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엄격하게 잘 썼는지 행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다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동에 행감을 갔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 늘 구청에서만 집행부를 보다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뵙는 동에 갔을 때 집행부의 행감 내용이나 준비에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동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마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감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동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이렉트로 공개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은 사실 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행감을 받을 때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셨다면 저희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오고 싶은 그런 행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21년도 행감을 할 때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또 다른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일부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여타 다른 업무들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였는데 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우리 구 전체 인구대비 22.7%입니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접종하고 있어서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기간 중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차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방대한 자료검토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준비와 답변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고, 또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조언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내실화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을 위한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과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서비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 하시면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주연숙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셔도 되고요.

주연숙 위원입니다. 정말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살펴본 바 집행사항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충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체납징수가 많이 미비합니다. 체납징수에 지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앞에 계신 두 분 잘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비스공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까지도 공석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커다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서비스공단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협조해드리지 못해서 그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때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협조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과 서비스공단을 대표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우리 서비스공단의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서 이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부장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속히 최고책임자를 선발해서 서비스공단이 옛날에 공적인 역할로서,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도 지적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으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저희 또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 감사, 외부감사로서는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우리 구민들 대표로 선발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세부적이고, 또 현장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법으로 갈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반성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전히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또한 법령과 규정,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제출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면허시험장 이전 건’입니다. 사실 저희가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 가장 큰 의정부 등 이런 상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면허시험장 이전을 하지 못하면 저곳에 우리의 영원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의정부와 기재부, 또는 경찰청을 찾아가서 협조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당협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을 통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면허시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원활하게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도 많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건전한 긴장관계가 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또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과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4,44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51쪽, 세출은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 구민감사관 수를 29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답변에 의하면 ‘감사관과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과 성격이 중복돼서 인원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서 힐링노원현장살피미로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를 추구함’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였는지? 또 구민감사관과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이 중복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9명 중에서 전문감사관 10명, 각 동 주민센터별로 한 분씩 해서 일반감사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힐링노원현장살피미를 동별로 4~5명으로 한 10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감사관이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인데 힐링노원현장살피미와 유사해서 그쪽으로 통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현장살피미를 보니까 일반민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면서 동별로 한 분씩 구민 일반감사관으로 다시 두자고해서 29명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장살피미는 없앴는데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감사관은 구 자체감사 참여라는 아주 중대한 특징과 개선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노원현장살피미는 구민들이 응답소에 신고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성격에 중복된 점이 없습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29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19명을 동별로 배치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감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지금 전문감사관은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도. 토목, 건축, 전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전문분야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지역별로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힐링살피미와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이 아니에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당초 힐링노원현장살피미로 합쳐졌다가, 제가 와서 이 힐링노원현장살피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면서 그래도 동별로 일반감사관을 둬야겠다고 해서 다시 일반감사관을 뒀습니다.

동별로 일반감사관을 뒀는데,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거냐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안전감사로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특정 동에 나가면 그 동 분들과 같이 현장을 돌아주시고. 평상시 저희가 문자나 연락을 드리면 이번 풍수해 같은 경우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동마다 한 명씩 해서 11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해체시키지 않고 다시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투입시키는 거예요, 19동을. 그러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자생단체는 각각 관리하는, 또는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아니, 구민감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감사관…

감사관이니까 그 11명을, 주민자치회라든지 의제 발굴할 때도 같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할겁니까?

아니, 현재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당현천에서 했던 달빛축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밖에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동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그날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가 다 있죠?

아니요. 그날그날은 아니죠. 이분들은 참여했을 때만 활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받아서 주는 거죠.

참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요?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팀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문구민감사관이 풍수해 대비해서 산사태 점검을 했고요. 일반구민감사관은 올해는 비대면이고 시설점검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은 동별로 빗물받이 점검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원시설물 불편사항 점검 추진예정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일반구민감사관이 활동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해체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시 11명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산사업설명서 20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관급 공사장에 부실시공이 발생함에도 부조리 및 부실신고센터 운영예산이 100% 불용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자료에는 해당기간 내 부실시공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원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부합한 부실공사 신고 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조례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지 말씀해주십시오.

매번 상임위에 와서 예산부분 질의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예산이 매번 불용되다 보니까 참 죄송스럽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서 매번 상임위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조례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검토해 보셨어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조리 신고라는 자체가 상당히 엄격해야 하거든요. 그게 그냥 느슨하게 해서 여기저기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식이나 공무원의 의식이 거기에 관심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명목상 조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확인해 봤어요. 제15조에 포상금 지급제한에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포상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포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부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 이뤄져야만,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당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저희도 조례를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도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부실공사가 줄어들 거 같아요.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기회가 되면 상임위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심각하잖아요? 신경 써서 완화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3~73쪽, 그리고 109쪽. 세출은 결산서 158~170쪽까지, 그리고 222~223쪽,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82~4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예산액은 5,359억 1,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5,386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8백 1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7백 40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6백 4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1천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2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44억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1,497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49억 6,148만 원, 2020년 사용액은 6백 86만 원으로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은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49억 982만 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2020년 이자수입 166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원금 201만 원, 예수금 이자 485만 원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8,849만 원에서 2020년 조성액은 75억 3,649만 원, 2020년 사용액은 65억 9,411만 원으로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6,3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36억 5,461만 원, 공공이자 및 융자금 회수 이자 1억 1,888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중소기업 융자금 54억 8,800만 원, 출연금 10억,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1억 611만 원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2건으로 총 9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1,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득이하게 9,44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중도금 지급으로 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이 2020년 4월 22일 1차 추경 예산편성 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금 8억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 건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지 의정부시 장암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국토부 개정지침 경과규정으로,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용역 5,5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500만 원을 위한 예비비 1억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용역 선금 1,55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442만 원은 2021년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말 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