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30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15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8억 3,300만 원 중 4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2억 3,4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10만 원이며, 다음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52억 7,600만 원 중 44억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은 예비비로 책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대책비 2억 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1억 5,400만 원 등의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6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6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650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72억 3,200만 원 중 6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3,100만 원, 집행 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모자 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12억 7,500만 원 중 1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990만 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34억 4,000만 원 중 2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260만 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7억 4,900만 원 중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30만 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8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6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만 1,74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거 제가 우리가 백신이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주민이 물어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4,000원 이렇습니까, 원가가? 그리고 화이자가 한 4만 원 이렇습니까?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쭤보신 내용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저희도 당국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4,000원, 4만 원,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단가는 아마 이제 그 제약사들과의 국가 단위의 어떤 협약이 아마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0원, 4만 원 그런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알기로 여기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나고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젊은 층들은. 그런데 원가가 너무너무 싸서 그렇더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백신의 원가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많이 묻는 게 우리 전 국민 접종 60% 되면은 인원 제한 풀린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인원 제한이 일단 집단 면역을 전 국민 70% 이상을 맞추는 시점이 되면,

70%요?

예, 70% 이상이 이제 저희 집단 면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잡고 있고 그때 되면 많이 아마 제한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접종이 끝나면 인원 제한이 풀린다는 게 정확하게 대충…….

정확하게 아직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그거는 몰라, 상황은 몰라.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지금 6월부터도 접종 완료자분들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은 8인까지 이제 저희가 현재,

아, 직계 가족 8인까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서 아예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제 접종 완료자는 그냥 같이 갈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사적 모임은 지금 5인 이상은 금지지 않습니까? 4인까지가 지금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거기에도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인원수에서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가, 그러니까 6명이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그중의 2명이 접종 완료를 하신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상관이 없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더 이제, 7월 1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청취 불능)

예, 그리고 소장님,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은 우리가 11월까지 한 몇 프로가 접종이 끝날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11월까지 접종이 몇 프로나 될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 우리나라가 백신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와중에도 — 지금 상반기 곧 보름 남았는데요 — 1,400만 명은, 전 국민 중의 1,400만 명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 1,18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1차 기준으로.

상반기 1,400만 명.

예, 그래서 종전에 우리 당국의 계획은 집단 면역 아까 70% 이상 11월까지 하겠다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더 당겨졌습니다. 지금 9월까지는 1차 접종 70%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 지금 예상을 하고.

9월까지 몇 프로 정도예요?

70%.

70%.

예.

9월 목표를?

예, 11월 안에는 완전 접종 2차까지 다 이제 아마 충분히, 왜냐하면은 지금 3분기에 — 이제 7월 1일부터 3분기지 않습니까 — 8,000만 회분이 공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지금 하반기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나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수급을 받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얀센도 일부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들여왔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는 지금 백신 수급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세 가지를 제가 가장 많이 들어서 오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건행정과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2억 가까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집행은, 보통 기간제 인건비는 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기 보건소는 작년 2월 20일 자로 보건소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소(來所) 접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약품을 산다든지 백신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접종 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게 많이 좀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제 주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지 않나. 로타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이거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은 작년도에 지출한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감안하면은 과연 예산을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조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도 초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생아 수를 1,200명으로 잡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좀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000명 정도로 이제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2개월이 지나야지 로타바이러스 접종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2개월이 2019년 11월, 12월 대상은 제외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원 건수가 조금 지금 대상자에 비해서 79.8%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에 또 신경을 쓰고 해서 대상자가 전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실히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해 가지고 제가 아쉽다 하는 게, 적어도 좀,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업무가 좀 과중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책정 따라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 그러면 예산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보면은 좀 신경 쓰지도, 덜 신경 쓴다는 그런 감이 지울 수 없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코로나19 업무에 많이 지치실 텐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로타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취약 계층 독감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2021년도 들어서 결산하면서 저희가 보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 이월 부분이나 명시 이월은 조금 저희 의회에서는 면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임시 선별소 검체 행정 요원 기간제 보수라든가 임시 선별소 운영ㆍ방역 물품 구입이라든가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대로 약간 이제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보건행정과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로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남고 보면 난임 부부라든가 우리 이런 부분, 출산 관련된 부분에 장려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돈이 지금 모자랍니다. 다 집행이 되고도 모자란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모자라서 지금 집행 잔액이 제로잖습니까. 돈을 잘 썼다는 말인데 오히려 모자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면,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제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예산 분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해명이라고 하면 해명인데, 이거는 지금 사고 이월이 지금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진단 검사 확대가 사고 이월이 지금 한 번도 못 쓰고 지금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거는 시(市) 교부금이 12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선별 진료소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고 이월이 12월에 교부가 돼서 1월부터 쓸 예산을 12월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푼도 못 쓰고 사고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 이것도 선별 진료소 인력도 마찬가지고 진단 검사 확대도 지금 작년에 시청 등대에 기간제 근무하는 데에 대한 그런 인건비인데 이것도 12월 말로 종료가 안 되고 계속 1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12월 말에 시에서 특별 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12월 말에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12월 말에 그것도 돈을 주는 겁니까? 저는 의문스럽네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보충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보건소가 이렇게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서에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선별 검사소,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대광장 같은 경우는 또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 기간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보건소가 그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오랜 기간 몇 개월을 운영할 거라고 하지 않았고 중간에 12월 말까지 또 운영을 종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계속 연장, 연장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시비가 이제 내려오는 게 그냥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이고 12월이고 올해 몇 월 달이고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원래 이제 예산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야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소장님, 소장님 하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 예비비라든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못 줄 정도라든가 이런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달에 시(市)에서 주는 부분도 줄 만하니까 주겠지, 그런데 누가 봐도 집행을 바로 못 하는 돈을 내려 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잖습니까?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남잖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왜 12월에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의회 쪽에다가… 어찌 보면 조인트 까인다 하죠? 표현을 하잖습니까. 이렇게 말을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한 번 더 앞으로는 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의논해 가지고 예산 부분도 잘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긴급하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난 대응 물품 해 가지고 텐트, 조끼, 재난 헬멧 등 구입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데 청결과 위생을 우선으로 해야 될 보건행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급이 되었죠?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저희 재난……,

텐트, 조끼, 재난 헬멧 등.

재난 대응 물품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난 대응 물품이라 해서 저희가 응급 시에 — 연산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났다, 큰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 — 저희 직원 재난 대응 요원들이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재난 대응 요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나요?

아니요, 이건 일회성은, 쓰면 한 번 사용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안 되면은 내구연한까지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올해 못 산 거는 내년에 또 사고 작년에 산 거는 올해 안 사고 그래서 최소 돌아가면서 그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청결과 위생이 우선이 돼야 되고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방접종실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충분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작년에 보건소는 인력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이 예산은 재작년에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시 인력이라든지 선별 진료소는 다시 이제 투입이 됐지만 모자랐지만 계속 인력은 수급을 했었고요. 예방 접종실의 기간제도 모자랐지만 저희가 접종을 안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보건소 접종을 안 하지만 이것도 간호사, 이 직종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선별에 투입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부족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이렇게 가면은 우리, 결국에는 연제구민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고 보건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여러 대응 물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감염 예방에 있어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 의료 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역 재난 대비하는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금 원래 잡혀 있던 거고 이 명목으로 재난 대응 물품들 여러 가지를 구입했다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물품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투입, 물량 공세입니다, 사실은 재난 대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인력난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고 최근에 아마 다 아시다시피 타 지역, 타구(他區)에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도 이거 관련으로 회의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조금 고정적인 안정적인 그런 인력 수급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은 정말로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는 한 구에 두 군데는 이제 하도록 해서 전 구에다가 전체 2억씩 국가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려고 해도 작년에는 사실 안 됐었는데 2억이 작년에 실제로 저희 두 군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한양류마디병원하고 한 군데는 부산의료원에서 했는데 부산의료원은 이제 우리 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원래 설치가 돼 있던 데라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됐고 그리고 올해 또 한 군데를 설치해서 총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땡이 되려고 저희, 그거는 무조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음압 텐트 구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음압 텐트를 그게 고가니까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내려온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역 물품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도 아쉬워서 다 지금 물품들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이제 작년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때도, 일단은 우리 인구 기준으로 20만 이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국가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한 군데 — 우리가 두 군데인데 — 그리고 다음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로 넘어가죠. 내년 상반기에 한 군데를 이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두 개의 기관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작년 중에도 다 할수록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지정은 다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올해는 하나 더 늘어 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는 게 굉장히 저희도 쉽지는 않은데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남김없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462억 800만 원 중 집행 334억 7,800만 원, 명시 이월 78억 6,300만 원, 사고 이월 20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15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71억 4,800만 원으로 6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8억 800만 원으로 2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15억 900만 원으로 8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220억 800만 원으로 14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17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12억 7,000만 원으로 10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4억 6,300만 원으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48억 9,000만 원으로 202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49억 7,2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7,300만 원을 결손 처분, 미수납액 47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148억 9,000만 원으로 90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억 1,0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 2,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은 4억 2,000만 원으로 9,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22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9만 원이며 10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은 99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3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400만 원으로 8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4,2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은 6억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절대 공기(工期) 부족으로 명시 이월이 있습니다. 2건인데요 한파 취약 계층 방한 물품 지원 그리고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 교부세가 작년 12월 23일 날 자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파 취약 계층에 대한 방한 물품 지원은 12월 말까지 이리 집행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조금 다급했고 금년도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한파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2월이 아니라 11월 초든 10월 말이든 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해서 딱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집행이 다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달에 돈이 집행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민방위 부분인데요 제가 전년도에 민방위 사이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네요.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까? 사이버로는 있는 거는 아는데 그 외에 민방위 훈련들이 없었는데 보면 교육 운영 부분에서도 지출도 있었고 뭐 강사 수당이 나간, 강사 수당은 안 나갔네요. 안 나갔고 하는데, 보면 현수막도 제작했고 뭐 다 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민방위 그…, 대비 책자도 제작했고 이런 것들인 지금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알기로는 사이렌 소리는 못 들어서 이게 민방위 교육을 했는지 훈련은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최민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훈련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고 교육 자체도 사이버로,

그러니까 사이버는 했지만 대면 교육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대면 교육은 안 하고 사이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 통지라든지 이런 이제 민방위 시스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통지도 했고 현수막도 이게 지금 사이버로 운영한다는 이런 것을 또 민방위 대원들에게 또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예산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안 했지마는 우리가 저희들이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항상, 이 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집행이 되었고. 비상 대비 책자는 저희들이 항상 매년 충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꼭 이 훈련이라든지 교육 분야에서 같이 모이는 대면으로 하는 것은 안 했지마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으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제가 그 9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과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또 있어서 항목이 조금 달라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보상금은 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즉 인건비도 나가고 보상 보험 하는 가입, 다쳤을 때 드는 보험료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그럼 보상금은 보험료입니까?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도 포함이 되고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도 되고 또 피복비, 저희들이 하복ㆍ동복 이렇게 피복도 저희들이 사 줍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통일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항목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 총망라해서 보상금이라고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결산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쌍미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A 등급으로 지금 현재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A 등급이라고요?

예.

제가 연제구청 개청 이후에 쌍미천 또 거제천에 관해서 정밀 점검 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그거 보면은 정밀 점검 기관(機關)이 매회 할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거 왜 바뀌는 거죠?

정밀 점검 기간(期間)은, 저희들이 안전 등급이 이리 있습니다. 있는데 A 등급에서부터 해 가지고 B, C, D, E 등급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청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는 B 등급 이상으로 양호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機關)이 매회 그거 할 때마다 한 2년 주기로 바뀌던데 그 바뀌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그러면 이거 책임 소재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는 이 실시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건축물인 경우에는 A 등급일 경우 4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건축물 이외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A 등급이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도 따로 A 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그렇게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기는 받더라고요. 자료에 의해서는 B 등급 이상 양호하더라고요.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는 없지마는 그때마다 정밀 진단을 하는 업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밀 진단 업체들이 — 기관(機關)이 — 최소 1번 내지 2번 정도는 해 줘야 그분들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밀 진단은 진단으로 끝나고 어떤 공사나 하자 이런 거는 따로 하는 기관(機關)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밀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하고 보수해야 할 그런 항목이 나타나면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고가 크게는 없었으니까 정밀 진단 한 곳을 믿고 또 하자 보수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봐 주세요. CCTV 관제 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등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 그 CCTV 관제 관리하는 근로자는 대략 몇 분이죠?

지금 방범용하고 학교 주변에 또 하시는 분 해서 8명씩 있고 경찰관하고 전체 안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20명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근로자 보수 외 등은 이건 뭘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었죠?

(책자를 넘기며) …….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 이외에도 기본급도 있고 간식비, 명절 상여비 그리고 복지 포인트 등 포함되는 것들이 많아서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저희들도 저희 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뽑히도록 조금 저희 구 주민등록을 보고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우리 구 사람만 뽑으라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가점을 조금 더 주는 쪽으로 저희 구 주민을 뽑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151페이지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거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두운 골목 안전 확보 안심벨 설치 그 부분과 또 안전사고 예방 로고젝터 설치, 그 위치가 몇 군데 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설치가.

작년에 설치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결산이니까. 몇 군데 해 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까?

(책자를 넘기며) …….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안심벨은 토털…….

장소는 뒤에 있잖아요, 따로 확인하면 되겠고 개소(個所)만.

안심벨은 목표가 저희들이 27개소 설치를 다 했고요.

설치했습니까?

예.

27개소?

예, 로고젝터는 총 22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연해 가지고 152페이지,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지역 안전 업무 평가 상사업비라는데 어두운 골목길 LED 영상 표출 장치 설치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잔액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군데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도 상사업비로 해서 로고젝터 2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LED 표출이 로고젝터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니까 좀 부분 부분이 보면은 지금 정확한 어떤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이리 올라오니까 과연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성능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위치는 다음에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설치한 위치요.

로고젝터 말씀이십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로고젝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전부 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저녁에 밤이 돼야지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낮에는 설치됐다 하면 ‘아, 다 달려 있는구나.’ 하지마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설치 장소를 가 보면 저도 깜빡깜빡 놀라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당장에 우리 구청 앞에도 같은 경우 보면은 갑자기 확 화면이 바뀌고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바뀌고 하면 놀랍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람 놀래 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고 날 우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서 그 화면 바뀌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번 더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방범용, 156페이지. 대충 저는 답은 알겠는데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에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이 시월 돼 있는 게 이게 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넘어갔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진행은 어떻습니까?

(뒺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6월…. (｢지금 현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 (도시안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15개소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이게 확정된 게 15개소입니까?

예, 15개소에 5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15 해서 50대 같으면은 장소하고 다 확인됐겠죠? 그렇죠?

예.

이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는 우리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방독면이 보니까는 155페이지, 물론 이 예산을 갖다가 항목을 나눠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요 보면 방독면 화생방 장비 구입, 화생방 장비 구입(자체), 청사 내 화재 대피용 장비 구입 해 가지고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청사 내 화재 대피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세 가지 이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세 분야로 나눠야 됩니까?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면 유리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희 전체 민방위 대원 80% 정도가 지금 방독면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당초에 많이 모자라서 구비(區費)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 있고 뒤에 또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또 이리 방독면을 확보하라고 해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 화재 대피용 방독면은 또 저희 지하에 보시면은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청사 내에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좀 쪼개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이거 뭐 뜨문뜨문뜨문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해 가지고,

저희 예산 편성할 때 항목이 보조금 사업은 또 따로 이리 편성하고 예산 편성의 기준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뭐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청마파크.

(자료를 살펴보며) …….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 시설은 매 분기마다 음용수 1회 그리고 또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도 미개방한다든지 안에 밑에 소독 약품을 뿌린다든지 시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태양열로 해서 소독하는 그런 장치도 교체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사업에 이렇게 돈이 집행이 많이 된 겁니다.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마파크 외의 유지ㆍ보수 사업에, 그쪽에 지금 5개소 그리고 거제초등학교도 정비 사업, 또 음용수대, 꼭 시설이라 해서 그거 외부에 있는 음용수대라든지 전체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지금 구입은 안 됐고요 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 차량은 금일 중에 지금 확보가 된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가장 많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개선 사업 등. 제가 이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이나 어르신들 보호 구역 개선은 예산을 두 배로 좀 책정하면 어떨까요? 부서에서도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즉답을 하기도 힘들고 또 바로 공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길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둘러보시면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한 두세 배 올려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우리 구는 차별성 있게 보호 구역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 날도 학교 학부모들이 또 한 2시 반에, 그것도 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는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또 노인 보호 구역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렇죠.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사실은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 도로하고 비슷하게 했지마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저희 구비도 예산을 들이고 또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저희가, 보통 저희 관내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작년에 2020년도에는 한 5개 학교 정도 저희가 시설 정비를 바닥 정비도 하고 거기의 시설물 정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사할 데가 있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구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빠진 것 없이 또 시에 예산 지원 요청할 때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론 사전 실태 조사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어린이 보호 구역 인근으로는 다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조금 덜 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야 되고. 가장 빠르게 즉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둔 엄마예요. 그분들한테 “알아서 다니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초등학교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한 두세 배 확 올려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좀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 주는 그런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예산, 뭐 이렇게 방금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5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의 문제가 보니까 이 명시 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금액이.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온천천에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 겸용 거기를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부터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이제 2019년도에 8억 2천을 저희가 예산을 특별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8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온천천-사직천 합류부부터 해 가지고 연안교까지 그렇게 1차 공사를 지금 올해 마친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그게 공사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공기(工期)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 이월을 시켜서 올해 1월 달에,

완공이 됐네요.

저희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은 160페이지, 또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후에 집행하시려고 명시 이월금을 갖다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겁니까?

1차 공사는 앞에 1억 7천, 이게 이제 8억 2천,

예, 합쳐 가지고.

8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1차 공사를 마친 부분이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나 온천천 부분인데, 그 구간이 1차 공사 마친 그 구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연안교부터 안락교까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8월경 되면은 저희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은 언제 끝난 겁니까?

설계 용역은 2019년도에 설계 용역이 끝나 가지고,

이미 끝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려올 때 돈이 완전 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설명서 16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로 행사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리조리 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도시락 배달을 하셨나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리조리 행복밥상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제4동의 햇빛쨍쨍보장협의체랑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서 이제 그 사업을 업체에서, 보장협의체나 이런 마을공동체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사실 마스크 벗고 식사하기에는 1.5 거리두기도 있었을 거고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좀 배달을 했는지.

세부 내용은 반찬 등을 다 만들어서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배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직원 관내 출장 여비 집행이 잔액이 좀 남긴 했지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외는 안 나갔을 거고 국내 이렇게 출장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외근, 저희가 현장에 외근을 나가게 되면 직원들한테 1인당 4시간 이내는 2만 원, 2시간 이내는 1만 원씩 그렇게 지불되는 전 직원에 대한 관내 여비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 금액의 298만 원 정도 남고 이거는 집행된 금액이고. 저희가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광고물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거의 외근을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러면 우리가 8시간 근무 시간 외에 집행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8시간 근무 이내에.

이내에?

예, 시간 외가 아니고 시간 내에 잠시 1시간 정도 넘으면 1만 원 정도 지불되는 직원 여비라고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듯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나. 그리고 국내 출장이 또는 이렇게……. 물론 일을 당연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나눠 보시면 최고 20만 원 정도, 최고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적은 직원은 10만 원 정도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좀 내용을 갖다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둥지커뮤니티센터 공사 감리비 선금 해 가지고 658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명시 이월로 해 가지고 이제 1,300만 원 넘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선금 지급하고. 선금 지급하는데 전체 다 해 버리든가 하지 않고 왜 600만 원 선금 지급하고 명시 이월로 넘어옵니까?

(자료를 확인하며) …….

163페이지 마지막 부분, 둥지커뮤니티 관련, 센터 관련.

선금 지급은 보통 30∼50% 선까지 선금, 공사하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갖고 집행하고, 그래서 이제 선금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마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우리 감리비 예산 책정된 거는 다 합치면은 감리 총 감리비가 이게 들어가는, 집행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30% 갖다가 먼저 선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보면 조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이래 보면 선금을 갖다가 보통 법리적으로 50% 선에서 50% 이하로 하는데, 조기 집행으로 어떤 데는 선금 지급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이거는 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부실하면 좀 위험성은 조금 있는데, 대부분 지금 50% 안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둥지커뮤니티센터가 내일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그렇죠.

착공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선금만 지급을 하고 전액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고 이월을 시킨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 이월 이리된 부분은 언제 지급됩니까?

저희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됐잖습니까?

완공이 다 돼서 거의 지급 다 된 걸로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게 집행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짚을 건 짚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고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65페이지 직원 관내 출장 여비 집행.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특히 더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시간 되면 2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4,000만 원. 그렇죠? 1인당 직원들이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거 4,000만 원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조도시과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직원이 많다가 도시재생과로 지금 직제 개편이 되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지금 결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5명으로 곱하기 2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창조도시과 인원이 상반기에는 창조도시과가 인원이 30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랑 창조도시과가 섞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결산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파악되지 않으니까는 상당히 좀 저희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해는 했습니다.

저희 광고물계가 또 광고 철거, 플래카드 철거라든지 이런 데 외근이 거의 매일 나가고, 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면 우리 선진 사례 조사 1박 2일씩으로 한번 가는 것도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된 내용의 결산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 버리니까 그 상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설명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위원입니다. 저기 164페이지 중간쯤에요 과장님, 마을지기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사무 보조 인건비 나왔는데 여기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데요? 인건비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근무하십니다. 마을지기사하고 기간제 근로자(보조사) 해 가지고 각 마을지기사무소마다,

거제동하고 연산9동하고 두 군데를?

예, 각각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집에 관한 내용, 공사 내용, 수리 내용 같은 거.

각종 수리 내용이 많은데 보통 가장 뭐 저희 방충망 사업도 하고 있고 초인종 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적으로 수도라든지 이렇게 문 고장이라든지 아주 자질구레한 것부터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 가능한 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용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연령대는 다양하십니다. 노인분들이 조금 많으시긴 하고, 저희가 방충망 사업이라든지 초인종 사업은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고 주로 40대, 50대 그리고 60∼70대가 많으십니다.

예, 연령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요청을 하시던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산9동은 2017년부터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한 상황도 있고 또 입에 입으로 해서 우리가 신문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보통 이제 연산동 지역은 연산9동에서 하고 거제동 지역, 연산1ㆍ2동은 이제 거제동 지역에서 하는데요 거제동보다는 연산9동이 홍보가 많이 돼서 거기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올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예.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재생 사업이 뭐 3년이든 4년이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 사항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계속비를 할 건지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향후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용역 등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용역 사업도 있고 기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이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 한이불마을센터라고 그게 13억 정도 지출되는 사업이 있었고 이게 조금 크긴 한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조금 작은 사업을 먼저 제목을 하다가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하도 이거 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리려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물론 주관 부서로서 집행을 못 하고 계신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안 많았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월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집행 잔액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공사 물량이 더 없으면은 부득이하게 더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갖다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적에 최소한도로 집행 잔액이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건설 부분은 제가 ‘아, 그렇구나.’ 싶지마는……. 보면은 건설 부분보다도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 싶은 것은 보면은 그 170페이지 한번 말씀할까요? 보면은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예산에 비해서 지금 남은 게 거의 3분의 1 정도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 현액의 — 저희들 용역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약 88∼90% 정도 이제 계약하면서 집행 잔액이 낙찰 잔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으면 더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3분의 1 정도 같으면, 제가 20% 같으면 몰라도 지금 보니까 남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 맞네, 맞네. 10%도 안 되네요. 그거는 봤고. 그다음 저 밑에 이동상인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왜 그렇냐 하면 저도 한 번도 이걸 꺼내지 않았는데 사실 일반 점포를 갖고 있는 점포주들, 상인들은 이 길거리의 노상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많은데 또 실제로 보면 그분들도 연제구민이라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어떤 때는 한편으로 보면 힘든 점은 이해하지마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갖고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들 역시도 적치물 하시는 분은 통상 보면 차량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내놓고 하는데. 그 보기라도 좀 뭐라 합니까? 파시더라도 노상 적치물 우리 지나가는 주민들 통행 방해 안 되는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몇몇 군데 보면은 3동도 그렇고 6동도 이제 넘어오기도 그거 하다 하고, 심지어 저쪽에 다른 지역도 보면 그런 데는 보고 있거든요. 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물론 예산을 갖다가 저는 써라 안 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 점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단속하시는 분도 너무 과격하게 해도 안 되지마는 그 일반 주민들, 현행 지금 현재 점포를 얻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도 이해하면서 일정한 주기별로 단속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점포 없이 하는 노점상과 점포에서 많이 밖으로 내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정도가 심한 곳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좀 입장이 조금 난처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상 적치물이, 이제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 밖에 이제 일반 차량 내지는 그냥 바깥에 까시는 분도 있지마는 또 점포 가지신 분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많이 밖으로 내는 부분도 있으니까는 그 부분은 계도 내지, 계도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그거는 주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설명하십시오. 먹고 사는 걸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일정한 인도 같은 거 그런 것도 마구 점용하고 차도 점용해 가지고 심지어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차끼리 뭐 어떤, 그분들 때문에 차가 도리어 있잖아요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갖다가 유의하셔 가지고 조금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저도, 의원들도 보면 대충 또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계도 내지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간 상호 간에 서로 큰소리는 안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 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연희입니다. 그 결산 설명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쭉 보시면은 공사비, 자재비, 보상비 등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공사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하고 자재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는지? 사실 공사 한 건마다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 구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있고 관급 자재비, 이제 보상비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어떤 기성 제품, 예를 들면 이제 철근 그다음에 보도블록 등등, 암거(暗渠), PC관 이런 예를 드는데 그 안에 공사비 안에는 일반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눠집니다, 이제 관급 자재와 별도로. 그 재료비 안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예를 들면 이런데. 그다음에 인건비는 사람 인건비, 그 비율은 정확하게 각 공사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마는 일단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자재비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요?

자재비는 관급 자재비는 별도 있고 공사비 원가 계산서 내역 안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래 크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재료비보다는 노무비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 20∼30%? 재료비…….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 정도 들겠네요?

50% 이상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은 여러 번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올릴 적에 보광사 한 군데만 올린 게 아니고 마하사까지 다 같이 올려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될 물량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절 주변에 석축 정비, 개거(蓋渠) 상태 정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연희입니다. 175페이지 펴 주세요. 연산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기반 시설 7억 8,000만 원, 설명을 조금 부탁합니다.

…….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175페이지.

……. 7억 8,0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 죄송합니다. 제가 이 7억 8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뒷좌석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7억 8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정비 기금으로 우리 법령에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해서 금액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금액을 내려주는 걸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위쪽의 오른쪽에 보면요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햇살둥지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몇 세대나 하셨어요?

올해 것만?

예, 예.

(책자를 보며) ……. 지금 20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2020년도든 2021년도든,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작년에는 2개소, 2개 동 사업을 했습니다.

2개?

예.

두 군데요?

예.

어디어디 하셨어요?

번지로 이야기하면 연산동 1207-2번지하고 거제동 산64-2번지,

연산동…….

천이백,

아니 몇 동요?

죄송합니다. 동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아, 연산동하고 거제동 한 군데하고요?

예, 예.

예, 더 지원이 없었습니까? 돈이 남았는데, 지원이?

죄송합니다. 그 폐공가(廢空家) 말고 햇살둥지사업 말씀…….

예, 햇살둥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폐공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햇살둥지사업, 몇 세대.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입니다.

4건?

예.

예, 예.

거제대로하고 물만골 그리고 연산동 475-21, 연산동 22-36번지.

연산동 두 군데.

세 군데지요, 물만골.

세 군데하고 거제동 한 군데요?

예, 예.

예. 이게 완성하시고 한번 가 보시긴 하셨어요?

예, 준공 검사 하러 갑니다.

예, 가 보시고 그 뒤로 다른 말은 없던가요, 주민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놔놓고요 우리 서희아파트 있잖아요, 연산4동에.

예.

제가 사실 거기 살아서 제가 이거 힘이 드는데요 그쪽에 건설 현장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사는 아파트 첫 번째 부분, 101동이거든요. 흙먼지 같은 거 때문에 창문이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그 날아온 그거, 그 흙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가림막 같은 거.

예, 처음에는 흙먼지가 들어와서 할 짓이 아닌데 지금은 창가에 붙어 가지고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이고. 소음 때문에 힘이 들고, 소음 때문에. 그리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그런데 공사 현장에 큰 차가 안 다닐 수가 없고 먼지가 안 날릴 수가 없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거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 어제도 길에 잡혀서 한참 동안 정말 갈 길을 못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당연히 집을 짓고 뭐 그 큰 산을 헐고 하는데 먼지 있고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저만 보면 이야기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옆에 서희아파트 그 또 옆의 주택가에서도 그렇지, 큰 트럭 다닌다고 잠을 못 잔다 하지.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소음, 분진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사용하는 중장비부터 해서 허가 신고를 다 합니다.

그렇겠죠.

하고 그 시설들, 차량 세척하는 시설, 세륜 시설(洗輪施設)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 아시겠지마는 — 단속도 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 중지도 내리고 다 행정 지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주민들은 그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고 계시다 보니 그 보상 부분은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금액이 서로 차이 나다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 통해서 결정을 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들로 보상도 해 주고 합니까, 원래?

예.

어제 시끄러운 거하고 강조하시는 게 창밖이 안 보인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부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결정하고 도움 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조망권 이런 부분이라서.

아니, 창문에 뭐 많이 묻어서, 흙먼지가 묻어서,

일단은 저게 환경 기준인데요 환경 뭐 비산 먼지, 소음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저희도,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도, 안전도시국에서도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를 갖다가 저희도 점검도 해 보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하라고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현장에 계속 나가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쳐다봐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쪼개기 하는 게 연산동하고 수영구하고 구 간 경계 부분에 그쪽에 한창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쪼개기가 다가구 주택을, 그러니까 만약에 2층인데 집이 1층에 두 채, 2층에 두 채 이리돼 있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걸 그래 가지고 호수별로 쪼개기를 4개를 하거든요. 그래 갖고 그 4개를 각각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주택조합 쪽에서 조합원 수가 결국은 4명이, 당초에는 1명인데 4명이 되는 겁니다.

땅은 안 쪼갭니다. 땅은 안 쪼개는데 그거를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은 우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재산으로 대지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건축법상 보면은 각 세대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고 화장실과 주방이 각각 구분돼 있으면은 다세대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령상으로 볼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 해서 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의 흐름으로 볼 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다가구는 건물주가 단독 주택이거든요.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전월세, 전부 다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한 건물에 다가구 주택으로 10구역 이래 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게 돈이 됐거든요. 다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가구라 하는 거는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가구를, 다가구로 갖다가 10가구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내 소유고 내가 전월세를 주고 땅도 내 땅이고 소유가 내 땅인데 다세대로 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할 때 다세대로 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분별로 다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판단할 때 처음에 지을 때 내가 내 땅하고 내 건물 이거를 지어 갖고 팔아먹는 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소유하면서 갖고 있으면서 전월세 받아먹고. 옛날에는 거의 또 다가구가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재개발이나 저런 것 때문에 최근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재개발 전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시대가 이리 바뀌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다 해서 아직까지는 법이 지금 현재 이 시대 돼 가지고 바뀐 거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가구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부설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적용하기는, 그런데 과거의 그 법은 또 특정 건축물 뭐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상세한 거는 봐야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다가구는 나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내가 그거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 단독주택을 10개를 갖고 있으면서 땅이고 집은 다 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가가 오르고 또 대지 가격이 오르면 내가 그걸 또 다음에 보는데, 다세대는 분양해 버리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에 저게 이제 그거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재개발 이주권, 입주권 저게 조합원 자격이 되니까 편법을 이제 편법이라 해서 적용하는 거죠.

다가구일 때는 입주권이 1개고 다세대로 바꾸면 만약에 2층짜리를 갖다가 4개로 바꾸면 입주권이 4개가 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크게 뭐,

결과적으로 그거는 조합, 우리가 재개발 하게 되면 조합은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만들어 가지고 쪼개서 팔았다. 결국 그 조합원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보상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우리 사회에 미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해 가지고 이득을 챙긴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 그런데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