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연백
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관리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안전관리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두 분 다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연장해서 합니다. 과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괜찮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아드님 임관 잘 하셨어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김정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과는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여기 조치결과처럼 토지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겁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다른 데는 대부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매 관련한 토지 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김정애위원
거매리 사업 계획서는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는 기존에 있던 배수시설을 그냥 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습니까? 침수만 안 되면, 그죠?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올해 사고이월 사업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대부분 공사 착공 들어간 데가 많고요.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이거는 사업이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화수지구 커버 있는 곳, 응달진 데, 거기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예산이 크잖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큽니다. 아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될 건가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이 사업 관계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그래서 교량 두 개 놓고 하는 게 급경사지 사업하고는 좀 안 맞다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사업은 안 맞는 성격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따 왔으니까 이 부분은….

김정애위원
그대로 진행은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걸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마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사업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군비 부담이라도 좀 줄여달라, 그래서 도비에 더 얹어 달라 하는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거기 급경사지가 제가 볼 때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용역 줘 가지고 교량 놔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도 훨씬 유연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어차피 국도비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몇십년 동안 군위군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만 과장님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는데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잔액이 1억 6,959만 6천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반납이 될 것 같았는데 예산 집행이 좀 됐네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산은 공연 관련해서 유치비라든지 공연과 관련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건데 예년 같으면 연간 15회에서 2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회 공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코로나와 관계없는 시기에 5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긴 있네요. 지적된 사항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99쪽 양궁장 시설관리에 800만원 예산인데 전번에도 양궁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예산은 제초작업 하는 예산입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이게 운영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장소도 외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궁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저것 지을 때는 양궁협회 동호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많았는데 그 이후는 좀 흐지부지 돼 가지고, 지금은 양궁을 이용하시는 동호회원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수도 시설은 돼 있잖아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도시설도 지금 완벽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은 지가 작년이라서, 수도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 양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관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도시설을 우리가 신청만 하면 나오도록 해 놨는데 실지로 아직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화장실 시설은 돼 있어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화장실 시설 등 제반 관리비가 800만원이란 말이죠? 제초비만 아니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양궁장을 그 때 준공할 때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 시설이 운영되나 안 되나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이번 6월 말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떠나신다니까 저는 또 같이 근무한 직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잘 마무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좀 과다합니다. 이게 주로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서 공사 지연이 되는 줄 압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사업 전 단계를 미리 계획 세워서, 지금 공항이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만 적극 행정을 펼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3년에 준공하고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됐겠네요, 그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8년 정도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도 받고 기본적으로 기본시설 일부는 보수만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체육센터에 올해 예산을 좀 편성한 줄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올수리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노후로 인해서 혹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산검사의 가장 큰 역할은 환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피드백이 없으면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 기업과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결산검사라고 하는 게 그런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걸 집행한 내역을 결산 검사를 통해서 집행이 잘 됐는지 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이걸 짚어보는 마지막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