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가.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근 과장님 지난번 원머루 정자말 민원해결 하려고 마음으로 몸으로 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근황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전 박원순 시장님 때 갖고 있던 계획하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약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강북본부단에서 그전에 추진됐던 사항을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드렸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 때는 거기가 아레나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복합쇼핑센터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공약사항이 상이한 것이 있었는데, 도봉면허시험장에 입지하기로 했던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메디컬 건립은 그대로 놔두고 창동쪽에 아레나 센터는 돔구장하고 쇼핑센터 그쪽으로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설명감사 드립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부터 공약 자체가 바뀌고 있고, 메디컬 센터라는 그 자체가 무용지물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노원구도 반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와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오세훈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방법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건 외람된 말씀이었고요. 문제는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수용했을 때 가장 상충되는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도봉면허시험장에 메디컬 클러스터 입지가 안 된다고 저희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바뀐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안 될 것이고, 당초 우리가 협의했던 그런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전혀 나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센터가 안 된다고 하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안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이 안 되면 저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향은 쉽게 가고, 만약에 서울 바이오 단지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와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지금 문제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문제갈등은 어떻게 할 건지요.

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하시는 위원장님 하고도 서너 차례 만나 뵙고 전화도 계속 통화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면허시험장이 이전돼 와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날 일은 없다, 거기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가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은 많이 우리의 의견을 듣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지, 만약에 옮긴다는 사실이 있는 순간부터 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통 설명회를 했다든지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다든지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납득을 안 하시고, 메시지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신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이렇게 일방적이래요. 주민들에게 설명이 전혀 없었다 모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설득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최종근 과장님 보면 민원해결은 감동받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겁니까?

면허시험장 이전이 되면서 저희 시가 서울시 하고 상생지원금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5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면허시험장이 면허시험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면허시험장 안에 공원시설 그 다음에 장암역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은 두 번째고요. 아까 500억 말씀하셨죠. 저를 비롯한 다수가 500억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나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상생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예산이 없는 시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떤 목적이 부합돼서 이전하는 거지, 너희가 돈을 준다고 우리가 수용하고 돈을 안 준다고 수용 안할 건 아니다, 서로간 이해관계가 맞고 어떤 것이 이 지역발전이 되는가,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그래도 도봉면허시험장이 오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진행된 거지.

우리 목적이 서울 바이오 의료단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에 관계없이 넘겨주겠다는 건가요?

바이오 클러스터가 꼭 목적이 아니라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 부분만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 이루면 청년들이 이룰 수 있고, 앞의 세대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만의 당면한 문제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받아야 되는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00억이라는 방향을 틀어서 경제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이래서 짚고 넘어갔던 거고요. 500억은 안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500억 없는 의정부 아닙니다. 500억의 효과와 도봉면허시험장을 내줬을 때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정말 내줘야되고 서로가 동반상생하는 입장에서 내줘야 된다면 과연 얼마를 내주면 좋겠느냐 얘기해서 내주기 싫지만 내줘야 된다면 500억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혀 없이 500억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500억은 안 된 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도 500억이라는 말에 납득이 안 간다는 것에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500억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협약은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을 때 일단 30%를 저희가 받을 거고, 거기에서 실시계약인가가 나오면 나머지 70%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은 계약과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작업이 끝나고 350억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적극적인 태도도 없어요. 의정부시민으로서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즉시 파기할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그건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500억에 팔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저는 간단하게 이 문제는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계옥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들어 보니 참 소통이 없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 이전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셨나요?

지금 서울시.

서울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당 과장님께 소통을 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셔서 소통을 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정책결정자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결정 이후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 말고 진행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렇더라도 찾아 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변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건 숱하게 많은 주민들의 논쟁거리가 됐고, 하다 못해 의정부시의회 시민청원이 찬성과 반대가 올라온 경험이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했던 과에서 의원들하고 소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이 얘기는 전에도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상생협력 관련해서 협의의 건을 연장해 달라고 했고, 아직 말은 아니에요. 정례회가 끝나는 날이 말일인데, 그 이후에는 보도를 통해서 굳이 담당 과에서 듣지 않아도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담당 과를 통하지 않고서도요. 그만큼 저희 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안 하는 분이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겠느냐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서울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서울시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면 저희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자리를 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줘도 된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요. 일단 의정부 시민을 가운데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직접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든 없든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32페이지입니다. 발전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안에 담아야 되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군궁여지 관련 활용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계획이 변경되고 또다시 변경된 사업이 또다시 변경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처음부터 담당 과에서 좀더 신중하고 100년을 내다볼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면 제안자가 제안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들을 저희가 다 받지 않아도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안 받으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주시는 모든 제안들을 받다 보니 중간중간 사업들이 변경되면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건 담당 과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해야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변경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들이 많아요. 라과디아도 그렇고요. 캠프 카일도 그렇고요. 복합문화융합단지도 그렇고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발전종합계획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저희가 일괄해서 변경계획을 올리는 거고요. 캠프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지만 매입이 된 거고, 공원개발이나 지금 현재 잔여 군부대 토지같은 것들을 매입하고 저희가 공원개발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1,00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을 반영을 해서 군부대 땅을 그 당시가 60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공원도 한 380억 이상 나머지 잔여공원을 조성하려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같은 것들을 민간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거기 잔여지 땅이 10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그쪽이.

과장님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애초에 없었던 땅이 생긴 건 아니죠. 군부대라는 전체면적이 의정부시에 현존했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지 적어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부서별로 협의된 거고, 없었던 땅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발전계획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갑자기 민간투자사업 하기 위해서 있던 공원 다 풀어 헤치고 발전계획 변경하셔서 그렇게 위치를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제가 초선의원 들어 왔을 때도 그 자리는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있었습니다. 1,000억 공원관련 장기미집행사업 안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예요. 몇 년 사이에 바뀐다는 건 근본적으로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 무조건 민간투자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접어 두시고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민관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위원님 복합문화는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전계획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536페이지 아까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 재심의가 떨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전대상지에 2등급지가 편입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등급지를 제척하는 사항을 검토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지 2등급지 때문에 재심의 보완이 떨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뭐죠?

관련해서 5군단하고 그쪽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부지에 시설물이나 이전통로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5군단 관련 시설부서하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의정부에 같이 있는 민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결국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아닌 아예 훈련장이 의정부시에 존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이전하지 않는 방법, 예를 들어 사업도 저희가 민간사업을 할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죠. 전에 이런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중간에 소통도 안 하시고 답변도 안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자일동 이전부지로 군부대하고 이전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2번이나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셨어요?

현재 이전하는 부지는.

이전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사업이 이전말도 의정부시에 존치하지 않게 하는 요즘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통폐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비군훈련장도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양주시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의정부시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해서 민민갈등을 일으키느냐는 거죠?

시의 입장은 첫째는 의정부시에 입지하지 않는 겁니다.

검토해 보셨느냐 여쭤 봤잖아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보고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겠다는 게 플랜 B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정원과 현원 중에 16명중에서 15명으로 1명이 결원인데요. 사업을 최고로 많이 하는 과입니다. 과연 16명이 해야 되는 일을 15명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물론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다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으로 주기 전에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이라도 시 자체적으로 소통도 하고 다른 시도 우리 시와 비슷한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면 이런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균형개발과 오시는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5쪽에 보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녹양역세권 개발이 지금 59스카이조합도 올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요내용을 보니까 85% 공정률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지계획 변경, 도시계획 준공, 환지처분 공고, 확정 후 측량, 사업정산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 완료해서 토지등기 및 준공인데요. 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입주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토지 등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 물론 내부거래는 있습니다. 인정은 하니까 스스로 조합에서도 잘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준공은 됐습니다. 여기가 토지소유자들이 만들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의결을 거쳐야 환지계획 변경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지금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합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소송이 있는데, 6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송도 가닥이 잡힐 것 같고, 6월말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기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나머지가 15%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부지도 없어 지고, 유치원 부지도 없어지고 버스노선도 없어 져서 민원이 최고로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옆의 59스카이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뚝 던져 주지 마시고 의정부시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개발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차분하게, 항상 보면 개발하다 중지되는 사업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몰라하지 마시고 제가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분들이잖아요. 자세하게 신경을 써서 부서간에 소통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켜 보겠지만 토지등기도 없는 이분들이 사시면서 59스카이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주시고 나머지 15%까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균형개발추진단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시적으로 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반환되는 공여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잘 만들어서 돌려드릴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단의 목표도 도시개발사업, 시민이 원하는 환경개선, 요구하는 개발방향 등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까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근과장님, 단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는 균형개발추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심도있는 질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을지대는 완료가 된 거예요. 원래 계획상에는 병상수가 1,200이 넘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으로 줄었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병실의 수용인원 개인 평수가 넓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의료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성모병원 대비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왜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반상회나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은 전부다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전부다 알려줘야 주민설명회도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관변단체 통반장님들 몇 분 모시고 하는 시간적으로도 일반시민이 참석할 수 없는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대는 자금동 지역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가 의료 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인데, 예비군훈련장 이전도 자금동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땅을 교환하는 거고 사업 이익금에 대한 배당 등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는 자금동으로 올 때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육시설 특히 테니스장 관련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규모의 테니스장이 들어오는 곳에 총을 들고 다니는 예비군훈련장이 바로 앞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 체육,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우리 시가 위치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주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지주들은 솔직히 시에서 하는 일이고 보상금 많이 주면 상관없다는 얘기도들었어요. 동네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다 보니까 편하게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리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등 민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개발의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시가 워낙 땅이 좁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는 양주나 포천 등해서 일정금액으로 기부를 할테니 같이 훈련장은 합동으로 개발해 보자 다양하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6보충대 공공체육단지를 겸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개발이 다 똑같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하는 개발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가 돈이 없다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 306에는 어떤 개발방식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체육단지로 가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을 가진다면 훤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공공체육문화단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체육단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분명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거죠.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 민간투자자를 끌어서 하는 건데, 결국 보면 민간투자자만 먹여 살리는 사업이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단에서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몇 세대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특례시로 가기 위한 법적 행정절차를 요구할 때는 필요하지만요. 우선 반환되는 땅에서는 우리 시민한테 무엇을 만들어서 돌려줄까 하는 사업명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우선 시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꼭 설치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특히 306에는 공공문화체육단지라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의회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사업 잘했다 고생했는데, 좋은 얘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균형개발추진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 계속 드려요. 그 사업명에 맞게 그 취지대로 그대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저장소 정화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공중에 오염물질이 나와서 지금 국방부하고 오염된 것을 확인을 했고, 오염된 토사를 지금 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기대가 큽니다. 여기는 나리벡씨티라고 해서 미래체험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4차산업에서 우리 시가 앞서가는 것을 하고 있구나 기대가 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니까, 잘 가던 것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계획에 본의아니게 이뤄졌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운이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돼서 기대하는 만큼 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라과디아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익금이 나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기존에 한 체육시설비용 이건 우리 시가 사업자로부터 개발해서 이익금이 나온 것을 그대로 체육시설을 해 주지만 그동안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했던 이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니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 여건상 맞지 않으니 A건설사를 시켜서 다시 옮깁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옮깁니다. 당신이 준 비용은 국가에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납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까지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다포함해서 합니다.

그 금액이 포함됐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캠프 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자의 자격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가 선정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3분의 2 면적 하기전에 일단 국방부 땅이었고 나머지 민간땅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사업자를 보면 자본력도 없고, 경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자본도 3억인가 되어 있고요. 내부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과연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천 억 공사를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한 사업을 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숫자만 봐서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 않느냐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들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캠프 카일은 원래 광역행정타운의 법원검찰청 부지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업자 선정을 해서 빨리 할 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경기연구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부지를 얘기한 거죠?

확정됐습니다.

과거 광역행정타운에 공공청사 유치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가 약 40,000평이 캠프 카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반환되는 공여지마다 특색있는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고 청사 몇 개 짓고 체육시설 조그맣게 할게 아니라, 반환되는 미군부대별로, 동별로, 권역별로 특색있는 아이템있게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목이 뭡니까? 캠프 카일 어떤 방식의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능력있는 분들인데, 도시개발방식은 개발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캠프 카일은 자금동 주민들에게 역사성도 있고 미래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특색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남는 것을 해달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천보산 밑에 과거 미군부대 쭉 있었고, 무엇을 만들어 돌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도시개발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을 안 하느냐는 거죠. 겁을 내지 마시고 정말 추진단에서는 의논하고 소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것이고, 잘 생각해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아파트 지어 놓고 도시개발로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자금동 청사도 들어온다고 하고 몇 몇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어차피 들어오는 거고 거기를 어떤 아이템, 타이틀로 개발할 것인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머루 정자말도 우리 시가 예산줘서 단독주택으로 정말 멋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고생많이 했잖아요. 현장설명회장 때도 몇 번 가서 주민들 들이될 때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 말씀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 해요. 그럴 때는 의원들을 이용해도 돼요. 공무원이 공공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최종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시의원들이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의원님들 활용하십시오. 얘기도 했어요. 다 진행되고 있는데, 뭔 통장님이 나서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돼요. 사업 안하면 거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 소통을 통해서, 통장님 동장님들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해서 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명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서명받고 있죠.

먼저 번에 서명을 받았는데, 많지는 않으셨고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아버지는 하자고 아들은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큰 일을 하다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협조할 테니까 단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안 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단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사업들이 잘갈 수 있도록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유치 시장님, 부시장님 특히 관계되는 부서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게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 이뤄져서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는 7호선과 8호선 문제를 놓고 교통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거의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쾌거가 보이려는 입장입니다. 또한 행정의 도시로 우뚝 설수밖에 없는 경기연구원이 유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의정부는 그동안 외부에서 군사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동안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성과 경제와 시간과 애달픔으로 이제 군사도시가 이전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자일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원동에서 자일동의 거리는 남짓 6km도 안 되는 5.4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30년이상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몇 년 전부터 예비군훈련장을 현대화 시설로 만드는 것하고 우리 시의 의견이 잘 조화가 돼서 호원동에 있던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군훈련장이 현대화시설로 통폐합되고 나면 훈련 인원도 늘어나고 지역도 늘어납니다. 144개가 40개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정부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하다 국방부는 안 된다, 여러 병력들이 모이기 좋은 곳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의견을 안 들어 주면 여기다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대책부지를 찾자 5군데를 찾았는데, 군부대 의견도 이쪽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예비군훈련장이 우리 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합의된 게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 부지선정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3번 정도 심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결정을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리가 가깝다 그것 역시도 우리 과장님은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러나 30년 이전부터 바람이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죠. 기본으로 하는 게 3번이 바뀌고 지금은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이에요. 30년 전의 우리의 바람을 고집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다른 외곽으로 가는 것으로 노력하겠다 하셔서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민원이 제기됐는데, 학교가 있다 보고서를 보면 사격 시 소음발생에 따른 부대이전 민원, 호원초 및 중학교 주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일동에는 학교 없습니까? 학교 더 많아요. 효자중학교가 있고, 거기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이 아니라 의정부시 유치원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교같이 규모가 큰 유치원도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을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고요. 지금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호원IC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받아 놨고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간선시설들이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물론 자일동.

과장님 제가 나중에 총괄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혼선을 빚어요. 이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들을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전에 의견교환이 하나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거기 학교가 있어서 옮겨야 되고 여기도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전부다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상황보고, 제가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자료는 당연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통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려오는 IC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 되겠죠. 양쪽에 학교가 있어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도 학교가 있고, 여기도 학교가 있어요. 질문의 폭은 점점 좁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종일 해야 돼요. 하나의 질문에 계속 통합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하루종일 그냥 할까요? 제가 답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요.

통합해서 짓는 예비군훈련장은 사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총들고 위에서 노출돼서 왔다갔다할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가 예비군훈련장을 옮겨 달라고 요구한 거지, 국방부에서 옮겨달라고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이전할 것을 찾고 있다 안 되면 최첨단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건 호원동에도 지하로 가고요. 자일동도 지하로 갑니다. 자일동에 올 때만 지하로 가는게 아니라 호원동에 있어도 지하로 가요. 저도 호원동에 두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호원동에 있는 거 이전하기를 바라는데, 예를들자면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동의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테니스장 있는데 예비군훈련장 두는 게 맞습니까?

예비군훈련장 현대화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많이 다니는데요. 가면 예비군훈련장 시설이 100이라고 하면 70% 정도는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의상은 어떻게 입습니까? 위협은 시각으로부터 따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복 보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더군다나 훈련도 우리 의정부시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7개 지자체가 와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을까 발버둥 치고 있는데 7개 지자체를 끌어 들여요. 저는 의정부 시민으로서는 너무 울분합니다. 제가 의정부 온지 20년이 넘었지만 전 북한이 넘어올까봐 안 왔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지인들 다 끌고 왔어요. 다 이사갔어요. 왜 이제 와서 7개 지자체를 굳이 우리가 봐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세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짊어져야 하느냐고요.

저희가 이전하든 안 하든 7개 자치단체에서 의정부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호원동에 새로 증축하고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서 짓는다고 해도 7개 자치단체에서 오는 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 외곽으로 가는 것으로 당연히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죄송해요. 단지, 이전을 해서 더군다나 성모병원 있는 사거리예요. 그것도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사거리 대로를 가로 질러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지하지만요. 저는 하나하나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왜 올까 와야 되면 와야죠. 그런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외부로 가도록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타 지역으로 가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의정부시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는 호원동에도 없었으면 좋겠고, 자일동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군사도시 다 몰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리얼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도시로 변모하는 이 시기에 이건 또 뭔가? 학부모들 다 동원하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염원과 열정이 있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도 타 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일동으로 온다고 하니까 맞지 않아서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21년도 보고서에는 누락됐더라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 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 협의중이라고 하셨어요. 보완사항이 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정부 자일동을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오겠다는 겁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의정부에 있던 것을 두고 거기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쓰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다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 등이라든지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해서 서부순환로 관련해서 예비군훈련장을 통해서 IC가 새로 하나 생기고, 예비군훈련장을 횡단하는 큰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호원IC 같은 경우는 국비도 확보해 놨고, 그건 저희가 이전협의 이후에 나온 상황들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국방부에서 옮기는 이유가 작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수용성은 민원이에요.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 뿐이죠. 만약에 수용성이 맞지 않다면 과연 국방부에서 오겠느냐 결론은 타 지역으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예요. 수용성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다음에 여쭤 볼게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어요. 303회 임시회 예산은 3,120억이에요. 298회 정례회 예산은 2,159억이에요. 306회 정례회 예산은 3,249억이에요. 예산은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지금 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다르면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예정이라고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왜 자꾸 바뀌지 뭐가 문제지,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보고서가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방부 시행하고 우리의 바람하고 많은 거리가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바빠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알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고서 좀더 기록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의원으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고요. 예산은 당초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가 40만평 정도됐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을 30% 정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에서 많이 움직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교환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말고도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예비군훈련장 이전할 때 의정부에 주는 금액이라고 할까요. 예산이요?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약간 모자랍니다.

국방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은 타 지역에 주고 옮겨 가라고 하세요. 200억이고 2,000억 우리 필요없으니까 타 지역에 주고, 땅 넓은 곳 많잖아요. 의정부 땅도 좁고 행정적인 도시에 굳이 옮겨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1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경기도 인구토지이용계획 소위원회를 다녀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알아야 될 일이 있을까요?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느냐면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예산으로 얼마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예산을 발표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빨리 유치해 와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 예산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될지 혹시 거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봤고요.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세워진 예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고요. 그게 경기도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얼마예요?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 신청한 금액이 있는데, 제가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옮기는 게 맞지 않다 생각해서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저도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하시려는 사항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훈련장도 같은 내용에 포함되는데, 전국에 예비군훈련장이 208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40개로 줄어듭니다. 국방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의정부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보면 서울시 노원, 도봉, 강북훈련장이 기존에 호원동에 있었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의정부가 들어가고 양주, 포천, 철원까지 해서 9개 시군이 쓰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원, 도봉, 의정부 예비군 자원인원수를 보면 전체인원의 72%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는 자일동으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호원동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하셨어요. 왜 그동안 피해본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것 때문에 의정부 피해가 많은데, 왜 수용합니까?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지만 옮긴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호원동에서도 타 지역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2024년까지 반으로 줄일 때 우리는 냉큼 다른 곳으로 줘야죠. 왜 수용해요. 단장님 우리 노력해야 돼요. 의정부 시민이 다 일어서라도 이제 군사도시에 대한 것은 떨쳐 버려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장암역환승주차장 일원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시키셨는데요. 중간보고까지는 됐죠?

예.

착수보고 했나요?

중간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납품일이 6월인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 얘기만 하세요.

중지 시켜 놨습니다.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용역 하신 거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도봉면허시험장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낙후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더 앞으로 추진하고자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주세요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서울시와 관계없이 개발계획 우리 시 예산으로 했으니까 진행하셔야죠. 왜 중지가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실 거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뿐만 아니라 자료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정말 진짜 집행부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산받을 때와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는 예산들을 저희가 심의해서 편성해 줬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하셔야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으시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뒤집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용역은 쉽게 끝날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가 자료나 여러 가지를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짜리예요?

장암 환승주차장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나 기타 의견수렴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거고요. 이건 계획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설명주시고요. 544페이지입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이월된 이유가 사업추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중지로 사업예산을 이월시켰어요. 이것 또한 행정절차의 어떠한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하셨고, 이것도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중지가 언제된 거죠? 2020년 6월 중간보고회 2차까지 개최했어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용역을 2019년 7월부터 중지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명확한 날짜를 표시해 주세요. 언제 중지가 됐고, 중지가 됐다면 중지를 일방적으로 구두로 하지 않겠죠. 공문으로 하든 업체와 뭔가 오간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46페이지 용역발주 활용실적내역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말고도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등 균형개발지역 활성화,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다 마친 거니까 보고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보고서를 제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SPC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사업연도 의정부시공영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린 건 용역 결과보고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직접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유회섭입니다. 투자사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황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황영훈,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 강명구,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경영관리본부장 주효기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출자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의정부리듬시티 황영훈 대표이사님과 리듬시티자산관리 강명구 대표이사님 그리고 리듬시티자산관리 경영관리본부장이신 주효기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부탁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의정부시가 100% 중에서 34%를 출자하고 출자는 자본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출자하기 전에 먼저 개발관련 용역이나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내용을 아시나요? 출자금 제가 받은 현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의정부리듬시티 출자금 17억 하고 자산관리쪽에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 자본금이 2017년도에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전에 저희 시에서 선입으로 타당성조사나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는 저희 100% 시비만 가지고 사용이 된 건가요?

황영훈 저희가 자본금 50억에 시가 출자한 17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PFV설립 전에 기존의 지역현안사업부지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용역비로 시가 사전에 용역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산해 드렸고요. 동시에 저희 주관사인 유디자형이 기 집행했던 용역비도 일부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전체 27억 2,600만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나갔고, 집행된 예산은 26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관련된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다른 출자사에서도 나갔다는 거죠?

황영훈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니 중간에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 특히 복합문화단지 내에 사업성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2020년 12월쯤에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주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설립했던 주주와 지금 현재 주주의 명단이 혹시 추가나 아니면 삭제나 변경된 게 있나요? 제가 주주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현재로 주신 거예요. 의정부시가 34% 지분이고 나머지 66%에 대한 주주가 15개가 있어요. 변경됐나요, 안됐나요?

황영훈 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있고요.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주주가 출자사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필요합니다.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의 SPC를 만들었을 때 이사회와 주주총회 동의를 거쳐서 출자사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당초 출자사가 사업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출자사가 사업을 위해서 파이낸싱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에 주주 변경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변경됐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주주가 이 사업을 별도로 매각했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대표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주주는 어쨌든 사업의 제안이나 그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항목별 기업들이 처음에 출자할 당시에 주주로서의 역할도 아마 같이 동일하게 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주여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이 몇 번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변경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싶었고요. 혹시 변경된 주주 리스트를 주실 수 있다면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대처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시다면 그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유와 변경일자 같이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자금을 주는 형태가 현금으로 시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17억과 3,400만원의 출자금이 오로지 현금으로 지급이 됐나요. 왜냐 하면 그 안의 부지에 우리 시의 자산이 있었는지요.

황영훈 지금 현재 당연히 출자금은 의정부시리듬시티 PFV 출자, 각 참여사들이 송금하는 구좌로 송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 안에 기존의 의정부시 자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민간 소유의 부지, 정부 소유의 부지, 의정부시 소유의 부지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금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황영훈 예, 그렇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정부시에 보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사를 갔을 때 복합문화 관련 공유재산 변경을 봤을 때는 무상으로 된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주신 대로 일체 무상이 아니라 현금화 해서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황영훈 예. 현금보상 내지는 저희가 조성함에 있어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여러 시설물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공공건축물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님 기부채납은 전체 수익의, 저희가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시가 줘야 되는 자산을 주고 대체받는 게 아니라 시의 자산은 자산대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기부채납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의 프로테이지만큼 기부채납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보고, 별개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혼용되면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선을 긋고 싶은 것은 자산에 대한 부분과 시 소유주의 자산과 현금이 출자금으로 들어 가되 명확하게 자산으로서 금액을 정당하게 받고 상계됐는지 궁금하고요. 기부채납은 그와 별개로 복합문화단지 관련 사업에서의 수익 그 안에는 저희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눠질 수 있겠죠. n의 1만큼 별도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황영훈 출자금은 기존에 전체 자본금에서 34% 지분에 해당되는 17억은 현금으로 출자가 됐고, 여기에 우리 사업부지 안에 있는 의정부시의 자산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귀속이 됐다면, 그건 아마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규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시에 당연히 자산 및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에 조건부 의결을 받으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같이 상향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는 건폐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용적률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황영훈 예, 맞습니다.

200%가 300%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에서 복합융합단지에서 변경된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죠?

황영훈 YG엔터테인먼트.

공연장 부분에서 제일 많은 사업 변경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토지의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관련된 토지면적이 줄고 층수를 늘리다 보니 여하튼 이 모든 사업들이 용적률이 높여지면 사업에 대한 수익은 사업주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드리고 그에 따른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올라갔고요. 고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면서 까지 우리 시민에게 주는 배네핏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줄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건물 층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공공부지나 이런 건 전혀 면적이 늘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 주는 혜택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황영훈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2년 전부터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사유 중 대표적인 게 YG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 합작 법인의 사업계획에서 비롯됐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4층이다 보니까 실제로 YG, 네이버 합작 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YG하고 네이버 합작 법인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변경 계획을 모색하게 되었고요. 또 한 부지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스마트팜 시범단지 사업목적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당시에 MOU는 체결했지만 과다한 토지대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부지로 했을 때는 용적률이 150%였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저희가 목적을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용적률 상향을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러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층수 상향에 의해서 발생된 사업자의 이득이 과연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조정을 함에 있어서 2년에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고, 관련 비용이 당연히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사업자하고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을 토지공급 가격에 반영시켜야겠다는 내부 토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용역을 일종의 용역형태로 저희가 정산를 받는다면 당연히 리듬시티가 정산의 주체가 돼야겠고요. 거기에 시는 당연히 시가 출자한 지분율만큼 늘어나는 수수료라든가 토지대는 당연히 시에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YG에서 저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 부분이 최소한 얼마라도 반영이 돼서 전체 사업수지 개선 또는 저희가 의정부시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 사업이 말씀주신 대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타당성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층수나 대충 계획안은 저도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좀더 더 많은 이익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 지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산곡대책위원회 주민들 의견주신 게 있어요. 아까 토지를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고 그게 결국 3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의정부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시작은 산곡동에 있는 실 소유주인 의정부 시민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향되기 전에 비용으로 어쨌든 산정이 돼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상향 전에 주셨던 비용과 상향 후의 비용은 가치가 상당히 틀리고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억울함을 표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역의 개인 소유 자기 재산권을 확보받아야 되는 주민들은 받지 못하고 의정부시가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공적 자금으로 들어 가게 되고 그 또한 주민의 세금이고 그게 맞는지 저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부지가 당초 지역현안사업부지로 출발할 때 목적사업이 낙후된 군사도시 우리 의정부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사업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또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급 토지가 조성을 통해서 제공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당초에 저희가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공공 건축물이 추가가 됐고요. 개발이익 환원 이 부분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얻게 된 저희 사업주나 이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에 기부채납,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리듬시티가 의정부시가 노력해서 늘어난 용적률 혜택을 받는 사업주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토지가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용역료 등으로 부담을 시켜서 전체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용적률 향상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이익이 간 건 맞고 그 이익에 대한 환원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익에 대한 환원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산곡동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관련 단독주택 추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 주시긴 하셨어요. 70획지에서 77획지로 상향해 주심에 대해서는 안 해 주신 것보다는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상향조정된 막대한 수익만큼 지금 4층에서 7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상향으로 인한 수익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경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근린공원이나 저희의 공공시설 그런 부분도, 사실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감소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거의 똑같이 고정되어 있고, 조금 더 의정부시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 주민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을 장기로 끌고 있고, 이 사업이 잘돼야 의정부시 메인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만가대 사거리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쪽은 굉장히 법제타운도 올 거지만 많은 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 편익시설들이 같이 혼재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시설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 이익을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고,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좋은 땅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훈 예, 잘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재무관련된 부분을 묻는데요.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주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17년부터 연도별로 19년까지 3기 재무제표를 받았어요. 2017년도는 감사를 안 받으셨죠. 그 사유가 뭘까요?

황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물론 민간투자사업 보다는 떨어져도 어쨌든 단독으로 제일 높은 지주인 거죠. 혹시 담당 과하고 이런 감사보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어쨌든 출자자로서 소통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혹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보고를 서로 주고 받는다거나 형식적인 게 있나요?

황영훈 저희가 2014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2016년 그린벨트해제, 그간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수용재결 여러 가지 사업의 허들들을 저희가 사업단 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극복을 해 왔고요. 참고로 저희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고양시에서 저희 사업구조하고 똑같은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GB해제 상정도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경기도청에서 각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워크숍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양시하고 의정부시 사례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처럼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성공사례로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공은 저희 사업자의 노력도 있지만 대부분 그동안 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이 사업을 위해서 소통하거나 협의한다거나 저희들은 이 사업에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사업단과 저희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까지 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당초에 우리가 좋은 일류기업들을 유치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 이 개발과정으로 소외되는 주민들의 권익이라든가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보상금이 당초보다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수지가 굉장히 악화돼서 저희들이 책임 시공자선정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의정부시가 1도시가 되는데,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 엄청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외부 증인은 처음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훈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황영훈 대표님 우선 고마운 게 개인회사인데, 영업비밀이라면 비밀인 그런 재무제표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출발을 했으니까 사실 관리이냐 경영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참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법규대로 하는 거고, 경영은 투입에 대한 산출을 높이는 거죠. 어쨌든 개발계획 변경까지 하시면서 사업이잖습니까? 의정부시가 34% 최대 지주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이익을 환원시킬 때 34%에 대한 개발이익은 우리 의정부시에 주시겠죠. 바람이 있다면 진짜 사업을 PFV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정도 손해를 입으셨다고 하니 안된 일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창의적으로 하셔서 개발이익을 좀더 많이 내셔서 의정부시 34%이익을 환원시켜 주시면 결국 그게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경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오늘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사업자 증인으로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오늘 세 분을 오시게 했느냐면 의정부복합문화단지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정부시 전체 시민의 미래 볼거리, 먹거리 해서 100년 먹거리를 여기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의정부 시민 전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도 특별히 새로 신설을 해서 사업을 맡고 출자법인이 출범을 해서 리듬시티주식회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느냐도 관심입니다. 진행되는 와중에 처음에 출범했던 복합문화단지에 들어오겠다는 파트별로 해서 몇 개가 빠져 나갔죠. 계약된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곳 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안 하겠다는 곳이 언론에서 나오다보니까 시민들은 진짜 제대로 가는 거냐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의정부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땅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우리 시가 34% 지분을 가지고 의정부 시민을 위한 정말 야심찬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에 의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부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다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으로 볼 때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업기간동안 발생되는 토지지분의 단가,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참가하겠다고 하고,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1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황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사업자는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부지를 제공해 주신 원래 시민들,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게 처음 사업 출발부터 저희가 계속 견지해 왔던 사고였고요. 어쨌거나 지역현안사업 의정부시의 많은 일류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까지 수행해왔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MOU가 체결됐던 회사들하고는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단지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관련사업 그리고 뽀로로테마파크는 당초에 큰 면적의 오프라인 테마파크를 지향했으나 현재 아시다시피 모든 컨텐츠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것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컨텐츠가 제공되는 트랜드로 급격히 이동을 하다 보니까 테마파크의 경험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YG하고 네이버 합작 법인이 수행하고 있고요. 뽀로로부분도 합작 법인에 담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당초 사업계획은 크게 변동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워낙 대표이사님의 준비나 답변으로 볼 때 본 위원도 많은 신뢰가 간다, 우리는 항상 대화하고 소통을 중시하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요. 나름대로 철학, 준비가 철저히 됐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그대로 우리 시가 함께 시민들 요구에 맞는 그런 리듬시티 끝까지 청산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필요하면 협조도 해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셨다 오후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황 대표님께서 정말 차분하게 저희 모두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설명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7대 들어 왔을 때 거의 계셨던 분들이고,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나 들었습니다. 리듬시티대표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정부시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셔서 더욱더 힘이 나고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한 만큼 시에 적절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와 협조를 긴밀하게 잘해 주시고, 소통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함께 해서 멋진 작품 만들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출자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황영훈 대표이사님, 강명구 대표이사님, 주효기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리듬시티하면 하나의 또 다른 출자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시와 한 팀으로 달려가고 있고, 제가 우리 시장님 선거운동 때 유세차에서 835정책을 외치고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하나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먼저 감사드리는 건 정책의 기대감, 새로운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의정부 시민 모두가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황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몇 십년동안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말씀에 감동적이고요. 거기에서 민원제기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복합문화단지투쟁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훈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황영훈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요.

이주택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훈 이주자 택지 공급원칙은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제공해 주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급가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자격을 확보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 과정에 사실 자격유무가 애매한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그런 분들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 등을 하지 않고 공급해 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사업지구 위에 있는 고산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이주자 택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20필지를 공급했는데, 대략 공급가가 9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주자 택지 450으로 LH가 개발해서 공급했던 가격의 정확히 반 정도되는 금액으로 지금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얘기는 아까 황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시가가 900에서 1,000만원 간다 그러나 우리는 450만원의 공급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에 대한 민원이에요. 민원인들의 얘기는 처음에는 290만원이라고 하더니 450만원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근거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과연 얼마를 해 줬는가,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시가로 맞춘 것은 우리 시와 리듬시티일이고, 본토 주민들은 왜 우리는 그런 보상을 받지도 않고 있었던 곳에서 쫓겨나는데 왜 현재 시가에 기준을 두느냐가 마찰인 것 같아요. 지금 공급가 시기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 부분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해해요. 왜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시가 잘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도 창출해서 주실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290만원이라고 그러더니 왜 나는 450만원으로 주려고 하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구 조성원가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조성원가를 평가하는 2개를 선정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피드백 됐고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했을 때 450에서 500만원 사이로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6월말까지 법에 정해진 것을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의정부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는 메카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사신 분들이니 법적으로 조성단가만 따지지 마시고 리듬시티의 흐름을 보면 정서적으로 존경할 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셔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원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은 900이나 1,000만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없이 절충된 것은 민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소리없이 나가신 분들이 계시기에 당신들은 축복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있어서라고 오해를 합니다. 저는 이주택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그분들의 소리가 제 마음을 울려서 시행사에게 그분들을 어루만지고 잘 협조가 돼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의정부리듬시티가 하는 사업에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표님들과 본부장님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 못드렸던 게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고 또 여기는 관광지로 활용이 되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용량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의정부시가 정확한 데이터로 시작을 안 하시면 저희 시 예산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저 또한 LH가 하는 사업에 항상 저희 시가 이후에 많은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다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은 변경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황영훈 당초 계획에 비교해서 사업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필수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해서 6월말까지 반영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받으실 때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기반시설들은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어 있고, 녹지나 공공용지도 사실 감소가 되어 있어서 말한대로 도로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됐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정도 공사진행중이죠?

황영훈 5월 31일자로 40.2%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60% 진도율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차집관로라든가 교통영향에 따른 차로 확장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지가 있다고 보면 다시 한번 기반시설과 감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변경될 수 있으면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훈 지금 현재 당초 스마트팜 용도의 부지는 그 당시 MOU 체결했던 회사가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고요. 스마트팜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농식품부의 정책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조성해서 진행하는데, 저희도 시도해 볼까 했었습니다. 사실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황영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생활형 도시물류 이런 부분으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테마파크의 사업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YG가 모색하는 컨텐츠 제작인프라 그쪽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당초 뽀로로 사업부지는 저희가 미래 4차산업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훈 그 부분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부지가 주거가 들어갈 수 없는 사업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반드시 의정부 미래 먹거리사업 관련해서 첨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훈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가 결정됐던 스마트팜 부지에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하실 때 계획변경안 올라온 게 스마트 물류센터로 올리셨어요. 물류센터와 행감자료 558페이지 e-커머스 조성사업 관련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e-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커머스는 저희가 CRC하고 스탠리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북부에서 필요한 물류량 대비 경기북부에 물류시설 감당률이 25%밖에 안됩니다. 75%의 물류가 경기북부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물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측을 해봤는데, 10년 뒤에는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설가지고 이 물류를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CRC나 스탠리는 경기북부권역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말하신 이 사업으로 변경사유와 스탠리에서 원래 액티브시니어 같이 한다고 했지만, 변경사유가 동일하다고요. 국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센터도 하겠고, e-커머스 클러스터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같이 가겠다는 말씀인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복합문화단지 내 있는 경우는 의정부에 집중하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생활물류다 보니까 냉장이나 냉동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들도 보완해 가면서 복합에 있는 것은 의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에 집중할 거고요. CRC나 스탠리는 경기북부권, 서울권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제안은 저희가 한 거죠. 정부지원사업이긴 하나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죠?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보테마 하고.

저희가 요청을 안 했는데.

아닙니다. 정부에서 저희한테 먼저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 의정부는 2개사업을 원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을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국토부에서 양주나 포천권에서는 물류 트랜드상 유치할 수 없어서 의정부권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토지가 있는 2곳을 올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올려줬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균형개발팀장으로 있을 때 추진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혹시 정부가 국가주도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2014년부터 안보테마를 하는 것으로 단체장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에 있는 단체장들은 안보테마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너희들이 하면 주겠다 했는데, 두 군데가 반환을 안했어요. 잭슨은 마지막에 했는데, 두 군데는 안 했잖아요.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부가 하라고 했는데, 용역도 했지만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리듬시티 대표이사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정부에서 주도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의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테마도 용역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턱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는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류단지로 주지 말아라 지금껏 가능동 지역은 바라보고 뭔가 창출될 줄 알았는데 물류단지를 한다니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단장님도 계시지만 머리 맞대고 좋은 사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잭슨은 작년 12월에 반환이 완전히 결정이 돼서 국방부로 넘어 왔고요. 관리가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 와서 환경치료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CRC같은 경우는 반환 바로 직전단계입니다. 환경조사를 거쳐서 국방부로 넘어 오거든요.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CRC도 곧 반환이 될 거고요. 다만, 스탠리는 다 아시겠지만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중간 급유지 이전지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소통을 해야지, 하도 변화가 많다보니까 사업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발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말씀이라도 아니면 페이퍼로 전달만 해 주시면 저희가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한테라도 발빠르게 답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불만이 하나 있어요. 캠프 스탠리 하고 CRC건인데요. 캠프 레드크라우드 건은 7대 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건의문, 결의문 올려서 안보테마공원으로 하는 거, 그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가지 않고 용산기지처럼 정부재정사업으로 60년간 고생한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선물을 받아 오든지 하나만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제는 결국 오늘 감사가 끝나면 아마 CRC는 그동안 용역을 했는데 제 느낌입니다만 e-커머스로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e-커머스 입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커머스 그러면 참 좋아요. 전자상거래 컴퓨터나 인터넷 통한 거기다 클러스터를 붙여서 다양한 연구소 연관된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CRC 하나 가지고 안 돼서 스탠리 양쪽 다 e-커머스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만큼의 큰 면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RC는 그대로 안보테마로 정부에 요구해서 가고, 스탠리 쪽에 공항터미널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한 복합문화융합단지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은 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물류단지 하니까 지금 아시는 분들은 오해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물류단지 그러면 대형트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컴퓨터로 주문하든 물건은 왔다 갔다해야 되니까 화물차만 하루에 몇 천대씩 오가는 거 아닌가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의정부는 경기북부 중에서 교통망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물류단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천을 둘 수 있어요. 이천에 왜 그많은 물류단지가 들어 왔는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e-커머스는 물류만 있는 게 아닌데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대한민국 중심가는 각종 고속도로망이 연결돼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요. 거기에 물류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지방 어디에서 물류단지를 요구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생각이 잘나지 않는데, 우리 시 먹거리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해서 제가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국가주도 개발사업추진해 가지고 밑에 안 되는 이유가 관광 경쟁력 저하 등 민간투자여부 불분명 CRC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통 물류단지 등으로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경쟁력 저하, 민간투자 여부 불분명에 대해서 불만인데요. 의정부시가 군사도시에서 교육도시로 했었고요. 민선으로 가면서 군사도시에서 교육도시, 문화관광체육도시로 가고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 일부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군사도시잖아요. 우리 시 정책이나 볼 때 관광의 일부를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e-커머스로 간다 민간투자 불분명 용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정말 실력있는 용역사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했나 의구심도 들어 가고,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e-커머스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물류단지 대형차 의정부시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한 쪽은 그렇게 하고, 저는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방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양쪽 다 주요 지역인데, CRC는 가능동 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관광테마로 해서 체육시설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캠프 스탠리는 고산지구 이미 주거구성이 되어 있고, 835프로젝트 백년 먹거리준비되어 있고, 아까 사업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항터미널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잘 정리해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RC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주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시면 한말씀 주십시오.

이천의 물류센터랑 의정부시 물류센터 추진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시민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이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대형 창고개념이고요. 저희는 이천에서 오면 저희는 받아서 직접 마지막 배달하는 형태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몇 만개 이상이 되거든요. 회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회사가 대형트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은 안 되고요. 그날그날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트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CRC같은 경우는 양주고속도로 얼마 전에 전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용한다면 큰 차들 시내교통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안보테마 저희들이 e-커머스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모든 게 물류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거, 물류도 있고 30% 이상되는 공원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보면 CRC 쪽에 많이 황폐해져 있어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군하고 협조해서 들어가 봤는데, 괜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을 하면서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할 거고요.

과장님 제가 e-커머스 하면서 요구하는 게 면적이 작다 그러는데 주요시설을 활용하고, 저는 그말씀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면적도 작다고 해서 두 군데를 다 쓰겠다고 하는데, 군사시설 잘되어 있는 시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자꾸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고 해서 우리 시에서 향군회관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향군회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들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근무하던 곳을 보러 왔을 때 향군회관 달랑 해 놓고 물류단지 들어와 있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뜻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제 의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해도 CRC만큼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생각해서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주변 용역관련사한테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게 나을 것인가, 자꾸 일자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용역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팀장님들 얼굴보면 그동안 어려움 다 겪고 우리 팀장님들 실력 있으시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문가가 잘 반영을해서 안지찬 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좀더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 과장님, 팀장님, 단장님 투자사업과는 피곤한 과죠. 왜냐 하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명자료 27쪽이에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주차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은 요즘은 모든 시설물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도심공항터미널이다 보니까 출국하시는 분들이 수속을 여기에서 밟아서 비행기를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수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출국수속을 하는 곳이거든요. 김포공항에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날아다니는 소식들이 거기에 큰 차의 주차장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e-커머스 클러스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장점은 뭘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의정부가 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들은 조그마한 용현동에 있는 용현산업단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소비나 주거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 쪽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e-커머스 클러스터가 의정부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는데 동력이 된다,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류뿐만 아니라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T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이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단계입니다만 물류쪽에 헤드포터가 되는 그런 대형회사들의 본부까지도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 이미지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에서 물건을 분류해서 의정부를 거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형트럭은 조금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같은 경우는 물류가 왔다 거기에서 분산되는 형태의 창고들입니다. 저희들은 물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형태의 클러스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량의 상품이 소량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트럭 하나로 한 물건을 대량으로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대형차량은 이천처럼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량을 싣고 오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요?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제가 스탠리 같은 경우는 포천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CRC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경민대 쪽으로 해서 양주 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시내를 통과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내교통량은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감소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감안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형트럭은 안와, 노란유치원 버스 같은 차가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노랗고 예쁜 차를 혹시 택배차를 말씀하시는지요.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아닌가요?

물론 택배차들은 다닐 수 있습니다. 택배차는 거기에 물류센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내 택배를 위한 배송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건 맞고요. 분명히 집중되는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시내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많이 적어질 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교통사고가 올해 배로 증가해서 교통사고가 최고로 많아요. 물류창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차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외부의 차가 왔다갔다 하는 위험한 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전직이 나오겠지만 아이들이 공기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커다란 아저씨가 나타나면 그 아저씨가 아무리 사탕을 줘도 위협적으로 느끼거든요. 아름다운 도시에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예쁘게 구성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명품도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e-커머스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창고식의 건물을 짓을 게 아니라 모양을 내서 혐오감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e-커머스 클러스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까 주차장이나 교통체증 문제, 큰 차들의 위협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하는 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민락2지구 보다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시민들께서 교통에 대한 것하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은 많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까지 아직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덜한데, 레드클라우드 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건물의 혐오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형차량이 들어올 때 통로는 어디로 뺄 것인가, 교통체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파트가 생겨요. 저희 동네에도 1,800세대가 생기고 정음아파트도 1,200세대가 입주하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 참 안타깝고, 우리 자체의 차가 아니라 외부 차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교통체증을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업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민들의 기대감 이상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제 선거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5쪽 시민회관 일원 도시생활 활성화 계획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주민거점 공간 및 임대주택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임대주택 건립과 다음 장을 보면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인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임대주택 건립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니 LH와 같이 업무협력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일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일원은 지금 해당 토지를 활용해서 청년주택으로 지금 LH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중인가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지금 LH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MOU체결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일부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서 1인가구나 청년주택 등이 계획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나요? 임대주택 건립관련해서 궁금한데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1인가구, 청년주택 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혹시 취소될 경우도 있나요?

아시다시피 활성화 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사업추진 하기 어려워서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안될 수 있다는 말씀보다는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판단됩니다.

주택정비사업 중에 타 시군의 사례도 있나요?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은 임대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선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13세대를 계획으로 담았던 건 사실 공모신청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환제 임대주택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모를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가능동 지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어서 더군다나 LH가 하겠다고 해서 정말 실시가 되면 1인가구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39쪽을 보면 생활지원 복합센터 조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원안대로 다하겠지만 우정지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생활지원 복합센터가 필요한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넓어지는 세대수를 감안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조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자료 586쪽에 중앙생활권3구역 신도2,3차 아파트 경의초등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확보 그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역구다 보니까 누구누구 나가라 와서 시위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거기 분진이나 소음은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서라도 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학로 문제는 꼭 도시재생과에서 지켜봐 주셔야 되고 교통과랑 같이 소통을 하셔서 최근에 그분들이 우리 의장님께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다섯 번째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통학로 문제, 자기네들은 좌회전을 해서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자기네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신도분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시의회에 민원 넣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꼭 써서 학생들 보행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2,3구역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행상 통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은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요원과 신호수나 이런 분들을 상시 배치해서 학생들 등하교나 일반인들이 통행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공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배치해서 운영하는 건 실행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상시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보고있을 때는 계시다고 합니다만 금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배치를 해서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오십니다. 경의초등학교 맞은 편 보니까 방치된 안내표지판이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담당 과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경의초 아이들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해서 보행에 문제되는 부분들이나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간부명단 사진은 언제 사진이에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분은 누굴까 계속 지켜 봤는데, 지금 실물이 멋있으세요. 이분은 누굴까 했는데, 과장님이신 거예요.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4권역 송산권역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거기에 재생으로 활용되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송산권역 쪽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생관련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3년차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역시나 또 올해도 제외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씩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세요.

저희들이 솔직히 활성화 계획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수립하는 대부분이 가능동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시비로 작게는 수십억부터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 비용을 사실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된 부분도 사실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주안점은 결국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 해 동안 말씀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빼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빼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드린 이유는 의정부는 군사도시로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빼벌은 군사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본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보상은 못하더라도 재생할 때도 빼벌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된다, 빼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배벌이죠.

배가 많은 곳이죠. 그런데 왜 빼벌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사람이 아니라 미국놈이죠. 그때 당시로는 그분들이 빼벌해서 빼벌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이 배벌인데, 빼벌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은 진짜 군사도시로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거든요. 아니 자기 이름조차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배가 많은 벌판에 자기 이름이 배벌인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 발음으로 인해서 빼벌이 된 거예요. 빼벌은 바닷가의 빼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징이 바뀔 정도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애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느냐면 면적이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외시켰느냐 했더니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면적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검은돌 하고 수락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길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 빼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탁을 간곡히 드리기 위해서 빼벌이 군사도시로서 피해본 대표적인 지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흥마을이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감사하게 국비로 해 주셔서 감사해요. 국비가 70%잖아요. 이건 과장님과 균형개발추진단의 의지가 없으면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인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받아요?

돈은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2019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다 반영됐고 지금 시행하면 됩니다. 내년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받은 거예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40억 중에서 8억 2,000만원을 제외한 32억 정도 받았습니다.

32억에 대한 사업이 진행중이라 바로 예산을 쓰지 않을 텐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32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 계획은 있으신지요?

들어온 돈은 매년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써야 될 돈이 거점공간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5월에 끝났기 때문에, 6,7월에 공사 시공자가 선정되면 바로 그 돈은 지출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예산을 받아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냥 받은 대로 둘 게 아니라 몇 십억에 대한 이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바로 사용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빼벌의 특화사업 추진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거기가 소풍길6코스예요. 관심갖고 그쪽에도 재생사업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분이 안 하실 것 같은데, 꼭 사업 인수인계를 해 주셔서 빼벌이 우리 군사도시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동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감사 외에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은 LH를 공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사기업이라고 보십니까?

법령에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49% 자본과 51%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할 때 보면 LH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외부 증인으로 전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했지만 고산지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LH하면 나름대로 공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신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나름대로 공모사업, 뉴딜사업을 해서 LH가 많이 관여를 하는 곳은 특히 과장님께서 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특별히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지금 주변에서도 LH하면 주거환경개선 없는 집 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감사내용은아니지만 과장님께 여쭤 봤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붐이 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주택 재개발, 재건축 보면 13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소규모로 추진 준비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만간 동의서 징구 요구하는 곳도 많을 것 같고, 가격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항상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 구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에서는 거기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헨들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주민들의 애정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어떤 조례나 법령을 가지고 좀더 추진하기 전에 기본상식, 기본지식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추진위 구성 시 정비업체라고 하는 곳의 힘을 빌려서 하다 보면 우리 주민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중에는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설립 전에 사고가 나고 바뀌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서 사전에 인지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직접이 어려우면 통장을 통해서라도 지역 반상회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방식 설명, 재건축이나 소규모라든가 도정법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롭게 신탁방식도 따로 정해진 겁니까? 신탁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사대책입니다. 연초에 국토부장관이 24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요.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봤더니, 평균 15년정도 걸리니 죄송하지만 LH말씀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그 기간을 5년정도 댕겨주겠다, 그리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업 시켜주고 기반시설을 적게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이나 관계되는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LH한테 수수료를 주고 운영을 하면 좀더 클리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수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LH나 공공기업이 수탁을 맡아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는 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곳에서도 우리가 신탁사업을 하겠다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추진위 구성단계를 배제하고, 어떻게 절차를 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그건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연번 부여되면 바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바뀐 것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을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일부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에서 신탁방식으로 한다는데, 어디서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일부 알지도 못하는데서 자기가 하겠다, 신뢰성이 가지 않는 곳에 다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일반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임의로 쓰지 못하게 일단 맡겨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합도 사실은.

간단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 하다 그게 잘안돼서 A신탁회사가 들어 와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그 절차가 우리는 연번 부여받은 동의서를 받아서 75%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 인가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절차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탁이 들어오면 추진위나 조합설립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민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조합방식이 아니고 결국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인가, 착공, 분양하고 준공 등 절차가 없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있고, 그 중에서 소규모만 추진위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신탁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100세대가 있어요. 집주인이 A신탁회사에 일정금액의 신탁대금을 주고 니네가 맡아서 해 줘라 그러면 A라는 신탁회사는 우리 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저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시행사 하고의 어떤 계약관계입니다. 일단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위원님 방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진행되는 게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분양가가 좋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5년에서부터 15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철거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당겨서 분양성을 높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주민들에게 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아파트가 현대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분쟁중이더라고요. 다 철거됐는데, 현장 안에 컨테이너넣어 놓고 거기에서 시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도와줄 건 없어요.

어차피 금전적인 문제고요. 당초 조합 측에서 시공자 선정절차에 따라서 시공자가 IS동서로 됐다가 지금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이 본 조합에 마이너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시공자를 변경한 거거든요. IS동서 측에서는 자기네가 기대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얻어야 될 수익이 없어지니까 서로 다툼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전적인 문제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