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ㆍ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30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15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8억 3,300만 원 중 4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2억 3,4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10만 원이며, 다음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52억 7,600만 원 중 44억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은 예비비로 책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대책비 2억 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1억 5,400만 원 등의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6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6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650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72억 3,200만 원 중 6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3,100만 원, 집행 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모자 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12억 7,500만 원 중 1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990만 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34억 4,000만 원 중 2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260만 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7억 4,900만 원 중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30만 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8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6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만 1,74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거 제가 우리가 백신이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주민이 물어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4,000원 이렇습니까, 원가가? 그리고 화이자가 한 4만 원 이렇습니까?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쭤보신 내용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저희도 당국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4,000원, 4만 원,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단가는 아마 이제 그 제약사들과의 국가 단위의 어떤 협약이 아마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0원, 4만 원 그런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알기로 여기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나고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젊은 층들은. 그런데 원가가 너무너무 싸서 그렇더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백신의 원가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많이 묻는 게 우리 전 국민 접종 60% 되면은 인원 제한 풀린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인원 제한이 일단 집단 면역을 전 국민 70% 이상을 맞추는 시점이 되면,

70%요?

예, 70% 이상이 이제 저희 집단 면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잡고 있고 그때 되면 많이 아마 제한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접종이 끝나면 인원 제한이 풀린다는 게 정확하게 대충…….

정확하게 아직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그거는 몰라, 상황은 몰라.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지금 6월부터도 접종 완료자분들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은 8인까지 이제 저희가 현재,

아, 직계 가족 8인까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서 아예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제 접종 완료자는 그냥 같이 갈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사적 모임은 지금 5인 이상은 금지지 않습니까? 4인까지가 지금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거기에도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인원수에서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가, 그러니까 6명이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그중의 2명이 접종 완료를 하신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상관이 없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더 이제, 7월 1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청취 불능)

예, 그리고 소장님,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은 우리가 11월까지 한 몇 프로가 접종이 끝날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11월까지 접종이 몇 프로나 될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 우리나라가 백신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와중에도 — 지금 상반기 곧 보름 남았는데요 — 1,400만 명은, 전 국민 중의 1,400만 명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 1,18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1차 기준으로.

상반기 1,400만 명.

예, 그래서 종전에 우리 당국의 계획은 집단 면역 아까 70% 이상 11월까지 하겠다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더 당겨졌습니다. 지금 9월까지는 1차 접종 70%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 지금 예상을 하고.

9월까지 몇 프로 정도예요?

70%.

70%.

예.

9월 목표를?

예, 11월 안에는 완전 접종 2차까지 다 이제 아마 충분히, 왜냐하면은 지금 3분기에 — 이제 7월 1일부터 3분기지 않습니까 — 8,000만 회분이 공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지금 하반기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나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수급을 받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얀센도 일부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들여왔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는 지금 백신 수급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세 가지를 제가 가장 많이 들어서 오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코로나19 업무에 많이 지치실 텐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로타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취약 계층 독감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2021년도 들어서 결산하면서 저희가 보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 이월 부분이나 명시 이월은 조금 저희 의회에서는 면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임시 선별소 검체 행정 요원 기간제 보수라든가 임시 선별소 운영ㆍ방역 물품 구입이라든가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대로 약간 이제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보건행정과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로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남고 보면 난임 부부라든가 우리 이런 부분, 출산 관련된 부분에 장려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돈이 지금 모자랍니다. 다 집행이 되고도 모자란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모자라서 지금 집행 잔액이 제로잖습니까. 돈을 잘 썼다는 말인데 오히려 모자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면,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제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예산 분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해명이라고 하면 해명인데, 이거는 지금 사고 이월이 지금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진단 검사 확대가 사고 이월이 지금 한 번도 못 쓰고 지금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거는 시(市) 교부금이 12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선별 진료소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고 이월이 12월에 교부가 돼서 1월부터 쓸 예산을 12월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푼도 못 쓰고 사고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 이것도 선별 진료소 인력도 마찬가지고 진단 검사 확대도 지금 작년에 시청 등대에 기간제 근무하는 데에 대한 그런 인건비인데 이것도 12월 말로 종료가 안 되고 계속 1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12월 말에 시에서 특별 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12월 말에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12월 말에 그것도 돈을 주는 겁니까? 저는 의문스럽네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보충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보건소가 이렇게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서에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선별 검사소,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대광장 같은 경우는 또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 기간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보건소가 그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오랜 기간 몇 개월을 운영할 거라고 하지 않았고 중간에 12월 말까지 또 운영을 종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계속 연장, 연장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시비가 이제 내려오는 게 그냥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이고 12월이고 올해 몇 월 달이고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원래 이제 예산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야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소장님, 소장님 하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 예비비라든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못 줄 정도라든가 이런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달에 시(市)에서 주는 부분도 줄 만하니까 주겠지, 그런데 누가 봐도 집행을 바로 못 하는 돈을 내려 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잖습니까?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남잖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왜 12월에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의회 쪽에다가… 어찌 보면 조인트 까인다 하죠? 표현을 하잖습니까. 이렇게 말을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한 번 더 앞으로는 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의논해 가지고 예산 부분도 잘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긴급하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명시 이월 12월 달에 말에 나온 거는 다른 부서에도 이게 그렇게 나온 부서가 있던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명시 이월(연도 내 집행 불가)’ 옆에다가 12월 말일 날 이게 왔기 때문에 했다 하면 의원들이 좀 빨리 알아보기도 하니까, 다른 부서에 어디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부서가 있더라고.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난 대응 물품 해 가지고 텐트, 조끼, 재난 헬멧 등 구입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데 청결과 위생을 우선으로 해야 될 보건행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급이 되었죠?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저희 재난……,

텐트, 조끼, 재난 헬멧 등.

재난 대응 물품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난 대응 물품이라 해서 저희가 응급 시에 — 연산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났다, 큰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 — 저희 직원 재난 대응 요원들이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재난 대응 요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나요?

아니요, 이건 일회성은, 쓰면 한 번 사용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안 되면은 내구연한까지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올해 못 산 거는 내년에 또 사고 작년에 산 거는 올해 안 사고 그래서 최소 돌아가면서 그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청결과 위생이 우선이 돼야 되고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방접종실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충분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작년에 보건소는 인력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이 예산은 재작년에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시 인력이라든지 선별 진료소는 다시 이제 투입이 됐지만 모자랐지만 계속 인력은 수급을 했었고요. 예방 접종실의 기간제도 모자랐지만 저희가 접종을 안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보건소 접종을 안 하지만 이것도 간호사, 이 직종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선별에 투입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부족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이렇게 가면은 우리, 결국에는 연제구민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고 보건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여러 대응 물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감염 예방에 있어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 의료 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역 재난 대비하는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금 원래 잡혀 있던 거고 이 명목으로 재난 대응 물품들 여러 가지를 구입했다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물품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투입, 물량 공세입니다, 사실은 재난 대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인력난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고 최근에 아마 다 아시다시피 타 지역, 타구(他區)에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도 이거 관련으로 회의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조금 고정적인 안정적인 그런 인력 수급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은 정말로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그때 두 군데 해야 된다고 하더만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결국은 못 했네,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는 한 구에 두 군데는 이제 하도록 해서 전 구에다가 전체 2억씩 국가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려고 해도 작년에는 사실 안 됐었는데 2억이 작년에 실제로 저희 두 군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한양류마디병원하고 한 군데는 부산의료원에서 했는데 부산의료원은 이제 우리 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원래 설치가 돼 있던 데라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됐고 그리고 올해 또 한 군데를 설치해서 총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억이 남아 가지고 1억을 반납했다, 그렇죠?

예.

지금 보건행정과나 우리 건강증진과나 이래 보면 아까 위원들 말씀이 뭐 예산이 모자랐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전부 집행 잔액이 땡땡(00)입니다, 땡땡. 뭘 구입한 데도 딱 맞아떨어졌고 다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돈이 남아도 걱정, 이렇게 땡 처리가 되도 이게 뭐 돈이 모자랐는가. 이런 기계 사고 뭐 이런 거 구입비도 보면은 땡입니다. 뭘 구입을 하다 보면은 이 견적보다 얼마 계약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남을 건데 그 집행 잔액 자체가 없으니까 이 돈이 모자란 건가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땡이 남았는가 땡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정확하게 사고 정확하게 했다면 땡 처리를 하면 기가 차죠. 기가 찬데, 내가 이래 보면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전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음에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땡이 되려고 저희, 그거는 무조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음압 텐트 구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음압 텐트를 그게 고가니까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내려온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역 물품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도 아쉬워서 다 지금 물품들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이제 작년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때도, 일단은 우리 인구 기준으로 20만 이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국가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한 군데 — 우리가 두 군데인데 — 그리고 다음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로 넘어가죠. 내년 상반기에 한 군데를 이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두 개의 기관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작년 중에도 다 할수록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지정은 다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올해는 하나 더 늘어 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는 게 굉장히 저희도 쉽지는 않은데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남김없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1억 같은 거 남는 거는 방금처럼 2개 이상을 하라 했는데 뭐 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해서 굳이 더 할 데도 없고 해서 돈이 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이거 잔액이, 지출 잔액이 1원도 안 남다 보니까 위원들의 생각이 이 돈이 모자라서, 과연 모자라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데서 질의를 두 분이 하시길래 위원장이 그래서 이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 이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도 탈이고 이리 없어도 염려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 갖고 아까 1억 남는 거는 충분했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좀. 많이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서에 다 올라온 거 이거 보면은, 의견서 보면은 전부 돈이 남아서 너무 이월도 많고 또 우리가 잉여금도 많다 보니까, 세계 잉여금도 많고 하니까 여기 TV 같은 데도 너무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데 있어서 적정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직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딱 할게요. 19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65만 2,500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이 84만, 이 반 이상이 이게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한 건데 앞으로 예산이 돈은 적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반도 요금에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새해 예산 잡을 때 탄력 있게 조금 잡아 주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462억 800만 원 중 집행 334억 7,800만 원, 명시 이월 78억 6,300만 원, 사고 이월 20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15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71억 4,800만 원으로 6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8억 800만 원으로 2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15억 900만 원으로 8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220억 800만 원으로 14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17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12억 7,000만 원으로 10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4억 6,300만 원으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48억 9,000만 원으로 202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49억 7,2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7,300만 원을 결손 처분, 미수납액 47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148억 9,000만 원으로 90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억 1,0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 2,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은 4억 2,000만 원으로 9,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22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9만 원이며 10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은 99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3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400만 원으로 8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4,2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은 6억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직원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절대 공기(工期) 부족으로 명시 이월이 있습니다. 2건인데요 한파 취약 계층 방한 물품 지원 그리고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 교부세가 작년 12월 23일 날 자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파 취약 계층에 대한 방한 물품 지원은 12월 말까지 이리 집행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조금 다급했고 금년도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한파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2월이 아니라 11월 초든 10월 말이든 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해서 딱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집행이 다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달에 돈이 집행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민방위 부분인데요 제가 전년도에 민방위 사이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네요.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까? 사이버로는 있는 거는 아는데 그 외에 민방위 훈련들이 없었는데 보면 교육 운영 부분에서도 지출도 있었고 뭐 강사 수당이 나간, 강사 수당은 안 나갔네요. 안 나갔고 하는데, 보면 현수막도 제작했고 뭐 다 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민방위 그…, 대비 책자도 제작했고 이런 것들인 지금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알기로는 사이렌 소리는 못 들어서 이게 민방위 교육을 했는지 훈련은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최민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훈련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고 교육 자체도 사이버로,

그러니까 사이버는 했지만 대면 교육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대면 교육은 안 하고 사이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 통지라든지 이런 이제 민방위 시스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통지도 했고 현수막도 이게 지금 사이버로 운영한다는 이런 것을 또 민방위 대원들에게 또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예산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안 했지마는 우리가 저희들이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항상, 이 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집행이 되었고. 비상 대비 책자는 저희들이 항상 매년 충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꼭 이 훈련이라든지 교육 분야에서 같이 모이는 대면으로 하는 것은 안 했지마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으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제가 그 9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과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또 있어서 항목이 조금 달라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보상금은 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즉 인건비도 나가고 보상 보험 하는 가입, 다쳤을 때 드는 보험료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그럼 보상금은 보험료입니까?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도 포함이 되고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도 되고 또 피복비, 저희들이 하복ㆍ동복 이렇게 피복도 저희들이 사 줍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통일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항목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 총망라해서 보상금이라고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결산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쌍미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A 등급으로 지금 현재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A 등급이라고요?

예.

제가 연제구청 개청 이후에 쌍미천 또 거제천에 관해서 정밀 점검 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그거 보면은 정밀 점검 기관(機關)이 매회 할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거 왜 바뀌는 거죠?

정밀 점검 기간(期間)은, 저희들이 안전 등급이 이리 있습니다. 있는데 A 등급에서부터 해 가지고 B, C, D, E 등급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청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는 B 등급 이상으로 양호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機關)이 매회 그거 할 때마다 한 2년 주기로 바뀌던데 그 바뀌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그러면 이거 책임 소재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는 이 실시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건축물인 경우에는 A 등급일 경우 4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건축물 이외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A 등급이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도 따로 A 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그렇게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기는 받더라고요. 자료에 의해서는 B 등급 이상 양호하더라고요.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는 없지마는 그때마다 정밀 진단을 하는 업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밀 진단 업체들이 — 기관(機關)이 — 최소 1번 내지 2번 정도는 해 줘야 그분들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밀 진단은 진단으로 끝나고 어떤 공사나 하자 이런 거는 따로 하는 기관(機關)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밀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하고 보수해야 할 그런 항목이 나타나면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고가 크게는 없었으니까 정밀 진단 한 곳을 믿고 또 하자 보수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봐 주세요. CCTV 관제 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등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 그 CCTV 관제 관리하는 근로자는 대략 몇 분이죠?

지금 방범용하고 학교 주변에 또 하시는 분 해서 8명씩 있고 경찰관하고 전체 안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20명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근로자 보수 외 등은 이건 뭘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었죠?

(책자를 넘기며) …….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 이외에도 기본급도 있고 간식비, 명절 상여비 그리고 복지 포인트 등 포함되는 것들이 많아서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고연희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덧붙여 갖고, 이 지금 결산서 외에 그냥 나온 말이니까, 우리 그 밑에 하는 분들이 3교대인가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다른 구에는 자기 구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쓴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는 지금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 공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저희들도 저희 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뽑히도록 조금 저희 구 주민등록을 보고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우리 구 사람만 뽑으라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가점을 조금 더 주는 쪽으로 저희 구 주민을 뽑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자기들 구민만 여러 군데가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잘 챙겨서 한번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요새 어려울 때 다 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님 말씀드린 데 덧붙여 하면은 안전진단 같은 거는 우리가 하고 나면,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용역 결과도 뭐 이렇게 모여서 위원들이 모여 갖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안전진단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우리가 A 등급을 받아도 우리가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안에 침전물이 있으면 흙이고 이런 걸 긁어내야 될 데도 있고 무조건 A 등급이라고 손을 안 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려 하면은 어떤 구조물에 조금 금도 간 데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빨리 알아듣게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A 등급 받았는데 이 예산을 왜 달라 합니까?” 이러면 과장님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보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가장 많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개선 사업 등. 제가 이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이나 어르신들 보호 구역 개선은 예산을 두 배로 좀 책정하면 어떨까요? 부서에서도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즉답을 하기도 힘들고 또 바로 공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길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둘러보시면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한 두세 배 올려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우리 구는 차별성 있게 보호 구역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 날도 학교 학부모들이 또 한 2시 반에, 그것도 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는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또 노인 보호 구역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렇죠.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사실은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 도로하고 비슷하게 했지마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저희 구비도 예산을 들이고 또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저희가, 보통 저희 관내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작년에 2020년도에는 한 5개 학교 정도 저희가 시설 정비를 바닥 정비도 하고 거기의 시설물 정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사할 데가 있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구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빠진 것 없이 또 시에 예산 지원 요청할 때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론 사전 실태 조사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어린이 보호 구역 인근으로는 다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조금 덜 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야 되고. 가장 빠르게 즉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둔 엄마예요. 그분들한테 “알아서 다니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초등학교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한 두세 배 확 올려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좀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 주는 그런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예산, 뭐 이렇게 방금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설명서 16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로 행사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리조리 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도시락 배달을 하셨나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리조리 행복밥상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제4동의 햇빛쨍쨍보장협의체랑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서 이제 그 사업을 업체에서, 보장협의체나 이런 마을공동체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사실 마스크 벗고 식사하기에는 1.5 거리두기도 있었을 거고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좀 배달을 했는지.

세부 내용은 반찬 등을 다 만들어서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배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직원 관내 출장 여비 집행이 잔액이 좀 남긴 했지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외는 안 나갔을 거고 국내 이렇게 출장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외근, 저희가 현장에 외근을 나가게 되면 직원들한테 1인당 4시간 이내는 2만 원, 2시간 이내는 1만 원씩 그렇게 지불되는 전 직원에 대한 관내 여비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 금액의 298만 원 정도 남고 이거는 집행된 금액이고. 저희가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광고물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거의 외근을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러면 우리가 8시간 근무 시간 외에 집행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8시간 근무 이내에.

이내에?

예, 시간 외가 아니고 시간 내에 잠시 1시간 정도 넘으면 1만 원 정도 지불되는 직원 여비라고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듯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나. 그리고 국내 출장이 또는 이렇게……. 물론 일을 당연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나눠 보시면 최고 20만 원 정도, 최고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적은 직원은 10만 원 정도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위원입니다. 저기 164페이지 중간쯤에요 과장님, 마을지기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사무 보조 인건비 나왔는데 여기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데요? 인건비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근무하십니다. 마을지기사하고 기간제 근로자(보조사) 해 가지고 각 마을지기사무소마다,

거제동하고 연산9동하고 두 군데를?

예, 각각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집에 관한 내용, 공사 내용, 수리 내용 같은 거.

각종 수리 내용이 많은데 보통 가장 뭐 저희 방충망 사업도 하고 있고 초인종 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적으로 수도라든지 이렇게 문 고장이라든지 아주 자질구레한 것부터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 가능한 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용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연령대는 다양하십니다. 노인분들이 조금 많으시긴 하고, 저희가 방충망 사업이라든지 초인종 사업은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고 주로 40대, 50대 그리고 60∼70대가 많으십니다.

예, 연령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요청을 하시던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산9동은 2017년부터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한 상황도 있고 또 입에 입으로 해서 우리가 신문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보통 이제 연산동 지역은 연산9동에서 하고 거제동 지역, 연산1ㆍ2동은 이제 거제동 지역에서 하는데요 거제동보다는 연산9동이 홍보가 많이 돼서 거기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올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연산3동 새뜰 마을 사업비(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인데, 이 명시 이월이 5억 5천 정도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은 이거를 명시 이월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비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재생 사업이 뭐 3년이든 4년이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 사항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계속비를 할 건지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향후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 사업비로 가야 된다는 이 결산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끊기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돈이 중간중간 내려와서 명시이월 한다는데 돈이 중간중간 내려와도 계속 사업이니까 그거는 예산계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시 이월이라 이래서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연산1동 사랑방 조성 사업, 감리비……. 방금처럼 연산3동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용역. 14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용역을 14억을 줬다는 말입니까? 이게,

용역 등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용역 사업도 있고 기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그럼 이런 거는 돈이 14억 정도가 되면은 이 명시이월도 1억이 나 있는데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이래 버리면 이 돈이 용역이 되면 용역은 얼마, 한 일이억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른 도시재생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항목이 있다면은 다른 항목을 하나 넣어 줘야 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이래 가지고 14억 8,800만 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이월이 1억 정도 있다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제일 앞에 용역이라 하면 용역이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재를 해 갖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이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 한이불마을센터라고 그게 13억 정도 지출되는 사업이 있었고 이게 조금 크긴 한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조금 작은 사업을 먼저 제목을 하다가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억이 넘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를 같이 기재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연희입니다. 그 결산 설명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쭉 보시면은 공사비, 자재비, 보상비 등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공사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하고 자재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는지? 사실 공사 한 건마다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 구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있고 관급 자재비, 이제 보상비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어떤 기성 제품, 예를 들면 이제 철근 그다음에 보도블록 등등, 암거(暗渠), PC관 이런 예를 드는데 그 안에 공사비 안에는 일반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눠집니다, 이제 관급 자재와 별도로. 그 재료비 안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예를 들면 이런데. 그다음에 인건비는 사람 인건비, 그 비율은 정확하게 각 공사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마는 일단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자재비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요?

자재비는 관급 자재비는 별도 있고 공사비 원가 계산서 내역 안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래 크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재료비보다는 노무비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 20∼30%? 재료비…….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 정도 들겠네요?

50% 이상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2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연산동 보광사 일원 외 1개소 노후 하수 시설 정비 공사 이래 가지고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등 해 갖고 2억 3,900만 원 쓰고 보조금 반납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예.

현장에 이 3,000만 원 이래 남겨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공사 하수관 이런 정비를 하다 보면은 이 나온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 주위에 어디를 찍어 붙여도 3,000만 원 붙여서 그 옆의 주위의 환경에 맞게 해 갖고 해 줄 수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안 나갔든가 부지런치 않아서 3,000만 원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왜 아까운 돈을 돌려줍니까? 그 옆으로 이런 걸 하고 나면 옆에 이것저것 축담도 있을 거고 오만 거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돈을 다 써 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지 이걸 3,000만 원을 갖다가 보내 버리고. 과장님, 현장 안 나갔지요, 이때?

현장은 여러 번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올릴 적에 보광사 한 군데만 올린 게 아니고 마하사까지 다 같이 올려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될 물량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절 주변에 석축 정비, 개거(蓋渠) 상태 정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3,000만 원 남은 거, 이번에 4월 초파일 때 가 보니까 마하사 옆에 물 질질 흐르던데 그것도 막아 주고 하면 되지.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보조금 안 남도록 해 갖고 다 뭐든 해 갖고 옆에 일 하나 더 만들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연희입니다. 175페이지 펴 주세요. 연산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기반 시설 7억 8,000만 원, 설명을 조금 부탁합니다.

…….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몇 페이지?

175페이지.

175페이지랍니다. (뒷좌석 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 전달)

……. 7억 8,0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 죄송합니다. 제가 이 7억 8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재개발 정비 사업 하면서 정비 기금을 지원했다 하는데 이 지원하는 거. (｢재개발 정비사업,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뒷좌석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7억 8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정비 기금으로 우리 법령에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해서 금액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금액을 내려주는 걸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위쪽의 오른쪽에 보면요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햇살둥지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몇 세대나 하셨어요?

올해 것만?

예, 예.

(책자를 보며) ……. 지금 20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2020년도든 2021년도든,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작년에는 2개소, 2개 동 사업을 했습니다.

2개?

예.

두 군데요?

예.

어디어디 하셨어요?

번지로 이야기하면 연산동 1207-2번지하고 거제동 산64-2번지,

연산동…….

천이백,

아니 몇 동요?

죄송합니다. 동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아, 연산동하고 거제동 한 군데하고요?

예, 예.

예, 더 지원이 없었습니까? 돈이 남았는데, 지원이?

죄송합니다. 그 폐공가(廢空家) 말고 햇살둥지사업 말씀…….

예, 햇살둥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폐공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햇살둥지사업, 몇 세대.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입니다.

4건?

예.

예, 예.

거제대로하고 물만골 그리고 연산동 475-21, 연산동 22-36번지.

연산동 두 군데.

세 군데지요, 물만골.

세 군데하고 거제동 한 군데요?

예, 예.

예. 이게 완성하시고 한번 가 보시긴 하셨어요?

예, 준공 검사 하러 갑니다.

예, 가 보시고 그 뒤로 다른 말은 없던가요, 주민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놔놓고요 우리 서희아파트 있잖아요, 연산4동에.

예.

제가 사실 거기 살아서 제가 이거 힘이 드는데요 그쪽에 건설 현장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사는 아파트 첫 번째 부분, 101동이거든요. 흙먼지 같은 거 때문에 창문이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그 날아온 그거, 그 흙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가림막 같은 거.

예, 처음에는 흙먼지가 들어와서 할 짓이 아닌데 지금은 창가에 붙어 가지고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이고. 소음 때문에 힘이 들고, 소음 때문에. 그리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그런데 공사 현장에 큰 차가 안 다닐 수가 없고 먼지가 안 날릴 수가 없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거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 어제도 길에 잡혀서 한참 동안 정말 갈 길을 못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당연히 집을 짓고 뭐 그 큰 산을 헐고 하는데 먼지 있고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저만 보면 이야기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옆에 서희아파트 그 또 옆의 주택가에서도 그렇지, 큰 트럭 다닌다고 잠을 못 잔다 하지.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소음, 분진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사용하는 중장비부터 해서 허가 신고를 다 합니다.

그렇겠죠.

하고 그 시설들, 차량 세척하는 시설, 세륜 시설(洗輪施設)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 아시겠지마는 — 단속도 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 중지도 내리고 다 행정 지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주민들은 그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고 계시다 보니 그 보상 부분은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금액이 서로 차이 나다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 통해서 결정을 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들로 보상도 해 주고 합니까, 원래?

예.

어제 시끄러운 거하고 강조하시는 게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부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결정하고 도움 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조망권 이런 부분이라서.

아니, 창문에 뭐 많이 묻어서, 흙먼지가 묻어서,

일단은 저게 환경 기준인데요 환경 뭐 비산 먼지, 소음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저희도,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도, 안전도시국에서도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를 갖다가 저희도 점검도 해 보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하라고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현장에 계속 나가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쳐다봐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예.

그 쪼개기 해 갖고 해 주는 부서가 토지정보과지요?

아닙니다. 쪼개기 하는 게 연산동하고 수영구하고 구 간 경계 부분에 그쪽에 한창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쪼개기가 다가구 주택을, 그러니까 만약에 2층인데 집이 1층에 두 채, 2층에 두 채 이리돼 있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걸 그래 가지고 호수별로 쪼개기를 4개를 하거든요. 그래 갖고 그 4개를 각각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주택조합 쪽에서 조합원 수가 결국은 4명이, 당초에는 1명인데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층수를 쪼갠다고 봅시다. 그러면 밑에 부지를 반을 쪼갤 수도 있습니까?

땅은 안 쪼갭니다. 땅은 안 쪼개는데 그거를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은 우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재산으로 대지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세대 주택이든 집합 건물이든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그렇게 내야 되잖습니까?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쪼개 갖고 한다는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봐도 또 이래 돌리면 법의 해석에 대해 갖고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건축법상 보면은 각 세대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고 화장실과 주방이 각각 구분돼 있으면은 다세대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세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 인허가 건축 단계에는 그 법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금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살다가 보면 살다가 다시 집합 건물을 만든다든가 방금처럼 다세대를 만들어서 한다 하면 처음에 애초의 법하고 법이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어제 누가 어떤 누가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방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 법의 해석이 좀 논란이 있다.

이제 법령상으로 볼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 해서 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의 흐름으로 볼 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다가구는 건물주가 단독 주택이거든요.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전월세, 전부 다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한 건물에 다가구 주택으로 10구역 이래 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게 돈이 됐거든요. 다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가구라 하는 거는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가구를, 다가구로 갖다가 10가구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내 소유고 내가 전월세를 주고 땅도 내 땅이고 소유가 내 땅인데 다세대로 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할 때 다세대로 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분별로 다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판단할 때 처음에 지을 때 내가 내 땅하고 내 건물 이거를 지어 갖고 팔아먹는 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소유하면서 갖고 있으면서 전월세 받아먹고. 옛날에는 거의 또 다가구가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재개발이나 저런 것 때문에 최근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재개발 전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시대가 이리 바뀌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다 해서 아직까지는 법이 지금 현재 이 시대 돼 가지고 바뀐 거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본래 거기는 주차장도 없고 옛날에 지을 때 그렇게 특이하게 지었으니까 그렇지마는 우리가 다른 걸 이야기할 때를 보면은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긴밀하게 따지면 주차장 면도 달라질 거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옛날에 처음에 그리 지을 때 우리가 다가구를 지을 때나 다세대를 지을 때나 어떤 세법(稅法)도 좀 달라질 거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뭐 편의상 한 가지 법만 보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래서 다 쪼개니까 법에 위반 아니라고 쪼개 갖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법이 맞는가?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다가구를 짓든가 뭐 아까처럼 다세대를 해 갖고 그러면 면밀하게 따지면, 지금도 면밀하게 따지면 주차 면적도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달라질 거고 그런 문제들이,

다가구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부설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적용하기는, 그런데 과거의 그 법은 또 특정 건축물 뭐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상세한 거는 봐야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다가구는 나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내가 그거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 단독주택을 10개를 갖고 있으면서 땅이고 집은 다 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가가 오르고 또 대지 가격이 오르면 내가 그걸 또 다음에 보는데, 다세대는 분양해 버리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에 저게 이제 그거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재개발 이주권, 입주권 저게 조합원 자격이 되니까 편법을 이제 편법이라 해서 적용하는 거죠.

다가구일 때는 입주권이 1개고 다세대로 바꾸면 만약에 2층짜리를 갖다가 4개로 바꾸면 입주권이 4개가 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데 뭐,

크게 뭐,

앞으로 집 지을 세대는 천몇백 세대인데 주인이 천몇백 세대가 돼 버렸는데 그거 참…….

결과적으로 그거는 조합, 우리가 재개발 하게 되면 조합은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만들어 가지고 쪼개서 팔았다. 결국 그 조합원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보상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우리 사회에 미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해 가지고 이득을 챙긴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 그런데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누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아는 양반이 이야기를 반론을 해 갖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 말을 들으니까 물론 맹점이 될는가 모르지마는 그 사람은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가 듣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다가구나 다세대나 지금 적용하는 법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른데, 물론 그때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갖고 다세대로 만든다는 거는 옛날에 만들 때는 그때 특례법으로 했든 (청취 불능) 뭐 해서 다가구를 만들었지마는 지금은 다세대를 쪼갤 때는 지금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수라는 양반이 떠드는데 들어 보니까 그 사람 말도 맞더라 싶어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두루두루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하라고 내가 한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타 의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