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숙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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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술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북구청장 조현국 민원토지정보과장 박용생 산업과장 최종명 건설교통과장 조철호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조영원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장 박용생입니다. 산업과장 최종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철호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활수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를 표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도각, 축적, 행정구역 간 부정확한 경계 등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흥해읍 청하면 일원 8,436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 전체 3만 8,700필지의 38%에 1만 4,756필지를 정비 완료하게 합니다. 나머지 필지도 계획되어 2024년까지 완료하여 부동산행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과 현지측량 불부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계속사업으로 지적공부를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광 만석지구, 흥해특별재생지역 등 16개 지구 3,365필지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3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흥해, 청라, 송라, 죽장지역의 1,822필지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의 소유권 분쟁, 집단민원 해소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시입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동은 제외이고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211건이 접수되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한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기능 향상과 체계적인 녹지공간 관리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포항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8억 7,100만 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산림재해예방사업 및 복구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재해위험목 제거, 산사태 방지공사,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 등에 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숲과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선제적 산불 방지로 에코 그린웨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감시원 152명, 전문진화대 25명, 노인일자리 63명 등 전체 240명과 산불방지시설 43개소를 활용하고 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다행히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억 원의 예산으로 특히 가을철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산불 사전예방 및 조기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입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금년까지 83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과 인도보수 57건, 교량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28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30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0건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대에 교통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 죽도시장,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통행불편 유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노점상 단속 인원을 보강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북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정체구간에 4개조 16명을 단속반으로 운영하고 무인단속 이동식 차량, 버스탑재 CCTV 등을 활용하여 주정차 문화 정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만 1,410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침체,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계도에 방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25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51동을 완료함에 이어서 금년에도 빈집정비 20동, 농어촌 주택개량 45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쾌적한 농어촌 주거문화 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40년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제2막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장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남구의 접종률, 북구 접종률 관련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더라고요. 포항시의 역점을 두고 한 부분이 코로나 백신접종인데 조현국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 접수한 실적이 전국 통계보다 경북 통계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력한 결과 남 북구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80% 내외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60세 이상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78.9%,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은 50% 정도 되고 있고 다음 60세에서 74세에는 현재 예약현황률이 약 56%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또한 읍면동에 격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북구청 관련해서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생태하천 그리고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동빈고가대교 관련한 효자∼상원 간에 동빈고가대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학산공원부터 시작해서 환호공원 그다음 주변에 가게 되면 영덕∼포항 간 동해안 고속도로 2023년 준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사업부서가 다 있는데도 구청으로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고충이 많이 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의 역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남구는 환경업무에 취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북구는 도시재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키워드는 도시재생인데 흥해 특별재생까지 포함하면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들도 많습니다. 고속도로부터 포함해서 많은데 사업 주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국가기관은 물론 이고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구청 직접은 아니지만 본청이라든지 해서 늘 일선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발생되면 그대로 전달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의 어떤 행정이 말로만 전시적인 행정만 이루어지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부분이 남구청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의 역할로 그러니까 구청의 예산, 본청 관련한 사업부서와 어떤 사업비 예산 관련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높아지고 예산편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도 구청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시행정, 시장님이 북구에 가서 민심을 헤아려라, 그냥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구청이 성격상 비자치구이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라든지 각종 인허가 관계 이런 것 빼고는 크게 중요한 업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청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은 생각은 본청하고 일선 읍면동하고 그 가운데 가교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일선 읍면동이 제대로 작동되려고 하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본청에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알아서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처럼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데에 현장중심의 구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님만큼은 현장중심의 구청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야만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깨끗한 환경, 지금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 공사차량의 위험성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함으로써 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혹시 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행정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금년 6월 말까지인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소 연장될 수 있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정종식위원

현재 건설교통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어떤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종전에는 2,000만 원 수의계약이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이 억 단위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구청에는 사유지가 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시적입니다마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진행되는 게 6건 정도 구청에 그렇게 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 법률에 따라서 준수하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그런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까지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교통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시간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시간을 불문하고 주차단속을 북구는 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담당부서에 담당하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FM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단속을 종종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현장중심으로 어떤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이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단속을 정말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점심시간 때 최소화 두 시간은 그 룰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해 단속 건수가 2019년 대비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든지 또 안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면 가능하면 계도 중심으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몇 년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주문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청장님, 40년 공직생활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진정으로 격려를 표합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

저는 정책적 질문을 하나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지역 내의 도시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민들은 때로는 대형 복지시설이라든지 대형적인 시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 불편을 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도 저녁이나 낮이라든지 농촌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인도가 파손되고 안전펜스가 파손되고 때로는 경계석이 무너져 내려가 있는 것들 그리고 녹지가 훼손돼서 나무가 누어있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잔디녹지에는 차가 지나가서 죽어있는 상태 또 잔디녹지는 사람 다수가 지나가서 흙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가로수가 훼손되어 있는 것, 야간에는 가로등 불이 꺼져서 1년 내내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방범등은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6개월이든 3개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장기적으로 방치돼서 무뎌져서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공무원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 그것도 하세월이고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 장소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로 일대와 삼호로, 새천년대로 이런 정도의 도로에는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 볼라드가 요즘은 전부 다 탄성볼라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되어 누어있는 채로 계속적으로 누어있는 게 계속적으로 누워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때로는 이면도로든 큰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차선이 탈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행정에 인력들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구청 중심으로 해서 각 동네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계약직들을 배치해서 매일 하루는 녹도, 하루는 도로, 하루는 어떤 구역을 딱 정해서 워킹을 하면서 매일 보고를 해서 부서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안전신문고라고 있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제가 안전신문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건수를 봐도 올라갔다가 다시 부서에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니까 잘 해결이 돼요. 일주일 내에 해결이 돼요.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 연락 와서 처리가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데는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인력을 시스템화 해서 각 동네별로 요즘 고용창출로 해서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만 하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도시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각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에 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용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에 몇 명 안 와요. 통계적으로 보면 도서 사서 대출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허비적인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한 예산들을 도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시켜 보는 그런 제도적 정착을 해보실 의향이 없느냐 아니면 가시기 전에 이것을 후임 또는 뒤에 과장님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정착시킬 의도가 없느냐는 정책적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안병국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국민신문로라든지 또 전화상의 민원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파악해서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간제 모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북구청 노점상 단속 부분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야간에 보면 영일대 북부해수욕장에 쓰레기는 사실 아침 8시 30분만 되면 나와서 봉사자들이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0% 두호동이랑 중앙동에서 다 치우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섯 상인들, 아예 백사장에 펼쳐놓고 그러면 저녁에 그 백사장에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기가 해변에 매캐하게 있어요. 새벽에 시장바닥도 아니고 이런 무질서한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단속요원들이 사법권도 없고 그냥 충돌하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낮에는 관리가 되고 야간에 폭죽 단속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다. 제 핸드폰에 동영상까지 찍혀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은 더 하겠죠. 이 부분을 물론 해양산업과와 건설교통과와 같이 동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 올 여름에 꼭 신경 쓸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40년이지만 되돌아보면 찰나의 한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지난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와 많이 일적으로 부딪혔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 좀 드리자면 저는 포항시에서 양 구청 다 남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과가 정말 중요하다, 건축허가과도 행정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인허가 부분, 도시개발 양 구청에서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특히나 작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책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양 구청에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 다 알고 있고 일단 기사를 인용하자면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열발전으로 북구청에서 인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끝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4km 밑에 6,000톤에 대한 지하수가 유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 물만 주입된 게 아니고 화학성분이 같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5,800톤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북구청 또한 여기를 청장님은 그만두시지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북구청에서도 상시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김광희 교수님께서도 4월에 흥해 오셨는데 저한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들이 생화학물질로 변질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토양 쪽으로 스며들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결국 전체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북구청에서도 간과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CO2 저장시설로 해서 장기에는 그나마 원상복구를 해서 모내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논 주인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빌려줬대요.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허가를 남구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들은 이게 뭔지 정도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싶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영일만 앞바다에 100톤 이상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나 해체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100톤 이산화가스 해체하다가 가스가 분출되면 다 질식사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인허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제가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위 사업이나 큰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8개, 20개씩 이렇게 되는데 거기 우리 구청사무과 관련 된다면 현장 확인을 하고 과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양 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전국 국채사업이라도 인허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도 항상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 결국 피해가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정책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축사 건으로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사 건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포항 환경정책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구청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곤란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축사 신청이 들어온 것을 북구청에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려도 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젖소는 안 되는데 한우는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소예요. 소 한 마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 한 대랑 연간 맞먹어요. 환경정책 포항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사인데 이산화타소 방출량도 똑같고 냄새랑 다 똑같은데 학교 앞 800m 젖소는 안 되지만 한우는 된다,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항시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어쨌든 시의 기본방침은 민가하고 가까운 데는 해야 된다는 큰 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리가 문제인데 하여튼 늘 주민 편에 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청장님은 이미 허가 난 이후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 편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사주변에 2km 반경 대단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키면 그만큼 비용이 또 발생해요. 결국 시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에 일관성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7번 국도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용한리 해수욕장 이번 봄에 유채꽃을 심으셨더라고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가을에 코스모스 꼭 좀 심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원섭섭하시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2의 꿈을 잘 이루시고 포항시민으로서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다독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남구, 북구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포항시 주소받기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하는데 북구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에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흥해읍하고 장량동하고 이쪽이, 구도심은 확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북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남구는 줄었더라고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북구는 나름대로 도심지라든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 그다음 외곽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쏠림현상이, 아파트가 북구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가시는 입장에서 포항시 전체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늘리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청이 작년에는 정원이 44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496명, 25명 더 늘어났는데 결원현상이 안 생깁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결원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육아휴직 관련돼서 빠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결원이 구청하고 읍면동 포함해서 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인력이 돌아간다면 계속 보강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읍면동에 직원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읍면동에는 약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7월 9일에 포항시 해수욕장 일괄 개장하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북구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은 도시해양국에서 하지만 보조나 인력 관리하는 부분은 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칠포, 월포, 송라까지 다녀 보면 영일대는 덜 합니다마는 칠포도 그렇고 월포나 송라, 대림 쪽에 가면 해수욕장이 예전보다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문제는 월포도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칠포에서 월포로 넘어가는 솔밭 있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가 간이해수욕장 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주말에는 차가 엄청나게 주차가 대어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관리주체가 지정해수욕장은 구청에서 하고 비지정은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데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가리 같은 곳은 주차장 확보를 두 군데나 했고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서 조금 내려오니까 포스코 수련관 앞에 주차장 넓은 곳이 있는데 수련관 이용을 않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는 넓은데 위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청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행감하면서 느낀 점이 남 북구 인도블록 3년 전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조성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록이 크기나 모양이나 경관의 심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지도 않고 한쪽은 또 색깔별로 다르고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제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인도는 해놓고 여기는 2년 뒤에 합니다. 그런 선례가 많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년 뒤에 얘기하면 여기는 벌써 또 할 때 바뀌어야 돼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고 같이 구역을 변경해서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일원화 안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읍면동에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면 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 때 공히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 지적은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도로 양쪽 인도라도 같이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낡고 이러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소재라든지 규격이 다 똑같이 통일돼서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닙니다. 재작년에 양덕 쪽 인도블록 현장에 다 다녀보고 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딱히 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도심이라든가 다녀보니까 여기는 더 심각하게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것은 너무 편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장량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한참 시간이 경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침하라든지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해서 한 것 같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미관상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도 정책질의 하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을 얻어서 그만 두려다가 오늘 아니면 퇴직 앞두고 언제쯤이나 청장님과 마주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공직생활 내에 활동하시면서 주요직을 두루 많이 맡아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로연수라는 미명 아래 1년 일찍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로 봐서는 행정적 손질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퇴직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국장이름보다는 청장님으로 호칭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장님 1년 동안 계시면서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민원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주요 직책 인허가 관련 건 내지는 지방세 징수 이외에는 크게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남구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옛날같이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억 이상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계실 때는 구청장님 어깨에 힘도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방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도 처음에 구청장님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남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000만 원이 있대요?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남은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5,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진길

방진길위원

아니요. 남은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래도 남구청장님은 후임 구청장님을 위해서 2,000만 원 남겨놨던데요? 후임 구청장을 위해서 하나도 안 남겨놨습니까?

전체 웃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시장님 재량사업비하고 시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빨리 가져와서 지역민들에게 쓰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년 계시는 동안에 구청에 꼭 필요한 업무가 있었으면 아니면 구청장으로서 지금 역할보다도 조금 더 큰 역할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본 일들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결정을 했고 또는 정책집행을 하다가 내일모레 나가게 되면 정책관찰자로서 바라보면서 시정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혹시 그 과정에서 전달해야 될 노하우가 있다면 전달하고 시정과 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읍면동에서 모든 민원들이 1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내용에 본청하고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기억하셨다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도 하시던데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제가 1년 근무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기인사를 하면 30에서 40% 인원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 애로사항이 읍면동 일선에 지금은 행정이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시설직렬들이 부족하다는 게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향후에 의정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인력이 보강되도록 하고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 사업을 해서 수혜 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민원들 해결해 주면 감동을 받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청장님 고견 감사드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현재 계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정책질의를 다했습니다. 보충으로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서 정종식 위원님이 많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민원을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방업체들에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또 코로나로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도시지역 내 시민들 생활에 미치는 복지시설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관리 상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점상인이 무분별하게 폭죽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은 지열발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환경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은 포항의 전반적인 인구정책, 북구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7월 9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도블록 공사 구체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장님의 소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책질의에 대해서 퇴임을 하시더라고 후임 청장님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73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사실 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2013년 시작해서 올해 2021년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추진율은 몇 프로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게 3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8년까지는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에서 사실 조금씩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남구에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따서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까지는 마지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길

방진길위원

그 사업의 추진률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국비를 조금씩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국비 관계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관련된 직원들이 뭔가 의지만 있다면 국비는 더 따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절반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10% 내외로 추진율을 했다면 남은 절반은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100%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나?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2019년부터는 필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도 여러 자료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남구에 비해서는 사업지구 지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율도 많이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를 확보해서 기간 내에 100%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작년에도 보니까 증감에 따른 조정금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현황 도면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면 개인 대 개인 간 서로 면적이 불부합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도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게 도로로 편입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 개인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돈을 납입하는 경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값을 산정해서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예산 잡아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마는 서로 조정해서 또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위원회에도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위원회 결석이 되어서 한다는데 매 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정해서 하나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만큼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는 위원회 열어서 하는 부분이 자주는 안 되더라도 가끔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원보조사업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관내입찰, 도내입찰, 전국입찰 이렇게 입찰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업금액에 따라 나누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연번 4번,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입찰을 하면 전국입찰보다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확률이 높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겁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1,481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연번 4번하고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237만 원 그다음에 6,600 금액대가 비슷합니다. 4번은 도내입찰이고 5번은 전국입찰인데 얼마 차이가 나길래 5번은 도내입찰을 하지 않고 전국입찰을 하셨어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특이하게 자료가 이상해서…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내입찰은 당연히 우리 포항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내입찰, 전국입찰이 다른 이유가 도내입찰을 하게 되면 포항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전국입찰보다. 사업금액에 따라 도내입찰과 전국입찰을 다르게 한다는데 이 사업을 봐서는 두 개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하나는 도내입찰이고 하나는 전국입찰을 나누었던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 확인이 안 됐다 하시니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가 한 곳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업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 쪽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입찰하고 전국입찰 우리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행정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입찰을 올리면 입찰 낙찰자에 한해서 하는데 하는 것도 거의 다 입찰, 응찰하시는 분들도 다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데 각 지사가 있고 또 전국적인 것은 국토정보공사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금액이 똑같은데 도내입찰, 전국입찰해서 도내입찰은 포항시 업체가 선정되었고 전국입찰에서는 대구광역시 업체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관내입찰, 도내입찰, 전국입찰이 어떤 기준에서 방법을 다르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금액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개는 금액이 비슷한데도 구분해놨더라고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지났습니다마는 공통사항 13번, 여기도 지난번 남구청 산업과와 같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쭉 나와 있는데 재계약 횟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왜 다 비어놨죠? 이것은 실명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 횟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복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느냐 또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게 맞다. 매년 공고를 합니까? 매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일반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매년 공고하잖아요. 계약이 1회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중복적인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년에 계약된 사람을 다시 올해 공고를 다시 하면 이것도 재계약 횟수로 본다,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하고자 행감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횟수가 있다면 추후에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26, 27, 28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28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23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향요구가 남구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주로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편입예상지역이나 이런 데 편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다. 아마 남구보다 북구가 그런 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대부분 세금 관련 건 때문에 하향 요구를 많이 하는데 상향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상향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각은 14건 시켰고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 내용이 있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조정은 일부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금액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확인상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4, 위원회 운영현황.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5,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236, 공인중개사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과 연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동 우방 아이유쉘 관련한 민원사항이 접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거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우현 아이유쉘 같은 경우에는 다운계약 신고가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다운계약은 아니고 저가판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당초 분양될 때 인기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분양 안 된 게 업체들이 일부 가지고 가서 싸게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운계약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대신 받은 건데 당장 현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싸게 판 경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 거래가가 하향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계약서 관련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맞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다운계약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심을 하더라도 둘이 입만 맞추면 제재를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에 현재 2020년도에는 과태료가 약 1,24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7건이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떤 경우에 7건이, 지금 위반내역에 어떤 부분입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확인 설명위반 3건, 표시광고 위반 4건인데 이게 다 과태료 부과된 내용입니다.

정종식위원

확인설명 위반과 표시광고 위반은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고 공제갱신 지연은,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행정 위반이 따로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시광고 위반하고 확인설명 위반은 과태료 부과이고요. 공제갱신 지연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정종식위원

공제갱신 지연은 업무정지이고 기타사항은 8건이 있는데 업무정지 건이 1건이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기타사항 중에 보면 금지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 고발도 있고요. 무등록 중계를 했을 때도 고발이 들어가고 등록기준미달자가 했을 때는 등록취소 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유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운계약 관련한 것은 행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는 다운계약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를…

정종식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저가판매를 했다는 게 저희들 확인 됐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에서 부동산 관리계획 직원 팀장님하고 나오셔서 죽도4정비구역에 있어서 재건축 정비구역 존속한다고 부동산에서 벽보를 붙였거든요. 서명이 행정라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한 57% 받아서 정비구역 재건축이 존속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수십 개 붙였죠?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출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제가 기업에 확인해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탐문을 해보니까 부동산에서 붙였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때 팀장님 누가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셨어요?

규남

김규남지적정보팀장

못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규남

김규남지적정보팀장

예.

안병국위원

일어나세요.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뒤에 재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내드렸잖아요.

규남

김규남지적정보팀장

예.

안병국위원

부동산 번호 있는 것 조사를 해서 보내드린 것 탐문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의회 의원이 현장에 직접 뛰고 그랬는데 본인인 결과치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위원님 전화오시고 나서 저희들 즉시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안병국위원

없으면 없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해야죠. 앉으세요. 뭐냐 하면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1월부터 5월까지인가 그 정비구역에 97건 매매가 됐고 평균 가격을 아파트별로 쭉 냈는데 상승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맞습니다. 외부에서 떴다방…

안병국위원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입증을 안 한 거예요. 그것 똑같은 사례가 작년에 고려아파트에 있었던 것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규남

김규남지적정보팀장

예.

안병국위원

정비구역을 먹잇감으로 한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시민들은 가격 올라서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생

박용생민원정보토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즉시 나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89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명시이월인데 금액은 5,400만 원 정도인데 소유자 동의 지연으로 인한 조림시기 지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소유자 동의를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림은 특수한 경우라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정종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식위원

소유자가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정종식위원

조림을 해 주는데 왜 그렇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조림을 하지만 소득사업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현금보조 조림사업인데 자부담이 있다, 몇 프로입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10% 정도 되죠.

정종식위원

1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지연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렇죠.

정종식위원

마무리 지었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실 때 여기에 사업비 관련해서 단위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천 단위인지 백 단위인지 확인해야 이것 단위가 천 단위입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대체로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다른 과에는 다 단위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4,700인데 명시이월은 5,400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명시이월이 5,400만 원 됐는데 실제계약은 4,700만 원 됐던 겁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실제계약은 4,700만 원이 됐던 것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 뜻입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총 예산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총 예산이 그대로 이월돼서 계약하기로는 4,700이 된 것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 사업비는 4,700인데 이월금액이 5,400 이러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렇죠. 이월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고이월이 되어 버리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표기방법을 찾아야 된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그것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할 때 건의하든가 해서…

진길

방진길위원

앞으로 서식을 바꿔야 됩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지나가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재결 신청을 넣었다가 재결이 기각된 게 하나 있는데 참 오래된 거예요. 용흥초등학교 뒤쪽에 점집이 하나있어요. 도로 확장공사는 다 해놓고 못했거든요. 아직 튀어나온 부분, 민원은 한시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도로 관계는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안병국위원

그것인데 불법건축물일 거예요. 이것은 해당과가 아니니까 건설교통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9번, 10번, 11번 작년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안 들어 왔죠? 그리고 인도 볼 때 용역기간이 11번에는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것은 1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이 왜 빠졌으며 빠졌는데 또 기간 숫자도 안 맞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것은 표기를 2021을 해야 되는데 2020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9번, 10번, 11번 작년에 왜 빠졌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26, 27, 28번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실기용역해서 4월 3일, 4월 23일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올릴 때는 4월 9일, 4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이 왜 변경이 된 거죠, 날짜가? 용흥동 동부청사 뒤편 이것도 보면 3월 16일, 3월 31일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월 17일, 3월 23일 되어 있고 용역비 예산액도 보면 숫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앞에 계신 분이 한 것입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비교를 해서 넣을 때 3년이면 3년간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넣으셔야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더 하나 물어볼게요. 29, 30, 31번에 보면 용역비 예산액, 도급액이 3군데 거의 다 똑같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1번부터 28번까지 보면 용역비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조금씩 적은 것이 맞죠.

해남

주해남위원

이 3개는 다 맞다고 봐야 됩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이것은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금액이 크면 더 감액하고 적을 때에는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넣을 때는 용역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넣고 도급액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용역비 예산과 도급액을 똑같이 평행선으로 봐야 돼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할 때 보니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안 그러면 거의 작은 금액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다 안 맞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안 맞다는 건 아니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100%가 아니더라도 빠진 부분도 있고 중간에 용역기간도 잘못되어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용역기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도급액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금액 큰 것은 당연히 깎이겠지만 금액이 몇백만 원 되는 것은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몇백만 원도 돈입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0원도 돈이에요. 작은 돈이라고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작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은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안 깎고 그대로 한다, 그 뜻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되어 있는 업체 주소하고 업체 고유번호하고 대표자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계약직 현황을 사실은 이번에 첫 행감자료로써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남구에는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했더라고요. 산불감시원부터 시작해서 분량은 좀 많습니다마는 북구는 제출을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몇 명만 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산림보호사의 인원 181명 그리고 산불감시원 15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등해서 임용 당시 주소하고 현재 주소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포항 분들을 임용한 거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다 100% 포항입니다. 포항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포항 아닌 분은 없습니다. 할 때 당시에는 포항 분만 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안병국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서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진길

방진길위원

팀장님 지금 한번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남구도 같이 지적사항인데 재계약 횟수가 매년 1년 단위로 공고를 했지만 의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중복계약 횟수를 보고자 함이 있으니까 재계약 횟수를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중복된…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재계약된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주소가 포항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재계약은 어떻게 보면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누적되어 내려온 횟수들이 있거든요. 숙련도를 보고 중복된 것도 어느 정도 보고자 하니까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새로 하나…

안병국위원

그것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천천히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안병국위원

예.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계약직 현황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산림자원팀 인원 작년에는 15명 되어 있는데 올해는 14명이고 산림보호팀은 작년에는 177명인데 올해는 181명으로 올라와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을 떠나서 인도관리원이 작년에는 두 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명 올라와 있는데 인도관리원 한 명 가지고 인도관리가 다 되나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인도관리원은 원래 한 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2명 되어 있던데?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작년예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지금 한 명이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지난해도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감자료가 다 안 맞다고 봐야 되네요. 제가 아닌 것을 하나요?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는데요.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주해남 부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14번부터 18번, 죽장 상사지구 조림지 가꾸기부터 양학시장 뒤편 절개지 보강공사까지 작년 자료에 없는데 올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왜 빠졌죠? 이게 6월 16일까지라서 안 올린 건가요? 사업기간은 5월 8일이기 때문에 행감 전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날짜의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보면 5월 8일에서 6월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양학시장 뒤편은 3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따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뒤에 기간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렇죠.

해남

주해남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5개가 통재로 빠져있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19번, 20번, 21번, 22번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다 다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액이고 지금은 집행계약금액 그 차이입니다. 그 당시 낸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은 집행계약금액이 1,70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왔을 때는 집행금액인데 지금은 총 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아니요. 작년에 것은 예산금액이고 이것은 집행금액이고.

해남

주해남위원

어차피 다 마무리된…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럴 때 그 상황에서는 예산액을 기본적으로 맞춰서 정확히는 안 되나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산은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크면 1%에서 2% 정도는 삭감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예산을 6,000만 원 세워놓으면 계약할 때는 5,400, 5,500 이렇게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은 다 반납하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남는 부분은 국비면 국비대로 다 반납고 도비도 시비도 반납하고 그렇게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반납하는 겁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남구에도 주문을 드렸어요. 숲가꾸기사업, 조림가꾸기사업 이런 사업 등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린웨이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녹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구청에서는 도비, 국비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 시비는 그린웨이, 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그린웨이에서 합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대체로 큰 사업은 시청 그린웨이에서 하고 작은 사업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관리측면이고 정책적인 측면 시내에 있는 그린웨이 조성 이런 것은…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잘못 답변했네요. 여기 위원들 분명히 공통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구청사업이다 싶어서 일반민원들은 이게 구청사업인지 그린웨이사업인지 녹지사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깝다는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것 우리 것 아닌데 “그린웨이로 가세요, 녹지과로 가세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러면 행정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비단 구청사업이 아니고 본청사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시내사업은 거의 그린웨이에서 하고 읍면사업은 거의 다 구청 산업과에서 하고 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현재 그린웨이에서도 녹지과에서도 읍면지역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큰 사업은 녹지과에서…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발생 대응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민원인은 발생시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친절하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제일 언짢아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기 전화하니까 저기 전화하라고 하더라, 저기 전화하니까 여기 전화하라고 하더라.” 이런 민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민원을 받게 되면 구청 일은 아니고 녹지과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구청사업이다, 그린웨이사업이다 나눠지면 그쪽에서 확인해서 알려주고 할 수 있게끔 물론 북구청 산업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은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행정의 신뢰성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 부서 내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녹지 관련 민원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녹지과 민원이라도 간단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연락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복잡한 것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복잡 관련한 것은 거기로 전화해서 끊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주고 담당자까지 가르쳐주면 민원인이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포항시 민원해결 대응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북구청 산림과의 자료는 행감자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요 추진현황에도 보면 6번, 죽장 가사령지구 조림지 가꾸기부터 해서 11번까지 작년에 자료가 없어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6번부터 11번까지 그 관계는 아까 전부터 계속 지적하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에 빠져서 제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 물어볼게요. 관내입찰 할 때 위치는 다르더라도 같은 날 입찰을 같이 시행을 합니까? 그 사업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기간이 똑같이 6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위에 통째로 6개 맞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스템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나요? 사업기간이 다르더라도 입찰은 따로따로 합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과장님, 지구가 다르면 도급자는 입찰이 들어오면 같은 날 입찰 달라도 10개 입찰이 떴으면 한 회사가 10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넣는 것은 관계없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0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일단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시면 산사랑 회사는 두마, 상옥, 상사지구 또 있고 그다음에 이 기간이 7월 23일, 24일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사업기간은 똑같이 잡았고 입찰은 조금씩 다르게 되죠.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몰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3개가 연달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입찰은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고 입찰은 다르게 했을 겁니다. 입찰은 같이 한 게 아니고 사업기간을 같이 넣은 것이고 조림과 같은 시기에 되어야 하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6번, 계약현황에 39군데 다 올라왔죠? 입찰 넣은 날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 다 정리해서 요청 좀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작년 대비 올해에 대한 부분은 비교 안 합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빠진 것 올려놓고 작년에 빠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야 되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통사항 18입니다. 보통 사업 이후에 하자검사는 상하반기 이렇게 6개월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림가꾸기,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풀베기사업이라서 준공 공사 받을 일이 없어서 해당 없다, 이렇게 한 겁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풀베기하고는 이것하고 좀, 아마 이게 건설공사나 건축, 토목 이런 것은 하는데 건설공사는 안 하는 걸…

진길

방진길위원

내가 볼 때는 부서장님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는 숲사꾸기사업, 조림가꾸기사업 관련해서 하자검사 한 내용들을 다 기재했었거든요. 없다, 이렇게 해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가꾸사업을 했다고 하면 여기도 분명히 하자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무가 섞어서 죽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자료 제출을 할 때 구청에서 하자 관련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자료제출 좀 해달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비단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숲가꾸기사업, 조림가꾸기사업 다 하자검사를 합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없어서 안 한 건지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몰라서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나중에라도 자료가 만들어지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1,505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25,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26, 27, 28까지 해당 없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새로 제출한 공통사항 26번, 이것도 자료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수의계약 체결 현황 속에 또 들어가 있죠.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공사…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 자료 윗부분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간 오류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자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계약 현황 최근 3년, 이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명과 사업기간 속에 구매한 자재 관련한 부분이 금액이 얼마이며 조달 구매방식을 통하는데 조달업체가 어디인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다음에는 기타 비고란에 이 업체명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번, 27번은 추가로 자료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8번까지입니다. 다음은 238,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16건 이렇게 있는데요. 조치내용이 있는데 혹시 결과가 이 중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결과가 송치입니다. 송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는 안 나왔을 겁니다. 결과는 검사가 결과 되면 통보가 오죠. 현재는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최근에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이인지구 한화포레나에서 불법 사토가 포항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기사가 많이 떠 있거든요. 불법매립토를 계곡 쪽에 나무들 많이 있는데 그냥 버려서 산림훼손이 되어서 기사가 떠 있는데 혹시 북구청 소관인가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산림이라는 경영계획은 시청에서 하고요.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것은 구청의 소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포항공원묘원 주소를 보니까 대련리 산351번지인데 이인지구 한화포레나에서 나온 사토를 불법매립을 해서 거기는 산림훼손이 됐어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 단속은 구청 산업과에서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모르세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불법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3월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때 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북구청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건수가 많아서 기억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여기 기록은 없는데 기사에 보면 5월, 6월 보면 더팩트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떠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포항 공원묘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판도 받고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이 최근 6월 3일까지 기사가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원상 복구하셔야 되거든요. 거기는 수시로 단속을 해야 돼요. 불법을 너무나 빈번하게 저지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더불어서 앞에 보호수 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지정을 산업과에서 하시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지정은 아닙니다. 지정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녹지과에서 지정을 하고 북구청에서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주변에 그런 환경정비도 하시나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나무가 쇠약하다 싶으면 수액주사도 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주변 울타리도 쳐주고 풀도 베고…

숙희

공숙희위원

쉼터 같은 조성은 어디서 해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쉼터는 녹지과에서.

숙희

공숙희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산림훼손 했을 때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형사처벌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것은 조사를 다해서 오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은 경찰에서 벌금을 하든지 검찰로 통보를 하죠.

조영원위원장

239, 숲가꾸기 사업추진현황. 240,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지정은 산림과에서 하니까 지정 조건은 모르겠네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지정 조건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정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50년, 100년 되는 나무는 보호수 지정 안 해 주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지정하는 것은 희귀목이라든지 가치를 따져서 오래된 것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 핸드폰에 나무 하나 보내놨거든요. 그때 마치고 보시고 상의를 해보시죠.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 넘어가겠습니다. 241,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마지막으로 242, 인도설치 및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위험목 제거해 주는 사업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에 어려운 과정에 위험목 제거해 주는 데가 있어서 수년간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지적사항 중에 매년 지적되고 있는 특히 북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도심 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83번 차선규제봉 및 무단횡단 휀스관리 철저 이것 관리 철저하게 잘 됐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지금도 빠지고 안 되고 있고 많던데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중간에 나간 이빨 빠진 부분만 우선 보수를 하고…

안병국위원

그것도 있지만 과장님, 그것을 다 해놨는데 사람 편의를 위해서 나사로 풀어버린 것이 있어요. 풀어놓고 개구멍처럼 거기만 뚫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 못 봤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 안 할 바에는 원래 안전 목적으로 해놨는데 거기 개구멍 뚫어놓고 이런 거예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빨리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단 바가 있는 것은 없애고 하단 바는 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 경간을 없애는 부분도 있는데…

안병국위원

그리고 이 제품인데요. 제품이 제가 볼 때 서너 종류, 제품 조달은 됩니까? 보수하는 데 대한 자재가 일부 조금씩 필요할 때 자재 조달이 되냐는 거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서너 좋류가 되어 있던데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기존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타입대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때우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지 꼭 그 제품을 조달구매를 꼭 하지는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특히 오거리, 육거리 그다음 북부 이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특히 색깔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색이 돼서 미관 자체가 안 좋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이것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팀장님들한테 잘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3, 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17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이 해당 없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이 이렇게 청장님이 이것 칭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37년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시원섭섭하고요. 주변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이 제가 너무 찔려서 지난해 과장님 많이 괴롭혀서 송구스럽네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주민 편에 서서 청장님과 더불어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안전과에 저는 교량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북구청에는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남구는 81개 정도 되더라고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90개 정도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전부 다 정밀점검해서 모두 점검완료가 되어 있네요. 공통사항 7번, 교량 보니까 C, B등급 점검이 나왔는데 다 점검을 완료하셨네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주해남 위원님 이어서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남구를 보니까 D등급이 5개 나와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혹시 등급을 받았는데 예산을 못 받아서 보수를 못하고 그런 것 없어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북구에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능력이 탁월하신데 보내기 아쉬운데요. 하여튼 우현IC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기에는 건설교통과님은 저는 반드시 시설직이 오셔야 된다. 과장님 앞에 분들은 다 행정직이 오셔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양 구청 다. 차기에도 업무인사하실 때 반드시 시설직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B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가 뭡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A등급은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이고 B등급은 양호하면서 큰 구조적 귀감이 없고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B등급으로 측정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C등급은 보통입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C등급은 약간의 보수, 보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종식위원

C등급은 보수, 보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용흥교 같은 경우는 일부 국부적인 손상, 구조적 문제없음, 그러면 이것은 점검하고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점검결과의 C등급은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보수, 보강을 통하여 해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균열, 누수 되는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C등급 관련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작년에 교량점검을 2020년 3월 6일에 점검을 하셨는데 2021년도나 아니면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측정하고 우선은 경미한 것은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 풀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치를 하고 그 풀비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남구나 북구나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손상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자칫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꼭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부적인 손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꼭 해결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교량이 약 90개 정도 있으면서 그중에서도 교량 밑에 불법주정차하는 그런 용흥교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겠네요, 양학교 같은 경우나.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점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위험으로 있어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실 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학 과선교 밑에 보면 화물차도 주차 대어 있고 일반 승용차도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흰색은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차금지구역 설정은 구청 차원의 그게 아니고 본청 대중교통과 여기서 그런 선을 설정해줘야 설정된 선 이후에 저희들 구청이 하는 일들입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불법주정차는 맞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트럭은 주기장법에 의거해서 자기가 주기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아무데나 주차를 못하는 밤샘주차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불법주정차 차원에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종식위원

앞에 있는 밤샘주차단속 철저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에는 계도 또는 단속 중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렇다 보니까 어떤 민원발생 관련한 부분을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원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37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 부분 관련해서 방안을 찾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2022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업무시간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몇 분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구 이번에 행감하면서 인도블록 관련된 부분하고 제설차량 보관 장소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도 이 부분은 한번 짚어서 우리가 남 북구 공히 똑같은 개념으로 인도블록 공사를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뒤에 팀장님들 혹시 업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경관 심의하는 부분도 좀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할 테니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북구의 현재 문제점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죠? 혹시 과장님 한번씩 보십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아닌데…

해남

주해남위원

큰 단락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이 되도록 한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책 공원 연결도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보도는 보행목적,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도로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는 일방향 설치가 가능하다.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 과장님 포항시가 보면 양방향으로 인도블록을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단락, 단락적으로 구간, 구간별로 해놓고 실제 여기 지침에 준하면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진을 보이며) 제가 사진을 지금부터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현재 북구 밑에 보십시오.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 한번 봐주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점자블록 설치하고 볼라드 중간에 설치하고 이것 길을 다니라는 겁니까,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규정에 맞아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현장 여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른 것 설명 또 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계석 위에 점자블록을 해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 이것 그대로 내려오면 시각장애인 넘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여기 경계석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건너편에는 내려와 만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곳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현장 위치를 가보시고요. 북구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가보면 보도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라드 4개 설치해놨는데 지금은 없죠? 여기 양쪽 보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삼성생명 방향 그쪽 보니까 보도에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마크되어 있고 여기는 뒷부분인데 원래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는 이런 게 없는데 유독 북구는 이런 게 많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다 울어서 다른 곳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위에는 전부 다 울어져 있습니다. 죽도동 시그너스 방향 인도블록 공사 언제 하셨습니까? 19년도 하셨죠? 혹시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 주위에 중간에 이렇게 붕 떠있습니다. 사진이 이래서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한쪽에 차가 다니니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울어져 있습니다. 블록 한번 보세요.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에서 다 돌아서 이것을 들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것 규정에 맞아요? 시각장애인협회에 들고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남 북구 공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교통도로시설과에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양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같이 해보고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양학육교에서부터 옛 포항역까지 과장님 이따가 가시면서 가보십시오. 양쪽 경계석 다 나와 있고 가로수로 인해서 경계석 앞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안 다녀보고 이런 얘기안 합니다. 그리고 옛 포항역 앞에 애견 있는 곳에 가면 여기는 경계석 턱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을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데 이게 낮아져 있어요. 왜 낮춰났습니까? 제가 사진 위치 다 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분 다음에 오셔서 빨리 보완하시든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다시 만들어서 올해 한 것 따로 하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영일대 해수욕장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여남 쪽으로 가는 길인데 동부초등학교 앞에 여기는 인도블록 해놨죠? 바로 삼거리 뒤에는 해놓지도 않았어요.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줄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미처 다 관리를 안 했던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를 할 테니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뒤에 누가 오시더라도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우선 점자블록 부분은 130여 군데가 있는데 시급한 20여 군데는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빨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도록 제가 있을 때까지 못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분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 인도는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결을 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남구도 그렇습니다. 남구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할 곳은 해야 되는데 아닌 곳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정작 중심지 시가지는 인도의 블록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대로 있을뿐더러 정작 외곽지 쪽에는 나름대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같은 중심지나 외곽지는 다 포항시민이에요. 그것은 관에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볼라드나 규제봉,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설차량 염화칼슘하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버스공영주차장 옆에.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현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수리해서 모아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한 달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사유지는 양에 따라서 소량일 때는 재활용센터로 보내기가 어려워서 일정량이 되면 재활용센터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설차량이나 염화칼슘 관리하는 팀장님 뒤에 계시죠? 누가 관리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해서 거기에 관련한 제설차량 장비 있죠? 장비 관한 것 사진을 찍고 그다음 현재 규제봉 전부 다 관리하는 창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것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도로보수원 대기실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북구는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구보다 북구 쪽이 눈이 많이 오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북구 기계 쪽에 한 개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죽장…

해남

주해남위원

죽장에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제가 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들 현장에 안 가시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현장 갑니다.

조영원위원장

가보는데 사실상 인도블록이나 공사가 불량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청장님, 공사가 사실상 하면서 날림공사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량공사를 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업체는 다음부터 참여에 배제할 수 있나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고 하면 페널티를 줄 수가 있죠.

조영원위원장

페널티를 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경각심을 해야 공무원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일이 현장에 안 가더라고 한 번쯤 경각심을 주고 메뉴얼대로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준공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 후차적으로 매뉴얼대로 안 해서 불량이 생기고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그 업체에는 분명히 경각심을 주고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다 끝났는데 다시 추가로 죄송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구는 공사하는 현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마는 남구는 현장을 제가 몇 군데 다녔습니다. 사진을 보면 인도블록 걷어내서 경계석 주위에는 경계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위에 경계석 놓은 데는 안 다집니다. 그냥 대충해서 가버려요. 여기에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자기네들은 잘라서 한다지만 관리 자기네들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도블록 같으면 녹지팀이나 담당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대충해놓고 위에 인도블록 깔아놓고 그 위에 모레 뿌려놓고 끝나버려요. 지금 해놓으면 비가 오고 장마 때는 그게 내려앉습니다. 남구에는 사진을 제가 다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비교한 부분 따로 설명드릴게요. 도로와 비가 오면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포장 완료해 줍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해남

주해남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포항시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인도블록 하는 공장이 한 군데 있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신창 한 군데 있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남 북구 공히 같이 발주 넣어서 제품이 나왔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색깔이 흰색이 있고 약간 검은색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색깔을 넣는 것은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너무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색깔을 포항시가 변형을 한다고 블록 교체 방향 말하는데 약간 찐한 회색이 있고 연한 회색이 있고 약간 검은색은 덜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덜 말라서 그래요. 그게 제대로 마르면 설치를 해놓으면 당연히 오래가겠죠. 급하다 보니까 바로 해서 설치하면 분명히 다 깨집니다. 다 내려 앉아요. 남 북구가 전수조사를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 다른 좋은 도시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인도블록 옆에서 볼라드나 기본적으로 물 빠지고 했다는 부분이 옆에 다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이것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그 도심 중심가입니다.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 중간에 보세요. 장애인마크도 다해놓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외지에 오신 분들이 “야, 그래도 포항은 멋지다는 느낌이 안 오겠습니까? 느낌이 올지 안 올지 아까랑 비교하고 보세요. 제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블록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잠깐 설명을 붙이자면 일단 인도블로 같은 경우 가로수가 인도블록과의 관계를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가로수 용역결과가 작년 12월에 한 게 있어요. 보시면 도심지 주변에 주로 했는데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 나무, 속성수이지 않습니까? 메타세쿼이아 이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인도는 인도블록 백날 교체해봐야 금방, 왜냐하면 땅이 딱딱하고 깊이가 얇기 때문에 뿌리가 올라옵니다. 인도블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방 망가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60년, 70년 산업화 시대에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일제히 심은 가로수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 북구청에서 인도블록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영신고부터 해서 메타세쿼이아 쭉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그 나무 옆에는 산처럼 블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백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본청에 건의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가로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은 물을 좋아해서 지하 배관을 파괴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플라타너스, 메타세쿼이아가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고 인도블록을 다 망치고 때문에 근본적으로 포항시 정책이 60년, 70년 가로수를 교체해야 다시 돈도 안 들고 지하시설물 파괴도 안 되고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저만 마이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산업과에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건설교통과도 보면 각종 용역추진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작년에 빠졌던 게 올해 들어와 있고 숫자도 보면 용역기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하는 부분은 그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만약에 범위 내에서 날짜가 뒤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계약기간이 늦게 되면 페널티를 먹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간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문제라든지 주민의사결정이 서로 상반되어서 설계가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역 중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용역재개를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넘기고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기간을 작년에 올라왔던 용역기간 날짜하고 올해 행감자료에는 숫자 다른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여동 해맞이가 1월 14일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1월 21일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릴 테니 작년하고 용역추진현황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 중간에 보면 18번도 용역비 예산액이 작년에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1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숫자가 대충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제대로 기입하고 제대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행감자료를 어떻게 중간, 중간에 빠져서 하는데 특히 45, 46, 47, 48 기계 소하천 관련된 것 작년에는 자료가 없는데 올해에는 올라왔더라고요. 5월 26일 행감자료 쯤이 돼서 이게 빠진 겁니까? 올해 행감자료는 5월 31일까지 한 것 올려달라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색칠을 하든가 나중에 요청할 테니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지금 우리가 포장하는 게 보면 보도포장, 인도포장 똑같다고 보면 되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량도 똑같이 안 되는 게 남구, 북구가 남구는 인도블록 정비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북구는 전부 다 보도포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포장 인도블록도 포함 되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도포장만 보지 인도블록을 어떻게 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도블록만 올라오면 보도포장 한 것을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통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분들이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주요 사업이니까 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도비 포함된 것은 도비 넣어주셔야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도비사업은 별도로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올려주십니까? 국도비에 있으니까 따로 뺀 거네요, 그렇죠?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국도비 있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못됐으면 내년에는 도비 포함되어 있으면 괄호 쳐서 도비 포함되어 있다고 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비를 시비로 보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1,552쪽까지.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나 통일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에 사업비 여기도 도비 다 포함시켜서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4월 8일에서 6월 6일이면 전부 다 6월 6일로 끝자리에 대한 부분은 다 맞춰서 준공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6월 6일이면 6월 5일에 준공할 수도 있는 거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6월 4일로 준공되어 있네요. 작년 자료에는 6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래요. 제가 체크를 다해놨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다고 보면 작년 자료가 잘못 된 거네요. 작년이랑 올해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에 5월 30일이면 50월 30일 준공, 작년 6월 1일이면 6월 1일 준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준공일이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 종료하고 준공일이 이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그러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사업기간은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면 그 기간 공사기간이고 준공일이라는 것은 28일이 안 되어도 조기준공하면 준공일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준공예정일보다는. 그래서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같이 다르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작년에는 다 똑같이 5월 30일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5월 29일, 5월 15일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작년이 잘못된 건지, 올해 잘못된 건지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밑에 괄호 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여기도 사업비에 도비도 따로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 21, 2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계약현황을 쭉 봤습니다. 경쟁입찰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종합 같으면 종합, 전기단종, 전문 쪽에 특별하게 업체 계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은 과장님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구청장님,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기준 잣대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현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침을 가능하면 실무부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건수도 너무 일반적으로 특정업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처럼 월 1,000 이상, 2회 이상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금액 계약 단위가 많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보면 4건, 5건, 6건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의 잣대를 확실하게 적용해서 골고루 계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그런 방식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계약법상 우대를 하는 여성기업인하고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이런 것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취지대로…

정종식위원

어떻든 간에 현재 1월까지 수의계약 하는데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7,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계약을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우리는 수의도 경쟁입차를 해서…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수의 견적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그 부분이야 더 잘 아는 입장이고 그리고 과장님 똑같습니다. 산업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공통사항 27번, 관급자재 현황을 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관급자재 관련한 부분에 조달을 체크해달라는 것보다는 기타에 업체 관련한 부분을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2018년도 것이 많으면 2020년, 2021년 2년 치라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반드시 기간 내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우수관로가 도로보다 높게 올라와서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압니까? 우수관로 담당하는 하수과장님을 데려갔어요. 현장을 보고 하수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현상은 보도블록을 처음 깔 때에는 높이를 맞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도블록이 꺼져서 우수관로가 위로 올라왔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주해남 부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표현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블록도 깔 때 처음 깔 때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침하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대로 보고 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주해남 위원이 지적하듯이 보도블록을 깔 때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단단하게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이후 원상복구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때 제때 바로 민원 해결을 하십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보수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카톡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로 고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이 일선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가스배관 공사를 하고 일부 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복구하고 나면 가스배관 배설한 그 부위만 아스팔트로 새것으로 깔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새로 덮은 도로 미관상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굴착 복구한 것은 보기는 좋지 않죠.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남구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공히 남 북구가 협의를 봐서 도로굴착 후에 그 부위 아스팔트 복구를 할 때 오와 열도 안 맞아요. 비뚤비뚤 해서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기 좋게 복구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포장면의 굴착의 폭은 관의 간격 굵기에 따라서 폭이 다릅니다. 큰 관을 할 때는 차선의 폭이 2m 20cm로 본다면 절반 이상 굴착이 되면 중첩구간으로 해서 50cm 정도는 중첩을 해서 한 차선을 다…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규정에 따라 포장하는 폭이 크고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도로굴착 이후 나중에 복구를 할 때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전체를 포장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가 예산 들여서 도로 포장을 다 해놓은 상황에 도로굴착해서 다시 원상복구 할 때 예전 도로하고 바로 한 도로하고 보기 싫은 그런 현상 그리고 중간, 중간에 침하현상도 벌어집니다. 물론 그때그때 신고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한다지만 외관상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남구, 북구 담당부서와 영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복구할 때 보기 좋게 복구할 수 있게끔 협의를 주십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요. 예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방진길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다 무기계약직이시고 어떤 분은 계약을 1995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네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분들이 다 시설 쪽으로 전문가이신가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을 잘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근무처는 북구청 안에 있어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근무처는 양덕 공영버스정류소 옆에 보면 도로보수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9, 골제채취 허가현황. 250,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3년간. 251,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252,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지역특성상 단속을 어느 시간대에는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지금 죽도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통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도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맞으시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에도 명확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삼보수산하고 개미수산 차도가 우회전하면 칠성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어시장 경매하는 수산어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왜 할 수가 없죠? 개미수산이나 삼보수산 쪽에 불법주정차 그러니까 아예 차를 거기에 노상주차를 합니다. 그게 몇 년 됐는데 어떤 여러 가지 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인분들 민원으로 해서 서로 안 좋은 소송이라든지 경찰 고발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회전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칠성천 주차장이 차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지 않고 좌회전해서 어시장 주차장을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서 오거리 방향 그러니까 성심유치원 쪽으로 해서 돌아나가서 다시 한 바퀴를 돌면 되는데 좌회전 쪽이 막히니까 주말에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인지가 안 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실제상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직접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이유가 현재 담당팀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요. 카메라 설치하라고 해도 카메라 설치 못합니다. 왜? 주위 상인분들이 워낙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영원위원장

담당팀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이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김보석교통관리팀장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김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때 왼쪽으로는 개미수산, 삼보수산 같이 붙어 있고 바로 직진하면 과메기 거리 아닙니까?

정종식위원

맞습니다.

보석

김보석교통관리팀장

아까 사건하고 소송하고 이런 것은 잘 아시는데 좌회전하려고 해도 앞에 상인들이 불법주차를 장기간 해놓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석

김보석교통관리팀장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고 옛날에 노점상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도 너무 고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이 부분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했는데도 안 된다, 행정이 단속을 하는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해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개미수산이나 삼보수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포항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여기 죽도시장에 차를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남빈사거리에 와서 정차가 되면 차가 빠지지를 않아요. 이게 회전이 되어야만 시장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시장을 보고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른 오거리 공영주차장이나 만약 포항 농협 주차장이 다시 형성되게 되면 그쪽으로 우회해서 다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1시간 30분씩 계속 정차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해도 안 된다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해결방법은 예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 CCTV 카메라 설치해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됩니다. 장사 있습니까, 압류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담당팀장님은 가서 단속을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단속하게 되면 뭡니까? 이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단속반원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현재 민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제보사항에 불법단속카메라가 작동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기본 데이터를 내서 제출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실행에 옮겨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3,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254,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현황. 255, 지하수 폐공현황, 사용종료 시 현황. 256,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57,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257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면 남구에는 현재 교통카드 판매 수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의 건설교통과에서는 만약에 10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해버리면 교통카드 판매소 철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점용허가를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10년 허가취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취소를 하고 연장에서 10년을 다시…

정종식위원

지금 11번부터 18번까지 해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점용허가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일자가 1996년 4월 8일부터 10년 단위로 하면 2006년, 2016년, 2026년 그러면 2016년도 관련해서 과연 이 분이 해지하고 점용허가를 계속해서 했는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가고 만약에 11번부터 18번까지 10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점용에 관련한 허가도 득하지 않았으면 철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그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됩니다. 시내도심권에 굉장히 녹슬고 조망권 다 막아놓고 그렇죠? 이 부분 꼭 자료조사를 하셔서 관련한 법대로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관련해서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북구청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남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허가기간을 보게 되면 진출입로 내지는 한전주, 통신주 10년 단위로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남구에는 연구점용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구점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져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 자료를 보니 이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남구에 사실 지적을 했어요. 연구점용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 한전주, 진출입로 이런 것은 보통 연구점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남구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05페이지입니다. 258, 도로굴착 공사 중 민원발생 현황, 해당 없습니다. 259, 해당 없습니다. 260, 도로 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아스콘 포장 공사 현황에 보면 포장 면적이 있고 뒤에 보면 KSF2367 횟수 있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밑에 보면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 측정 방법이거든요. 측정합니까? 안 하죠?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횟수가…

해남

주해남위원

횟수 전부 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 안 하세요? 인력이 부족합니까,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의뢰를 줍니까? 품질 기준에 보면 품질시음에 코아 두께 해서 2,000당 30아르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포장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들 이게 맞는 겁니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건설교통본부에도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양 구청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영원위원장

뒤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마이크 주세요. 서서 소속과 이름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 차봉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보조기층, 기층 이런 식으로 10cm, 5cm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단위에서는 신규로 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에 노후된 것을 절삭하고 복구하는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있는 포장에 절삭을 하고 덮어씌운다?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하지 않고 원상복구대로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삭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절삭하고 포장만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에, 사후에 해야 되면 전에는 어떤 상황이고 준공하고 난 뒤에 공사하고 난 뒤에 포장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보는 것을 주문하는데 이 부분에서 했을 때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0아르마다 해야 될 부분을 여기 해놨네요. 1층당 30아르 이상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죠?

봉중

차봉중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주해남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7대 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남구, 북구 무작위로 1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기계를 가져다 댔어요. 굴착을 해서 뚫어서 밑에 보조기층 아스팔트 두께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었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절삭해서 보면 루베 수의 길이와 루베 수의 양이 계산돼서 들어가니까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육안으로 5cm 정도 절삭하고 두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로 재서 사진으로 측정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가는데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굴삭한 데는 5cm.

안병국위원

그렇죠, 그 밑에 처음 신규는 다 뚫죠.

조영원위원장

신규는 다 뚫지만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은 새로 굴삭으로 해서 덮어씌우기로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인도블록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은 우리가 다 검수를 해서 잘됐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맞잖아요. 안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통상적으로는 7대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관리를 잘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61, 무단횡단 방지휀스 재설치 현황, 최근 3년간. 262,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현황, 최근 3년간. 263,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 26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5, 제설장비 관리현황. 266, 제설자재구입 및 보유현황, 최근 3년간까지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266번까지 봤습니다. 역시나 남구청 할 때 공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과의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안 봐도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 또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 일선에서 구청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고생하시는 부분 정말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타 부분을 개인적으로 시민제보사항이 있는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해결해 주지 않다는 의회에 개인적으로 제보가 되어 있는데 포항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300m죠. 황색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수년째 제기되어 있는 소동리 44-14번지인데 전체 면적은 4,902㎡에 편입토지 1,265㎡ 편입이 됐는데 정말 개인사유지가 공공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것 보상 안 해 준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또한 북구 관내 학산동에 가면 청운우방이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내리막입니다. 올라갈 때는 오르막, 내려갈 때는 내리막인데 관리소 바로 앞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가다가 출입구가 있으니까 단절되고 난 다음에 양쪽에 경계석으로 그대로 턱이 유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나 아니면 보행자나 휠체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니지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게 제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운우방 앞 도로 입구에 인도 경계석 하강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3개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들께서 기록을 하셨다가 추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설치 예산 낭비사례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양덕동 다이소 앞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는 현재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장소별 시간이나 장소설정을 달리하여 단속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이소 앞이라는 것은 뒤에 41대 조서가 있습니다. 보면 카메라 명칭이 남광하우스토리 사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덕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설립되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상가의 반발이 심하여 북구경찰서에서 단속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08시에서 09시, 14시에서 16시, 18시에서 20시 그런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정식 단속시간을 전에는 5분 이상이면 색출을 해서 부과를 하지만 지금은 10분으로 변경하고 또 4대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정CCTV 단속의 단점은 고정CCTV가 360도 회전하면서 번호판 전체 인식을 해야 단속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 대어 있으면 번호판 인식되는 차량은 단속할 수 있고 그 뒤 차량은 단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으로 우리가 2대를 운행하면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41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8대는 우리 시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시공자가 설치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해서 총 41대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현재 3만 4,946건을 부과 처리했습니다. 41대에 대한 개소별로 단속의 건수는 이 표와 같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3만 4,946건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돈 받은 게 약 9억 되든데 채납이 약 10%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2년간 통제하고 이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기준부터 6월 9일까지 통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1년이고 하여튼 이것으로 해서 전체 연간 9억 정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금액은 다시 한번…

안병국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차 CCTV 많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인력이 나가서 사실상 주정차 단속을 하기 힘든 곳은 추가로 CCTV를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철호

조철호건설교통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죽도어시장 쪽 이런 곳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국가안전대진단 연기.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4건.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27건. 위원님들 보시고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2020년도에 20집을 했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합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의 다 빈집인가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전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00만 원으로 됩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안 되죠.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있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자부담 넣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20동이면 북구는 지원을 많이 합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지원은 하는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있는 집을 철거할 때에는 본청 환경과에서 슬레트 비용은 따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빈집정비사업이니까 거기 밑에 본채에 있는 비용에 100만 원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환경정책과도 슬레이트 하는 것 있는데 구청에도 있는 것 있잖아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구청에는 슬레이트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청은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건가요? 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본청에서 슬레이트 비용을 지급하고 우리는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를 제외한 부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증빙자료를 보니까 검사서 이렇게 해놓고 완료확인서 통장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료 20군데 다 아니죠? 20군데 다 들어온 겁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면 거기서 몇 군데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몇 군데만 발췌한 것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20집 했는데 보니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누가 가서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하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담당읍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읍면에서 확인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예산만 집행해 주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서류를 확인하고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모든 것은 읍면에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네요. 자료를 보면 통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조례에 민간보조기본집행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기준도 없이 그리고 접수를 받으면 과장님이나 청창님이 전결에 대한 부분 지장 찍혀 있는 도장 그런 것도 없고 날짜도 없이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읍면에서 다 받아서 본청에서 확인만 하는 거네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부족한 것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관련돼서 20개 다 받았으면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도저히 확인이 안 됩니다.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사항 1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15, 16, 17, 18, 22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25, 26, 27, 28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28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68,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9,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10건 중에 5건이 죽도동이네요. 50%가 죽도동이네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그렇게는 체크를 못해봤는데…

안병국위원

누가 신고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건축 준공할 때 건축사가 나와 보니까 불법증축이 됐다.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준공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병국위원

5건이나 되네요. 시정되고 있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270, 해당사항 없습니다. 271,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1건. 272, 건축물 준공 조서, 235건. 1,644쪽, 273, 건축 중 민원발생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4, 건축물 미준공 조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181건.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들은 딱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죠. 어떤 민원을 받느냐? 까추, 까추라는 말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추, 까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뭐죠? 다 알아들으니까 까추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붕 위에 페인트칠을 안 하고 구조물을 하지 않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대부분 불법이지 않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일부러 단속을 잘 안 하겠지만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도 가고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오고 계고장도 날리고 등 하다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도 하지 않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까추야 뜯으면 되지만 방수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뜯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나은지 결론을 잘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년만 내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전단을 했거든요. 이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제 법이 바뀐 거죠? 작년입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제가 언제 바뀐 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이해를 하는데…

진길

방진길위원

일반주택도 5년이 지나도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자진철거를 할 때까지 부과를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약에 5년을 기다렸던 분, 이런 분들은 소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그때 5년이 경과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때 5년 경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법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진길

방진길위원

사전에 미리 뜯었으면 됐는데 5년만 괜찮다고 하니 기다렸는데 법이 바뀌었으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계고장이 3차까지 가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뜯어야 될 건지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얼마를 내야 할 것인지 물어보는 분이 많거든요.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먼저 다 가르쳐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우리가 그동안 민원을 받으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중간역할 아닙니까? 청장님도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우리도 행정을 하고 민원하고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사기친 거예요. 5년 기다리면 괜찮다, 이제 더 이상 이행강제금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는 뜯으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나을 것인지 생각할 것도 없다? 이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득인 거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그렇겠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뜯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20년에서 30년 전만해도 거의 다 뜯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진길

방진길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현재 법에 맞거나 안 그러면 맞도록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원상복구,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민원인하고 설치자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서 안 된다고 납득을 시키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되도록 이해를 잘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저는 간단하게 관련해서 이것 기록에 자진철거 완료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한 경우는 없잖아요?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거의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담당자들도 민원 설명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드셔서 곳곳에 비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든 것이 있는데 A4 용지로 여러 장을 만들면 식상할 것 같아서 한 장으로 만들어놨더니 아까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 세분화 안 되어 있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6, 다가구 원룸현황. 277, 개발행위 허가 현황 595건, 개발행위 317건, 토지분할 275건. 쭉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0쪽입니다. 278,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현황 2건. 279, 산지점용허가 신고 및 관리현황 77건. 28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58건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아까 청장님 계실 때 오전에 말한 죽도시장 도로점용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이행강제금밖에 없죠?

활수

김활수건축허가과장

현재로써는 이행강제금하고 강제집행이 있겠죠. 강제집행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병국위원

청장님, 상인들, 이해관계인들이 물리적으로 도로 폐쇄하자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시끄럽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방법이고 제가 듣기로도 면담 과정에서 상인 두 분 간에 고소 고발 건 때문에 내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 방재정책과장 도병술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석 주거안정과장 이상근

조영원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석 안전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근 주거안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특별단장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시 국가지원 80% 외에 부족분 20%를 지방비로 분담하여 피해주민의 100%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원활한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비 분담 근거 재심의, 소멸시효 등이 올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피해구제지원금 3,466억 원도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 및 한도초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 중이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 8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열지진연구센터 및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추가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올 7월 말에 공개됩니다. 11.15 지진지열 발전 공동연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진상조사 결과분석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 시민 구제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약 6만 5,0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접수와 심사를 거쳐 이차지원금 1만 465건 387억 원이 지급되었고 5월 말 결정된 3차 지원금도 결정통지서 송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에 정신적 피해 인정범위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 등 쟁점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해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피해주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접수기한 내에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심의 등 지원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매입 및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5월 지열발전부지매입 계약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해 해당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지 내 장비 및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해 안전관리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시추기를 철거할 계획이며 시추공 내 심부지진계 및 지하수 모니터링 장비를 신속하게 설치하여 전문가 분석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지열지진연구센터를 국가 주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포항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입니다. 지진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의 적응 지원을 위해서 포항 지진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화상상담을 병행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4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로 정신적 피해의 인정범위가 정신의료기관 외에 트라우마센터 이용기록 및 비정신 의료기관의 기록도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신청 지원을 위해서 각 의료기관에 의료발급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지원접수 종료 후 시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 온라인 마음건강 토크 등을 통해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실질적인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지역 지진특별재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3만㎡에 대하여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연계사업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진특별법으로 보상을 택한 대흥파크1차를 제외한 전파공동주택 434세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차 대피소 ESS 구축과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인 체육시설과 마을커뮤니티카페를 조성 건립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 사업완료,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등 앵커시설사업 본격 추진 등 특별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마련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구성 등 사람중심, 안전도시재건 및 도시 부흥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입니다.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방안수립 학술용역을 작년 11월 16일 완료하고 용역에서 제안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총 29개 사업 중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서 지진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도로개설사업, 주거환경 선사업, 스마트 농업사업 조성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용역은 2021년 12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완료 후 용역결과를 수합하여 사업 가시화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및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진피해 밀집지역의 공동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흥해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흥해에 지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2018년 특별재생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2019년 촉발지진 발표에 따른 흥해 공공임대주택 200호가 있습니다. 흥해 공공임대주택 200호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재생계획 공공임대주택 100호는 200호와 통합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11.15 지진 이후 지진피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주거안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67가구 및 전세임대주택 128가구에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이재민은 LH임대주택 쪽으로 이주를 도와드리고 해당부지는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향후 지진피해지원금 수령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종료하고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가구는 연장하여 이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지진방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진방재교육 역할과 재난 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공공수호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방재교육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해 마산리 북송근린공원 일원에 방재교육체험관과 다목적 광장, 구호물품보관창고 등을 갖춘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조성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홍보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지진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상 시 생활체육을 통한 복지시설로 재난발생 시 구호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의 경우 장량동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흥해읍은 올해 1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3개소 건립도 빠른 시일 내에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특별법하고 시행령이 제정되고 3회에 걸쳐서 시행령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특별법에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방에서 도하고 시가 20% 분담해서 100% 지원, 100%라는 말은 물론 시민들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에서 손해사정사 결정된 금액에 100%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됐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 사실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노력해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칙에 한도를 초과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생기면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심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은 재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동주택 공용 부분 지원하도가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공포가 됐어요?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6월 25일 공포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6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그때 이후에 심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번에 시행령 개정 따라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폭넓은 피해자가 인정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금이 지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특별법에 따라서 공동체 회복사업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도 공동체 회복 특히 장량동 관련한 사업을 산업부에서 할 것인지 행자부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런 사업 복합시설도 만들어지고 회복프로그램도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올해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기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이런 경제 활성화 부분을 연계해서 국비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피해 접수가 올해 8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피해자 중에 한 사람 누락 없이 피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겠지만 피해지원금 지급하고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재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용 부분 지원 한도 1억 2,000에서 5억 상향 조성할 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관리소가 있는 관리소에서 민원 모니터링을 잡아서 금액을 처음에는 5억 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처음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초에 있었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은 국회의원님하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접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초과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7억이든 10억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량동에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인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장성, 양덕 일대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피해구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올해 약 10만 건 정도 전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3,40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반 정도 집행 됐나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두 번 했기 때문에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병국위원

집행 건이 그렇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포항시하고 포항시민들이 돈을 확보해 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돈만 확보해 놓고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나는 일이 생겨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5만 건 발송했어요. 개인적으로 5만 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한 사례도 올해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번째, 우리 완파주택 437세대입니까? 다 보상 이루고 난 다음에 LH임대아파트 1차, 2차 부지가 시정이 되어 있고 약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되는데 이게 LH하고 437세대 완파주택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도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LH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법 자체를 바꿔야 돼요. 특별히 지진에 대한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바꾸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LH는 어떤 면에서는 꿈쩍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단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LH사장하과 협의와 충분한 과정을 빨리 거쳐야 된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사실 자기들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피해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 60억 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로 완전히 스톱시켜서 예산을 받은 예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학술용역 3억 원짜리 하고 난 다음에 하수관로 10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장성동, 흥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도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밀집지역의 도시재생 용역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흥해지역만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2019년 12월 31일에 완료를 시켰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흥애지역만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물론 지진특별지원단하고 관련사항이 없겠지만 그러나 올해 흥해지역에 유보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구도심과 남옥지구와 연계되는 호환할 수 있는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진특별지원단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옥신도시는 7번 국도를 연결해 있는데 7번 국도가 생활도로는 아니잖아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남옥지구 신도시에 신도시 소방서와 경찰서와 흥해시장과 연결되는 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진특별지원단의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발전부지매입 47억 원으로 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심부지진계를 아직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을 빨리 집어넣어서 지하 속에 있는 6,000톤에 대한 물의 흐름, 지하의 흐름, 미세지진에 대한 향후 10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기록을 받아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세계적 기록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 과장님께서 시추탑 시뮬레이션 3D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실물크기는 아니지만 교육용이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진물을 주입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3분의 1 정도 크기로.

안병국위원

그때 보고할 때 3분의 1 정도 크기였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60m 정도 되거든요. 20m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 교육자료를 꼭 활용해서 전 세계적인 미국 텍사스와 같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책적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단장님, 11.15 지진피해 시민구제업무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흥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특별재생지역은 도시재생법에 제13조4항에 따라서 도심재생전략수립을 하지 않아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특별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전략 활성화 계획을 세워버리면 전략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전도시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시내에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이나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에 전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흥해에는 특별도시재생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많은 사업을 했어요. 단장님이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로컬벤처육성사업이라든지 문화거리축제계획 그다음 흥해 프리마켓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현장중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단장님 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제가 100%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봤습니다.

정종식위원

약칭 도시재생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특별재생지역해서 제35조 특별재생지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13조4항에 불과하고 쭉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6조 특별재생계획수립 그다음 제37조 특별재생계획 및 효력 이렇게 해서 쭉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흥해에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집행 기타 등 어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표현을 하셨죠. 지진피해지역의 특별재생사업 추진 사업비가 2,257억 원입니다,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한 부분도 법적으로 가야 되고 포항에는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그 지원 조례 속에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2020년도에 약 1억 3,500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갔고 19년도에도 약 4,000만 원, 2021년에도 사업비가 약 7,80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명목을 달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남성타운자치회, 남성2리경로당, 3리경로당, 우진파크1차, 옥석2리경로당, 흥해를 사랑하는 모임, 흥해 새마을부녀회, 정우자치회, 경로당, 봉사단 이런 부분을 하면서 쭉 예산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도 12월 27일에 조례 제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포항시도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사실 발의를 해야 돼요. 이런 조례에 관련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활성화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현재 예산집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포항시가 흥해 특별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운용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재생사업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특히 현장센터에서 하는 지역주민 활성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2023년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단장님, 그냥 “지원하겠다.” 하면 안 되고요. 단장님이 흥해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지원센터 또한 이 부분이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형성되어야 방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조성도 하고 공공도서관 신축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모두 다 활용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다 주민들입니다. 옛날이라고 해봐야 2021년 전 도시재생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한 케케묵은 그런 도시재생을 가지고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만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계시는데 안전도시사업과 계세요. 이 흥해 특별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에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도시사업과 사업이 2,257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또한 흥해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비와 문화재단의 예산까지도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흥해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공무원 파견 나가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팀장님 한 분하고 임기제.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임기제 2명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보면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직, 전문코디네이터도 비상근이고 좋습니다. 비상근직 좋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팀원도 아닙니다. 코디네이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57억을 쓰는데 코디네이터 한 명이 상근을 합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2,257억 원은 사업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사업이 2,257억이 대부분이고…

정종식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257억 관련한 하드웨어사업이지만 그 하드웨어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활용하고 사용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디만큼 이용하느냐 그 방법을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옛날 도시재생은 건물 하나 북구청 가져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담긴다고요? 거기에 재원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안 담깁니다. 담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협의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집단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조직에 관련한 부분도 단장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현재 센터장하고 전문코디네이터가 5일 번갈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상근직이 아니라서 업무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시에 있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 챙겨서 주민들 모이는 장소에 코디네이터하고 있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아까 지진피해지역에 피해구제금 지급하는 데에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현재 특별재생사업 관련한 것은 정책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게 되면 현재 특별재생지역 외에 전파공동주택 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흥해지역이 아닌 포항 쪽에 몇 군데 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현재 시내 두 군데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디어디 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한 군데는 시민아파트하고 처음에는 전파를 못 받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파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다음에 대동빌라.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대동빌라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계약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동빌라 임시거주지 관련해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이분들이 구제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가능하거든요. 구제지원금이 나오면 종료가 되니까 신청을 최대한 늦게 8월 말 정도에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빌라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거주지에 관련해서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도 자진철거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했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사업시행자 계약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거주지 지원 관련해서 11월 말 정도 끝나는데 피해구제금 지급이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정종식위원

현재 임시거주지 지원은 11월이 지나더라도 피해구제금을 받지 않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그것도 있고 LH하고 더 연장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LH 부분은 상관없는데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거주 이동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지원금을 받으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 나올 때까지는 11월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만약에 지원금이 2월 말에 나오면 2월 말까지 가능…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고 다들 똑같은 평가를 많이 하는데 큰 성과들이 많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금을 보니까 6만 건을 처리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지금 6만 5,000건 들어왔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은 팀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7월 초에 정부 진상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6월 말일 자로 다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진상조사단은 6월 말까지 활동하고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곧 결과가 발표될 텐데 포항시에서는 이것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가 지난번에 피해구제지원단에 찾아갔었습니다. 단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났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하고 1개월 후에 최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말 정도에 결과 발표를 포항지역에 와서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번 기회에 진사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역사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정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묻지마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에 흥해읍에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김강희 교수님은 우리 포항시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 분이 저한테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파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병국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에 있는 5,800톤의 물 그 부분 관리를 앞으로 잘하셔야 되는데 센터건립이 2024년도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현재 안전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안전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심부지진계 이런 것은 시추기가 옆으로 이동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24년도에 건립이 되는데 그간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안전관리사업은…

숙희

공숙희위원

지진연구센터가 24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산자부에 위탁을 해서 안전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기는 1,100톤 물을 주입했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매달 두 차례 정도 조금씩 물을 덜어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포항시도 스위스 하는 것을 잘 봐서 우리도 그렇게 수시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조성 490억 원 있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신축 부채연계사업 828억, 전파 정비 839억, 공공임대건설 100억 해서 총 2,257억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마중물 사업이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흥해가 지금 최고로 좋은 흥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공됐을 때 단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 주세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흥해가 새로운 포항을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인구입니다. 흥해는 초곡이라는 도시가 옆에 아파트가 새로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흥해 중심지 흥해읍 소재지 내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서로 공동화 현상이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돈 들여서 효율성이 당연히 나야 되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재건을 위해서 공동체 형성이 흥해지역에서 활성화돼서 만들고 있다는데 흥해 읍내에서도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오래 됐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행정이 원스톱으로 되어야지 여기를 공사해 놓고 또 중간에서 나중에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됐을 때는 맑은물사업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호협조가 됩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아까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비사업하고 우리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흥해가 사실 노후화된 도시고 신도시가 새로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 행복도시플랫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 새롭게 재건되는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흥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들으면서 초곡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 형성이 되지만 읍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인 전통성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고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개발한다고 다시 옛날 보존 안 하고 그냥 새로 해버리면 신규 조화가 안 되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새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옛날 흥해읍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밑에 읍성에 들어간 돌 다 찾았습니까?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벌써 4년째 챙기고 있다는데 예를 들자면 향교 주위라든지 흥해읍성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짧은 거리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한 번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심시가지 중에 향교 있고 얼마 전에 이팝나무 정말 좋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들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같이 공동화 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저기가 새로운 도시가 되면 여기는 옛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계기로 삼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해남 위원님 질의에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흥해가 지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로써 도시재건 용역 중인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참고로 본청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조 발언드렸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에요.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이 공통으로 2017년도 11.15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도시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피해민들에 대해서 원활한 피해보상인데요. 8월까지 마무리되면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주문에 단장님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서 작년 2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2차 추경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2020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간이 짧다는 것은 넓게 봐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빠르게 했다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산편성한 후에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그 다음연도로…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해야 되는데 뒤 해로 넘겼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아서 시비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받아서 시행을 하려니 기간이 짧아서…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죠. 당해 연도에는 집행이 불가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8, 9, 10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피해구제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잖아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정종식위원

구축되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접수 받는 것도 월, 화, 수, 목, 금 오프라인에 받는 것도 월, 화, 수, 목, 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토, 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저희들 초창기에 접수를 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관련해서 요일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야간에도 풀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오프라인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온라인에서는 야간에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운영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도 월, 화, 수, 목, 금, 오프라인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 접수 관련해서 토, 일은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접수안내, 포항지진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인증 받는 것도 절차에 있고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은 현재 야간도 온라인은 접수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다음 토, 일은 받지 않고 있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분량이 매 일자마다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접수해야 되는데 주말에 너무 많이 접수를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가 왜 안 되느냐고 항의전화가 오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주말에는 받지를 않고 주중에만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 일에 온라인 접수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한다고 그러면 토, 일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주말 접수여부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계약직 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계약직이 더러 우리 포항지역 출신 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와서 계약직 근무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임용 당시에 주소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주시, 대구광역시, 현재는 다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이었습니까? 왜 지역 출신자를 뽑지 않고 타 지역 사람을 뽑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앞쪽에 두 사람은 지진방재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진방재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두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트라우마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격증이 우리 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일부 선발한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지는 않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있더라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앞으로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계약직에서 오신 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 손치지만 전문성이 아닌 일반코디네이터고 복지 무슨 자격증이라고 그랬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정신건강요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포항에도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짚어보자고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앞으로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끼리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포항으로 주소를 옮겨놨는데 30만원씩 받은 거네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 이전에 다 이전을 했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에서 공통사항 20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위원님들 지나가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포항지진국제포럼 행사하실 건가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올해 언제쯤 계획이 있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매년 11.15 촉발지진 발생일자로 해서 전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틀 정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내가 지난번 정산서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중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물론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험성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행을 하게 되면 코로나에 만전을 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4, 25, 26, 27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문화축제포럼 등 개최현황. 공통사항은 28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7, 지진트라우마 지원 및 심리지원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작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상담 이렇게 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상담실적이라든지 서비스 제공현황이 2021년에 상당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비코로나 상황이었고 작년 2월 이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100명 이상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작년 연말부터는…

진길

방진길위원

포항에 작년 2월 첫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때부터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2021년도에 와서는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운영계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사전에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작년 연말부터는 저희들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이 자료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인원이어서 조금 적어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적든 많든을 떠나서 만약에 점점 줄어들 경우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내지 그런 것들을 체크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 지진특별법시행령 등 재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99,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현황 및 향후 계획. 100,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현황. 101, 지열발전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51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연번 1번, 특별재생사업 8,880만 4,000원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약성1리 마을회관사업인데요. 1층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21년 6월에 준공하셨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아직 준공 전입니다.

정종식위원

약성1리 마을회관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약성1리 마을회관 업무보고에 준공 들어갔잖아요? 준공하지도 않은 것을 준공했다고 업무계획에 넣어놓으시고 그러면 이 약성1리 마을회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특별재생사업에 45억 원이고 약성1리는 전체 공사비 얼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2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2억 4,900에서 8800만 원만 명시이월 됐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60%에서 7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선금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마지막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요. 19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고 이 명시이월은 2020년도 명시이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 관련한 계약 선급금 지급한 부분과 중도금 지급한 부분, 사업기간에 발생한 지출 관련하고 공정 관련한 부분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다음 연번 4, 남문지점 벽화제작 설치 이 부분은 7,000만 원 사업비에서 왜 사고이월을 하셨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옆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동절기하고 공사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려도 있고 디자인 제작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게 남문지점이라는 것은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흥해읍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문화복지센터 벽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준공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벽화는 어느 정도 제작이 됐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은 특별재생사업비가 아니고 어떤 비용이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이것은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도비, 시비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정종식위원

도비 7,500, 시비 7,500, 1억 5,000이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1억 5,000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서 이 부분만 7,0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이 돈이 흥해 조선5일장 모금행사로 하는데 조선5일장 축제를 2019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벽화제작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도비 언제 받았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2019년도 제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한 것입니까? 매칭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5일장 관련한 사업비와 벽화사업비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도비 신청을 한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것 관련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상불용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토지보상법하고 지진특별법하고 보상방법이 뭐가 달라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토지보상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간접보상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진특별법은 실체 그 건물의 피해만 산정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대흥파크1차는 손해 보는 기분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간담회라든지 공동주택대표단이라든지 이미선 씨를 수도 없이 만나서 일단은 토지보상법으로 먼저 보상을 수령하고 혹시 의심이 생기면 다시 한번 지진특별법으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는 토지보상법으로 다 수령을 해갔는데 유독 대흥파크1차만 지진특별법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그 돈만큼 저희들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해서 바꾼 거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으로 작년 2월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최종공문을 2월 12일에 보내서 2월 25일에 회신을 받았는데 53세대 중에 42세대가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지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답신을 해왔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아마 거기 대표자인 이미선 씨가 조금 강성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같이 동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토지보상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진특별법 보상으로 받다 보니 잔여분을 반납한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은 3,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 사업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을 덜렁 편성하고 나머지 불용시키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7, 8, 9, 1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이것은 흥해 특별도시재생현장자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최종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센터장이 책임을 집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아까도 정종식 위원님이 정책질의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데 현재 6급 팀장님이 지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니 사실은 센터에서 만만치 않게 여러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하고 중간역할로써 사업을 하다 보니 뭔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팀장님이 나가서 다 확인하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이루어지는 세심한 면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놓치지 않는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똑같은 것 관련해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연도별로 보조금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만약에 2021년도 1번부터 20번까지 했으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흥해 복지관에 모여 놓고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획을 했고 해보니까 어떤 거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러한 점이 좋았다라고 팀들 전체를 모아서 그것을 기록해놓는 거죠. 물론 이것을 심사할 때 그냥 심사를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단체가 나와서 서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하면 중요한 기록들이 남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으로 끝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흥해 망천리 연당지신밟기 행사를 우리가 800만 원을 했는데 망천리 주민들과 함께한 행사일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공동체가 결속이 됐다, 또 이것이 앞으로 전통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마을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발표를 하는 것 또 밑으로 내려오면 소식지 발간을 해서 누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부분을 발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유대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표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해본 것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올해에 최종적으로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정책질의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 보조금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 신청을 할 때에 심사를 하고 다 지정이 된 겁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부 신청할 때 다 심사를 합니다.

정종식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보조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예산법무과를 통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주해남 건설도시 부위원장이 이번에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포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지역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한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부의 어떤 정산할 때에 관련해서 과연 타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만약에 타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집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이 무슨 권한을 집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때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든지 일반 예산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봤냐는 거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흥해 특별재생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1년간 용역기간을 거쳐서 2018년 11월 15일에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받은 내용 중에 마중물 사업비를 포함하여 전부 2,557억 원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인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율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 산하에서 망치 두드릴 때 이미 계획이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지금은 집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집행한 홍반장 관련 특별도시재생 스터디 이런 부분이 다 계획 수립됐다, 이 말이십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지정이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정돼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맞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타당하냐, 합당하냐, 합법적이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안병국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이사회를 할 건지 말건지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주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현재 중복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가시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보조단체 책자를 2019년도, 20년도 전부 다 봤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식대, 간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식비 지급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놓은 거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해진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식비 기준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최소의 경비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간식비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간식비도 똑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간식비에 대한 기준은 여기 안 해놨는데.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조단체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식비 만들면 다른 데도 식비 8,000원씩 다 잡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월 만에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보셨어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고 앞에 과장님이 했는데 5군데죠? 2개월 만에 돈을 한꺼번에 집행하라고 해놨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실질적인 공사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12월 말 전에 다독여서 빨리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하반기 2개월, 3개월 안에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쓰라고 하면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 찍어서 액자 만들어서 어르신들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물론 어르신들 경로당 찾아갈 때 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2일, 3일간에 식대 간식비 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결론은 1,000만 원 줘서 너희들 밥 사 먹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19년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인건비 보내줄 때 인건비 받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내줬으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인한 부분 다 있어요,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인건비는 계좌이체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계좌이체한 부분도 있으니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계좌이체 해 주죠. 사인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없던데?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사인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저한테 했다고 해서 사진 몇 장 찍어놓고 돈 보내놓고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어디 정산에 그런 것 없어요. 그것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번 물어보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제가 많이 체크해놨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책자 3개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지방보조사업에 기준이 있죠? 포항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20년도는 기본적으로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나눴을 때 어떤 것은 영수증 붙여 놓고 보고서 해놓고 보고서 뒤에 영수증 붙여놓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하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보시는 과장님도 힘드시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행감할 때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잘해놨지만 그래도 이 많은 것을 보려니 앞에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다 봅니까? 2020년도에도 보면 간식비하고 식당에서 식사한 돈이 엄청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기본적으로 8명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셨네요, 같은 식당에 이틀상간으로. 이것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 630만 원인가 돈을 보내줬어요. 능소화 나무 12월 3일 겨울에 나무 사면 나무 겨울에 심는 것 맞습니까? 능소화는 원래 겨울에 심어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능소화는 아마 5월, 6월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왜 능소화 나무를 12월 3일에 구입해서 630만 원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무 비교견적 뽑아야 됩니다. 비교견적 없어요. 그 밑에 철제한다고 스테인리스 봉 만들어서 한다고 사백몇십만 원 보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에서 역량강화사업 단체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단체가 들어와서 1,000만 원 받아서 해놨는데?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이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과정을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돈이 남았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두 달 만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빨리 집행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행안부에서 보면 감사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까 위원님들 평가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이게 넓게 봐야지 짧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관계상 이것 다 짚으면 2시간 걸리니까 제가 얘기 안 할 테니 나중에 행감 끝나고 여기 관련된 담당자 오셔서 저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 들어간 데 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들어가는 기준이 요즘은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신청 받았을 때 오는 사람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심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줬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요. 자부담은 사실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그러느냐면 2020년도 10군데 들어왔으면 10군데 다 해주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16군데가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게 10건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몇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16군데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이외에 더 들어온 부분은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들어온 것 다해 준 겁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일부는 탈락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행감 끝나고 이 책자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을 때 지방보조 관련된 조례 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책을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것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좌이체 해 줄 때 받은 사람 확인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후에 대한 세금도 떼고 보내줘야 됩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원천징수하고 저희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원천징수 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는 8.8%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안전도시사업과에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맨 마지막 하단에 임용 당시에 의정부시에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뽑으셨네요. 업무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포항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의정부에 있는 사람을 왜 뽑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한 사람이 세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 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기 기간제가 자격이 필요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기간제라도 도시재생 관련 학과라든지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저희들이 사실 받이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외지에서 뽑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과장님 부서에 계약직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에서 포항시가 아닌 의정부시에 분을 뽑았다고 하면 포항에 얼마나 상실감을 하겠습니까? 물론 같은 지역출신, 고향출신, 포항출신자가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떨어졌다면 그나마 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역 사람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았을 때 상심을 갖겠느냐, 정말 전문직 아닌 것은 지역출신자들을 일할 수 있도록,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앞뒤 없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워낙 능수능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계약직 관련해서 뽑을 때에는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여성분인데 고향은 포항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거기 갔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전체 웃음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지금은 주소가 어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건설공사 계약현황 26번, 과장님 경쟁입찰 계약체결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계약금액이 약 17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건축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약성2리 마을회관 공사금액이 약 2억 600만 원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죠? 그다음 건축 부분에도 성내리 마을회관도 2억 2,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금액이 2억 7,300 있는데 계약금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게 연차계약도 아니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잠시만요.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26번하고 16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내용은 전체 사업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것은 건축 부분만 해당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만 1억 7,600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전기라든지…

정종식위원

약성2리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뒤에 보시면 1,299만 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약성2리 전기에 1,200 한올전기 이 부분을 합치면 1200이잖아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폐기물 철거와 운반이 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단종 같은 경우에 전기 대피조 및 대피조성전기공사 사업 4,000만 원 있는데 위에는 단종에는 1억 6,000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관급자재가 거기는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 중에 관급자재가 나머지 1억 2,000 정도 된다, 이 얘기인 겁니까? 말이 잘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종합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단종 같은 경우에 전문으로 가게 되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관급자재가 1억 2,000이고 도급액이 4,000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토목에는 2억 2,000이고 전체 공사비가 7억 3,800 그러니까 건축비가 나머지 5억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모르니까 이 자료를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약성2리 전체 금액이 얼마, 사업비가 약성1리 4억 2,200 같으면 여기에 건설 얼마, 건축비 얼마, 전기, 통신, 설비, 소방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주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버리면 이게 주요 사업추진현황인데 금액이 앞뒤하고 경쟁입찰 계약체결현황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모으든지 그래야 이 사업비와 집행 관련한 계약체결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도 보고 그다음 기타 등을 챙겨볼 건데 자료 준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남구청, 북구청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자고 한 것은 냉난방기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업체에 냉난방기를 샀는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도급액보다 관급자재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계약내역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26번 과장대로 간다면 관급자재 계약현황에 다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으시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구매자재에 관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 만약에 조달, 수의, 협약, 기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구입업체 관련한 내용을 기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은 28번까지입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02,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현황. 103, 도시재생 뉴딜사업 흥해지역 도시재생 추진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특별재생 공공임대주택 평수는 어느 정도 평수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큰 평수는 46㎡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그 이하도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작은 것은 27㎡ 정도가 됩니다.

정종식위원

27㎡는 어떤 용도로?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정도 사용하는…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행복주택 120세대를 LH에서 건축하는데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16.㎡가 말이 되느냐 5평밖에 안 되는데 원룸도 아니고 처음 취지는 대학생들이나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밤새 일을 하면 낮에 들어와서 쉬는 공간 이런 형태로 그게 45세대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의 1이상이 차지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재생 공공임대주택 또한 평수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46.㎡가 가장 큰 건데 그게 70세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약간씩 조정을 했고 중간에 36㎡도 있는 것, 27㎡가 처음에는 반 이상 차지를 했거든요. 국토부하고 계속 LH와 협의를 해서 평수를 약간씩 조정은 했습니다. LH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포항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평형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재생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대동빌라 재건 관련해서 보일러 지정기탁을 했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이 공사 그러니까 부영 관련한 공사비 이것은 별도로 기부가 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종식위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지만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124세대 계획 중에 있는데요. 보일러도 124세대를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가스레인지도 124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영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했듯이 대동빌라는 솔선수범해서 다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전국 최초로 포항시 홍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현황. 105, 흥해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총 5개소 건립한다는데 2개소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예, 한 개는 건립했고 한 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흥해 그다음에 두 군데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두 군데 했고 앞으로 세 군데가 오천, 송도, 연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연일, 오천, 송도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진척은 소관 부서가 행안부 재난구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구호과는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구호를 하기 때문에 부처사업이 성격상 안 맞아서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벽에 부딪혀 있는데 국회 수정예산이라든지 재난예방사업으로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는 안 되겠네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올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도는 하는데 올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그런데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국회 수정예산은 보통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디데이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구호소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안 하냐, 한다 해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한다고 얘기 다 해놓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해야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구호소는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 그 말이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서 북구에는 수정예산을 두 군데 했기 때문에 세 군데가 남구인데 국회 수정예산 아니면 특별사업 예산을 해서 지진특별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얼마 전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준공식을 가졌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설계변경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공개는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1년 안에 설계변경을 4번이나 합니까?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라도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제가 막상 이것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사기간이 2년이고 5년 걸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다지만 공사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세 번째 할 때 보십시오. 2020년 11월 10일에 한 번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변경은 언제 합니까? 한 달 후에 합니다,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한 달도 못 내다보고 설계변경을 하고 또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전기공사를 뺀다고 하더라도 세 번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설계변경이 필요한 변경이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잘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정말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짜리 공사에 설계변경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씩 변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사례입니다.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공감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봐도 행정에서 지켜보니 필요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을 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적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흥해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4번이나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초보자입니까? 이런 공사만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도 수차례 많은 공사를 했을 것인데 그 짧은 기간에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설계변경을 잦게 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가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공감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8, 9, 10, 1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하자 보수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해당사항이 없음.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6번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계약현황에 도내입찰에서 보면 7군데 중에 포항은 한 군데만 됐어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능하면 포항시에 있는 업체들을 하면 우리 포항업체가 기준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점에서…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입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쓰는 만큼 되겠지만 멀리 문경에서까지 와서 공사하면 되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하도급공사를 줬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서 어려운데 포항이라는 업체를 해놓으면 포항을 위해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9, 20, 21, 22, 23, 24,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공사 도급액과 도급액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관급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자료는 조달구매 방법에서 조달, 수의, 기타, 협약하고 난 다음에 비고란에 업체를 적어야 됩니다. 업체를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8까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106, 지진피해이재민 이주대책 추진현황. 107, 지진피해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108, 임시주거시설 각종 공과금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109, 이재민 장기주거대책현황. 110, 방재인프라 구축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북구청과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