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소속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9회 의성군의회 1차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끝났나요?

예. 행정복지국 소관 전 과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계장 권혜영 인사계장 김진연 평생교육계장 오미영 새마을계장 윤정득 통신관제계장 백형기

과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들 각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워지는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제가 총무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 우리 3년 안에 우리 군 내에서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어렵게 조직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좋은 일로 보면 공항 유치, 또 반대로 보면 코로나19, 그다음에 생송 쓰레기산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표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연 인사계장님은 제가 의정 활동 처음 할 적에 그때 각종 보조금이 이중 계상되고 부서별로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면서 용역비가 급히 마련되지 않아서 보조금 전산화하는데 그때 전산담당을 해서 제가 그때 수고를 조금 해 주시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제가 그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보탤 기회가 있으면 보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소임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되면 공항유치에 기여한 분, 특별히 기여한 분 있잖아요. 다 같이 고생은 했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퇴직을 앞두고도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접종을 하고 밤에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러움 현상이 있고 해서 어느 지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직실에다 전화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만 보건소가 부재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또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모니터링할 겸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건소로 오시라고 안내를 바로 받았는데 거기는 시였지만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이 조금 낫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임기동안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조직 내에 이런 것을 표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 각종 비상근무 등 그리고 또 각종 코로나 현안 업무 등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심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조금 지친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 유치나 코로나19 그리고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이번 7월 중에 우선적으로 공문을 내서 표창이나 또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표창을 상신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또 스트레스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다 이야기하는데 현재에 와서는 거의 공직사회의 조직원들에 대한 복지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군위군하고 우리 군하고 35세에서 45세까지 기혼과 미혼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해 봤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군이 군위군에 비하면 결혼 안 한 사람이 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기를 놓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기가 업무량이 제일 많대요. 그거 한번 다 마쳐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혼기가 훌쩍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 공직사회가 또 활기찬 게 우리 군민한테 다시 서비스가 되돌아오는데 공무원들한테 자꾸 희생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이 먼저 이렇게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의성군이 활기찬 군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기회가 되면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부를 잘 챙겨서 활력 넘치는 희망 공직 의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라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 증진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임산부 공무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이라고 직원 22명에 660만 원이니까 대충 1인당 3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공무원 복지, 우리가 일반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엄청스럽게 떠드는데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 때문에 이 30만 원, 임산부한테 돈 30만 원 이것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도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출산용품비 지원뿐만 아니라 또 전자파 차단 담요 지급 등 또 임산부 의자도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만 8명하고 임산부 의자 2개 해서 2명 이랬는데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다음에 지금 의성에 모 식당은 임산부들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연구하셔서 뭔가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임산부에 대해서 조금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제가 이제 황무용 위원님 그 복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늘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의성군청 본관 건물에 불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더라. 정말 저는 좋게 봤어요. 흔히들 말하는 철밥통, 6시 땡 하면 집에 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도 지금 6시 퇴근시간 되면 전산망을 꺼버립니다. 또 꼭 필요할 때는 결재를 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밤과 낮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밤문화가 살아 있는, 공직생활은 내 삶의 수단으로, 직업으로 그렇게 근무를 열심히 하고 밤만큼은 내 가족하고 그래도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밤과 낮이 확실히 구분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늦게나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공직사회가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공직 사회가 정말 희망찬, 또 활기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의정 활동할 때 구제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동등하게 각종 보조사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를 제가 부서별로 다 받는 과정에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인기투표하면 제가 매번 꼴찌입니다. 지금도 인기투표하면 꼴찌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조사업하는데 제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행정, 또 나누어주는 행정, 지금은 옆에 누구 보조 사업하는데 도장 찍어달라고 절대 안 찍어줍니다. 다음에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는데 거기의 중심에서 그때 당시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통축산과는 구제역 때문에 한 6개월 연장해서 1년 만에 자료는 다 받아놓았는데 그거를 서식에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전산화를 제가 못해서 엑셀파일로 받아서, 그래서 그때 김진연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수고를 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짬짬이 한 게 그것도 한 5, 6개월 거렸을 거예요.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난날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각종 보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한 군민도 내가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지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열려 있는 투명한 보조 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김진연 계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늦었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개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우리가 지역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문화 확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학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전체 67억 원 중에 개인이 4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체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대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의성군청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고액 기부자들 있잖아요? 기부한 분들이 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 잠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군을 방문할 때 그래도 내 이름 석 자가 있고 내가 기부한 내역이 군민한테 비추어지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기부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해서 그것을 제가 그때 앞에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연도 말에 기부자들 전체 이렇게 한 번 시상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도 하고 이러니까 기부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면서 공항 유치할 때 이렇게 협찬해 주신 분, 그다음 코로나19 때 마스크 지원해 주신 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의성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우리 기억 속에 잊혀갈 쯤에 올 연말 정도에라도 한번 전체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가 한번 있으면 앞으로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재무과장 김청환 세정계장 박창민 지방소득세계장 강진곤 징수계장 박은정 경리계장 신영수 재산경영계장 권귀연 기술지원계장 이영헌

과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발전과 더불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0만 원 이상 되는 환불 내용만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건수라든지 금액이 상당한데 이렇게 과납, 오납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환급해 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보면 연납으로 해 놓았다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상에 대한 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씩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소득세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과오납된 게 있어서 그것을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예를 들면 생각보다 이제 2019년은 그래도 61건이었다가 이제 2020년에는 79건으로 늘기는 늘었는데 이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그 주민들한테 배려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