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300억4,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366억2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2,497억2,5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440억1,300만 원이며,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9종이며, 채권 결산액은 15억5,9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309억5,800만 원이며 토지 480만8,620㎡에 4,409억1천만 원, 건물 81동에 1,376억2,900만 원, 기타 4만3,110건 1,524억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71개의 45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3,200만 원으로 이 중 13억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풍수해 관리사업 외 37건에 12억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3천만 원이며, 그 외 집행 세부내역은 일반예비비 9건에 1억5,7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건에 10억6,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계룡시 발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춘엽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계룡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춘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박수정 전 행정복지국장, 김진석 세무사, 서명하 전 공무원 등 4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으로 세입분야에 합리적인, 세부적인 판단과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과보고서 달성률 제고. 둘째는 특별회계 운영 관리를 철저히. 셋째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징수 절차 미흡. 넷째는 어린이집 보조금 착오 지급에 대한 반납 절차에 대한 미흡. 다섯째는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여섯째는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불합리한 편성 사항. 일곱 번째는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최소화 여덟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입니다. 상기와 같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박춘엽 위원, 의석으로 이동)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계룡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계룡시 회계는 일반회계, 2개의 기타 특별회계, 3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중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상환기금이 폐지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은 3,366억2,100만원이며, 총 세출은 2,497억2,500만 원이고,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868억9,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577억2,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 65억8천만 원과 집행 잔액 511억4,800만 원을 합산한 577억2,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금은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세출에 비해 세입의 평균 증가율이 약 1.5% 높고,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76억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3,36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수입 15.7%, 이전수입 53.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9%이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5.1%, 보조금 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2,497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25.7%이며 기타 14.0%, 일반공공행정 9.3% 순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보호 172.1%이며, 사회복지 분야 122.1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규모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54건에 5억1,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건이 6억9,6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담당부서가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규모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5천만 원으로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및 간염 예방을 위한 홍보비 등 37건에 12억2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사업은 일반회계 총 25건에 303억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규모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6건에 272억5,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5건에 40억1,200만 원, 사고이월은 12건에 11억6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9건에 221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440억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9억7,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3억700만 원 증가하였고, 사용액 152억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최근 5년간 585억2,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억2,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65.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요약·분석 현황입니다. 2020년 총 자산은 1조1,455억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4,500만 원이며, 1.0%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457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3,300만 원 22.2%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2020년 순 자산은 1조998억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7,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3% 개선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2,062억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9천만 원 19.5% 증가하였으며, 총 수익은 2,331억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1,500만 원 2.6%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의 운영 차익은 전년 대비 276억7,500만 원 5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총 자산은 지난 해 대비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 투자자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 부채는 지난 해 대비 기타비유동부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유동부채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총 비용은 지난 해 대비 인건비,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과 기타비용이 증가하였고, 정부 간 이전비용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 수익은 지난 해 대비 자체조달수익은 증가하였고, 정부 간 이전수입과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65개, 단위사업 1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 달성부서가 전년도에는 13개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는 세무회계과 등 6개 부서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78%이며, 전년보다 10% 낮아졌습니다.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 달성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적 개선을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시의회에서 위촉한 위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2021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상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등 총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회계검사 의견서를 시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상황에 따르면, 세입은 2019년도에 비해 53억2,400만 원 1.6% 감소하였고, 세출은 115억4,400만 원 4.5%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이 62억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고, 세입금에 비해 세출금 감소율이 2.9%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잉여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감소 규모에 비해 세출규모가 더욱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에 비해 71억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1억8,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세부내역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금은 2019년도에 비해 53억2,400만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36억7,700만 원, 이전수입 5,6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15억9,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금이 36억7,700만 원 감소하였고, 그 중 세외수입이 108억7,800만 원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역과 사유, 세입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억2천만 원 순 증 되었으며, 코로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 및 예비비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9억3,600만 원 3.3%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산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 전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0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 감소사유는 202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의 축소 및 시행 불가한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년 대비 세출 규모가 346억만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내역 및 재원 활용 방안으로는 초과세입은 전년 대비 85억만큼 감소하였으나, 세출 규모에서는 1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1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과다한 사업비 편성 금지 및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을 포함하여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 등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반영하여 그 규모를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언도 세입 결산의 자체 수익금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17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감소 사유는 공단용지 판매수익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2019년도에는 239억, 2020년도에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이 감소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2019년도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내 한국도시가스 T블록 사업용지 매매대금 115억 원이 2019년도 세입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액 64억은 계룡 제1, 2산업단지 분양 체결에 따른 분양 매각대금이 입금되어서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 김세겸 실장님!

예.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약 71억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료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 검토의견서 보시면, 13쪽 한번 보시고. (자료 확인 후) 검토의견서 2쪽이에요. 2쪽.

(자료 확인 후) 71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저희들이 총 그 잔액에서 이제 이월금하고 보조금. 보조금 잔액을 이제 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세수. 세수 추계를 오차율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세외수입 부분이 갑자기 이제 생긴다든지......

어떤 면으로 보면, 작년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 집행 잔액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대로 대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취소되고 집행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집행 가능성이 있나를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한번 보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도, 2021년도도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한번, 우리가 타당성과 어떻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예측해서 예산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또 하나의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데 일부분의 재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추경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거의 동일한 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마 최대한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줄여서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면밀히 진단 좀 하셔갖고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결산승인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에 임하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우리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것을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분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를 확인하면서 3개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권고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 최소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징수율 제고 등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이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우수한 직원이나 해당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족한 경우 원인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점 유의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임해주셨으면 보다 나은 이런 결산검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작년 일년간 했던 것들 중에서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0년도 사업계획서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세출세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그래서 잉여금 형태라든지, 불용액의 문제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나눠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게 뭐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 일년 우리가 계룡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총 지표가 우리가 107건 정도 갖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

그래서 그중에서 얼마를 달성했느냐! 그래서 달성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9년 대비 10%포인트, 정확한 표현이 %가 아닐 때에는 10%포인트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88%에서 78%로 1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요인은 일정부분은 코로나도 있겠지요?

......

20%포인트가 떨어진 요인을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미달성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실현 가능한 계획표대로 추진된 사항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달성된 지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미달성 지표 24개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24개 중에서.

......

그런 분석이 되어야 돼요. 일을 안 해서, 계룡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낮아진 수치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달성 지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오면 마치 계룡시의 행정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느냐. 2019년도 88%의 달성률이 일년만에 78%로 후퇴할 수가 있느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 총 작성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거? 이거하고 서류. 어디서 모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아니면......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현재 제가 체크하기로는 9건 됩니다. 대부분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뭐 활동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청소년 활동참여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작년보다 이게 달성률이 좀 많이 지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건 몇 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 또 우리 여기 계룡시의회에서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미달성 24건 중에서......

예.

미달성 24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달성 못된 부분이 약 9건 정도.

9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 78%라고 하는 목표치 달성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반영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 좀 잘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대로 나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계룡시 2019년에는 목표대비 성과가 88%였는데 어떻게 78%로 후퇴했더라. 잘못하면 이게 호도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예.

과별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우리는 50% 했는데 미달성이 50%입니다’, ‘50%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리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별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오늘은 큰 틀에서 총론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세입세출, 세출세입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폭이 더 컸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미집행 때문에 연계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세출이 감소한 이유가. 이걸 나눠달라고요. 정확히. ‘세출에서 뭐 뭐 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입이 1.4% 감소했는데 세출은 4.5%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엄청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부정책이 확장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룡시 재정 운영은 정부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잉여금도 많이 늘어나고, 60억 이상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또 엄청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입부분보다 세출이 더 현저하게 줄어든, %가 줄어든 부분은 그게 아마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추경에 뭐 삭감된 예산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약 346억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해서 그거 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때 첫날 우리 기획실부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잘못됐던 상황 이런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항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오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아! 계룡시가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는데 작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만큼이었고, 계룡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이만큼이다’ 그걸 객관화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과별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