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건설교통국장 윤인섭건설과장 강응식도로과장 유경재교통행정과장 김종우대중교통과장 유종희차량등록과장 박종열토지관리과장 이정성
홍성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32페이지, 자료번호 1번입니다. 이 중에 11번과 12번에 보면 염치읍 쌍죽리 62-1과 62-2 부분이 있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토지가 굉장히 큰데 작년 8월 26일 경매로 받으셨어요. 이 취득 경위하고 향후 사용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일대에 쌍죽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필지들은 지금 현재 쌍죽소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소류지에 해당되는 필지인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계상에는 하천 옆에 붙어서 거기다가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우시에 일시에 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만드는 지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 행정에서 2007년 4월 23일 임의경매로 나와 있던 것을 2020년 8월 26일 공공용지로 소류지로 이용하시려고 이것을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소유권 이전을 아산시로 하신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8월 달에 이 자료가 그 지번에 있는 토지예요,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62-1이고, 이게 62-2예요.토지면적으로 인접해 있고, 양쪽으로 거의 지금 토지 면적으로만 봐도 5,000제곱미터가 넘어요.그런데 1년 동안 아산시 행정에서는 여기에 누가 전으로 하고 있고, 어떤 농사를 짓든 공유재산으로 왔으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공유재산화 시킨 토지나, 유휴지나, 행정재산이나, 이런부분이 정말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대부계약이라든지, 시민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를 보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그런데 건설과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후에 이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더 필요하신 것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없으세요.다른 건에 대해서는 오셔서 다 상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도 없었고, 그러면 1년 동안 작년 8월 달에 경매로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셔서 올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부계약이나 사후 관리를 하시려는 진행사항이 있으셨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죽소하천 저류지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지금 영농은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류지 조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류지로 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다 활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완성은 안 되어 있지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장 사진 첨부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소재지 면적, 위탁 유무, 무”해서 전체적으로 해 놓으셨고, 여기 비고란이 비어 있어요.비고란에 뭐를 채워주시느냐 하면 토지별로 아산시가 취득한 시작점,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취득한 이유, 현재 향후 활용 방안, 거기까지 정리해서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들에게 같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8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부분 중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2023년 12월 다 준공 예정이에요.그러면 향후 소하천 추진계획은 지금 아산시가 잡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매 5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이 사업들이 끝나게 되면 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23년 준공 예정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것 외에는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추진 예정이신 거예요? 이것 외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요, 우선순위 정해서?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한 9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외에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부분 저희가 용역 결과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서 올해나 내년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세 내역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12번, 47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소하천 정비사업 연계성 관련 계획이라고 해서 하천 설계 기준 및 하천통문 해가지고 향후 홍수에 대한 것까지 저희한테 주셨어요.이 부분이 국가와 지방과 소하천이 각각 수해복구나 전체적인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국가와 지방과 소하천에 대한 업무협조를 국가기관과 지방과 저희 기초단위에서 어느 정도 분기별로나 연별로나 같이 통합 회의를 하시고 협의를 거치시나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관리를 하시나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하천이 그러니까 본 하천,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용역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에 있는 지류하천인 지방하천, 또 지방하천의 지류인 소하천 사업 시행 주체들이 하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실시설계 시에 개별 하천 관리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들을 주고 받는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많은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용역별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저희 아산시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요.그런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이 부분에 국가는 국가대로 담고, 지방은 지방대로 담고, 저희 소하천 하는 아산시 기초단위는 기초단위대로 담고.왜냐하면 각자 예산이 틀려서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니 그 부분이 협의 공문으로 의견은 들으나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5년마다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때 각 자치단체, 우리 지방하천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요. 아까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개별 하천을 갖다가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아산시에 수해가 났잖아요. 곡교천이 작년에 국가하천으로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지방이었지만 국가로 바뀌었어요.현재 수해가 났던 부분에 곡교천과 온양천의 합류부가 곡교천의 제방보다 온양천의 제방이 낮잖아요.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국가 5개년 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 테이블이 있어서 현장에서 함께 대화를 해서 담았었다면 이런 계획을 짤 때 향후에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 낮으면 당연히지방하천으로 넘치는 것은 뻔한 것이잖아요.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낼 수 있는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그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가면 실제적으로 국가하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방하천·소하천에 관심이 있겠어요?저희가 담아줘야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해야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고, 재해 상에 이런 수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행정에서 용역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 중간이든, 마지막 최종 보고 전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을 하는지,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담겼는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해달라는 거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다행스럽게 금년에 국가하천 배수 영향 지류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 용역을 국토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하천에 붙어 있는 지류하천 중에 예를 들어서 천안천, 둔포천 등 한 7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아산시에서 의견을 계속 제출을 했고요.내년도에는 천안천의 경우에는 국가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의견서 제출한 것이 대외비예요, 아니면 공개된 자료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대외비라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대외비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것 설정할 때 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부분 의견 담으셨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하천 사업을 할 때 지류하천들은 배수 위 수위에 쭉 연결해서 그 수위에 맞춰서 지류하천 수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각 하천마다 배수 범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종합해서 국가하천 설계 때 그것을 다 담겠다라는 내용이에요.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선순위로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각 자치단체, 또 충남도에, 도는 또 자치단체에, 국토부는 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신청서나 협의 의견들을 받은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나 협의 의견서뿐 아니라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 실제적으로 온양천 옆에 신동 제방이 낮아서 수해 때 넘어가서 사업 설명회 때 가서 자세히 들었어요. 그 제방의 높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방제막으로 세우겠다, 콘크리트 방제막을 최소한 몇 센티미터 이상은 세워서 물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겠다는 사업 설명회 들었고, 또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해서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봐도 이게 물이 만약에 이 높이에 왔을 때 제방 쪽에 보호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 쪽에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그러면 주택 쪽에 제방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진출입로는 또 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진출입로는 다 빼놓으셨어요.그러면 물이 만약에 찼을 때 그 진출입로라 제가 볼 때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역할을 할 것 같아요.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죠.제방 쪽에 어떠한 높이를 정말로 보호막으로 칠 수 있다면, 방제막으로 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방 쪽에 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으로 쳐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이게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홍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굉장히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을 확장해야 되는데 인접해서 지장물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지형 조건 자체가 설치할 수 없는 조건에 부득이 홍수벽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홍수벽을 설치하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통로가 혹시 호우시에 그 부분을 통해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성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비가 조금만 더 와도 그게 수로 역할을 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막고 있기 때문에.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벽을 설치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홍성표위원
현재 그쪽 사업 진행 중이고, 지금 설계는 다 나와서 그 부분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금 전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국가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설계 단위에서부터담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곳에 올바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현장에 가보고 굉장히 우려가 많이 생겼거든요.그런 부분을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시민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대외비 때문에 계획을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부분은 대외비가 아닐 거예요.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부분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저것 하천 정비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페이지 수로 40쪽입니다. 방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5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위에 3개는 어쨌든 국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어요.그런데 밑에 있는 2개 사업은 국비가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2020년도에 국토부 예산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다 시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죠.그러면 일단 위에 있다라는 것은 산, 산림과에서 내려오는 물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을이나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는 구거, 이것을 통해서 큰 하천으로 와요, 맞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실·과 협의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이번에 앞으로 2023년도까지 대대적으로 공사가 다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딱 1년 동안 봤을 때 실·과 협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실시계획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역면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유역면적 내에 각종 하천이나 구거, 이 물 흐름의 전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요.이 과정에서 또 각종 유관 실·과나 부서, 또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하천 정비에 대한 폭이나 제방 높이나, 이 정비계획 전체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하천들은 각 실·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는 하십니다. 협의는 하시는데 대충대충 하세요.명목상으로 그냥 협의만 하시는 단계더라고요.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아산시 전체적으로 물길을 새로 만들고 있는 사업이 2023년도까지 만들어지는데 이 큰 물길만 잘 잡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의 수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를 어쨌든 하고 계셨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지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 물을 감당을 못해서 작년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제대로 물길을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자기들만 하면 끝, 또 새마을팀이니까 자치행정과죠.자치행정과는 자기들 하는 것만 하면 끝, 그리고 건설과도 역시 그 물길 내려오는 마주치는 부분 물길만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물길이라는 것은 작년처럼 크게 비가 오면 어디로 샐지 모르잖아요.그런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1년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은 그냥 자기네들 예산이 주어진 데에서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왜냐하면 여기가 산림과냐, 아니면 자치행정과냐, 건설과냐, 서로 예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미루다보면 거기가 빠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생기고,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부터 올해도 비가 오겠지만 앞으로 2년 동안 2023년까지죠.모든 하천 정비사업들이 2023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어요.그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못했던 것을 다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왜냐하면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다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예요.물길이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무게를 잡고 다 봐주셔야 다른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받아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비가 오더라도 큰 수해 피해가 안 나는 아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염려의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9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단가를 과소 책정했다는 말이 있어요.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조사를 하는데요. 이 피해조사를 하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복구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산정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석쌓기가 평방미터 당 16만 8,000원 이렇게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려고설계를 하다보면 차이가 좀 많이 발생되는 거죠.그러니까 복구비 설계 기준 자체가 현행 공사 단가보다는 낮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자연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아산시 행정이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수해를 입다보니까 경험들이 너무 없으셨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과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특히 수해가 심해서 곳곳을 다 다녔고, 공무원 분들 역시 곳곳을 다 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열심히 요구하고, 많이 하셨어요.그 노력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행정에서 너무 이런 일이 없다보니까 빠진 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라도 더 이 수해라고 딱 집어넣었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산시 행정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는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받은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져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빠진 부분 없고, 시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펼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해복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저는 자료 요구번호 1, 5, 6, 7, 8, 9, 12번 요구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이라 목차만 보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다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저는 국장님,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요구를 해도 기획실, 예산실, 누누이 찾아가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는 못 해주나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 임시 복구한 부분이 지금 많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요.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또 업자 선정해서 발주를 해서 완공까지 하려면 90일 정도 걸리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6월 중순이죠? 본예산 세웠어요.또 추경 세웠어요.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요.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것이거든요.장마가 다시 돌아와요.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씀 있잖아요.물론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부분은 급한 것은 급한대로 해주시고, 또 급하지 않은 부분은 급하지 않은 만큼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지금 작년에 한 부분이 도고, 그 다음에 송악, 배방 쪽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현장을 제가 가보면 지금 20%도 안 되어 있어요.20%도 임시 복구해서, 또 복구된 부분도 많지 않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장마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좀 급한데는 직원들이 지금 다 돌아다니시고, 읍·면·동에 토목기사들도 있어서 하시는데 피해가 다시 와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기반공사하고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반공사 예산 없다고 그러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없는데 그거예요. 기반공사에서 용수로 부분, 배수로 부분 농로포장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많이 지원을 해주죠?거의 다 아산시에서 하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기반공사는 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좀 협치하셔서 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서, 또 농번기에 할 것이 있고 농한기에 할것이 있잖아요.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국가하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이 부분이.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기반공사에서 준설을 해서 농로에다가 놔요. 그러면 그것을 트럭에다가 상차를 해서 다른 곳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놔요.올려놓으면 비가 오면 도로 막혀요.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다. 조금조금 장비를 기반공사에서 하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기반공사에서 읍·면·동에 가면 리·통별로 수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죠? 용수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힌 부분, 복수 찬 부분은 얘기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장비 대서 그냥 그 물길만 터줘요, 그래서 올려놔요.(사진을 보여주며) 비가 오면 또 이런 상황이 돼요.그리고 민원이 많아지고, 많으면 이렇게 갖다 놔요.이렇게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태워요.이게 지금 곡교천하고, 또 낚시터 부분이 선장에 가보면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지금 관리 잘 돼요, 관리 잘하는데 지금 현수막 많이 걸어놓으셨죠, 낚시터 관리?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잘 이용하셔서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많은 문구를 써놓고 하시는데 또 현수막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물론 가지고 온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시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그리고 또 다 아산시민들도 아니고 전국 지방에서 다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쾌적한 분위기에서 낚시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결국은 쓰레기 방치하고, 중간중간 숲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면에서도 이것을 다 못하고 동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도고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이쪽 곡교천 부분도 보면 낚시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위적으로 인력이 안 되니까 다 단속을 못하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용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농로인데요, 농로.(사진을 보여주며) 농로가 지금 마을안길 역할을 해요.그런데 이렇게 막 갈라져요.농로가 갈라지는데 이것을 다시 발주를 해서 재포장하는 것보다 이게 제가 도고, 선장, 신창 쪽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이게 아스콘 포장으로 해 놓으면 오래도 가고, 또 이게 마을안길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는 것이 한 3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한 11월 달까지 끝나는데 이게 눈이 오고, 3월 달까지 눈이 오잖아요.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또 농기계가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니는데 물론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깨끗하고 좋겠죠.그런데 예산이 없겠죠, 예산이.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거든요.조금 있으면 장마인데 도고 농은리, 화천리, 그 다음에 송악 쪽으로, 배방 쪽으로, 지금 어제도 저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발주는 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나오는데 그냥 파놓고 있는데 그게 다시 그대로 비가 오면 작년보다 올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인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서 현장 좀 돌아보시고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인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38페이지 자료번호 7번입니다. 온양천 수해복구 현황 및 하천 정비계획에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 잘 받았어요.현장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정말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그런데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도 얘기했고, 최재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예산 부분 때문에 수해복구의 문제점에도 또 예산 부분 전석쌓기의 단가 계산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이것은 수해에 관련된 것은 작년 8월 달에 저희 아산시에 수해가 나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도 받았지만 그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미흡하게 누락되었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아산시 예비비로 재해대책은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모자라거나 전석쌓기 단가 계산이 안 맞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
홍성표위원
국비로 안 내려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재해재난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8월 달에 다시 수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지, 현재 사업 진행이나 수해복구 사업에는 무리가 없으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그 부분을 충당했던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곡천이나 온양천 연계 부분이 국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단가 부분도 보완을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몇 프로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온양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위원
예, 온양천 전체. 송악저수지 제방에서부터 곡교천 합류부까지.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온양천 정비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남도에서 계획은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곡교천하고 온양천 합류부부터 신동교 부근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홍성표위원
전체적인 사업들은 자료로 받았고요. 현재 작년에 수해가 났던 부분의 복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복구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복구사업 완료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온양천과 연계되어 있는 금곡천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금곡천은 우리 시에서 하는 수해복구 사업은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준공 예정이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이달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6월 말?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준공 예정이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어쨌든 저도 온양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금곡천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좌부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수해가 많이 발생하셨어요. 그래서 금곡천 현장을 어제 가보니 최고 수철리 저수지에서 맨 밑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합류부로 내려오면서 공사를 진행하세요.그런데 위에 전석쌓기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밑에 계속 내려오시면서 공사를 하세요.그래서 저는 그게 공법상 그런 것인지, 위에서 전석쌓기가 마무리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석쌓기가 마무리가 차근차근 되어야 전체적으로 물의 흐름도 잡아줄 수 있고, 설계는 잘 되어 있겠지만 공정상 그게 맞는 것인지,아니면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그냥 위에 하다가 밑에 또 하시고, 중간에 하시고, 이런 부분인지, 현장을 혹시 가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금곡천의 하류부는 충남도에서 개선복구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상류부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자체는 충남도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공사 방법은 하천공사는 기본적으로 하류부터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양천 합류부부터 하류 쪽이 아직 충남도에서 공사 발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상류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또 같은 우리 구간 내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류부터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현장에서는 상류부터 하고, 중간에 하고, 지금 현재 하류부 하고 있어요, 저희 금곡천 내려오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전석쌓기나, 포크레인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현장에서 최대한 정말 시민들에게 수해에 요구되는, 또 공사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준공될 수 있게 마무리 계획까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1,000만 원 이상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에 소하천 퇴적토 준설 10개, 이렇게 해서 1억이 들어갔거든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소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는데 하천 1개 당 1,000만 원밖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여태까지 아산시에서 사무감사 할 때마다 건설과에 제가 주로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소하천 퇴적토 준설할 때 바닥에 있는 것을 긁어서 옆에 벽에다 붙이거든요.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은 맨날 똑같은 공간이에요.이게 어떻게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설작업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2020년도에 열 군데에 1억이 섰으면 한 군데 1,000만 원이면 하천 그 긴 것 준설해서 이 준설토는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거기 벽에다가 붙이는 것이지.부탁하는데,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준설토는 분명히 거기서 다른 곳으로 바깥으로 버릴 수 있는, 하다못해 농지 같은 것이 이렇게 물이 계속 나거나 하는 이런 농지는 사실 이 준설토 같은 모래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름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농작물도 잘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사전에 면이나 토목기사들한테 주문을 해서 그 준설토를 갖다 그런 곳에다가 넣어줘서 농민은 농민대로 좋아할 수 있고, 또 하천정비는 하천정비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하천정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이라든지, 준설 비용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서 대개 기계장비 임차료로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서 제방에다 붙이는 형국인데요, 앞으로는 흙을 완전히 하천 밖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주지 못하니까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거든요. 예산이 쓸데없이 청년들 무슨 직장 들어간 사람들 월별 50만 원씩 주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땀 흘린 댓가만큼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있는 이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일을 하려면 그냥 그때만 면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작년에 물론 비도 많이 왔고, 어찌 보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60년만에 흉작이 들어서 쌀 같은 것이 상당히 쌀값이 지금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농지값도 상당히 쌀값에 비해서 쌀값이 올라가면 농지값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현상이 나서 그전보다 보통 한 2～3만 원 정도 농지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하천은 하천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를 해준다고 잘 해주셨고, 그동안에 또 하천 양쪽 옆에 보강토라든가 해서 여유 있게 잘 해 주셨는데 문제가 된 지역을 가보면 그 하천을농민들도 조금 농기계가 돌아가더라도 그것 조금 돌아가서 올바른 길로 농로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천을 질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흄관 2개를 넣고 흙을 덮어서 그곳으로 농기계가 넘나들어요.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하천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양은 반밖에 되지를 않다 보니까 위에서 특히 도흥리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산양2리 같은 경우 아름다운 C.C 그쪽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하천도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그런데 그 하천에다가 흄관을 2개씩 넣고 농기계 편하게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부유물이 걸치기만 하면 나머지 물들이 전부 다 수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깎아 놓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그래서 어찌 보면 하천을 잘 정비를 해주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농민들이 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3m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암거를 2개 정도씩만 넣어주면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물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돈 들여서 그런 것을 넣어가면서 물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형태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수해를 입는, 그러면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게끔 일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그래서 작년에 보편적으로 많이 수해가 났던 곳들은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가 됐던 데는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암거 2개 정도만 넣으면 보편적으로 5m 폭이 나오니까 그 정도면 농민들도고맙게 생각할 테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수해복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불법행위 문제는 불법행위고요.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임시교량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면 그 지역에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읍·면·동에 그런 곳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저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저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현장에 우리 옆에 계장님 가장 많이 나오시는데 건설과 직접적인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과 토목기사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겠나 싶은 그것을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준비를 해주는 그런 준비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삽교호, 아산호 물을 이용한 아산시 관내 각 저수지 한해대책 및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산호 것은 어떻고, 삽교호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잠시 해 주실래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북부 지구는 현재 아산호의 호숫물을 이용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5개 저수지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금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1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현재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1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아산지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그래서 북부지구는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부지구인데요.남부지구는 삽교호의 물을 이용해서 도고저수지, 궁평저수지, 그 다음에 마산저수지, 이렇게 3개 저수지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최소한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작년에도 열심히 해서 했는데 거의 문턱에서 안 됐어요.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정부 안이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한 3건 정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확정하는 안들이 있어요.이게 한 2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아산시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 국회에서 확정되는 안이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1차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2차 안, 그러니까 2차는 뭐냐 하면 내년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정도가 내년도 2022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전국 전 시·도에다가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할 겁니다. 보통 2022년도 내년에 정부 안이 3개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요, 충남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남부지구를 1순위로 넣어 놓은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이명수 의원님이나 강훈식 의원님도 계시지만 충남에 농식품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이 어기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서 우리 아산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산호, 삽교호 물을 이용해서 각 저수지마다 항상 만수위로 할 수 있겠다고 이것 현수막 붙인지가 2018년도에 붙였어요. 그때 현수막 붙이고 지속적으로 떠들고 홍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벌써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야 돼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시의 한 국으로 그냥 편입된다면 공사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만들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그쪽에다가 사업을 이관시켜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관정을 파거나 또 하늘에서 비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항상 만수위가 돼서 돌아가는 아산호나 삽교호 물을 항상 각 저수지에 만수위로 채워놓는다면 농민들이 항상 마음으로는 풍작을 이뤄가면서평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호하고 삽교호하고 낙차 차이는 약 1m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보다는 아산호가 항상 물을 담수하고 있는 담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산호 물을 삽교호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 시설도 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수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그 자리를 2년이면 2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최소한 6개월, 1년이 가야 모든 업무 숙지가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지 얼마 안 돼서 사무감사가 있고 그러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덜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은 벌써부터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아무 때고 가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아산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내 낚시 쓰레기 최소화 대책 현황인데요.지금 현수막은 붙이고 낚시꾼들이 좀 안 왔으면, 조심을 했으면 하는 것을 현수막을 제가 확인도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평택이나 남양만처럼 우리도 낚시꾼들이 떼로 몰려와서 하천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잔뜩 버리고, 또 그것보다 더 뭐한 것은 용변을 아무 데나 봐서 농민들이 가을에 농사짓고 벼 수확할 때 손에 그냥 그 용변들이 묻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답변 한꺼번에 그냥 다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할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충남 연구원하고 계약 관계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에 계약이 착수돼서 내년 10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저희 계획은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공고를 통해서 일단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29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또 워낙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과정에서 낚시 동호회나 낚시인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할 것인데 이게 통상 세 가지거든요, 낚시 금지, 취사 금지, 그 다음에 야영금지.그래서 적당한 구간에는 일부 낚시도 허용하고, 또 적당한 구역에는 취사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항상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분들이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또 각 팀장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가서 얘기만 하면 즉각 즉각 팀장님들 나오셔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인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민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주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주여건이라면 문화도 있을 테고, 어떤 도로, 교통, 모든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천, 도로, 교통, 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해야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그래서 물론 도로 부분이나 하천 부분도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 예방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시민들의 여가라든가, 체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을할 때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교통 같은 경우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를 탈 때.그런 쪽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항상 그런 쪽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팀장님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이달 말로 6개월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로.......
업무 자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예.
예, 사회적경제과로 전체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번호 13번에 보시면 거기 7번이 있습니다. 이것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자료번호 7번입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자료번호 13번 중에 거기에서 일곱 번째 보면 한도아파트 통행료 폐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중로 3-3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아파트 뒤에 도로로 이게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그게 배방 중로 3-3호입니다. 한라비발디 쪽이고요.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20년도 1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서 일부 기부체납 식으로 사업비를 우리에게 넘겼었는데 그동안 그게 지난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81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이번에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내게 되면 지금 보상비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사비보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는 보상이 끝난 시점에 전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이 계획도로가 조금 체계적으로 잘 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배방이 이렇게 핫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비가 절감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7, 18번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실·과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지금 이것을 보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산시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안 되었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전체적인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트랙처럼 쭉 가서 쭉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꿈꾸는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산시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금 끊긴 구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용역 보고가 언제쯤 나올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최종 보고서는 금년 2021년 9월 중에 최종 보고서 검토를 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용역 보고서가 준공을 한다라는 것이 용역 준공이 용역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용역 보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용역은 이게 3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라 7월 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자문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해서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그냥 부탁을 드리는데 이 용역 준공이 나오면 이것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합리적이어야지 나중에 됐을 때 잘했다라는 칭찬을받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 보고가 나오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페이지 수 80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0번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4, 5, 6번이 있습니다. 5월 준공 예정인데 아직 안 되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방아이유쉘 때문에 이 도로 관련인 것 같은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아파트 준공을 하셨을 때 도로과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 협조 들어왔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대개 아파트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들한테 도로 협의도 하고,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을 때도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협의 들어왔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확실히 들어오신 것 맞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승인 당시에 도로 협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로 협의할 때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내라고 도로과에서 해 주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여기 도로 연결되는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도로를 여기다가 연결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도로를 SOC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오는데 도로는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승인이 나거든요.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리코 쪽 가는 도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기반시설 도로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다 연결을 안 시키게 되면 아파트 승인이 좀 지난한 사항이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하면서 4차로로 하고, 지금 남동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쪽에도 4차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라고 협의가 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국장님이 되시면서 어떤 것에 역점을 두겠느냐, 정주여건에 포커스를 두고서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로는 기본 뼈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도로는 이 도로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도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에 아파트를 빨리 승인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그냥 연결시켜준 것 아닙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서비스 수준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D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원래 E라든지 F면 검토 대상에서 그쪽에다 연결하면 안 되거든요.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용역한 것을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D다 보니까 잠시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가 막혀요, 평상시에는 좀 덜 막히고.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정근
안정근위원
아파트의 건설을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 도로가 지금도 D등급인데 여기에 2,000세대를 이 도로에 또 연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또 이 도로로 연결시킴으로 해서 그 분들은 지금도 20분이 걸리는 출퇴근 길인데, 거기를 빠져나오는데만 그래요.배방역에서 여기 지금 신도리코 들어가는 여기 빠져나오는 데만 20～3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 2,000세대를 더 넣어주셔서 도로를 연결해 주시면 이분들은 준공이 아마 1차는 지금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 것 같고, 2차까지 2,000세대가 다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여기 출퇴근 길이 30～40분이에요.그러면 여기 주민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출퇴근길에 대한 시간 소비를 해야 되는지 행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물론 아파트를 입주시키게 되면 사실 기반시설이 우선 가장 상하수도도 그렇지만 도로도 그에 맞게 같이 상향이 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개발사업에 저희 도로가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배방이라는 그런 핫한 도시개발사업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게 되면 3년에서 한 4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도로로 인해서 아파트가 안 들어간다면 또 도시개발에도 저촉이 되거든요.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입주시키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주민이나 새로 들어오는 주민이나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동 그쪽 교통량이 너무 막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근
안정근위원
아뇨,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방아이유쉘의 후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후문이 어디 1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1, 2차 들어가는 후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옛날 구 장항선 철도 그쪽으로 이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가 후문이라고요? 거기는 아직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안 돼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 뒤편 쪽으로 이렇게.......
정근
안정근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도로들은 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입니다, 후문이 아니라.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문.하나는 어디냐, 저쪽 배방읍사무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 있죠?그쪽 위로 와서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와야 그쪽이 후문 길이에요.지금 여기 나는 길은 정문 쪽 길이고요.지금 거기에 아파트 단지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 1, 2차, 한성 1, 2차, 대우푸르지오 1차, 거기만 다섯 개예요.그리고 거기 앞에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양쪽으로.그 중간에 우방아이유쉘이 들어온 거예요.이해 되셨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기존에 여기 도로가 아이들 보호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고, 차량들이 그 구간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문이 제대로 어디에 연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에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건설사 쪽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건설 시공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에 다 맞춰버렸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 이 건설 쪽에 특혜라기보다는 건설을 빨리 건설 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도로를 다 주다 보니까 여기에 확포장하는 도로는 지금 우방 거기 들어간 것이 그것 하나밖에없고 나머지는 기존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기부체납한 도로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0세대예요.2,000세대면 이 건설업이 제가 그냥 잘 모르겠지만 못해도 몇 조 정도 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 기부체납하는 그 일정 부분으로 해서 해봐야 100억이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밖에 안 하고 자기들은 돈 다 받고 빠지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산시민, 배방에 사는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되나보다 하고 앞으로 20～30분의 교통체증을 몸소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니, 행정이 아산시민을 먼저 둬야지 어떻게 건설사를 먼저 두고서 이렇게 행정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기존에 여기 막히던 것 모르신 것 아니잖아요? 배방 사시는 공무원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거기가 이게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건설 쪽에, 조금 건설업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건설 쪽에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들을 다 내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다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는데 초등학교가 공수초, 배방초, 2개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많은 차량들 속에서 또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도로 자체만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배방은 향후 다른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한 향후 한 5년 동안은 출근, 퇴근 지옥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풀어주실 겁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계획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바로는 안 되고 한 2～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2～3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기름값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 편의를 두고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건설사 쪽의 편의를 보고서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말씀하신 계획 사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은 도로과라서 그렇지만 아산시 행정, 지금 이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도로과, 누구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그냥 다 잘못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산IC 진입도로 개설 현황을 서면질의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신동에서 모종동으로 오는 도로가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 이제는 보상 착수를 했고, 조금 있으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내년도에?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언제 하겠다라는 계획이 국토부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한 10년 전 일일 거예요, 계획이 나온 것은.
정근
안정근위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한 것이 2010년도인가에 나왔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도로를 연결하면서 저한테 주신 자료처럼 여기에 IC를 만들고 이렇게만 하겠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사진을 보여주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왜 국토부에서 IC를 이렇게 해서 온양 쪽으로만 연결하겠다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IC가 온양 쪽으로만 연결되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산IC가 생김으로써 연결도로를 아산사업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다가 무지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를 우리 온양 쪽으로 터미널까지 도로개설을 너희가 해줘라,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그쪽에서 우리 지금 39호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하고, 저희들이 아산 터미널 있는 쪽에서 나오는 것 나머지 부분은 신동까지 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그 이후에 배방과 탕정, 신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죠,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산에 유일하게 있는 IC 이 하나를 타기 위해서 배방과 탕정과 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이 IC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 남동교차로 있는 그 도로 43번, 그 도로를 타기 위해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나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시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더니 행정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배방에서 이것을 급하게 합니다. 맞죠?용역 급하게 집어넣으셨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어떤 IC가 그 IC를 타기 위해서 유턴을 해서 들어갑니까?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IC가 있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 IC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 톨게이트를 두 군데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는 경우는 없고 한 군데만 있거든요, 교통 흐름에 장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뒤편에도 하이패스를 만들든지 요금소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기존에 하는 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IC는 지금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통용되지도 않는 지침이고.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에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유턴하는 데가.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저는 행정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어떤 IC가 유턴을 해서 들어가느냐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구조적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상식적으로 원래대로 그냥 배방이 이렇게 안 커졌으면 참고 지나가겠죠. 배방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냥.그렇게 해놓고서 IC를 여기에서 유턴해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유턴해서.그런데 어떤 IC가 유턴을 해서 IC를 타냐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우리.......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2010년도 계획도로도 여기 뒤쪽에 없었어요.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국토부에서는 도로를 낼 때 IC를 당연히 이쪽에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커지면서 이것을 신설하는데 용역을 집어넣어서 이 용역이 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냥 연결시키고 유턴해서 IC를 타라는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2019년도에 우리가 아산사업단하고 업무협의를 갔어요.업무협의를 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방이 갑자기 2010년도보다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하니까 저희들이 배방에서 바로 탈 수 있는 노선을 협의하러 갔었어요.가서 했는데 그 IC를 만약에 우리가 배방 쪽에서 들어가는 IC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될 수가 없다, IC는 하나의 문이지 2개 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단장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면 IC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IC에서 녹지 축으로 빼지말고 도로로 해달라,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연결을 한 거예요.그런데 그것도 사실 아산사업단에서 말하기를 그 정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처음에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IC가 유턴을 해서 들어가느냐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러니까 유턴이라는 것이 위원님, 가서 우리 신동교 가기 전에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리상 어쨌든 진입을 하려면. 그런데 구조상 유턴을 안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구조상이 아니라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은 아니고, 그게 없었던 것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이것을 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정근
안정근위원
이렇게 2011년도부터 이 계획도로가 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키는 계획도로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냥 이 계획도로에 붙인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근
안정근위원
2011년도에 이 계획도로가 나와 있었다니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다가 지금 공사 막 하면서 여기 민원 수요가 발생하고 나니까 최근에 들어서 여기 공사 용역 주신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해놓고 급하다 보니까 이 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도로공사한테 녹지공간 하지말고 도로로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공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유턴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IC가 유턴해서 들어가느냐고요, 제 말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유턴해서 들어가는 IC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도시계획 도로하고, 그러니까 IC 진입도로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면 관통 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IC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유턴을 해요.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서 내려와서 배방을 가려면 또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유턴이에요?유턴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이 유턴 길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반대쪽 오는 것도 유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 도로 타려면? 들어가는 것도 유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유턴 길이를 도대체 몇 미터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 중이라 그것은 그때 나오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유턴 거리를 잴 거예요. 그때 그것은 할 거고, 지금 용역이 납품된 것은 아닌 상태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합리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배방역 사거리 유턴 거리 주셨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기존에 도로 짧다고 해서 넓혔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도 그게 충족합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또 막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여기도 불 보듯 뻔한 행정을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치로 봤잖아요,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유턴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용역 평가가 나오면 여기 교통영향평가 D등급 나왔다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서 나오는 등급 보면 이것으로 가능하다, 통계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주민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도로망을 배방이 특히 지금 너무 커져서 도로망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왜 자꾸 용역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그냥 체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공무원 분들께서는 그러겠죠.“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거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또 참을까요? 그러면 시민들은 또 계속 민원을 넣겠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말이 안 된다, 교통량이 이렇게 많은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오셨으면서 왜 자꾸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결과치가 이거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정을 하시냐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이미 배방에 사는 시민들은 도로가 막혀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용역 평가로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시냐고요, 똑같은 답만. 뭔가 찾으셔야죠.방안을 바로 찾으셔야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여기가 2022년도에는 끝나실 것 같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12월 달에 끝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도 지금 맞춰놓으신 것은 공사 발주 들어가서 2020년도에 보상해서 다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전에 용역 결과 나오시는 것 보면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꼭 방향을 찾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202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면 불 보듯 뻔합니다. 신도시, 탕정, 배방, IC 타려고 했더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뺑 돌아가서 타야 된다, 민원 들어오겠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유턴하겠습니다”라는 답 아니에요. 그것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꼭 2022년 준공 전까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찾아내 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안정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작년 저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과에서 결과서 내 주신 것이 있어요.천안～당진 고속도로 사업단과 월별로 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각 공구별 민원처리 연락망 구축, 민원사항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명시하셨어요.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부분하고, 도로과에서 월별 회의를 정확하게 했었나, 현안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질문 드릴게요. 자료번호 1번입니다. 부속자료로 주신 부분에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 현황 해서 3페이지에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보면 거의 2억 정도 금액 차이가 나요.이 부분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위원
예.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019년도에 체납액은 지금 이게 49만 원이거든요.
홍성표위원
49만 원에서 21만 원이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21만 원입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원 단위를 잘 못 봤네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렇게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체납액은 아마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못 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2019년까지 못 낸 것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해서 자동차로 해가지고 압류 조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걷힌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에는 압류 조치가 없었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2020년도부터 압류 조치를 시행해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019년도 전 것부터 2020년도에 압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압류 조치 이후에 징수율이 높아져서 그만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 밑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부분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 이 부분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것은 징수액이거든요, 위원님. 체납액은 아니고 징수액이고, 이 징수액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뒷장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를 시작했어요.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매 5년 단위로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하고.그래서 한 2,400필지, 2,500필지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과를 하면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4페이지에 있는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는 읍·면 지역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이게 한번에 전 지역을 다 못해서 저희들이 2019년에는 영인, 인주, 선장, 도고, 그 면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하고, 2020년도에는 염치, 둔포, 음봉, 2020년 12월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탕정, 배방, 그리고 동 지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3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이 4페이지에 있는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한 용역 결과로 인해서 금액이 또 늘고, 대상자도 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부속자료 변상금 먼저 볼게요. 4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해서 네 번째부터, 아산시 배미동 75번지 이후부터 뒤 페이지 43페이지 배미동 75번지 3호까지 납부자명이 한 분이에요, 전창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변상금 조치를 한 이유가 어떤 사유로 시작되었죠, 시작점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대개 보면 공유재산에는 잡종재산,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정재산 쪽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잡종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아마 농사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태조사에 적발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팀장님, 여기 번지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
홍성표위원
과장님 대답으로 대부분 농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용이 뭐로 되어 있나 확인해보신 적 있냐고요. 이렇게 변상금 조치를 하시고 수납까지 했다고 2021년 공유재산에 보고를 하셨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뭐로 되어 있나 다음 질의 끝나고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38, 39페이지입니다. 풍기동 221번지 1호,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용화동 402번지 2호, 여기는 현재 뭐로 되어 있어서 변상금 청구하신 것 같으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풍기동은 석재로 알고 있고요. 용화동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용화동은 손세차장 앞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의 혈세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 하시고, 또 그 실태조사 부분에서 공유재산이든, 유휴지든, 어쨌든 행정재산이든 확인하셔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조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풍기동 221번지 1호에 대한 변상금 조치가 언제부터 여기서 점유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언제부터 변상금 조치를 하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정확하게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만약에 석재든, 뭐를 하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년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좀 불가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5년치 부과를 시키는데 또 그분이 나는 5년까지 농사를 안졌다,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 했다, 또 그러면 확인하는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성상에 재배한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아산시 행정에 토지관리과에 정사 위성사진이 매년 돈을 주고 사고, 격년으로 1년에는 한번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받는 것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것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받는 것이고, 위성지도는 5년 이상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이런 행정재산이나 변상금 조치를 할 때 그런 기초자료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시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재정확충에 저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건설 쪽에 예산 없다고 매번 예산 잡는데 고생 많으시잖아요.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징수금을 해서 변상금 조치하시고, 또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사실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도로과에 있는 것만.3,992건이에요.1만 건이 넘는데 300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잡아서 해서 받은 것이 3,992건입니다. 이 중에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를 재정으로 확충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 용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성지도 보면 현재 뭐가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 것 사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초 서류를 마련하실 때 행정감사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대부가 안 되면 변상금 조치를 하는데 계획적으로 정말로 분야별로, 면적별로라든지, 그런 틀을 가지고 향후 재정확충에 낭비가 없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19번입니다. 보행자도로 신설 정비계획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공사 기간하고, 진행 현황,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 설계 중, 설계 중.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쭤봤었어요.보행자도로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느냐, 아산시의 보행자도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행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 여기 국장님계시지만 전에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제가.......
홍성표위원
아니, 그 전에 한영석 과장님이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보행자도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정하시는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행자도로, 인도 같은 경우는 대개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의원님들, 도 의원님이나, 이런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도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하려고 계획 잡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우선 시급한 구간에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도 매칭사업으로 우선 하는 추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대답을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짜는데 몇 년에 한 번 짜고,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용역비는 1억 안팎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용역비 1억씩 들여서 짜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 의원 매칭이든, 국비 매칭이든, 시비든,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최대한 몇 프로 이상은 맞춰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기본계획을 그러면 짤 필요가 없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매칭되는 것 우선으로 해서 민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간다면 1억씩 들여서 기본계획 짜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보도 개선하는데 사용하시고, 나머지 도비 매칭하고, 국비 매칭 들어오는 부분을 최대한 1순위로한다,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으시든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뇨, 그래서.......
홍성표위원
아니면 시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도로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곳이 정말로 개선이 필요한가.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은 정말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1억을 들여서 담고,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이것 작년에도 얘기했고, 내년에도 행정감사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게 본 위원도 포함해서 기본계획 잡으신 것 용역 결과서 전체 최종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현재 기본계획 내에 있는 보행자 도로와 그 기본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잡으셨나 모르지만 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정비가 됐던 곳하고 비교해서 몇 프로까지 가능했었나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도로라고 하면 국도, 지방도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국도는 국토부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또 종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것은 지방도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방도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면도, 리도도 다 있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급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도, 또 지방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협조를 해야 되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을. 도로과도 많이 오잖아요?지금 민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또 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업무 협조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번, 17번, 이 부분도 최근 3년 간 다수 민원이거든요.다수 민원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남성 사거리에서 다소미아파트 이 부분이거든요.(사진을 보여주며) 이번에 전주를 뽑았어요.11년 된 전주를 뽑았는데 이 부분이 통행량이 많아서 400m 정도 되거든요.다행히 이 돈 자체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2차선으로 400m 늘리는데.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설계 용역은 다 끝났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버스 하나 딱 지나가면 지붕에 버스가 거의 다 닿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이렇게 되면 교차로가 안 돼요.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섰어요.예산이 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서서 지주하고 보상 협의를 해야 되겠죠.보상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결국은 이것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이 전주가 지금 뽑혔어요.이게 11년 걸렸어요, 전주 뽑는데.이것 올봄에 뽑았거든요.그런데 이렇게 2대가 못 다녀요.이런 부분이라 이 부분이 다행히 설계 용역 끝났고, 한 20억 들여서 2023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설계 다 나왔어요.그래서 본예산 못 세웠고, 추경에 3억 예산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으니 토지 보상해서 공기 늦추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쨌든 지주가 반대하는 부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주한테 좀 가셔서 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지금 장미아파트부터 남성사거리까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배미동 농공단지 진출입로예요, 여기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호등을 이번에 켜놔서 더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호등 켜놓은 것은 정착이 돼요.정착이 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섰으면 공사를 좀 빨리 하자.......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빨리 집행해서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하자,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자전거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전거도로 지금 방축동에서 궁하리까지 폐철도를 이용해서 잘 되어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보행자는 따로 있어요, 옆에 라인을 그어줘서.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요즘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많이 못 다녀요, 아무리 그늘막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밤에 많이 다니는데 조명 설치가 일부는 지금 되어 있어요.일부는 아마 되어 있어서 제가 자주 봤는데 그게 유도등이에요.그런데 등을 달면 농작물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등을 못 다는 부분이에요.유도등을 잘 해놨는데 내년이라도, 또 올 예산이라도 3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산 확보해서 캄캄하니까 자전거하고 시민들 일반 걷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 유도등을 해놓으면 유도등은 바닥에 박으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산 확보해서 유도등 좀 해 주시고, 또 다수민원 아까 제가 이것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노점상 단속 5명 운영하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경기가 또 더 힘들어요. 나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니 신고를 해요.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다수민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동을 하죠?아산시 17개 읍·면·동을 다 다닌다는 말이에요.심지어는 논둑에 경운기를 대놔, 그것도 노점상 단속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민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만큼 업무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원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고, 또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계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 과장님과 국장님, 또 팀장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노점상 단속 고생 많이 하세요.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단기 계약이에요, 어떻게 돼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심해지면 결국은 업무의 질이 낮아지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면 결국은 업무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 특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보면 81페이지 도로개선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 및 사업 특성상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관광객 유치, 관광코스 개발 등 문화관광과에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거든요.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로과, 공통 2번에는 부서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모색, 「현재 대부분의 부서별 애로사항인 인력과 예산 부족, 부서간 유사 중복 사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 및 조직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조치결과 「부서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부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 용역 수행 및 사업 시행 시 협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각종 용역 수행 및 사업 시행 시 각 국 소관의 적극적 협치행정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역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했었습니다. 조치결과 「각종 용역 시행 및 사업 시행 시 부서간 협치행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전부 협치를 해서 그런 것을방지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했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 협의해봤습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협의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콘텐츠 쪽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하드 쪽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게 2009년도 1월 달에 넘어갔었어요.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뻔히 아는데요.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어떤 일이 그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일이 되어질 것은 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만 넘어가기 위한 이런 답변으로 하지 말고 진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줘야 올바른 업무가 되거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및 사업 시행 순위, 83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2번. 저는 시도 24호 신항리,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또 이것 질문한 것이 있어요.2016년 10월 달에 보상 협의, 2019년 12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22억 예산이고,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한 것 있어요, 없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신항리 예산 확보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현인배위원
그럼 올 중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올 중으로 준공 처리할 수 있겠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올 중에 준공 못합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부족한 것 있어요, 없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부족합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다 됐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산 다 확보되어 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예산 확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억 원이 부족합니다. 2022년도에 13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9억이 부족한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13억이 부족합니다.
현인배위원
13억이 부족하다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올해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을 확보했었고, 기 투자 5억 해서 우리가 총 22억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2022년도에 13억을 확보해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현인배위원
원래 이 도로가 SFA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총 소요되는 금액은 36억이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2차로로 해서 1.08㎞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2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것이 9억이에요.
현인배위원
2016년 보상협의까지 끝내놓고 그동안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었다고 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예산을 확보시켜줬을 겁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원룸이라든가, 기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원만히 그동안에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 일이 빨리 계획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88페이지요.아산시 자동 염수분사 구간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는 경사가 하도 심해서 눈오거나 얼었을 때 차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그냥 스르르 내려가서 앞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올 6월 달, 2021년 6월 설치계획 연도,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정도는 땅 팠어야 되는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것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물탱크를 설치해서 호스로 해서 경계석 있는 곳에다가 구멍 뚫어서 염수를 하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6월 달에 재난기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용역을 해서 올 제설 대책 전에는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올 연말 전까지, 눈 오기 전까지는 준공 처리할 수 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현인배위원
최대한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것은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도로과장으로 초임 발령받아서 있다가 10개월만에 행안부에 파견갔다가 다시 도로과장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지나고서 다시 와서 작년 10월 달에 와서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로에 지금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단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엄청 타 시·도에 비해서 무지하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가 사실은 그것을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빨라야 2～3년입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거리라든지,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설치하는데 보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70억이 보상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산시가 부동산이 핫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발전에 그것을 못 따라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도로가.원래는 도로가 먼저 기반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도로가 거기를 쫓아가는 꼴이 돼서 저희 구상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한테 기부체납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아파트 업자도 사실 돈을 벌려고 온 것이지 절대 우리한테 우리 도시를 발전시켜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고.그러나 저희들이 못 쫓아가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항상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만약에 아까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하나 들어올 때 우리가 옛날에 협의사항을 한 세 줄이나, 네 줄, 그 정도 쓰던 것을 저희들이 그 단지 내 안에도 원형교차로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도로과가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제 신념,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산시 도로가 간선도로 개념이 아니라 주민 밀착형 도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이 필요한 도로로, 옛날에는 산업이 필요한 도로였지만 지금은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아산시민이 교통으로, 도로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