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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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와 복무를 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황영수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은 팀장입니다. 그리고 단체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상훈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지원과장 박희선 총무팀장 황영수 자치지원팀장 박세은 단체복지팀장 강상훈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해당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9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며칠 전에 승진 관련해서 전보도 나왔던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보발령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년부터 현재까지, 21년 2월까지로 지금 나와 있네요, 현황표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짧은 연한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짧은 기한 안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인사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여전히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잦은 전보발령들이 있었어요. 1년 이하 건이 40건이나 되고요. 그중에 6개월 이하도 14건이나 되고, 3개월 1건. 인재양성과에는 1개월도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뭐 개인 고충도 좀 있었던 직원이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보면 대부분이 뭐 보직부여는 그렇다 치고, 보직부여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원활한 업무수행, 뭐 개인고충. 뭐 개인고충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1개월짜리의 보직 전보발령을 내렸다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이하를 말씀드리면 40건이 지금 돼요. 이게 너무 잦은 전보발령들이 어떻게 원활한 업무수행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업무처리라는 것이 또 개인의 어떤 고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또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6개월 이하의 전보발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파악하려고 할 때쯤 되면 전보발령되고, 발령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지양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거는 1년 이상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뭐 행정사무감사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서에 업무상의 과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보직발령, 발령을 전보발령 내버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과장직도, 부서장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가 발생됐으면 문제 해결까지 그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혹은 부서장이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책임질 때까지는 그 직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기장군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만 제기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를 옮겨버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그 전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일을 하다가 자리를 또 본인이 고충이 있어서 옮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다른 팀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한 또 추진을 위해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금요일 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는데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보직발령을 저기, 전보발령을 낸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경우에 새로운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일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타 부서에 가 있는 그 담당자를 소환할 순 없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근데 파악을 못 해요, 못 해갖고 와요. 예, 그러.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께도 또 저희들이 주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교육을 정확하게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인수인계를.

성빈

우성빈위원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파악을 충분히 해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공무원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19페이지 사고이월 추진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읍복지관 이거 원래는 준공 예정일이 4월 12일이 아니죠? 연말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당초 공사 준공일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이 있고 해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우리가 추가로 해서 4억을 주면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것도 추진위에서도 약속했었고, 감리도 다 약속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연장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

준공이 안 떨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준공이 안 떨어진 이유가 뭐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끝났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지금 마무리한, 준공검사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준공검사를 했으면 무슨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관을 이제 해야 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빨리 안 되는 이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관. 예, 곧 할 겁니다. 저희가 등기이전을 해야 돼서요. 그런 이제 서류상의 문제가 조금 남아있어서 절차 이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음, 그러면 뭐 준공은 끝났다는 이런 얘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준공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이게 월평에 있는 복지관인 건 알고 계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과 끝남과 동시에 추진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제 운영위가.

우식

박우식위원

목욕탕사업은 계속하시는 거고 복지관사업도 계속하는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위가 이제 정관읍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요 운영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기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이.

우식

박우식위원

안에 내용이라든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들어 있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수익 창출을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지침이 군에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옥신각신하는 것 같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 군에서 위원회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운영비 안 줍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운영비도 별도 거기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만약에 운영,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정관읍에서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운영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전혀 우리 군에서 뭐 운영비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철마도 마찬가지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철마면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별도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나 운영비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4월 12일 날이 완공일이 끝났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준공계가 들어왔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공검사를 각 부서 이제 그 담당, 우리 기술담당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총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총사업비는 40 잠시만요, 저 앞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42억, 42억 7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많은 돈이 군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면 언제 그럼, 준공이 끝났으면 언제 이거를 뭐 개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개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뭐 주민들은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9월 중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5개월 동안 연착이 된다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에 정확하게 제가 전달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직원 통해서 듣기로는 한 9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돈만 주고 그다음 준공 떨어지면 관여를 전혀 못 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체 그러한 관여는 못 하는 겁니까? 지도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도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적인 어떤 다른 부분. 우리가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 지도, 뭐 잘못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왜냐하면 4월 달에 준공 떨어지면 9월 달에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읍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지금 거의 9월 달이 시작되면 거의 6개월을 건물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냅둔다는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코로나도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군에서 군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주체가 정관읍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읍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용을 받으시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정관읍에도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관읍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군민들께서 아니, 그래 사업을 했으면 개방을 하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이거를 무심하게 그냥 뭐 준공 떨어졌으니까 운영위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냅두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내버려둔다기보다는 그 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회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관읍장님이 퇴직을 지금 하셨지 않지만 장기적인 휴무입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공로연수를 6월 30일 자로 해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장회의 할 때도, 정관읍 이장회의 할 때도 어떤 계획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정관읍에다가 안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차 회의든 2차 회의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방안과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뭐 목욕탕사업이라든가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우리 이 과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문서화시켜가지고,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이장회의 때도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뭐 요청이라고 할까요. 뭐 건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정관읍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정관읍의 운영위원회가 그 운영을 결정을 하니까 그거 내에서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의 걱정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정관읍에서 회의 소집도 좀 하고 계획적인 어떤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혀, 손을 떼고 안 하시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저는 요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정관복지회관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축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서 했는데 그 관리감독은 정관읍에 지금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재산 그,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걸로 한다는 것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애시당초부터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은 뭐 의회도 알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 금액이, 계약 금액이 19억이었어요, 19억 6400.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최종은 42억 7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2배 이상 늘어난 경우가 중간에 설계변경 두 번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다가도 보고가 있으셨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뭐 흔하게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앞서 그때 저희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마지막은 승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애시당초에 그 용량대로를 했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이 더 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크게 용량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변경이 이제 된 게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법이 이제 그걸 법을 개정해가지고 목욕탕으로 하실 때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때 이제 4월 중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증설이 된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증량이 된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이제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증량이 됐는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증량을 다 해가지고 저희가 드렸는데, 완공까지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문제는 우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금 안 된다,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또 이렇게 나오시는 중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참 답답한데 주민분들께서는 항상 요구를 하실 때는 저희들 얘기를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걸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 전에, 이게 설계변경 되기 전에 거기는 3개 부락마을 두명, 두명, 임곡.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임곡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월평.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월평.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세 부락에 거의 이용하는, 90% 이용하는 곳이니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주민분들의 민원입니다, 계속 저희를 설득하셔서 결국에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또 지금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답답하죠,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뒤에 와서 이제 그 설계가 된 상태에서 받아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지어놓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또 어쨌든.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은 주민분들 대로 지금 의회에다가 뭐라고 하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우성빈 위원님에 맞춰서 전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행정직들이 수반하는 뭐야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뭐 행복나눔과 여러 분야 행정직분들이 수반하는 건설공사가 그 금액이 꽤 큽니다. 뭐 몇백억짜리, 뭐 300억짜리까지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이 행정지원과에서도 두 번의 이 설계변경부터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말 건설본부 뭐 T/F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지금 행정직들이 이런 것을 수반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전보가 나니까, 발령이 나니까 그 뒤에 이어가시는 분들은 아무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꼭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제가 지적한 그 기사분에 대해서 그 관외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해서 15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에 대해서 관외출장비 그걸 하니까 42명인가가 넘게 부정수급으로 또 반납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뭔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그 기간을 말씀을 앞에 어떤 기간까지를 조사를 해서 그 징계를 받았냐가 또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자 노력을 했고 전산상에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전산에 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관용차량 미사용이나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신청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뒤늦게라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전산을, 예, 정리를 하고 교육도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더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을. 근데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 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그래서 1인당 그 관외출장비가 32만 원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8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외출장? 아, 관내출장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출장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기획실을 제가 할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내출장비는 28만 원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작년에 21만 원 인가로, 24만 원 인가요? 그걸로 줄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삼십 몇만 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내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관내, 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내출장비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획실을 할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4일로 계산이 돼서 만약에 최대치 2만 원을 하루 간다고 치면요, 최대치가 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출장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 보고를 할 때 그 금액이 19년, 20년, 21년이 19년도가 더 높았고 20년도가 낮았고 다시 21년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어떤 자료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지금 그런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낸 자료에는 그런 게 없고요. 말씀하시는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고 부분을 제가 좀 있다가 찾아서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신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하나 지금 그 질문 듣고 하는 과정에서, 대답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그 정관복지회관에 그러면 목욕탕을 주민들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일반인들 이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주민들이 목욕탕을 사용하실 때는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좀 더 싸게 한다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을 좀 싸게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예를 들면,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인들은 뭐 제값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아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구분을 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일광이나 장안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나 그런 형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오성 그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해수탕 말씀하시죠,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문 닫았잖아요. 6월 1일부터 영업을 접었어요, 계속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적자가 계속 작년부, 작년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할 적에 군에다가 요청을, 도움 요청을 계속 청했지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결국 못 해 드리고 그래가 결국은 이제 문을 닫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월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행정에서 정관읍장님이 지금 총괄책임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이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한다 하면 군청에서 계속 그러면 적자 폭을 메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철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는 이제 보전을 하고 또 위탁을 받은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복지회관들은 금액이 대충 보면 거의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죠? 한 해 이만큼 복지 개념으로 해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요 정도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 하는데. 목욕탕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이거는 적자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버리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번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지, 그 사계절이 좀 지나 봐야지 전체적인 운영비가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개념이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문오성 쪽의 그 지금 목욕탕도 저렇게 영업을 중지함으로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사실 정관 지금 복지회관 쪽에 물론 정관 전체 인원을 갖다가 다 수용하는 데지만 옆 마을들만 친다하면 지금 3개 마을인데, 임곡, 두명, 월평 이렇게 3개 마을인데 그렇게 인원을 친다면 차라리 문오성 쪽이 인구가 더 많거든요. 복지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분들이 지금 목욕을 갖다가 보통 바닷가 분들은 보면 뭐 월 목욕이라든지 하루하루 목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자가 나가 문을 닫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지금 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월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일광 쪽에, 그쪽의 주민들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운철

황운철위원

저기서는 군에서 이렇게 하고 물론 처음에 건립을 할 적에 거기는 뭐 목적이나 이런 건 다르게 해가지고 세워졌지마는 사용하는 형태는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군에서 확실하게 지원이 되고 어떤 거는 군에서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니까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또 소외감이나 또 이런 불공정함을 느낀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해수탕 부분은 아마 저 한수원 지원사업비를 60억인가요, 그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어느 정도 그런 지원금이 또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저희하고는 이제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은 조금 틀리는데, 혜택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받는 혜택의 부분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어떤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출발하면서도 돼가지고 갔고, 어떤 데는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은 소외감 느끼고 불공정하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그 공사하는, 공사 설계하고 하는 이런 부분 맹승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 부분하고 내나 거의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안에 그 주요업무들을 보면 갈맷길 정비 및 워킹데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갈맷길 정비하고 갈맷길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과연 맞나요,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의 그 자치분권과나 예를 들어서 뭐 걷기좋은추진단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뭐 9-1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담당에게 확인) 1-1하고 1-2, 9-1, 9-2 갈맷길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갈맷길의 뭐 홍보 정도. 그리고 팸플릿 같은 게 이제 내려왔을 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나누어 드리는 것 있고 그다음에 스탬프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어디어디 지점에 인증대라는 걸 만들어놓는데 그 인증대가 오래되면 뭐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스탬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교체 정도고요. 실제 이제 길이랑 직접적인 관련되는 거는 예를 들어 해안길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라든지,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보고 안에 보면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길 갈맷길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 걷는 분들이 뭐 이렇게 푯말 같은 걸 보고, 왜 표식이라고 하죠. 리본이라든지 이런 갈맷길 표시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부착하고요. 인증대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뭐 스탬프도 교체하거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에 세부내용에 적어 놘 거처럼 정비 이래 놓으면 전체 포괄적으로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길도 정비하고 뭐 하고, 정비한다면 그 개념으로 더 먼저 가지.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하고 안내한다는 쪽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내판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보고를 하실 적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시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 및 안내, 갈맷길 홍보 및 안내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보기도 낫고 한데. 갈맷길 정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그렇게 폭넓게 전부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고나 이런 거는 이제 과별로 저희가 총괄을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비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업하는 부서로 가는 게 안 맞을까요?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게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은 여러 번 주장을 했고요. 또 조직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번쯤은 이런 또 외근 나가는 일이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에서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꼭….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바람 쐬러 나가신 게 아닌가.

웃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걷을 수 있는 길이 잘 정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120페이지에 공통7번이거든요. 거기 보면 행사사업보조금 내드린 거,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에 지금 1번에 보면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해 놨는데 예산액이 2800이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집행액이 777만 원, 집행잔액이 723만 원. 집행액이 777만 원이면 잔액이 더 남아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천백….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집행잔액이 그 집행잔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밑에는, 밑에는 전부 다 예산액에 집행액, 집행잔액이 두 개,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더하면 다 예산액이 다 나오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새마을운동만 지금 그렇지가 않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합산, 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보탰을 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해석을 집행액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산액이 저희가 표기가 잘못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산이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거만 해야 되는데 다른 거랑 합산된 걸 넣었다고 하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잘못하셨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액 더하기 집행잔액하면 예산액이 돼야 되는 거는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맞….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액을 잘못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나중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액이 1500만 원인지? 예산액이 2800만 원인데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에서 잘못 적으신 건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마치고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 더 저한테 좀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장님 먼저 하고 할까요?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11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선암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서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부지 설계변경 및 착공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부지 설계, 부지 자체가 구입이 안 된 겁니까? 추가매입으로 보이던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마을에서 부지는 구입을 하는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건축비만 지원을 하는.

경미

성경미위원

건축비만. 그러면 마을에서 그러면 부지가 다 안 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자기들 그러니까 선암마을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10평이면 10평 해서 처음에는 올렸을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나머지는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너무 부족하고, 앞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하고 좀 합의가 안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변경을 하신 상황이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냈던 거랑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거 올릴 때, 예산을 올릴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당초에 이제 올릴 때는 신청을 장안읍, 이제 읍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때는 당초에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는 마을에 원래 부지가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마 마을에서 조금 더 이제 의논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릴 때는 다 의논해서 올렸는데 부지를 그 부지로 하기로 했다가 아마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변경을 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공사할 때 실시 변경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부지 설계 자체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이게 금액 자체가 이월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단체별 지원 총액을 좀 봐주시면 총 17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세 가지, 세 단체 정도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겨졌습니다. 민주평통 그다음에 법무사랑 그다음에 기장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 세 군데는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저희들이 지원,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했을 땐 쓸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2020년도 예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이 된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대면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행사들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행을 하고자 했다가 계속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들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유독 지금 세 단체, 또 하나 더 붙이면 기장나눔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잔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체는 집행잔액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경미

성경미위원

뭐 예산을 안 쓰시는 거 보니까 이제 2021년도는 예산 안 주면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2021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당초부터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예산을 뭐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뭐 코로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사용을 하고 일정 부분은 반납을 하고 했어야 되는 상태인데 전액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단체들은 다 사용을 했는데 몇 개 단체가 좀 내부적인 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좀 봐주시면 계속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칸막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도 다 설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2021년도마저도 전부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합니다. 이 부분은,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하는 거는 일부만.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서면이 11회로 나와 있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142페이지를 봐주시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42페이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에 서면 11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긴급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21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20년도 같으면 코로나가 좀 심하게 유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도 됐고 대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또 칸막이를 또 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가진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 모든 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뭐 조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들께서 오시는 경우에 이제 직접 찾아뵙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회의는 대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또 참고해서 서면이 아니고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 다양한 저희들이 해결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설명을 들은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후에는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복무점검 및 실적 조치 결과에 2021년도에 시간외 근태, 근무실태 점검에서 위반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오후 6시 넘어서 근무를 했는데 또는 일요일 날 근무를 했는, 토요일·일요일 날 근무를 했는데 근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외 명령을 받고.

경미

성경미위원

오후 6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6시 이후부터 아침….

경미

성경미위원

10시까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이른 시간에 또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제대로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반사례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간외 근무 실태에서 위반사항이 3명만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점검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론 좀 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바깥의 기장군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성실성이라든지 평가를 많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좀 늦었거나 아예 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우려하시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여러 번 지적됐던 상황인데요. 단체장 수행용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만 1년 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월 한 830만 원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소모품하고 뭐 수리하는 거 빼고, 유류비만 8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 전체 1년에. 그래서 월 계산을 해 보면 69만 원, 7 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번 일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2만 3천 원, 2만 4천 원 이 정도 들어요. 예? 2017년도, 16년도 그러니까 18년도 이전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뽑아봤더니, 예전에 18년도에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던, 찾아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300km 이상, 그죠? 삼백이, 삼십 킬로 뭐 삼백 한 사, 오십 킬로 됐나요. 이렇게 운행을 하신다고 킬로수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 2만 3천 원, 2만 4천 원으로 봤을 때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한 170km, 150km에서 170km 정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아요. 한 170km 정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실제 그 유류비로 계산하셔서 일단 말씀하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래요. 하루에 한 170km 정도 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한 반 정도 줄었어요. 이전에는 300km가 훨씬 넘었거든요, 일(日).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제 아무래도 현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제 마을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빈

우성빈위원

170km도 어마어마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성빈

우성빈위원

쉬지 않고 달려야 170km를 하루에 달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170km도 많습니다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식사하시는 시간 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성빈

우성빈위원

저녁에 야간군수실 하실 때는 또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킬로수예요. 하루에 170km를 어떻게 뛰어요. 근데요,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지금 부군수님 차량만 하이패스가 여기 등록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 하이패스를 안 다시죠? 이거 몇 번 지적됐던 사항인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꼭 뭐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는 아니시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법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누이 지금 기장군수님의 차량 운행기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수차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는 게 맞죠. 그걸 왜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불편하시게. 하이패스, IC 지날 때마다 하이패스가 바로 찍어주는데. 그 편리함을 놔두고 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계산을 하시냐고요.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는 목적을 떠나서 그게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함을, 그게 편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거고. 하이패스보다는 그냥 톨비(톨게이트 비용)를 계산하겠다 하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시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군수님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단체장이시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청구를.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은 분명히 확보돼야 되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군수님의 유류비 하루 킬로수 이런 부분을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못 믿겠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그 지적에 발맞춰서 부군수님 차량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이패스도 안 달고, 블랙박스도 안 달고, 치외법권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 선택 하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성빈

우성빈위원

단체장은 법을 어겨서도 안 되지만요. 도의상, 상식상, 상식적인 선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을요. 이거는 상식에 비,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차량 운행 킬로수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내역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어디를 어떻게 통행하셨는지, 통행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별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장님, 차량 블랙박스 없으세요?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게 기본이에요. 나중에 사고 나고 하면, 군수님이 어디 가시다가 사고 나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차량 개인보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이후에 답변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관련되어서요, 이·반장. 반장 빼고요, 이장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 이게 이장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적사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장직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죠? 행정보조직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의 주체가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인도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인을 대변, 민원인의 의견들을 대신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장님 자체가 민원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보조직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하는 게 맞고요. 또 본인 개인으로서는 또 주민들이랑 같은 뜻을 하는 게 있으면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의사표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장직을 걸고 하면 안 되죠.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이장님이 이장님 대표로 해가지고 뭔가를 건의를 대표할 수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이장직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왜냐하면 이장직은 행정보조직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행정을 보조하는….

성빈

우성빈위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보조직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아니에요. 다만, 민원인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되, 이장직을 직으로, 이장직을 들고 본인의 민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의견을 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해 본 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의견을 이장님을 통해서 총괄을, 대표를 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저희 행정의 뭐 예산 들어오는 거라든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장님의 건의, 이장님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장님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장님의 이름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장님의 제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주체가 이장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어떤 사업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행정적인 어떤 협조가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 외에도 마을의 유지,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사항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직접 건의를 그렇게 대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장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보조직입니다. 행정보조직의 원래 역할에 맞게 맞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이장의 직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 월권처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장의 월권적인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의견이 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감은 못하겠는데, 일단은 읍면장님들께서 이장님을 위촉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아까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듯이 행정보조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마을에.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의 주체가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보조직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엔씨메디에 관련해서, 엔씨메디에 관련해서 이전에, 지금 말고요. 이전에 뭐 주민의견수렴들 이런 걸 하면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냐 하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지난번에 뭐 관내, 관외 이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읍면의 이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게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의견처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행정을, 군의 행정, 군 공무원만으로 행정하기가 버거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장직을 줘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의 대표의 역할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의 의견을 모을 수는 있어요. 모아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이장 자체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장님만의 의견을.

성빈

우성빈위원

대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장님만의 의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이장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행정보조직이라는 역할들 그러니까 준공무원으로서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좀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타 구·군의 통장들은 이렇게까지 역할들을 안 하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길게 안 할게요. 이장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고등학생은 이제 없어졌죠?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이제 무상교육 실시가 되는 고등학생은, 당연히 일반고는 당연한 거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도 이제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특수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 데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이전에 지급된 거 보면 성적이 6등급 이상,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C학점 이상, 2.0이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지자체 몇 군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모든 이장에 대해서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면 다 주죠.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이제 넓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의 모든 뭐 보통 우리 6등급 이상 다 받고 대학에서 다 C학점 이상은 다 받아요. 2.0 이상은 다 받아요. 그러면 거의 전 이장님들 자녀에게 거의 다 지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범위가 넓은데. 타 지자체들은 조금 많이 뭐,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몇 프로 선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해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범위가 넓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한수원에서도 지급하는 장학금들이 있죠? 거기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5km 반경 안에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빼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겁니까? 본인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게 한국장학재단에 보면 재단에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등록금 내에서만 하게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50만 원이, 등록금이 100만 원이면 군에서 50만 원이 되면 자동으로 50만 원밖에 지급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성빈

우성빈위원

군에서 나가는 것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이 돼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학교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학교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어차피 받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겠네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없으니까 이게 점 점 점 점 줄어드는 거 같아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녀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이장직에도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등용될 수 있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많아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뭐라 그러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풍토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읍면 단위별로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직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하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기획실 얘기한 거 그거 공무원 국내여비 예산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2019년도 정규직 공무원 월 1인당 국내여비 해서 19년도에는 33만 1천 원, 20년도에는 21만 1천 원, 21년도에는 31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그거 같습니다. 국내여비가 저희가 서울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왜 보면 국내여비라고 들어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랑 국내여비랑 구분돼 있는 그 내용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요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직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게 지금 용역 결과 반영에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용역기간은 1년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상담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전화 상담이나 만나서 하는 상담이다 보니까, 전화 상담은 좀 있는 편인데, 만나서 하는 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용률을 좀 알고 싶어가지구요. 이게 해마다 지금 되고 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인가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거를 좀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다른 데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보험처럼 검진처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아닌가. 단순히 그냥 전화 상담하고 이런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고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외에도 사실은 직원들이 힐링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게 해서 만들기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 이용률이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과나 어떤 그런 가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일 수가 있구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만들기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 취지인 거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쭙자면 그 단체보조금 정산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눔회 같은 경우에만 9월 달에 정산을 받으셨어요. 나눔회에만 특별하게 정산을 9월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게 1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은 거라고 하시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지금 계속 문제가 보조금에 대해서고 또 정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건의 비슷한 건데. 행정지원과에서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식향상해서 마을연혁 담긴 안내판. 이거를 다른 지역구를 보니까 자치구를 보니까 금고에서 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금고라면, 우리 군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농협이나 이런 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금고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을 그렇게 돌리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감하면서 또 우리 금고에 대한 홍보효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많은 시간이 됐는데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118쪽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 부산시 우수봉사자와 또 기장군우수봉사회가 한 500명 되죠? 다 합해가지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새로 추진된 조례가 또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또 어떤 할인가맹점이라든가 기장군할인가맹점 우리 기장군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전혀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앞에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센터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관변단체도 사회단체에도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장군봉사센터 하시는 분 우리 소장님이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행사에 나가셔가지고 말로써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해야 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 지원 센터에서 관여를 잘 못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주축이 거의 그 계신 분들이 그 많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에도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에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문서화를 시켜서 공론화를 해서 이장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우수봉사자 많이 알려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분들도 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로 2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청취불능) 굉장히 많아요. 그 주민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실지적으로. 다 단체장이나 단체 주민들 위해서 우리 기장군에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의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냥 회원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그냥 얘길하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혜택도 보는 것도 그렇고. 할인가맹점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실지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아예 문서화시켜서 할인가맹점을 문서화시켜서 용지로 나눠주든가, 안내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의 공백기간 엄청나게 많이 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기장체육관 가면 봉사하시는 분 아니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기장군 전체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돈이 아닌, 혜택이 아닌, 정말로 마음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이 좀 추진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많이 알려서 어떤 좋은 조례라든가 부산시에서 또 조례가 이래 했으니까,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도모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전보인사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및 시간외수당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있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1심하고 2심하고 원고 패가 있는데, 모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보건소의 직원이신가요, 혹시?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 내가 자료를 받은 게 행정지원과로 나오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옛날 거는 아니구요. 2020년도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우식

박우식위원

원고패소를 해서 이분이 소송을 걸어온 건지, 우리가 소송을 한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소송 걸어온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 거는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소송 걸어온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본인이 청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보란 인사란 말은 말 그대로 인사 있었다는 행정직 공무원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거겠죠. 보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 기간제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시다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기간제 공무원이나.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가지고 이걸 행해졌다는 거 소송을 걸어온다는 거는 엄청난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시간을 못 받아가지고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자체가 군 자체에서 어떤 치명타,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딱 체크 시간대로 딱딱 돼 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면 그 담당부서에 팀장님이 계시든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가 체크를 해서 수당을 받아갔을 건데, 수당을 안 줘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안 줘 가지고 이거 소송을 걸어온다? 소송비가 한두 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개인이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변호사 비용 330만 원 기본인데 그 330만 원을 들여서도 이거를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지가. 근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을 직접 하시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계시다가 전보로 시 인사로 아마 기술직이신 것 같네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충분히 시간외를 받으셨는데 옮겨가신 구에서는 아마 시간외를 그렇게 안 주셨던 것 같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시라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기술직이니 일반직이신 거….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시죠.

우식

박우식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되는데, 부산시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기장군에다가 시간외수당을 안 줬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온 게 전국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시스템을 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이 이런 정도로 했다 그러면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우식

박우식위원

뭐 예를 들어서 6개월하고, 7개월하고 그렇다 해가 가는 사람도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간제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 공무원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직은 아니고. 기술직이니까 아마 의료기술이나 보건이나 간호직이나 이랬겠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고 평생을 공직에서 하셔야 될 분인데 그걸 기장군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온다는 자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시간외를 주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뭐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실 거고 보건소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안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성향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 본인 생각으로만 하시지 않았는가. 그 부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1심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보통 1심에서 패하면 공직자분들은 한걸음 나가지고 소송을 안 걸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야겠죠.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2심을 또 걸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네요.

우식

박우식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2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했다는 거는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본인이 억울하신 거겠죠. 판단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행정적으로 그분이 생각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업무와 일치가 되지 않고 소통이 별로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부산시로 공무원으로 가면서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선임비까지 나갔어요. 66만 원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송이 굉장히 건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 우리 법무팀에 (청취불능)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직 소송대리인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승소비 나갔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정작 우리가 안 할 거는 내가 이렇게 소송 쪽에 많이 보고 이렇게 해요. 그니까 안 할 때는 또 안 해요.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혈세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를 할 게 아니고 소송대리인으로 직원이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네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지적으로. 왜냐하면 업무적인 행태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직법무팀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싸워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잘못해가 돈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기장군 자체에서 행정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승소비 계약금을 갖다가 줬다고 표시가 나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66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조직법무팀에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과로 분류가 되니까 부서명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시간외근무 수당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 세금이 좀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조직법무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은 건 아직 없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서명은 왜 행정지원과로 나오는가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관련 부서 이래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났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디서 받으신 자료라고 하셨지예, 그 부분이. 혹시?

우식

박우식위원

기획청렴실에서 받았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기획청렴실에서 받았지만 과가 행정지원과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근무수당이라서 그렇게 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근무수당이 연결돼 있으니까 관할이 행정지원과 아니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니까 소관은 어쨌든 소송이나 이런 소관은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기획청렴실에서 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법무 쪽에서 하시는 거고.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수당이 안 나간 거잖아. 시간외수당.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자료가 보건소에 아마 있는 것 같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은 보건소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결론은 시간외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총괄로 저희가 돈이 나가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받아서 총괄로 나가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서로 이원화가 안 돼 있고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이 소송을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다. 퇴직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현실하게 우리 기장군의 업무 능률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게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수당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 복지회관 신축할 때 목욕탕도 포함해서 그때 신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도 약 2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려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목욕탕 3개 마을에 두명, 임곡, 월평 그 3개 마을에 목욕할 수 있는 그니까 인구수와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목욕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지역주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오시고 하셔서 아마 이용은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도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목욕 이용자 수라든지 목욕탕에 관한 관리비용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신축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말도 좀 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공통 16번에 보시면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읍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사항 부분에 있어서 두 건이 보입니다. 월평 정관읍 복지회관이 지금 약 42억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애초 당시에 신축비용보다 약 두 배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관읍 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사항을 보니까 두 건입니다. 한 건은 관급자재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에 있어서 약 4억 3천 정도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전기신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관급자재 변경을 하는데 삭제하는데 역시 또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보니까 약 한 4억 6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보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미리 감안 좀 하시든지. 20억 정도 저희가 그때 20억 정도, 2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총 저희가 30억이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요. 당초에는 목욕탕 없을 때거든요. 그때 국비가 24억이었구요 군비가 6억이라서 총 3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제가 22억으로 기억했던 게 조금 착오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국비가 아마,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얼마 정돕니까? 30억?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2억.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0억.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30억.

경미

성경미위원

12억 정도면 딱 30%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죠. 저희들이 동의를 또 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중간에 그때 2019년도에 목욕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그게 한 8억, 그 당시에 들어간 게 8억 7천이 더 들어가서 38억 7천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그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4억이 더 들어가고 해서 42억 7천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당시에 목욕탕을 그 안에 추가해서 신축하겠다 할 때 국토부에서도 목욕탕은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거의 무리를 하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입장만 생각을 해서 아마 목욕탕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몇 억 이상이 5억 가까이가 또 다시 변경이 돼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건축을 할 때 전기비용은 얼마라고 이미 다 설계비용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관급자재를 삭제하는 데 또 3천만 원이 더 들어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삭제라기보다는 변경하면서 앞에 게 삭제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변경하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변경비가 역시 또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처음부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봤었어야 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12억이란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딱 30% 증액이 된 건데요. 목욕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자가 몇 명이 될 건지 또 주변의 주민들이 와서 얼마 정도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대충의 계산이라도 아시느냐. 그 내용을 가져다주십사 하니까 아직까지 그때는 목욕탕이 생기기 전이니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계절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름에는 안 오실 것 같고 겨울에는 많이 이용하게 될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1년 해 보면 운영 인원이라든지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또 앞서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이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들고.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또한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계약변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용역 설계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공통 50번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면서 출석현황들하고 수강생 등록현황하고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대면수업을 못 하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의 2월 중순까지 한 것만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출석현황은 2월 중순까지 한 출석현황을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근거 자체는 희박해 질 수 있지만은. 지금 보면 기장읍에 11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출석률이 78%, 78.1% 정도 되고요 다음 장안읍에 10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66.1%, 일광면에 10개 프로그램 하면서 95.5%, 정관읍에 19개 프로그램 하면서 84.1%, 철마면에 17개 프로그램 하면서 71.64%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년간 지속되는 그런 사항이다 하면 조금 프로그램상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들은 조금, 물론 주민자치회에 가서 저도 프로그램 받고 정하고 할 적에 참석은 해 봤거든요. 회의하는 데 참석은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물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신경을 쓰고 출석률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 출석률이 이렇게 너무 66% 이래 60% 밑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1년 또는 2년 이상이 계속된다든가 이러면 프로그램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조금 권유를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살펴봐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상담실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 산업장에.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장이라든지 그 회사에 찾아가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산업장에서는 직접 간호….

경미

성경미위원

간호사가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가서 하는 거라서. 그분들이 읍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정관, 건강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오셔갖고….

경미

성경미위원

읍사무소에 오신다는 말씀인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날은 미리 말씀을 전날 드려가지고 오시면 시간 맞춰서 한번 다 봐 드리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거기에 읍사무소에 의사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간호사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갑니다. 저희가 위탁한 보건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업체에서 또 간호사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읍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 오시라 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산업장에는 물론 근로자가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보건간호사분이 계시거든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위탁을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읍사무소에 오셔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모여서 하시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보통 이용자 수는 좀 많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용자 수라기보다는 횟수가 한 달에 2번씩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저희가 횟수를 정해 놓고 장소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근로자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군수님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안읍민들이 지금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장안읍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6개월짜리 읍장님이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또 발령받으실 분이 아마 그럴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계속 지금 6개월짜리.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보….

성빈

우성빈위원

곧 끝나실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거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정관.

운철

황운철위원

장안이라 했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장안 아니고 정관. 전 정관 지역굽니다. 정관 주민들이 아주 화가 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버리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전보발령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전보발령을 하고 계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소정 경리팀장입니다. 하남신 계약팀장입니다. 신주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재무과장 박미영 경리팀장 남소정 계약팀장 하남신 재산관리팀장 신주연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7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 4월에 보니까예,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환경법 위반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반대쪽. 과장님 이쪽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신 게 있더라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게 아마 전기차를 작년도에 전기차를 100%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해서 낸 과태료인 거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요율이 어느 퍼센트 정도를 채워야지 그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 같으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게 100% 전기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0%?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100% 안 될 때 계속 지금 과태료 내야 됩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왜냐하면 우리 저 뭐 이렇다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로는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런 요런 예외사유로 전기차를 제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거는 제외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퍼센티지 제외시켜주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외의 차는 100%가 전기차가 돼야 되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제외의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는 나머지는 다 전기차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게 100% 갖춰질 때까지 계속 과태료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첫해였고, 시행 초기였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거의 100%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관용차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아직 다 갖춰지지는 않았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계약할 때 제외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새로 구매하는 차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란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매하는 차.

운철

황운철위원

구매하는 차들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새로 구매할 적에 이제 그럼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로 구매를 못 할 적에는 그게 이제 제외사유가 되는 것들은 그 사유를 올려서 하고 그 나머지는 다, 구입하는 것마다 다 전기차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매년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순 있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올 4월 달에 기장군 미술품 관리 규정을 만드셨더라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뭐 이런 규정은 의회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집행부에서 그냥 군수님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 규정안에 보면요, 규정의 4조에 관리책임에 보면요.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군 본청 실·단·과,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군의회 등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직속기관이고 사업소까지야 군에서 직접 관할하시는 데니까 그렇게 총괄관리관이든 책임관리관이든 정해 놓으시면 되는데. 의회는 엄연히 기관이 다른 기관이잖아요. 군청하고,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책임을 의회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에서 이렇게 적어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든 사유는 시에서 시 종합감사 때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정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2019년도 시 감사 하면서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한 1년 4개월 만에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런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아니, 의회를 아예 규정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왜냐하면 의회에도 미술품 이런 게 기증이 들어올 수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재산품 관리에서 보면, 그 재산품 관리계에 보면, 관리 안에 조례에 보면 사무과장, 사무과장님이 하신다고 되어가 있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관리 규정을 만드시는데 규정 안에다가 의회의 장이 이걸 책임 관리한다 하는 그거는, 넣는 거는 권한이 넘어서는 부분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고거는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만약에 뭐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뭐 고런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술품 관리 규정이, 이 규정이 지금 보면 관리하는 팀이 계약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약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미술품 관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증받고 구매하고 한 다음에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재산관리팀에서 이 규정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물품 관리를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물품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계약팀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조례는 계약팀에 들어가가 있다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계약팀에서 물품을 관리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뭐 구매했다든지 기증받았든지 이렇든지 말든지 간에 계약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뭐 이해하기 힘들지만 부서에서 그렇다 하면 또 뭐 그런 줄 일단 알기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기관이 엄연히 다른 의회의 장을 관리관으로 한다 하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18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통 12번에 그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는 재산임대수입이 아직까지 다 걷히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그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유독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미수납액 이렇게 많은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수납액은 저희들 어디 체납액 나중에 페이지가 203페이지 공통 36번에 보면.

경미

성경미위원

체납액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요 체납액 외에는 저희들이 다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 수납이 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니까 그 부과액보다도 징수액이 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런 경우도.

경미

성경미위원

징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마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아마 징수결정을 누락해서 요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징수결정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이제 징수해서 예, 징수, 우리가 이제 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2019년도와 20년도에 없는 변상금이 들어옵니다. 변상금이 금액이 부과가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 변상금이.

경미

성경미위원

지방행정자재, 행정제재, 제재에 대한 뭐 부과금인 것 같은데 어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 이런 거 승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데, 2020년도까지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 다 포함이 됐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2021년도부터는 새로운 관으로 요렇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요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뭐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고거는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따로 내는 게 맞다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음, 그 전에는 그냥 몰랐던 거네요, 그러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중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여기에 다 포함된.

경미

성경미위원

그 등에 변상금까지 포함이 된 거네. 그럼 변상금이라는 그 관을 다시 이제 빼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하게 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재무과에 좀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우선 경상적 수입부터 임시적 세입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9년, 20년, 21년을 이제 보다 보면 그 19년도, 20년을 비교해 보면 이자수입을 봐 주세요. 재정현황이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20년, 19년보다 20년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사용료수입이라든지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징수액이 낮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 사업수익보다 사용료수입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사용료수입은 저희들 대강당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때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자수익도 코로나 아, 2019년도 이자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일점 몇 프로대에서 뭐 0.8, 9%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낮아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자수입이 낮아졌다는 것은 저희.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자율.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금고에서 이자율이 낮았다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이자율.

승자

맹승자위원

낮아졌다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맡기는 금액은 더 높아졌, 더 재정이 높아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금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어, 예. 맞습니다. 근데 이자율….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자율이….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에서 19억에서 12억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7억 가까이가 줄어든 건데 어,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더라도 또 19년, 20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20년도는 매각수입을 목표액을 4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6700이란 말이죠. 목표액과 징수액의 그 간극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임시적인 뭐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목표액을 4억이라고 잡았을 때는 이것을 매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하셨을 거잖습니까? 목표액이라는 걸 잡았을 때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왜 이걸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0밖에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볼 때”라는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는 4억과 6700은 너무 큰 차이인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이런 걸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전문가답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세입추계액을 보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매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고 그다음에 이월금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보조금 반납액 뺀 금액.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500억 가까이가 남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는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아요. 20년도에는 300억이고요, 21년도에는 19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남는 거 보면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갈 때는 700억이었고 그다음 해마다 5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이유는 뭔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산액을 요렇게 잡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마다 결산을 본다고 한다면 500억 이상이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500억이라는 거, 아, 1회 저기 2019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

19년, 20년도가 다 500억 이상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보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거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요거는 저희들 일반회계 기준이거든요, 특별회계는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 정도 맞습니까? 그럼 19년도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추계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무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친다는 것은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요. 세입액의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임대수입인데 19년, 20년, 21년을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재산임대수익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 임대수입의 20년도하고 지금 21년도는….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는 징수액만 본다고 한다면 1억 3500이에요. 근데 20년도에는 또 2억입니다. 21년도에는 1800으로 낮아져요. 재산임대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 매각이 그만, 이렇게 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사업 매각에서 670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각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매각수입은 아니고 임대수입은 대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산임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징수액들이 너무 많은 격차가 일어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은 대부료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임대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9년, 20년, 21년의 임대계약이 저흰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일반재산 임대료는 뭐 계속 대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다루는 총 집합소인데 지금 그렇게 상임위에서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도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여기 수치상으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아까 공통36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미수납액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다 징수가 되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38만 8천 원만 체납이 남고 나머지는 다 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11만 4천 원만 체납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징수가 된 사항….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재산이, 19년 20년 21년을 비교를 해 주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재산 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건지? 무슨 사유인 건지? 그다음에 부과액과 징수액의 이 차이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의적으로 듣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계속 제가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을 본다면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인데요. 이 평구종합건설이 월평복지센터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진행을 하면 2회 이상 설계변경이 늘 이루어지는,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이, 발주가 19년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변경일이 6개월 뒤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층별 시설 변경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의원님, 페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월평복지센터도 이 건설업체가 지었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또 여기에서 맡고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도 설계변경이 계속 2회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6개월 간격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 설계변경 되는 거는, 설계변경은 실제적으로 사실 설계변경을 한 거는 2000년 6월 4일인데 요거는 장안읍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읍이겠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정관읍의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변경이 된 거고. 그 12월 21일하고 이건.

승자

맹승자위원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지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관지역구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이 건축 설계를 할 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었고요, 제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항의를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이 의견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었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큰 금액이 또 이루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계속 얘기했지만 행정직에서 이렇게 수반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기술직들이 이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좀 지적사항이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더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장안읍이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연사유가 지금 보상 부분이 안, 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도 사전에 모든 의견들을 총 집합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재무과에다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요.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원래는 2020년 12월 30일 날 완공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이제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라서 안에 설계변경을 미리 다 사전검토해가지고 또 변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구건설에도 전화하고 또 건설회사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만 정관읍에서 이거를 변경을 해 왔다. 근데 안에 내용을 갖다가, 저는 왜 이거를 지적을 좀 하고 싶냐 하면 미리, 우리가 재무과하고 정관읍하고 서로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느그 과는 느그 업무고 우리 과는 우리 업무다 이렇다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무과는 입찰을…하고 재산 관리를 하는 팀이고, 실제 또 업무는 정관읍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업무가 제때제때 서로가 융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 3개월 획 가버려요. 그때 읍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설계변경하면서 12월 30일 날, “2020년 12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공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의심이 가서 제가 건설회사하고 건축사무실에 담당 전화를 해 보니까 “2020년 12월 30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이제 정관읍장님 퇴직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합의 일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께서 사용 못하고. 또는 돈은 추가되는 부분 돈은 또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역순환이 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보존등기가 안 돼 있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등기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2달 전에서부터 이야기해 왔던 거고요.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주에 된다 하고, 또 한 달 전에는 또 한 달 전에 된다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정체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재무과에서 추진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모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 청사 그다음에 정관읍뿐만 아니라 장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협의를 좀 보세요. 하시고 할 적에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해라. 왜? 정관읍에서도 주민들의 요런 부분도 있고, 좀 안에 복지 여러 부분 과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렇다, 설계하고 안 맞다고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에 자체에서도. 근데 안 거치고 설계업자한테 맡겨놓으니까, 설계업자가 나름대로 해 놨는데 결론은 뭐다? 현실적으로 이거 사용할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계변경 들어가니까 또 인테리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이, 이 군민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군민 세금이 내 돈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재무과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안읍, 정관읍 그다음에 계속 기장 청사하고 다 지을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을,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총괄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연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요 부분을 의논을 해서 공론화시켜서 체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주민들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정기예금 만기일 해가지고 중도해지를 하셨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0억을 했거든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0억, 50억. 100억이잖아요? 2개 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하나는 2020년 7월 10일이고요, 하나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중도해지일이 2020년 4월 23일 날, 중도해지일이 4월 23일이에요. 똑같은 날짜에 해지, 100억을 쓰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기예탁을 한다는 거는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현상인데, 왜 100억을 한꺼번에 해지를 했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소상공인 재난지원 등 때문에 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이 좀 증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국비, 시비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상치 못한,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국비, 시비와 관계없이 군수님께서 요 부분을 코로나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10만 원인가 그 주셨죠? 20만 원인가, 기장군민들한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돈으로 해서 100억 나간 거 맞으시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만기일, 2020년 4월 23일이면 3개월이에요, 두 달만 참으면. 근데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3300만 원이 이자수익이 삼천삼백, 이백오십만 원인데 그대로 3300만 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꼴랑 받은 게 우리가, 이게 몇 년짜리, 100억짜리, 기간인가요? 1년짜리예요, 아니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1년 단위로.

우식

박우식위원

1년 단위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의 우리가 순수 수익을 43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꼴랑 우리가 받아낸 금액이 17만 8천 원이에요. 두 달만, 2, 3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뭐 두 달 있다가 지원, 빨리 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유동성자금이 2천억에서 15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급박하게 100억을 추진해가지고 줄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한시라도 급하게 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힘들고, 있었지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 저기 보니까 가입날짜가 저희들 2020년 4월 10일 자로 가입해가지고 4월 23일 자 해지를 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간 가입하셨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4월 달에 가입을 해가 4월 달에 해지를 한, 한 달이 안 되게 지금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이자가 5천만 원이 나옵니까? 4800?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중도해지 이자는 요….

우식

박우식위원

17만 8천 원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이자 받은 거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입한 지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13일 만에 지금 해지를 한 경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3일 만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 이자란 부분은 내가 만기날 찾는 이자를, 부분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지금 100억이 돼 있잖아요? 만기가, 원금이 100억이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가입날짜가 여기 없어요. 중도해지일만 있고. 그러면 2020년 4월 23일 날 동시에 100억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일이 언제냐 하면 2020년 7월 1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달만 있으면 1400만 원 이자수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도이자를 하니까 17만 8천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전에 그러면 만기, 맞잖아요? 만기일이 2020년 7월 10일이면 7월 10일 전에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4월 10일 날 가입을.

우식

박우식위원

4월 10일 날, 가입한 연도가 4월 10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부분 아닙니까? 아니 어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그래 아까 물론 이런 걸 전부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 뭐 코로나라는 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거를 재난지원금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미리 한두 달 안에 미리 다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에 어쨌든 1년 안에, 2020년 4월 23일 날, 4월 10일에 가입을 해가지고 4월 23일 날 해지하는 데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4월 10일 날, 2020년 4월 10일 날 가입해가지고 4월 23일 날 해지를 했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국가 그 지방자치에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억을 유치한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 20일 만에 해지를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계획이 어딨습니까, 재무과에서.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100억을 움직일라 그러면 최소한 장기적인 투자와 이자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돈을 손을 대면 안 돼요. 급한 일이 아니면. 근데 20일 만에 이거를 해지했다는 거는 계획성이 없고, 그죠? 아무 거리낌 없이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런 부분이 했다는 거는 우리 자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20일 만에 해지할 거를 뭘라고 정기예탁을 갖다가 넣어요, 그거를.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되지. 금방 빠질 돈이라 생각한다면. 그니까 무분별하게 이런 어떤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두 달만 있으면 뭐 그래서 여기다가 가입일자를 안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지가 있으면 가입일자를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의원들이 안 물어볼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도해지를 이 정도로 잡았다, 5천만 원 가까이 잡았다는 거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00억을 갖다가. 그니까 5천만 원이 이게 날아간 거예요, 이자 17만 원 받고요. 100억을 갖다가 금방 넣어가지고 금방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요. 앞으로는, 이거 싹 다 기장군민 돈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세금으로 한푼 두푼 다 내가지고 아껴 쓰고 또 은행에 이율을 좀 높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가 세금을 낸 걸 갖다가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중도금 이자를 꼴랑 17만 8천 원 받을라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연달아 조금만 물어볼게요. 말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걸 계약을 하실 적에 3개월짜리로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2020년 4월 10일 날 해가지고 만기일이 2020년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경리팀장 남소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짜리로 50억을 넣고 6개월짜리로 50억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면 숫자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꼭 정기예금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게?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정기예금이 이자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최대한 저는 많이 넣어 가지고, 제가 19년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19년도에도 이자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도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많아서 이렇게 중도해지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우식 위원님 말처럼 요런 뜻들이 밑에라도 설명을 조금 더 적어주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건데, 그죠.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숫자상으로 적어 놓은 것만 봐서는 많은 돈을 갖다가 4700만 원의 이자를 기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날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기예금으로 넣는 게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비록 13일이든 2주 만에 다시 해약할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게 그래도 몇만 원이든 간에 더 받아진다는 계산 하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꼭 그런 게 아니고. 3개월을 넣으면 일반예금에 있을 때보다는 이자수입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심을 가지고 3개월, 6개월짜리로 넣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세외수입 우리 세금 같은 게 생각보다 이때 늦게 걷혀가지고 4월 24일 날, 4월 25일에는 휴일이었고, 4월 24일 날 기초연금하고 지출이 한 100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돈이 좀 보통예금이 부족해서 이때 어쩔 수 없이 가장 이자가 낮은, 지금 깼을 때, 적금이 한 10개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낮은 것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했을 때 가장 손실이 적은, 금방 가입한 게 가장 손실이 적어서 이거를 해지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좋은 의도로 하셨는데 좋은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말이다. 그죠?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예. 가입한 게 한 달이 안 된 적금 두 가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잡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먼저 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같이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자금현황을 보면 2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이라든지 MMDA(수시 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00억이란 돈도 기존에 4월 23일 전에 이 100억이란 돈이 어딘가는 들어가 있었었던 돈이잖아요?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4월 23일, 이 100억이란 돈이 4월 10일 날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니까 4월 10일 이전에 이 100억이란 돈이 어디에 있었을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예. 보통예금 공공예금 통장에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예금이 지금 예를 들면 21년도는 76억 정도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52억 정돈데 그럼 20년도에는 이 공공예금이 100억이 넘게 있었다는 겁니까?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공공예금은 이제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우선요 이 부분에서 통장사본을 다 제출을 해 주시구요. 19년도부터.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코로나19 지급하기 위해서 이 돈을 해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코로나 지급 예산 심의를 할 때요, 그때 당시 150억은 일광 지역개발 그 150억으로 저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100억이 이렇게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승인한 적은 없어요. 의회 상임위에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이 돈들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다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나갈 돈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통장으로 보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150억이란 돈을 일광 개발기금으로 먼저 받아놨단 뜻인 거예요?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일광 개발기금으로 저희가 150억으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재무과에서 일광 개발기금으로 받아 논 돈을 해지를 한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정기예금으로 그때 당시 왜 들었는지 이 부분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혹시 의원님, 그거는 2021년도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2020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 우리가 코로나 지원할 때 그때 당시에 뭘로 했었죠? 저는 이렇게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도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관계로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는 150…. 저희가 두 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한 번은 일광 그 건으로 150억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건은 저희가 긴급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으로는 제가 지급한 기억이 없어요. 이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본, 18년부터 정기예금 이거를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군금고 이자수입내역을 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 18년 19년 20년도, 18년도가 지금 13억이고 19년도가 17억이고 20년도가 12억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지금 이율이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군금고라는 거는 어쨌거나 커다란 금액을 맡기고 우리가 8억 정도 가까이를 받죠? 군금고에서, 연?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에서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상태여서 이자수입도 그때는 나쁘지 않아서 이자수입이 19억으로 높은 편이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 지출도 많았고 재난지원금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가용재원 자체도 작은데다가 정기예금 자체도 19년도보다는 금액이 작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1년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21년도는 지금 최고 낮습니다. 정기예금이 0.88%밖에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이자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자율도 낮고, 돈도 없는 상태인 거죠?

소정

남소정경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에서는 어쨌거나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무과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돼 있던데. 208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공통 53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삭감·불용·이월 처리한 사업을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액은 50억, 28억 4700이고 비고란에 이게 삭감인지 불용인지 이월인지에 대한 전혀 예시가 나와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청했던, 요청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삭감입니까? 불용입니까? 이월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어디 공통 53번의.

승자

맹승자위원

3번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는 전체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게 당해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으로 인해서 삭감·불용·이월 처리한 사업 현황을 이제 제가 요청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나”항에 보면 좀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관읍 증축할 때 원래 당초예산액은 50억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제 이월금액은 거기 시설감리 따로 뭐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 명시이월인 거네요? 사고이월하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불용이나 삭감 없이 그냥 명시이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사무실은, 전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성공사가 아직도 안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끝났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됐고. 그다음에 요것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얘기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제 뭐 전기하고, 그런데 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페이지가?

승자

맹승자위원

190쪽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마 설계변경, 장안읍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 할 때 용도가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바뀌면서 전체 연면적, 바닥 면적이 천 평방미터가 넘어서면 법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더 넓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죠. 한 층에는 원래 그게 사무실로만 잡혀 있었던 게 사무실하고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계약심의위원회, 이거는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보면 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19년도부터 네 차례인가요? 세 차례 열린 거 중에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아예 참여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19년도 해를 넘기면서까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로 위촉을 하시는 게 좀 옳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군유지 매각이 있어요. 7건의 매각 건수가 있는데 매각 사유가 전부 보존부적합이라고 나와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군유지에 대한 보존과 혹은 매각해야 될 보존부적합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내리는 건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주로 뭐 일반주택에, 뭐 주택의 일부로 되어 있거나, 도로를 내고 나서 이렇게 잔여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행정재산으로도 값어치가 없는 거, 주로 이런 용도를 기준으로 해가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7건이 다 그런 종류인가요? 확인은 해 보셨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뭐 확인….

성빈

우성빈위원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는 좀 요청하고 싶고요. 어떤 이유에서 보존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 보존부적합에 대한 그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분 부분 부서에서 판단하고 ‘아, 저 부분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어’라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는 민원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민원신청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이런 거는 조금 소유자한테라든지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조금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군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500여 군데가 넘는, 요렇게 매각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0여 군데가 되는 걸로 알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군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읍면별로 잘라서 하든지 해서. 이게 정말 군유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군유지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면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일반적인 부분들, 큰 테두리 안에서의 답을 좀 내릴 수 있는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무조건 이렇게 민원이 올라온다? 그때그때 군유지에 대해서 보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재산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쭙, 빨리 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대부료는 크지는 않아요, 그죠? 이 대부료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대부료 금액은 저희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다음에 뭐 주택이냐, 기타냐, 농작이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적인 부동산, 동산, 부동산 관련한 대부료보다는 상당히 약하겠다, 그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년 기준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2년으로, 주로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3년 계약하면 이후에 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다시 작성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대부료 결정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거의 공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할 거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군청사 입구의 현수막 관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가 뭐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칙을 못 지킨 이유는 뭘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죠. 20년 말, 작년 말인지 올해 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전까지는 노조든지 단체든지 일반주민들의 민원들을 저기에 상시 게시했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 전에는. 터치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떼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 했어요. 근데 모 의원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칙을 들이대면서 전체 게시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신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공무원노조하고 각 단체하고 일반민원들이 쫙 붙이더라구요. ‘아, 붙이나? 이제 또 원칙이 없어졌나?’ 했는데, 올해 5월에 제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두 시간이나 지났나요? 거기 있는 현수막을 전체를 다 떼버렸어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왜 뗐습니까?” “원칙대로 했습니다.” 뭐가 원칙이죠? 어떤 원칙이 적용된 거죠? 원칙에도요 예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용되는 예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군 청사 들어오는 입구는 주민들에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누구나 거기에 들어와서 직접 군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현수막 걸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청이 그것까지, 군수가 그것까지 엑스(X)할 권한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 탄압인지 우성빈에 대한 탄압이겠죠. 좋습니다. 탄압해도 되는데요, 예,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지 못 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이 거기다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좀 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주민들이 거기다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한 원칙이 현수막에 대한 군 청사 내의 현수막에 대한 원칙이 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 공무원노조의 목소리 다 차단하겠다, 저기에.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 독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희입니다. 미래전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민호 홍보팀장입니다. 김수미 언론팀장입니다. 안병욱 IT팀장입니다. 한유미 군보편집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미래전략과장 이재희 전략홍보팀장 한민호 언론팀장 김수미 IT커뮤니티팀장 안병욱 군보편집팀장 한유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223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신다고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내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웃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 제일 첫 장에 들어가면, “기장군 코로나19 기장군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해가지고 세 가지가 뜬다,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바로가기 그다음에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과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렇게 뜬다,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홈페이지, 기장군청 홈페이지가 맨 앞에 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앞에 있는 것도 또 그거하고. 지금 범군민 서명운동 받는 게 지금 맨 앞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KTX.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앞에, 맨 앞에, 홈페이지 맨 앞에 올려놓을 것 같으면 지금 좀 신속하게 움직여주실 것 같으면 장안에 지금 산업폐기물장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서명 받는 난을 앞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게 뭐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바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힘든 일이 아니네,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그 하는 게. 좀 그라고 또 힘든 일이 아닌 거 한 개 그러면 의회 의원으로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 맨 앞 장에 보셨어요? 맨 앞 페이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 맨 앞에 드가면 의장님 얼굴하고 열린의정 기장군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돼가 있는데, 맨 위에 보면요. 물론 그 여러 사이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보면 기장군청을 맨 앞에 해 놨습니다. 기장군청을 맨 앞에 해 놓고 그다음에 기장군의회입니다. 그다음에 전자회의록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라도 의회에서는 성의를 갖다가 해 놨는데, 기장군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는 기장군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서명. 이 앞쪽에 기장군 홈페이지 옆에 기장군의회 바로가기 이거 뭐 1개 달아주면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하고 다른 기관도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 놓으신 게요, 안에 들어가서 연결되게 해 놘 게 문화관광 큰 틀 1개, 의회 큰 틀 1개, 보건소 큰 틀 1개, 기장군도서관 큰 틀 1개. 의회가 문화관광, 보건소, 기장군도서관, 평생학습 이거하고 같이 돼가 있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저희가 뭐 많이 찾는 거 위주로 그쪽에 배치를 해 놨는데. 예, 그게 아마 저희….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찾는 것 위주로요?

웃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많이 찾는 그 사이트 위주로 해 놨는데, 저희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배치한 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도 보면 대표포털 거기도 대표포털 문화관광, 의회, 도서관, 보건소, 평생학습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좀 의회를 맨 앞쪽에 해 놔면 문화관광, 도서관, 보건소 이거하고 같이 안 해도 그래도 의회가 하나의 같은 군청하고 같은 기관이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 안에 같이 돼가 기장군 안에는 소속돼가 있지마는 군청 산하는 아니면서, 그죠? 그런 특수성이 있는 데가 의회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일단 할 적에 기장군청 홈페이지 바로 가는 거 그다음에 기장군의회 홈페이지 바로 가는 거 그런 거 하나만 쳐다보더라도 기장군청에서 군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표시가 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큰 꼭지, 한 꼭지의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보건소, 기장군도서관 이런 거하고 같은 꼭지로 의회를 갖다가 넣어놓는 거죠. 의회도 어찌되었든 간에 안에서 조례든 사무감사든 뭐든 모든 항목에 대해가지고 문화관광이고 보건이고 도서관이고 평생학습이고 다 다루고 있는 데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다 다루고 있는 그 기관을 여기 문화관광 한 틀, 보건소 한 틀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그래 이런 부분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으니까 조정해서 저희가 IT팀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그런 부분 1개에서도 아, 이거 군청에서 의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구나 이런 게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고런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뒤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부서 사무에 보면 지금 한 해에, 한 해에 군청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는 게요. (자료 찾음) 482건, 2020년도에요 482건을 갖다가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내시는데, 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 본들 한 해 전체 다 털어가지고 5분 발언을 해 본들 임시회 할 때마다, 정례회 할 때마다. 임시회, 정례회 다 합해 봤자 한 해에 한 10번 정도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하는데. 그래 해 본들 한 의원당 할 때마다 다 한다 하더라도 10번, 20번 정도밖에 못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분 발언이 5분 발언에 대해가지고 누차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어차피 기초의회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겨진 발언이라든지 사리, 거기에 팩트에 안 맞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심지어는 법적 처리까지도 발언한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편집회의에서 그걸 갖다가 잘라버리고. 올 초에 저, 작년 연말에 올 예산 할 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전부 다 앞으로는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충실히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싣겠다하고 또 예산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 5분 발언을 또 삭제하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 “아, 제가 기획실장으로 사인을 했는데 편집위원님들이 잘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군청의 기획실장님이라고 이러면 그 정도 자기 무게, 발언의 무게감은 지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참 너무 가볍기 참 한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뱉은 말에 대해가지고는 그게 현실에서 내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게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상황이 변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헤딱 바까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라도, 저는 거기서 해석을 해 놘 걸 그 안에 세부 그게 뭐였죠? 내부 회의? 결과? 편집회의 하면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세부규정이라고 했어요, 그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운철

황운철위원

세부규정을, 부서에서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규정을 부서에서 편집회의를 하신다든가 부서회의를 하시면서 세부규정을 잡아가지고 그게 조례를 넘어서는 이런 형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 조례를 넘어선 건 아니고요. 그 조례 안에 보면 편집회의의 기능에 군보의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게 돼가 있지 안 싣는다, 못 싣는다 하고는 안 돼가 있잖아요. 세부규정에는 안 싣는다고, 그거는 못 싣는다고 되어가 있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종….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상에도 보면 의회 의원의 활동, 의정활동에 대해가지고 싣게 돼가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그런 내용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군 조례의 7조에 보면 편집회의의 기능에 군보의 종합, 기획,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집회의기 때문에 편집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굳이 그게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세부규정을 또 뭐 하러 뒀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2019년도에 아마 그 어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는, 빼거나 뭐 미게재할 수 있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상에서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래위로 서로 간에 충돌이 되고 하니까 검토라는 거는 그죠? 검토할 수 있다는 거는, 검토를 한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안 하는 거를 자꾸 선택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검토는 하되 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반영을 시키고 하기 위해가지고 세부규정을 따로 만들어 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첨삭이 된 거잖아요, 앞의 조례에 대해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조례에 대해서 첨삭이 된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그냥 세부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2019년 8월에 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왜 위험한가 하면 그냥 이 조례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의회의 의정활동이면 모든 걸 다 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그죠? 어느 쪽을 쳐다보는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장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번에 어떤 다른 군수님이 들어오고 하실 때에는 그걸 또 적용시키지를 못해가지고 부서하고 단체장님하고 또 다시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기준을 잡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의회 의정활동을 갖다가 그냥 보도를 하게 돼, 보도를 하기로 했으면, 조례상으로 정해가 하기로 했으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말을 갖다가 잘못한 부분들도 의원이 책임을 진다잖아요. 그리고 그 세부규정을 잡아놓으신 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편집회의에서 그걸 한다는 거잖, 안 싣구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도자료를 한 해에 예? 한 해에 군청에서 보도자료를 하시는 게 482건이에요. 1년이 365일이죠? 482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를 내는데 뭔 말을 못 하고 뭔 의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작년에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의원들이 군수실에 따지러 들어가가지고 따지면서 한 그 말까지 기사로 다 냅디다. 그 정도로 군청에서 막강하게 하고 있는데, 뭔 변명을 못 하고 뭔 반박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한단 말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이 그때 저희가 2019년도에도 보면 그게 반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집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도자료에 내시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요 과장님 말씀도 지금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그 자유를 왜 지금, 자유를 지금 제한을 하고 계시잖아요. 5분 자유발언은 그야말로 의원이 의제도 걸릴 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본인한테 맡겨둬야지, 왜 편집회의에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편집회의에서 왜 그걸 갖다가 잘라요? 군민들이 보고 정 만약에 반론권이 부족하다 해가 하는 것 같으면 밑에다가도 뭐 별표표시든 첨부표시든 뭐든 하셔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본 기사의 내용은 편집부의 의도가 뭐 다릅니다.”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 주면 되잖아요. 발언을 갖다가, 5분 발언을 갖다가 한 걸 갖다가 이렇게 편집회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싣지를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파시스트 아닌가요, 거의? 독재에 거의 가까워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편집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라는 게 군수님이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지. 그 판단은 오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결국은 읽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의 결정을 갖다가 왜 지금 편집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편집회의에서 뭐 그 기능에 공보 그 편집에 대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구해 봤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원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는 맞대요. 그렇게 하는 거는 과도한 거는 맞답니다. 맞는데, 일단은 현 조례상의 내용으로 볼 적에 편집부의 권한도 맞답니다. 그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는가 하면요. 지금 이렇게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분돼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편하게 해 나가겠죠? 근데요 의원들 의견에만 딱 맞아 드간다 하면 다음번에 이런 걸 조례를 바꿔 놓으면 편집부의 그런 편집권한이나 이런 것들 조례로 다 규정할 수 있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예산권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예? 목을 조를 수도 있지마는 군보 조례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냥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내 양보, 그쪽 양보. 서로 간에 양보 조금씩 해 나가면서, 그냥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단순하게 5분 자유발언은 잘못된 거는 발언한 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을 둬야죠! 왜 편집회의에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니 없니 하면서 왜 그걸 규제를 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힘드실지 모르, 힘드실 겁니다, 아마. 힘드실 거라고 보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런 미래전략과나 언론 쪽이나 이렇게 부서를 맡으시고 하는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깊이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민주주의 나라라고요. 독재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있죠.

성빈

우성빈위원

있죠. 먼저 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먼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이 바뀌신 거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재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재희 과장님.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재희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분들께서는 독재정권에 있었던 검열시스템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자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의 소지.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오해, 어떤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보가 일단 군보의 목적이 제1조에 보면 이게 군정 홍보를 위한 겁니다. 이게 신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의정활동도 군정 홍보입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정 홍보를.

승자

맹승자위원

군정에서 일어난 모든 전반적인 거에 대한 5분 발언이든 군정질의를 이어간 겁니다. 전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없,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의 소지로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이재희 과장님이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부끄러움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얘기를 하셨,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를 하는데. 보도자료가 400, 거의 500회 2020년도에 500회, 21년도도 벌써 거기에 육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간만큼 지금 저희가 제가 요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53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53개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아마 언론이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53개 언론사에요, 약 14억 가까이를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을 보면 거의 845회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뿌리고요. 보도자료를 이만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53개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웃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언론사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보도자료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하고 이 53개 언론사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번 배너광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배너광고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보면 저희가 뭐 지금 KNN 청춘밴드라든지 그거 뭐 맛집탐방 뭐 그런 게 그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들하고는 그런 걸 안 했는데 반박 보도자료는 아주 몇몇 업체가, 세 군데더라고요? 딱 세 군데. 거기에서는 아주 반박자료 기장군에서 내면 그거를 충실하게 써 주시던데 그 업체는 또 다른 업체보다 조금 많이 받아가요, 세 차례, 네 차례씩. 과장님, 정말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매번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행감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은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신, 공무원이시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결코 놀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임시 세외수입하고 경상 세외수입하고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미래전략과에서의 세외수입은 거의 유료광고물 수입 현황, 수입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본인들이 낸 292페이지부터 유료광고물 수입 현황을 보면 총 4666만 4천원을 올리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235페이지를 가면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징수액이 2828만 7천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결산을 보면 결산에서의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또 3800이라든지 3600이에요,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가 거짓입니까? 결산서가 거짓입니까? 무엇이 거짓인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행감이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부서는 다시 반복을 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던데, 미래전략과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행감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거 하면서 숫자가 한 군데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군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 군데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너무 당당하게 서류를 내놓으시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통장사본하고 같이 넣어주시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방송장비 및 영상장비를 보니까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다 바꾸셨더라고요. 카메라 6개를 구입하는 데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12년도에 일괄 구입을 다 하셨는데 16년도에 다시 또 1개 수의계약으로 또 이루어져요. 12년도에는 그나마 입찰로 하려고 애를 쓰신 거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카메라 기능을 보니까 아주 전문가분이 다루시는 사양이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4대, 지금 4대, 5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DID시스템이 있습니다, 군청 로비에. DID시스템이 있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모니터 9대 해가지고 122인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불과 세 달,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이것이 지금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이 9개 연결돼 있는 게 하나씩 고장이 나서 이제 전체 한번 바꾸려고 했다가 아마 예산 삭감돼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예전 기종이라서 한 번씩 화면이 하나씩 잘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체 바꿨을 때의 금액,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자료 확인) 어,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뭐 내구연한이라든지 언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죄송한데 그 내구연한.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8년 정도는 제가 다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수리현황을 보면 군정홍보판 같은 경우에도 기장읍 내리 육교에 있는 거죠. 이것도 근 천만 원 가까이가 또 수리비로 들어가요. 이렇게 잦은 고장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설치 당시에도 큰 금액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내리 육교하고 국민체육센터 있는 게 한 번씩 전원이 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합쳐서 아마 돈 한 천만 원 가까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는데 큰, 1100만 원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리비로서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지금 내리육교 조형물이 설치 연도가 2015년이고요. 일광면 원리는 2013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11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보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기 때문에 뭐 중복되더라도 위원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휴대폰의 내용을 보며) 확약서. 이거는 지난, 작년 12월에 본회의 있는 날 아침에 수정예산하기 전에 저희한테 온 거예요. 확약서, 읽어드릴게요. “기장군보 발간과 관련하여 기장군의회에서 게재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기장군 기획청렴실장 김종천.” 김종천 실장 사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SNS에 글을 올렸더니, 그리고 기사가 나고 나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개인의견이라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거기 기사에 난 인터뷰는 제가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이날 아침에 기획실장이 저한테 와서 의회 제 사무실 입구에서, 제가 포즈까지 취할게요. (두 팔을 들며) “군수님이 두 손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그리고 황운철 의장님한테 들어가서 이 확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김종천 기획실장이 거짓말을 했네요? 군수님 의사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합니다, 반영할 것을. 근데 본인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뷰에다가, 개인의사다. 개인이 편집위원으로서 그냥 개인이 그렇게 할 거다고 이야기했다. 기획실장도 저한테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영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단정 지었어요. 만약에 개인의견 같으면 여기에 그렇게 해야죠. “저는 편집위원으로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제 의사를 그렇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반영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확약”이라는 표현으로 확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면 이거는 의회를 기만한 거고요. 의원을 가지고 놀은 겁니다. 논겁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조롱하고 기만하고 의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맞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권한에도 없는 걸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수님이 두 손 들었습니다. 의회가 원하는 거 다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적었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원 탄압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로 의원을 탄압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 군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이전에도 숱하게 제외됐던 모모 의원과 모모 의원이 기장군은 참 두려운가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요, 깨 놓고 이야기할게요. 맹승자하고 우성빈의 주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주가를 올려주셔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엄청납니다. 어디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이만큼 나옵니까. 4월 달까지 845건입니다. 1년 반도 안 됐는데 팔백사…. 어느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보도 자료를 내는 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45번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게 각 언론마다 다 나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에 도배를 하는 이유가, 그것도 주요 언론은 이거 안 실어줍니다. 주요 언론은 여기 몇 개 안 실어줘요. 왜냐하면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사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 언론들은 다 실어주죠. 홍보비 받고 하니까. 실어주는 데 그 목적이요, 딱 깨 놓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기장군정에 대한 비판 글을 쓰고 그 비판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하면 그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내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는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주요 언론에 나오고 나면 막 덮입니다, 수도 없이. 그거 덮으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니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1일 상황보고회 개최. 이거는 지난 12월 14일부터 이제 1일 보고회를, 상황보고회를 했나 봐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뭘 14일, 18일, 19일, 21일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근데요, 그 상황보고회, 1일 상황보고회 내용 보면 똑같아요. 어제 거나 오늘 거나. 그게 무슨 보도 자료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알리면 기장군이 업(up) 돼요? 기장군의 수준이 올라갑니까? 에너지 낭비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들 그 언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체 제작하는,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없어요, 거의. 언론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성해야 돼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 근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언론이, 그 기사가 몇 개 안 돼요. 이런 언론들은. 전부 이런 받아쓰기해요, 받아쓰기.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받아쓰기하는 언론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옆에 붙은 배너들을 보느냐? 보면 다행인데 안 봐요. 누가 그걸 검색해서 봅니까? 안 보죠.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미래전략과에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전략을 세워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제안 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제안 드립니다. 적어도 자체 생성하는 기사가 그래도 50%는 되는 언론에다가 이런 보도 자료 내세요. 마이너 언론들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받아쓰기하는 언론들에 나오니까 주요 언론사에서 안 써 주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써 줘요. 주요 언론사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요. 자체 생성하는 기사가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 언론에다가―인터넷 언론이라도요―그런 언론 대상으로 홍보를 하세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차라리 그 돈 아껴서요, 저기 정말 복지사각지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차라리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227페이지요,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에 우리가 이걸 예산을 추계하면서 아마 4억 드린 것 같은데, 소요예산 4천만 원 쓰신다 하니까 3억 6천만 원을 반납을 하실 예정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오타 나고 이러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던데. 조금 갖다 주고 나서도, 의회에 주고 나서도 좀 한 번 더 쭉 잘 읽어보십시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새로 제작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1년도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새로 제작해서 4개를 나눠가지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완전히 지난번 거하고는 다른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지난번 거가 조금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 거는 참 좀 그렇던데요. 집중도 안 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산만스럽고 빨리 지나가서 도저히 뭘 홍보하는 건지도, KTX 앉아서 제가 한참을 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을.

성빈

우성빈위원

돌아가면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했던 말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직언할 수 있는 과장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송유진. 통합증명팀장 김미선. 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 방송통신팀장 김근호.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열린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하남순 민원팀장 송유진 통합증명팀장 김미선 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 방송통신팀장 김근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0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요.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2019년도에 제증명수수료가 7600만 원, 징수액은 1억 8200. 2020년도에 제증명수수료가 1억 150만 원인데 징수액은 1억 7800만 원. 너무,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목표를 잡으시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징수액이, 이게 20년도에는 이게 그 전년도, 목표 잡을 때는 그 전년도의 예산을 봐서 이렇게 잡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목표를 잡을 적에 전년도 징수액 가지고 대충 목표를 잡으시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징수액이 1억 8200이 징수가 됐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목표를 갖다가 1억 15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보면 비율은 지금 퍼센티지죠? 목표액이 7643만 원인데 징수액이 1억 8235만 2천 원이니까 비율이 238%를.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받으신 거죠,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비율 높이시려고 이래 목표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하여튼 19년도 후반기부터 20년도 초에는 일광신도시 입주 관련해가지고 징수가, 과태료가, 징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아니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징수.

운철

황운철위원

증명수수료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제증명이,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예상되는 부분 아닌가요?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전에 19년도에 1억 8200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2020년도에 목표를 잡으실 때는 신도시 입주민들이 계속 있고 하니까,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에 그만큼 들어온 비율도 있고 신도시 입주민도 2020년도에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목표액 자체를 지금 1억 100만 원이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더, 작년 수준만큼은 되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억 5천 정도를 또 잡아놓아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액하고 실 징수액하고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좀 예측을 해 가시면서 부서에서 준비를 해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목표하신 거하고 징수된 금액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목표는 목표대로 그냥 마 대략 잡아놓고 징수되는 거는 그냥 마 어째 되겠지 하고 이렇게 된 거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예. 목표액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통 12번에 보면 뒤에 지금 보면 2019년에 과태료가 없고, 그죠? 2020년에 과태료가 3520만 원이 있어요. 부과액이 있는데 징수액은 제로예요. 그래가 3520만 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19년 과태료가, 사실은 19년도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좀 이게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1건 있어가지고 넘어가지고 19년도는 부과 안 하고 20년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과됐는데 또 결국 미수납이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일부 납부하고 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 2020년 과태료가 3520만 원에 징수액이 제로예요. 미수납액이 3520만 원 그대로 있는데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요 3520만 원은 이게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 건은 이제 일광 대성베르힐 거기 이제 분양할 때 홍보현수막이 많이 이게 좀 게시가 돼가지고 부과된 건이고요. 이게 납부를 좀 잘 안 하고 이게 체납이 된 경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체납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미수납하고 털은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뇨. 계속 과태료는, 그러니까 체납되고 나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요, 1년 지나면 자주재정과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재정과에서 계속 가산금부과를 60회까지 하게끔 돼 있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그러면 자주재정과로 넘어갔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과태료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21년도 과태료는 425만 6천 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요거는 넘어가고. 1년 넘으면 넘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자주재정과에 보면 이 과태료가 있겠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325페이지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를 했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서면심의로 했는데, 2월 25일 날 보면 서면심의 군수면담 관련 참석자 명단, 면담내용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이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정보공개 신청 청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비공개 이유는 뭘까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비공개로 결정되었고. 이게 내용은 사등마을 주민의 군수면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해가지고 들어온 건이고. 개인정보 제외 사생활침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등마을 문제라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생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뭐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광고물 철거 관련해서요. 불법광고물이 과장님, 규정을 하면 불법광고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불법광고물은 외부에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가로수라든지 기준에 맞지 않게 광고하는 거를 불법광고물.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청 관청 뭐 5개 읍면 혹은 그 산하기구에서 게시하는 거는 지정게시대가 아니라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지 않죠? 불법 철거 안 되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철거.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기관에서 하는 거. 산하 기장군청의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뇨. 철거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가로수나 다른 데 기준에 맞지 않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오로지 기장군청에서 게시하는 것만 철거가 안 되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뇨. 외부에서 또 이렇게 게시를 불법적으로 게시를 해 놓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기장군청에서 주제가 돼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걸 철거하나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과에서 게시물 광고를 우리한테 신고 없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청 산한가요? 안 그러면,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협력기관.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의회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청하고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뭐.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청, 의회가 왜 협력기관입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별도의 기관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관이라기보다, 기관이라는 말이 애매하긴 한데. 군정은 군청과 의회가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죠? 바퀴가 맞물려서,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의회도 군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장군의회에서 내 거는 의원들이 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근데 장소에 따라서 또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기장군청은 어디나 다 걸어 놓잖아요. 어디나 다 나무 사이에도 걸어 놓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안 걸어 놓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다 걸어 놓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저희 다 철거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기장군청에서는 마스크 껴라, 뭐 해라 하면서 다 걸어 놓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마스크 관련.

성빈

우성빈위원

마스크 관련뿐만이 아니라 기장군청에는 홍보현수막도 걸고 다 걸어요. 지정게시대 아니고 일반가로수에도 걸고, 건널목 교차로는 원래 못 걸게 돼 있는데 그 교차로에도 다 걸어놨어요. 그렇게 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정관에는 엔씨메디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시물을 철거 안 하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칙에는요 무조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외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내거는 현수막 일정 정도의 기간은 보호해 주는 것이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관 같이 혹은 장안 같이 지금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내거는 목소리 현수막을 부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는데요, 왜 뗍니까, 과장님? 왜 뗍니까? 왜 뗍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저….

성빈

우성빈위원

군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얘기했어요. 군정에 관한 현수막이고, 개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아니었어요. 군정에 관련된 현수막이었고요. 그것이 사후에 의원의 말이 옳은지 군청의 군수의 말이 옳은지는 이후에 판가름 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별로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후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현수막 철거 안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철거 됐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철거 안 했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철거됐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철거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게 왜 철거됐는지 그 날짜해서 CCTV하고 해서 누가 철거했는지. 만약에 군청에서 혹시나 군청 산하기관, 군청에서 열린민원과에서 철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으로 개인 재물을 손괴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아니까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2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한 민원 내역 있죠. 일자별로 해서 상세하게 민원내역을 전화로 받았으면 전화로 받았다, 와서 받았으면 와서 받았다, 온라인으로 받았으면 온라인으로 받았다까지 명확하게 하셔서 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 민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걸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1차 한 다음에 이것이 징수가 되지 않으면 공정조세관가요, 자주재정관가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자주재정과.

승자

맹승자위원

자주재정과로 이관을, 물론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만 돼 있고 징수는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의 그 부과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까지는 책임이 지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개선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근데 이게 몇 년 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과태료 체납을 잘 거두기 위해서 전문팀을 세무 쪽에 과태료 체납전문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맘대로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 과에서 열린민원과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그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액만 있고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지금 2020년도에 과태료가 3520인데 또 결산에서는 4200이에요.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부과액 자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징수액이 지금 제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35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 건도 예를 들면 과태료부과 건수가 3건입니다. 그래가지고 3900만 원이 넘게 부과는 시켜놓고 과태료징수는 또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자주재정과에서 세납팀이 꾸려지고 하겠지만 지금 자주재정과에서의 이 세납팀이 하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징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서에서의 부과 건에 합당하는 징수 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5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조은채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영 세무기획팀장입니다. 박민웅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정숙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김선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공정조세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조세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조은채 세무기획팀장 배동영 취득세팀장 박민웅 자동차세팀장 김정숙 체납정리팀장 김선희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4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지방세 목표액이 2864억 이게 올해 목표라는 거죠, 2864억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에 징수액이 보면 3485억 원, 맞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에 징수가 3400이 됐는데 2021년도에 목표액이 2864억이면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62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실상 당초예산 자체가 작년 9월경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출을 해야 됐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굉장히 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이번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에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2020년도 목표액은 3182억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300억 정도 더 들어왔다 그죠. 목표액보다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신문을 보면 2020년도에 국세도 지금 보면 한 33조 정도가 더 걷혔다고, 그죠. 코로나시국임에도 불구하고 33조가 더 걷혔다고 언론보도상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게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문감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구분에 들어가서 군세하고 시세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군세는 27.7%, 시세는 50.6%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요 부분은 지금 2021년 4월 징수액 대비 목표액을 했을 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2기분이 또 있고, 재산세가 제일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재산세가 아직 부과가 7월 달이나 9월 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월까지 징수액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났다고 보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시세 항목하고 군세 항목하고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산세나 하반기에 다 대부분이 몰려가 있구요. 의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군세 같은 경우에는 121억이 감소를 합니다. 목표액 대비.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작년 징수액보다 목표액이 한 84억 정도 작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44억 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조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거의 84억 정도 예측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주행세 부분에 지금 굉장히 적게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올해 부분에 봤을 때. 같은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유류보조금 관계가 한 56억 들어왔는데 올해는 10억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자동차세 84억 정도가 준다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 추계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예측들을 정확히 하시라고 부서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해야지 또 나가는 돈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세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365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압류는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약 한 50% 정도 많이 됐고, 자동차 압류는 건수는 많지만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압류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보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자동차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수납하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징수.

경미

성경미위원

징수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압류가 오히려 50%로 많고 자동차압류는 체납액과 징수액 대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부동산 압류에서는 좀 체납액 징수가 좀 적은 건지 알려주십시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동산 압류 같은 게 금액 자체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배당이나 경매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징수되는 세액이 부과액과 마찬가지로 좀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굉장히 이게 그 가변적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서 압류라든지 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부동산 압류 부분보다 작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전년도를 봤더니 부동산 압류는 오히려 징수액이 좀 적고 자동차세는 징수 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작년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하고 뭐 별다른 게 없었을 텐데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건수도 크고 금액도 많다라고 본다면 전년도는 좀 적었고 올해는 좀 많았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자동차는 또 전년도는 징수가 많았는데 저기 전년도는 또 좀 작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뭐 자동,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라 해서 요 동기간 내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압류돼 있던 부분이 요 기간 중에 징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보면 부동산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가 있지, 자동차 압류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음, 여기 자료엔 자동차 압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뭐부터 얘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결손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조세과하고 제가 자주재정과하고가 참 많이 헷갈려서.

웃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정조세과는 어떤 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주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세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던데, 공정조세과에서는 어떤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은 지방세목 중에 과년도 부분을, 저희들이 과년도, 현년도 지방세 부분을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주재정과는 세외수입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과태료 뭐 과징금,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결, 공정조세과에서의 결손액 7억 500만 원은 지방세에 대한 결손액인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과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과년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건 7억 500만 원이라는 그 결손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7억 500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손처분을 매해 하시는 거예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결손처분이 18년도에 보면, 19년도에는 그 아, 18년도는 23억을 결손처분을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때 저희가 난리가 났었지, 난리를 쳤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러니까 19년도는 19억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인데 아까 과년도 부분을 7억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해마다 지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주 그 부분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뭐 코로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 회생 도움을 주고자 결손처분 하는 거보다 결손처분액이 좀 줄은 거는 저희들이 뭐 전화를 다시 한번 더 해서 분납을 할 수 있을 거라든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18년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이 결손액으로 줄었다는 것은 부서에서의 노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계속 이 결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 결손처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한 마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소멸시효, 우리가 소멸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아니요. 소멸시효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뭐 결손처분 사유 중에 여러 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가 계속 우리가 부과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멸시효라든지 뭐.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간이 넘어가면 또 결손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매번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기를.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적극적으로 재산 추적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종합소득을 낼 정도의 사람이 지금 시효소멸로 인해서 지금 결손이 된단 말이죠. 종합소득은 일반인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일반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사업자들이 내는 것인데 종합소득을 내시는 분들,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 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위원님, 이게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런데 보통 국세에서 몇 년도 부분을 추징을 합니다. 자납을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거나 그러면 뭐 2003년도 귀속 이런 걸 200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자기들이 추징한 거 우리 쪽에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벌써 이분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걸 다 봤을 때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예를 들면 재산세가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를 지금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무재산으로 나온다는 거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토지도 이미 다 매각이 돼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매각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고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재산을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취득세부터 해서 저희들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 준비를 6월 1일 과세일 기준으로 토지분은 보통 9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를 9월 달에 부과 들어가다 보면 이분들이 벌써 경매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몇 개월 사이에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런 소유권이 저희들 지금 재산세가 결손처분 건이 한 7900만 원 정도 작년에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소멸시효로 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 저희들이 부과 시점과 이분이 경매 넘어온 고 시점에 재산을 팔고 변동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 나는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 예를 들면 또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럼 교회도 이미 교회가 다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재산을 저희들이 뭐 법인 같으면 과점주주까지 저희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다 해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좀 이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더 보수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조금만 있다 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 더 깊게 한번 결손처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 하냐 하면 우리 기장군 세금이고 혈세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잖아요,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49억 결손 처벌한 중에 한 33%가 한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결손 취소를 해서 한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뭐 여건.

우식

박우식위원

그 과정을 말씀하셨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시멸 소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효 소멸.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소멸시효,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5년 안에 세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걷어야 되는데 못 걷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법적으로 걷지를 못 하니까 결손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가령 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지, 안 받은지, 재산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였고, 국가적으로 어쨌든 법으로 5년 안에 그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시묘초혈을 아, 시효 소멸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다음에 독촉 고지를 지속을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거기서 또 연장이 됩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압류 말고요. 어쨌든 시효 소멸이 되면 못 받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효 소멸이라 5년 안에 우리는 기간 안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사라든가 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 있으면 다 압류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뒤에 못 하는 부분이 시효 소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재산은 내나 똑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거고,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평가금액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평가금액은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이 그….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체납액이.

우식

박우식위원

예, 처분액이 모자라서 그 평가하는…잔액이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체납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자, 이게 왜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이 결론은 뭐냐 하면, 돈을 받아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낼라 그라면 엄청나게 재빠르게 정보공유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집 앞에서 기다려야 되지만, 공무원이 집 앞에서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정적으로 문서화시켜서 그걸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 공부를 받아서, 공공기관에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소멸시효 건수가 거의 120건이에요, 120건. 120건의 소멸시효라 해가지고 상각을 했다는 거죠, 결손처분을 했다란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많은 돈이 혈세로 다 나간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열심히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행정적으로 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밖에 나가서 돈을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문서로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 본 적 있으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뭐.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국세청에서 그 자료 받는 거 말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고액체납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고지서 배부 및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고지서만 주고 오거나 기한을 줄 테니까 돈 내라 이거 말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압류라든지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처분 그….

우식

박우식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조사를 할 때 어디서 받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뭐 토지정보과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그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자동차 뭐 있으면 자동차 감정가로 볼 것이고 집은 집, 다른 데로 볼 건데.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걸 자료를 어디서 받느냐는 말이에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우리가 저희들 행정망에 있는 재산소유권 획득이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지 유관기관 자료를 전부 다 다 저희들이 돌려보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에.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뭐 취득 여부도 다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자동차 그걸 볼 거고, 또 다른 거는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뭐 취득세 같으면 저희 취득이 전국 전산망에.

우식

박우식위원

자체적으로 볼 것이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또 그다음에.

우식

박우식위원

또 다른 거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금압류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데는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금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한 동산은 좀 그렇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소멸시효 되는 건들은 보통 뭐 양도소득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압류나 뭐 경매나 배당 (청취불능)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없이 이런 건들은 소유권 확보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무재산, 부도·파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 같은 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결손처분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기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결손처리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예. 결손처분은 그 적정 상황 따라 하지만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당연히 하는 거 맞고요. 우리가 여기 상각처리를 하고 결손처분하는 거는 규정상으로 뭐 정해진 거 있으세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재산조사를 시시때때로 합니까? 규정상으로 우리가, 예? 규정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는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채권을 우리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일 경우에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분기에 3개월씩 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건데 왜 120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그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예.

우식

박우식위원

3개월이면 결손처분 할 때까지 싹 다 결론이 재산이 없다고 다 판단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건을 결손처리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소요가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결손처리가 낸다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그 정도로 44억이라는 게 결손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리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평가 부족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보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44억이라는 어떤 결손처리 금액이 나온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는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체납징수를 이분이 혹시나.

우식

박우식위원

만약에 결손처리가 이렇게 이백몇 건이 나올 정도로 요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 밤새도록 해야 돼요. 한 사람 1건에 재산처리 결과, 재산조사하고요, 예? 국세청 재산조사하고요. 차량등록소 재산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 싹 다 뽑아야 되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 돌리고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할라 그러면 엄청난 식의 업무가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 못 가요, 결손처리 그까지 가실라 그러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신 이유가 거긴 거예요. 자, 3개월 자료 요청할게요. 3개월 전까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남아있죠? 3개월마다 결손처리 한 내용 그다음에 재산조사한 거 싹 다 주세요. 아시겠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개월에 한 번씩 결손처리를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요.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분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한 게 있는가. 재산취득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전 재산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사를 할라면 등기부등본 뽑아야 되고 초본 뽑아가지고 주민등록 전자에 있는 그 주소 이전이 난 거 싹 다 뽑아봐야 되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집 옮기고 주소 옮긴 사람들 싹 다 등기부등본 다 뽑아야 되고 조사 싹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다는 말이에요? 업무마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결손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신용정보회사에 막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세요, 이 일이? 그래서 말씀하는 부분이 맹승자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 질의하시므로 이제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시고 무조건 하신다고 했고 3개월까지 하신다길래 그 자료를 저로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돈을 받는 일이. 아까 말한 대로 채무가 되고 돈을 3개월 동안 안 받으면 넘어오는 순간 모든 초본을 떼서 정기 어,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 이사를 한 부분 싹 다 등기부등본 다 뽑아야 되고, 개인정보 다 뽑아야 되고, 자동차 있는 부분, 주소 이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거를 돈을 못 받은 거, 한계가 있으니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채권을 좀 매매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의 다 보면 법인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체, 그죠? 법인체, 회사.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상당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재빠르게 이런 회사들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거의 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처분이 안 돼요. 회사 처분 받으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청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 거죠. 그 청산하기 전에는 예? 청산하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손을 못 대요, 판사가 돈 나눠주기 전까지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라든가 하고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이 되고 시효 소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평가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도마다 금액이 틀려요, 연도마다. 감각,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감가상각비. 어제 산 차가 2천만 원이었는데 1년 지나면 1800, 1500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매가격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매매금액을 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받을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잔액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평가부족이 나온다는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얼마나 재빠르게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신다 하길래 깜짝 놀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한꺼번에 내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다 빚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카드회사, 대출회사, 신용보증회사.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눠먹고 있는 상태에 법원 판사가 빵빵빵빵 두드려 주실 적에 우리는 이제 재산 조사 들어가니까 아무 재산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개인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압류하고 소송 걸고 법원 판사한테 판결을 구하고, 예? 법인회사에다가 판결 구해가지고 가처분 내가지고 재산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못하니 채권에다가 일반 신용정보에다가 의뢰를 해서 최소한 여기서 백만 원이 나오면 70%는 너희들 수익으로 가져가고 30%는 환원사업을 하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엄청난 수익 부분에 대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받아들이면 그에 대한, 우리 혈세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 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징수하는 게 어떻냐 의견이 있으셔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해 보니까 현행 그 지방세기본법하고 신용정보법에 보면 “조세채권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요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자산, 자산으로 못 넘깁니까? 자산, 자산, 자산으로 못 넘깁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게 안 돼서 지금 그.

우식

박우식위원

개인 신용정보는 아까 말한 대로 추심이 (청취불능)다고 하지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상 뭐 민법에 의한, 상법에 의한 그런 부분인지, 지방 그, 조세채권은 채권추심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에 지방세법을 조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방세조합이란 걸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건데, 거기서 아마 그 공매 대행이라든지 고액 체납자 징수 등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보완이 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우식

박우식위원

자산관리공사에도 의뢰를 못 합니까, 그러면? 큰 거.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고거는. 조세.

우식

박우식위원

큰 그.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조세채권은 추심 대상이.

우식

박우식위원

법인들은, 법인들은 할 수 있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이.

우식

박우식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현재 그래도 조세 채권은.

우식

박우식위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조세채권은, 지방세채권 그런 부분은 그 뭐 신용정보법상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안 맞는 이유가 우리가 경매에 보면 지방세부터 세금부터 먼저 거두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니,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닙니다. 경매를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낙찰자가 우선 되게 되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고게.

우식

박우식위원

첫 번째는 세입자들이고 인건비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체납.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세금이란 말이에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렇게 세금이라도 저희들 뭐 당해세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받지마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걸 개인, 그 개인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조세채권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개인정보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보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건 자료로 좀 갖다 주시고요. 법인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금으로써 추징되는 그 부분이 남발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인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다 띵가 먹게요, 그러면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성의 없는 말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결과론은 뭐냐 하면 돈 받아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동대 같은 부분도 분명히 여기 행정감사 때 추진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감사 때, 작년에. 그래가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완결하셨는데, 기동대 우리 발족하셨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지금 사실은 뭐 정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명 정도 받아가지고 기동팀을 만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우식

박우식위원

1명 갖고 무슨 기동대, 기동대 최소한 2～3명. 3명 이상 돼야지. 1명 갖고 담당자지 그게 기동대라 해가지고. 그 행정감사 때 거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기획실에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제 뭐 요청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또 그 1명,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적사항에 그렇게 했는데 완결을 해가지고 기동대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차후로도 요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결손액은 일반 지자체나 또 회사에서도 하시는 굉장히 자기 돈을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한 푼 두 푼 자동차세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반면에 아, 이렇게 돈을 안 내고도 3년, 4년만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이 나는 괜찮더라. 그리고 그분들은 또 파산신고 내가지고 법원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국가 세비 받아가지고 또 사업도 하고 그래요, 개인사업자 또 내가지고. 이런 역순환이 계속 된다 그러면 장면이 웃긴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쵸?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좀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체납 실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흘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박우식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추가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자료는 저 또한 필요할 듯합니다.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만 듣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적을 제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19년도에 100건 그다음에 20년도에 62건, 21년도에는 13건으로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신고납부 건수나 부과 추징 건수도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2021년 4월까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2021년 4월까지고, 요거는 연초에 시에서 일제 조사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면받고 있는 부분 기한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나가서 2019년도에는 100건이 됐고 또 2020년도는 그 계획에 따라 62건이 됐고 2021년 4월까지 13건이 됐고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가셨는데 19년도에 100건이었어요. 그래서 신고납부가 41건에 부과가 59건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년도에도 그거에 부합하게 그만큼이 실적이,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일제조사가 40건이나 지금 확 줄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여기에 부과 추징 금액들이 이만큼씩 지금, 15억씩, 26억씩이 지금 추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빨리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더 줄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가령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75%가 감면이 되는데, 3년 내 미사용 2년 후 매각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법인이 3년 내 이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단이 지금 한 13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교차로 할 수도 있고, 전체 다 대상필지를, 법인을 가 볼 수는 사실은 또 없는 입장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의회에서의 우려 섞인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 계획을 수립해달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입니다. 공매예고는 78건이에요. 처분은 22건입니다. 징수실적은 11건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56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요거는 시기가 20년 1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니까 해당 차량을 공매,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고 공매처분하고 이 대상이 동일한 건이 아닙니다. 요 기간 중에 공매예고를 몇 건 했고, 요 기간 중에 그 앞에 공매예고 나가서 공매처분을 했고, 그 시기 자체가 상이하고. 또 보면 그 공매처분하고 공매예고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다가, 보통 공매예고를 하면 대부분이 납부를 하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56건은 거의 납부를 했다라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동일한 건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납부가 일부 납부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일부 분납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왜냐하면 1건이 우리가 공매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한 게 이렇게 추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간 중에 공매예고를 몇 건 했노. 그다음에 공매처분은 몇 건이 했냐는 거는, 만약에 19년도에 우리가 공매처분 요구를 해서 일어난 건들은 동일 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상황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납부가 된, 저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손처분 지방세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결손액이 1만 9천 건, 2만 건이 가까이 되고 취소액이, 결손 취소액이라는 건 다시 이제 결손을 했는데 재산이 있어서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보다 좀 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맞습니다. 한 9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까 얘기하시는 그 결손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신옥자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홍 세입운영팀장입니다. 김지용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광연 세원조사팀장입니다. 김영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자주재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재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장 신옥자 세입운영팀장 안철홍 재산세팀장 김지용 지방소득세팀장 김병균 세원조사팀장 김광연 세외수입징수팀장 김영필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407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어떠한 무슨 건축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5억이었던, 5억 1400이었던 예산이 지금 2021년도에는 7억 5900이에요. 거의 7억 6천에 해당됩니다. 증감률도 거의 50% 가까이가 증감이 되고 있는데, 자주재정과에서 이렇게 부서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기동대라든지 이런 인력 증축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좀?

승자

맹승자위원

419페이지 공통 2번입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려진 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1억 2700만 원 정도 올려졌고.

승자

맹승자위원

1억 2천을 빼더라도 20년도에도 7억 4천이거든요. 이게 이 부서에서 제가 추이를 봤을 때는 뭐 직원이 확 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사업을 해서 한다든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7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유는 있겠죠. 근데 47.7%가 이 부서에서 일어납니다. 증감이 일어납니다. 자주재정과에서 그만큼 또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외수입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세입 예산에서 미수납액이 19년도에 192억이었습니다, 결산으로 봤을 때. 20년도에는 23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수납액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부서의 예산은 그거에 걸맞지 않게 또 점점점점 더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웃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지방세….

승자

맹승자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시켜주시고 체납 압류라든지 징수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235억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결산을 이제 보면서 미수납액을 지금 찾은 겁니다. 올해 결산을 보면서. 미수납액이 235억이었고 작년에 192억이었다는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423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0년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징수액은, 목표액은 지금 14억인데 징수액이 14억 5700이예요. 근데 결산에서는 3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자주재정과에서 이렇게 큰 금액 차이를 나게끔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결산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자주재정과가 이렇게 정말 세입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오기라고 한다면 자주재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 12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인데요. 이월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만만치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떻게 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뭐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서에서는? 그냥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주재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재산 조회하고 압류도 하고 독촉 고지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마다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타 과에서 또 이월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열린민원과에다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해놓고 그다음에 징수, 그해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자주재정과로 거의다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일 잘 아는 게 관련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협치를 먼저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 전인가요, 우리 김종률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 세금을 내자, 내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승자

맹승자위원

건수는 몇 개 안 되던데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재산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스마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 건 이래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또 이제 7월 달 되면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홍보도, 본인들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신청, 스마트폰으로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참 힘든 자리라는 거 압니다. 참 안 내는 돈을 받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거는 아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에 미수납액이나 결손액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이 좀 없을까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급료까지 압류하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여기 개별 주택 가격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마다 개별공시지가가 조사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적으로?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8.8% 정도 올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8.8%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8.8%에서 주택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타 뭐 잡종지나 농지, 공고 변경 없이 뭐.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만 합….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주택만 하고 계세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택이면 아파트도 다 포함되고 있겠네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공통주택은 또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순수 주택만 하십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개인 주택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장군의 주택이면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8.8%에 대한 어떤 인상률이, 예? 인상이 됐다면서요, 8.8%가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10%가 됐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자료죠? 매매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안부에서 평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대해서 8.8%가 올라간 계기가 뭐죠?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행안부 방침도 있고 표준 주택 수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변동률에 따라서 개별 주택도 그렇게 또 상향조정이 되는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택 수만 해가지고 그러면 표준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죠? 8.8%가…된 어떤 계기? 뭐 때문에 이게 올랐는지 이야기를 한번, 사고팔고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올라간 건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간 이유가? 뭐 지침이 내려와 있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뭐 이유가 있어서, 군민한테 세금을 걷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전국적으로 현실화에.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전국적으로 현실화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파트는 또 아니라면서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위를 해서 8.8%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 군에는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뭘 행위를 한 건데 그렇게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 구체적이 아니라도 아는 데까지 얘기해 보세요. 8.8%가 왜 올라갔는지? 기장군에는 낡은 주택도 많고 연수가 오래된 주택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8.8%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다른 데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다른 데는 더 많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올라….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

우식

박우식위원

더 올라갔지마는. 국가의 세금…고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이유가, 세금이 8.8% 올라갔다 하니 이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뭣 때문에 올라갔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세금을 거두면 세금에 대한 거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국토교통부에 전국주택가격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라고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국토교통부에 전국주택가격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올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국 국토 가격현실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현실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국 국토의 현실화는 사고팔고도 안 한 주택을 갖다가 막 세금 올린다 해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막 올리고 그렇게 하나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사고팔고 안 해도 올리게끔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데, 평생 동안 살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8.8%라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10%가까이 올라가는데. 맞잖아요? 천만 원을 내는 세금이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100만 원 내는 사람이 1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전국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고팔고 하면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옛날 주택이란 부분은 옛날 10년 20년 살던, 많단 말입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대답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주재정과에 계신 분들이 연구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왜? 기장군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이런 부분들은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수성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기록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야 우리는 여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향조정을 좀 해 줘라”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농촌사람들은 하루 먹기 하루, 농촌 지어가지고 생업에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내느냐, 부당하다. 어떤 이런 특수성 전수조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사항도 해 보시고,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좀 하시고, 기장군민을 위해서 세금이라도 조금 절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그래해야 되겠죠. 세금을 거둬 내는 부분은. 하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 조사를 하란 부분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산정하기가 검증도 하게 돼 있고 조사를 하라고 인건비 써가지고 여기다 다 기간제 공무원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더 거둬들였어요? 2019년도에 금액이 얼마고 2020년도에는 더 얼마나 8.8%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금액을 더 얼마나 거둬들였냐고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올해 재산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2020년도 거 있잖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 다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그리고 주택개별공시지가 할 때 건물이 앉은 토지도 같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땅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도 거기 건물도 나오는 사람들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최소한은 작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2020년 대비해서 가격이 올랐고 공시지가 올랐고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금액이 20억이 올랐습니다, 30억이 올랐습니다.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없고 실거래가도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요렇게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안부나 국가에서 느그 세금내라 하면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가만히 그냥 있어 가지고 세금대로 다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손해 보는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면 내고 말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의신청이란 게 있잖습니까. 이의신청 받으셨잖아요? 내가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맞잖아요. 그죠? 이의신청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도 열어야 되고, 결정이 이의신청 없으면 결정지어가지고 마무리 짓잖아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오실 적에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뻔할 뻔자 아닙니까. 질문하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재산세하고 요런 부분이 얼마나 거뒀고 얼마나 냈고 또 이렇게 내야 되는지, 뭣 땜에 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좀 서술해 오셔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하면 대답을 속 시원하게, 이거 주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작년에도 내가 재산세 냈는데 나는 팔도 안했는데 주위에 하도 안했고 가만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냈어, 하고 궁금해 안 하시겠어요? 그냥 종이쪼가리 하나 개별공시지가 재산 내라 그러면 그냥…내고…. 행정감사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공부를 해 오시고요 체계적으로 좀 자료를 해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아시겠죠?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요거 하나만 체크하려고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년도에는 134억 정도 이월체납액을 잡았고 군세…. 그다음에 지난 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징수실적해서 이월체납액이 164억인데 정리목표액은 49억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100% 달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64억에 대해서 49억을 잡은 그 목표설정액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이걸 딱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행안부나 부산시 방침도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떤 기준일까요, 요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보통 구군에 다 동일한데. 징수를 한 20% 잡고 결손을 10% 잡고 보통 동일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64억에 대한 10%만 거둬들인다고.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20%.

승자

맹승자위원

164억에 20%가 49억입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그래가 합쳐가 30%.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10% 플러스 결손해가지고 30%를 잡는다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결손 10%, 징수 20% 이래가 30%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목표액을 높여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보통 구군 동일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목표액을 좀 더 진취적으로 잡으셔서 이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는 거구요. 또 하나는 전에도 지적을 하고 막 했을 때 작년에 그 과장님께서 서울의 38기동대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거죠? 징수체납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에서 기획실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예산 수입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조직진단 할 때 인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반영이 안 됐고. 또 조직진단 할 때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수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세금으로 우리가 이걸 거둬들일 수 있냐, 없냐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5개 지자체 합동으로 한 10년 가까이 회의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심의가 통과된다는 둥, 법안이 통과되는 둥 이런 거는 알아보질 않으셨어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계류 중입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은 답은 게 없구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4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방세 과오납 등 환급내역은 우리 기장군에서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환급해 주는 거죠?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부터 2020년도 건수를 보니까 총 8367건에 금액은 한 190억 정돕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을 환급세액을 건수하고 합계를 보면 건수는 약 한 9800건 금액은 한 2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가 건수도 많고 환급세액 금액도 또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아무래도 세수가 늘어나니까 환급도 좀 늘어나….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세수도 늘어나니까 환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환급사유를 보니까요. 비과세 또는 감면 또는 착오신고에 대한 납부가 총 2천 건에 환급액도 약 23억이 넘습니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근데 요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나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분들의 착오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기 자료를 뽑은 데 보면 매월 지금 뽑혀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요기 건수 안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환급금액을 다 더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납세자착오신고 부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앞에 18년에서 20년 사이에는 8억 정도 됐는데 19년에서 21년 사이에는 5억 6천 정도 더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현재는 좀 줄어들은 겁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줄어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는 8억이 많았다가.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대표적인 거를 기재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비과세나 감면 이런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환급이 돼야 된다고 본다면 이미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착오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요거는 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취득세 같은 경우에 (청취불능) 감면 안 받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전부 다 다 그분들이 다 잘못인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같이 잘못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과오납이 좀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다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져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과장님, 의원님들의 중요한 질문이나 의견을 좀 신중히 들어주셔서 행정과 업무에 반영이나 개선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