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곡4동장에서 주차지도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장수연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일 자로 산곡4동 동장에서 주차지도과장으로 온 장수연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곡4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인자 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일 자로 승진 임용되어 산곡4동장을 맡게 된 김인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4회 부펑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제2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2021년 4월 2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에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7일 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24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7건이 되겠으며 회기 중에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금일 제2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제2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부평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홍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결산 검사를 해 주신 신진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 현재액, 성과보고서 순서로 말씀드리겠으며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19억 277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599억 127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36억 3248만 7000원, 세외수입은 638억 5100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5억 7914만 1000원, 조정교부금등은 1409억 2769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5916억 2998만 8000원, 지방채는 109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43억 8145만 6000원이 수납되어 총 1조 559억 1277만 2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3억 701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2824만 3000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억 204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60억 3009만 3000원이 수납되어 총 380억 7873만 6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19억 2770만 6000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440억 8994만 7000원의 지출을 포함하여 총 13개 분야에서 9282억 855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3억 701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6억 58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67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1억 6771만 9000원을 지출하여 특별회계에서는 총 228억 26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939억 9150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511억 1228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28억 7922만 7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61억 839만 7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67억 3179만 3000원을 제외하면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62억 1375만 2000원, 특별회계 38억 2528만 5000원으로 총 500억 39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3541만 4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67억 2541만 3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443억 9189만 9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6억 68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조 5854억 4784만 7000원이고 총 부채는 869억 5784만 3000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4984억 9000만 5000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 운영결과는 총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조 439억 3365만 5000원이고 총 수익은 타 정부기관 전입금등 1조 509억 1459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69억 8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4501만 4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5941만 5000원이 발생하고 4억 4717만 8000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총 55억 5725만 1000원의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1억 7625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1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엘에이치(LH) 소송 관련 재정 부담으로 109억 11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9억 6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의 지표 수는 217개소로 성과달성 지표 146개, 미달성 71개로 성과달성도는 67.3%이며 9455억 5829만 3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총 22건에 32억 5973만 6000원으로 이 중 32억 392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업들의 변화와 구민의 경제생활 위기 속에서도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연구해가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필수 경비와 국가 및 인천광역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 사업의 변경·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대응 및 예방접종 등 현안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59억 9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10억 200만 원, 6.3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75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2900만 원 증가한 184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증가 규모입니다. 주민세 자치구세 편입에 따른 지방세 14억 4400만 원과 공유재산 평가 상승 등에 따른 세외수입 1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 재원인 특별교부세 16억 11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4억 8000만 원이 증가했고 광역시세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30억 6500만 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48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보조보조금은 167억 1100만 원, 시비보조금은 8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 발행으로 40억 원이 반영되었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변동분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총 17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6억 1500만 원, 구 청사 증축 24억 4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도시재생뉴딜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5000만 원,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시시티브이(CCTV) 설치 10억 200만 원,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으로 37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1000만 원, 공원화장실 정비사업 4100만 원,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1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 5억 5000만 원, 산곡동 세월천로 확장공사 9억 8200만 원, 도로구조물 정비사업 10억 원, 부평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2억 3700만 원, 동수단길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4000만 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1억 원,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4억 원, 희망공원 조성사업 84억 원, 대촌공원 생태참여놀이터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억 98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0억 4300만 원, 아이돌봄사업 지원 2억 7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3600만 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25억 1600만 원, 출산지원금 3억 74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자 이용 증가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지원 14억 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5억 7500만 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3억 40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이 된 비대면 시대 리턴투 부평 일자리창출사업 1억 원, 2021년도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4억 3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원대상 감소로 1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원 가구와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2억 9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8억 2900만 원, 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육아 지원금 2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47억 600만 원, 한시생계 지원 29억 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3억 8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중식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3100만 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3억 41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2억 5400만 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2억 5300만 원,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 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시설·장비 임차료 6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1억 100만 원, 백신 예방접종사업 5억 64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44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1억 3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여비 5억 700만 원을 감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14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5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본예산 대비 6900만 원 증가한 15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2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예산에 예비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2억 68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억 6500만 원 증가한 16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부대 유휴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건설 3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시티브이 설치공사 2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예비비 5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총 192억 3500만 원입니다. 변경 예정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잉여재원 예탁 및 결산액 반영에 따른 일반예치금 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