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02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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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홍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 또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곧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군수님께서는 제14회 거창단오제 축사 관련해서 11시 30분까지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전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경위원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철저한 예방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해서 확산을 막는 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군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45개 부분에 수상을 하였고 상사업비와 시상금도 11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결과는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생태교육장은 준공이 되어 운영되고 있고.

휴양체험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죠? 지금.

스피드익스트림은 연말에 준공예정이고 그 나머지 진입도로 개설, 레저모험타운, 자연휴양림은 내년 말에 준공 계획이 되어 있죠?

스피드익스트림 사업은 2014년부터 8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변경이 많이 되어 그렇습니까?

당초 사업하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연말에 준공계획인데 지금 6월이 반 지났는데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자재하고 부속품들을 다 수입을 해서 지금 이용할 것이죠? 익스트림에 투입되는 자재들이 수입제품이죠?

수입자재를 이용해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는 원활하게 그게 됩니까?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아닌데 어떻게 같이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스피드익스트림 사업비가 117억이죠?

사업비도 제일 많고 운행비도 제일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군수님은 앞으로 사업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업들 중에 레저모험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스피드익스트림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60명인데 그 수입을 받아서 거의 인건비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117억이라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정말 수익성이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익스트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매몰비용도 많이 발생했죠?

여하튼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올해 준공되는 사업도 있고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도 있는데 개장은 다 마무리되고 나서 개장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개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수님 지금 1년 정도 남으셨는데 안에 준공되는 것은 개장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실 것인지?

지금 가조 항노화힐링랜드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면 빼재도 같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같이 다 묶어서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산림레포츠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거창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군수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군수님, 가벼운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방역과 백신접종으로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이 큰 결실도 맺고 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등 군정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해서 역사유치추진위원회를 또 조직하셨고 해인사와 함께 공동대응한 것이 지난 5월이죠? 지난해 5월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말 해인사역이 국토부의 노선 초안에서 제외되면서 3월부터 가북면을 시작으로 읍·면 단위 해인사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또 대응했죠?

4월에는 면 단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청와대 시위에 방문을 해서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여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로 발표가 연기되었다고 하면 2028년 완공이라는 당초 계획이 혹시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역사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또 가장 힘을 받고 믿고 있는 데가 해인사 아닙니까?

해인사종단 측하고 현재 우리 군하고 대응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업무교류를 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인사측하고.

지난번 청와대 앞에 1인 시위에 합천 가야야로 추진위 측과 같이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지요. 군수님.

혹시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1인 시위를 주관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도 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회 위원수라든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해인사역을 유치하면서 인근 합천군하고 우리 거창군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뭐 내정간섭이다. 이래 가지고 양 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래 가지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합천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서로 인근에서 합천과 우리 거창군은 바로 인근에서 서로 좋지 않는 감정이 오래 가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행정적으로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구 광주 달빛철도 이것 때문에 4월 22일날 6개 시·도지사가 우리 거창군에 와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랬죠?

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쪽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고속철소 해인사역하고 또 대구 광도 내륙철도가 우리 거창군민들에게 큰 관심사였었는데 두 개 다 우리 거창군에서 한 군데도 안 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허탈감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인사역사도 유치가 되고 내륙달빛철도도 우리 거창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행정력을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성과 내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하 격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영상자료를 좀 활용하자, 대회의실에서 영상자료를 좀 빔을 이용해서 영상자료를 좀 활용하자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좀 불가하다, 좀 양해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의회와 군 행정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조금 더 혁신된 시스템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고 조금 능동적이지 못했던 거창군 행정에 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근래 가지리 일대에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가지리 일대에 있는 전봇대에 거창교도소라고 새겨진 간판이 붙었습니다.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 설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그래서 그것을 일요일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1시간여 만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제일 큰 현안과제였던 거창구치소 혹은 또 법조타운 이 문제에 신뢰와 군민과의 약속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공사현장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표지판이 그렇게 붙으면서 그것을 확인한 일부 군민들이 좀 혼란에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좀 신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봇대에 이렇게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을 붙이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허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권재경위원

아, 아파트 건설 현장 측에서 붙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창군이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청년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지식 또는 전문능력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수습기간 행태의 계약근로기간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이후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자리 잡고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출자를 통한 법인 혹인 재단, 이런 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또 대행해 주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또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될 테고 또 복잡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청년들 고용안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군수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거창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보건소장님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Y자형 출렁다리하고 창포원, 그리고 위천수승대 우리 북부권의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보면 동부권과 남부권, 창포원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 수승대 관련해서 연극제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상권이나 많은 분들이 좀 낙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수승대 위쪽에 산책로, 출렁다리 계획과 북상에 자작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진척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군수님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북부권에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요. 기존에 있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또 상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에도 전체적인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자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군수님께서는 약 3년간 우리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주셔서 2019년도에 구치소 관련 또 2021년도에 연극제 완전 합의 또한 지원·지청 이전 등 군정의 굵직한 현안사업, 특히 군민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던 부분을 원만히 해결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군정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관광에 보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군민이 통합하고 화합했다면 거창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향후 50년의 먹거리와 비전을 제시해야만 군민과 군정과 의회가 세 바퀴가 한몫에 굴러가서 거창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군민들이 우리 관을 믿고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군수님이 향후 50년의 거창군의 먹거리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거창에 대한 전체적인 애착심이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Y자형 출렁다리나 창포원에 가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창군민의 소득사업을 위한 시설이 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님.

여하튼 그 부분은 잘 계획을 하셔서 거창군의 소득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권에 보면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렁다리나 창포원이나 감악산이라든지, 거창사건사업소를 하나의 관광테마를 만들 수 있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주로 군수님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어차피 거창에서 홍보 부분에서도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수님 대신 그 부분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조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조항노화 힐링랜드가 거의 준공식을 다 마쳤지요?

지금 거창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약제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거의 지금 우리 거창군민들 75세 이상들이 코로나접종이 이번 달 안에 거의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거창군민들만 상대로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7월 이후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예약제를 실시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주말에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이 그냥 오셨다 돌아가면서 산에 야외에서 구경하는 것인데 구경 못하고 가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예약제가 좀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거창이 앞으로 관광 메카로 자리를, 발돋움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달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간 곳이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 또 군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가조 항노화힐링랜드 주차장까지 가서 내려오는 데 서로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월산장에서부터 주차장까지 2차선 내기는 상당히 힘이 들죠?

거기에서 서로 교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모노레일 승강장 있죠? 고견사 올라가는, 그 승강장 쪽으로 보면 계곡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원마을 뒤쪽으로 해서 용당소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임시로 해 가지고 미나리를 해 가지고 고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거든요. 그 계곡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은 올라가고 한 차선은 내려오는 차선은 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선행을 좀 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임도로 하려고 하면 5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거창군에서 산림진화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도 직접 산림담당부서에서도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하고도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상봉에 자꾸 투자를 하고 Y자형 출렁다리 쪽에 우리가 모노레일도 올라가는 것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그러면 자꾸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하루 빨리 좀 개설해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천 수승대 관련입니다.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쪽은 여름철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 연극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전에 연극제 할 때 보면 올라가는 데 너무 교통이 체증되어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마리에서 위천면 소재지까지 2플러스1 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2플러스1 도로를 지금 제안하고 싶거든요. 지금 거의 마리에서 위천면소재지까지 가는 데가 거의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도로를 2플러스1 도로로 해 가지고 경남도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여기 거창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 관광지에 가 가지고 가는 데 한 30분 이상, IC에서 내려 가지고 30분 이상 가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플러스1 도로를 하면 아침하고 오후에 순환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거창에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면서 앞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 개발에서만 힘썼지 관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우리가 한 게 감악산 부분도 관광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교통불편을 많이 겼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관광개발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준비하셔 가지고 또 우리 군수님 3년 동안 지금 거창군민들이 잘한다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작년 2월에 첫 확진자 이후에 코로나 거창군 대응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최근에 안심콜 시스템까지 도입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실 텐데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는 인구교육과도 만드시고 그리고 인구데이터를 매월 내셔 가지고 추이를 항상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출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체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전체 인구와 관련된 인구증가를 사업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은 국장급에서도 할 수가 없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딱 이렇게 단결해 가지고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실무단 만드셨죠, 그죠?

그 실무단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인구증가 추진실무단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9개 과 정도 되죠?

9개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각 사업들이 인구증가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것인지 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발대식을 코로나 위급상황이라서 우리 의원들은 없이 발대식이 되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주민들, 그리고 정책의 가장 나팔수들 아닙니까, 그죠?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적인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좀 자리를 가지셔 가지고 의회와의 소통 통해 가지고 정책이 결과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실제로 우리 농촌들의 실정이 지금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거창에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올해 367정도 되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 결혼이민자 자녀수가 400명대입니다. 그죠? 400명대인데 대체적으로 면에 많을 것 같아도 사실 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읍에 한 300명 정도가 다문화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읍에 행정도 집중하고 평소에 읍에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직원 관계도 그렇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자녀 가정들 혹시나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

그런 작은 노력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사기진작 그리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큰 것은 그래도 이동에 반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군수님께 제가 7대부터 사실은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가점 부분을 기본점수로 이렇게 좀 부여를 해주셔 가지고 다른 업무능력이 비슷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다자녀 직원이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군수님께서도 항상 그 동안 크고 작은 이런 나름대로 배려를 하셨는데 좀 더 강한 그런 정책들을 자꾸 개발해 주시고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사실 7대에 셋째아 건강지원 보험금 만기환급금을 사실은 우리 거창군에 귀속을 해야 되는데 출산, 양육,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만기환급금을 양육보호자한테 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재작년에 끊어져 버렸어요. 조례를, 출산장려조례로 바꾸면서 이 사업을 거기에 흡수시켜버려 가지고 실제로 셋째아에 대한 각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정책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또 이런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에 전부 지금 기준이 셋째까지만 끝이고 뒤에는 똑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계속 낳는 더 낳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다자녀의 자녀가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나 기준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소에도 좀 지적을 하는데 군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직접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출산장려금이 만약에 셋째까지 300만 원이면 넷째는 4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자꾸 해 주시라,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출산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육, 양육, 교육 이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 별로 지원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인구유입을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향우분들 있잖아요. 출향하신 분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분들이 이제 지금 다 퇴직연령대에 재작년부터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58년생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출향인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역별로는 향우회가 잘 돌아가는데 직능별로 잘 안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직능별 모임이 물론 그 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앞으로 모두 백신 맞고 이러면 또 그 분들이 퇴직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런 갈등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군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향우분들이 귀농, 귀촌 이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좀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직 중에 있는 한 93명 정도가 수도권하고 세종하고 대전에 있거든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다른 지인들을 다 달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APC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APC를 우리 농민들께 돌려드리고 좀 가깝게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조공법인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또 농민들한테도 완전 100% 만족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빨리 반영이 되어 개선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과농가에 APC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군수님. 5분 발언 한 것 중에 농업 관련해서 노동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당장 일손을, 낳을 수 있으면 낳아 가지고라도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이 정도로 지금 노동력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출입이 어렵다 보니까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법무부가 작년 12월부터 발 빠르게 외국인 계절노동자 단기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것을 사용해서 굉장히 인력수급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소 조금 아직 그래도 이것 모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이 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실제로 기본 원칙이 자체의 노동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은 농가에서 지금 일할 사람 지금 군부대 좀 파견 좀 시켜 달라, 대학생들 좀 농활대 좀 데리고 와 달라, 지금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단기에 두 주 방역하고 그 다음에 교육 하루 시키고 바로 현장에 이렇게 하고 MOU를 군수님께서 직접 외국의 지자체하고 맺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다소 좀 번거롭고 그렇더라도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시행하셔 가지고 한 번 진행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시가지 교통체계 개편 이것 관련해 가지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이미 개설된 지역과 미개설된 지역들 보면 우리 군수님, 역점사업들 대형프로젝트 책자까지 이제 발간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책자에 37쪽을 보면 하단에 도면을 보면 거기 월천 구간이 이게 좀 원래 계획하고 달라졌어요? 아시죠? 아월교 쪽에서 강둑으로 개설이 되어 있다가…

기설 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 상황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상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주민들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 따져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차후에 그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거기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깃대까지 꽂았지 않습니까? 꽂았다가 다시 뽑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거기 깃대까지 꽂았다가 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선 이것도 단시간에 몇 달 안에 되는 사업도 아니니까 하시면서 군수님 재임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달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설명은 하셔도 결국은 말 못하고 있다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래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들대교 준공식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 땡볕에 우리 군의원들은 나가 가지고 서 보지도 못하고 사진 한 장 못 찍고 왔는데 따로 군의원들을 안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한들대교와 관련해서 다리가 참 멋있고 말 그대로 대교인데요. 거기 북단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체계 변화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변화를 주고 과도기적으로 막 공사 변경되는 과정에서 민원도 이렇게 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군의원들이 해결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가서 현장방문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직원들 고생한 것은 너무 너무 잘 압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직원들 고생한 부분은 정말로 제가 따로 참 고맙게 항상 표현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앞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좀 낯이 나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군수님의 큰 그릇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좀 욕심을 내봤습니다.

추후에 다른 사업들도 좀 되도록 의원들 다 오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군수님 어디 가면 주민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군수님 혼자만 다니시면 결국은 혼자서 애쓴 만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혼자서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군수님께 질의를 못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11시 반에 단오제 축사를 군수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질의는 오늘 종결하고 위원장이 총평하는 날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과, 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하겠으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보완,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고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409건이 제안이 들어왔네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중에 채택 제안건수가 27건입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에서 27건이 채택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채택되었는지 궁금하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이 한 400여 건, 409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실제로 채택된 것은 27건 밖에 안 되고 또 실제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사실 좀 적은 그런 경우인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숙

표주숙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제안, 국민들로부터 받는 제안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제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이 너무 안 들어와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좀 할당량을 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좀 시행되고 있는 제안, 또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어떤 단순한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접수되다 보니까 사실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한 게 27건이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선택한 건이 이제…

주숙

표주숙위원

군정조정위원회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채택을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무슨 객관적이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고 조정위원회 거기에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우선에 먼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소관하는 부서에 저희가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 건의다. 이것은 민원해결성이다. 뭐 제안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검토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채택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건수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재시스템 등등 이렇게 쭉 해서 모바일 카드형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이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쭉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퇴직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에 강사 초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뭐라고 그러나,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익과 그런 편익보다는 군청 공무원들만 위한 복지차원으로 자칫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은 저희 선배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사실 저희 행정의 달인이라 칭송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 자기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능력, 그런 부분을 우리 군정에 좀 활용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 제안 말고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밑에 소통창구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민원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사례가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이 제안 때문에 채택한 사례는 아니지만 선배 공무원들께서 거창사건사업소에 안내하는 설명회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 국민제안제도를 하면 국민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거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나가는데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국민제안제도에 채택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조치결과 9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지급 철저히 하라,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2020년도 행감에서 신문구독료가 예산으로 과다집행되고 있어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열독률, 그러니까 많이 보는 신문을 조사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15개 부서에서 2개 신문사를 줄였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220여 만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이제 2020년도 한 해 예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 되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과정에 보세요. 한 해 동안 지급된 군청 산하 부서에 총 신문구독료가 1억 5,900만 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220만 원여를 절감했다. 그러면 0.01 뭐 이렇게 나옵니다. 퍼센티지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것을 가지고 0.1%도 아니고 0.01%를 줄인 조치결과를 두고 과연 이렇게 군민들이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해서 군청에 출입하는 기자, 언론인.

주숙

표주숙위원

뭐 그런 분들은 놔두고요. 차치하고도 여기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25곳이 일간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차이가 지금 여러 개 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일간지가 7개 정도 차이나는 부서가 많습니다. 최고에서 하면, 그래 주간지는 우리 군민 공감을 위해서 언론인들이 출입기자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도 지금 일간지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서별로 보면 20개 이상 되는 데 보면 비고란에 좀 적어 놓았습니다.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수승대, 문화재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봤는데 특수 분야에 과에 다른 신문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배부해야 될 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신문구독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라도 조금 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군민 혈세다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단순히 구독료 내역이라든지, 일간지 구독 부수라든지 이런 수치만 딱 본다면 좀 금액도 크고 과다하다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이라는 게 사실 신문구독 부수 자체를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건만 딱 잘라 내기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담당계장은 지금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행감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런 핑계도 대고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과감히 자르고 있다는 것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만 또 필요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수만 늘려 놓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현황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 2020년, 2021년 해 가지고 시외·관광버스, 대구택시, 관내택시 이 부분에 지금 거창창포원, Y자 출렁다리 등등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특산물 5홍, 교육도시 거창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문우주도시 거창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실 이번에 행감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래 전에 저희가 월성청소년수련관의 별 관측대 또 감악산의 천문관측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유치되고 또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다음 광고하는 시기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주숙

표주숙위원

감악산에 있는 천문우주관측소인가, 거기는 우리 개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월성청소년수련관에는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물론 거리는 있지만 그것을 더 활용하는 게 낫고요. 다른 차라리 뭐 귀농1번지, 귀농1번지도 지금 뺏겼죠? 함양에서 귀농1번지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이유도 물론 많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내용에서 천문우주도시 거창, 이 부분보다 더 거창군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서 광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것은 물론 다른 과에 다른 부서,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 있죠? 물론 이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행사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잠식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최근 10년간 고정예산일걸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해당 부서도 그 해당 단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문화관광과에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아세아1인극 있죠? 협회에 나가는 돈 있죠? 예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산은 짜여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담당관님이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할 예정인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주숙

표주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에는 국제연극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죠? 위천 모동에 연극학교에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수승대나 창포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은 어떻겠는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조사업 행사는 하고 나면 저희가 성과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당시에 올해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다음 행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습니다. 연극제니, 뭐니 해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를 대고, 핑계가 아니라 현실상 그렇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이 장소나 그것 때문에 관객이 좀 줄어들었다. 이것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되고요.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또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공감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식사하고 감사할까요?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15페이지인데요, 제안 제도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409건이 신청을 해 가지고 27건, 27건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거창군의 진짜, 발전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안의 내용에도 보면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이것 기존 하고 있지만 이런 것, 자료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진짜 기본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21페이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 그 밑에 정책 동아리 운영, 여기 있는데, 정책 동아리 운영 8개 동아리는 했지만 실적은 없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인케 올해.

수자

박수자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개 팀이.

수자

박수자위원

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구성이 인제 지금.

수자

박수자위원

8개 팀은 구성이 되었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실적은 없다라고 하더라구?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연말에 그것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서별 아이디어 제출한 데 보면은 41건이 지금 들어 왔더라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41건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자료가 보면은, 26번 보면 거창군 민간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일괄 추진 제안하고, 40번 주민 불편 조기 해결을 위한 거창한 신문고 운영 이런 거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는데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를 시키면 진짜 거창군 발전에 무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고 뭘 느꼈냐 하면, 미국의 3억 3,000 인구를 1%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5% 이내 인구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진짜, 아이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아이디어 하나만 잘 내어 놓으면 진짜 이거는 SNS 이런 거 해 가지고, 완전 동나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도 내나 그런,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걸 인제,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도 최우수 한 명, 우수 두 명, 장려 세 명 해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네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재작년 계속해 오던 시책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해 오던 시책입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올해 좀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이 방안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좀 밀어줘야 돼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인센티브도, 혹시 조금 더 올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여기서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진짜 괜찮은 안이 하나만 나와도 정말 거창군, 동나는 겁니다. 대박 나는 겁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진짜 좀 신경을 써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인제 다른 거는 별 물을 거는 없는데,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 이게, ’18년도에, 이것이 진짜, 대책이 없었었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한 사람이, 1인이 15개 위원회에 가입한 적도 있었어, 여자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위원회라는 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서 그 위원회의 결정할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건데, 한 사람이 아무나 대고 막 계속 이거 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올해도 아직 지금, 정리를 많이 했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3건이 지금, 한 사람이 6개 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 보니까, ’19년 ’20년도에 들어가면서 이걸 했다는 거는, 안 지켜줬다는 이야기고, 교육청에도요, 이 김 한 분, 이분 교육, 한 사람뿐이 아니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전문 분야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또, 여성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분이 아니라도, 인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꼭 한 사람이 여섯 개씩 이렇게 해 갖고, 전문성을 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저, 세 건도 정리를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오늘 또 감사 준비한다고 기획실에서 보니까 다과도 많이 준비했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이거 보니까 우리 최영호 부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 계셨죠? 그죠?

예. 행정안전부 계셔서 그런가, 벌써 올해 수상이 한 네 가지나 있어요, 보니까?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있고 또 안전 총괄과, 행복 농촌과, 보건소,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또 올해 벌써 부서별 공모 사업 선정한 게 군비 빼고 난 게 한 176억 6,800 정도 됩니다. 하여튼 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일단은 위법이나 부당한 이런 걸 올바르게 개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서 공무원 작사, 군의원 작곡 하는 이번 언론에 나왔더라고, 그죠? 예. 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5페이지에,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애요, 보니까. 지난주에 출근을 하는데, 표 모 씨가? 1층에서 봤어요. 인사하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걸 내가, 자료 요청한 걸 알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걸 보면 큰일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아직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애요, 이게. 한 번 더, 감사에 다시 이야기하지마는, 한 번 더, 철저하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1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바로 직접 요구를 하시더라도, 또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이, 기획계가 의회와의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합하고 또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이것 자료 요청해 두 달이 넘었는데 그때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어느 부서인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요즘, 여기에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설문조사 한 게 있었어요? 거창 군립 체육센터 운영 설문조사 이게 행정과 소속인데, 여기 보면 여기 감사 부서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에 묻는 질문에, ‘거창 군민 체육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 놨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에 대한 게 글이 있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군민 체육센터?

정환

최정환위원

예. 개선 사항이나 바라는 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죄송한데 저는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계속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거창군 체육센터 성희롱 의혹, 약식 조사로 어물쩡! 체육센터 수영강사 성희롱 폭로! 또, 그분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알고 계시죠? 그죠? 수영 강사 성희롱에 대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수영 강사가, 첫째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대처.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두 번째 또, 계약 해지와 퇴직금 문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또 세 번째, 전 수영 팀장의 불법 수당 수령과 공문서 위조 등을 고발했는데, 감사 담당에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군수에게 바란다 글이 올라왔고 또 언론이나 시민 단체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감사 항목 중에 감사 구분을 보면 특정 감사를 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특정 감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전 수영팀장이 근무일지와 연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또 불법 수당을 취득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또 무단 결근도 있고, 또 무단 조퇴, 지각 등, 여러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밝혔고, 또 수영 강사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 그 동일한 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업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나 조사나 이런 기법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되었던 건인데, 이번에 저희는, 이 건이 처음에 발생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시민 단체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기 업무 기술 파트에는 또, 그 감사 담당이 있고, 또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 담당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 담당 주사가 직접 그 조사를 하고, 증거 확보도 하고, 그 확인서도 직접 받고 그렇게 직접, 그 수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의 세부적인 어떤 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징계 위원회는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가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체육시설 사업소장에게 보내면서 그 징계 요구를 하라고,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조만간에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아직까지는 그 징계를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죠? 절차상에,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내일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 이번에 거창군에서 아마 처음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희롱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업무적인 어떤 그런 걸 하기보다는, 지금 거창군 고충심의 위원회라고 행복 나눔과에, 저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사했고,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 고충심의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음…, 그래 이번 사건을 보면 어찌 보면, 본청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그런 데가 노출도 있고 이런데 사각지대 같애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 데에 보면 인자 무단 결근, 조퇴, 지각, 있는데 담당 직원이 몰랐다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어떤 복무 관리는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적인, 총괄적인 복무는 또 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많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졌지 싶고, 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장이나 또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을 잘 전파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예,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의 명예를 이번에 실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 기간 근로자 복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공직자 부동산 의혹 전수 조사를 했고, 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조사 공무원 대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6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7급 이하, 우리가 사업 대상의, 그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직계 존비속까지 해서 저희가, 총, 그 인원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이 저희가 한 770명, 또 가족이 1,200명 정도,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978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조사 범위가 그래요. 너무 광범위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런 것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보가 있는, 진짜 책임 있는 부서 계장, 과장들이 이런 정보를 유출하고 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환

최정환위원

앞으로는 조사 범위를 조금,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에도 못 하는 것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사건, LH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이 되고, 또 거창군은 전에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혹이 있었고, 거창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당시에, 7급 이하 어떤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다는 입장에서, 조사 대상 범위도, 그 인적 범위도 넓히고 시간적 범위도 넓히고, 사업 대상 범위도 시민 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그 전수 조사 끝나고 나서 아마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행위가, 소위 말하는 투기, 단기 매수 차익 등 부동산 매매 영리 행위를 지속으로 한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군민의 눈높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그 적용법을 부패방지법, 쉽게 말하는 그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쪽에 보면 공무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를 향해) 행동강령입니까? 행동강령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영리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방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 부동산 거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도덕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 도덕적으로는 좀, 도덕적으로 조금 말씀이 애매한데, 그걸 법적인 잣대로 대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었고 해서, 그게 투기에 해당, 다수 거래자가 단순 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면밀히 살펴봤었습니다. 저희가 도 감사 부서, 또 중앙 부처, 또 지금, 우리 자문, 고문 변호사 등에 저희가 그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는데, 하나같이 전부, 그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예를 들면 농지를 농지로 이용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 법령을 위반해야,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한숨) 여하튼 이런 것 전수 조사, 또 이 부동산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지요? 이것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일단 그 조사 결과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렇지마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신분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도덕성과 또, 투철한 사명 의식이 요구됩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또 본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무원들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 센터를 운영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러면 책자,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보면 각종 소송, 또 행정 심판, 또, 여기의 총괄 현황을 보니까 종결 사건이 한 50건 되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최근 들어 이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은, 도시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찍부터 이렇게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이런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 농촌이나 군 단위 지역으로도, 점점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은 비슷한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떤, 뭐라 합니까? 권리 의식?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되고 어찌 보면 또 많이 더 깨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어떤 행정에 대해서 불이익이다 싶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건수가 좀 많이 증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작년까지 보니까 승소율이 한 80% 됩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그전에하고 지금 승소율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자체 수행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아주, 80%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 에서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송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저희가 보면은, 전년도까지 보면은, 저희가 한 40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0건 승소해서 한 75% 정도 승소율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건 종결에, 종결했는데 12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92% 정도 됩니다.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승소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처음부터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를 잘해 갖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때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어떤 또, 조금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행정 처분 시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고문을 적극으로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저희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 관련해서 특별 교육도, 또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서 또, 그 소송 건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도 미흡한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만약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어차피 조례, 법, 규제 담당하고 계시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행정 심판 청구 소송 조례에 의해 보면, 거기에 따라 갖고, 다른, 보조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행정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미흡하겠다, 약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것도 잘,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또, 소송 관련해 갖고 또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취하다 보면, 각종 쟁송이 일어납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앞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이게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우리.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자체 감사 실시 현황, 읍·면사무소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 실시 현황을 보면 작년에 7번? 7회 실시했네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올해는 한, 몇 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6회 정도 계획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6회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것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자체 감사 실시 후의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30건에서 근 50건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는 시정이 안 됩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같은 부분이 자꾸 지적되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수행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이고, 연례 반복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업무가 또 이렇게 지적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며는, 신용카드 발급 보관 관리 소홀,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업무 소홀,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이런 것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이유가 뭐입니까, 이게 자꾸?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업무 범위가.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면에서 하는 업무 범위가 이렇게 크게, 그 범위 단위 업무별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며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발급 소홀’ 하지만 실제로 안에는 대장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며는 비밀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했다든지, 또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하고 다르게, 서로 목적에 다르게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건설 기계 임대차 사업 이런 부분도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보험료를 가입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여기 보면은 재정상, 신분상 이래 있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이 회수도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것도, 이래 금액이 표시가 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 자기들이 본인 또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공개되어 갖고 있는 데 이런 것이 자꾸 뜨면은, 그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신상에도 조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잘 그걸,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지적이 되면은, 감사한 그 부서에.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피감 기관에다가 저희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조치 요구를 하고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또 별도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홈페이지에 일일이 이렇게, 관심 있는 직원 말고는 잘 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지적이 되면, 그 지적 사항을 다른 읍·면에도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재발, 비슷한 사안이나 이런 게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고, 또, 똑같은 사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서,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담당자나 또 담당 주사, 읍·면장, 이 중에 누가 책임이,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까, 이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 관련 규정에 보면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책임 한계를 정해 놓은 데 보면은, 단순 반복 업무, 이런 부분은 실무자,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책 결정 사항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총괄 책임자, 최고 마지막에는 군수님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통, 읍·면에 감사해서 지적되는 내용을 보며는, 그 실무자들이 해야 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부분을 조금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보통 저희가 감사를 지적하면은 실무자가 어떤, 그 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네. 감사 기능이, 적법하지 않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하고 이래야 되지마는, 이게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모두 업무가 숙지될 수 있도록, 잘 숙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은, 우리, 성과 관리계가 신설되었지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 이번에, 우리 군부, 또, 정성 부분에 군부 2위고, 도민 공감 부분 이리 해서 3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공무원들, 신걸, 계가 신설되고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목표 달성률을 보면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군부 평균이 77.1%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목표 달성률이 우리는 81.3%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상을 했어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4% 정도가 우리가 조금 높은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물론 여기서, 이 77.1%에서 81% 사이가, 전부 다, 그 수상에서 전부 다 몰리겠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렇지마는, 수고는 하셨지마는 그래도, 더욱 분발해 가지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이 지금 한 팔십 몇 프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 2% 사이, 저희가 지표 자체가 126개 정도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달성비, 달성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칠십 몇 프로에서 팔십 몇 프로, 이 사이에 아주, 우리 시·군이 다 밀집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월등한 성적으로.

웃음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더 잘하라 그런 취지로 알고, 그렇게, 올해는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더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3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관련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자료에 보면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 숫자도 많고, 상당히 그 금액이 많은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한, 400억?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그렇지만 한 39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권재경위원

보조금은 우리,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만의 보조금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우리, 보조금 하면은, 보조금 종류가 안에 들어가면 통계목별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 경상 보조, 또 민간 자본 보조, 민간 행사 보조, 또 민간 단체 법정 운영 경비,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또 법적 운영 경비, 뭐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서별로, 또 통계목별로 지금 한도액을 딱 정해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원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라든지 또 보조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보조 관련해서 공모 사업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한 단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이런 단체 보조금은 편성할 때, 담당 부서에만 말기지 말고, 기획감사실이 편성 부서잖아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 이거는 관행적으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계속 주던 거니까 계속 준다는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정말 편성할 때, 정말로 이 단체에 보조금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정산서도 한번 보고, 정산서는 실제로 거기 돈 맞추기 위한 정산서가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실제로, 이 단체에 보조금이 이만큼 필요한지, 그거 적정하게 쓰는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이게 정말, 우리 일반 군민들은, 보조금 한번 타려며는, 정말로 이게, 갖출 서류도 많고 힘들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이 단체에, 단체 수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지금, 금액도 400억 가까이 되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이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관행적으로 주던 걸,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공감합니다.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언론, 신문 구독 부수를 줄여라 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일단은 보조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검토가 잘 되어야 되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은, 인제, 부서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다든지 그다음에 그 보조 사업자가, 대상자 선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걸러줄 수는 있고, 금액 부분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인제 부서에서 들어온 걸 저희가, 전면 이렇게 탁, 그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 들어오잖아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그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이것이 정말로, 이 단체에 이만큼 그 보조금이 필요한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정말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이것이 말이 400억이지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정말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총괄 업무 부서인 기획 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전동 킥보드가 시가지 전역에 운행되고 거는 아시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권재경위원

거기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영업을 하는 부분은 세무소에서,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허가 절차는, 행정 관청으로, 저희 관청에서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세무소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하단 말이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주로 학생들이 이것 타고 다니는데 안전모도 전혀 안 쓰고, 거기 조그마한 전동 킥보드에 두 명씩 타고 다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권재경위원

지금 주로 타고 다니는 데가 학교 부근에, 이건 뭐 신호도 안 지키고, 너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가 있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권재경위원

지금 5월 13일부터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 법률이 지정이 되어가 있더라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권재경위원

안전모 미착용.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얼마, 뭐, 또 13세 이상 원동기 면허증이나, 이상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권재경위원

탈 수가 있고, 또 2인이 탔을 경우에 과태료도 있고,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하게 노출되어가 있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이런 거는 학교나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이거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같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소관 부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괄 부서인 저희 부서에 질의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교통법이 5월 13일자로 개정되어서 아마 이렇게, 헬멧을 안 쓰는 부분? 또, 주행 경로를 다르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범칙금 규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거창군에서도 아마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타는 것도 문제지마는 주차도, 인도나 도로나 상관없이, (사진을 보이며) 마음대로 주차를 다해 놨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권재경위원

이것이 지금, 보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권재경위원

주택가 주변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이건 차량 교통 흐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아니 학생 한 사람이라도 이게 지금 안전 사고가 나면은, 큰일이잖아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권재경위원

이건 빨리,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경찰서와 하든지,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권재경위원

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지금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 수단이 교통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교통과, 그다음에 인제 또, 이게 인도에 방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노상 적치물 관련이기 때문에 건설과,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또 인구 교육과, 이런 부분이 여러 부서가 합쳐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위원님 질의 사항을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조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이게 조례 만드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하고 경찰서와 먼저 상의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일단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예산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본 위원은 10페이지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예,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저희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처음보다는 지금 차츰 줄고 있는데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전년도 말일자로 1,500…?

재화

신재화위원

1,522억 정도 되는 것 같애요. 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1,520억 정도.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줄은 이유로는 저희 보면은,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400억 정도를 일반 회계로 가져왔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또 올해, 2회 추경하면서 또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200억 정도를.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200억 정도.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져와서 지금 600억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그 심의 위원회도 한 세 번 정도 개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 재정 안정 기금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많음으로써 중앙 부처의 예산이나, 확보하는 데든지 보조금 신청할 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너거 돈 많은데 너거 돈으로 하지 왜 중앙 부처에 기대느냐 ?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씀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보통 보면은, 공모 사업, 각종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는, 국·도비 확보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6억인가? 그 정도.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조금 장애가 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거창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물론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정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에 보면은, 전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되는 거예요. Y자형이라든지 창포원이라든지 승강기, 한들대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그에 비해서 좀 소홀한 것 같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창포원을 예를 들자면은, 하드웨어가 되었으면 소프트웨어에 뭘 담을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뭐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안 그러면은 큰, 지금까지 보면은, 군정 전체에 보면 마무리를 하지마는, 민선 7기 후반기에 큰 대안을 제시하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이래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애요. 이런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을 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용역을 주시든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걸 좀 하세요, 놔 두지 마시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 있으면은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마는, 거창군의 재정에서 돈 많이 가 있는 거는, 군민들에게 불행이거든요? 이거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에는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찾기 위해서 미래 전략과에서 ‘더 큰 거창’ 용역도 해서 저희가 아주 야심찬 계획이 그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재정 안정화 적립금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거창군이 발전하는 데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포원 내에, 근대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 박물관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의 발전사에 대해서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이거든요? 그래 거창군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면우 곽종석 선생님, 연우 이주환 의사, 그리고 우리, ’70년 ’80년대에 거창을 이끌었던 석산, 그리고 거창의 교육 도시, 이걸 잘 매치를 하면, 거창에도 분명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창포원 위쪽에 하든지 위천 수승대 위쪽에, 근대 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남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를 포함하면 거창이 중심이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행정상으로 이 거리를 보면 중심이 되는데, 거창에서도, 본 위원이 창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것 말고, 전국에 최고로 많은 옹기 전시회를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보고 저 옹기도, 몇 억짜리 되는 옹기도 가 봤습니다. 거기 봤는데, 그걸 거창에 만약에 그걸 옹기 전시회를, 창포원 위쪽에 설치를 한다며는, 우리 거창의 장 담그기라든지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다며는, 전국에서 많은 부분이 올 거 같애요. 그래 그걸 해서, 우리 거창 지역이 갖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밥상이라든지 음식 문화를, 1004의 밥상을 만들든지 이래 해서, 1004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련되는 분들하고 식사 정도 해서, 1004 기부도 늘리고 식품도 개발하고 거창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기획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 안정화 적립금도 있고 또 거창군의 어떤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근대역사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전국의 유일한, 어떤 축제를 만드는 데 옹기 관련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옹기 관련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울산에 외고산 옹기 축제라고 아마 좀 대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항은 실제적으로 그 실행 계획은, 문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군민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안 그래도 KTX 해인사 역사 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웃음

이재운위원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인사 역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황강 취수원에 대해서, 군의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하는 기획 담당관실이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황강 취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황강 취수원이 지금 보니까, 합천군 적중면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이재운위원

거기 유치되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거창군에, 유입 면적에 보면 거창군은 89.5%.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거창군 전체 면적의 99.5%를 차지하고 있고, 합천군은 14.1%밖에 안 돼요. 합천군 면적의 13.2%.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재운위원

거의 거창 물로 가지고 인자, 이 황강 취수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자, 저희들, 의회의 주례 보고 시 때 이래 보고를 받으면 참, 제가 봐서 좀 한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창녕보 용역 사업에 우리 군이 참여해야 된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음.

이재운위원

그리고 소규모 처리 시설 20개소 설치 사업에 매년 100억에서 150억, 인센티브를 달라,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합천댐을 황강 취수원을 만들도록 허가해 준다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취수원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거창군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황강 취수원은 거창군으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의 대처를, 처음부터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황강 취수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지금처럼 군에서 대처해 가지고는, 해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이재운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게 농민들도 물론 그렇지마는 기업, 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하며는, 거창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몇 백 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투자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좀 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거창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동 대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음….

이재운위원

지금, 가장 여기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있는 게 기업인들하고 농업인들이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거 농민 단체하고 항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아마 관련 자료들이 전달되고,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인자 환경과만 지금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기획실에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군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거창군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이 기획실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거창 군민들 앞으로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거창군 개발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몇 푼 요구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경남 도지사는 취수원 선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들은, 창원이나 전 경남 도민, 부산분들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창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이거든요? 또 이 부분은, 낙동강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앙 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을 어떡하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취수원을 옮김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을 그대로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의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거창군이 휘말려 들어서는 안 돼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재운위원

거창군의, 예? 99.5%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황강 취수원을 어쨌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세요. 저도 농민 단체들하고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계속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투쟁할 부분을 찾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황강 취수원이 선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 작년에, 또 우리가 결의문도 채택? 촉구도 하고 했었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난 5월 18일 국·도비 확보 차 갔을 때 환경부의 관련 부서장을 직접 만나서 장시간 면담을, 깊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엔가 환경부에서 해당 과장이 와서, 직접 와서 설명도 드리고 당초에 처음의 입장에서는 거창군은 경남도가 있으니까 도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해라 그렇게 그 과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그거는 안 될 말이다, 그 도가 거창군을 어떻게 대변하느냐? 우리 거창군은, 우리 거창군한테 속속들이 그 진행 과정을 다 알려주고,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창군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 과정의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용역하는 그 심의 위원회에 거창군민이나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를 거기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은 관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아주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거창군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조 지금 전원 마을에, 영화 촬영을 하고 있지요? ‘모범 가족’이라는 영화 촬영.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선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 개발 업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불화설, 뭐, 전부터 알고 있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또, 이 영화 촬영을 계기로 해가 또 새롭게 또, 점화가 된 것 같애요. 주말에, 이 앞번에 도로를 또 막아놓고 또, 면에서 나가서 치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안으로, 또 도로 폭 3m를 남겨놓고 양가에로 돌로 또, 돌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래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에, 또 밖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상당히 누를 끼치고, 또 그 영화 제작이 중단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면사무소만 맡기지 말고, 거창군에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그 담당 도시 건축과, 그리고 가조면사무소, 그리고 기획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영화 제작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영화 제작을 통해 가지고, ‘모범 가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방영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방영되는데 한 1년간 촬영하고 1년 후에 방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창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영화 제작사와 협의해서 거창의 홍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에 송출됨으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에 가서 촬영한다든지, 창포원, 또 위천 수승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촬영을 해 가지고 동참하고, 저희들 군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또 홍보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거창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면에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군수님께 여러 번 보고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들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참 이게 곤란한 사항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답을 탁 내려주면 좋은데, 민간인들 사이에서 인자 행정이 해결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조치가 없고 이럴 때에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도다 사도다, 이런 데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도시 건축과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사도지만 공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거가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 건축과와 또 가조면과 또 그 주민들하고 촬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해 나가고, 또 잘 안 될 경우는 대안도 마련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그 개발 업자하고 군하고 함께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고 또 군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또 도와 주셔야 돼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재운위원

예. 거기 전원 마을도 진짜 거창이 좋아서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들어와셔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또 거창이,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뛰고 있는 군인 만큼 거창 군민들이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또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움직이는 만큼, 거창 군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애요. 어쨌든, 담당관님들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힘내시고 거창 군민이, 내 하나 한 발짝 움직임으로 해서 거창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인제 드릴 건데요 12페이지 보시면, 거창형 뉴딜 정책 관련,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거창형 뉴딜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거창형, 무슨 형, 무슨 형,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창형 재난 지원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 5월달에 대통령께서 취임 담화문인가 발표하실 때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착안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큰 로드맵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창만의 어떤, 뉴딜 정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국회 세미나도 다녀오고 또 관련 자료들을 쭉 입수해서,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국적으로 먼저 선도해 나가자 하는 입장에서 거창형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저희가 스마트 뉴딜, 또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래 큰 줄기, 세 부분이 포함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러면, 이 거창형 뉴딜 정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을 텐데요,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뉴딜 정책의 핵심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비드 코로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 기후 변화, 지금은 기후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탄소로부터 온다, 그래서 탈탄소 정책! 핵심은, 탈탄소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뉴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 탈탄소 정책과 관련된 그린 뉴딜이 아마 중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얼마 전에 또, 서울에 P4G 정상 서울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거기서 이미 탈탄소화를 선언을 했구요, 그리고 여러 국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특히, 이 개도국들에 대해서, 탈탄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지금 세계 정상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25년까지 정부에서는 650억 달러를 투자해서, 탈탄소화 발전?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모

권순모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G7 정상 회의에서 초대 받아서 가서 거기서 인제, 정상들과 같이 합의한 내용이구요, 이 부분들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일자리에 있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모두 다 좋은 내용인데요, 이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은, 과연 이 사업들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그린 뉴딜에 맞춰서 가고 있다면 공공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한다, 하며는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고용과 투자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얼마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의문도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방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50억 달러?

순모

권순모위원

650억.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가 2020 뉴딜 정책 발표될 당시에, 작년 7월 14일인가요? 그 당시에 이미, 2025년까지 160조! 160조고 일자리 190만 개를 목표로 해서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발표되었던 내용이고, 또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지금 탈탄소 정책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면은 좋겠지만, 꼭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한 다른 일자리를, 또 이렇게 생기게도 하지만 또 없애기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뉴딜 정책 자체가 일자리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뉴딜, 그린 뉴딜이나 사회 안전망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곧바로 일자리로 창출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탄소화 정책을 이끌어감에 따라 가지고 인제, 화석 에너지 발전 관련된 기업들의 그 생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고, 그 외에 인제 신재생 관련 업종이나 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기반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구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모

권순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업 위기를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앞서서, 황강 취수원 관련 이야기도 하셨지만, 낙동강의 수질 개선 문제도 그런 큰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 다, 관계가 되어 있다 보구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좀 어찌 보면 두루뭉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지역 산업이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산업들과 연계되어서, 파생되고 그 사이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사업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거창형 뉴딜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창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거창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거창과 밀접해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 담당하고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모두 다, 전 공무원들이 이 뉴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240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께서 취임 담화문 발표가 5월 초에 있었습니다? 5월 14일날 경남도의 간부 회의 때, 실·국장 회의 때 이 뉴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에 군수님께서 뉴딜 정책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26개 사업인가, 7개 사업을 먼저 발굴을 해서, 경남도 뉴딜 추진 정책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남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뭐냐? 자기들도 정확하게 그걸 잡고 있지 못하는데 필요 없다’, ‘아니다,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거창군 사업을 먼저 반영해 달라’ 그칼 정도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에도 저희가 그 담당 직원, 담당 계장 이렇게 해서 그 뉴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도 참석했었었고, 또 7월 14일자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저희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8개 사업, 당시에 2,800억 규모의 또, 사업을 발굴하고, 해 왔었고 지금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뉴딜 사업 자체가 중앙 부처의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 사업이 환경 부서로 가 버리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기획 담당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지금 수시로 언론 보도, 그다음에 관계 장관 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때마다 뉴딜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며는 전부 스크랩해서 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웃음

순모

권순모위원

예!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웃음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최초의 그린 뉴딜 관련 국회 토론회 있을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죠. 예예.

웃음

순모

권순모위원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어떤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이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조금 더 진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린 거구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에서는 의회도 좀 같이,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모

권순모위원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창군에 작년에 양평리에, 양평리에 플라스틱 재활용 가공 공장이 있었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수지 공장이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 관련 민원이 인근 마을에서 있었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모

권순모위원

지금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창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 폐기물을 다시 재자원화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장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서, 이 공장이 지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량을 줄여 가지고, 녹여서 다시 재자원화하는 과정, 공정을 줄였다고 합니다. 다만 압축을 시켜서 다른 지역의 가공 공장으로 보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쓰레기를?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공장들이,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공정을 줄이고 업무량을 줄이면서 매출과 고용이 줄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에코 시티,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도시, 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 산업단지나 그런 데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린 뉴딜 차원에서 재활용 하는 부분, 플라스틱 줄이기 하는 부분도 뉴딜 사업의 일환이니까 조금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인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공장 관련 해당 부서에서 아마 조금 더 깊이 판단해야 될 사항,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순모

권순모위원

32페이지.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며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이 달라진 부분이, 관내 택시 부분입니다. 계약 대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계약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관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 계약 대수는 줄었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은 늘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이 부분은 관내 택시 부분은 아마 이 계약하는 업무를 경제 교통과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저희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표에, 단가가 조금 올라간 걸로 계산되어가 나옵니다. 네. 지금 당초에 택시가 이게, 14만 8,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14만 8,000원에서 19만 8,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0만 1,000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서 오히려 홍보해야 될 양은 늘어났는데 택시 수는 줄고 있고, 그리고 시외 관광버스나 대구 택시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대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인제 금액이 그대로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구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게 그러며는, 택시회사 개인이나 법인에서 그 광고 단가를 올린 겁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경제 교통과에서 아마 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물가 상승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또 유가, 택시 운영에 필요한 기름 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됩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버스나 대구 지역 택시는 예산이 그대로인데, 그리고 양도 그대로입니다. 인제 우리 관내 택시만 이렇게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오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예산 편성에 자료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면밀히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 관련해서, 혹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경제 교통과 감사 때 한 번 더 또 언급하기가 번거로우니,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제 교통과에 아마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순모

권순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요, 우리 군정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요, 그 자료책 22쪽인데요, 보니까 수상 현황이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상사업비 시상금, 어떤 때보다도 좀 많이 이렇게 실적을 쌓았네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보니까 또 홍보를 엄청 열심히 잘하시던데. 그죠? 우리.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홍보?

향란

김향란위원

예, 홍보.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예.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홍보를, 특히 우리 군 관내에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던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지역 신문.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인터넷 신문, 주간지 해서 광고료 공고료 신문 구독료 해서 30쪽 자료? 30, 31, 32,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항상 한 7년째 본 위원이 지역 주간지들, 특히나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러며 좀 절감하라고 했더니 조금 절감을 했네. 그죠?

웃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공고료는 보니까, 공고료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는 또 없더라고요? 여기 책에는 있는데.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다소,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들 어렵지마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건데 이렇게 또, 조금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 격려를 하구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도 자료 낼 때에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소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사실 또, 우리 공보담당 주로 집행부의 어떤 행사나 사업 성과나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의회의 어떤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 의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거창군 의회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군수님 챙기고 또 집행부 자체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코로나라는 위급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 힘들게 활동을 하는 만치, 이렇게 특히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 힘들게 그까지 갔는데, 그 이름 석 자 나오려고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거론을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들 만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는 17쪽에 자료책? 17쪽, 아까 제안 제도에 대해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9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8대 초반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하고 이렇게 5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제안을 해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이렇게 현실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무원이 제안한 겁니까, 군민이 제안한 겁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디….

향란

김향란위원

9번 항목에 보면은, 있지요. 찾으셨어요? 담당관님?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공무원들이 지역 화폐라는 말, 본 위원은 ‘거창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은 공무원이 지었는지 몰라도,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는 제목으로 5분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굉장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정책화하면.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

향란

김향란위원

미리, 선, 이렇게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거들어 드리고 제안해 주고 하면은, 그걸 정책으로 하면서 이걸, 의회에도 조금은 그래도 공을 남겨 주셔야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음,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 코로나 위급 상황에서도 이 지역 화폐가 있으니까 훨씬 사업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때 미처 또,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에, 가로 늦게라도 이렇게 또 실행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또 이 계기가 아마 그 당시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또 안 되었나 싶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인제, 혼자서 막 제안하고, 막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특히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을 설득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인제 실제로 금융 계통에 계시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실현시키는 그 과정으로? 그래서 군수님께서 또 역점적으로 바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해 준 부분, 너무,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권순모 위원님 보니까, 거창형 뉴딜 정책,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정말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칭찬을 사실은, 해 주고 싶었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상세히 좀 보고 그랬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인제 각 지금, 해당되는 과들이 많잖아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 미처 인제, 지금 현 정부, 우리 한국형에서 제시하는 것 다 우리 쪽, 우리 체질에 맞게끔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조금 더 하셔 가지구, 몇 가지 더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욕심을 부려 좀 보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또 32쪽에 우리 거창 브랜드 홍보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 자체로 가지고 먹거리라든지, 특히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생산물들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외버스 택시라든지 관내 택시, 또 대구의 향우들 도움 받아 갖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최근에 인제 또 관광 자원까지 활용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의 비용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서, 교통공단 여기 중간에 안 거치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집행부를 향해) ’19년 연말입니까?

예. 정부 광고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어떤 광고 홍보, 광고 홍보 관련 부분은 전부 다 언론진흥 재단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직접 계약하다 보니까 광고료 산출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들쭉날쭉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건 바르게 잘 개선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중간에서 그렇게 수수료 떼이고 이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향란

김향란위원

혹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든지 아니며는, 투여된 예산이 바닥까지 깊숙이 들어가든지, 둘 중의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지자체끼리 공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죄송한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광고법을 이렇게 언론진흥 재단을 통하도록 한 데는,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언론에 광고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문화재단에 있어 보니까, 광고를 할 때 보니까 이게 무슨 광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언론에도 사실 지면에 따라서, 광고료를 이거 100만 원 줘야 될지 200만 원 줘야 될지, 언론에서 달라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 진흥재단에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신에, 저희가 투입되는 그 광고 비용 만큼 효과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각 교통기관에 막 이렇게, 외부 도색 비용부터 해 갖고 또 막 이래 광고료까지 추가하기도 하는데, 정작 기사님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특히 얼마 전에 거창 여객, 도로상에서 화재 난 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화재.

향란

김향란위원

아시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화재 났을 때 대응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 나왔다는 거, 그런 과정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승객을 가족같이 모시려고 하는 그런 친절도 향상, 그리고 차량 위생 청결 안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창 여객.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우리 광고를 의뢰하고 계약하고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광고만 의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친절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한소리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거 하면서 방역 관련 인력들, 이래 보면, 공공 기관 이래 가시면서 아마, 우리 다른 주민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거기 휴대폰만 들여다 보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 좀 자제를 시키고, 그것도 근무잖아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 봉사 활동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투여해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만을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총괄 부서에서 좀, 쫘악 전 읍·면하고 그리고 또 각 사업, 과,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 사항에서, 아까 인제 보면은, 10쪽에 보면은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개폐할 때, 그 해당되는 의원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개정하고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놓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의원들 능력에 따라서 쉽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진짜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민원 받아 갖고 이렇게 막 해 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한다 말입니다? 특히나 이건 동료 의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힘 빠지고 일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도, 예,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정말 참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도 하고, 주례 보고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입안하신 의원님들께는 처음에, 우리 기획 단계에서, 필요성 검토, 이런 단계에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셔야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처음부터 딱 당사자한테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새로 낼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 또 수혜자, 이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게 1번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민선 7기 후반기 미래 비전 실현과 새로운 거창 도약”을 목표로, 민선 7기 완성을 위한 종합 기획·조정 등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거창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진 정책 발굴과 조정으로 전국 최고의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모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 브랜드 홍보 지원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행정과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행정 과장 곽승욱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정현진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김지영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각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행정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감사 자료 86페이지. 예, 공무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일반…?

재수

심재수위원

86페이지. 거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기존 공무직하고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환직 공무직은 90명.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2018년도에 공무직이 많이 전환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전환이 되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거기에 대상이 104명이 해 가지고, 일반 해 가지고, 9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97명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환된 공무직은 없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지금 보면은 농기계 수리센터 안 있습니까?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등, 이런 전문직, 그런 데서는 공무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18년도에 6월 29일날 농기계 수리원 2명에 대해서 공무원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동부권 사업소 개소, 또 남부권 사업소 개소 예정에 따라, 인원 충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특성상 자격증도 필요하고 숙련도 또한 요구되므로, 장기 근무의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공무직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다른 직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소될 때까지는 지금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부서별 업무량이나 상시 또 지속적 업무 등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지금 143명 정원에 148명으로 5명이 많은 걸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알고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어찌 되어서 5명이 또, 추가로 더 많습니까, 이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때 2018년도 할 때에도 많이 한목에 많이 했고, 읍·면에 보면, 면에 가면 청소, 그러니까 청사 관리 요원, 청소, 정비하는 분들이 퇴직을 안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버가 좀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공무직을 무작정 늘리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마는, 꼭 필요한 직무에는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드는데, 예, 직무 분석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예. 112페이지.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민간인 희생자 규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본 위원은 또, 좀 연관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유해 발굴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이래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유해 발굴까지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유해 발굴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지요.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현재에 보면은, 여기 다섯 개 사건이, 경남 산청, 보도 연맹까지 쭉 해서, 미군 폭격 사건까지 5개 사건에 75명인데, 희생자 수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이 75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직, 그거는 1차로 인자 해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75명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로 작년 5월달부터 내년까지, 또 진실 규명 신청 접수를 받아 갖고 있는데 지금 33건이,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33건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들어왔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위령 사업도 하고 있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은 어찌, 그걸, 위령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올해는 4월달인데, 매년 4월달에 하는데 위령제, 우리 보조비를 들이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런데 또 이거 위령 사업 말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다른 추가로 또 한번, 지원 가능한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거는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원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양군에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함안군에서는 2018년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리고 또 인근 함양군에서는 추모 공원 설립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인근 군하고 하여튼 자치단체 확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추진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무고한 희생 사건인데, 그래서 국가적인 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마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가를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 기기 및 네트워크 회선 유지 보수 계약, 하는 게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간 한 업체와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 특정한 업체가 5년 동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3년간은 낙찰 1순위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낙찰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우리 여기 보면은 상주 인력을, 2명을 하기로 되어가 있는데, 상주 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포기해 가지고, 2순위 업체인 지금 현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그 계약 조건에 본청 한 명, 사업소, 읍·면에 한 명 이래 갖고 상주, 두 명이 상주를 하게 되어가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되어가 있는데, 그 계약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5,000만 원 정도.

권재경위원

5,000만 원 정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여기 유지 보수 업체 직원들도 기술직이잖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기술직 두 명이 상주 근무를 하는데 계약금이 5,0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적은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읍사무소나 면에 출장할 때 출장비라든가 이걸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적은, 부족한.

권재경위원

그래 이거 기술직이 두 명이 상주 근무를 하는데 5,000만 원 같으면은, 너무 적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적고, 이게 또 현실화를 시켜줘야, 또 경쟁 업체도 생기고 또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는데, 이것 현실화 시켜 줄, 그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이거, 경쟁 업체가 서로 생기고 해야.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서비스 질이 좋아지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현실화를 시켜서, 유지 보수가 되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총괄은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전체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우리 군의 지금 민간 위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4개 부서에 한 36건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36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본 위원이 민간 위탁할 때마다, 이거, 의회에 보고 기간을 맞춰서 하라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이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오는 부서가 있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거는.

권재경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총괄 부서에서 그걸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시기 놓쳐가 오는 거는, 승인을 안 해 줘야 맞는 거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또 몇 건이 있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전에,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해당 부서로 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하고, 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런데도 지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놓치는 부서가 있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놓친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도 있어요.

웃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36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다,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또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은, 수탁 기관 위탁 사무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 성과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가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되어가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담당자가 업무 평가를 해야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담당자하고 담당 주사가 지금, 하고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담당 주사, 예.

권재경위원

위탁 사무를 지금 지도하다 보면은, 서로 협의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상의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한다는 게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도 위탁 관리하지마는, 특수 지식,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무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진행하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 부서나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지 않고 자체, 소관 부서에서 평가함에 따라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그것이 담당 주사나 담당자가 이래 평가를 하면은, 또 위탁을 준 업체에 가서 어떨 때에는 사정도 할 때도 있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

이러한데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이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정말 민간 위탁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건 감사 부서도 있고, 일반적인 거는 하지마는, 우리 또,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업이 큰 거는 전문 위탁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위탁 업무가 추진될 것 같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투명한 위탁 사무가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기간제 공무직, 81페이지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심재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도 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거창군에 보면, 경상남도 도 1호 정원으로 지정된 창포원이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창포원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 인력 인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경사나 화훼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서, 앞으로 제2창포원이 조성되면은, 거기 많은 화훼와 조경,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면, 앞으로는 창포원도 전체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누구나 거기에 무슨 지역에는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무슨 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의 나무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습니다. 그 충원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은 2개 담당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올해 전문 분야는 조경 전문 인력을 우리 지도직으로 원예 직류로 해 가지고 올해, 1명을 충원을 했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또 거기에 조경 관계 해서 녹지직 2명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하고 있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우리 국가 정원, 정원 기준 인력을 보면 8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8명 운영하고 있고, 올해 창포원 또 전담 인력 1명을 지금 충원해 놓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10월달에 신규 발령 받으면 충원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제2창포원이 개장이 되면은, 그 종합 의견을 판단해서 추가 인력을 보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창포원 내에는 거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은 홍보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그분들이 와서, 여기 좀 묻고 싶어도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관람하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산화 처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 해서, 희귀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든지 이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또 많은 홍보도 되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인력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다음은 103페이지에 출향인 네트워크 및 교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연 2회, 거의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회를 하지 못하는데, 출향인 네트워크, 출향인에 대한 그 네트워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래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 과장님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출향인 네트워크 관계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또 향우회 안내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해 가지고, 향우회 출향 임원이라든지 주요 활동, 이런 걸 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그래요? 좀 부러운 사항이 하나 있다고,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 보면은 축제나 행사 했을 때 출향인에게 홍보 책자와 심지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차권이라든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렇게 개인 이름을 써서 발송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꼭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창군에도 창포원 개장식을 한다든지 Y자형 했을 때, 그런 홍보 책자와 그분들한테 주차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면은, 우리 거창군에, 참, 받는 사람은 사실 부담이 좀 오거든요?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아, 이것 때문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나를 이 만치 예우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거창군에 그런 행사를 하든 뭘 할 때에는, 출향인들에게 필히, 우편물로, 문자보다는 우편물로 하시면은 더욱 더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출향인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우리 현안 문제가 있을 때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그게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 직급별 현황 자료를 보면, 총괄 부문에 정원 778명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60명이 부족한 718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주숙

표주숙위원

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올해 기준 인력 증원을 통해서 한 37명을 증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조직 개편하고 2020년 기준 인력을, 증원을 한 11명 해 가지고 38명을 기준 인력 증원을 해 놨는데, 그리고 또, 불가피해서 사직이나 육아 휴직, 질병 휴직, 등이 되어서 60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가 있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걸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인력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도에 한 74명 정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10월달쯤 발령 받을 때 그때 되면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 앞전에 6월 5일에, 또 신규 시험을 봤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그 시험 본 사람들이 10월달에 여기, 발령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서 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도에서 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니 거기에서 우리가, 거창군 자원으로 74명을 지금 선발을 해 놨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아…, 점수에 아, 몇 명 뽑는다 채용이 떴으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공고가 떠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신규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 신규들하고 이렇게, 채워집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 감안해서 다,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인력 증원.

주숙

표주숙위원

인력 증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가 우리 주민, 공공.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미리.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미리 이렇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올해 할 거는 작년 연말에 인력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전에 인력 증원을 해 놓은 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신규 임용을 대비해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정원을 늘려 놨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원 늘.

주숙

표주숙위원

필요한 정원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런 얘기입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서는, 형편없이 결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인력 배치를,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휴양 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에 거진 20년을 계약 기간으로 해 놨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20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일성 콘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그 이용률이 좀 낮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일성 콘도가 제일 오래된 시설이라서, 직원들이 한화, 대명은 이용하는데 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이용률이 낮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지금 7년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다른 곳으로 그 계약을 옮기는 거는 어떻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2028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보고, 새로운.

주숙

표주숙위원

새로운 곳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곳에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요즘은 굉장히 많더라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8페이지에요, 새마을 있죠? 98페이지에 거창군 새마을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개발 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군이, 새마을 운동 경험 및 성공 사례를 전수하기 위해서, 군 위상 강화라는 목적으로, 그때 우리가 2015년도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캄보디아를 못 갔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인자 가서 지원을 하고.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2020년도에, 가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 2015년도 처음 시작했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송아지 13마리.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송아지 13마리 지원을 했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했고 2020년도에 그 송아지 이렇게 분양이 잘되어 있나, 그거 보기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제 그게, 코로나 영향으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취소되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좀 봤으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렇게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코로나.

주숙

표주숙위원

그때 봐야 되겠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

주숙

표주숙위원

해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새마을에는 또, 항상 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 회원들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개발 도상국에 가서 널리 알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하구요, 아까, 출향인.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2012년도 7월 7일날 이게, 출향인하고 결선을 맺었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비대면, 대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한마당 축제 때 개최될지 안 될지, 해마다 왜, 체육 대회 때 출향인이 오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체육 대회 대신에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계십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향우회 같은 경우는 체육 대회 말고는 비대면으로 행사하기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에 SNS, 홈페이지에 향우 소식.

주숙

표주숙위원

보니까, 그런 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아까, 밴드도 만들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SNS를 통해서 거창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고향 소식에 여념이 없는데, 혹시 그것도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또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요즘, 화상 회의 정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렇게 줌으로 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권역 단위로 하시든지 여기 나와 있는 부산 대구 서울 울산 이렇게 단위로 하시든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화상 채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거는.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인제, 그쪽의 출향인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웃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되는 거지마는, 특히나 우리 군청 소식 이런 거, 또 발 빠르게 뭔 일이 있을 때, 특히나 창포원 개소식 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거는 향우별로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하지마는, 지역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소식 전하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그렇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어쨌든 출향인들이 잘되어 있고 또 고향을 잘, 또 도와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101쪽 102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련 그거하고, 2페이지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도시 이건데, 지금 이 교류 내용을 보면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의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없고, 국내에도 보면 부산 영도구, 울산 남구, 서울 특별시 이런 데는 거의 교류가 없고 이렇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도시와 우호 친선 도모 여기는요, 연하장 발송, 또 서한 교류, 이게 다고 인제 중국 후난성 닝상시 여기는 이제, 공무원 교류라든가 청소년 교류 이게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봐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방향이,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애요.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 이렇게 실익성 있는 거, 우리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무슨 특산물,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또 그쪽에 우리, 자매결연 맺었는 데 그쪽에서 또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면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요새는 문화 교류도 하면은 여기도, 경제가 많이 따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냥 이거 뭐, 연하장 발송하고 뭐, 이거, 아닌 것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농수산 특산물이나 문화 교류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경제 교류까지는 지금….

수자

박수자위원

만약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안 되면은 여기 형식적인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래 지금 뭐….

수자

박수자위원

이름만 그냥 달아 놓고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 자매도시나 이래 해 가지고 파향을, 교류가 없어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는, 교류가 인자, 농산물 그걸 교류를 하다가.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하다가 자기들이, 다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교류를,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파향 요청이 와 가지고, 우호 도시 파향을 했습니다. 그거는 교류를 하다가. 지금 사실 자매 도시, 중국 고우시나 필리핀 카르모나시 여기 두 개 자매 도시는 있는데 이건 전에부터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자기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교류가 중단된 데는 고마 정리해 버리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그거는.

수자

박수자위원

사실 실제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가지 수가 몇 군데 안 되더라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지금….

수자

박수자위원

요새는 문화 상품도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트로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고, 또 거기서도 우리한테 수출할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교류를 해야 되지, 뭐 연하장 발송하고 이런 거 진짜 안 돼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코로나 19 때문에 더, 교류가 안 되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도 계속, 연하장 발송.

웃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데는 파향을 검토를 한번 하고, 교류 의향, 우리 제의가 들어온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런 데는 교류가 지금, 경제나 이래 교류가 잘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자매나 우호 도시 MOU 체결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쪽이 아니더라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편에서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정말 그냥 이래, 명예만 형식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해 버리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실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좀 맺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 제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실질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수자

박수자위원

예. 방향 전환 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국장님! 임기제, 여기 책에는 없고.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 건데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네.

수자

박수자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 맞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현재 거창군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2명입니다. 12명! 열두 명입니다, 지금. 여기 10명이라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12명이 맞습니다, 12명. 누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배수경.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아! 포함해서 10명인데 제가 파악하기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지금.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내,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다고 치고,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 기간 내에는 승진이 없는 거 맞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로 채용하는 거 그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동일인과 계약 시에.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전 급수보다 상향 채용한 것을, 일단 승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임기제 공무원 11명. 그러면 11명 중에, 세 명은 승급 임용을 했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두 명은 강임을 했고, 여섯 명은 변동이 없다 그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맞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승급 임용과 강임 임용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없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인제 승급 사례를 한번 보면은, A직원과 B직원은, C직원하고 세 분이 승급을 했는데요, 8급에서 7급으로서 승급이 3년 1개월 걸렸고 두 분 다? 6급 승진까지는 7년이 소요되어서 A직원은 한, 8급에서 6급까지 승진이, 10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승진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급 이유를.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승진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승급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어서 인제, 그 직급에 맞는.

수자

박수자위원

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을 인제, 신규 채용한 겁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인제, 채용한 그게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객관적이라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인제, 물론 이게 어렵다라는 거는 압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어렵다라는 거는? 아는데, 주관적인 게 문제고요, 그 일을, 임기직이라도 일을 잘해서 아까 또, 그런 직급이 필요해서.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또 승급을 시키는 것은 같습니다. 승급시킨 데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직도 일을 잘하고 또, 나름대로 기여도가 많다면은, 크다면은, 승진을 시켜서, 승급을 시켜서 그 사람들 사기 진작에도 또 도움이 되고, 거창군에 기여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공평하지 않은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이게 뭐….

수자

박수자위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승급을 시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주는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인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평하지 않은 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무슨 일이든지 성과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또 빛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열심히 근무했다, 잘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제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인제, 승급, 한 사람은 아까 6급까지 10년 1개월이 걸렸고요, 한 사람은 또 인제, 8급에서 7급까지 3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분은, 3년 1개월 걸려서 승진을 하고 나머지 5년이 되어서는, 5년 동안 승진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3년 1개월 안에 승진할 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배우자님께서 군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그 배제된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빽이 없으면 승진을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직은 임기제로 뽑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임용 방법에 보면은,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이 있고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가 인제 도서관 관련 업무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사서라는 특수한 경우라서 뽑았었고, 그게 인제 사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사서직들이 일반화 되다 보니까 임기제를 다시 잘 안 뽑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 복지직은 처음에 인제, 거의 대부분 별정직으로 뽑다가 지금은 공개 채용으로 전환했다시피, 지금 임기제들이 가능하면은 임기제가 인제, 공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경력을 가지고도 승진이, 예를 들면은 승진은 아니지마는, 승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는, 국장님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요, 사서직을 또,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 진료직.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것도 내나, 일반직이 아닙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기술직이고, 예. 그리고 이때까지 임기제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뽑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승진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러노, 강등이라고 해야 되겠나?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더 진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세 분이 승진을 하고 두 분이 강등을 했는데, 두 분 강등한 분, 두 분 다, 아주 우수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데, 그중의 한 분은요, 거창군의 아무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정말로 열심히 근무 잘하고 친절하고, 잘했다고들 다 그러고, 행정담당 주사님도 인정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아 보셨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알아 보시니까 이분 뭐라고 했어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엄청 잘하고 계시고.

수자

박수자위원

잘하고 있다 그랬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분이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몇 년을 근무를 했냐 하면.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2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창군에 22년. 총 22년 근무를 했고, 자기가, 16년 동안 근무를 하고, 한 등급 강등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일 잘했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근무 잘한다고 그 관할 구역, 동네 마을 주민들이요, 노인들이, 자기 아들, 서울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들한테 두 사람이나 전화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모르니까, ‘아! 이 사람 정말로 우리 노인들한테 너무 잘한다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매사를 너무 잘하는데, 참, 이거 진짜 너무 고맙다’, 한 번 두 번 계속 전화를 하니까 서울의 보건 복지부에 근무하는 서기관이, 2019년도에, 거창군의 친절 사례도 한번 인터넷에 게재를 했답니다. 했고, 인제 그분이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데 뭐 좀 없나? 상이라도 하나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 3월인가 아마 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사람을 그래, 어떻게 설명을 해서 강등을 했다는 그걸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째서 강등을 시켰는지.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강등보다도 이거는 인제, 경력 단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수자

박수자위원

알죠!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경력 단절이 있다 보고, 그래서.

수자

박수자위원

경력 단절은 초기고, 그 이후에 16년 연속 근무를 했다 아닙니까? 십여 년이 아니고 17년 6개월을 연속 근무를 했어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이전에.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 이전에.

수자

박수자위원

몸이 아파서 인제 그랬고!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별정직으로 전환할 당시.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당시에.

수자

박수자위원

예! 예! 맞아요, 그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예!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때 전환이 되었으면은 지금 그분은 분명히 거의 6급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안 해서, 새로 인제, 경력 경쟁 임용 시험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아…! (한숨) 국장님! 그게, 그분이 들어서 만약에, 인정이 가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그 이후에.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때는 그래도 일단 임기제로 고용을 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17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몇 년도고…?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2004년부터 언제 근무를 하셨네요.

수자

박수자위원

2000.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003년부터 근무를 해 갖고 2019년 12월 1일날 강등을 시켰거든요? 만 16년 만에?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래, 그때 8급 이야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8급 공채를 같이 했기 때문에 8급을 신청, 이분이 7급을 달고 있을 때에는 7급이 필요해서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8급 채용을 한다고 해서, 임기제 8급으로 강등하면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하는 말이, 이제까지 이런 걸 많이 토로를 했나 봐요. 했는데, 소수다 보니까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채용 안 하면 그만이지, 꼭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시 채용한다고 해서 그분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그걸 어떻게, 아니.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라도 안 하면 생계 위협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일이 하기 싫지, 안 그렇겠습니까?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도 공무원을 해 갖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이렇게, 칭찬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냥 칭찬 안 합니다. 정말 일 잘한다고, 자제들이, 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이 좀 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을.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니 승진 안 시켜 주고, 누구를 승급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이거 강등이라는 거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분이요, 과장님! 강등되고 나서 보수가 얼마나 다운되었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연봉이 539만 원 다운되었어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월 45만 원! 정말 이게, 월 45만 원 다운되었으면 근무할 마음이 지금 나겠습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수자

박수자위원

자기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동안에, 한두 분한테 이야기를 해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해 봤는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주는 거는, 아니 소수고, 진짜 이 행정이 잘되려 하면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거부터 잘해야지 이것이 되어서, 우리 거창군이 발전을 하는 거지, 기본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그런 사람도 잘해야지 이 거창군이 발전을 하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 모두 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애로 사항도 많이 고려하고, 공무원들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는 위원님 뜻, 잘 새겨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서직 승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한 그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 오비이락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구 빽 없는 사람 승진 못 한다’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로 나가서 발 붙일 데도 없다’고, 쌔가 빠지게 죽도록 해도, 승진은커녕 강등이 되니까 무슨 일이 하고 싶겠습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

박수자위원

상황은 보니까, 그 당시에.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간호직 8급을 신규 채용을 해서, 같이 했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셨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연봉 539만 원이 올라도 뭐할 때, 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는 다 자기들은 많이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이라도 이 소수의 서러움 이걸 갖다가, 참작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나중에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수자

박수자위원

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가서.

수자

박수자위원

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직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열심히 근무하니까 희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가져져서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진짜 재정적으로 많이 힘이 안 들었습니까?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은, 최초 임용 시보다 상향 임용 방안을 담아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를 합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또, 원래 임기제는 승진 제도가 없다라는 걸 본 위원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규정을 못 만든다면은 많은 사람이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아! 그 정도면 된다,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잘한다고 하고 칭찬 받는 사람이, 진짜 강등되고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국장님! 약속하시지요?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나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최초 임용 시보다, 상향 임용 방안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 고생.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네네. 공무원들을 이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뜻을 잘 한번 받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근무 기간이 같다고, 승급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또,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보장을 해 주고, 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질책도 가하고 그래야 됩니다. 똑같이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 모모 씨 그 승진한 사례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평생 교육에 기여한 바가 많고, 엉, 자기 나름대로는 참 거창군에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승급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그 사람이 일할 기운이 납니다. 그분을, 그분은 해 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냐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성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거창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록 소수지마는 좀 헤아려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이때까지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잘.

수자

박수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예,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꼭 약속합니다?

지오

류지오행정복지국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직 질의할 위원이 한 다섯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16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자 97페이지에, 주민 자치회 전환 추진 현황에 보니까, 거창읍 말고는 11개 면이 다 주민 자치회로 전환된 것 같애요.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전환되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또 여기에 우리,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에 보니까, 그전에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있었잖아. 그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 조례는 없어지고,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주민 자치, 거창읍도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읍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읍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올 연말이나 되면은, 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미 주민자치 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보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없으면, 그래도 읍 단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11개 면도 있고 한데, 가장 또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18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애요? 유명 인사 명예 군민을 위촉해서 지역 홍보의 활용 방안 검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현재까지도 연예인 8명 파악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 사항이라도 뭐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명예 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6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예인은 두 명이 지금, 최종원 씨하고 가조 고향인 백청강 가수가, 두 명 있고 거창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는 한 여덟 명 정도 연예인이 있는데, 이것이 연고가 인자 거창하고 직접적인 크게 연고 있는 사람이 없고, 약, 고리가, 연결 고리가 대부분 약해서, 소속사하고 본인 의사, 이미지 등과 관련해서 명예 군민증 주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본 위원은 명예 군민증하고 조금, 상관이 또 떨어진 이야기인데 방탄 소년단 아시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김태영 씨? 김태영 씨가 창남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5학년 때 전학 와 6학년 때 졸업을 하고, 또 거창 중학교를 3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클럽에서 창남 초등학교하고 거창 중학교에 장학금을 넣고 있어요, 지금 팬들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팬들도 우리가 조금 그 관리를 해 주면 좀 더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뷔가, 김태영이가 다녔던 졸업한 학교, 지금 창남 초등학교 좀 기피하는 게 많잖아,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저 위의, 아초로 가는 게 많은데, 자! 과연 김태영이가 학교의 교실에 다녔던 그 교실, 책상이라도 조금, 김태영 졸업 앨범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 활용해 가지고, 졸업한 모교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죠? 예. 모교니까 이런 거라도 홍보 같은 걸 해 보면, 또 지역 간의, 학교의 격차가 조금 줄지 않을까, 또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만 잘하면, 거창 교육 도시에 맞는, 이런 것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관광과 연계해도 되고, 창남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거창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방안을 검토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인자, 본인하고 소속사하고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또 동문들이 해도 되잖아.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졸업생, 같은 동기들이, 만약에 김태영이가 창남 초등학교에 와서 졸업을 했다, 정말 그 학교의 학급 그 교실이라도 책상이라도 좀 살려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또 팬들의 관심과 또 오지 않을까, 또 거창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거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갖고 다음에 한번, 부서 간에 검토해 가지고, 안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명에 보면은 범죄 예방 활동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법사랑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법사랑 연합회가, 이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법사랑 이거는 검찰.

순모

권순모위원

검찰 소속?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우리 과에는 서무 담당 소속입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서무 담당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저 조직 자체는, 그 관할하는 조직 자체는 어디 소속으로 보면 될까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법무부.

순모

권순모위원

이게 법무부 산하.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거창군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 지역사회 안전조례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조례라는 게 인제 명확한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가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 정도의 조례로 알고 있고, 그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다른 산하 조직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법사랑 연합회’가, 특별히 거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야간 방범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 범죄 예방 이런 것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역 치안에 관계되는.

순모

권순모위원

기존의 자율 방범대라든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또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감시단 활동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원 법무부 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일부, 자기들 보조금이, 다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비로 회비로 거둬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자율 방범대도 그렇지마는, 우리 치안 관계되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며는, 이 앞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제안하셨던 부분이지만, 이게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대에,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대에 거창군 도로가 대단히 무법 지대로 변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특히 최근에는, 근래에는 그 킥보드 때문에, 그리고 배달 업계가 활성화되는 경향에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요소로 남아 있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향후, 향후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같이 해 준다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세부 사업 계획서나 그런 자료들은 따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거기서도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든지 범죄 예방 순찰 등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국화담당, 그 계약직 공무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니지, 그만 두고 사직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공고하고, 중에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도, 근래에 그만 둔 분들이 계시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기간이 끝나서, 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예.

순모

권순모위원

재계약 의사를 밝혔나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재계약은 인제 되어서 2년 넘으면,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더 이상 그 계약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계약.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인원은 부족한데, 그분들은 2년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군수님께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들을, 특히나 추모공원 국화담당 직원은 예전에도 한번 애를, 많이 먹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향후에 공무직 근로자의 전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도 공무직 전환의, 인원 보충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정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 정원이 해소될 즈음에는 우리가 전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전에는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비워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앞전에 수년? 수개월 동안 또, 빈자리를 겪으면서 또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들은 지역 사회 안에서 자원을 찾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신 73페이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부족한 거는 채우신다 해 가지고 또 이해를 하시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건 보니까 면 단위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면 단위는 공무원이 다, 부족합니다? 거창 군청에는 거의 다 TO를 채웠는데, 면 단위일수록 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가조면 같은 경우는 인구 한 3,800 좀 되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작은 면보다 한 두 배 가까운 면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많은 데다가 공무원 정원 수는 19명에,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15명인데 그거는 아까도 하셨지마는, 작년 11월달에 기준 인력 증원으로 우리 주민 자치 주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명씩 배정하는 인원을 사전 배정해 놨기 때문에, 주공 서비스 인력이 가조는 3명입니다. 그래 그것 빼며는 지금 정원이 한 명 정도 결원이 되어가 있는데, 그거는 10월달에 우리 신규 직원이 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Y자형 출렁 다리나 이것 때문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많고 또, 인근 가북이나 또 남하면 지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조 와서 민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예.

이재운위원

지금 천원 버스를 하다 보니까 거창읍까지 안 나가고 또 면사무소 가기는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차를 타 가지고 가조면사무소 와서 모든 행정 업무를 보고 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러다 보면은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수에 비해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9명이라는 이 정원은 가조면에서는 지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항노화와 출렁다리 개장되고 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인자 보면은 민원이 많이 생길 건데,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 우리, 행정 마을 수가 지금 보니까 267개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마을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마을 위주로 된 거 아닙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그런데 가조 에버그린 전원 마을이나 거창 행복 마을 같이, 새롭게 개발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런 마을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사실상?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 지원은, 예예, 마을 거기에는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의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나 연립.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빌라, 이런 데는 가구 수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빌라, 예, 그 사업하는 데.

이재운위원

예. 아파트.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엘리베이터를 수리한다든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또 정원을 가꾼다든지 하면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행복 마을이나 에버그린 전원 마을, 이런 데는 앞으로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성이 저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택지 개발을 할 때 거기에 거창군에서 투입을 해 줘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나면. 그렇지마는 이분들도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동네 지금 자연 마을처럼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도. 항상 택지 개발을 했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 둬 버리면은, 거기도, 새롭게 주민들이 계속 바뀌어요. 택지 개발 업자는 있지마는 그 개발 업자는, 토지를 팔고 나면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에는, 거창군에, 아!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막상 들어와 보니, 물이 없어도 군에서 내 몰라라 하고, 도로가 망가져도 내 몰라라 하고. 법상에는 지금, 그분들 수도든 정화조든 다 개인 부담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돼요, 거창군 법상.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창군 공무원들도 다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 마을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자연 마을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도, 똑같이 거창 주민들처럼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셔야 돼요. 마냥 이렇게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택지 개발해서 들어왔으니까, 계속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음…. 그 ‘자연 마을’ 하는 거는 분동을? 우리 마을 이장을 그 마을에?

이재운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을 이장으로서가 아니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가조 에버그린 전원 마을인 것 같으면 용당소 마을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용당소 마을처럼, 같이 조건하고 갖춰 가지고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주택처럼, 우리가 아파트처럼 50% 지원은 해 주고, 50%는 자기들한테 부담하게끔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아파트는 지금 50% 자부담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상?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동 주택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데….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택지 개발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각 실·과 부서장들하고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신중하게 토론 한번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똑같은 거창 주민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

이재운위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같은 거창 주민이거든요? 또 거창에 막상 살러 들어왔다가, 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조의 에버그린 전원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세심한 데 이런 데부터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은 먼저 67쪽에, 우리 여기 직원들에 대한 언급이 많으신데, 공무원 사기 앙양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맞춤형 복지 제도 이게 시간제, 우리 시간 선택제, 여기 직원들 조금 그것 된 게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유연 근무제, 시간?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맞춤형 복지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기 보니까 여기에 공무직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 선택제 공무직들은 어떻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거기도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포함이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복지 점수를 배정을 받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4시간 근무하는 분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4시간 근무하는 분도 받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시간 근무 공무원은. 공무원은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4시간 근무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공무직.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공무직은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출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자녀 수에 입양한 자녀도 포함을 해 주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다 포함을 하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준해서 하는 거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해서 출산 양육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 복지 제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후생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상조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작년에 50명 지원해 줬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50인?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작년에는 13명.

향란

김향란위원

아, ’21년도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올해, 올해 13명.

향란

김향란위원

13명이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우리 거창 로고가 박혀 있습니까? 로그?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로그는.

향란

김향란위원

사용은 못 하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로그는 안 되어가 있습니다. 거창군 마크만.

향란

김향란위원

마크.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마크.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마크는 넣어 있구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해서, 거창군에서 예산 지원으로 이렇게, 후생 복지를 하는 만큼 우리 거창군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인제, 출산 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가방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가방의 상품권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애기들, 모이몰른이가? 두 개 업소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게 더 실효성이 높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뭐.

향란

김향란위원

만족도가 더 높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그 원 취지에 맞추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유연 근무제에 대한 그거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만족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따로 그게 이렇게, 장벽이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구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은 신규 공무원 임용 현황이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20년도에 29명 있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인제 신규 공무원들, 휴직이나 사직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평균 1년에 한 10명 정도 사직, 의원 면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0명 정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29명 중에 10명이 그만 둔다 말입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임용…? 인자 의원 면직.

향란

김향란위원

신규 공무원들이 부정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이렇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타 시·군 전출도 있고, 자기 들어와서.

향란

김향란위원

전출 부분은 빼구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공직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다른 형편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가.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의원 면직은 아마 한 3명에서 5명 정도, 연, 그래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에서 5?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5명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그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뚫고 합격을 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 의원 면직 중에는 국가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국가직으로 가면서 의원 면직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또, 우리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더 좋은 기회로 이렇게 그만 두는 경우는 뭐, 좋은 일이지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혹시나 신규 직원 적응 과정에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가 같이 돕지 못해서 이렇게 혹시 부적응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인사 상담을.

향란

김향란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행정과에서도 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멘토링을, 멘토링 제도를 해 가지고 1 대 1로 멘토링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후견인을 딱 정해 놨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들어오면.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혹시 또, 설득이 되어서 다시 적응 단계로, 어려운 단계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직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공무직이나 또, 기간제나 다 뽑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데 더러 보면은,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공시로 이렇게 해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공무직 간에도 위화감이 없도록, 이렇게 항상 공정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업무의 어떤 특성, 여기에 맞춰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이렇게 잘 발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인사 관련 주무 부서로서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공무원 감염 대비 근무 대책 이래서, 구내 식당 운영 대책하고 청사 방역, 이 부분 나와 있는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오래 전부터 구내 식당을 월 4회로 이렇게 좀, 외식하는 날로 하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인모 군수님이, 이번에 코로나가 계기가 되었지마는, 어쨌든 주 4회로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 불편해 합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불편함은 없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지금까지는 4인 이상 못 가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주 1회 하던 걸 계속 안 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며는.

향란

김향란위원

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주 1회로 외식하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거리 두기? 때문에 4인 집합 금지 때문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걸 주 1회, 이걸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면은.

향란

김향란위원

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또, 장소, 식당도 그렇고 한목에 많이 나가면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나가면 또 감염,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그죠? 참, 그 장단점이.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많다 보니까 어느 쪽에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점차 2차 백신 접종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만큼,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 어려운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좀 유연하게 다시 한번 해서 빨리, 주 1회 외식하는 날을, 또 이렇게 다시, 자리 잡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되고 하면, 좀 안정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우리 뉴딜, 거창형 뉴딜과 관련해 밑에 인제, 데이터 수집 업무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시켜 왔었죠? 작년에 하반기에,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인제, 어때요? 재취업이 되었습니까? 그냥 흩어졌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그냥 뭐, 재취업 되지는 안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안 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실제로 인제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인턴 형태로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일자리든, 이것이 양질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6개월짜리 주고 1년짜리 준다고 그것만 이렇게, 그대로 해서 운영하시지 마시고, 운영하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각각 자기 진로에 어떤 게 적합할 지에 대해서 정보도 좀 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서울로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우리 주민등록 주소지 미일치 조사를 했죠?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해 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8대에 와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예. 과장님?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이게 자동 데이터가 아닙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

향란

김향란위원

일일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드러나는 겁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복지 시스템하고, 그런.

향란

김향란위원

예.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추출해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비대면으로 이렇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추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면은.

향란

김향란위원

아…! 직접 한 게 아니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1차 자료를 중앙에서 내려 보내 줬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전부 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거 가지고 이번에 데이터를?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여기에 우리 읍에 해당되는 분들이 건수가 좀 있고 과태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행정의 또, 어떤 묘를 기해 주신다고 애쓰셨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103쪽에, 출향인 우리 네트워크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조금 했지마는, 중앙 부처에 공무원들이 꽤 있잖아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구십 몇, 구십 몇 명 있던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92명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그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있는데, 지역별, 이건 잘되고 있는데 직능별 이게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 인제 행정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귀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옛날에 서울 거목회라고 공무원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퇴직 공무원이 일부 참여하고, 또 보면 세종하고 서울에 있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또, 파악도 하고, 이런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코로나 인제 극복이 되고 나면 좀 더, 바로 시행하실 수 있게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사실은 최근에 파크 골프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리 지역에 인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향후에 파크 골프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본다든지, 어쨌든 향우회 모임이 인제 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랬을 때, 좀 개별화해서 성의를 보여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공통 분모를 이래 만들어 주고, 이렇게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고향의 인재들을 지역에 다시 환원해서 이렇게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날 되면은, 보건소가 두 개 과로 조직 개편이 확대되지요.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지금 코로나 19 등 보건과 복지 분야 협업 업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건소의 보건 간호 인력과 사회 복지직 인력 인사 교류를 통해서 업무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최근 주민자치 공공 서비스 추진하고 관련해서 주민 자치하고 보건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복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점차 보건과 복지의 협업으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 나눔과의 장애인 복지 담당에 보건직이? 보건소에서 1명, 면의 행정복지 담당에 2명, 3명 정도가 지금 현재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복지 분야에도 보건과 협업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의 직원이 72명.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사회 복지직이 61명입니다. 그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과 복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앞으로의 모든 행정이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 되는데, 지금 그러면 복지직이 지금, 보건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없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부 노인, 통합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게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에 대한 직렬 간 업무 교류, 서로,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복지직하고 완전히 단절이다 이래 서로 단절된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로 인사 교류가 잘되어야만이, 우리 군민의 행복도, 질이 더 나아지리라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공로 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공로 연수 관련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퇴직 1년 정도? 1년 남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공모 연수는.

순모

권순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전원 다 참가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교육 받고, 공로 연수 기간에는 60시간 정도 교육 이수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역 사회 봉사 했던 공무원들한테 이제 사회 적응을 돕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실질적으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로의 인제, 돌아가는? 그러한 준비 기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실제로 이 공로 연수가, 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그 교육이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제 공로 연수라는 제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로 연수 제도 자체를 늘렸다 줄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공로 연수 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9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기존에 의회에서 거창군 읍내 초등학교 학구 위반 관련 사례로, 좀 같이 결부를 시켜 가지고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지금 우리, 취학 통지서 나갈 때 위장 전입이라든지 주민등록 위반 이런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 인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학구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인제 이 부분을 위반한, 주민 등록상 거주지를 위반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위법한 행위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엄하게 단속하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전에 권순모 위원님께서 위장 전입 주민등록 관련에 대해서.

웃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인제 사실 조사를 할 때에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전에는 진짜 사실 조사를 하면서, 거창에 주소를 두고, 나가 있는 사람 위주로, 전출한 사람 위주로 인제 조사를 했거든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그것도 중요 하겠지마는, 그 특별히 문제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관내.

웃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관내 위장 전출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권순모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학구 관련으로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위장 전입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거든요? 아림 초등학교 관할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주민등록 취지는 그렇지마는, 아주 문제성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 인구 증가 정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 모토를 두지 말고, 관내 전출입, 위장 전출입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구 관리,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행정과에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전환의 시대에 발맞춘 혁신 행정 구현”을 목표로 인재 육성을 위한 조직 관리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조직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로서 거창군의 특수성을 살린 조직 문화 정착으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모 위원이 요구하신 법사랑 연합회 세부 사업 계획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 감사를 포함해서 의사 일정에 따른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양서진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박명옥 승강기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강철구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담당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거기 보니까 미래 전략과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아왔데요,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 중에서 보니까, 스마트 승강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아마, 국비 도비 한 130억 되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예.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성산 마을에 국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아침에 군수님하고 자리 있을 때, 그 표지석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산마을 교도소’, 적혀 있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게,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 여기 표지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용어도 정리를 해야 돼요. 거창 교도소가 맞느냐, 구치소가 맞느냐, 법조타운이 맞느냐, 어느 명칭이 맞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구치소로 명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그 표지판은 더샵 그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에서, 학교에서 진입하는 성산마을 가는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가지고 우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 안내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그 명칭을 잘못 판단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 신문고에 법무부 장관님께 면담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인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가 교정 기관인 거창 구치소는 국가 기관이지만 또한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관내에 들어서기 전,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역 현안 사업 인센티브를 달라’는 내용으로 장관님께 보냈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인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우리 부는 주민투표 결정을 위한 5자 협의체 합의서 8항의, 법무부와 경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적극 검토한다, 에 따라 거창군 및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 설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할 때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관님과의 면담은 인센티브 협의 이후가 적정함을 회신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인센티브 협의 이후라고 했습니다. 거창군에서 요구한 진입 도로 확장안만 요구했나요, 또 다른 제안도 했습니까? 또 현재까지 요구안에 대해서 진척은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법무부에서 말하는 답변은,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구치소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기재부에, 그 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관 협의체에서 채택한 법무부 소관 관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 군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이것이 보니까 법무부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거창군에서, 공사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다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그죠? 자! 지원·지청도 거창군에서 이전해 준다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협상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뺏긴 것 같애요. 사실이 다 뺏기고 없어요, 지금. 이런 거는 협상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원·지청 도로 해 주겠다, 자! 우리가 다 뺏고 나서, 우리가 뭘 요구, 할 게 없어요, 지금. 아까 그 답변서가 그래요. 인센티브 이후에, 지금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이후에, 장관님은 뒤에 하겠다, 공사를 진행 후에. 이거는 안 맞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근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직접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시설은 사실 다른 부서, 또 다른, 장관님이라든지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또 행정적으로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뭘 해도 선수를 먼저 쳐야 되는데 다 뺏기고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점이 참,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나서는 그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 길 내어주고 그냥 테니스장 내어주고 이것뿐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군에서 절실하게 요구한 게 뭐이냐? 그 무기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공사 전에, 지금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좀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또, 구치소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창 구치소 수감자 등급 분류는 어떻게 되고, 구치소에 몇 등급이 수감되고 수용자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등급 분류는 4개 등급, 4개 등급이 거창군에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4등급요? S1에서 S6까지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경범죄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법무부에? ‘일단 거창군에서 신축 인원은 한 400명이고, 구치소 수용자 경비 처우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축 이후에 다시 문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40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몇 실인지 아십니까? 짓는 게? 수용자들의 편의 시설하고 수용 시설하고, 몇 실 들어서는 줄 아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총 500.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에 총.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500명.

정환

최정환위원

400명 수용 했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191실이 들어와요. 191실? 자! 1인실 3인실 5인실? 여기는 양호실이라든가 수감자 편의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결수 미결수 다 한 게 이래 되는데, 191실이라 했는데 과연 편의 시설이 몇 개나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0명이라 했어요? 지금 이 실로 보면 400명이 초과됩니다? 애당초 법무부가 약속했던 400명? 여기 답변서 400명 와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 거창군에서 대처할 것이 무엇이냐? S1, S2 등급에 경범죄, 이런 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그런 것 관계까지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게 미래 전략과에서, 담당 과에서 분명하게 그 등급별로 있으니까 경범죄, 예? 이런 수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확실한, 답변을 다시 받아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수용 인원 초과하지 않고, 확실한 경범죄 위주로, 거창에 수감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몇 면입니까? 그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또 그전에 우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정환

최정환위원

거창 구치소 경제 사범은 과실 범죄 수용한다, S2 등급? 완화 경비 처우급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다 군민들도 의혹이고, 또 보도 자료는, 또 언론사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애요. 아시겠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거창군 기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거창군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예, 조례에 보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그죠? 잘 만들어 놓았는데, 허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시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또, 투자 유치와 시행 규칙까지. 자! 그런데, 가조 패밀리 호텔 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4월 16일날 투자 유치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4월 16일날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동일권에 있는 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가조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호텔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호텔을 찾는 분에 대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이 한 내용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모텔하고 호텔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얼마 차이 납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다시 한번?

정환

최정환위원

호텔하고 모텔의 차이가 뭡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호텔은, 호텔의 정해진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관광과에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가조에, 가조 온천 이용 현황 숙소를 보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9개입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숙소를 말씀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가조 패밀리 호텔까지 총 9개에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자! 기존에 8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자, 우리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모텔을 말씀하시는지. 모텔하고 호텔하고.

정환

최정환위원

그렇죠. 모텔이죠, 전부 다? 또 거창읍에도 한 61개가 있습니다? 그 가조 빼고 나면 60개가 있어요, 숙소 현황이. 자! 그런데 이런 데는 상권이, 동일 업종의 상권이 있는데도 이리 지원이 가능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모텔하고 호텔은 달리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호텔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호텔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거는 몇 급이에요? 그러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가조에는 31실로, 가족 관광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우리 모텔도 그 정도 수준은 다 됩니다. 그죠? 실도 그 정도 돼요. 이름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유치 조례에 의하면, 관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 기업 투자 지원이 조례 제3장에 보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 안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그 두 곳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두 곳 다, 기존에 우리 관내에 소재한 동일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업종이 되고, 저희들이 인자 판단을 했을 때에, 우리 지역 군 전체에, 이 산업 구조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 두 곳은 다, 기존 있는 시설과 동일한 업종으로서,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 그런데 제21조 기업 유치 특별 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초과 지원할 수 있다, 22조, 관내 기업, 그 밖에 기업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차라리, 어? 승강기 특구를 하든가, 다른 걸 명칭을 넣어서 할 것 같으면 아마 제한을 받고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관내 기업은 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고도화 사업, 경제 영향. 자! 이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해 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 주려 하다 보니까 이 ‘고도화’는 말만 빼서 하는 거예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 그러면, 관내 기업도 해 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관외도 중요하지마는, 관내가 더 중요하다. 관내에서 지금, 모든 것 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준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아니, 흔히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말, 똑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서 누가, 투자를 한다 하는 겁니까? 누가 기업을 고용 창출한다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를 들면, 이런 인자, 만약에 그걸 허용을 하게 되면은, 투자, 일정 규모 20억 이상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에, 그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사실, 불리한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거창군 전체의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는 확장되거나 높아지는 그런 수준의 시설이어야 되고, 기업체야 된다, 그런 걸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시행 규칙에도 기업 투자의 지원, 제2장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게, 거창군 기업 규제 신규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이라고 아십니까? 헌장? 운영의 규칙?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 기업인에게 행정 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뒷장에도 여기 보면 되어 있어요. 거창군 기업 규제 신규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 이거는 차별화 둔다 하는 그런 뜻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시행령. 자! 헌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동일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이런 요건이 사실상, 여기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좀 사람에 따라 가리는 것 같애요? 자! 그러면 가조 패밀리 호텔이 처음부터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아시잖아? 그죠? 가조에서도 동종의 업종인 식당에서도 말썽이 많았고 숙박 업소도 말썽이 많았어요. 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특혜를 준 같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조례, 시행령, 헌장, 여기에 보면은 관내 기업에도 이걸 요구를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해 주는 게 이게 상식 아닌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호텔인 경우에는, 저희들 군이 호텔이 정말 필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업체에서 호텔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외부 바이어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거창에 오면은, 호텔이 시설이 어떻고 정도를 묻는 건 아니고, 호텔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호텔이 있으면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기업체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모텔이라 하면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구에 가서 숙박을 많이 하고, 아침에 다시 데려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본 위원은 다만, 조례, 시행령, 헌장에 대해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집중 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우리가 또, 누가 투자하실 분 있으면, 또 그런 기업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 유치 보조금으로 그런 걸 활성화하기보다는, 그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적 차원의 활동을 하는 게 있으며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2020년 5월 29일날 주례보고 때 했던 것, 담당 부서 의견, 군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여기 이름은 빼겠습니다. 투자 금액 20억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모든 시설을 직영한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과에서 나온 거예요, 미래 전략과에서 작년에? 그때는 다 된다고 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 된다는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 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거예요. 이 과에, 이게, 미래 전략과에서 나온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창읍의 시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게 미래 전략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의견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차별화를 둔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작년 자료 안 봤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

정환

최정환위원

무슨 무슨 경우, 거창군 기업, 여기 기업 이름은 빼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있음, 담당 부서 의견이에요. 제일 뒤에 ‘미래전략 과장’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석이 틀려요? 그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

정환

최정환위원

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주례 회의 보고 자료입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과 투자 MOU 체결 계획’ 해 놨습니다. 자! 바텍입니다. 이거 아시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바텍. 자! 이 바텍이 회사라 하는 게 치과 기공 회사잖아. 그지요? 맞죠? 치과 재료 만드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아, 예. 치과.

정환

최정환위원

회사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X선 검사, 기계 만드는 장소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 여기에 직원 연수원과 리조트를 한번 만들고, 또 스마트팜 버섯 투자,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 예? 이래서 이게 한, 투자 보조금 지급 계획이 한 100억 정도 되네, 보니까, 그지요? 자! 이 기업이 애당시 들어올 때 자기들 연수원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들 연수원? 그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이가? 아이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리조트.

정환

최정환위원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자! 그리고 학교에 공공 급식 납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기존에 공공 급식하는 데가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회사에 급식을 납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죠. 이 지역은 자연녹지 보호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거창군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자! 이런 기업에는 그런 자연녹지 지역까지 해제를 하고, 이런 기업을, 자기들 연수원 짓고 한다 하는데 무슨 놈의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렇게? 이게 다 안 맞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건, 그 당시 때 보고를 드렸던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당시 때 의견이, 인자, 특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아직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 당시에 거창 농산물 급식 납품 지원 등 하고, 또 숙박 시설 리조트 200인 이상 외부인 사용 별장형 숙소, 도서관, 카페, 막 많이 해 놨습니다, 여기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거창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예, 산업 구조가 상향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기들 연수원을 짓는다 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검토 사항이.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은, 관내의 주민들한테, 관내의 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줄 것인가, 지원해 줄 것인가? 또 외부에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데 고민해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색깔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유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으로 유치 여부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 조례가 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못 챙긴 것도 우리 의회의 잘못은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들면서 좀 더 보완 사항,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손보려고, 개정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 전자에 이런 사례가 다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보조금 투자를 요청을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겠지마는, 나중에 또 행정 심판 청구 소송까지 가고 이러면, 또 거창군이 힘이 들어요. 이것이 단, ‘고도화’ 하는 말 그 문구지마는, 모든 이 정황이 다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령, 헌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이렇게 했다 했던 이런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 챙기시고, 특히, 관내에서, 관내 주민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관내 기업들은 아무 것도 안 해 줘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관내에서도 신규로 저희들이 외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되는데, 이런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이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 그게 어렵다 했는데 여기 조례에 다 있잖아. 그래. 단, ‘고도화’ 그 말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틀리다 하는 거예요. 동종의 숙박 업소가 있는데 해 줬다 하는 거예요. 또? 또, 이 바텍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녹지 지역에, 어떻게 군에서 여기에 이걸 해소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느냐? 다 이거 보면 의아한 거예요. 이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동일한 업종이 있는데 똑같이, 돌아서 한, 동일한 업종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만 경쟁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한 번 더 검토하셔 갖고, 뒤에 한번, 제대로 된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최 근간에 나온 겁니다. 6월 9일자에, 한국 승강기 대학교, 전현직 총장 간 소송, 아시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현 총장이 소유 부동산을 학교 법인에 팔기로 해 놓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혐의로 전 총장을 고발했다. 전 총장은 이를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법률에 의해 고발되어 갖고 경찰 마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하는 이런, 일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사립 대학교 경영 간의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본 위원이 그때 김해에 갔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이 문제 때문에, 김해에 건물이라든가 그때 다 보고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3자에게 매도를 한다? 학교 수익용 기본 재산을. 이런 거는 꼼꼼히 더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지껏 그러면 방치해 놓은 겁니까? 한 번씩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죄송하지마는 사립 학교라서 저희들이 그 경영 간에 관해 대한,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죠. 수익용 재산이에요. 수익용 기본 재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익용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거는 학교 법인이에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학교 거예요. 학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의 소유 건물입니다. 그죠? 관계가 있잖아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수익용 재산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조를 안 해 줘도 돼요? 그러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관계 없으면서 여지껏 뭐 하러 거기 보조해 줬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우리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교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정환

최정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무슨 놈의, 뭐 교육부 소관이다 그래 말을 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수익용 재산을 우리가, 결산서 같은 것 안 봐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법적 권한은 없으니까, 너거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네. 그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가서, 내놔라 저놔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부터 우리가 거창군에서, 그때 70억 해 주고 또 뒤에 해 주고, 이걸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투자했습니까? 거기다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의 승강기 대학을 유지하고 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자! 투자만, 보조만 해 줘 놓고 그러면 뒤에는 사후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마감!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일단은 투자라든가 보조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사 기관 의결도 없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거창군에서도, 보조에 대한 거는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보조에 대해서는.

정환

최정환위원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교육부로 떼어 넘겨요. 그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은.

정환

최정환위원

수익용 기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교 자산에 대한 게 일부 군에서도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수익용 재산을 저희들이 출연한 거는 아니고요, 수익용 재산에 관련된 거는, 현재 그 이사장이 다 관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70억 그 관련한 거는 기숙사 관련해서, 제2기숙사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때도 그게 말썽이 많았잖아, 그래요. 말썽이 많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논 주례 회의에도 나와 보고했듯이, 그러면 거기다가 이사로, 거창 군내 두 명을 넣겠다, 그런데 이행을,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창군에서, 있는 분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관리가 된다 하는, 정보도 아무 것도 없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인자.

정환

최정환위원

어떻게 관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구는 했었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그게? 일단은 거창군 우리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창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교육부의 소관이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경영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정환

최정환위원

일단 경영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 앞에 있던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에 관한 거? 이거는 상세하게 한 번 더 조례의 시행령에, 헌장에 맞는 답변서를 한번 주세요? 거창군에서 관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시행령하고 세 가지에 맞는,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가조 건하고 또 바텍하고는 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다른 기업도 해 준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 정확한 답변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정환 위원이 질의하신 법조타운 조성사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확보 추진 현황 밑에 거기 보면, 거창 법조타운 조성 민관 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인센티브를 확정을 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인센티브,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경위원

예. 항목을, 여기에서 결정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당시 때.

권재경위원

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채택은 거창 구치소 진입 도로 개설 130억 원하고 주민 편의 시설,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 관련된 시설 유치,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한 게, 거열산성 진입 도로 개설 지원 사업하고 또 인재 개발원 유치, 거창 경찰서 이전 관련 협의 내용이고, 도 교육청 힐링 교육 테마파크 유치, 또 금원산 운영권 이양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서, 그 민관 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확정한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때, 예, 민관 협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이거,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 1년 후에도 지금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열산성 진입 도로는, 이게 법조 타운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획된 그 사업이잖아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열산성 진입 도로가 계획되었더라도 저희들 군에서만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이 소관은 도시 건축과에서 아마 자세히 알고 있을 건데, 그 당시 때에는 우리 군 에서는 2차선, 중앙에서는 2차선은 고집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규정상 자기들이 2차선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군에서는 시가지 우회 도로 차원에서 4차선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어찌 되었든지 지금 우리 구치소가 진행률이 얼마, 몇 프로 되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구치소 약 30% 정도.

권재경위원

30% 정도 진행되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30%나 진행되었는데, 이건 뭐 다 끝나고 나, 아까 최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인센티브 그 확정이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애요.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이것 인센티브를 확정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지금, 성산 마을 이주 단지에 돈이 많이, 군비가 투입되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권재경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28억 원대.

권재경위원

28억 정도 되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리고 또, 주민 투표하는 데 얼마나 되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3억 5,500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그것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군비가 지금 3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인센티브는 하나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확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열산성 진입 도로에 거기 보면, 원래 이 사업이 중앙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도에서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 관련해서 55억을, 인센티브 금액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뭐 해가 55억 받았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열산성 진입 도로 사업비 부족분.

권재경위원

에이 그래 그거는 뭐 , 우리 구치소하고는 연관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봐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걸 거론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돈을 받아오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도시 건축과에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그걸 갖다가 여기 구치소 건립하고, 그에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외에, 법무부에서 진입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 신청하기 위해서 아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료를 만드는 중이고, 저희들이 또 이외에도 그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 관련해서, 35억 사업비 정도, 약 30억을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이게, 지금 1년 전에도 인센티브 가지고 언급을 해 갖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정책적인 결정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분들의 의미는, 정책적인 결정, 어떤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런, 실제 말 그대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결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우리 지역에, 밀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구치소를 짓기 위해서 거창 군민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걸 어필해 가지고, 인센티브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이 뭐냐 하면은, 기관, 있는 기관을 다시 옮기는 데도 그런 기관 이전의 요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달라 할 수 있는, 자기들도 답장이 곤란한 내용이 되겠고.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인센티브 받을, 뭐가 적합한지, 미리 딱 그게 계획이 나와야 되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나와서, 그런 요구 조건을 걸어야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요인 자체가, 중앙 부처에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 못 받는 거네요? 하나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향후 공공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재경위원

아니 공공 이전을 갖다가 그래, 뭘 가져 온다 말이에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미정입니다마는, 그런 때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법무부나 저쪽에서는 인센티브 줄 생각도 없고, 지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도에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법무.

권재경위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열산성 진입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권재경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법무부에서도 지금, 인센티브를 줄 형편이 아니라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지금 같이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권재경위원

그래 여하튼,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도 많이 심했고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비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13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과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7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네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권재경위원

대부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 7개 농공단지 내의 주차장 시설은 어떻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주차장은 일반 산단의 경우는 한 226면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농공단지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일반 산단이 그렇고.

권재경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농공단지에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지금 만들, 최근에 만들어진 96면 있고, 석강 제1, 제2 합쳐서 8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8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외에는 지금 공영 주차장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석강 1, 2농공단지 업체가 12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에 있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근무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근무 인원은, 현재 그 자료에는 248명하고 그다음에 456명 합쳐서, 한 680명에서 700명까지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한 7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출퇴근은 지금 버스로 한 15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권재경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자가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군에서도 통근 버스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몇 대 합니까? 15대 중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기 6대.

권재경위원

6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위원

거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출퇴근하는 그 통근 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온천 부지에 항상 주차를 해가 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리고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농공단지 입구에 차를 많이 대어갖고,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석강 농공단지는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올라가려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권재경위원

알고 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거기 지금, 그 도로변 입구에다 차를 세워 놓고 걸어가려면은, 아침에 여름 같은 때에는 사무실까지 가면 땀 다 흘릴 것 같애요. 그렇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해 갖고 기업 유치를 하려 하는데, 우리 군청도 그렇고 최고 지금 중요한 게 주차 문제인 것 같애요. 그렇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주차, 이 문제가 해결돼야 기업하기도 좋고 직원들도 일하기도 편한 직장이 되는데, 앞으로 그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그 당시 때 농공단지를 만들 때에는 주차장 관련된, 사실, 예전에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던 요인이고, 최근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런데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석강은 최고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주차장 확보하는 데 이거는 군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중앙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주차장 확보가 되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127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현황에 거기, 이자 집행이, 반납이 이러침이나 많이 있네요? 이게 어디, 어떻게 되어서 이자 반납이 이래 생겼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2020년도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게 국비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신규 고용 20% 이상인 경우에, 그 업체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신청한 근로자 수가 112명이었는데, 그래 해도 잔액이 3,015만 2,000원이 남아 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3,094만 6,000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은, 3월 29일, 약 4월 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저희들이 이 회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6월에 되어서야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이, 또 입찰 잔액 또 해서, 회사가 저금액으로 입찰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강기 사업화 기술 지원 사업은, 원래 신청한 그 신제품 개발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를 하고, 또, 이 당시 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회의비라든지 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 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021년도 역시, 승강기 사업화 기술 지원 사업도 신제품 개발과 포장재, 이래 수출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기를 하고, 수출 관련된 것을 포기가 됨에 따라서 2,141만 9,000원을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반납 금액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6월달 관광 버스 그러면 계약이, 6월달부터 되었으면, 앞에 6월달 상반기 거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때에는 회사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또 그 단가를 그러면 싸게 또, 계약이 싸게 들어왔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회사마다 다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는 바람에 좀 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 국·도비 반납이, 이러침이나 많이 생기는 거는, 조금 계획에, 애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13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인센티브 확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들대교 해서 저 동산마을로 해서, 법조타운 하는 데로 해서 여기의 거열빌라까지,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리에서 여기 거열빌라까지는 4차선이 확정이 되었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거기서부터, 가지리에서 그 동산마을까지 그것이, 길이가 1.36킬로라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것이 계획이 없지요? 그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이것이 지금, 이것도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대우 아파트에서 그 구치소까지 거리는 1.7킬로.

재수

심재수위원

75킬로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동산마을에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가지리까지, 그것이 지금 2차선으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아까, 현재 확보된 게 55억까지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 사업에, 지금 그 사업 55억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가지리에서 거열빌라까지 가는 4차선 도로에 확보된 금액이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에서, 가지리에서 이 동산마을까지로 가는 그 길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아! 성산마을.

재수

심재수위원

연결이, 연결이 되어야.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성산마을까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동산마을 이쪽.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게 거기까지가 거리가 1.36킬로라요.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서 도로가, 그리 딱 연결이 되어야 제 기능을 갖다가, 유지를 하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물론 인센티브 이거 뭐,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런 데는 우리가 법조타운을 갖다가 이걸 할 때부터 어찌 되었든 간에 인센티브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갖고 길이 이리 확, 완전히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이거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SOC 사업 같은 데 그런 데 어디에 해 가지고, 이 길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야 제 기능이 되고 하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도시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도시 건축과에서.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런 것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미래 전략과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다음은 조금 전에 139페이지. 거창 일반 산업단지 운영 관리에 보면은, 여기 지금, 산업단지 내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분양률.

재수

심재수위원

예. 미분양이 지금, 미착공이 다섯 개나 있네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래 미착공이 빠져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자료에는 지금 미착공 5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에는 5개였는데 추가로 현재는, 농업회사 법인 하나가 입주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는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음…. 지금 그러면 한 개는 착공이 되었네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네.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네 개 그 미착공 부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은 어떤 것이,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착공은 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다른 데 기업체에서 진행하고 것이 실적이 좀 저조하는 바람에, 추가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고, 또, 하나는 조합입니다. 하나는 조합인데 자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남아서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한 회사는 지금, 우리 군에다가 매각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래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를 갖다가, 완공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

재수

심재수위원

이게 지금 완공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미착공, 이런 부지가 남았다 하면은, 그 뭐 또, 코드 같은 것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그런 수도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코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업종이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이 일반 산단은 도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 코드 업종 그거는 어디에서, 뭐 바꿀 수 없습니까? 어디에서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 미착공된 부지 코드는 금속 제품하고 가공, 금속 가공, 식료품, 섬유 제품,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업종을 바꾸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가 약, 용역을 하면 3,000에서 5,000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그래 기업이 들어오는데, 금속하고 식품하고 이런 데 막 들어오면, 기업 내에서 자기들끼리 기업이 기피, 못 들어오고 하고 무슨 냄새난다 하고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 업종 간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업종을 바꿔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논란이 발생이 됩니다. 냄새가 나는 업종이 들어오거나, 또 환경에 오염시키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주변에 기숙사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미착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질의를 해 봅니다? 또, 기업 유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업종 확대를 한번, 잘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중앙 부처라든지 도에든지, 요새는 네거티브 업종 방식을,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업종에서도, 안 되는 업종만 명시를 해서 나머지 업종은 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서도 지금 일반 산업단지하고 승강기 산업단지하고 거기 지금 다 같이 붙었지요. 그죠? 그쪽이, 지금 우리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전부 다 그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기업 유치한다고 아마 의회에 와서 요란하게 보고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추진 상황이나 이래 보고를 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거는 보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애요.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어떤 업종인지, 와서, 뭐가 문제여서 안 되었는지 이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사실 우리 군이 인자, 기업에 거의 신경을, 그 단지만, 과거는 단지는 만드는 형태에 그쳤고, 최근에 와서 기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형태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 중심으로 가다가 인자, 기업의, 살살 뿌리는 그런 단계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건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하고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군의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기업 유치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은, MOU 체결 전 단계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MOU 체결이 끝나고 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설계라든지 금융권의 또, 금융 결정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바로 되었다고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의 제일 큰 애로 사항이 뭐냐고, 우리, 울산에 간, 모 기업체하고 제가 상당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력을 이야기하시더라고, 인력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인력 공급을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인력을, 일정 규모의 공단이 형성되면은 거기에 인력이 왔다 갔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거창에 와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거창에 갈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듣고, 그런 장기적인, 우리 승강기 대학이라든지, 우리 도립 거창 대학이라든지, 인력 채용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 복합관을 건립을 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아무나 거기 가서 몇 개월 코스를 거치면, 거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지리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인력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공모 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 재원을 보면, 자체 수입을 보면 지방세 외에는 거의 중앙 부처에, 우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거의,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지요? 여기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의, 예. 거창군에는 특히, 자립도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공모 사업 확보에 국·도비가 약 5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 맞습니까? 2020년도의 공모 사업이요. 작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500은 최고로 아마 달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재원에 보면은 거창군에 작년에 한 6,000억 정도 되었는데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요? 공모 사업의 규모를 보면. 그 책자에 없어서 본 위원이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38건, 선정은 30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금액도 한 104억 정도, 2019년도에는 49건에 44건, 그 금액은 69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총, 66건에 금액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구백 한 6억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 사업이 많이 2020년도에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100억 가까이 확보했는데 이거 금액이 거의, 맞습니까? 확보한 게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2020년도에는 국·도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24억 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2021년도에는 아직까지 상반기라서 그런지 금액이 저조한데, 올해 목표액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올해의 목표는 500억 목표로 80건 이상, 또 성적률은 85% 이상,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마냥, 그 공모 사업을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나 거기 보니까, 군비 투입비가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매칭이 안 맞는 사업을, 굳이 그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데 그 가까이에서 경쟁이 붙어서 그래요? 우리 거창군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미래 전략과,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것이 15개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 검토를 거치고 특별히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를 거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물론, 국비나 도비를, 매칭의 비율에 안 맞는 걸 거창군에 가져오면 결국적으로는 우리 거창군의 실정이나 제반 여건에 맞지 않아서,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거창군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 못 합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전 검토 항목이 뭐냐 하면은, 유지 관리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복성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과 연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여하튼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잘 검토해야지만이, 될 것 같애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특히 기업에 대한 거는, 거창군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예, 홍보하시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144페이지의 투자 유치에 관련되어서, 그 기여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최근에 인구 감소와 관련한 지방 소멸이 사회적 아젠다로 되고 있는데,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우리 군도, 스스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망 기업체나, 공공 기관 등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세수, 우리 경제를 높일 수 있는, 군의 경제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인구와 또 기업체,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농업 자원.

주숙

표주숙위원

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농업 자원은, 현재 잘 진행되고 보고 있고, 추가로 확장될 수 있는 곳이, 기업체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적인 투자 유치 전략 제고가 시급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투자 유치 동기 부여와 경쟁 유발을 위해 투자 유치 성공 시, 일반 주민들에게도 포상금이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민간인 포상금이, 지금 주고는 있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제가, 저희들 오고 보니까 사실, 우리 규정에 보니까 20억 미만에 대한, 그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 책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20억 미만이라도 또, 이상인 경우에도 금액은 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우리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경우에는, 금액을 좀, 아! 내가 좀 유치를 해서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인제 규정상 20억 원의 유치를 이끌어냈을 때,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규정상?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규정상 20억 미만은 안 되고.

주숙

표주숙위원

안 되고 20억.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20억 이상만.

주숙

표주숙위원

20억 이상을 해야.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유치를 했을 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우리 군의 최근 기업 유치 포상금 지급 현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인제 GFS?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김밥 공장이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 기여한 일반인 2명에 550만 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지급한 것이 최고 금액인데, 그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좀 그렇지 않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많은 군민과 공무원들이 그리고, 인제 공무원들도 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럴 때,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조례 개정할 당시에,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투자 유치도 어차피,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거고, 또 그런데 인제, 너무 현저하게 지금 포상금이 적으면,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조금 상향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지 않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이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지났는데 . 139쪽. 거창 일반산업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관리, 이게 지금 인제, 상하수도 사업소로 그 업무는 넘어갔지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업무가.

수자

박수자위원

이관되었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넘어갔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시설, 이게 총량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총량제로 하는데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거창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15%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용량의.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량제로 그 폐수 처리 금액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그 양의 30%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70% 금액을 갖다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수자

박수자위원

우의, 예.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나마 인제 올해, 이 요금을 50% 할인을 해 줘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좀 숨통을 튄다 하는데, 많이, 물을 많이 쓰는 기업 있잖아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데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그나마 지금 숨을 쉬는 거는 일단 뭐, 50% 좀 할인을 해 주어서 좀 낫다고는 하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에 좀, 너무 과다하게 그걸 설치를 하지 않았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이게.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들, 그 기업인들의 불만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인자, 저도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3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 시설 자체는 뭐냐 하면 3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감안을 해서 다시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수량, 까지 포함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3단지가 조성이 되고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고 나면은, 부담하는 게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안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실제 사용량만큼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걸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애, 그것, 일반 그 기업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도 그런.

수자

박수자위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음. 그거는 예, 상하수도 사업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만 매입해 놨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거는 그 산업단지 내에, 그 산업 단지 내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규정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의무적 규정인데 지금 처리 시설은 안 했지요? 땅만 매입을 하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땅만 있고 지금 그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수지가 일단 안 맞습니다. 그 폐기물 자체가, 자기들이 수지를 낼 수 있는 폐기물 양이.

수자

박수자위원

용량이 안 됩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요, 굉장히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장에 산업 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쓰레기를 고령까지 싣고 가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고령까지 싣고 가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요, 각자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지가 안 맞아서 업체가 안 들어온다, 이 사람들은 진짜 쓰레기를요, 고령까지 갖다가 실어다가 버려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대로 못 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대충. 그러는데, 정말 자기네들도 안 떳떳하고 불편하고, 고령까지 가려고 하면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걸 그래 어떻게, 처리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됩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온다면, 군에서 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 기업이 너무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 쓰레기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라 그래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건 무슨, 처리 시설을 갖춰 놓고 잘못하면 제재를 하고 뭐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 쓰레기장에는 가면 산업 쓰레기라고 안 받고. 이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땅만 지금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는,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 시설이 안 되면은, 비가림으로 출구를 안 있습니까? 그거만 해 갖고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안 있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시설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 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집하장 형태로 모아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하는 것 말씀이신데.

수자

박수자위원

원칙대로의 쓰레기장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인자, 한꺼번에 집하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몽땅 또 싣고 나가든지 이런 거라도 우선에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지금 불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도의 담당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규정상으로는 인자, 답이 없는 상황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 진짜 기업인들한테 도와주는 길입니다. 예!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평소 거창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민원 처리, 1시간 만에 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기적 같은 상황을 본 위원은 보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똑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승강기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지금 승강기 대학이, 승강기 대학이 우리 거창군의, 거창군에 승강기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승강기 산업과 관련해서 승강기 대학 교수진들이 R&D 분야에 관여를 하고, 또 그런 용역 할 때에 대학 자원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산학 연관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에 중앙 부처에서 점수라든지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승강기 대학이 우리 지역의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이 승강기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이것이 중요한, 지역의 산업인데요, 승강기 대학이 특히나, 국·도비를 받아오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고 있는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산업의 한 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지금 승강기 대학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으면서, 학생 유치라든지 지역 내의 R&D 산업에 관여하게 되는 빈도나,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과 우리 거창군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게, 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또, 다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덕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인 경영상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제3자 입장이라 가지고, 그 내용도 깊이, 어떻게 인자, 대충은 감은 잡지마는 그것이 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빨리 조기에, 끝내 달라, 이런 거는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실제적으로 저런 상황들이 계속 길어지고 오해의 골들이 깊어지면, 현실적으로는 거창군의 발전에 굉장히 지장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마이너스입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미치게 되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또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같이 찾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러면 승강기대와 관련해서 지역 승강기 산업 특구 거창의, 승강기 산업이 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또, 나가갈 수 있도록,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우리, 승강기 안전기술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가 몇 개나 되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직원이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게 한 11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가족 전체가? 내려오고 그죠? 그래 다른 분들은 인제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따로 인제, 아마 숙소를.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제공해 주는 숙소를 이용한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여기에 대한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좀, 다른 직원들도 다,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게 초창기에는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해서, 그때 당시는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1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거창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거창의 또 사정을 잘 모르고, 특별히 조금 아는 직원들은 거창이 교육 도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주소 이전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가 저 공공 기관 유치를 막 이렇게 해 보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승강기 도시로서 이렇게, 안전 기술원을 유치를, 정말 어렵게 하신 만큼, 내실 있게 우리 성과로 나오려면은, 결국은 가족 단위로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거창이 그만큼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고, 어차피 대학은 그죠? 외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곳이 드물고, 그런 장점을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그 직원들도 가족 단위로 다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장시간, 우리 거창의 먹거리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부를 이렇게 키우려고 애쓰신 부분 높이 평가하면서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 했던 건데, 이거는 정말 다 알아야 될 사실이라 갖고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도된 것 ‘거창 구치소 경제사범, 과실범 위주로 수용’ 했습니다. S2급은 기업 회장, 운동 선수, 전직 공무원들 경제사범 과실범용입니다. 그죠? S2가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 답변서는 이것 정확하게 메모를 하시든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 중 거창 구치소 수용자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는 교정 본부 보안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교정 시설은 경비 등급에 따라 해당 경비 처우급 수행자를 구분 수용하며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경비 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서가. ‘그리고 거창 구치소 신축 시설 인원의 정원은 400명이고 신축 이후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축 이후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정확한 걸, 답변서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S2등급, S2등급까지 거창에 수용해 달라, 그리고 수용 인원 400명을 초과하지 말라, 이런 답변서는 항상 우리가 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 뒤에도 각종 우려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언론 보도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답변 내용 받아놓은 그겁니다.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다가 중단되었지마는, 승강기 대학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수익용 재산이라든가 다른 게 있습니다. 어? 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생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런 전현직 간의 이런 소송이, 분쟁이 일어난 자체가 이 교육 도시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관심을 더 가지라 하는 겁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학교에 관심을 더 갖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또 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대안을 좀 내어달라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구치소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하고, 아까 또 기업, 정말 우리 거창 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뭔가 기업을, 요건에,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해 줄 거는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내수 경기 살아야 됩니다. 거창 군민이 살아야 됩니다. 외부도 중요하지만 거창 내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 전략과는 “미래 전략으로 명품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로서 승강기 밸리 활성화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명품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첨단 산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