일단은 유해물질 배출부터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하면서 하천이 원상대로 복원되도록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형산강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되고 그것을 수거하고 제거하려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온전하게 정화가 되느냐 이거죠. 도리어 침전되고 자연적으로 물리적 정화작용에 의해서 희석되고 확산되고 침전되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거하고 오히려 그것을 건듦으로써 새로운 많이 비용이 들고 원래 목적 하는 정화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서 쓰는 일반오염물질 유기물질 이런 부분들은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에서 치유되고 자연현상에서 더 이상 부하를 많이 주지 않으면 가능한데 중금속 부분이라든가 유해물질 부분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 부분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행정력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음식물 처리 위탁대행 기간이 6월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1차 선정된 부분은 부결되고 2차 되시는 분들이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포항에 음식대란이 우려스럽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만산업이 2020년 6월달로 끝나면서 1년으로 해서 외부위탁을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1년이 되다 보니까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별도로 세 개 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1순위가 적격심사가 과정에서 적격미달로 해서 탈락이 되고 2번 적격심사가 진행됐는데 아마 보완이 나갔고 어제아래 공문을 봤습니다. 아마 2번이 적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적격이 누구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린웨이, 청광 그다음 우리지역에 원진기업 이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하고 있는 작년 하는 업체가 다시 적격심사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봤을 때 아직 적격심사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가 통과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착공이 2024년 정도 됩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위탁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발 빠른 행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면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설명회는 언제쯤 개최하시는지?

계획은 주민공람공고가 20일 지나고 15일 동안 주민의견을 받고 그게 아마 이달말쯤 됩니다. 25일까지인가 될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일정을 다 조율해보면 예상입니다마는 6월 25일쯤해서 주민설명회를 지역이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장소를 잡아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입지선정은 네 군데인가 후보지가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못합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번에도 구성이 되어서 부결되어서 끝났고 이번에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다. 어떤 곳에 설치를 하든 민원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발 빠르게 해주셔야 되지 만약 2025년에 준공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확실하게 어떤 곳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시더라도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또 계속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 음식물 대란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그런 일없도록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아까 투명 피티병 관련해서 재활용 다섯 개로 분리해서 수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섯 개에서 일곱 개입니다.

피티병도 2021년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면 그러니까 폐목재라든가 분리하듯이 한 항목으로 분러수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있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장해서 같이 수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동주택은 집하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집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초창기에 톤백도 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조금 홍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수거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단독주택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별로 한다든가 수거 집합장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하우스 먼저 시행을 하면서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내놓은 것 지금 재활용쓰레기하고 분리쓰레기하고 같이 내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피티병은 별도로 분리하도록.

그러니까 피티병을 지금현재 재활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해서 시스템이 바뀌느냐 이말입니다.

지금현재는 수요일날, 토요일날 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네?

이것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부분에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날짜를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날은 일반재활용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피티병을 할 거냐 이거는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하고 피티병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분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명확히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분리수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식품산업과가 전에는 식품위생과 이럴 때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어도 되는데 식품산업입니다.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포항에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은 식당도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 기업화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국장님께서 오신 지 조직개편해서 온 지 1년 됐습니까?

예, 1년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내가 한 과를 하나 더 하면서 국장의 위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안 그러면 포항에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과가 다른 특정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식품위생과하고 그다음 식품산업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행정내부에서도 복지국에 있다가 환경 쪽에 있다가 경제실로 있다가 다시 환경국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생이라는 부분은 식품위생이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 분야에서 또 요즈음 바뀌었는 게 육가공은 농축산으로 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생은 기본에 시민들의 정서내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보다는 지금현재는 밀키트 같은 것처럼 햅썹과 같은 것처럼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정량화 내지는 품격화가 되려면 산업 쪽으로 같이, 그리고 이것을 행정에서 끌어주고 리드해주려면 산업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환경 쪽보다는 경제 쪽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지금 업무보고도 보면 전체적으로 국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아까 밀키트 이야기하시는데 작년에 밀키트 제품을 하겠다 했는데 밀키트 제품 포항에 특정된 밀키트 제품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밀키트 제품 품평회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과메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포항에 아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바로 조리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섯 군데 정도를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밀키트 개념이 재료에서 조리까지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집에서 제품을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밀키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에 특성화된 밀키트 제품 모르겠는데?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했다면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라서 시범적으로 밀키트 하고 햅썹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나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업무보고가 정말 실행이 되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했는 결과물 14번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되지만 사실 큰 성과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했는 실적은 없거든요. 지금 비즈니스호텔 숙박업소 개선한다면서 눈에 띄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아직 그대로 울긋불긋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관광지다운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숙박시설로 포항이 변했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안심식당 지정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많이 체크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정리하고 국장님이 발표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SRF 시설은 당초 국비 도비 시비 광역 단위로 지어졌는데 경북도에서 우리 시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인근 영천시에 생활쓰레기는 아직까지 분리방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영천에 현재 가연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태를 보면 기존에 포항시처럼 종량제쓰레기째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입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받아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는 지역정서상 반입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못 받았을 경우 우리는 어떻든 민간투자협약에 의해서, 영천시에 몇 톤이죠?

일 50톤입니다.

하루 50톤을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못 받았을 경우 우리는 받을 수 없죠,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천시와 협약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나 영천쓰레기를 우리가 받지 않았을 때 업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불이익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량에 대한 책임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물량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앞으로 25년 민간투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갔을 경우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부족하면 대안으로 하고자 하면 사업장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반입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오천 주민이나 제철동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검토자체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건이 잘되어서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들을 그때그때 마지막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확실하게 영천시하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불연성, 가연성이라든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어쨌든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공통사항 1번에 60을 보면 해양쓰레기 및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 철저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피서도 피서지만 하천 지금 차박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캠핑장 이런 데는 쓰레기 처리하는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유행처럼 번지는 게 차박이잖아요. 차박은 아무 데나 대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하천이라든가 경치 좋은 데 하는데 거기서 나온, 올해 태풍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태풍불고 나면 모든 쓰레기가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오지 않습니까? 피서쓰레기보다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오는 쓰레기들 바다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도구해수욕장쪽으로나 바닷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떠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해놓으셨는데.

업무상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청소구역이라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영역자체가 하천이나 해안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발생자 원칙이니까 하천 같으면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고 태풍 같은 경우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천쓰레기는 하천생태과에서 해서 처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일단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발생부터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태풍이 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작년에 태풍이 2개나 와서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하천부서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다 부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쓰레기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정책적인 것을 가야 되지 내꺼다 니꺼다 하천은 우리 쓰레기가 아니다 바다는 해양 쪽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포항시 자체가 입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쓰레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발생원인부터 파악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주문드리는 것은 중심을 잡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대답이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공통사항 1번 577페이지 중앙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시에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포항시에 이동식 카메라 음성 나오는 카메라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총 183대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183대가 있는데 이게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활용이 안 되냐 이야기할게요. 이동식 카메라가 두 달에서 석 달씩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 자리 위에 취약지구에 또 놓아놓고 돌고 이런데 어떤 데는 10개월 동안 방치해서 그대로 놔둔다고.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라면 한 열 군데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있다 보면 이게 긴장감이 없어요. 음성이 그냥 카메라 음성만 방송만 나오지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고발된다는 멘트만 나오지 긴장감이 없어요. 이것을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은 변경시켜서 직원들이 주민센터에 모 주민센터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석 달 동안 그대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줘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통반장들 전체 회의하잖아요. 이것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한집에 많이 할 것 없어요. 한 사람 정해서 발췌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밤에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지금 쓰레기 때문에 포항시가 전쟁입니다. 심지어 큰 대형 제일 심각한 게 대형냉장고, 텔레비전을 뜯어가지고 도로변에 스티로폼하고 집체같이 쌓아가지고 여기에 담당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에는 카메라를 달아서 발췌해서 정확하게 단속 벌금매겨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포항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으로 버리는데도 그러면 거기에 사는 시민들은 뭐고 주민들은 뭡니까? 맞잖아요. 법이 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통반장들 통해서 회의할 때 이러한 개인 인적사항은 할 수 없지만 부과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포항시가 바로 갈 수 있다. 이동식 카메라 한 번 더 살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74, 마지막번입니다. 제가 매번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보건소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폐의약품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보건소나 약국을 지정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남·북구보건소, 읍면동, 그다음에 옛날 청십자라는 회사 영남지오영이라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가정에 보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꼭 무슨 의약품보다도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게 되면 거의 다 일반쓰레기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든 어디를 하든 수거함을 만들어서 약국에 갖다 주게 되면 자기들도 용량이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드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제작을 해서 비치하면 거기에서 수거하시는 분은 별도로 의약품이다 보니까 아무나 수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왜냐하면 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안에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스가 제대로 없답니다. 폐건전지는 건전지고 하지만 형광등 수거함 형광등도 며칠에 한번씩 매립장에 반납을 하대요, 새마을에서.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수거함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가 남·북구보건소와 약국, 또 읍면동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조치하였다고 했으면 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올 2월달에 배부는 했는데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올 2월달에 통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야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폐기물관리법 48조에 의해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행정처분명령서 내린 거 있죠? 흥해에 대한 것요, 흥해 대련에.

예.

그게 2017년도에 폐기물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는 바람에 적치해놓은 상황에서 48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것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지분 옆에 우리 포항시 땅도 있죠?

조사해본 결과로는 국토부 땅인데요. 관리권자가 포항시인지 거기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월달에 했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1월달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땅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산림조합땅도 있죠?

있답니다.

그러면 확인을 안 한 겁니까?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결과로는 일부 산림조합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습니까?

예.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세필지에 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사실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참 어찌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분이 허가를 내서 하는데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처리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시유지에 또 산림조합땅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몰랐다는 거죠. 1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유지도 관리가 안 됐다는 시유지는 아니지만 국유지지만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습니까?

2019년도에 확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계속해 왔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하고 작년 8월달에 만나서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주문드립니다.

국토부 땅 소유자와 관리자가 파악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추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재활용품. 저도 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재활용품을 다 선별해서 다 했는데 저도 옛날에 반장을 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선별을 다했어요. 했는데 차에 갖고 가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섞어서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본 주민들은 우리는 다 씻어서 선별해서 줬는데 같이 뭉쳐서 가져 가니까 거기 가면 또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은 현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단독주택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 연말에 페트병 수거체계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해서 요일별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를 가지고 수요일, 토요일하다 보니까 주택에 나오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문전배출을 하다 보니까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도에 차량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타시에 들은 게 있는데 차량에 분리수거하는 물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 재활용선별센터에서 하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대로 차량에 분리를 해서 어차피 재활용 물건을 낼 때 분리된 대를 하면 다시 선별을 하는 작업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과 장비입니다.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폐지를 수거한다면 폐지수거차량을 가지고 포항시 전역을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고철을 수거한다면 그 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차제에 재활용수거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요일별로 품목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제 생각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품 수거만이라도 그쪽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부터 10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수의계약실태에서 침출수 고도처리 여과막 구매교체를 했는데 어쨌든 여과막이 네 개 정도를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은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데 11월, 12월달 같으면 두 달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납품기간이고요. 입찰을 해도 되는데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특허품 같은 경우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입니까?

지역업체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있죠. 293건에 5,484만 2,000원이네요, 미납액이.

예.

단속하고 처분처리 통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독촉, 채권추심 이렇게 들어가죠?

예.

지금 체납됐는데 압류가 어디서 합니까? 1년 경과하면 재정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압류 57건이 진행 중인데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저희들은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독촉장을 발급하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불법투기하고 단속되어서 의원 힘 있는 줄 알고 빼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폐기물 위반 과태료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히 원룸 같은 데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상당하잖아요.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불법으로 투기를 해서 안 된다. 과태료를 묻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들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투기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적발이 되면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서 행정이나 법의 집행을 엄하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진행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좀 더 강력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보통 부탁하면 할머니가 나이 많아서, 잘 몰라서 그랬다하는데 물론 어른세대들 돈 10원도 아끼는데 과태료 10만 원 받으면 상당히 큰돈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과감히 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다른 데 소문이 퍼지거든요. 큰일 났다 당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게 여론이 되면 불법투기를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요. 이런 점들이 물론 사정 다 봐주면 법 처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단호하게 해서 무단불법투기라든지 무단배출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선별하고 관리하고 재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법투기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막대하잖아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덧붙여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매번 주민지원금이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기금 보면 지출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하시고 수당 같은 거 다 받아 가셔야겠지만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몇 년씩 하시다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금액을 한꺼번에 해놨기 때문에 세세히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천원리운영위원회 보면 경로당 지원비라든가 경로당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마을회관 건축비 부족분을 여기에 25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마을회관 건축을 할 때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좀 더 다르게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좀 더 건축을 제대로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중복되죠. 다른 것도 다 중복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은 다 무료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대상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주시고 마을건축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할 때 건축비용이 부족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해서 운영기금위원회에 안건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으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용은 되는데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건축비를 충분히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물론 돈 만큼 가는 것은 확실한데 쓰이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지만 보건소에도 똑같이 읍면동별로 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역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방역을 한다니까 더하면 좋다하지만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중으로 되는 것은 돌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도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제철동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제철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 정도고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적게 하도록 해라해도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매립장 폐목재료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또 매립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음폐수처리시설 유기성오니 위탁처리 용역 봤을 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했는데 집행일자가 이렇게 되면 용역기간이지 집행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미리 집행을 한 것인데 밑에 보니까 용역기간을 해놨는데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 위탁현황을 봤을 때 음식물 현황을 보면 일반사업장 배출하고 감량사업장 배출은 몇 톤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감량화 사업장은 올해 4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감량이 됐다, 그죠?

감량이 약 9톤 정도 하루.

그러니까 옛날에 50톤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장이라는 게 그걸로 통일해서 보시면 되고요.

총 배출이 감량사업장하고 다 합쳐서?

총해서 시에서는 117톤 그리고 감량화 사업장이 약 41톤 이렇습니다.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감량사업장이라는 하는 것은 한 9톤 정도 줄었고 일반사업장 117톤은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 탈수기도 보급하고 짤순이도 보급하고 처리기도 보급하고 하여튼 사업에 투자한 게 많습니다. 감량화시범사업까지 만들어서 장량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인지 아니면 음식물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감량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근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감량사업장까지 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까?

음식물발생량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량화사업장이 9톤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식당 영업이 중단되거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고 수치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량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리주체가 감량화사업장이다 보니 포항시가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계약한 업체와 협조해서 처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 그렇다면 업체와 감량화사업장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같이 위탁을 해서…

같이 계약을 한 건 아니고.

계약은 아니지만 별도로 계약을 했지만 그린웨이나 청광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죠?

감량화사업장 신고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운반업체는 7개 됩니다.

하나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인근에도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처리하는 비용은 시민 혈세니까 인근 영천에 이번에 처리장이 하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처리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사해보면 안타깝게도 포항시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인근 경주에는 안강에도 세 곳이 있고 작년에 안강에 있는 업체와 컨택해서 값싸게 감량화사업장 식당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로 인해서 경주까지 문제가 되면서 무산되었고요. 올해는 다행으로 영천에 처리업체가 신규업체가 생겼습니다. 그 업체와 처리업체들 간에 현장도 같이 가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는 장소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현장도 그분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은 몇 톤 처리가 됩니까?

허가용량이 일 80톤이었습니다.

49톤, 50톤 정도는 처리를 다 위탁은 못하겠지만 인근에 조금이나마 처리할 수 있으면 주민의 혈세는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가교역할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2번에 행정처분 위반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되어서 7월 2일 처분했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책질의 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장소고 회사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다 됐네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자원순환타운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 음식물시설 마찬가지고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한 시설도 하기 어려운데 종합타운을 과연 포항시에 유치했을 때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부터 많이 고심을 했고요. 용역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최소한 국내에 요즈음 기업에 이에스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아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SOC사업으로 연계해서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부지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시설에 대한 재이용이라든지 활용방안도 고려해봤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보시면 장량동 시설을 보시면 94년도에 선별장 종료하고 현재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금싸라기땅 같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가깝게 포항에 예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호동에 했는 이 시설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여러 가지 비용문제 또 사회적 비용문제 폐쇄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문제 결국 돈 문제잖아요.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132번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병합처리시설이 126억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침출수밖에 처리 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청구소송해서 1차 63억 정도 청구금액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10차 변론이 5월 28일 됐는데 거기에 보면 병합처리장 인수청구취지변경이 됐다고요. 소 일부 취하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610쪽 상단에 보면 10차 변론진행이.

환경공단에서 시설 인수하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인수함으로 해서 취하된 상황입니다.

인수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

예.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납니까?

예상하기로는 연내에는 1심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결심공판이 날 것 같습니다.

추가로 5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처리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투자해놓고 그것도 소송금액에 포함시켜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투자하지마라 시설운영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영산만산업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지역에 입지선정을 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병합처리시설 그때 당시는 병합처리시설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무용지물밖에 안 됐어요. 침출수처리장은 그때 당시에 병합처리하기 전에도 침출수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5번에서 140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138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자료현황에 홍보, 계도, 민원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정책질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큰 틀에 정책을 펴신다면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민원 과태료 부분도 61건인데 민원처리라든가 홍보, 계도 이런 것은 그냥 선임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민원처리라는 게 홍보, 계도라는 게 민원이라는 부분은 신고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저희들한테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집행부인 과장님한테 오죽 많이 들어오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정책질문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원룸에 대해서 또 특히 단독주택 앞에 있는 도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부터 모든 인도에 저거되는 이거는 도시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포항시에 관광오신 분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포항을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쓰레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포항시의 이미지 문제하고도 관련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께서 확고하게 정책을 확실하게 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270건 455건 중에 과태료 61건이라는 것은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0번에서 143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도 문제가 됐는데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유가 굴착폐기물 선별공법 선정 및 선별폐기물처리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어서 됐고, 설계용역이 중지 1차가 됐고 2차 보니까 사업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이행기간이 필요해서 설계용역이 중지됐네요?

예, 맞습니다.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 당초에 용역중지 됐던 사항들입니다. 해소가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통 타당성 조사나 용역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됩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1차 설계중지할 때는 굴착폐기물 선별공법을 선정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중지를 해놓고 선정절차가 있다 보니 그래서 시간이 걸린 문제고요. 두 번째 용역중지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민원에 따라서 고도제한에 따라서 검토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검토가 되는데 설계상에서 검토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6전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

예.

총사업비 변경신청해놨죠?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물론 뭐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더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중지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중복되니까 이런 점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공통사항 1번에 9, 매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계속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조치에 보면 이물클레임 제로화 활동으로 2021년까지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660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보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장님 이야기해보십시오.

1년에 5번 이상 걸린 데가 정화식품이라고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직원이 120명이고 연 6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오징어 제품 하나로 80가지 정도 품목을 내다가 시정명령이나 벌금 매기는 이유는 같은 동일 제품에 동일 지적, 이물클레임이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면 동일 업종에 계속 그런 걸로 계속 행정처분했는데 작년 행감 이후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되어가지고 정화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원하고 포스코QSS 관리팀하고 전체적인 진단을 다했습니다. 인증원에는 햅썹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포스코QSS팀은 QSS차원에서 전반적인 검사를 다해서 제품 보관부터 마무리나가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예, 지금현재까지는 클레임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2019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9억 7,000 정도된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영역이 좁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금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기금이 줄어들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전체적인 식품진흥기금 부과는 일반음식점하고 부과대상이 30% 내지 40% 정도는 거의 임시휴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역수칙 어기는 기금을 많이 부과된 거고 일반위생법 위반 부과는 아무래도 많이 저조합니다. 총액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전년도는 9억인데 8,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기금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줄어든 부분은 작년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으신지?

총액이 9억이고 매년 1억에서 많게는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평균 부과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0번까지 없습니까? 161번부터 164번까지 끝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오늘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했는데 작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완할 부분이 포항에 대표적인 음식 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좀.

포항에 대표적인 음식을 홍보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669페이지 참고해주시고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경을 보고 주변에 맛집을 외식산업전문가하고 맛집 발굴을 했었고요. 영일만 해수찬해가지고 포항 대표음식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고 올해는 포항에 10미를 발굴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방법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인스타맛집 이러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홍보를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포항에 관광도시로 가는데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와 먹거리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식품위생이 아니고 식품산업과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트랜드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항 10미를 각 읍면동 골목중심으로 해서 먹거리골목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되면 대대적으로 먹방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객실물관리사 양성도하셨다는데 양성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객실관리는 작년에 1회 했는데 작년에는 8명이 취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웠고요. 올해도 객실관리사 수강생도 모집이 어려워서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식전문 CEO 육성도 정책적으로 작년에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 듯한데 실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보고 내용이 된다면 시민이 행복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보고 내용하고 올해 보고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실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닫는 정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157번 663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 있죠. 도 위촉 감시원이 18명이고 시 위촉 감시원 40명이네요. 기준은 어떻게 하죠? 위촉기준. 시에서는.

시 소비자 감시원 위촉 기준이 지침에 어떤 조건이 있는 대상으로 뽑게 되어 있는데 양영사나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뽑아보니까 반도 안 되게 전문가가 참석이 안 되어서 일반 그 외에 있는 식품위생소비자 경험이라든지 교육받은 사람 중심으로 40명 뽑아서 있거든요. 원래는 자격기준은 위생사나 영양사 자격 있는 대상으로 뽑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하고 5만 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식당에 하루에 보통 10개 이상을 다니면서 점검 매뉴얼도 많아서 일이 힘들다고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분들 활동이 실질적으로 위생과 관련 되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형식적이냐 도에서 하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식당하고 카페하고 제과점이 1만 개가 넘습니다. 물론 구청에 직원들이 있지만 저희 과에 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안전팀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작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도움 주셔서 예산이 원래는 1억도 안 되던 것을 작년에 협조해주셔서 2억 가지고 1년에 100일 이상 근무할 수 있었거든요. 작년에 정말 큰 활동을 많이 해줬고 감시원들이 지도단속도 좋지만 공무원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준하게 가서 동별로 책임제를 해서 감시원 책임제를 해서 법제도 개선되는 거랑 방역수칙이랑 바로 바로 매체를 통하지 않아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만개 이상 다닐 때는 감시원이 없었으면 어렵다고 보고 역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얼마 전에 위생상태 불량 곱창집 언론보도 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상황을 인지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보도 전에. 인지 못 했습니까?

곱창 거기는 며칠 전에 보고드렸고 곱창 고기는 축산물관리법에 허가를 내서하고 보통 고기를 찍어먹는 소스를 일반식당에서 판매 유통시킬 때 즉석판매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안 그래도 그 교육을 별도로 시킬 예정이고 조금 전에 백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에도 보통 1년에 30명씩 배출할 생각인데 거기에도 제가 특별히 위생법이 전반적인 거 소분업이나 첨가물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을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곱창 같은 경우는 이분이 너무 몰라서 허가를 내야 되는지 모르고 했다고 해서 처분은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가 법적으로 저해되는지 위법인지 잘 몰랐네요?

축산물관리기본법에는 허가를 다 득했는데 찍어먹는 소스를 그냥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고.

보도상으로 보면 가공을 불량한 곳에 곱창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땅바닥에 그냥 방치하고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미 예산을 투여해서 시에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계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에도 축산물소비자감시원이 별도로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조기집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성향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는데 4/4분기를 지급해도 되는데 3/4분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4/4분기에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실적을 봤을 때 숫자를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일수하고 인원수, 조리원, 원장 예를 들어서 1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내가 봤을 때 어린이집 204개, 지역아동센터 63개, 유치원 41개 원장해봐야 300명 정도 되는데 원장이 807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횟수가 1년에 365일인데 558번, 또 1245번 이러면 하루에 수십 군데를 합니까? 누계입니까? 이게 뭐예요?

집합교육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308개가 센터장이나 아니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데 숫자는 물론 다시 면밀히 검토 못해서 죄송한데 방문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누계로 나온 걸로.

누계라 하더라도 1년 누계인지 아니면 몇 년 계속 누계를 해왔는지 그러면 교육 횟수가 조리원 같은 경우에 1,245명 조리원들 계속 시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1,245명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언제 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도 유치원 41명, 어린이집 204명, 지역아동센터 63명이면 일단은 원장이 308명 돼요. 그런데 원장이 807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센터뿐만 아니고 2센터도 누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정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원수는 갔는 횟수만큼 인원으로 보태서 그런데 1년에 방문을 한 유치원에 보통 두세 번을 갑니다.

1년에 2번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이 2번 가게 되면 원장이라든가 조리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육을 해요?

조리사 따로 원장 따로.

그러니까 다 따로 교육을 하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리사 교육을 조리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245명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365일이라는 말이에요. 주말 빼고도 240일 되는데 교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숫자가 잘못됐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성 위원님.

거의 제가 마무리하지 싶은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포항시에 식당들이 한 7,600여개 정도 음식점 되죠? 그렇게 되는데 식중독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항시에 보면 시민식객단 하는 거 있죠?

예, 식객단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명 정도 되어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나요?

원래 식객단 운영을 포항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친절업소 뽑기 위해서 작년 1년 해서 친절업소가 87개가 나왔고 친절업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1인 밥상, 방역수칙 이런 것을 쭉해가지고 1,500개 업소를 방문해서 친절업소는 87개해서 시상도 했고요. 올해도 똑같은 매뉴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했던 내용을 업소에 피드백 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주면 전화가 한번씩 옵니다. 이게 언제 왔다 갔어요,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식당 7,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식객단하고 잘 감시해서 특히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여름철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실적 있죠? 조리원 원장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예, 별도로 다시 자료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급식센터에 주 역할이 영양과 위생이거든요. 영양과 위생인데 위생순회가 822회, 영양순회가 535회거든요. 영양과 위생이 가장 관련되는 분이 조리사거든요. 갈 때마다 조리사는 교육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숫자자체가 1년에 365일이에요. 교육할 때마다 가죠. 그러면 누계로 가게 되면 한 번 가면 한 번 교육이지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니까.

교육이 몇 군데 가더라도 매번 그렇게 교육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양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남구보건소장 고원수 보건정책과장 김정임 건강관리과장 김대현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김정임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확산을 방지하여 왔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생활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연중무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5월 말 현재 21만 2,0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동선별검사소 운영은 물론 광범위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방역사각지대 없애고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등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등 6억 원으로 상시선별진료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전문역학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격리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감염병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지역사회감염을 차단하고 집단면역의 형성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시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목표 인원은 남구 시민의 70%인 166만 1,295명이며 2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접종장소는 실내체육관 외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3개소와 남구보건소이며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시설과 취약시설에는 출장접종을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남구예방접종센터에서 1만 4,829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위탁의료기관과 남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실 접종은 총 2만 4,55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계획에 따라 3분기부터 60세 미만 전시민의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접종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접종안내 및 사전예약률을 높여 나가고 접종센터 의료인력을 의사 6명과 간호사 12명으로 확대해서 하루 1,000명 이상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민대상 응급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 자동심장충격기 15대를 포항시의회와 남구청, 행정복지센터 5개소, 경로당 8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응급의료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가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상설교육장에서의 심폐소생술교육과 사업장 및 경로당,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시민교육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뿐 아니라 관리실태 점검과 관리교육자의 교육 및 소모품도 지원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건강관리과 소관 예방하는 건강생활 더 스마트한 건강도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의 건강 수준과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백서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을 통해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장근로자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마을조성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걷기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 연령층의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음 편한 출산으로 행복 곱하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자보건의 수준을 향상시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차세대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 상담, 진료 등의 생활밀착형 모자보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과 고연령 임산부 증가 형상에 맞추어 신혼부부 산전검사, 난임부부지원 등 건강관리사업에 확대 운영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영양식품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출산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마음 편한 원스톱 서비스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대상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역량강화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치매안심도시 포항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안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와 고위험군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상담, 등록, 조기진단,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치매중증화 억제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치마보듬마을조성과 함께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전직원들과 함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포항시에 백신접종률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화이자는 남구 같은 경우는 1만 4,000명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만 4,552명 정도 접종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정도 되나요?

지금 남구 쪽에는 총 인구가 23만 422명입니다. 당초에 정부 지침대로 70%를 계산해서 접종목표 인원이 16만 1,295명입니다. 그 대상자비율로 해서 6월 11일 현재 4만 6,686명이 맞았습니다. 28.9%입니다.

요양시설에 접종률은 얼마나 되는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종사자들이 퇴직되고 또 입사를 하게 되면 접종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소에서 다 방문해서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이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도 어떻게 접종이 가능한지 백신접종 같은 거는 정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즈음은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자들도 많이 봉사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우선 접종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실시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올라가다가 멈춰버려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접종률을 높여서 워터파크나 영화관람이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코로나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죠. 접종률을 높여서 일상생활에 주민들과 빨리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양원에도 가보니까 기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0% 안 되더라고요. 보호자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도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요양원에는 누워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주민센터에 직원들 그분들이 정말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우선 접종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90% 넘어갑니다. 입소자가 조금 낮습니다. 약 60% 아래쯤 되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면회나 부모님이나 입소자 중에 한쪽에만 접종이 완료되면 무조건 면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면 면회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에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소장님 읍면동 직원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에 기업체나 확인해보고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는 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도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 어느 시점이 되면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 말고 주거지에 시설 외에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은 관광버스나 차로 그다음 자가용으로 가족이나 주민센터 직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동행콜도 내가 알기로는 한 시간 정도 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도 대책도 논의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주사가 확대되고 다 맞았을 때는 밖에 활동을 못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니냐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소하고 복지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몇 파트가 일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복지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을 장애인분들을 더 보살피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시설에 있는 분들이 장애시설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시설에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밖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관성 있게 이게 아니다. 똑같이 나이에 대해서 오는데 단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집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확실하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자료를 받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포항 남구에 347곳이 있네요.

예.

약국이 100곳, 의원이 236개, 병원 11개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마는 의료쪽 관련된 부정수급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그러한 병원, 서울 같은 데 보면 얼마 전에 작년에 보도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서 부정수급 한 내용들이 많이 뜨고 했는데 포항에도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다. 소장님 포항에는 한 군데도 적발된 데가 1년 데이터를 보니까 없네요. 행정처분한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터지는 곪으면 터지잖아요. 그러한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과장님, 팀장님 잘 돌아서 안전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못나간다 생각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단속반을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89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697쪽에 보게 되면 2020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조기검진사업 5대암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그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니까 집행률이 100%입니다.

네.

1년에 계획을 세웠던 일보다 앞으로 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료수급권자들은 갑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금액이 풀인 것 같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예산액보다 조기에 거의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항상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고 했습니다.

추경에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유념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717쪽에 보게 되면 방역소독 현황을 보게 되면 미이행 시설수가 있어요, 34곳.

예.

실적률은 86% 정도 되는데 미이행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면 계도해서 실시합니까?

방역소독에 해당되는 숙박업소 객실수 2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인데 작년에 34개소 정도가 미이행 했는데 이제까지 소독업무대상 시설이 전체적으로 조금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상의 취지는 방역소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생이나 소독을 꼭 소독업소에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계도 정도만 했습니다.

계도를 하더라도 방역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야 소독에 의무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도하셔서 다음에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727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감염차단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기저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추진해야지만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쉽게도 관내에서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약적인 연관성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잘하고 우선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예진과정을 더욱 철저히 또 기저질환이나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예진을 통하여 선별을 더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질병관리청에도 이상반응 신고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본에 신고는 다 됐죠, 사망자들에 대한.

사망자 중에 너무 늦게 장례가 진행된 이후에 신고한 사례도 있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상 반응 신고는 다 접수해서 모르는 부분은 의료기관과 안내해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망 중에 기저질환 지병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현재 북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두건이 신고되었는데 60대 남성입니다. 한 분은 관내에서 접종 후 다음날 새벽에 집에서 주무시다가 발견이 된 상황이고 한 분은 우리한테 접종을 하고 전라도에 직장관계로 현장으로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며칠 뒤부터 가슴이 아파서 전북대 대학병원에 심장 관련 진료를 받다가 사후에 의료자료요청을 위해서 협조가 와서 타지에서 신고가 된 관내 주민이고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젊으신 60대 남성분이 두 분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사항을 하셨는데 일단은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가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사망하신 두 분 다 심장 쪽에 질환이 있었던 분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당사자들의 건강상태를 당일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게 있죠?

예.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하기 전에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진의사가 충분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기도록 더욱더 안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미 수고하시는 거니까 물론 부득이 하게 사람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잖아요.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도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만약 노력해서 지킬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만 시민건강과 안전 우선 의료환경 조성에 대해서 민관의료협력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병원 의료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개인종합병원들이 많지만 광역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보도자료를 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30% 넘게 부담이 많더라고요. 물론 종합병원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KTX가 생기다 보니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서울로 대도시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소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지만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이런 일들이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같은 의사로서 이런 부분도 재고해주시고 의료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는데 보건소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의진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761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779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지도단속 남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셔서 단속을 못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7회 정도 일곱 군데 정도 단속이 됐는데 부정수급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비하지 않나요?

단속은 이것보다 훨씬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처분된 업체입니다. 위반한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반한 업소 적발한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처분했습니다.

작년에 부정수급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언론보도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곪으면 터지니까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잘해서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단속을 잘해야 될 겁니다. 부정수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지도점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더욱더 지도단속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매달릴 수 없지만 팀을 만들어서 병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연간 몇 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인 점검은 전체 거의 512개소에 대한 전자적인 자율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상.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직접 나가서 다 점검을 합니다. 방역수칙은 역시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연 1회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약국 다 1회 이상 전체 다 합니까?

예. 전체 점검을 합니다.

약국이 몇 군데입니까?

약국이 127개소입니다.

병의원이?

병원이 37개소, 의원이 348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797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포항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부서가 환경과인지 아니면 건설과인지 몰라서 그런데 도로변 쪽에 헌옷수거함 있잖아요. 그게 노상으로 넘어져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녹이 쓸고 굉장히 보기 흉한데 이러한 부분을 청장님 가실 때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녹도 제거하고 원만하게, 원래 불법으로 놓으면 안 되는데 놓아져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인수인계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찬석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079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3번에 감사적발된 지적사항을 보면 제일 상단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런데 2021년 1차 결손처분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우리 시에 구청 자체…

2021년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2021년도에 감사기간은 어쨌든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1년도에 결손처분이 되는 게 364건이라고 하니까 2020년도에는 결손처분 된 게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결산처분은 기간은 언제 거예요? 기재가 잘못됐죠?

몇 쪽입니까?

1089쪽 상단에.

지적된 내용 결손처분을 2021년 5월달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없습니까?

2021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결손처분 2021년 5월달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결손처분이라고 이야기하셔야지 2021년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2020년도에는 없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일단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상식적인 건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과오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소홀로 해가지고 시정을 했는데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한테 지급이 됐을 때는 자기들이 회수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회수가 안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수 안 되면 결손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과오지급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결손처분한다?

어차피 저소득층이고 해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라고 연금 줘 놓고 회수 못하면 그러면 누구 것을 회수합니까?

작년에 과오납 지급금이 110만 원쯤 되는데 회수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금이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나가는 연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안 줄 수 있어요? 매달 연금을 가게 되면 이분들이 생계로 유지하는데 그 금액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시정명령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으시길 주문합니다.

예.

어쨌든 자료가 부실하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징수를 하려고 해도 사망자가 많거든요.

아, 사망하셨어요?

예, 사망해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해놓으셨으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을 잘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번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번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코로나 와중에서도 영업을 못하게 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요즈음 소상공인들 영업손실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니까 참담하네요. 그래도 많은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신고를 해서 했습니까, 지도단속을 나가서 했습니까?

대부분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하고 점검 나가서 적발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고 영업시간 준수 안 하면 경쟁사업자들이 신고가 많거든요. 그러면 단속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데 사진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2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납부기간 안에 선납을 해서 20% 감해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 경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서 2분의 1된 것도 많고 2분의 1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고 해서 과징금낸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도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본인들도 갑갑해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1133쪽에 보면 환경지도단속에 흥해읍 용전리 뭐뭐 외 1필지 첫 번째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두 달 뒤에 또 조치명령 1차 기소처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이거는 기소처리가 되어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1차 또 지정 위반했는데도 두 달 뒤에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조치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소처리가 됐습니까?

예.

앞으로 기소처리되면 되는 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하는 곳이에요? 공사하는 건가? 방진망, 덮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골재 보관.

그러면 곡강천 그쪽입니까? 곡강 넘어서 용전?

예, 용전입니다.

방진망이나 덮개 이런 거 조치명령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공통사항 6번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경로당 보수.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공부 많이 해왔는데 지적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십시오.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보면 옥상 방수, 옥상 누수 현상 때문에 여기도 13건 중에 8건입니다. 남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경로당이 건축된 지 오래된 거 진짜 많거든요. 354개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그게 칠십 몇 년도에 건축된 것도 있고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매년 조금씩 하지만 그래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방수 부분이 많아 들어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오래되어서 누수현상이 있다면 이해는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죽장복지관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부실 두께도 전혀 안 맞고 철근도 다 빼버리고 민간사업보조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야 됩니다, 지을 때 대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장에 가보고 리모델링한다고 가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공공건물을 그런 것을 보고 공공시설물 노인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설계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