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김혜수의원외7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목적 및 인용규정 개정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개정, 위원회 명칭의 변경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1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정영섭위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외 9개 조항에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과 인용 규정을 개정하며, 제2장의 제목과 안 제5조 등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및 갈사만 산업단지와 두우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전사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단 1개 단(團) 신설하고자 함이며, 지역 안전, 주민서비스 제고 등 국정과제 및 중요 현안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전담인력 보강을 통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투자유치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담당으로는 국내유치담당, 해외유치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7조의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 분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경제전략과 미래전략담당을 스마트전략담당으로, 산단조성과 산단지원담당을 산단개발과 두우레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산단조성과 산단개발담당을 산단개발과 갈사개발담당, 대송개발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보건정책과 예방접종TF팀은 예방접종담당으로 1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보조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투자유치단을 둔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미래전략”을 “스마트전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단조성과”를 “산단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투자유치, 산단개발, 산단지원”을 “갈사개발, 대송개발, 두우레저”로, “산단조성”을 “산단개발”로 한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 제2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송 및 갈사만 산업단지와 두우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 신설과 일부 담당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의 조기 준공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으로 투자유치단 1개 단을 신설하여 기존 ‘투자유치담당’을 ‘국내유치’와 ‘해외유치담당’ 2개 담당으로 확대 개편하며, 현실에 맞는 조직 명칭을 위하여 1개 과 2개 담당의 명칭 변경과 실효성 있는 산단 업무를 위해 ‘산단개발담당’을 ‘갈사개발담당’과 ‘대송개발담당’으로 분리하며, 또한 코로나19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TF팀’을 상설기구인 ‘예방접종담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여 숙원사업인 산단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투자유치단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5, 6급 상당 직위는 개방형 임용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을 신설하는데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5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개방형, 그다음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영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6급 상당의 분들을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6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예, 공무원 중에서도 학교 전공과목이 있기 때문에 유치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문의 전화가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겸비해서 조직을 개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 한다고 투자유치 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서브 역할은 하겠지요. 영어 못해도 통역사 1명 데리고 가면 결국은 다 돼요. 지금 공무원 조직만 더 늘어나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산단조성과장님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투자유치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를 투자유치하기 위해서는 SOC라든지 금융기관에 전문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듯이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때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단 1필지라도 팔아야 되는 게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도 다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조언을 들어서 그걸 잘 감안하여 운영해서 하동군 대송산단, 갈사, 두우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해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민간 전문가가 2명 아닙니까? 금융, 그리고 외국어, 나머지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민간인 두 분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공모를 통해서 개방형으로 하면 우리 산단조성과가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으로 뛰어다녔던 문제점들하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공모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투자유치단이 신설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분양이 좀 빨리 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재난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도 해야 되지만 투자단을 구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 올인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우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투자유치는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중복해서 두우단지를 다른 데다가 계약해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산단개발 쪽에는 두우단지가 되어 있고 투자유치 쪽에는 대송하고 갈사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단개발 쪽은 현재 산단조성과가 그 역할을 합니까?

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과로 해서 나머지 우리가 했던 분야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분야이고 투자유치는 대송하고 갈사하고......

산단조성과는 이제 두우단지 산단개발에 전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잔여 공사 남아 있는 부분도 완전 준공까지는 산단개발과가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개발은 계속 그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준공될 때까지 하고 또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해서 누군가 업체가 들어와야만 개발계획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유치를 한다면 크게 보면 갈사산업단지를 투자유치 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 나중에 남부발전소가 LNG발전을 거기에서 한다면 실제 10만평 정도 남거든요. 그 외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10만평을 사용한다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12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영어 잘 한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같이 투자유치를 끌어올 인물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절반 정도는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조직개편을 한다면 정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12명 중에 공무원 2명 빼고 나면 10명이 있을 겁니다. 그 10명이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투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발 벗고 다닐 수 있는, 뛸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꼭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작년부터 대송산단이라든지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조직을 개편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 구성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투자 부분도 있습니다. 개방형은 2명 정도 했는데 산단조성과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민간인 개방형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행정만 들어가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우리는 투자를 할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다면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하는 역할을 투자유치단이 함께 한다면 원스톱 행정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단이 만들어지면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권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서 원스톱 행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조직개편을 잘 하셔서 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외부 인사하는 게 정확하게 결정지어서 온 것도 아니지요? 정확하게 결정지었습니까?

행정기구 설치가 끝나고 나면 설명을 드렸듯이 세부계획은......

세부계획을 여기에 가져와야 된다, 안 된다고 하지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나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와서 5급 인사를 하는데 연봉이 얼마, 임기가 얼마, 그다음에 어떤 조건인지를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됩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우리가 뭘 보고 상임위원회에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언제쯤 공고를 내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그냥 설명해서 되는 내용도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셔야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하지 아무 내용도 없이 와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공고가 끝나고 조직개편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향하고 임기제, 그다음에......

아니,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야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 구체적인 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 주면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든 뭘 하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채용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연봉을 1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임기제는 5급 상당, 6급 상당 다......

그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게 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야 그걸 보고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아무 것도 없이 과장님 머리에 갖고 있는 내용 가지고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연봉을 얼마 주고 공고는 언제 낸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수정을 하라든지 그런 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5급 연봉을 얼마 줄 거라고요?

5급은 평균적으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8,5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줄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것인데 5천만 원 준다고 해 놓고 8천만 원 주고......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왜 안 가져옵니까?

아니, 안은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고 나면 채용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보고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소통이 되지,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한다고 해 놓고 안은 되어 있다면서 그 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합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되어 있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벌써 통과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약속했던 분야, 임기제를 채용하든 뭘 하라고 했던 분야를 종합해서 인사 규정 내부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12명이든 신규직을 채용하면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아까처럼 영어를 잘하는 담당 공무원을 어느 분야에 배치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기도 좋은데 그런 안이 사업계획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지 전문위원도 개방형 임용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회에 올 때 개방형 5급은 연봉 얼마 정도 들어간다, 나머지 6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와 줘야 참고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결을 할 것인지 나오는데 과장님도 듣는 데에 따라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과장님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어야지 되지도 않은 조직을 꾸리기 그래서 행정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안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투자유치단 신설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기초 자료들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줬으면 참고가 되고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게 그겁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오면 그 안을 들고 검토를 해서 승인, 불승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승인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소통이 안 된 것이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산단조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들, 누구나 와서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든 어떻게든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올인 해서 업무를 못했던......

예, 그런데 갈사산업단지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산단이 조성되면 종국에는 분양을 해야만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이고 또 사업이 성공할 것 아닙니까? 종국에는 분양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습니까? 분양이 최종 목표니까 모든 사안을 분양에 목표를 맞춰놓고 일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공정률이 99%입니다. 산업단지가 99% 조성되고 나니까 지금에야 투자유치단을 꾸린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 좀 늦지 않습니까? 가령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이번 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단을 꾸릴 것 아닙니까? 공고 낼 것이고 직원들 뽑을 것이고 그러면 몇 개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채용되어서 들어오면 업무파악 하는데 몇 개월, 그럼 세월 다 가요. 자, 봅시다. 지금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 뽑아서 교육시켜서 투자유치단을 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으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개방형으로 두 분을 뽑겠다는데 그 분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못한 일을 그 두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는데 왜 그 분들 놔두고 굳이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어려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하동 출신 기업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애향심이 철철 넘치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 군수님이 찾아가서 부탁하면 왜 못합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일할 수 있지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쉽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하동군을 위해서 일을 좀 해 달라, 왜 못합니까? 그분들은 얼씨구나 하고 하지요.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버리겠어요? 꼭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때 의회에서 산단조성과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부탁 또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산단조성과의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까 산단조성과는 산단조성으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갈사산업단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갈사산업단지는 현 시국으로 봐서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산단조성과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산단조성과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이제 분양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고 조직개편을 부탁했던 것인데 산단조성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또 다른 투자유치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약 만들었다고 하면 군에 다가오는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발해 놓은 공무원들은 퇴직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개방형 두 분 정도는 계약직으로 내보낸다고 하지만 그 재정적인 부담은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하동군이 고스란히 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송산업단지나 갈사산업단지가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을 영원히 할 겁니까? 이 조직은 한시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끝나면 폐지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을 뽑아서 끝까지 갈 겁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인력은......

정원을 늘리는데 무슨 현재 있는 조직으로 합니까?

필요한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때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말하는 산단개발과나 투자유치단이 현재 조성이 되었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데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그 개발과 맞물려서 유치단이 구성되어서 대송이나 갈사는 함께 추진해야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해 보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고 투자유치단이 없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야도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걱정하는 분야를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서 한번 해 보자고 유치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투자유치단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산단조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에 올인 해서 해 보자는 뜻으로 조직을 구성하자는 의미에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차례 설명도 드렸고......

과장님, 지금 군수님 임기가 1년 남았지요?

예.

군수님 임기 안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선으로 들어오시는 군수님도 저희가 모시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남아있는 우리 하동군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했으면 1필지라도 팔아서 하동의 경제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투자유치단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까?

아니, 노력은 엄청 했지만 1평당 847천 원이라는 분야들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디든 뛰어가서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만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뽑아서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훈련이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계약직 내지는......

그래서 개방형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해서......

아니,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사조직으로 투자자문단을 구하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동군의 조직관리 측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투자유치단 신설하고 전담인력 보강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단 1개 신설 및 현장중심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의별표3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입니다. 총계 699명에서 14명이 증 되어 713명입니다. 5급 이상 44명에서 1명 증 되어 45명, 6급 이하 13명이 증 되어 624명에서 637명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안건이라 본 건 또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가칭 하동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월 4일 개최된 의원간담회 시에는 정영섭 부의장님께서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4항에 명시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원활한 지도 감독을 위해 2, 3년간 단기간 위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검토 결과 당초 안인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하동은빛노인요양센터’를 새롭게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신축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명기했듯이 제가 왜 간담회 때 이렇게 좀 고쳐보라고 말을 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법령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4년, 3년, 2년, 1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미반영한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5년으로 해서 1년간 연장하게 되면 10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2년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월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짧게 해 놓아야 과장님이 수월하게 되느냐 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분들이 늘 긴장하고 관리를 해요. 그럼 관리자인 과장님은 이분들로 하여금 “너희들 잘못하면 바꾼다.”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5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5년 동안 아무 문제없어요. 물론, 그 단서 조항은 있지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으로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저 좋으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5년도 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하는 것보다 5년으로 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특히 군 단위에서는 법인을 한 번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횡천의 요양원도 4차를 공고했는데도 신청 법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5년으로 해 놓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있어서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제가 구례군의 예를 들면서 웬만하면 위탁을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시설들은 하동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거든요. 군민의 삶의 질, 행복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안 내고 무료 봉사할 턱이 없지요.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구례군 토지면에 구례군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구례군이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할 때는 아주 많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었습니다. 왜냐 하면 군이 직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하나 바꾼다든지 할 때도 과감하게 바꿔주지요. 그래서 늘 뽀송뽀송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처럼 재단에 관리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을 남겨야 돼요. 첫째는 인력을 줄여요. 두 번째로 물품 같은 것들도 자주자주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직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보다 노인 치매요양,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4차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신청 법인이 없어서 9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5년 이내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보류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 체계를「하동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과세 체계를 5개 세세목에서 3개 세세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분은 개인분으로, 현행 개인 사업자와 법인,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키는 체계입니다. 안 제6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 사업소분 과세 체계 변경은 기존 법인과 개인사업자,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이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함안군과 합천군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는 5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중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와 6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며,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신설하며,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 및 연장으로 감면기한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고 최대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신설입니다. 대상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 및 그 밖의 법인으로 감면세목은 사업소분 주민세 2021년 8월 부과분부터입니다. 감면율은 기본세율의 30%입니다. 2페이지 안 제11조의3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감면대상은 2020년 이후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감면제외는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조항 정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반영에 따른 감면을 삭제하고 일몰조항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개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소상공인기본법」이며,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함안군과 합천군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는 5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확대 및 연장과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며, 감면기한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기본세율의 3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소상공인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소상공인은 2,476명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나와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9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치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돈은 아닌데 생색만 내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 면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명 등 규정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주소 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광고의 비용, 안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른 조문 변경과 조문 삭제 조항이 있어서 수정의결 요청 드립니다. 수정의결 요청사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 공포되었고 2021년 2월 23일 경상남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8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6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의결 요청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항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1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수정 요청 드립니다. 8페이지 제14조(위탁) 제1항제7호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그다음 제8호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요청 드리며, 9페이지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은 조문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건물번호판·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안이나「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인용조문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으로, 안 제14조제1항제7호의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로, 제8호의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의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제10호의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는 전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하인호위원입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 인용조문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으로, 안 제14조제1항제7호의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로, 제8호의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의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제10호의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안 제15조는 전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인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