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8억 7902만 78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1억 2411만 147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7억 7841만 39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4569만 7566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94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3억 3862만 6760원으로 371억 2059만 9185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46억 7398만 7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5억 4404만 525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775만 3000원이며 28억 9940만 4543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5370만 6977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194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4375만 56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672만 3397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2698만 3580원, 지방교부세 10억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로법 위반 과태료, 행정대집행 비용, 부당수령 급여 미납 등으로 3억 4375만 56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7735만 1890원으로 175억 5472만 6927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9억 3895만 5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7억 8366만 993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7735만 1890원 중 도로시설물 정비 34억 8071만 6010원, 교량 유지ㆍ보수 21억 9158만 5880원, 토지보상 효율화 3억 7578만원, 본부 관리운영 6억 720만원, 인력운영비 119억 9260만원, 기본경비 6억 2947만원으로 175억 5472만 6927원을 지출하였고 1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7억 7895만 5030원은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8366만 9933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설명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7895만 5030원을 2021년 이월하여 명시이월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보충하여 진행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00억 7314만 4999원으로 청산금 수입이 총 1건 9845만 4050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총 1건 16억 4285만 5000원이며 유휴자금의 공공이자수입이 1억 3803만 1180원이며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8억 5513만 7569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3866만 72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9020만 42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지급 등 77억 5434만 4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33억 3585만 96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80억 25만 420원으로 과도지 사전청산에 따른 청산금 수입이 2건으로 1억 1234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10건에 365억 6411만 6763원, 유휴자금에 따른 공공이자수입이 3억 6802만 4570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2억 6750만 6087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6억 8826만 3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3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20억 8156만 9000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소유자 신청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에 51억 5419만 7488원을 집행하였으며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 4억 9009만 5000원은 명시이월, 307만 12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264억 3420만 5312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억 9009만 5000원으로 환지처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에 따라 1억 8606만 5000원, 소공원 조성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설비 3억 4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307만 1200원으로 환지처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완료시기가 미도래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21억 5131만 1509원으로 청산금 수입이 5건 313만 9730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1건 144억 846만 7500원, 시금고 자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086만 2240원, 그외수입이 13만 9697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억 4719만 6672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2544만 6670원,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부담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억 8605만 9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38억 7950만 1670원으로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기성금,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성금에 사용한 시설비 등 41억 8549만 6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24억 6805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4억 2506만 25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168억 88만 62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4억 6805만 6000원으로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억 2506만 2530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455만 6530원과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 사유로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5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000만원으로 24억 7183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3억 4874만 729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8941만 9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4874만 7290원으로 비류대로 저소음포장 공사 중지로 인한 완료시기 미도래로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88.1%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100%입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한바 시세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는 과다 지급된 산업안건보건관리비를 환수하는 사항으로서 기성금 및 준공급 지급 시 계약 상대자의 비용 집행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2020년 전체 세출결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월예산은 약 9억 4000만원입니다. 설명서 17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교량의 지진 대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이 현액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토지 소유주의 보상신청에 의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행정운영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직원 및 부서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향후에는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27쪽에서 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사업지구 모두 100% 징수 완료하였으며 설명서 45쪽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부금, 청산금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의 집행잔액이고 설명서 56쪽 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불로2지구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명서 9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3억 2500이고 실제 수납액이 3600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94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8600이에요, 그렇죠?

네.

회계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본부장님? 징수결정액이 3억 2500인데 미수납액이 2억 8600이에요. 이게 보통 회계를 보는 사람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일 큰 게 과년도 도로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3600건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중에 재산압류 2800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약 80건은 지금 재산을 추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과태료를 부과해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 차량이거든요, 주로 중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딱지, 소위 말하면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도 안 내는 사람도, 회피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팔거나 폐차시키거나 할 때 그때 내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행은 하면서 대부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도 있지만 자기 개인 차는 실제적으로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면 보통 많이 내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의 80%는 내는데요. 한 20% 정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0건 정도 되는데 280건은 차량을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시켜 놓고요. 80건은 아직 미처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네.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80%가 미수납이 된 건데.

그렇죠. 당해연도 것은 한 80% 징수하는데 이게 한 5년이나 10년 누적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내역 설명을 한번 볼게요. 보면 부당급여 환수금 6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미스한 게 있는데요. 우리들이 부당수령 급여가 사실은 300만원 정도랑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회수비가 한 4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안전보건 환수비까지 포함해서 세웠는데 그게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부당수령 급여 250만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예를 들면 직원들의 야간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누적된 것이 감사 때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지적이 왜 돼요. 이것 당연히 본인은 알 것 아니에요, 부당수령 급여가 될지 안 될지는. 그리고 감사 때까지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저게…….

아니, 본부장님 나한테 들어온 돈은 공돈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잘못 들어오면 공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감사원의 감사를 지적받아요, 이런 것을.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뭐였냐 하면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했는데 취직을 했는데도 아마 급여를 부당수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본부장님,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선의 문제잖아요, 도덕성의 문제이고. 이게 10원이나 20원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결산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공무원이 비공무원으로 해서 사실은 해임이 됐습니다, ’13년도에. 2013년도에 그래서…….

그러면 부당수령 급여 그게 751만 3000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해임조치하고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잔액은 지금 변제를 하려고 그 친구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변제가 진행 중에 있나 봐요, 법원에. 그래서 만약에 변제가 되면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몇백만원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것은…….

그 돈이 들어온다고 잘못해서 들어온 게 자기 공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도.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결국은 이 친구가 해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비위행위에 대한 부당급여 등은 적극적으로 환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 하자 관련 소송이 보험합의 배상금으로 2900만원 지출했죠? 여기 결산내역 설명에 나와 있네, 중간쯤에 과목에 305-01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지출내역 3억 7000, 도로 하자 관련 소송 및 보험합의 배상금.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전에 제출을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배상금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4년간 도로 하자 관련 배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7년 배상 건 43건, 배상금 420만원에서 2020년에는 배상 건이 255건이 됐어요. 그리고 배상금이 2900만원으로 한 493%, 590% 이렇게 증가했는데 해마다 도로 하자에 따른 배상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그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도로면 포장이 한 10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보수를 하려면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홀스팟(Hole Spot) 나오잖아요, 도로에. 그러면 거기에 치어 가지고 타이어가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많나요?

그게 우리 도로 파손을 보면 평년에 해마다 한 8000건 정도 되는데 특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도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또 강설량이 많아 가지고 도로 파손률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수를,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 도로 하자에서 배상 건수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혹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홀스팟에 타이어 파손 그것이요?

네, 그런 부분이 많…….

그거랑 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게 거의…….

그게 다예요, 거의?

네, 거의 많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전부 다 보상을 해 주죠, 인천시에서? 그게 증명이 된다면.

네, 즉시즉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파손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 있는데, 우리도 보험은 들어 있지만 자기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천시민이 그런 걸 해 가지고 도로 관련해서는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가요? 고존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교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진보강공사. 계가 93억 8955만 30원에서 명시이월이 16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77억 8955만원,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작년에 10억이,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올 6월이면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발주가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고이월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네, 사고이월은 왜 그러냐면 먼저 그것을 발주해서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하고요. 미처 발주를 못 한 1억 6000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발주를 해서 6월달이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1억 6000,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강화 측면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34페이지요. 한전주 지중화공사 정산차액이 지금 이것도 4억 9286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34페이지?

34페이지 한전주 지중화공사 정산차액.

네.

이게 일반적으로 군ㆍ구에서 신청하면 한전에서 연말에 산정해 주잖아요.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잘 안 들려 가지고.

아니, 일반적으로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추정액으로, 우리도 일반 공사를 하면 견적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추정액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입금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 공사하면 저희들도 정산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액을 요구하든가 저희들한테 반환해 주든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끝난 후에, 마무리된 후에.

그러니까 진행됐던 부분에서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죠? 어차피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정산이 아무튼 끝나고서 걔네들이 준공하지 않습니까. 준공하고 나면 업체한테 나가고 난 돈을 저희들이 돌려주거나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현황 대비 몇 개가 있고 지금 현재 완료된 게 몇 개이고 향후에 진행되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132개소입니다. 132개소 중에 내진보강 저희들이 거의 다 했고 6개 남았습니다. 6개가 남았는데 3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3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서 교량이 3개 있는데 그게 철거 예정인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그것은 내진보강하게 되면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고요. 그것 3개만 빼고 지금 진행 중인 것 하게 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되는 게 안전문제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보류를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결산서 17쪽을 보고 있는데요.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이게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희들이 총 용량이, 이 발생원인은 기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상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도로개설할 때 도로 외에 부지, 경사지라든가 절토를 하든가 성토를 할 때 그것 보상을 해 주려 그러는데도 미루었던 사람들이 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보상비가 얼마예요? 3억 5000인가요?

네, 3억 5000.

3억 5000 대비 미지급액이 자료에 의하면 2억 8411만 4790원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8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보상업무차량 임차료가 1320만원이 이렇게 2대가 책정되어 있어서 운행되고 있고 보상협의회 출장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보상업무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도 지급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이랑 그것이랑 다르고요. 여기 앞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상할 때 보상팀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거죠. 2020년도에 우리 시가 도로 관련해서 보상하려고 했던 현황 대비 예산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책정하기 전에 사전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80% 정도가 미지급이 됐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결과를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년도 편입 토지보상금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본도로 말고 절개지나 아니면 관습상도로에 대해서 주민, 토지주가 신청해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억 5000을 세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웠는데 오히려 올해는 5억 정도가 신청이 돼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측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더운 날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체비지 계약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어떤 거요?

체비지, 체비지.

체비지요.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입이 많은 이유가 공동주택 2필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였어요, 그게?

그게 해 가지고 3건이었는데 지금 한 450억 정도 추가로 매각이 된…….

그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370만원 정도 나가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몇 건이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위치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작년에 매각한 게 4필지에 469억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게 지금 연결된 건데요. 추경에 반환금이 들어와 있던데 어떤 게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반환금이요?

네, 체비지 계약해지됐다 이런 게 들어와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매각한 게 반환된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계약해 놓고서 안 사겠다.

아,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계약금의 얼마로 10%면 10%, 저희들이 그냥 환수해 버리는 거죠, 계약금액에 대해서.

아, 그런 건인 건가요?

네.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오류동?

(관계관을 향해) “위치 알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을 드렸나요?

네, 그것은 너무 세부적이라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그것은 그러면 제가 서류로 제출…….

본부장님, 이 금액들이 크고 하니까 그 과정이랑 건수랑 쓰여진 비용까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것은 아무튼 차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815만원 증액한 11억 3516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추가편성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손실보상 토지환매금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815만원이 증액된 1억 7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8436만원을 증액한 239억 4454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520쪽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ㆍ보수 및 설해 대비 특근매식비 등 39억 8100만원이며 50억 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도로사업 업무용 차량구입 등 5억 1759만원을 증액하여 8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서곶로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원을 신규반영한 사항입니다. 658쪽부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3억 188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660쪽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으로 23억 1880만원 증액하여 349억 9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523억 528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670쪽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환지처분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로 523억 5288만원을 증액하여 608억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8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250억 7269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680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250억 7269만원을 증액한 278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798억원과 세출 약 88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은 환지처분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5쪽 도로 유지ㆍ보수는 관내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로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보상금 미지급용지와 관련한 소송결과에 따른 기 편성 예산의 전액 지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경위 및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쪽, 21쪽, 25쪽 오류ㆍ마전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과 환지처분 교부청산금, 세입 대비 세출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오류지구 체비지 계약 해지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그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ㆍ보수가 거의 369% 정도 증을 했는데 기정액 대비 당해연도 지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서둘러서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율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발주를 시켜서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100억에 대해서 “전반에 다 수용을 해라,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일단 도로 파손율이 높으니까 이것 보수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두르자.” 해서 전반기에 100억을 대부분 거의 소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에 대해서는 46건인데 거의 준공 다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로 파손의 이유가, 어쨌든 포트홀이 발생하는 이유가 염화칼슘을 쓰는 건데 작년에는 염화칼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는 보통 주기가 한 10년 정도인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연 한 4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를 못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10년 넘은 도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염화칼슘 문제도 있고 비 오는 우기 때의 파손율도 있지만 보수를 그만큼 10년 주기로 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주기가 되는 게 거의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오래돼서…….

오래돼서. 도로 유지ㆍ보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이렇게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수가 많은 곳은 해수에 정말 강한 것들로 도로를…….

그런 제품도 있는데요. 특수공법 이런 것은 주로 교량을 많이 하고요. 일반도로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드니까…….

어차피 장기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쓰고 있는 도로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수를 많이, 늘 쓰는 도로 이런 곳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보다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도로 유지ㆍ보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인천은 차들이 굉장히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10년 주기다, 그런데 5년 주기밖에 못 쓴다 그러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 대비 B/C 값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좀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른 공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이력제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현재 이것은 몇 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손율이 높다 이런 데는 앞으로 저희들도 특수공법, 뭐 스틸 섞은 무슨 공법이라든가 특수공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로이력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10년 안 됐어. 그런데 그게 파손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도 10년 동안 안 해 주는 곳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도로이력제 플러스 특수공법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바닷가 쪽을 많이 개방하면 인천도 이런 것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예산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공법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 쪽에서도 그런 것 이제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로공사했는데 2년 후에 포트홀, 파손되고 이러면 하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실망감이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지구 이건 특성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성액 대비 1100%가 넘었는데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25페이지입니다.

불로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매각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공동주택과 연계한 사업이면 서두르셔서 빨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따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 예산이 들어왔어요, 43억이. 이게 우리 회계에서 보면,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기존 예산에 변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회계에서 이게 드림로라고 하죠. 이것 드림로 유지ㆍ보수죠?

3개 노선입니다.

네?

3개 노선입니다, 드림로ㆍ서곶로ㆍ원당대로.

그런데 이 43억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텐데 그냥 추경에 한번 넣고 싶어서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왜 추경에 이것 43억이라는 큰돈이 신규로 들어오는지가 우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일 큰 저기는 검단 쪽에…….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검단 쪽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로 아파트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새로 신규 도로개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주민들의 포장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포장 요구가 많아요, 포장 요구가?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 신규 개설공사. 그런데 이것은 기존 포장이 상당히, 공사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또 그쪽에 이주하는 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득이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올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갑자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43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걸로는 좀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요, 본부장님?

근본적인 것은 입주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10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준공이 되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교통에 제한을 안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차선 안으로 기존 도로라도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통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림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드림로는?

드림로도 지금 상태가…….

제가 드림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서구를 갈 때는 드림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드림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그런데 드림로에 쓰레기 차량도 많이 다니지만 지금은 공사 차량이 더 많이 다녀요, 아파트 건설현장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림로가 물에 젖어 있어, 맑은 날에도. 왜냐하면 당연히 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려놨을 텐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포트홀이 많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거기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 드림로는.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원래는 드림로가 쓰레기 차량만 다니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것 아니에요, 목적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공사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항상 젖어 있다 보니까 맑은 날에도 항상 먼지와, 차가 많이 더러워져, 거기를 한 번 지나가게 되면. 알고 계시죠, 그것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로를, 거기 드림로를 잘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쓰레기 차량만이 아니라 공사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됐을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제가 이렇게 보면 추경에 당연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제가 겨울철 언덕이 높은 곳 이쪽 관련해 가지고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 제안을 한번 해 드린 적 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네.

본부장님 답변이 “시범사업으로도 한 군데 정도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량에…….

아니, 교량 말고 열선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했던 것들이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려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20m 넘는 도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하고요.

그것은 구 담당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량 이런 데 열선을…….

아니, 교량이 아니고 그때 언덕 높은 데 제가 사진 몇 군데 보여드리면서…….

네, 그런데 보여주신 것은 20m 미만 도로로 구가 관리하는 도로…….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구 관리 도로뿐만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해결, 저희가 왜냐하면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에다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안한다든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송도고등학교 아시죠?

네, 송도고등학교.

거기가 지금 도로폭은 20m 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터널 위에.

터널 위에?

네, 안 넘는다 치더라도 일단 예를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가 수십 년째 지금 이런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겨울마다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구가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은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 고민을 같이하셔 가지고, 이게 구 소관이라고 하면 구랑 같이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액화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액체 이런 것을 분사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열선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지금 인천시에 보면, 특히나 구도심에 그런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남동구 간석동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구도심 안에 보면 정말 ‘이게 차가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골목골목에. 그런데 겨울만 되면 그쪽에서 꼭 차량 사고가 아니어도 낙상사고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린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종건에서는 보고 잘 안 오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구 그런 것을 저기 할 수 있는 게 도로과거든요. 실상 도로과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도 가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소집되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제안을 해서…….

업무가 도로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뭐 제가 얘기를 드리면 도로과에다가 업무 이관을 해 가지고라도 보고가 좀 오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건 쪽에서는 참, 질의드린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제가 뵌 분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지적도 하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것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게 구 소관일 수도 있고 종건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업무 이관하셔 가지고 보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 공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외 4개 분야 155건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4899억 1100만원 중 4월 말 현재 8%인 38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액 3097억 56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6개 분야 2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평화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월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본공사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 착공,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9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1%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66.7%이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1.7%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13%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 착공,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금년 9월 착공,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1%이며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4.1%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항로(대1-7호선) 확장공사는 2022년 3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2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공사는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금년 9월 본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1.5%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ㆍ하천 건설현황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 397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개 분야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24.7%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33%이며 20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원도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28.4%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5%이며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3.1%입니다. 금년 4월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였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157억 9300만원이며 이 중 진행 중인 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공부정리 및 청산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2년 4월 서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공공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예산액 945억 77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개 분야 2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2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계산택지 4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 7월 착공,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안도서관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7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공정률 6%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루원시티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공모안 심사 중이며 2022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착수 준비 중이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금년 10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9월 착공,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착공,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착공,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자연장지 조성은 지난 5월 준공하고 6월 2일에 인천시설공단으로 인계하였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3월 착공,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8월 착공,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2%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금년 9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ㆍ보수 공사는 2022년 2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8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 인라인롤러경기장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10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산 월드체육관 노후시설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5월 착공,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학체육관 개ㆍ보수 공사는 금년 5월 착공해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구시장관사 전시ㆍ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해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95건에 예산액 300억 1500만원이며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 중 금년도 사업규모는 24.6㎞입니다. 4월 말 현재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4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79쪽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사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추경 때 질의드리지 않았던, 본부장님 답변하시려는 게 교량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교량은 사실 염해수에 의한 부식 그것 검사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시에.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억은 하시는데. 교량은 지금 저희가 시설 보수ㆍ보강 공사하잖아요. 아래 염해수 닿는 부분들 이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최근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하는데 염에 대해서, 특히 경제청 넘어가는 교량 세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염도 측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판도 하고 교각도 내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량들이 바닷물 쪽에 닿는 염분에 의한 부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교량 부식도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C, D등급 나온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사고나 이런 위험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요즘에 5030도로 그걸 하면서…….

도로 속도.

속도 그걸 하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곳곳에 설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속도랑 소음과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것만 일단 언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고가를 넘는 데 있잖아요. 넘는 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회도로가 없으면서 고가 옆에 있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나 이런 상황들, 요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인천시에서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서구 지나가는 그쪽인데요. 그쪽도 아마 마찬가지로 나중에 분명히 소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런 소음에 대한 것도 개발업자가 사실은 기부채납해 가지고 옆에다, 고가도로에다가 일정 부분 저소음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음벽.

저는 소음방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업자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의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시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도시재생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국이나 이쪽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여쭙자면 고가에, 제가 사실 저번에 “속도카메라를 부착을 해 가지고 속도를 약간 저감시키면 소음이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거기가 5030 속도제한 때문에 800m 구간에 속도카메라가 설치되면 세 군데에 속도카메라 설치가 된다. 그리고 소음이 속도카메라나 저속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쪽에서 반대로 제안이 들어온 게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연수고가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수구 의견은 저소음 포장해서 했으면…….

저소음 포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소음 포장도 사실 내구연한이 짧잖아요. 비용은 되게 또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갖다가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 상황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방음벽을 설치하자니 밑에 또 하부도로가 있어 가지고 방음벽 설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또 우회를 시키자니 우회도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쪽 예산 진행이 한 8%밖에 예산 투입이 안 됐죠?

네, 도로개설 분야에 그렇습니다.

이것 원인이 뭐죠?

제일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초에 예산이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국비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1000억이면 500억, 500억 꼭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연말에 가면 50%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보상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협의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요즘 금리가 낮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지금 계획 중에 보상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나요? 보상계획 일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일을 정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보상만 전문으로?

네, 그렇습니다, 행정.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만 전적으로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그런데 단점이라면 행정직이 아시다시피 일부 어느 정도 기한이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발령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보상팀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보상은 행정직이 하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분리가 되네, 공사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처리하는 분들하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상팀이 총무부서에 있었는데 다시 토목부로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건축 분야는 건축 분야대로 보상팀을 했는데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지금 도로 분야에 보상 일이 많거든요. 건축 분야는 지금은 있긴 있지만 작다 보니까 이게 돌려서 서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배분할 수 없는.

하여튼 이 문제 건에 대한 것은 적정 요원에 대한 것을 본부장께서 파악을 해서 보상요원하고 공사요원하고의 적정 배분율을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부단히 관계된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적극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사일정 차질에 상당히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품질에 대해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담당자들은 감독하고 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런 보상문제에 또 휘말려 버리면 일도 못 하고 중간에 벙벙 뜨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또 방향을 조직 분야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건은 꼭 해결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한 500억 공사나 이 정도는 보통 입찰이나 조달을 하게 되는데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의 회사가, 물론 입찰을 같이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거의 입찰을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 기술이 미흡해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허가 있는 그런 걸 설계에 넣기 위해서 미리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의를 거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다 거르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특허기술 분야에 대한 것은 공정에 진행이나 아니면 주변의 민원에 대한 게 또 상당히 해소되는 방법이니까 안전 여기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보고 있는데 155건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 155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4899억원 정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5000억 정도…….

행사도, 공사도 많고 그러는데 안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도 여기 취임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첫 번째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안전이다, 건설공사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해서 준공했을 때 품질을 확실히 해야 된다.” 했고요, 작년에 취임할 때. 연초에도 저희들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먼저 챙기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전체 총원?

지금 현재 정원 214명 중에 212명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말 나오는 게 팀장급들 그 다음에 과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섞여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기 전에 어떻게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은 같이 직원들이랑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장님들은 또 그게 너무 독립돼 있으면 직원들과의 소통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무실 내에 어떤 공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에 팀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팀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8명, 9명이 한 팀인데 다른 데는 보통 4명, 5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팀장이? 이 많은 사업들을, 팀장에서 오는 중압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는 인원 보강을 하반기에 해 준다 그랬고요, 조직관리에서.

그러니까 팀장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조직부서에서는 저희들이 6개 팀 요구를 했지만 한 2개 팀이나 3개 팀을 감안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아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후배들과 우리 종합건설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한테도 직접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이 건설과 도로, 우리 안전과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맞춰서 건설을 하셔야 되는 종합건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팀에서도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드립니다.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임 본부장님한테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전달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육진흥원 있잖아요.

기술원.

기술원. 거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1.5%예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주유소랑 건설기술원이, 건설기술원은 정문을 우리 비용으로 이사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소는 그런 일반적인 사유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몇 년 됐어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수용.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시민이…….

강하게 해서 그래서 이번 달에…….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최후 협의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달 기한을 줘서 안 되면 8월서부터 수용재결 행정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추경에도 10억 정도가 올라온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봐서 진행을 잘,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8차선, 7차선 다 넓은 도로인데 왜 여기만, 이 구간만 되게 좁은 구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도심으로 봤을 때도 좀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곳이 차가 엄청 막힙니다. 사거리에 진입도 못 해요. 우회도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회해서 빨리 나갈 차들은 나가고 좌회 해서 직좌를 빨리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남동구청까지는 확장이 됐는데 거기서 안 되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마지막까지 사업에 있어서 진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사항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우리 부장님들 계시지만 부장님들께서도 각 조직 잘 꾸려서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종건의 하도급률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하도급률, 하도급률.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럼요.

몇 프로까지 올리셨습니까?

네?

몇 프로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하도급률 70%를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 말고 숫자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된 게 연초에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하반기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이 많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저희들이 건건이 협약을 해서 70%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급률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하도급률 플러스 종건에서 요즘 들리는 얘기가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종건에서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원도급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도급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할 때 스트레스 안 받게 지도ㆍ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가운데 여쭤봤는데 33년 동안 계시다가 올 6월달에 명퇴를 하시면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거잖아요. 33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술직으로서도 그 역할이 크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명퇴하시는 종합건설 공상기 본부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간 고생하셨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밖에서의 생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