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문화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복지문화국장 이종택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문화관광과장 이현경체육진흥과장 김만섭위생과장 장동민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과의 네 가지 정도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요, 처우개선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건데요, 보전적 의미, 기본급이 좀 낮기 때문에 수당 개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보전적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50여 명 되는데요.50여 명에 대해서 기간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고 자활센터에도 5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에 대해서 보전적 의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보수가 작아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수당 개념입니다.
심상복위원
수당 개념?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세우지 않고 인건비에 같이 포함해서 지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심상복위원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있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30%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3년 미만이 9만 원이라면 30%는 도비, 나머지 70%는 시비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8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여기 두 군데 뿐이 없어요? 이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사회복지관하고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두 군데 뿐이 없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다섯 군데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요, 대상이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여기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그 외에는 해당이 없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과가 다섯 개고요. 자활센터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는 옛날 군청 자리 거기 있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용화동에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옮겼습니다. 옛날 경제진흥원에 있다가 구 용화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예산을 보면 2020년하고 2021년이 똑같아요.보면 20년하고 21년 예산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아요?영양사나 조리사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임금이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거 아닌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기본급 부분만 저희 시에서 주고요.
심상복위원
그 외에는 자부담이에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복지관에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보면 온주하고 아산은 영양사들이 없는 거예요?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복지관 추진사업에 보면 예산이 2020년하고 2021년이 또 틀리고 추진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운영비?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20년도 온주는 4억 7,000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요.......
심상복위원
운영비라면 어떤 거? 관리비 같은 거?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비가 1,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200만 원, 조리사가 2,200만 원 이렇게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심상복위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복지관 사업추진 현황하고 위에 하고 예산이 서로가 틀린 거예요? 복지관 사업추진 현황하고 그 위에 예산 지원 현황하고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운영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온주 4억 7,000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쭉 해서 사업명, 아, 인원이구나.제가 착각 했어요.금액인줄 알았더니 이것은 밑에 사업추진 현황은 인원을 말하는 거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들 실적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뒤편은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별도에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성화 사업입니다. 운영비 속에는 일반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특성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특성화 사업은 별도로 지원해 준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을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거쳐서 해 주는 거예요?지원을 요청했을 때 특성화 사업 모든 것을.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미리 계획에 따른 협의를 합니다.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상복위원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운영주체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고 직원은 8명,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이 15개가 자활근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하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자세히 얘기할게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 직원 수는 8명이 있어요, 지금요.이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자사업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참여자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양곡택배는 9명이죠? 9명, 8명인데 여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관리자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관리자예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직원 수가 8명인데 정규직 4명, 계약직 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1번부터 15번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직원이 8명이서 각각의 사업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쉽게 말 해서 양곡택배는 참여인이 8명이라고 하면 8명의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8명이라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근로자가 8명이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자활사업 운영주체인 8명은 근로자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8명인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얘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45쪽에 자활사업 예산 현황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갖고서는 이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봉급도 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인건비도 주고 또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6억이네요, 16억, 21년도에. 16억 갖고서 정규인원 8명하고 직원 수 8명이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심상복위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경제 직원 8명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8명에다가 뒤에 보면 2021년 계획에는 115명이네요. 115명, 20년도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123명이 18억 갖고 운영한다 그 말이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15억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라는 게 2억 9,000이 있습니다. 15억은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한 급여를 주는 거고 운영비는 이분들 관리하는 분들의 급여를 주는 체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 15억이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꼴인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요. 시장진입형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심상복위원
얼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30만 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1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은 11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월.
심상복위원
그런데요, 내가 의아한 게 8명이 이분들을 다 관리 감독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업단별로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부여를 해서 반장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팀장들이 몇 개의 사업단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자활기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분해 주면 낫지 않아요?굳이 여기로 해 주느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느니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복지부에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2015년도에 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다 국비에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90%인 게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게 90%고요.
심상복위원
국비가 90%라,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어떤 식으로 하라, 방법을 제시했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관리측면에서.이분들이 15개 한 군데에 있지도 않고 도고에도 있고 배방에도 있고 영인, 둔포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게 8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단순히 급여적 보전보다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급여적 보전보다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 보면 영농이나 양곡택배 같은 거나 쌀, 국수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거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사업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수익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제하고 일정 부분은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다가 이분들한테 일부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업단에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급여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양곡택배에서 수입이 일정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사회경제네트워크 거기로 다 보내주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거기로 보내줄 거잖아요. 거기로 돈을 줄 거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입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사회경제네트워크로 보내주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130만 원이란 수입을 받는 거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여기 수입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매출에 대해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매출의 6개월을 모아서 적립해서 30% 정도는 본인들한테 6개월 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성과급으로 준다는 식이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자활기업이나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자활근로사업단에서 그분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골치 아픈 분.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여섯 번 경고해서요, 사업 참여 중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사람은 중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후에 민원 없어요? 그분이.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계속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분은 언제까지 정보공개 요청한다고 해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요청해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서는 안 하고 거기서는 제재해서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에 취업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1순위고요.자활사업의 특례자가 2순위고, 3순위에 일반기초수급자인데 이분은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신청자가 10명이 넘게 밀려있기 때문에 이분은 차순위로 신청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사람은 골치는 아픈데.......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니요, 같이 얘기해보니까 아는 거는 너무 많더라고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산시에서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제일 많을 거고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나한테도 물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떻게 되느니,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되느니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악질적인 민원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런데 그분들은 모른 체를 할 수도 없고 계속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이동복지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동복지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명칭 관계?
심상복위원
예, 명칭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병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41쪽부터 45쪽에 보면 이것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그래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그러면 뒤에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보면 숫자 나열한 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11명이서 이렇게 과연 이동복지관 가능한가.그냥 보여주기 숫자만 나열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한 건지, 지금 42페이지 보면 홍보사업이란 건 2,000명, 계획은 문자 한번 넣어주나, 찌라시 하나 주는 거 그 횟수 말하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SNS홍보 이런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2,000명이에요, 2,000회에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2,000명입니다, 인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2,000명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24번에 보면 어린이놀이마당, 올해 안 했죠?했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마당 못했습니다. 계획 인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계획 인원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계획 인원인데 언제 인쇄했나요, 이것은 빼버렸어야 되는데.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에 인쇄를 했기 때문에요, 5월 달 추진계획이라서 미처 못 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15번에 북카페 자유열람, 이것은 부모들이 와서 거기 이용하는 횟수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보여주기 식 숫자이지 않나 생각인데 이게 보여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진짜 내용 있는 거로 해 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작년에도 봤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했고 어린이집 행사할 때도 몇 백만 원 짜리 숫자는 실질적인 내용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음봉산동 이동복지관 배방이라는 거 같이 명기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윤원준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된 횟수하고 사업이 조금 미진된 사업들이 있잖아요.복지관 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다중이 모이는 사업들은 지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들은 10명 이내로 축소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다보니까 계획 인원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가계금융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파산이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가계들이 어려운 상황을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상담도 해 주고 신용정보회사로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00명 계획에서 100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 100회를 한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인원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00명 인원을....... 그리고 서부종합복지관 보시면 외국인 중도입국아동 한글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다문화가정 어차피 우리 생활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한글교육이라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거든요.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을 청소년과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 보면 뒤에 보시면 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다 해요.하고 있는데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쪽이 복지관 쪽은.특히 43페이지 13, 14번을 보시면 똑같은 사업 내용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그럼 이게 중복이 되는 거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이거든요.그럴 거면 어차피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안 되면 다문화지원센터로 넘기든지 해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어차피 3명, 5명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 거보다 다문화 한 쪽으로 몰아서 전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인력이나 재정에서 많이 절약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실·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청소년이 특히 이것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하셔서 같이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왜냐 하면 서부복지관도 3명, 5명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주 1회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요구하는 인원도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같이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41페이지 5번, 음봉산동복지관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청소년 버킷리스트 5번하고 19번, 20번 희망공부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이 21년도에 종료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시작은 20년부터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배방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료를 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또 여기로 다시 왔는데 40페이지거든요.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중고등학생 사회봉사특별교육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 중에서 위센터 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언저리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위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주사회복지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런 아이를 정서나 진로코칭, 직업체험 코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60명은 총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9페이지, 각 위원회 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조례 제10조2항을 보면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아산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주신자료 2번, 9페이지를 보면 아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아산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 37.5%와 34.6%, 여성비율이 미달사유를 사회보장기관 여성대표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참고자료, 혹시 이거 자료도 갖고 계시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기관에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추천에 의한 사람이 들어가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나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장이 가야 된다가 맞고요. 실무협의체는 중간관리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중간관리자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선발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꼭 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특히 아산시어린이집총연합회 아산지회, 역시 대표회장이 아니고요.그다음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역시 부회장으로 기록돼 있고요.또 아산시 교육지원 교육과장님, 이런 곳에 장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여성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임원 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살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임원급도 가능하다면 다른 남성분들이 대표로 들어와 있는 것 또한 유도를 하셔서 임원이 해당되는 분들을 넣으셔서 우리 정책에 맞게끔 비율을 맞춰도 되지 않을까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아산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부속서류입니다. 21쪽,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별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5건, 2020년도 2건, 2021년도 6건으로 주셨습니다. 2020년도 2건으로 굉장히 협약이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업무협약인데 왜 대중이 모여야 됩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
김영애위원
21년도에는 역시 코로나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건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이것은 드리고 싶어요.근데 20년도에는 특히 2건밖에 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21년도에는 20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들은 추진했고요. 20년도에는 기본적인 일들도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김영애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체결이유요?
김영애위원
예.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관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도 또한 함께 이겨내고 또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년도에는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그럴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곳과의 체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아울러 업무협약한 서명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4쪽을 보시면 아주 오세현 시장님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 쭉 살펴보면 26쪽 보면 아산시장에 유병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대를 쓰고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대를 쓰지 않고 부시장님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게 빠져있죠. 이어서 쭉 보면 32쪽,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40쪽, 보시면 아산시장님, 이렇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우리 과장님 성함으로 잘 표기를 해 주셨고요.46쪽 보시면 아산시장이 대리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협약서를 보면 이렇게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어느 협약서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같은 격일 때 상대가 같은 격일 때 수도사업소장이나 상수도과장이나 할 때는 저희 과장이 했고요. 그리고 격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은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아산시장님이 하신 자율방범대, 여기는 시장님하고 격이 같은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대표성을 가진 경우는 시장님이 하셨고요.
김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협약서란 믿음이 가고 신뢰를 줘서 더 많은 단체나 기업, 기관에서 정말 우리 시하고 함께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한 일관성 있게, 그 상대에 따라서 누구랑 같이 협약을 했을 때에 내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6번,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을 별도자료도 받았고요.별도자료 내용에 보면 20년도 3월 10일자에 다른 일자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그 부분 두 부류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자가격리자 물품을 3월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가구 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진행하다 보니까 발생이 많고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돼서 5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10만 원 단위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16만 6,666원, 30개 수량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난기금으로 마련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 생필품이 아닌 커피포트나 충전기, 속옷, 건조대 이것은 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영인산 휴양림에 방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그때 지급하려고 30개를 마련해 놨던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도 이게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야 쓰겠지만 이후에 물건들은 현재 보관되어 있으세요? 생활시설에 현재 있나요? 건조대와 충전기, 커피포트 이랬는데.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층에 물품 보관하는 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영인산 말고도 생활시설이 있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생활시설이 바뀌어서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꿈의 궁전.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꿈의 궁전이라는 모텔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생필품은 저희가 마련하고 장소는 안총과에서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보관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꿈의 궁전에 필요한 물건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것들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다가 입찰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은 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회계법상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도록 회계법상으로 돼 있어서 입찰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2020년도 7월 17일부터 8회 계약을 했던 이곳은 총 금액이긴 하나 이때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일자별로 잘라서 했던 수의계약이었고 통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 이 금액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20년도 12월 29일과 21년도 2월 24일 입찰과정에 들어왔던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주은컴퍼니 라는 회사고 신성유통이라는 회사입니다.
김희영위원
입찰을 한 곳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텐데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여러 업체는 다 파악은 지금 하지 못하고 그것은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개별보고는 안 되고요. 과장님, 지금 주은컴퍼니 입찰과정에 구성품 내역과 그리고 신성유통에서 입찰과정에서 구성품 내역이 현재 비슷해요.다 똑같은데 사진으로는 약간 김에 대한 수량이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햄 종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과정이 높아요.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철저하게 주시고요. 충남으로 볼 때 현재 자가격리용품을 보급해 주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천안, 당진하고 아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나머지 시·군은 전혀 아무것도 자가격리용품을 지급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구성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격리가 단독으로 돼 있지 않고 가족구성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곳이 있어요.그곳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려들이 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시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요.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당진은 시비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지 않는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는 곳은 인근의 천안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당진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산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많은 SNS를 통해서 아산에서 현재 자가격리용품에 대한 지급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발생하는 가족구성의 것도 그 구성원의 수만큼씩 들어갈 수 있도록 시비의 부담은 많지만 이것이야말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무리한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실 일선행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천안하고 가장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구수나 재정 면에서 우리가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던 3개 시·군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다행히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화가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책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 현재 저희가 21년도 2월 24일 입찰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나로마트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4만 2,000원 선인데 이거보다는 제품을 좀 고가의 제품으로 해서 질 높은 제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달에만 1억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3,100개 정도가 나갔는데요, 구성품도 신경을 쓰고 민원인들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고요.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성유통에서 입찰을 2월 24일에 한 것으로 저희에게 세부내역을 주셨고, 지금 현재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2,000 수량을 했는데요, 신성유통에서 2월 24일날. 이미 다 4월에 소진을 했기 때문에 5월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긴급한 상황이고 수급이 예측불가고 하루에 약 600건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긴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원예농협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신성유통에서 입찰이 돼서 현재 가고 있는데 원예에서 하고 있는 건 뭐야?’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그러면 자료 자체가 그전에 주셨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감사하기 전에 저희에게 그 내용을 주셨어야 이런 불편한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번, 10번, 11번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복지 수립 및 방문상담 목표 달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20년도에 4개 읍·면·동이 시범적으로 했고 나머지 21년도에는 나머지 열세 군데 이것을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18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읍·면·동장과 읍·면·동 복지팀장, 복지팀원해서 이 목표치를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연 60회에 월 5건, 복지팀장은 연 120건에 월 10건 이렇게 목표치를 줬어요.이 목표치에 대한 건 누가 부여를 한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매뉴얼에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건수입니다. 권고사항이지, 꼭 이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목표대비 실적율을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복지팀원을 봤을 때에 월등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처나 권고를 했던 사항이 있으신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매월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독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목표치 대비 월등히 안 되는 지역을 굳이 여기서 제가 호명하기가 부끄러운데 그런 곳에는 지금 현재 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으시고 독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월등히 또 너무 잘하는 곳이 있어요.이 복지팀장님의 자료를 보면 신창 같은 경우는 300%가 다 넘어버려요.그리고 안 되는 곳은 20%에 머물러 있는 곳도 있어요.제가 읍·면·동장님을 거론하기 그래서 팀장님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팀원들도 마찬가지에요.신창 같은 경우는 매번 팀원들도 잘해요.이분들은 업무가 없어서 이거에 매달린다 라고 보진 않아요.그래서 잘하는 곳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칭찬과 어떤 독려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못하는 곳에서는 왜 이런지의 원인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직원의 마인드가 문제인지, 업무량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상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분명한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저희 아산시가 마을복지 수립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잘하고 있고 표창도 받고 이러고 있고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건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까지 가면서 연계적으로 참 잘 하고 있어서 표본화를 제대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후라도 칭찬과 채찍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가서 현장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9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 대상자는 지원제도를 몰라서, 지자체는 대상자가 어려운지 몰라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어요.아산시는 어떤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발굴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일대일 모니터링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1, 2팀을 책임제로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굴건수도 많고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 내역에도 공적 지원에 대한 부분, 수급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위기가구에 대한 것은 일대일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위기가정의 일대일은 대부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일대일로 하고 있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한 특별나게 면담을 하고서 제출을 하는 모니터링 결과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 상담기록지 및 복지욕구조사라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의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모니터링 상담기록지 및 복지욕구조사표 해서 제가 샘플을 한 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은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심리적으로 난 어려워요.” 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복지욕구 조사내역 중에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이분은 물품지원을해달래요.약간 복지욕구에 대한 것과 현재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에 연계를 해서 체크는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 물품지원이 뭐냐고 해서 괄호치고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에 불과한 모니터링 결과지였다는 거예요, 없어요.없고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라고 했을 때 “예.” 하셨는데 했을 때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했어요.그런데 아들의 연락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지웠는가 했더니 지우지는 않았어요.이런 것들은 현재 제가 샘플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잘한 거다 라고 해서 아마 주셨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그래서 모니터링, 이런 상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추후에 사례관리처럼 추적이 되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있는 것들로 이 상담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이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주민 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추진현황에 있어서 전자에 얘기했던 네 군데 마을을 했고, 이제 올해 13개 읍·면·동을 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유투브로 교육도 하시고 모둠별로 회의를 하셨어요. 맞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것은 모둠별로 회의를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모둠 몇 분이 모여서 책상 앞에 앉아서 회의하는 정도의 사진으로 대체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 구체적인 회의내용이나 회의내용을 기록 안 했다면 거론됐던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랬습니다. 이후에는 참고해 주시고요.모둠별로 해서 21년도 4월 15일날 회의를 했어요.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모둠별로 해서 한곳에 모여서 그분들끼리 회의를 하고 유투브로 영상으로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복지전문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입니다.
김희영위원
참여주체 자체가 마을주민, 공무원, 지역복지 전문가, 복지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실상 유투브로 현재 회의를 하고 있고 4개의 읍·면·동에 먼저 했던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모둠으로 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내용을 보면둔포에 회의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열한 분이 참석해서 회의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 자료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다른 데는 다 들어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고민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모둠별로 하는 회의체계에서는 다 해당되는 분들이 나가서 함께 해도 이게 될 듯 말 듯 어려운데 이렇단 말이죠.그래서 책임성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획수립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마을 주도형 마을복지계획에서 읍·면·동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고요. 모둠별로 4개 내지는 모둠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전에 작년에 했던 네 군데의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네트워크이란 자체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도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내놓지를 못하고 계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근데 여기에 저희가 실행계획에 보면 읍·면·동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과 올해 이어서 되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이후에 사업들을 할 때에 원활하게 될수 있는 방법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도 20년도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사례집에 보면 배방 모둠이죠. 여기에서 1인 청년가구에 대한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이 부분은 시에서 구체적인 1인 가구, 청년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다른 뒤에 따르는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없고요.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라는 건 마을의 문제를 마을에서 풀어보자 해서 마을에서 협의체를 각자 구성을 해서 마을별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프로그램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영위원
구상은 하고 계시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탕정에서 했던 불법주차쓰레기투기금지 캠페인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탕정에서 했던 재능기부운동지도자 파견사업이 있거든요.이것은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재능기부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온양3동 지역상가와 함께 하는 명예안전지킴이 사업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뭐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행복키움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6가지 중에서 반절 정도가 모집하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계획이나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4개의 권역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곳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시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 너무 좋고요.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자꾸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년도의 이 사례집을 보면 이곳에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책자를 보이며) 근데 이것이 4개에 작년에 했고 올해 13개가 들어오면서 이거 벤치마킹을 할 거예요. 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 저거는 그 동, 그 읍에서만 할 것이 아닌데’ 라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운동지도자파견사업이나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나 여기의 사업들이 배방에서 얘기하는 1인 청년가구에 대한 거나 너무너무좋아요.그래서 이것들은 21년도에 계획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두 그룹에서 아마 사례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배방에서 발표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잡아내주셔서 마을주도이긴 하나 마을에서 하기가 너무 버거운 사업들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역량은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마을주도형 부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해서 현재 잘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를 해 주고 싶고, 이후에도 사업비의 편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해서 그 자료는 이후에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주시면 함께 말씀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2번입니다. 자활사업단 추진사업 세부 현황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사업단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단의 운영개수는 몇 개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15개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5개 사업 중에서 단계별로 따지자면 게이트웨이 심층적인 상담에서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진입형 까지 단계별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2021년 신규 사업이 다회용 식기세척과 경량택배 그리고 영농사업 이런 신규 사업들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늘솜사랑방, 착한밥상 이 두 가지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된 사유와 이후에 이 사업 외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늘솜사랑방은 작년도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거래처 확보나 고급기술자 양성 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종료됐고, 착한밥상인 경우에는 자활기업인 ‘웃으면 돈돼지’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활사업단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근로능력의 사회참여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밥상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 ‘웃으면 돈돼지’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되었다 이렇게 서류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사업이 나름 그래도 활성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배달사업이 가능한 곳으로.그렇다면 이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간 착한밥상 같은 이런 외식업종에 대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양곡택배 사업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진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 자활사업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사업단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이트웨이 심층상담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 놓고 있는 겁니다. 단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욕심을 내어본다면 좀 더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가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 착한밥상과 같은 외식업에 관한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유도하기 쉬운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외식업종에 대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빠져있는 늘솜사랑방 같은 경우는 재봉이나 수선기술을 통한 시장진입형 사업을 위한 사업단 구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창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국수나 식기세척, 청소 사업단이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방향을 조금 더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활사업단의 예산규모 자체가 90%가 국비에서 거의 지원되는 사업이라 많이 활성화시키면 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단기적인 참여형이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 창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저희 행정하고 자활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봉, 수선이나 이런 기술 축적을 위한 자활사업단들이 많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한 번 내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번호 4번, 부속서류 37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서를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찾아가는 행복키움 ‘긴급수리 콜센터’ 협약서입니다.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에스이건축기공협동조합 그리고 행정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긴급수리 콜센터 운영을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찾아가는 행복키움 긴급수리 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긴급하게 48시간 내에 처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나 보일러, 현관문이 고장 나서 그것을 어떻게 수리하지 못할 때에 긴급하게 48시간 내에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하면 48시간 내에 가정으로 출장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36가구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2020년에 대상사업이 36가구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아산시 긴급수리 콜센터 번호가 몇 번입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의 콜센터나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전화번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시 기본 콜센터와 그리고 읍·면·동 기본적인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기본적인 콜센터가 아니라 긴급수리 콜센터를 따로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긴급수리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협약서를 이렇게 명시한 이유, 그리고 이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서 온 것 같은데 다른 콜센터 번호가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532 0459라는 에스이기공협동조합에 직접 저희가 단계를 축소하다 보니까 직접 협동조합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인 서류들을 파악을 해보니 접수는 기본적인 민원센터를 통해 시에서 거의 대부분 받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된다면 현장은 에스이건축기공협회에서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이후에 수리, 차후적으로 수리비용에 대한 정산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읍·면·동에서 접수된 긴급상황인 취약계층의 주택수리에 대해서 48시간 내 방문이 아니라 만약에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수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48시간 방문이 아니라 48시간 이내 조치가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문이 아니라 48시간 내 처리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업무협약서를 조금만 더 현장실사에 맞게 다른 협약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하고 현장에서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필요한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협약서 한번 면밀히 보시고 취약계층의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 행정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번호 13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종합 결과 보고입니다.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5개소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관들이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이나 성과 내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도·점검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에서 지적사항과 주의사항을 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부분 안전관리교육,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에 관한 운영실태 전반이 아닌 대부분이 교육과 소방, 전기, 가스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365일 운영되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주의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바로 잡아 나가기가 쉽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복지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적으로 안전점검은 연 2회, 동절기와 하절기에 하고 있고 운영에 관련된 건 연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요.자체점검도 유도하고 있고 시스템에 점검 후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차후에는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에 준하여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참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님이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주의가 일어난다면 사업의 축소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현황, 민간위탁의 도서관과 시간제보육센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에 관한 거요, 부속자료 있잖아요?2020년도 부속자료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있고요, 맞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다음에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가 있고,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있고 센터 외 2개는 뭐예요? 아산시에는 세 군데 있나요?성폭력에 관해서 상담소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
심상복위원
4개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인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해뜰상담센터, 늘품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성과 가정폭력을 같이 하는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나눠지게 된 동기가 뭐죠? 처음에 어디가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그 후에 그다음에는 어디가 생긴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해뜰상담소랑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품이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다 같은 성폭력상담소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만 전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만 전담으로 하고 아산가정성통합은 성폭력과 가정.......
심상복위원
해뜰상담소는 내가 지금 성폭력만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그 다음에 어울림은 뭐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어울림은 이제 시설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이 시설에 와서.......
심상복위원
이것은 시설이고 장애인하고 두 군데는 상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이용시설이고 어울림은 생활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
어울림은 시설, 다시 말해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하고 아산가정성통합센터하고 세 군데인가요? 상담소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상담소는 네 군데, 해뜰하고.
심상복위원
성폭력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해뜰상담소까지 다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나눠져 있고 통합일 경우에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나눠져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다 똑같은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소인데 이것을 굳이 나눠야 되나,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가부에서 상담소별로 기준이 달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작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는 생활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에 같으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부도 부딪힐 시간이 적을 텐데 지금은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시간제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자료준 것은 오래 전에 받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센터, 장난감도서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가 보면 민간위탁 배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배점이 정량·정성이라고 돼 있어요.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량이 35%, 정성이 65%에요.한번 적어보세요,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다함께돌봄센터는 정량이 35%, 정성이 65%.시간제보육센터는 50%, 50%에요.장난감도서관은 36%, 64%.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는 10%, 90%.이게 민간위탁의 정량하고 정성평가가 차이가 나는 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운영 뭐 똑같은데, 항목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왜 차이가 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안은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기본적인 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제각각 중앙부처도 각 과별로 기준을 달리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표를 만드니까 아마 조금.......
심상복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 과별로 보면 다 틀려요. 어디는 20 대 80, 어디는 30 대 70, 어디는 5 대 5, 4 대 6.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가 아니라 상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아마도 다른 부서들도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럴 것 같다, 정확한 답은 아니시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으로 받았는데 아산시 민간위탁 배점기준에 대해서 보니까 정량하고 정성 기준이 과마다 틀리고 같은 과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틀려요, 다. 그래서 일정하게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디는 27 대 73, 그런 식으로 막 있거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중앙부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거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난감도서관 얼마 있다가 다 바뀌어 버렸네요.별마루 하고 꿈꾸는 하고 있던 게 처음 했던 데에서 바뀌어서 육아종합센터로 갔고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나 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온양1동에 있던 행복무지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인근에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옮겼고 또 행복무지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겼고, 그리고 배방에 꿈꾸는장난감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그동안에 민간위탁금을 한 번도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1,500만 원 정도 올려줬는데 한번도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법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민간위탁금을 4,000만 원 줬는데 법인에서 자부담 법인전입금으로 2,000만 원을 했었는데도 연말에 인건비 같은 게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더 이제 추가로.......
심상복위원
꿈꾸는 배방은 어디서 위탁 했던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굿네이버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자체가 장난감도서관보다는 차라리 2층만 가지고 순수하게 복지사업을 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고를 냈었는데 수탁이 안 들어왔습니다.
심상복위원
장난감도서관은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음에 삼성에서 후원을 받아서 장난감도서관 운영했을 때 배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천안 가까운 데서 더 좋은 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배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복위원
장난감 이것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보다도 항상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체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그 자금 또한 키즈카페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키즈카페에 가면 다 시설 좋기 때문에 가족 전반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계속 끌고 가느냐, 어떻게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처음에는 삼성이나 마곡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줬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지금 삼성도 옛날 같지 않게 주변에 지원 많이 안 해 줍니다.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앞으로 갈수록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고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회에 민간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은 생각을 해 주시고, 장난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정 집에 애기들이 있는 데는 장난감이 넘쳐날 거예요, 아마.거기도 시설도 그렇고 단체로 키즈카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키즈카페를 못 이용하는 가정들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103쪽에 시간제보육센터 직원 현황 보면 아가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센터장하고 교사 2명뿐이 없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시간제보육이다 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랑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6명까지 있다가 2명이면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이렇게 센터장과 처음에는 팀장님 하나, 직원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심상복위원
예전에 여기 다른 문제 있던 데 거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면서 있는 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퇴사를 하고 보면 아가야가 들어오지 않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시간제보육센터가 여기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어린이집도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데를 네 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용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이용하는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현황 보시다시피 18년, 19년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20년도에는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들이.......
심상복위원
여기는 각 권역별로 있지만 여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시장의 관내에 시골에서 볼일을 보는데 애기를 거기에 잠시 맡기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데 지금 권역별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어들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애시당초에 시간제보육센터는 그렇게 생겼었는데 재래시장.......
심상복위원
이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어린이집 운영비 있잖아요?작년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말씀해 주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시비로 올해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 인원수 별로 50명 이하인 경우는 15만 원, 50에서 200인까지 는 20만 원, 200인 이상인 경우는 2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올해 지원해 준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운영비 지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시비.......
심상복위원
운영비 지원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시비로만 지원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들이.......
심상복위원
아니, 운영비. 코로나와 관련됐다거나 작년에 얼마씩?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작년은 아니고 올해 처음 예산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렵고 저출산 문제, 이것은 올해.......
심상복위원
그때는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50인 이하인 경우는 15만 원, 50에서 200명인 경우는 20만 원, 200인 이상인 경우는 25만 원 지급했습니다.
심상복위원
90만 원씩 지원됐다는 건 뭐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국·도비가 딸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요. 국·도비 포함해서 90만 원 지원했고 120만 원 지원했고 150만 원 지원했고 인원수 대로 지원한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딸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국·도비까지 다 해야지, 제가 어떻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얘기합니까? 맞죠, 그러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지급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작년에 지급했어요? 올해 지급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어서 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작년에? 그러면 신청 안 한 데가 있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미신청한 이유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아마 어린이집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심상복위원
신청을 안 한 데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나요?
심상복위원
이거 몇 페이지 자료에 없는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자료에요.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현황에서 나온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거 환경개선비 혹시 아닌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어서 방역물품이나 안전용품 어린이집에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동 수에 따라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동 수에 따라서 90에서 150만 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신청을 안한 데는 어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거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저희 쪽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근데 아마 아직까지 청구가 안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미신청한 데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에서 먼저 구입하고 구입한 증빙서류를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마 처리가 안 된 경우 있고, 특별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 몇 개소가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쪽에 제가 두 군데 알아봤는데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나중에 사후정산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근데 어린이집이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먼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서류를 받으면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상복위원
어떤 절차로 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먼저 구입을 하고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간 내에 제출을 안 하는 데에 먼저 보조금을 교부하고 구입을 하고 정산서류를 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기한을 안 지켜서 저희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류를 받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어떻게, 경로당은 어떤 비품이 필요하면 시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쪽으로 업체를 선정해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막바로 여기에서 그 업체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두 군데 알아봤는데 전화를 해봤었어요.그랬더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신청 안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민간, 법인, 국공립 유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처럼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중으로 지급된 데가 있더라고요? 워드를 잘못한 건지 이중으로 지급된 건 어떻게 된 건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테고 그것도 다 항목이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심상복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보세요.이중으로 됐나, 안 됐나, 워드를 잘못 쳤나, 안 쳤나, 한번 보세요.(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똑같지 않아요? 워드를 잘못 쳤나. 위원장님, 이거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자료 확인하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계속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할 적에 각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보내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원시스템이나 그런데다가 입력을 시키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린이집에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심상복위원
한 번이 입력되면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중으로 신청한 게 그게 전산 상으로 막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두 번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삼백 몇 십 개가 되니까 담당자들이 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300개고 500개고 그것은 담당자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문서를 복사해서 회계과로 넘기나요? 이렇게 좀 해 주라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정보시스템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호조를 통해서 회계과로 지급의뢰를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운 받아서 하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과정에서 351개 중에서 담당자 결재 그다음에 과장님까지 어디까지 결재라인이 통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에 관련 돼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심상복위원
반납이 아니라 지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국장님 전결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회계과로 넘겼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이거 보고 다 지급을 했을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엑셀자료가 있으니까 검색하면 이중 지원이 보이니까 각종 보조금뿐만 아니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항상.......
심상복위원
그때 이의상 의원이 5분 발언하고 그 후에 발견된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 그 자료는 아마 저희 담당자가 3월 21일에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발견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때 저희 담당자가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바로 보니까 이중 지원됐고 여입된 게 확인돼서 아마 담당자가 30분 이내에 수정자료를 드렸는데 의원님이 처음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고.......
심상복위원
처음이고 나중에 주고 일단 이중 지급되었고 결론은 이의상 위원장이 발언을 안 했으면 발견을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공문 날짜 보면 3월 31일인가기 때문에 그 전에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다행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덜 해서 그런지, 하여튼 다행히 발견돼서 반납조치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으면 합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황이요. 신청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기간 접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신청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현재.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한 2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0가구요? 보면 추가로 2차 공고내서 접수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하반기에 한 번 더 공고할 생각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홍보를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 미디어, 여러 가지로 해서 등 및 현수막 홍보한다고 했는데, 혹시 웨딩홀이나 사진관이나 보통 결혼을 한다고 하면 웨딩홀부터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도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예약실에 가면 예약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혹시 예약하러 오게 되면 이런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가 그것까지는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상반기 때는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신문이나 문자톡톡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웨딩홀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여기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현수막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실무에서 업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더 많이 쉽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가구밖에 지금 신청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은 1억 정도 잡고 있는데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다문화 교육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보통 언어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근데 여성가족과도 하고 있거든요.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하는 데거든요.대상자를 여기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른 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예산을 지급하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왜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돼 있으면 교육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복지관 같은 경우 3명, 5명 이것을 가지고 주 1회 교육된다고 돼요?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과장님이 사회복지과나 청소년과하고 업무협약을 잘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문화나 내국인 중도입국자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제가 볼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랑 협약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것 좀 봐주시고 다문화 축구교실에 대해서 111페이지요.이 사업이 2018년부터 하는 건가요?다문화 축구교실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0년도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5,000만 원 집행이 됐고, 2020년도는 2,200만 원 반납을 한 건가요, 사업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했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보면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인원이 45명이에요, 19년도에. 근데 20년도는 94명이라고 했어요.인원은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는지 회기를 보면 19년도는 109건을 했고 2020년도는 123회를 했어요, 교육을.그런데 어떻게 사업은 더 많이 하고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납금액이 더 있는지, 19년도는 인원이 더 적은데도 반납금액이 없고 20년도는 반납을 했느냐 이게 전 궁금하거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19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회기는 열어놨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현재 2020년도에 94명 중에 다문화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 돼 있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거의 러시아 계통 아이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아이들 대상으로만 이 사업비를 쓰게 돼 있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랑 비다문화를 통합으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다문화 아이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비용은 받지는 않는데 아마 18년도 정도에는 차량운행 때문에 일부 비다문화 아이들이 조금씩 차량운행에관련 되는 2만 원 정도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는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 생각에는 94명 중에 지금 정확히 몇 명 몇 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일반인하고 섞여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인 대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회를 보면 다 친선경기에요.친선경기는 감독과 감독끼리 연계해서 하는 경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다문화 대회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과장님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비율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비다문화를 많이 들어가 있다고 5 대 5가 된다고 해도 다문화를 위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사업추진 목적에 안 맞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다문화 비율 자체를 많이 높일 수 있게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20년도 참여현황을 보면 러시아 계통이 한 16명, 카자흐스탄이 5명, 키르키스스탄 2명, 우크라이나 1명, 태국 1명 이렇게 아이들이 다문화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일반인이 너무 많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축구지, 사업목적은 다문화로 해놓고 다문화 비율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금 둔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둔포도 지금 다문화 비율을 보면 아산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죠?신창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고 싶은 애들이 있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다른 게 있는지 유심히 지도편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각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현황에 있는 보이는 것처럼 5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더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조례가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여러 가지 다 뽑아봤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기관이 아니면 조례가 굉장히 발전으로 갈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함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조례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반드시 해야 될 조례,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의하신 후 개정을 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원을 10명을 구성을 하셨어요.그런데 조례를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내니까 10명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밑에 부분 보면 탈성매매여성자활심의위원회 역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5명을 구성하셨고요.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역시 10명 이내인데 7명으로 구성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9명 이상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규칙에도 해당되지 않게 7명으로 구성을 하셨고요.교육정책위원회 역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9명을 하셨어요.대부분이 굉장히 축소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아마 질문 자체를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만 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촉직 현황만 들어가 있고 당연직,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 기획예산 그쪽 당연직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김영애위원
특히 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9명으로 구성을 하셨지만 거기에 여성 위원이 7명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여성 위원을 특별히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위촉직 중에서 미달성 사유를 ‘남성 학부모가 부족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부모라면 어떠한 어떠한 분입니까? 엄마, 아빠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엄마는 많은데 아빠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요. 어떻게 혹시 아빠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는 좀 하셨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 위주로 위촉이 됐는데요. 저희가 6월 30일날 위원회의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새롭게 구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연합회나 기타 등등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남성, 여성을 꼭 함께 비율을 맞춰서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업무협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를 주셨어요.부속자료에서 45쪽, 준비되셨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사업 협약서에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식단표가 나와 있어요.그리고 식단표 변경은 발주자, 계약자가 협의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사업의 특성상 급식 수량은 매월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과 학기 중을 나눠서 급식에 제공되는 내역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표기에 보면 월 2회는 과일이 제공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주신 자료, 제가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단 한 번도 과일이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준수할 세부사항까지 비치를 해놓으신 건 그만큼 거기에 관심과 지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단을 다 받았을 때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매달 불특정 대상으로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급식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에 꼭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수혜 받는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쪽 보시면 세부사항에 보험증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근데 청약일자를 보니까 21년 4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정을 하실 때 당시 보면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세부사항에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근데 보험증서는 4월 5일날 이행한 걸 갖다 주셨네요.그럼 1월 1일에 처음에 약정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늦어졌을 테고 보험의 계약기간은 아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 보셔요. 보험증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는 2020년 12월 31일에 한 거예요.그렇게 하고 급식지원 협약서만 실시를 한 게 1월 1일부터 실시를 한 겁니다. 이미 실시를 하고 3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그 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그 증서를 갖다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험계약은 협약일로부터.......
김영애위원
우리가 그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증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요.이렇게 3개월 이후에 드는 게 적절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 계약기안이 2020년 4월 1일부터 21년 4월까지로.......
김영애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3개월은 그냥 한 거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년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전년도에 명시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업무의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요청 또한 연도별로 전체를 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자료 주신 걸 보면 너무 많이 안 맞아요.정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후에 챙겨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 정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이런 건 정확하게 짚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연이어서 세 번, 네 번 한 군데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109쪽, 일시보육(아가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급식일지 맨 앞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8년도 지금 5월 것만 급식일지를 받아 봤어요.평균적인 게 원아가 1명, 교사 4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단 역시 중식, 석식 메뉴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기가 시간제보육센터다 보니까 아마도 5월 2일 첫날인 경우는 원아가 1명이 이용했습니다. 9시부터 8시까지 시간제보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날그날 똑같은 메뉴이면서 아이는 한 명이고 이때 당시 교사들은 아이들이 언제 시간제보육센터에 와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교사들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식사가 그렇게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아이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운영자라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8년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교사가 4명으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개소하고 얼마 안 돼서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시간제보육센터도 개원해서 운영이 됐었고 아마 그때 센터장, 팀장, 보조교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용률도 조금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시간제어린이집에 지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센터장하고 담당선생님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18년도 평균 아이들 인원이 1년 동안 몇 명입니까? 두세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를 줄이셨네요, 이때는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운영 안 되는 걸 파악하셨나 봐요. 2019년도 12월을 보시면 184쪽부터 쭉 보시면 12월 한 달 내내 보시면 2019년도예요.아이들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교사 2명만 식사를 계속 하셨네요.우리가 급·간식비 하실 때는 아이들 위주로 줍니까? 교사 위주로 줍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이들.......
김영애위원
그렇죠? 이 급식일지를 받아보시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 아마도 애시당초에 개원했을 때의 기대에 못미쳤던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시간제다 보니까 언제 이용할지를 모르니까 아마 두 명이 계속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 예로 204쪽, 27일에 급식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선생님만 드셨네요,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주신 영수증을 제가 살펴봤어요, 27일거를.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27일날 교사 두 분께서 드신 금액이 9만 610원이었습니다, 여기 주신 영수증 자료에 의하면.굉장히 기가 막히죠.그래서 28일을 또 한 번 봤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씩 많이 시장을 보셨더라고요.근데 이날은 28일, 29일은 하루하루 보셨네요.28일거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매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일주일 정도 미리.......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일주일 시장 본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씩 봤는데 27일은 별도로 하였고 28일날 또 다시 별도로 시켜서 드셨어요.그렇게 하고 일주일 것을 쭉 살펴봤는데 식단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구입한 품목이 세 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식단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들로만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7,200원까지 쓰셨습니다. 우리 급식비 왜 줍니까? 12월의 식단표가 그렇게 10만 원 이상씩 일주일에 쭉 그으셨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에 9만 원에서 2만 얼마도 긁으셨어요.아이들이 먹은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오랫동안 지속함에도 우리 실·과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한 번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후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위탁 운영협약서 조차도 주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없다고 하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주신 상황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단뿐만이 아니라 교사 인건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불편함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후에 육아종합센터 시간제보육이 또 생길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안내는 어떻게 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위탁 기간이 23년까지예요, 보면요. 지속적으로 19년도도 그랬고 20년도도 큰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똑같은 예전하고 한 치도 틀리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23년도까지는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가야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할 것이며, 저희가 이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김희영입니다. 자료번호 9번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부서별 지원내역을 요청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여성가족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한시적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도 저희는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이것은 사회보장 수혜금 이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해서 나간 게 없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예산이라기보다는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이 덜 진행되다 보니까 30%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라 그렇게 지원이 됐던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원했던 답은 아까 말씀하셨던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도 기록해 주시고 후원, 기부를 받아서 지원했던 내용을 함께 이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과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것을 보고자 했던 건데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백신접종 하셨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 신청을 받아서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어떻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었고 저희가 엊그저께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에 관련되신 분들이 항의도 하신 것 같아서 보건소에 알아봤더니 질병관리청에서 아마 계획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 사회복지요원이 함께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위험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질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전국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국장님이 회의나 이런 곳에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5번, 양성평등기금 사업 연도별 선정평가표 및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몇 년도부터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14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13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14년.
김희영위원
14년, 현재까지 올해까지도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혹시 없으셨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아산시에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공모하는 단체가 너무 적어서 걱정하거나 이 기금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고민한 적이 혹시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작년, 올해 보면서 14년부터 했던 기관들이 거의 참여를 했었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은 조금 몇 군데가 없어서 저도 작년, 올해하면서 내년쯤에는 사실은 홍보도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매년마다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단체가 그 단체에요. 근 3, 4년 전부터는 다른 단체의 진입여부를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이제야 홍보하는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이제야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그러다보니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공모사업들을 그동안 하고 계셨어요.이 단체를 찾기 위해서 여기 여성가족과 담당자를 비롯한 팀장님, 과장님 다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 좋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분이 하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열세 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열세 분이요? 그러면 열세 분이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합계를 내서 탈락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러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18년도에 5개 단체가 했었는데 2개 탈락했어요. 19년도는 5개 단체였는데 다 무조건 선정됐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20년도 5개 단체 다 선정, 21년도 7개 단체 다 선정, 맞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탈락을 했던 18년도에 2개 단체가 탈락이 됐는데 탈락이 됐던 이유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때 한 단체는 아마 기관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한 단체는 유사사업이어서 그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상황이어서 한 사업비로 묶어서 지원하면서 두 개 사업이 탈락됐습니다.
김희영위원
18년도에 하나는 단체에서 포기를 했고 선정됐는데도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 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관에 역량이 안 됐는지 기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선정이 됐던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찾아가는 종합상담 이 부분이 어떻게 갈음이 될까요? 다릅니까? 의료비 지원이 똑같은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역별로 아산가정성상담센터는 배방이나 6동 그쪽 위주로 해뜰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서부권 쪽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 찾아가서 하는 기관들도 서로 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두 기관이 그다음에도 똑같은 걸로 또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단체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그런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니 단체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요, 제가.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후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어디 단체인지 찾아봐주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랑 같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19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18년도부터 21년까지 올해까지 단체를 서면으로 받았어요.서류로 받았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됐던 데가 해뜰가족상담소, 여기는 18년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안전지도자협의회가 19년도부터 21년도 계속, 새로움이 19년도부터 21년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그 이후에는 단체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단체는 정산서를 쭉 보니 활동사진은 있는데 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한꺼번에 정산을 해버려요.그러다보니 11만 원의 활동비가 측정돼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 져요.이런 정산내용을 다 보셨으리라 봐요.이것은 19년도 겁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물이 없어요.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활동가들이 함께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체크리스트를 갖고서 활동을 하셨어요.활동을 하셨는데 되게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게 없다. 그렇게 하고도 정산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또 이 단체는 또 다른 비슷한 유사사업으로 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활동비가 3만 원씩 돼 있어요.그것은 참고해 보세요, 3만 원.이 단체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단체입니다, 또.20년도에 유사사업으로 또 이 단체가 선정이 되는데 체크리스트의 기준도 없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요.그리고 정산에 대한 내용은 19년도보다 20년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나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다. 여기 활동비는 5만 5,000원이에요, 같은 단체에요.이것은 다른 단체입니다. 19년도에 평화의 소녀상 캠페인을 했어요.이것은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사업비, 시 사업비 보조금이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5만 원이에요.활동일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소녀상에 가서 홍보하고 그날 현수막을 들고 홍보한 건 알겠어요.아는데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비는 나갔죠.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이 그냥 나비 배지 정도로 하나로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자부담 포함해서 335만 원의 보조금 사업인데 홍보용품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지출이 돼요.그런 것들이 혹시나 체크됐는가 싶고 성과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신정호에 저희가 건립이 되어 있고 이후에도 계속 필요할 텐데 그 이후에 그럼 뭐를 하고 있느냐.한 번의 단타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냐 라는 거고요, 이따 답변 같이 주세요.이것 또한 여성가족과 소관 단체입니다. 이 사업비는 620만 원이에요.560만 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60만 원 해서 하는데 설문을 하는 거죠.결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식조사 및 우리 시의 지원사업, 정책홍보캠페인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하셨어요.여기에 보면 설문지에 분석비가 백여만 원이 나가죠.설문지 제작비가 30여만 원이 나가죠.설문지 인쇄비가 50여만 원이 나가요.이런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이 설문지는 어디 가서 설문조사 해오셨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 단체별로 몇 부씩 배부를 해서 아마 온양역, 신정호에 가서 설문을 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 자료는 안 드렸는데 작년에 설문결과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저희 쪽에 제출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물은 다 별도의 책자로 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드리지 않고 정산내역만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는 봤습니다. 책자로 나온 건 봤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신정호 유원지나 역전이나 이런 데서 설문지를 무작위로 받았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여성단체회장님들이 개별적으로도 좀 아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개별적으로 받은 거에 있어서 단체별로 7000원 씩 많게는 11명, 적게는 6명, 7명 씩 정산서에 딱딱 기록이 돼서 나가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그것은 뭡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 단체별로 최소한의 설문을 하면서 잠깐만요....... 설문을 하면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며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7,000원 활동비 아닙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
김희영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1인 7,000원 씩을 주는 거예요, 활동비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7명분을 입금을 시켜줘, 7,000원씩을.이 7,000원이 뭐냐고요.왜 대학생들 보면 설문을 할 때 흔한 예로 설문해 주면 만 원 줄게, 쿠폰 주죠?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이게 어찌하여 보조금 사업이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이거 거론 안 하셨죠?그러면 이 단체장님들은 이것을 갖고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출산, 저출산,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설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줬겠죠.주면 이분들은 이 7,000원을 갖고 그분에게 7,000원을 줬습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마....... 이것은 저희가 보통 설문을 하면 설문을 하는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김희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 통장사본 다 카피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다 입금을 한 거 아닙니까? 홍보용품을 물티슈, 물컵, 뭐를 사서 준 게 아니잖아요.이거 명확하게 다시 해명해 주시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년간 계속 들어오는 게 있죠. 이것은요,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이것은 20년도, 이것은 19년도.19년도의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발전기금사업 추진실적, 20년, 19년도 읽어보세요.어찌하여 숫자만 바뀌고 내용이 처음부터 여기에 처음 사업목적부터 뒤에 추진성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이 뒤에는 바꿀 수밖에 없죠.이 앞에 실·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목적 똑같아요.19년도, 20년도 한 자도 틀리지가 않아요.20년도 추진내용, 비슷해요.그냥 가히 같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사업성과도 마찬가지에요.그리고 뒤에 가서 이 두 사업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예요.설문조사를 하고 태반은 틀려요.틀린 데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지금 현재 아산의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결론을 맺어주는 건데 설문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수, 숫자만 틀려요.이것을 연간사업으로 사업비가 여기가 760만 원이에요, 760만 원.19년도 마찬가지로 760만원이에요.이 보조금 사업을 특히나 양성평등기금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정산서를 볼 요량은 아니었는데 깊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10% 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희가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딱히 기획예산과에다 확인을 했을 때에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단체별로 공고할 때 10%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자부담도 단체별로 하는 거 보면 어떤 것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정산서에 이거 뭐 했습니다, 하고 활동내역이나 결과치가 하나도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자부담합니까? 모니터링 활동 했데요.그러면 계속적으로 첨부했던 사진과 내용이 들어오면 아 이랬구나 싶을 건데 정산내용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그럴 것 같으면 굳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부담을 뭐 하러 넣는지 이런 거죠.그리고 자부담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이 물품들 많이 사요.홍보물품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체크카드나 써서도 첨부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자부담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활동비가 다 달라요.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3만 원부터 4만 원, 5만 원 어디 모니터링을 지역을 한데요.그러면 인주 쪽은 6만 5,000원을 주고 염치 쪽은 5만 원을 주고 그런 기준들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 기금사업을 할 때에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강사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워낙 있으니까 그것은 따라가죠.따라가는데 이 사업 중에 강사비를 썼던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나머지는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7개가 됐고 4,000만 원이잖아요.4,000만 원인데 이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류가 있을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조금 보호된다거나 복지가 증진되는 거,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선정했던 7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류가 맞는지 감사 끝난 후에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뭐냐, 어떠한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맞지가 않은데 선정이 돼요.선정이 되고 그 사업비가 적지 않아요.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이 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사업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여 이런 사업내용들을 보시고 이거 선정을 하신 건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아마 경력단절여성들 반찬 관련해서 그 단체 얘기하시는?
김희영위원
아닙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 아니에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선정을 했고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들어온 단체인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옛날에 여성의 관념들이 여성들이주로 했었는데 이제 남성 어르신들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식생활의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쭉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는요, 디지털 폭력예방활동가 교육 및 초등생예방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5번, 5번 있죠? 21년도에 5번.여기 보면 경력단절에 들어있는 여성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그러나 여기 협회에 있는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이죠.근데 그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디지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오기보단 안전총괄과나 다른 과에서의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이게 한 번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그래서 전자에 여쭤봤던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라고 봤던 게 이런 거고요.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들어온 단체 아니면 그전에 했던 단체에게 거꾸로 우리 이런 공모를 하니 니네 이거 한번 갖고 들어와서 신청해봐라 라고 하지는 않는가.그러다보니 이 기금사업에 맞는 양질의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선정하는 건 아닌가.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자부담에 대한 것, 그리고 활동가에 대한 이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정확한 강사비나 활동가,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있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하실 때에 심사위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심사평가표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게 올해는 선정을 해서 갑니다. 가고 감사할 때 이만 저만 잘 챙겨보시겠죠.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19년도에 정관을 넣어요.정관을 넣는데 19년도 정관에도 수정을 해서 연필로 그어요.20년도에 정관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로 들어와요.이게 무슨 시에서 정산을 받아서 뭐한 거예요.그냥 오면 오는 대로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올해는 가고 내년에는 이 양성평등발전기금을 다른 류로 할 건 없을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격년으로도 고민할 필요는,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하지 말아라 라는 아니고, 한 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어떤 걸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는 민간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SNS든 홈페이지든 해서 또 사업을 생성해보고, 매번 했던 거 어렵게 어렵게 꾸역꾸역 가지 말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양성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김희영위원
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5번, 좀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일곱 군데 선정이 됐잖아요?이 중에 첫 번째, 균형 있는 영양식단, 도시락 식단구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들을 모집해서 반찬에 관련돼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나 레시피를 연구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나중에 일자리까지 연계한 사업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도시락을 해서 어디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지역의 독거어르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점심을 제대로 배달을 못하니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독거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경력단절여성 몇 분이서 활동하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한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세 번째, 농촌소외지역 남성어르신 식생활자립 실버식단관리,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남성어르신들이 혼자서 옛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식생활이나 자립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바깥출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생활개선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요리할 수있게끔 요리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단 음식을 해서 배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고 본인들이 그 장소에 나와서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을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사업은 선정된 게 맞습니다. 맞고 경력단절된 여성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볼 것이냐, 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가는 게 맞죠.근데 그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시락이나 식단을 구성하는 이것으로 볼 것이냐, 양단간의 약간 이견이 있어요.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도시락 식단을 구성해서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식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이 이 기금으로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확정된 것, 그전에는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올해 선정된 이 사업 보조금 나갔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희영위원
나갔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 3월 신청을 받아서 4월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김희영위원
4월 달에 나갔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참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여기도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3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심사 끝나고 바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그동안 2,000만 원, 2, 3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많게는 880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라 올해 선정된 것, 사실은 보조금이 아직 안 나갔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단체를 주되 시의 의견을 달아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 주십시오, 기금사업에 맞게, 이것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조금이 집행이 됐으면 그 부분에서는 강력한 제재력은 없을 건데, 이후에 올해 정산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맞는 거에 초점을 100% 두시고 그리고 기존에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계속 돌았던 사업 중에 단체에서 결과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정산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결과물을 갖고 오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으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받는데 있어서 결과물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이것은 많으니 이것은 조절을 합시다, 아니면 이거부터 선제적으로 합시다, 이런 의견을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준 적이 있으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역할은 못했었고 매년 사업하고 끝내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활동 내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하셨다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에 단체별로 한 것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림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교육청소년과로 어떤 과로 이관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결과물을 갖고 올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결과물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른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곳과 연계해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제 2차, 3차로도.국장님 제 제안이 어떠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하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본 행정감사가 종료가 되면 과장님이 총괄 반장이 되고 팀장이 총괄 저기가 되고 해서 이 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쩔 수 없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양성평등사업에 맞게 되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드리는 조언도 하고 또 중간 정산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미리 시정을 해서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번호 16번, 17번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잘 하고 있어요.현재 강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분주하게 잘 움직이고 있죠.강사가 현재 활동하는 강사가 여덟 분인 거 맞으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강사를 더 양성하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셔서 여덟 분을 활동하면서 저희가 매년 이분들한테 역량강화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양성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경력단절 되어 있는 여성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100%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리더활동가들의 약력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약력을 갖고 계세요.근데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경로당도 찾아가고 학교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6명 이렇게 해서 모여지면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시간이 한 시간인가요?몇 시간 하고 계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시민리더활동가가 가는 경우는 30분 정도고 도에서 도에서 성평등 강사가 오는 경우는 1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청을 하는 단체나 읍·면·동에서 시간상 30분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나눠서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분들이 저는 교재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별도의 교재는 시에 보관된 건 없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는 교재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장님들 회의 때 이분들이 회의 전에 들어와서 하는 교육을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강사도 여러 차례 봤는데 30분이라고는 하나 30분 안 하시죠, 못하시죠, 현실적으로.그래서 이후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내용은 참 좋았어요.제가 좀 일찍 가서 마지막까지 다 들었는데 교육내용은 좋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장님들 회의 때 하는 거 보면 보통 10분 정도하고 그냥 접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교육은 모르겠어요.중심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접는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저희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이라는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있다는 거에 비하면 현장에서의 시간이나 중요성은 가히 그냥 여기에 있는 데이터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어요.그래서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모둠으로 해서 회의도 하실 거고 교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실 건데 이런 것들이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잘 해서 많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올해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런 교육이 실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한번 몇 군데 찾아가서 교육의 현실을 좀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어떠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마 제가 장애인팀에 있을 때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교육할 때 교육시간에 앞서 가지고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30분 정도 하는데 아마도 읍·면·동 통해서 이·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오래 시간을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짧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제가 직접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번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2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창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고 있고, 19년도에 개원을 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개원을 해서 현재 이용자가 총 몇 명? 415명입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여성들이 한 50명 이상 되고 중도입국 학생들이 30명 이상, 초등학생들이 23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프로그램 선정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여가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아산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창분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신창그라운드해서 신창면에서만 주민들하고 다문화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가족방범대도 운영하고 요리특선도 하고 나라별로 품앗이 지역어르신들 하고 뜨개질, 바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도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 외에도 여기에 수혜했던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충남도 내에서 외국인 비율이 이 자료에서 봤듯이 1위이고 전국에서는 또 13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제가 이 부분을 검색하다 보니 다문화가족 취장년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그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넣고 있어요.여기에는 공방을 지키는 아내, 이렇게 해서 뜨개질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서산시는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부모자녀 여가활동 꿈을 찍는 행복부자,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다 해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해요.서천군에서는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이 다부모사랑닮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고 하고요.아산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창그라운드, 이 부분이 충남도 내에서는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충남 외국인 주민 비율 전국 1위인 충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우수사업,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신창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여기에 강사비가 2만 5,000원부터 다양하잖아요.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기준이 있죠.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산 거주가 아닌 멀리서도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함께 지역의 정서도 느끼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적임자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아산에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지금 보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평택시, 천안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로 있어요.이것은 이후에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창분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이것은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분원 뿐만 아니라 글로벌다문화센터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여기에 현황을 국적별로, 연령별로, 결혼의 형태가 초혼인지, 재혼인지, 사별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그리고 자녀의 유무, 자녀의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초·중·고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서 지금 당장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아마도 이것은 신창분원에서 갖고 있을 수 있어요.있을 수 있는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학교별로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창초등학교가 184명, 남성초등학교가 140명, 둔포초 147, 염작 81 이렇게 다문화센터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라별로도 파악을 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은 데이터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를 상담하거나 부모를 상담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있어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권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센터가 벌써 15년 정도 되니까 데이터는 아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시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14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및 보호조치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신고접수가 361건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접수만 361건입니다. 56건은 분리조치, 부모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245건은 분리조치가 아니라 원가정으로 보호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원가정으로 14일 이후 대부분 귀가조치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분리조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번 이상 학대신고가 들어왔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그런 경우에 분리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가정에 복귀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학대를 했는데 엄마 보호자가 있다거나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다녀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분리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 사례관리 실천체계도 때문에 2차적인, 3차적인 학대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원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지침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원가정을 있고, 어떤 경우는 적시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다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아동보호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대아동피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입니다. 보호조치와 사후관리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초기적으로 우선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 되고 난 뒤에 다음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전담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피해아동, 가해 의심자,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인물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 아동학대인 경우, 아니면 일반사례인 경우를 판단하고 아동학대인 경우는 개인별 계획수립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기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 아이의 계획에 맞게끔 부모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교육, 아이가 정서적인 예를 들어서 ADHD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담요원들이 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선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기면접, 사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이후에 개입, 개입 이후에 14일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4일이라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입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 아산시 한 고등학생 여학생의 아동학대피해 접수가 있었습니다. 비밀사항이라 유지는 당연히 해야겠죠.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일체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신고가 됐습니다. 부모랑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사례관리에 접해야 된다고 해서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14일 동안 부모는 부모대로 경찰서와 아산시 아동보호팀 담당자와 면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4일 동안 가정에 원복귀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었습니다. 여아입니다. 여아의 고등학생이 14일 동안 걔가 갈 수 있는 곳이 아산시에 어디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쉼터....... 여아니까 공동생활가정과 일단은 생활시설 아인하우스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산시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 그룹홈이란 아동보호시설로 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본 가정이 있는 아파트 앞, 뒷동에 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이를 같은 동일한 아파트에 배치를 하고 그 아이는 일상생활을 14일 동안 이어갔습니다. 분리조치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부분은 아동보호팀에서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사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가 배방 쪽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 아이의 면접 기간동안 이 아이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호기관에 가야 되는 이 14일의 기간 동안 부모는 부모님대로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보호조치, 면담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테고, 이 아이 또한 상담피해나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과 분리조치에서 같은 아파트 앞, 뒷동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룹홈에 아동보호시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거 아산시만의 문제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모든 지자체에서 이거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분리조치입니까? 다행히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학대피해가 없었다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만약 정말 학대피해가 심한 아동이었을 경우 2차적인 어떠한 사건이라는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만 2차적인 학대피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발 빠르게 그 나마 움직여서 여아학대피해쉼터 언제 개관하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0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0월 개소 예정인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이후에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원가정의 복귀와 원가정의 부모의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동복지법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고 둘째고 법률 안에서 우리 아동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과장님.동의하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수신고가 되어 지면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이 사항들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입니다. 73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활동 내역과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도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서포터즈 시민참여단이 활발하게 2021년도부터는 많이 활발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민참여단 활동내역들을 보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어린이공원 모니터링이나 신정호수공원 모니터링,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시민참여단들이 10월에 어린이공원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7개소를 했는데 그때 지적된 게 가로등 조도가 낮다, 안내문이 파손됐다, 놀이터하고 운동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됐었고 실·과에 통보를 해서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교체를 완료했고, 페인트가 도색이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보강을 했다고 해당 실·과에서 얘기를 들었고요.예를 들어서 19년도에도 어린이공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가로등이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가로등 교체를 했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인 경우도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시민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도에도 이순신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안전모 같은 거 소독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사물함 시건장치 불량, 5개 빗물배수관 파손 이런 걸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다 완료됐다고 해당 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과에 장미마을의 로고젝터, 배방지역의 로고젝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선명도나 글자크기가 별로 밝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후관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안심공중화장실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제시도 완료된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이순신빙상장 모니터링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그때 당시에 빙상장에 안전모 소독이 안 된다, 그리고 사물함 시건장치가 불량하다, 5개 빗물배수관이 파손됐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그게 보수완료 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모니터링한 자료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실·과와 협력하는 관계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해당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수가 됐는지 그 이후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8번,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도와 한번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8년, 19년, 20년 시민참여단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자료를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여성친화적인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서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 주신 책자 74, 75페이지에 어느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부서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강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경제과의 인주일반산단조성사업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마도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이런 경우는 정류장에 벤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인 경우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일정거리마다 벤치를 설치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참여놀이터 같은 경우는 CCTV을 증설했다거나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할 때는 기저귀 교환대나 수유실을 설치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도의 그 연도수에 맞춰서 여성가족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한발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아산시가, 그렇죠?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전반적으로 주요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선도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공가이드라인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것은 보면 공공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오고 여성가족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설계할 때 젠더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시민참여단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그런 경우이고 부서별로 여성친화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계획을 내고 제대로 이행됐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서평가를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요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업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분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이나 사업적용 내용을 보면 18년, 19년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시를 안 하십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에서 제시합니다. 두 개의 사업을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랑 아인하우스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인하우스 기능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은 아동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결국은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여성이 그러다보면 남성까지도 같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이 대표적인 것을 지칭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아동, 청소년을 분리할.......근데 아동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동은 또 나름대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라고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되는 대부분의 첫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입증 인증과 함께 여성친화 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친화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사회약자들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거듭 되어 오면서 현재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친화, 장애인친화, 아동친화, 여성친화, 시민친화 다 분류가 돼서 친화도시 인증을 다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사업이 적용부분이 대상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산시도 발 빠르게 대응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여성휴식공간 마련,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겠습니까? 생태중심 주차장, 보도블록형 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도블록형 생태중심 주차장에 유모차 이용용이 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시설 진출입로, 경사면 넓이, 폭, 경사도, 유모차 이동 용이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예를 들면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적인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제안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이 실·과 중에서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한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량이 과중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밀하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83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2번입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다문화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에서 오히려 양성평등교육이나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일반적인 생활안정교육이나 이런 생활에 밀접한 교육들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중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 안전이나 인권, 그다음 가정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로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