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841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73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결손처분 비율, 미수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집행률이 92.5%로, 전년도보다 4% 향상되었으며 불용액은 259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며 전년도 불용률보다 0.4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은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관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3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민 안전 확보, 자가격리자 물품 등 구입,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긴급 집행 등 총 25건에 22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의 예비비 지출 건은 코로나19 대응과 예측할 수 없는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으로 모두 관계법령과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가능액,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아미산 임도 재해예방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재원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확보된 사업비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은 조명시설이 일회성으로 사용된다는 점으로 도시위원회의 5000만 원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일부지역에 대하여 반영구 조명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비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사업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661억 3459만 8000원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을숙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에 많은 국비와 시비를 유치하여 사하구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운동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을숙도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김태석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원석으로 들어가며) (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하을숙도 다목적 테니스장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하구 을숙도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하구청에 업체 밀어주기에 관한 강력한 의구심이 들어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한 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구청에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명백한 불법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을 위한 사업 착수부터 최종 발주까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말씀 주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채택된 공법과 막 구조에 대한 재질이 거기서 선택이 되는 거 맞습니까?

통합해서, 근데 이번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열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듦에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심의위원회 또는 사하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코로나 발생이 많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이거는 공법선정위원회가 상당히 큰 그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하면 이건 당연히 대면으로 개최를 해서 업체 불러서 업체의 설명도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어떤 거는……

아니, 제가……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만 답변을 하십시오. 청장님 거까지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 너무 기시니까,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제출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때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셨죠?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거 다 보셨지요,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게 슬라이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거 맞지요?

근데 국내실적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국내실적에 보시면 PTFE 막재, PVF 막재, PVDF 막재, 기타 막재가 있는데 국내실적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실내체육관, 운동장, 스탠드 있는데 기타 막재만 실적에 전부 테니스장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래서……

왜 용역업체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설을 하는데 저런 PTFE 막재, PVF 막재, PVDF 막재가 테니스장 건립에 사용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타 막재만 실내테니스장에 실적을 저렇게 적어놨는지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서 자료가 넘어왔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이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테니스장에 사용된 기타 막재 저게 테니스장 지으니까 가장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막재의 성능비교표 보십시오. 막재의 성능비교표를 보시면 인장강도라고 있습니다, 항목에. 인장강도 뭔지 아십니까?

인렬강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4개의 막재가 있는데 인장강도, 인렬강도가 지금 이번에 선택된 막재는 기타 막재입니다. 근데 인장강도와 인렬강도가 기타 막재가 가장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막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과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을숙도에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알루미늄 막재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 특성상 우리가 인장강도, 인렬강도가 강한 막재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선택한 거니까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준불연제, 제일 밑에 준불연제, 난연제, 준불연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에 잘 타냐, 불에 잘 타냐 이런 것들을 용역업체에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A사, 이쪽 A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A사는 실시설계용역 업체에서 A, B, C, D사를 5개를 놓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심사를 해 달라라고 해서 A사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A사는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B, C, D사는 철골 구조입니다.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알루미늄 구조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구조가 실내테니스장으로 지어져도 전혀 관련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익산시에 마동테니스장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가 기존에 철골 구조로 하려고 하다가 알루미늄 구조로 하면서 이게 관계법령에 어긋난다라는 지금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분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막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저 구조로 지금 을숙도테니스장이 선정이 되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 이기전 국장님!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막 구조물에 관하여 내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모르시죠?

내화 인증.

그래서 알루미늄 구조도, 알루미늄 구조는 내화 인증이 안 되거든요. 알루미늄 재질 특성상 화재가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알루미늄 막 구조업체가 올라간 것도 이상하지만 알루미늄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알루미늄 구조는 안 됩니다라고 필터링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국토부에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재선정심의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H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하구청에서 테니스협회와 협의한 대로 하면 사하구청 제출 조감도 저 형식으로 지금 테니스장이 지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관련 과에도 문의를 한 결과 저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H사와 수의계약 지금 조달로써 제품을 계약을 하려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저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제출한 조감도대로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예정 업체 저 조달 우수제품 조감도로 지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유선, 지금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셨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 지금 이렇게 업체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을 고려 해갖고 했는데 변경사유, 이게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경사유로 보내니까 조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을숙도는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철새 서식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유선형의 테니스장 외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유선형하고 철새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H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하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굳이 H사랑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의혹을 품고, 아니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알루미늄 구조로 실내테니스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구조는 내화 인증이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구조로 지을 수 없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있고요. 근거로, 첫 번째 알루미늄 구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장내소란) (

예. 이기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