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2020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사말과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266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32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17억 7,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15억 3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4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33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 33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7억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2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693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8억 2,200만 원, 지출액은 5,561억 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7억 1,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34억 600만 원, 사고이월 130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33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6억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73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4억 5,300만 원, 지출액은 256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7억 8,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3억 7,200만 원, 사고이월 2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90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89억 1,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4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4억 1,6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3,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25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53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30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2억 6,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3억 원, 사고이월 2억 1,9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1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1억 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100만 원,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1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부터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18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220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 225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 2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782억 8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14억 2,4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3억 9,1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38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 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2,921억 9,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43억 1,7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2,77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자산 2조 2,468억 2,800만 원 대비 31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3%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자산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재정운영 상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 비용은 5,121억 6,200만 원이고, 총 수익은 5,360억 8,200만 원입니다. 운영차액은 672억 9,900만 원으로써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도 대비 43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수익에는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 295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9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59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1,8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69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보고서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37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260만 6,531제곱미터, 3,387억 6,200만 원, 건물 22만 9,682제곱미터, 1,922억 3,700만 원, 기타 5건 5,254억 8,500만 원으로 총 1조 564억 8,6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6억 4,8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356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현 보고서 등 각종 자료는 362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4호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1.7%. 세외수입 6.5%가 갂각 초과 징수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월별 징수실적, 특수요인 등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관련 행위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시적 현장조사를 통해 무재산 등으로 확인되는 징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매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여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0년도 환급액은 2019년 대비 31.2%가 감소한 12억 8,6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와 부과징수 정확성 제고로 환급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 및 방역물품 구입,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방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요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에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취소 등 미집행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 및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전설계 시 현지여건, 민원발생 여부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정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요금 미수납액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2020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미 운영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상운영 등 체납요금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나백 촤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올해 5월달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하반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전출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출납 철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당햐연도 내에 반납조치 등 회계장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권 회수 철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채무자 주소 및 재산을 재조회하여 방문독촉 등 추적관리 하겠으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요청을 하여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관금의 대부분은 4대 보험료로 부서별로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합산금액 지출 후의 잔액분입니다. 부서별 잔액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통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세입세출현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보하고 청구가 있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월정수장의 노후로 자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량 보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월정수장 개량사업 준공 전까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증가되리라 판단되지만 노단이정수장의 정수생산량을 늘리고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목표 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달성 미흡 조치와 관련하여 성과목표 계획 수립 시 달성 가능한 지표와 목표 설정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2호로 회부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을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