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진원 의원 발언
13시 58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결산서 책자를 보면 주요성과나 정책사업의 현황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이 미달성 건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복지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3억 6,932만 8,000원으로 222억 6,050만 635원을 징수결정 하여 206억 6,060만 1,51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3억 546만 8,001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2억 9,443만 1,12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8,004만 원이며, 36억 4,074만 2,64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6,895만 8,000원이며, 43억 9,656만 567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084만 원이며, 105억 6,808만 1,154원을 징수결정 하여 103억 6,853만 6,737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억 9,954만 4,41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256만 4,000원이며, 8억 7,536만 6,74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2,084만 5,68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억 5,452만 1,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692만 6,000원이며, 27억 7,974만 9,534원을 징수결정 하여 15억 3,391만 5,886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3억 546만 8,001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4,036만 5,64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8억 4,682만 9,030원으로, 227억 4,707만 7,170원을 지출하고, 114억 6,388만 3,8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8,303만 9,900원, 집행잔액은 13억 5,282만 8,1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54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8,428만 7,350원이며, 37억 52만 8,130원을 지출하고 45억 517만 2,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58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77만 3,090원이며, 26억 940만 1,510원을 지출하고, 6억 983만 6,8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108만 4,990원, 집행잔액은 7억 3,244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4,266만 2,890원이며, 142억 2,365만 2,490원을 지출하고, 57억 5,656만 7,9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448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6,795만 8,42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570만 8,000원이며, 5억 2,582만 1,510원을 지출하고, 97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6만 4,150원, 집행잔액은 1,524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139만 7,700원이며, 16억 8,767만 3,530원을 지출하고, 5억 8,252만 9,0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60만 6,760원, 집행잔액은 5,858만 8,4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정산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21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6억 5,461만 4,490원이며, 239억 4,532만 94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21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7억 2,612만 9,530원이며, 177억 5,380만 48원을 징수결정 하여 149억 1,081만 4,325원을 실제수납하고, 1억 3,716만 79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7억 582만 5,64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3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5,456만 1,030원으로 141억 7,024만 4,680원을 지출하고, 90억 6,373만 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058만 5,830원입니다. 23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2,612만 9,530원으로 54억 7,861만 8,680원을 지출하고, 56억 4,699만 5,1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35만 290원, 집행잔액은 5억 8,416만 5,4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주민안전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원 확대 실시를 위해 240만 원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인원 및 업무조정으로 건설과에서 주민안전과로 1억 8,168만 8,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부서 재배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교통과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용역 및 측량비용과 공무직 인건비 사용에 일반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억 1,066만 7,150원을 지출하고, 433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 및 농경지 피해 지원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74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3,1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6억 6,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6억 272만 1,520원을 지출하고, 5,727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121만 6,59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4,910만 8,91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7,583만 2,2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3,449만 3,271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306만 5,12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808만 9,34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1,471만 3,1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644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50억 9,435만 3,580원으로 19억 607만 1,750원을 지출하고, 29억 2,078만 1,83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2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261억 7,460만 9,54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0개 사업에 70억 5,947만 5,830원, 사고이월은 9개 사업에 14억 8,362만 6,200원,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29억 2,078만 1,83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103억 1,925만 5,590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43억 9,147만 9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너릿재 명품 힐링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13억 8,273만 1,720원, 주민안전과 소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983만 6,860원, 건설과 소관 산수굴다리부터 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사업 등 21개 사업에 50억 6,690만 7,250원이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48억 7,794만 3,28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54억 4,131만 2,31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무등중학교부터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65만 8,460원, 건설과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8,966만 730원, 건축과 소관 공폐가 정비사업에 977만 8,000원, 교통과 소관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252만 9,01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41억 8,578만 7,240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568만 2,850원입니다. 328쪽, 계속비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9억 2,078만 1,83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