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군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진한 행정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찾고 문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하동군의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군민에게 확인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 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종 민원 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향후 있을 인사이동 및 부서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은 대송산단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장 설명회 때문에 대송산단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6월22일 농업소득과를 마치고 추가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감사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과소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희위원님께서 건의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건 자료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6월22일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 다시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군의회 지역발전분야 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과 특화산업육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및 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및 공무직 고용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및 월 평균 급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난해는 의원연구단체가 미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업무추진 보상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외빈초청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행사 미 개최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의원 2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는 회의장 비대면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휴대용 방역기를 구입하여 회의 시 수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기붕 정책기획담당 주사입니다. 강은숙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조상현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최태경 청렴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엄경미 규제개혁담당 주사입니다. 양희주 대외협력담당 주사입니다. 언제나 깊은 애정과 특별한 지원으로 알프스 하동 발전을 위해서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실한 자료준비와 적극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자체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감사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총19개 단체에 3억28,738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에는 18개 단체에 3억13,453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무직 3명, 기간제는 1명이고 2021년도에는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는 없고 2021년도에 1건으로 재향군인회회관 노후시설보수공사에 1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부 최우수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수상하여 행정복합타운 내 도로개설공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청소년 해외 체험연수 확대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연수는 취소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교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개입니다. 2020년에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38회, 2021년에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등 총 3건에 1억26,043천원으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 시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정만족도 조사 용역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군정 주요시책 수립 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읍면별 고충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17건, 2021년도 현재는 10건 등 총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개 언론사의 전광판에 1개월간 1일 25회 이상 하동녹차 관련 홍보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2011년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2019년 3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개요와 운영실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중국 청도시 장가계시에 마스크, 방호복 등을 지원하였고, 송파구, 안양시,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등에는 농특산물세트 등 국내 자매결연 행사에 12,45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하동 국민신문고 처리 시스템 개선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시행중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하동군 상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월 20건, 신규 24건 등 44건의 소송 중에서 20건은 종결하고 2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월 24건, 신규 5건 등 29건 중에서 현재 3건은 종결되었고 2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020년도 1건에 386,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소송사건 내역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행정심판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12건이 접수되어서 인용 2건, 기각 5건, 각하 3건, 기타 2건이며, 2021년도 현재까지는 기각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도별 사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동군 자체(읍면) 감사 및 외부 감사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는 2020년도에 고전면 등 7회, 2021년도에는 금성면, 하동읍 2회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은 부과 864천원, 회수는 50,852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와 주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외부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는 총 2회를 수감하였고, 감사 지적 건수는 전체 3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72페이지, 공무원 비리·부조리·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이 4건, 근무 불성실이 76건이고 징계 유형은 경징계 3건, 불문경고 5건, 훈계 37건, 주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비비 31억4천5백만원을, 2021년도 현재까지는 21억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 내역은 4건에 1억2천2백만원이고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건에 12억9,69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정자립 현황 및 채무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자립도는 2019년도에는 7.29%, 2020년도 8.32%, 2021년도 1회추경 기준으로 11.67%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으로 자체수입을 충당하고 있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확충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채는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 1,400억원이며, 균분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주요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에 289억5천4백만원, 2021년에 209억8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도 590억4천9백만원, 2021년도에 193억9천5백만입니다. 이 모든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 구독료 현황입니다. 부서별 광고료 지급 현황은 2020년도에 8억92,313천원을, 2021년에 1억57,96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69,426천원, 2021년도에 14,44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중앙지 8개사, 지방지 16개사, 인터넷 신문 19개사, 통신사 4개사, 지역신문 3개사, 잡지사 3개사 등 총 53개소에 2020년도에 2억4,655만원, 2021년도에는 1억1,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페이지, 방송사별 광고비 지출내역은 2020년 6,072만원, 2021년 현재 1,243만원입니다. 지역신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국내외 자매교류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국내외 자매교류 도시는 미국 야키마시와 부산 동래구, 중국 3개 도시이며, 한중 도시개발연맹 도시인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등 3개 도시를 포함해서 총 6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중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방문 교류현황은 없습니다. 94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결산기준 2,174억1천7백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회 추경기준 2,234억9천5백만원입니다. 9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20년도에 277억8천2백만원, 2021년도 1회 추경기준 229억2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 유보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11개 편성목에 25개 통계목에 15%를, 2021년도 유보 계획은 9개 편성목에 22개 통계목에 5%내지 10%를 절감 목표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최종 예산기준 일반회계의 경우는 4,759억2천2백만 원이고, 2021년 1회 추경기준 일반회계예산은 6,107억5천1백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하면 1,348억2천9백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과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경남 시군 조례 비교 우리군 미제정 조례 현황 및 이유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이상 제정된 조례 중에 우리군 미 제정 조례는 상징물 조례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미 제정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로 운영이 가능한 것 2건, 나머지는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군정 정책 제안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는 2020년에 120건, 2021년 현재 24건으로 총 144건으로 그중에서 채택은 9건이고 불채택은 134건, 취하가 1건입니다. 채택된 제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으로 3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42명이고, 2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77명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은 26개 단체에 대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내역입니다. 1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능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2021년 분야별, 부문별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월9일날 하동군 청렴시책으로 부패 강력 추진한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토지보상법 위반, 도박,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하동이 부패 하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군민들이 군에 전화를 드리면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 신상보호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도록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동군이 반부패 청렴시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동군의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기 위해서 자정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없애고 새로운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만,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보조금, 인허가를 받는 그 분들에게 수시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잘 지켜봐주시면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 향상에 꼭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하동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우리 하동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잘 해도 하루아침에 전국 매스컴을 타 버리면 하동군의 행정 실책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견제를 잘못했다고 많이 야단을 맞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참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지요?

꼭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다 봤는데요. 2페이지, 소송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소송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건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잘 조율도 하고 이리 해야지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용도 다 우리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면 항상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도 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소송을 꼭 해야 될 것만 해야지,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송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자원봉사단체 있지요? 봉사단체 거기도 봉사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단체마다 관리를 좀 합니까?

저희들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까지 관리는 좀 어렵고요.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봉사단체 출신입니다. 서류만 맞춰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서류만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활동하는 사항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인원 3, 40명 가지고 몇 개 단체에 걸쳐서 보조를 받는데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스컴에 하동 공무원들이 안좋은 일로 뉴스에 보도가 돼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 “하동의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 때문에 700여 공직자가 똑같이 취급받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저희들 개개인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간부 공무원쯤 되면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공무원의 자질이 있지, 그것도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을 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당부 드립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요? 이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2개, 3개, 5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올해만 아니고 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또 그래요. 한 사람이 7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동군에 자원봉사 회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여러 개 가입되어 있는 것은 당장 시정해 주셔요. 다른 단체 회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 맞게끔 가입이 되어야지, 한 단체 회장이 7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시정해서 고생하시는 회장님들 골고루 안배가 되고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가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선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이건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시정을 해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9페이지 봐주십시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공무직이 두 번째 줄에 교육·전산에 2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도 공무직이 209만원으로 월 평균급여가 동일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분들 호봉 체크를 해보니까 6월달과 7월달에 호봉이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0년(‘19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경남도 군부 최우수 수상한 것에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받아서 행정복합타운 내 도로개설 공사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행정복합타운 내 도로개설 공사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으면 공무원 처우에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당시 공문이 내려오길 도정 혁신 현안의 어떤 시군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당 사업을 건의하도록 그리 해서 저희들이 일반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차후에 인센티브에 맞는 경비가 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700여 공직자가 정말 노력한 땀의 결실인데 이런 재정인센티브만이라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개선 이런 쪽에 투자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줄 적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심의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건데요. 2020년도 재정공시는 이번 정례회 때 2020년도 공시를 하고요. 2019년도 결산 기준해서 공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수시공시를 통해서 합니다.

아, 결산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온 것을 보면 통합부채 현황이라든지 우발채무 현황이라든지 기금분석결과라든지 재정분석결과라든지 이런 걸 추가 공시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로 다시 가봅시다. 맨 하단에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7건 있는데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런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띄어쓰기가 빠졌거나, 쉽게 말해서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기서 문자표를 넣고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여기도 문자표가 들어가고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7건 그리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는 하동군 본청 직속기관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와 자료에 오·탈자가 없도록 기획예산과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읍면별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접수일자가 9월10일이고 처리일자가 10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접수일자가 8월19일이고 처리일자가 10월8일입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럼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경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14일 이내에 실질조사 등의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또 추가로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28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해서 한번 챙겨보니까 2020년도 8월19일날 건설교통과에 먼저 접수가 돼서 처리결과를 한번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는 2020년 9월15일날 접수가 돼서 2020년 10월8일날 처리한 것으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나 이런 걸 했다면 또 중간에 추석연휴도 끼여 있어서 그런 걸 제외하면 기간은 실제 11일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다음 34페이지, 여섯 번째하고 열 번째하고 동일한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일 민원입니다.

이게 동일 민원이 맞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조사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은 분기별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건축민원, 복합민원, 환경민원, 고충민원과 같은 반복민원을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고충민원 관리카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원조정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분기별로 고충민원처리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했다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일 민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결과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민원의 처리사항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토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고충민원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접수일자와 처리일자만 놓고 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라는 것은 군민의 삶과 행정의 신뢰성이 직결이 되므로 민원 처리사항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확인 점검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본위원이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개 중복가입 인원이 77명인데 2020년도에는 91명이었습니다. 3개 이상 중복가입 인원이 2020년도에는 26명인데 여기는 5개 이상 합하면 42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관리미흡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농촌이고 단체가 19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는 모든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인력풀을 활용해서 많은 위원회에 중복가입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Time 초과 벨 울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하동군이 혹시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외부감사는 받은 적이 없고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감찰내지는 감사?

오늘도 한 1주일간 행안부 복무 감찰팀에서 와 있습니다.

감찰입니까? 감사입니까?

그 분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다고 합니까?

이 분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외부감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합니다.

아니, 감사는 감사잖아요. 행안부에서 왔다고 하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과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 감사결과 나온 거 있어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회를 받았습니까?

한번 받았습니다.

한 번?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요 근래 우리 하동군이 언론의 중심에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직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해이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체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마다 받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이게 해가 지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개선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든지 그런 개선의 노력은 없고 감사를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업무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요인들로 인한 것이 분명 있을 거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내지 교육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들한테 맡겨둘 수는 없잖습니까? 조직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이 해이해지면서 이런 말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이 과다 발생 되다보니까 사실상,

과장님, 여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관리소홀, 업무처리 소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숙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싶어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일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작게는 한번,

과장님, 저도 위원회에 2갠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일도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회의를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만 달고 있는 위원회를, 앞에 과장님 말씀이 인력풀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인력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거의 비슷한 성격들의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이 나올게 아닙니까? 회의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

회의결과는 사안에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혹시 자료들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각종 소관부서에서 자료들을 따로따로 준비해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운영만 할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서 홍보비와 광고료를 많이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홍보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되거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일원화가 돼야 만이 홍보의 다양성, 홍보효과의 극대화, 신속성, 재정집행의 용이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로부터 면사무소까지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창구를 일원화하면 예산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홍보계가 엄연히 존치하는데 왜 홍보를 각 부서에서 따로 합니까? 홍보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동군의 전체적인 홍보는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아니지요. 전체 하동군을 위해서 하는 거지, 따로 진교면을 위해서, 악양면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진교면사무소나 악양면사무소는 하동군에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홍보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종 홍보비를,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하고,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체질을 바꾸면 되지요. 그걸 면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따로 따로 지급을 합니까? 홍보계에서 일원화하면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간략하게 몇 개 빼낸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해당이 안되면 저희들 감사부서에 제출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도가 몇 건이 안되는데 이게 고충·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전체 는 아니지요? 이걸 자료를 일부 빼낸 것입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민원처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분들이 하다하다 안되면 저희들 감사부서에 이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과에 있는 것은 그대로 과에서 처리하고, 감사부서로 넘어오는 것은 어떤 게 넘어와서 이리 합니까?

보통 감사부서로 넘어오는 사항은 처벌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민원 중에서도 심각성이 있는 것?

예, 민원의 처리결과를 요구하면서 처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조치까지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섬진복지재단 한사랑요양원 관리감독관인 귀 기관의 점검조사 처벌을 바랍니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감사부서에 없습니까? ‘20년도 이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왜 감사부서 자료에 없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년도에 1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심각한 것은 감사부서에 들어와서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리 심각한 것도 감사부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하실 때 수신처로 감사부서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각 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다 볼 수가 없고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감사부서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섬진복지재단 한사랑요양원 관리감독관인 귀 기관의 점검조사 처벌을 바란다는 이런 내용은 감사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사항은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각 과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한 민원을, 심각한 자료를 각 과마다 요구를 해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으면 ‘20년도 고충민원이 이 정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20년도만 해도 고충민원을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건 100건 정도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감사파트에서 한 것만 올라온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다 자료요구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이건 군 전체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과의 몇 가지에요.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민원처리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심각한 것만 감사파트에서 처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각하지 않은 민원은 각 과에서 처리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료를 각 과마다 요구를 해야 다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가 하동군의 민원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이 일반 처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같이 처벌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좀 분류를 해서 추가 자료를 별도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보고싶은 자료가 있는데 못보잖아요. 그럼 각 과마다 자료를 요구할까요?

지금 공통사항으로 서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올라와도 이런 중요한 자료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민행복과 소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처리한 부분만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받고 ‘20년도에 처리중인 것의 결과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요. 주민행복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 또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군 전체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과다 중복가입 방지 및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3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분이 13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챙겨봤는데요. 원래 회장 직위를 가지고 계시다가 위임, 승계해주는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물가대책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 외는 여성단체회장님이 되다보니까 각종 단체에 포함을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분이 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중복위원회 수가 10건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직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3개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요.

위원회 해당부서에서 선정할 때,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전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일단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써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다시 선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히 따져서 한 사람이 중복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방이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하동군의회 소속 의원을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6개 위원회가 1분, 4개 위원회가 1분, 3개 위원회가 4분, 2개 위원회가 2분, 없는 분이 3분, 총해서 11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위원 과다중복 방지 시정처리요구를 의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제출된 의회 의원님들 위원회 가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회 추천 의원 공문이 접수가 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해당 의원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추천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 중에 1회성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무과에서 집행부에 추천했던 자료하고 기획예산과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의원을 추천하면 집행부에서 위원회 가입이 확정됐다고 통보가 안옵니까?

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바르게 하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의회마저도 안지켜지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 자료를 잘못 냈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조사해서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전문가 그룹에서 군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편차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편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한 의원이 3개, 4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게 편차가 없는 것입니까? 10명의 의원이 있으면 그 소속에 맞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 위원회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이 분야에는 어느 의원이 들어가면 활동을 잘 하겠다는 평가를 해서 추천한 게 한 사람이 위원회에 4개, 5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 하나도 가입이 안된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69페이지까지 2020년도 자체감사 있지요? 자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6개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인감대장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인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감대장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6개면이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감증이 뭡니까? 인감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지요? 이걸 발급해서 남의 땅을 팔아먹어도 말도 못합니다. 6개면에서 인감대장 발급으로 감사를 받았다면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수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금후 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인감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시고 그 해당되는 면에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직원들을 믿고 있는데 직원들이 인감대장발급 소홀로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신 최치용과장님, 담당주사님, 또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해외체험 연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기획예산과에서 청소년 온라인 라이브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장가계시 12명과 우리 하동군 12명이 신청해서 접수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장가계 12명은 놔두고요. 하동군의 학생 12명은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분들 대부분 통역이 중국어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영어로 온라인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 그럼 시기는 7월과 8월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문화체험을 통해서 많은 체험사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장가계시 학생들과의 교류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장가계시에 12명 정도 가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공료와 체류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가계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저희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라이브로 했을 때 저희들 랜선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양희주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양희주입니다.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학생은 모집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공고를 했습니까?

이건 학교마다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입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예산은 2,400만원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39페이지 봐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 도시가 중국 청도입니다.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남해군도 있지만, 하동군에서는 마스크, 하동녹차, 손소독제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 장자제시에는 방호복, 의료용품을 지원을 했고, 또 우리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시 송파구, 안양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농특산물세트, 미나리, 홍차음료를 지원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이 청정지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도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매결연 도시나 국내자매결연 도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런 구호물품을 지원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런 도시들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중국 장자제시 외 국내에서 구호물품을 받은 적은 없고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작년 수해시 구호물품이나 의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보낸 구호물품 가격이 1,245만원이었습니다만, 저는 돈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간에 오고가는 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에서는 ‘20년도에 수해 의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을 했었고요. 해운대구 의회에서도 수해물품으로 250만원 정도 보내 왔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수해물품으로 500만원 정도 기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구호물품을 지원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 비고란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런 도움을 주셨노라고 표기를 했다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동일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자료를 2021년6월15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행정과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행정담당은 군수님 수행 중으로 지금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백환 혁신지원 담당입니다. 김윤옥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김명희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정현랑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성혜란 미디어정보 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화개면 별천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군 홈페이지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민주평화통일 하동군협의회, 하동군아동위원협의회에 6천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행정과 근무인원은 17개 분야 33명으로 공무직 12명, 비정규직 21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은 민간보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자치대학 미운영으로 3천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사업 등 26개사업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하여 국비 1억 76,644천원, 도비 2억 16,893천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화개면 별천지 문화마당, 하동군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3건으로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은 천년나무 어린이집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호산나리틀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완료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하동군장학재단 200억 조성 모금은 많은 군민의 참여와 협조로 178억 조성으로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선 정보화 트렌드 교육은 3D 프린터 교육과 유튜브 제작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 과정은 경상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에, 새올 행정시스템 유지 보수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는 미개최하였으며, 비대면행사로 하동어린이 1,300여명에게 선물꾸러미를 선물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등 공모사업 4건에 5억6,500만원. 2021년도에는 청년공간조성사업 선정 등 5건에 5억6,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36페이지, 주민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3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을 (사)한국스카우트연맹에 2019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옥외광고물 군정 홍보실적입니다. 2020년에 주민자치대학 등 홍보를 위해 5회, 2021년에는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2회 현수막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260명 아동에게 7억 3,200만원,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학원 41개소 61,000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차량제공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 등 22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예산 현황입니다. 52페이지, 2021년 4월말 현재 정원 699명에 현원 662명, 결원 37명이며, 관내고등학교 출신 특채는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62페이지, 인력운용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인건비는 645억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537억원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는 656억에 예산 편성액은 536억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자는 2020년도에 78명이며, 2021년 4월말 현재 59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공무원 해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은 1월에 3명이며, 그 후 코로나19로 인해 4월말 현재까지 1명도 없습니다. 65페이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은 4건에 5억 27,281천원, 2021년 4월말 현재 4건에 2억 61,96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178억 5,985만원으로 기본재산이 110억원, 보통재산이 68억 5,985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개 장학 사업에 516명에 3억 7,718만원, 2021년에는 5개 장학 사업에 175명에 1억 5,8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별 지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장학금 출연 현황입니다. 장학금 출연은 2020년도에 16,619건에 10억 1,323만원, 2021년 4월에 5,255건에 3억 3,943만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10만원이상 기부자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 보다 알찬 내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4월말 기준 44,326명으로 출생률 대비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아 자연감소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 9억 6,2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세부내역과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 정원 770명, 현원아동 519명, 종사자는 118명입니다. 11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 현황입니다.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 아동 중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 530명으로 1인 1식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사일정에 의해 지원 일수를 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2개교 2,812명에게 17억 35,21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폐교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1개 폐교중 5개교는 교육지원청 자체활용, 9개교는 유상대부, 5개교는 대부 계획중, 1개교는 보존, 1개교는 매각계획중입니다. 118페이지 부서장 이상 관외 거주자 현황입니다. 부서장은 40명 중 31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하동 거주, 5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관외, 4명은 본인만 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관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15세대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미혼 공무원으로 입주 규정에 의거,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군별 행정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전국에 82개의 군지역이 있으며 평균 3개국, 15개 실과, 10개의 읍면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내역 및 수혜 내역입니다. 가입인원은 957명이며, 가입 금액은 2억55,282천원입니다. 124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단체협약 요구서는 2019년 당직제도 등 220개 항목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기간으로 2021년도 협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본청, 소, 읍면 당직 현황 및 당직비 지급 현황입니다. 본청과 수도사업과는 공휴일에는 주·야간 모두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야간만 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8개면은 재택근무하고 있으며, 5개면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는 2020년 15명이며, 2021년 상반기는 현재 1명이 시행되었습니다. 발탁인사는 없으며, 전보 희망자, 부서장 추천제 등 정기 인사 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자는 특수직렬 등의 사유로 47명입니다. 133페이지, 정보화 분야 장비·소프트웨어 구비,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지능형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홈페이지 이미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으며, 2021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1개소를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2개 프로그램 6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1개소 이용인원은 200여명이며, 7명의 지도교사가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6개소 153명 아동과 13명 지도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읍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에서는 1건 이상씩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읍면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100% 달성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외 교육에 대해서 잘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분야에 공약사업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의 장학금 제도라든지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장난감은행 등에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 대해서 100%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과장님이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인구가 460명 정도 줄어들었지요?

예,

신생아출산이 4월말 현재 35명입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작년에 넷째아이 이상은 4천만원으로 올렸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현저히 낮아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도 하동군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연어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통계를 보니까 인구는 1년에 1,000명씩 줄어들고 학생은 100명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 10년 후에는 지자체 존립이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이 타 시군과 특별히 차별화된 시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함양군의 경우 인구유입이 아주 잘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집단 학부형 이주를 시켜서 학생들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1인 1악기 교육을 하고, 또 전 학생에게 골프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영어학습 교육도 시키고 집도 제공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인구유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빚 갚는다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 하동에도 영어캠프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경우 작은학교 살리기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주민하고 학교하고 군이 같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은 농어촌 인구증대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이 제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다른 시책을 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인 1악기 지도를 한다면 전국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올 확률이 많거든요. 무조건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줄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이주를 함으로써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6개 사업에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국비가 약 1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국비가 약 2천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계사업관리 지원에 약 6,800만원 등입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화개장터 별천지 통합지원 플랫폼서비스 운영에서는 설치 리모델링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동보육시설에서는 당초 보조금 신청했을 때 중간에 아동들의 이동사항이 있어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남으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거에요. 결국은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과도하게 계상한 건 아닌지요?

보건복지부 이쪽에 할 때 한시적 아동양육수당이 만약에 2천명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전·출입라든지 하고나면 받았던 게 중간 정산이 안되고 당초예산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수시 변동도 되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동 감소수를 대비해서 그만큼 줄여서 보조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산편성 전에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죠. 2022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여기에 꼭 주의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거죠?

예, 개최를 못했습니다.

2020년, 2021년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공모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위원회를 개최 안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인구증대시책을 좀 정비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마 개최를 못한 점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는 대대적으로 조례도 개편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위원장은 행정의 부군수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정비를 하고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위촉하는 등 정비를 위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인구증대시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다른 것은 서면심의라도 했어요.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예 이 위원회는 서면심의도 안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책보다도 인구증대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없으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동군에 인구가 없는데 하동군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 인구증대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이게 11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19년도에 139명, ’20년에는 136명, ‘21년도인 올해는 67명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죠? 우리군의 5월말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까?

44,136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44,223명,

5월말 현재요?

예, 제가 통계를 잘못 봤나요? 저는 통계자료를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구대비 출생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요?

예,

그럼 타 지자체와 경쟁적으로 인구증대 조례를 개정될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결과는 큰 호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인구라는 것이 출생률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사망, 전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막말로 산단이 조성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정신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결코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산단 들어오면 인구 늘어날 것이다, 이건 그냥 하늘보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남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게 출생했다, 뭐 했다 해서 장학금을 더 준다, 출생수당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하동군에 귀농, 귀촌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악양입니다.

악양면과 화개면 그렇지요?

예,

왜? 화개면 악양면을 찾아 들어갈까요? 그 곳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약간은 있는데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인프라?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군이 그런 걸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우리군에 상당수 될듯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군을 선택해서 오는 이유가 분명할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군에 정착하는 유형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도에는 세대수가 386세대입니다. 2020년에는 1,136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수가 2017년에는 686명이 들어오는데 2020년에는 1,610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아동에 따른 하동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항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지원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물품,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인구증대시책 소관 부서들 현황을 보면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은 행정과에서만 다둥이안전보험, 영유아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이런 것들이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 외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철분제, 임산부 양수검사비가 있습니다. 또 전입 세대애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지역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군인휴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음, 결혼을 할 때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자료들만 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관심이 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구감소에 따른 큰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군청, 읍면 공무원 배치현황에 직렬 불부합이 많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가 직렬 불부합 하지마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렬불부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부 단위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 때는 직렬불부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사부서의 책임자가 직렬불부합을 전혀 안할 수 없다는 고충 정도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하동군이 너무 심합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맞습니다.

행정직으로 왜 들어오셨어요? 타 직원들 중에는 농업직, 시설직 각각 다른 직렬로 시험을 치고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직렬을 이렇게 불부합시켜 버리면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본청, 소, 읍면 당직근무 현황 및 당직비 지급현황을 보면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당직근무를 왜 읍면에 시키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제부터 서서히 바꿔 간다라고 하는데 당직근무 주 내용을 보면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순찰점검입니다. 경비업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경비업체에 돈 주죠?

예,

이거 경비업체가 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 직원한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이 당직근무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직비 6만원 주시죠?

예,

그게 최저임금이 안되잖아요? 최저임금을 안주면서 당직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당직은 9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8시간 근무 안하잖아요. 당직근무를 하면, 점심시간 따로 못 두잖습니까? 평소 때는 아침 9시 출근하면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읍면에 가보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니까 보호해달라고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직 때는 안되잖아요? 당직 때는 점심시간을 따로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9시간 근무하는 게 아닙니까? 9시간 근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방향의 발상전환을 하면 읍면 당직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읍면 당직이 있으면서 재난, 재해가 일어나면 군청에 보고해서 군수님에게 결재를 득해야 비상근무 발령을 낸다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요구 안하겠습니다. 읍면 당직하면서 민원 처리하는 게 거의 제로일 겁니다. 제로, 그럼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하동읍이라든지 이런 지역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5월과 6월말까지만 운영하고 큰 읍면은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당직을 했는데 동절기를 마쳤으니까 7월부터는 다른 5개 면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군비 90%가 2개나 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역에 보면 전부 “관리상태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조 해줄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나와 있는데 100% 양호라는 게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우리가 신청할 때 민간 어린이집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노후된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했을 때 보조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하고나면 학생들 이용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있던 것을?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설 개보수비로 보조를 해주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계단 중문을 설치해달라, 체육관 벽체가 노후됐다고 이리 올리면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9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가져올 때 군비 보조비율이 90%입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서 개보수를 하면 몇 년간 개보수를 안하게 됩니까? 내년에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또 보조를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하고나면 순차적으로 2년 후에 다른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시설환경개선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맨날 우리 군비로 어린이집 고쳐주다가 예산이 다 들어가겠네요? 이런데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가 있지요? 작년도에는 23명인데 올해는 20명으로 3명이 줄었네요?

우리가 군의회 의원님을 추천했지만, 인구증대 추진 위원회에는 추천이 안되었는데 지금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동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였는지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인구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인구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좀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요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가 제가 단체장 할 때보다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행복과 여성계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귀화정책으로 한글교실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문화 행사들을 많이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날 청소년 비대면 이래가지고 아동위원회에 작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코로나가 있어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전혀 행사가 없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동광고사와 인포피알 이 2군데만 계약이 되어 있네요? 우리 하동군에 다른 광고사가 없습니까? 여기 두 군데 뿐입니까? 2군데만 계약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마 부서에서 평생학습 수강이나 할 때 이 광고사에서 가장 좋은 문구들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누구라도 특정 업체에 계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개 회사만 다 나눠서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군에서는 광고사를 많이 발굴해서 골고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목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 9급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예,

사기앙양이 어떨 때 가장 많이 되든가요?

예?

과장님이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때 가장 사기앙양이 많이 되든가요? 복지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공무원생활 중 사기에 많이 도움이 되시든가요?

일단 휴가를 가더라도 복지포인트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받아 가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맞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제가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 업무에 대한 보상,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적정한 시기에 진급을 하는 게 가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직책상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기진작에 있어서 진급은 최소 승진소요 연수에 맞춰서 진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알프스 공무원상해서 거기에 따른 상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지고 밑에서 올라가는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쟁을 해서라도 당연히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경쟁이라는 게 공정한 경쟁이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의 인사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에 최선을 다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모든 직원이 수긍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정말 자기가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또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인사를 잘 모르는 저희들 눈에도 띄어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종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결과는 공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우리가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일부 부서장들이 남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친하다든지 아니면 잘 지낸다든지 자기가 예뻐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인사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경계를 벗어날 때 감사에 붙여 징계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징계는 페널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참작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은 잘 참고해서 이번 하반기 인사 때는 직원들간 불평불만이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는 정작 그런데서 나올 겁니다. 인사에 공정성을 충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안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상임위에 상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듣고 아셨으면 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하동군 공무원 정원이 699명인데 13명을 증원에서 다시 조직을 개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동군에 인력풀이 작아서 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얼마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돌아와 계신 분들, 또는 외지에 거주하시면서도 애향심이 각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고문단이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우리군에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행정동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외부에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예산과와 우리 행정과에 위원님께서 우리 하동 전반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굳이 공무원 조직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마시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운용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과와 저희 부서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문제는 한 번 더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자문단은 없고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 집단 있지 않습니까? 대송산업단지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직, 대송산업단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문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외지에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3년 이상 현황에 47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업무에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무 연속성도 있고, 특수직렬 분야인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부서에 근무를 장기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때는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정원에 비해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과나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거고요. 운전직 외는 예산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나 이런 분야에는 그곳에서 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외부에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학금 예치 금융기관별 예치금액 및 금리입니다. 보통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9번하고 14번하고 예치기간이 똑같죠?

예,

그런데 9번은 이율이 1.3%이고, 14번은 1.05%입니다. 다음 12번하고 15번하고 예치기간이 똑같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거기는 이율이 1.4%고, 밑에는 1.05%입니다. 그다음 13번하고 16번 예치기간이 같죠?

예,

거기에 13번은 2.1%이고 16번은 1.55%입니다. 이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이율이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율이 비싼데 예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재단을 운영할 때 우리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 때문에 예치를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코 묻은 돈까지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돈 10원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표만 놓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8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장학금 출연 현황인데 금년 4월까지 5,255명에 3억 39,438천원을 출연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월까지 집계를 내보면 5,625명에 4억 41,072천원입니다. 장학금 출연금이 전년대비 30%정도 감소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군민들의 생활이 위축되다보니까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라고 부탁드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에 예치하는 이런 돈은 단돈 10원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데 예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출연금 감소 이유를 분석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98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을 하반기에 지정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하동군은 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인구증대시책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2페이지, 전국 군별 행정기구설치 운영현황입니다. 122페이지에 경남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선 경남만 놓고 봅시다. 실국이 3개입니다. 경남에서 우리군의 인구가 여섯 번째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함안 같은 경우도 실국이 2개입니다. 그다음 실과가 하동이 17개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함안도 15개입니다. 그다음 우리군에 담당이 83개이고 함안이 81개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내 군부 중에 인구는 10개 군 중에 여섯 번째인데 실국, 실과, 담당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꼭 인구뿐만 아니고 면적, 재난, 재해, 바다, 산, 강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대비 실국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면적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합천이 우리보다 면적이 984㎢로 큽니다. 산청이 795㎢, 거창, 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보다 실국이나, 과, 담당이 많습니까?

10개 행정수요 지표에 65세이상 인구, 자동차세, 장애인수, 법정인원수 이런 걸 다 합해서 정원을 할 때 하동군은 713명까지,

그건 상한선이지요, 최대 할 수 있는 선이 그겁니다. 시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가면서 그 이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시군도 최대치를 못 채워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작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이번에 산업단지 조기 준공 및 투자를 위한 2021년 하동군 행정조직 개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아집니다. 실과가 18이 됩니다. 담당이 85가 됩니다. 군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1단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갈사만,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등 분양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전문투자유치단 조직개편을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단을 새로 신설 안하더라도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군이 1,4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기구설치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시점에서 행정기구개편 방안 TF팀 구성 또는 용역을 한번 하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1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31페이지, 어린이날 선물증정을 했다고 했지요? 2천만원 정도?

예,

그와 관련입니다.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동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별천지 하동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별천지 하동행복교육지구는 하동교육지원청하고 하동군하고 각각 예산을 투입해서 하동군의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2021학년도에 우리아이 보금자리 운영에 8개팀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주말에도 하고 각 학교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남부발전 본사에 편성되어 있는 기부금 예산으로 각 발전소에 1천만원씩 배정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위탁 시행해서 군내 6개 지역 아동센터에 선물꾸러미를 전달한 것을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보금자리 교육생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한 어린이는 아동센터에 다니고 한 아이는 보금자리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는 선물꾸러미를 받아왔는데 한 아이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와 협의를 해서 하동화력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초과되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149페이지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난해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작년 5월10일부터 7월3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는 군수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정된 특정인에 맞춰 응시자격을 임의로 완화하여 변경 공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된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제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제7제2항의 규정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의 전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예외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동군 인사교류 운영규정 제2호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속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인사교류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 이내 전출한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 5년 이내는 8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직자간에 불신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일이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군민의 행정 체감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기본이 바로 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하동군 공공건물(시설물)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물품구입비 3,543천원, 또 밑에 물품구입비 1,565천원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물품구입비해서 똑같이 700만원, 하동어린이집 700만원, 금성꿈나무집 700만원, 천년나무어린이집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물품구입비가 어린이집마다 똑같이 700만원으로 나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은 1개소당 700만원이 아니고 70만원입니다.

물품도 확인 안하고 돈만 7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물품을 구입하면 예를들어 A라는 물품 얼마, B라는 물품 얼마, 이런 식으로 뭘 구입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물품구입해가지고 예산만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뭘 구입을 했는지 내역이 나와야 다음 해 의원들이 볼 때 몇 년도에 뭘 구입을 했으며, 얼마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주신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 3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했지요?

예,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는데 선물 증정할 때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비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해제가 안돼서 18개 초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린이가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희망을 다 받아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선물을 학교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아동위원들이 각 학교를 찾아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 하동군 초등학생들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유치원은요?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나갔는데 2천만원으로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선물은 주로 뭘 준비를 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조립용 레고였습니다. 그걸로 다 나갔습니다. 고학년과 저학년 구분하여서 그렇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론을 수렴했다는 말이지요?

예,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최고 갖고 싶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리 했고, 그럼 과장님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동원 지정장학금, 지정기탁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원군은 지금 진교중학교에서 선화예중으로 전학을 갔지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가기 전에 이사장님이 지정 기탁한 내용입니다. 이양호 회장님이 지정을 해서 장학금을 내겠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그럼 1회성입니까?

예, 1회성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없다 그지요?

예,

98페이지, 인구증대시책사업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출산모들에게 베이비박스 꾸러미를 만들어서 출산하신 엄마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당초예산이 끝났고 다음 추경 때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입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인구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래도 200명이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131명밖에 안돼요. 그만큼 얘기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하반기 하고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1월 달에 신문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퇴직 지방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성과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재직공무원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해서 근무결과를 가지고 S~A~B~C 4등급으로 나눠지네요.

예,

그럼 6월달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퇴직한 분들은 연봉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을 받아 갔었고 현재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더 많이 고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공무원보다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책정하였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는 왜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을까요?

아마 재직시 고생을 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게 퇴직 후에라도 잘 챙겨 보내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과상여금이나 연봉 책정시에 이렇게 되었다면 내년에는 이런 걸 잘 참고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6월18일이며, 건설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6월18일 건설교통과를 맨 뒤 순서로 하고 현지 확인 후 건설교통과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 시간은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는 대로 출발하여 2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악양면에 있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건립 현장이며, 현지 확인대상 인원은 전체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또는 지역구, 선거구 의원님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하나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참석하실 위원님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이 산건위 소속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나가는 사람은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자고요.

또 다른 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인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산건위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위원님이 가시면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우루루 몰려가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것도 모양이 안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현장에 간 사이에 감사를 진행할 건데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감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다녀와서 질의를 하시면 안됩니까? 관계되시는 분은 현장에 가시고 남아 있는 분들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 안됩니까?

본위원도 하인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현장 확인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