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6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경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비비 지출을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100 얼마인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165만.
명희
유명희위원
165만원 그 예비비 지출액이 있던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작년에 7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기록관이 5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늘어나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2개 부서가 들어오고 저희는 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관이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항온ㆍ항습제가 있어 가지고 기록물이 이제 습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임시로 옮긴 거기에는 이제 도서관의 일부 부분을 저희가 사용함에 따라서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저희가 조습제하고 그다음에 책 벌레 등 항균제의 사용에 대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그 5층에 있던 기록관이 일제강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동원역사관.
명희
유명희위원
동원역사관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보관료는 무료입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기간은 뭐 정해져 있나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내년 2월까지 일단은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쓰고 우리 본청으로 가지고 올 거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관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옮겨올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거는 과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 5층에 있던 기록관이 이제 일제강제역사관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5층에는 다른 부서가 들어왔나 보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른 부서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미래성장담당관하고 주민복지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주민복지과가 들어왔나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서 이 예비비 지출, 옮기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을 급하게 하게 됐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있는데 보관료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결산 보고 심사하신다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구 도서관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 잔액이 한 3억4,000만원 남았는데 요게 좀 과다 발생한 것 같아요, 불용액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도서관에서 내진보강사업으로 2018년12월에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부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지반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갖고 설계 변경을 한 거에 대한 집행 아, 변경에 따른 감소, 공사비 감소 금액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앞에 담당자 분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이런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결산 요거 하면서 결산 요거 정리하면서 인수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개략적으로만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고 결산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시게 된 거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알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 잔액이 있으면 요게 지금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은 중간에 이렇게 반납이나 반납을 할 수 없고 집행잔액으로만 결산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사비가 감액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반납을 못 한 사정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러면 그 명시이월은 결산에만 삭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이월사업은 이제 집행잔액으로만 반납 처리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남은 3억4,000만원은 지금 뭐 다른 데 뭐 이렇게 집행이나 이런 게 예정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저희들 특별교부세 잔액은 용도 변경 신청해 가지고 2021년도에 대연5동하고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첨부서류를 보면요, 세입 결산에서 우리 그 수납률 부분에서 불납 결손액이 있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불납 결손액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불납 결손액이 전년 대비 지금 엄청 상승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게, 예, 지금 현재 불납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에 업무가 각 과에서 하던 체납세 업무가 저희 세무2과로 이관되면서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각 실,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 과에서 사실은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결손 처리를 조금 적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인수인계 하면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놔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의무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조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로, 그러니까 미압류로 5년 경과됐을 때도 저희들이 결산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재원별ㆍ경제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이거는 우리 세무과에 질의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미부위원장
그 재원별ㆍ경제성질별 결산액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자료를 결산에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6페이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6쪽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현액하고,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산현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고 차액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차액을 보면 차액 이게 얼마인 거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요렇게 된 차액이 요렇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이게 주로 지금 현재 지금 20억 중에 한 12억은 등록면허세가 초과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10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2020년7월10일 날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로 주택 거래량이 폭증에 따라서 증가됐고, 문현동 경동리인 준공으로 소유권 보존 및 근저당 설정액 증가되는 바람에 한 12억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재산세 경우도 각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승됐으며 재개발 구역 주택 멸실로 재산, 토지분재산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라든지 독촉장, 압류고지서 발송 등 체납세 징수 강화를 해서 징수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최대로 여기 세입 결산액하고 예산액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오는 바람에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라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주택거래가 급증하여서 세입이 추가 징수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대지 여건을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수입과 차액을 최소화하여 세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요청…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자료 요청.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노상수 과장님 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잠깐만, 제가 먼저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있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이거 첨부서류 8쪽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잠시만요, 예, 첨부서류 8페이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8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체납처분이나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시효소멸, 무재산.
김현미부위원장
예, 요걸 건별로 18년, 19년, 20년도.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18, 19년, 20년.
김현미부위원장
예, 여기 건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20년도에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이제 20년에 저희가 사업을 못 한 내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사업을 못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명하고 그다음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자료 요청 좀, 나중에 휴게 시간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는 그게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김철현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가 조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서의 각 팀별로 지금 행사를 이제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행사 자체를 못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조금 별도로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아예 행사를 못 하고 그러면, 행사를 못 하고 계약금만 저희가 선입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오륙도…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평화축제를 말씀하시는…
철현
김철현위원
달맞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것처럼 이제 계약금을 지출하고 사업을 못 한 것 그것만 그러면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재무담당과장님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희 2020년도에 용당동 동사 부지 이제 그 집행내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매입을 할 때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하고 금액 요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그 사유하고 조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부지매입비 관련.
철현
김철현위원
예, 부지매입비 관련입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세무2과장님!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9페이지.
명희
유명희위원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 세입 분야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61억6,700만원이 초과됐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예산은 최초의 예산팀과 각 부서 모든 부서에서 그 해에 할 사업과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예산액을 잡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261억이라 하는 거는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2021년도 예산할 때 세입 분야의 세입 부분에서 좀 더 증액 편성해도 된다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담당부서, 부서에서 21년도에는 재산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 감면되기 때문에 높게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 20억 이상 초과됐어요,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도 재산세 감면도 있지마는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과세표준이라 하는 것은 재산세 기준이 되는 게 과세표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좀 더 증액해서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달성률이 정확한 것도 좋지마는 지방세 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의, 외 모든 우리 수입의 재원들이 있잖아요. 재원들의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세무2과야 뭐 총괄부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렇게 261억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떠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침을 쓰고 있는 행정자치부 세수 추계 적용지침에 따라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세목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전년도 세수 추이나 향후 분기 변동 등을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세입 예산 할 때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 어떤 데 따라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세수 예측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감면 이율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향후 재산세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율이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구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소극적으로 잡느냐가 있습니다. 향후 잡을 때 조금 더 확장적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올해도 21년도에도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많이 더 올 것이라고 저는 예감을 합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산 뭐 그래도 결산할 때 이런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앞으로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세출 예산, 세입 잡을 때 최대한도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세출 결산 총괄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22페이지.
명희
유명희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뭐 이월액은 뭐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이런 거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있고 집행잔액을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572억, 총괄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72억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420억이고 지출잔액이 119억이 맞습니까? 2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봤습니다.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은지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각 부서에 취합해서 오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총괄부서니까 조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실은 지출 부분은 저희가,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데 지출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재무과에서 결산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담당관에서 설명을 해주시…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재무담당관님!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안 그러면 기획실이나 이쪽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기획, 기획으로, 세출…
명희
유명희위원
세출요. 세출은 재무담당관입니까? 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세출 총괄하시는 그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어딥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물론 집행잔액이 119억이 남았지만 거기서 일반회계 64억, 특별회계 55억입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 중에서도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집행잔액 중에 지출잔액 있고 예비비가 있고 기타 이 항목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출은 각 부서마다 다 세입 부분에 대해 각 행사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출잔액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 집행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뭐고?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또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지출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다 이월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제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세입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세입은 잡았지만 그 당해에는 집행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서마다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각 부서마다 물론 사업집행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5,000만원 그 집행잔액 사유가 부서별도 파악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이러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뭐 지연되거나 못 한 것도 있지마는 애당초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또는 사업 발굴에 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추진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뭐 사업 발굴을 해서 써야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 썼지마는 그 외에 다른 또 구상을 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서 살림을 잘 살아서 지출 잔액이 많은 것도 있겠지마는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업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마다 아마 또 열심히 집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담당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소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 지금 뭐 컨디션은 회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많이 괜찮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다행입니다. 얼른 정상 회복하시고요. 저희 결산서 5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사업별 조서에 법무행정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과목에. 찾으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거기 집행잔액이 지금 1억3,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에 법무행정추진 부분에는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배상금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패소 판결 반환금이라 해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소 판결 반환금은 매년 한 5,000만원 선에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아이에스동서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예상을 해서 배상금액을 한 4, 5,000 정도라고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그 예산할 때 5,000만원 더해서 1억을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아이에스동서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합쳐져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소송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2020년도 이거는 패소 판결이라서 저희 총 건수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 소송 건수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소송 건수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유 말씀하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기 저 예, 아이에스동서 건인데 저희가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김현미부위원장
언제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9년6월에 1심이 있었고요. 19년11월에 2심이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2심에서 저희가, 까지 패소를 하면서 이제 그 패소에 대한 반환금이 필요하다 할 것 같아서 저희가 20년도의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때 그러면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오다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 그 관계는 원고가,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까지도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혹시 그 이후에 연말이라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삭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가 소송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직접 수행은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거는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고 이거는 패소한 데 대한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패소한 데 대한 소송 비용.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데서 피고가 원고한테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예상을 해서 추경 때, 안 되면 결산 추경 때라도 이게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좀 예측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패소 판결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패소가 되게 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도 저희가 판결금은 이게 가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배상금이 지급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상…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다른 예산에서 땡겨올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큰 금액이다 보니까 땡겨올 금액이 이게, 예상되는 금액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청구를 해야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금액이 한 4, 5,000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면 어디에 들어올 예산을 땡겨 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 지금 부담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타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한번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판결 반환금은 저희가 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사실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일단 요런 부분을 부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좀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기획담당관에서는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예산의 어떤 그 전용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저기 예산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법무행정추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보면 업무도 많으신 것 같고 우리 백신 접종 때문에 또 우리 청장님 수행하시고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총괄해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또 과도하게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9,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아, 여기는 지금 2억, 2억6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결산서 70페이지 보시면 인력 운영 총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나와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보면 2억9,300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 보수가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56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보면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이 0.37%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보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집행잔액이 남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성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마는 예산에 비교해서 1%도 안 되는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집행잔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착오가 조금, 뭐라 그러죠?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2억이라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2억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10% 정도 발생되는데 우리는 뭐 0.37%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 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솔직히 1% 미만 집행잔액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담당자가 상당히 불안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현미부위원장
아, 인건비가,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현미부위원장
인건비는 무슨 우리가 뭐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지불하고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익년도 와 가지고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상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 오게 되면 또 보수 이런 부분이 또 금액이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에 상당히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죠.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은 늘 발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최소한 한 3%, 5% 정도는 집행잔액이 일단 발생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요거는 추경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결산 추경에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 삭감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이면 사실은 뭐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만약에 살펴본다 하면예, 이 보수 총괄 업무, 보수 총괄 부분에 우리 뭐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우리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2억9,000만원 됐는데 일단 뭐 최대한 이 예측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액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세무2과 과장님 좀.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첨부서류 22쪽을 보시면요, 일반회계에 환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유에 보시면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세자 착오 부분이 지금 이것도 1억8,900 해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많은데 이게 납세자 착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납세자 착오의 경우 저희 작년에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재산세 추징에 따라서 기납부금을 전액 감액 후에 수시분 부과에 따라서 1억4,700만원을 환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을 때 자기들이 너무 많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세무1과에서 재산세팀에 조사해보니까 자기들 1억4,700만원을 냈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좀 더 나와 가지고 1억8,1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잡을 때 1억4,7000만원을 환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1억8,100만원을 받은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납세자 착오가 아니고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러니까 납세자 부분이 자기들이 어떤, 이거를 참 그분들이 이의를, 처음에는 돈을 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재산세팀에서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하면서 환급을 해주, 먼저 환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받은 상황,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받았…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과가 잘못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서 환급된 부분이면 이게 납세자 착오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본인들이 부산은행 입장에는 자기들이 원래 그냥 그대로 했으면 받아들이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납세자 입장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저희들 자기들이 한 부분을 돌려받고 다시 부과를 한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납세자 착오로 한 부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저기 우리가 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 착오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서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부분의 경우는 납세자 착오 부분은 이중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청에서도 개인에게 연락을 할 수,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그런 거하고는 제가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 과도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산은행에서 그런 착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4,700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해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번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로…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해는 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따라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이런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사실은 우리 남구가 세금으로 다,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다 세금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죠.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무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런 착오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뭐 또 급여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착오 부과할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항목별 추이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02%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느, 박미순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7페이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최근 5년간 세출 항목별 추이에 일반공공행정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인데 758억원이, 502%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게 증가가, 증가 이유가 무엇인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대부분 이거는 이제 공공청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만큼 커진 거는 SOC, 우리가 그 복합청사 관련 SOC 그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 관련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큰 금액 분야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58억원에 그러면은 이 세부 항목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대부분 20년도 남구 국민체육센터, SOC 그다음에 우암동 복합청사, 남구청 별관 요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체육센터하고 우암동하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암동하고 남구청 별관.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 복합 건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SOC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대한 게 758억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이 금액이 지금 총 사업비로 보면 우리 요 SOC에서 총 금액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 금액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당해연도 금액 부분이라면 뭐 무슨 얘기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그 758억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14페이지 봐주십시오. 14페이지에 민간이전 비용이 이것도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66.8% 증가했거든요. 이 민간 이전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는지 어떤 사업인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게 지금 요 부분은 작년 2020년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경비들, 재난 경비들 그런 경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민간이전 금액이 일단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코로나 관련인데 어떻게 이게 민간이전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부분은 실제로 이 앞에 요 총괄표 작성이 분야별로 요 민간이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요런 거는 지금 결산 부서에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요 항목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역, 리스트가 들어갔는지는 저희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금액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미순위원님께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남구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 몇 개나 됩니까, 민간 위탁 지금 하고 있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민간 위탁은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각각 하고 있고 저희는 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거 할 때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민간 위탁 현황 리스트는 지금 각 부서에 자료 내용이 이게 요 예산 결산 내용에 지금 전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 부서에 해당되는 리스트라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이 몇 백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민간 위탁 사업 리스트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 파트도 있고 우리 일반 행정, 행정 분야도 있고 해서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서 박미순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이거는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 부분에 제가 아까 민간 그 공공행정 분야의 증가 부분하고 민간이전 비용하고 이런 거 여쭤봤던 거는, 질의드린 거는 제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고 민간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34개고요, 2021년도에는 28개입니다. 이 50개가 안 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건지 뭐 대강이라도 조금 아셔야 되지 않나라는, 물론 각 부서별로 민간 위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다 세세하게 아시지는 못할지라도 총괄 부서 담당관님이시고 오늘 또 결산의 회의에 들어오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이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세 가지 자료를 전해주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여기 예비비 사용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36건 190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등등 해서 지금 7억6,000만원을 이월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1억8,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지금 예비비를 우리가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하고 잔액이, 아, 이월을 했어요, 7억6,000만원을.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추이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지금 이월액이 7억6,200 발생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관련으로 해서 예비비가 풀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 많이 오고 나서. 그때 이제 공원녹지과에 풀린 두 건 사업하고 건설과에 풀린 두 건 사업이 이제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면 거기에 그 예산은 풀려서 진행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연도 말까지 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피해 복구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작년에 다 마무리는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지금 7월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그 선창횟집 부분하고 대연공원 옆에 하고 거기가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했는데 거기서 선창횟집 공사는 이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내나 7월에 집중호우 해서 천주교 묘지 일원 공사 부분입니다. 그래 그거는 지금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마무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거는 건건이 한, 다 두 개 다 합하면 한 여덟, 아홉, 아홉 건, 한 열 건 정도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지출잔액이 또 1억8,9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그 예비비 그걸 할 때 추계를 할 때 너무 과다 예산을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목별로 어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다 빼서 사업보고서에 나오고 나서 또 지출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상세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 가지고 이렇게 뭐 이월되는 거라든지 지출잔액이 최소한도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 독감 접종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독감 예방, 일단 그 예산은 이제 보건소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담당,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신 사업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 사업은 보건소 사업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일 처음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추경을, 원 포인트 추경을 했었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이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보건소로 예산이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추경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신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추진됐습니다. 조례도 보건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미순
박미순위원
제일 처음에 추진하실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시고 사업이 저쪽으로 보건소로 이전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제일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한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 구청 관련 업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기보다 저희 맨 처음에 그때 당정협의회 할 때, 당정협의회 할 때 그 갑에 박수영 국회의원님 오시고 시, 구의원들 왔을 때 구청장실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저희한테 그 독감 백신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든다, 40억인가 드는데 이거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이 저쪽 보건소로 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30억이 예산이 드니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그때 구청장님실에 의원님이 방문하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요런, 요런 안이 있는데 이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고 의견을 여쭸고 그때 의원님께서 아, 그 좋은 생각인데 대신에 요 부분은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의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말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 구에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진행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저희 과랑 보건소가 의논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그러면 예결위 할 때 보건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전반의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구 총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남구청 총 예산은 지금 6,7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 6000억 정도 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는 앞에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넣으시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부분을?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의 이 책자의 내용은 어디서 발행이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결산검사의견서는 검사위원들 하시는데 이거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담당관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비비 지출 중에서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소했어요, 우리 구에서,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냥 배상금을 이제 이렇게 3억을 반환을 했다 말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소송 비용도 같이 부담을 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3억2,000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또 실제 패소판결금은 3억1,106만4,346원인데 저희가 지출은 3억2,137만1,170원을 했는데 그 차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은 소 제기일 이후 배상금 지급일까지 이자까지 같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이자까지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대연6구역이면 여기 레전드, 롯데 레전드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6구역이면…
명희
유명희위원
레전드인가요? 이게 보면 내용이 우리 도로를 점용료로 부과하다가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다가 정비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이후에도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거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내용은 이제 대연6구역에 대해서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저쪽에 말씀이 일단 요 점용료 부과가 아니고 대부료 왜냐 하면 그 사이에 요게 이제 이미 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는데 행정재산을 전제로 하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하고 대부료는 산정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만큼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명희
유명희위원
점용료가 대부료보다 훨씬 많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대부료가, 대부료는 보통 보면 우리 점용료하고 대부료가 있는데 점용료는 도로에 접하면 접한 토지의 인근에 토지 가격을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점용료가 금액이 좀 높고요. 대부료는 그 도로 자체에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여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금액이 좀 낮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일반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료를 받았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당시에 보통 우리가 1월하고 4월에 2016년1월, 2018년4월에 이제 점용료를 각각 부과를 했는데 이제 대연6구역에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인가가 그 사이에 났기 때문에 그 이전, 이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정산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대부료 산정한 데 보면 2017년6월19일부터 2018년2월8일까지 235일간에 대해서 필지는 총 13개 필지에 한 6500헤베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산정을 하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한 요 정도 금액이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소송에 걸려 가지고 반환을 하는 것도 배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 우리 공무원들 20년 이상 다 근무하셨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요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이제 소송과정에서, 뭐 그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재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고 좀 답,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이제 그 SOC 사업을 뭐 용호2동하고 우암동 그다음에 용당동 이제 동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니까 지금 용당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 추진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업체가 저희 앞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인터오션이라는 업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계약금 지급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지급되는 게 지금 이 부지 매입 비용이 35억입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35억원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희가 사회 통상적으로 이제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17억이 이제 한 번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 계약금을 받지만 지금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이 부지에는 근저당 설정이 한 28억7,200만원이 설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지하고 빨리 매입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보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험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3월6일 자로 매매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약간의 위험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신뢰감을 갖고 예, 계약금을 지출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신뢰감이라는 게 뭐 어떤 걸 보고 신뢰를 했다는 건가요? 회사 뭐 재무제표를 봤다는 말씀인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철현
김철현위원
이 회사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또 간절히 원했고 저희들도 일단 약정서 체결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후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계약 체결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을 17억을 지급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보통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저희 용당동 복합청사는 참 필요한 부지는 맞는데 이 부분은 되게 감사한데 또 이제 돈의 흐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융자를 풀 때 그때 모든 금액을 잔금을 치루는 게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위험 부담도 없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저희 관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는 어쨌든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부지에도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저희가 있습니까,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을 했지만 저희들이 요 지금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이 한 7일밖에 없습, 7일밖에 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 제가 복지 파트에 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중간에 근저당 설정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부지 매입 사려면 1,300만원에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뭐 계속 앞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제 특정 업체에 이 인터오션이라는 업체가 나왔는데 이 업체에 또 공교롭게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조금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안전성, 어차피 저희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안전하게 이런 걸 조금 부분을 매도, 매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작년에 수의계약이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용역, 단가계약, 물품 전체 합쳐서 909건에 24억9,800만원. 249억80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240억이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249억, 예, 249억80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249억.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909건에. 전자 수의 빼고 순수 수의계약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공개입찰 빼고 수의계약 말씀, 249억.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에는 얼마였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2019년도에 아, 그 부분은 제가 2020년회계연도만 있었고 19년도에 우리 남구 수의계약만 있어 가지고 제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 남구가 그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율이. 기억 혹시 하십니까, 과장님?
미순
박미순위원
수의계약이 249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타 구에 대비는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뭐 방역 물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방역 물품.
미순
박미순위원
마스크라든지 뭐 손 소독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대부분 다 재난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올해는 조금 줄어들겠네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올해도 마찬가지…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코로나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코로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소하게 부서별로 뭐 수의계약은 줄어들기보다는 늘 거로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의계약이 늘어난다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저희들은 남구, 왜냐하면 금액은 뭐 크진 않지만 대부분 큰 금액은 아까처럼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또 가능하거든요, 보면. 자원순환과에 그런 부분 청소 용역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의계약 가는 거고 소소하게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로 우리 남구 관내 업체 해가지고 저희들 또 현장 만나는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뭐 그런 부분은 건수가 이제 조금 많을 뿐이지 금액은 뭐 거의 유사하지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2018년도 수의계약 건하고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물론 뭐 방역 물품이라든지 소소한 거는 수의계약이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수의계약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가 우리 기획위는 아니지만 그 용역 업체, 청소 용역 업체도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는 두 군데를 하거든요.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군데가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제가 3, 4년 전에 그때 그 생활폐기물 용역보고회 그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한 3,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100억이 훨씬 더 넘는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 7억을 우리가 보전해주면서까지 두 업체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 불법 투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많은데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비스 향상도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아니거든요. 내가 경쟁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산은 구청에서 매년 나오는 거고 내가 막 다른 업체처럼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변화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다른 업체도 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에 뭐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그 잠정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계속 늘어나고 하면 예산이 나중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속 간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단지 뭐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만 한정된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연관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세무2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세입 결산 총괄에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가 지금, 올해 전체, 그 작년 미수납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경상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결산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127억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부서마다 지금 이게 다 지금 다 합산한 거죠, 이 금액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이 결손액이 지금 한 18억 정도 돼요. 예,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이 왜 이렇게 결손이 이렇게 많은지 좀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2020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7억1,3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난 연도 체납액입니다. 지난 체납액이 90억6,300만원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체납 정리를 위해서 업무를 이관, 세무2과로 이관해 가지고 체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과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뭐…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리고…
미향
허미향위원
교통과에 그 결손처리가 5년마다 하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번에 결손처리금액이 지금 월등히 많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다른 과보다 지금 교통과에서 이번에 결손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1일 자로 업무를 넘겨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결손처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많이 넘어왔는데 교통과에서 금액을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좀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결손처리를 계속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해당부서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도시국의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교통과에서 결손액 처리할 때는 금액이 크지가 않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과태료나 그런 거죠,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금액이 크지도 않고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게 이제 지금 워낙 보니까 그 자동차검사 지원 과태료가 한 8억7,300,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5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 이런 것도 최고가 30만원이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인데 그게 계속 해당부서에서 받기 위해서 그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계속 과태료다 보니까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 그 저 뭡니까?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재산 조회 하다 보면 또 그게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생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앞에 계속 밀려있던 거를 작년에 많이 조금 정리를 한 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 예산액이 잡혀있는 거 보면, 보면 60억5,200만원 이래 가지고 잡혀 있고 뒤에 보면 미수납액 해가지고 수납액에 대한 비율이 지금 57.9%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그런데 예산액이 또 93억1,2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추정한 요 예산이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심하게 차이 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과장님? 2019년도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93억1,2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잠깐만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페이지는, 지금 페이지 찾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페이지 없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없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본 겁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예산액 편성하고 20년도 이제 이렇게 편성했는 거 세외수입이 보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너무 추계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뒤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약간의 머리를 좀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율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지금 미수납 금액이 계속 이렇게 127억이라 하는 큰돈이 계속 이래갖고 5년마다 결손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러면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을 하신다 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1년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분기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과 부서마다 자료를 조금 이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손처리를. 뭐 이렇게 감사 때나 뭐 이렇게 결산 때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그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나중에 한번 저희가 조금 집계 내 가지고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이라도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총괄로 저희가 집계 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 매각된 거나 이런 게 지금 예산 짜시는 분들하고, 짜시는 분하고 또 나중에 결산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업무가 이렇게 좀 연속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타성에 젖어 갖고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3년차고 4년차 접어드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조금 저희들한테, 예, 제가 여기에 어떤 세외수입에 대한 이 미수납 금액에 대한 요 처리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은 받으셨죠, 과장님?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가 연락 받은 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서별 결손 내역, 19년도하고 2000년,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료하고 제가 이제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것도 조금 같이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분기별로 해서 부서별로 이게 미수납 금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담당자님하고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봐도 되겠죠, 과장님?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일단은 저희 작년보다 사실 정리가 많이 된 편입니다. 사실은 숫자는 지금 미수납액이 120억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결산 2019년도 결산의 경우는 체납액이 103억5,700만원인데 작년에는 2020년도는 90억6,300만원, 전년도 비해서는 또 12억9,000만원이 조금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 많은 이유가 2020년9월에 토지정보과에서 우암2구역하고 문현3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21억 부과했는데 납부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니까 21억이 그만큼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8억 대비 22억이 감소해 가지고 10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사실은 작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수납 기간에 따라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수납 금액이 좀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22억이 지금 더 잡혀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자꾸 계속 이렇게 그 이듬해에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 미수납금액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손액으로 처리하기 전에 정리된 거 있죠, 부서별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 제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세무2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미수납 금액이 교통과나 부서마다 작은 금액이든 이렇게 좀 추징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좀 이미지를 좀 심어가지고 결손액하고 미수납 금액이 최소한 뭐 100억, 100억대가 아니고 10억대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결산 승인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또 조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경철 행정자치국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부서장 그리고 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점은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모든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남구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조용히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조례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조례 관련 안 되신 분들은 예,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일동 웃음
일동 박수
관계공무원 퇴장
16시05분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1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신승현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1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아, 질의 있습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담관 신승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공공안심상가가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할 시에 그 대부료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일자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공공안심상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에 그 안심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 상가를 얻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큰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점검도 조금 더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36조 제3항이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유예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이거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36조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36조의 제3항 삭제 부분. 대부료 등의 납부 기간 유예 조항 삭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요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상위법에 이게 삭제가 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재난 상위법에 저희들 시행령 제14조 제8항 및 제32조 4항에 재난 피해 시 사용 대부료 납부기한 유예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이거는 재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납부 유예 대상 및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관련 조례는 삭제하고 여기 있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우리가 그 안심상가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대부료 요율도 인하를 하는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거를 삭제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공안심상가는 요율이 1%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납부,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대를 하셨던 분들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굉장히 힘들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남은 사용 기간만큼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유예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해서 있는 분들한테 조금 불이익이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 행안부에 정하여 매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고시를 했는데 요 부분이 이 안에 시행령 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또 이게 상위법령에 있는 시행령하고 요 지금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 서로 상충돼서 이번에 요 개정사항을 통일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요율 인하하는 데 이걸 요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인하, 이 요율이 인하돼서 제가 이게 뭐 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하 그 적용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 그런 부분 아니고 여기 보면 4항에 납부 유예 대상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 지금 삭제해야 시행령하고 행안부하고 표준안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를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남구에 이 안심상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는 없고…
명희
유명희위원
현재는 없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저희들 1층에 휴카페 옆에 한 20㎡ 되는데 거기에 유휴 공간을 이제 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안심상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럴 계획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아, 이거 조례가 통과돼야 이제 그…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준비를 할 거네요.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현재는 없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318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18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0832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2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년에 1회 장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매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실시해서 자료의 폐기나 제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 도서관에 총 장서가 26만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장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서가에 한 80% 정도를 꽂았을 때 장서 이용을 가장 이용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지금 그 양으로 따지면 21만6,000권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이미 26만 권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고 그리고 요즈음은 또 도서 구입비도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만 권씩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2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장서 처리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불편함과 업무에 이렇게 처리하는 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주 자주 수시로 장서 점검, 자료실별로 수시로 장서 점검을 해서 자료를 장서를 처리하고자 이번에 장서 점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달 장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때그때 폐기 뭐 이런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식적으로 매달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책은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책들은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었다가 이제 장서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때 그 목록을 이제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긴 기간에 한다 이 말씀이시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차라리 그 조항을 기간을 좀 당겨 가지고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딱 어떻게 정해놓기 보다는 이거를 이제 일상 업무로 해가지고 각 자료실별로도 다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그때그때 이제 자료실별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앞으로는,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직원들 간에 의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요렇게 좀 개정을 하고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그 장서 점검 시기가 너무 길다면 차라리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건 삭제하기보다는 기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가 어렵다든지 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특별하게 있지 않으면 조항은 그대로 수정해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분기별로 해도 저희들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닌데 또 분기별로 하다 보면 또 분기에 맞춰서 또 일처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자료실별로 그때그때 자료실별로 또 서가에 사정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실, 종합실, 또 문학실 그래서 그 사정에 맞게끔 꼭 분기나 이렇게 안 채우고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은…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장서 점검을 장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조항을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아예 이거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그렇게 조금 수정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관장님! 이 지금 그러니까 2년에 1회 하는 걸 삭제를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효율적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밑에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장서 점검이라 하는 게 점검기가 있죠? 바코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손상된 자료나 뭐 이런 거는 폐기하고 이렇게 제적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도서를 대여했다가 반납이 안 돼갖고 분실되는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분실, 아,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실되거나, 그러니까 미반납되는 도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미납이나 연체되는 도서는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최대한 연락도 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대출해서 반납하는 기일이 다가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하다 보면 일부 조금 이렇게 분실, 분실되거나 없는 책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책들은 그냥 분실로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대여를 하면 저도 이제 깜빡 잊고 반납을 안 하고 있어도 전혀 이렇게 연락이나 문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참 있어갖고 그냥 제가 갖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코드가 있고 점검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면 일은, 일은 또 원활하고 능률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코드나 이런 걸로 해갖고 분실되는 거 뭐 폐기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2년에 1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책꽂이가 좁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책을 뭐 구입할 때 그 양을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산 측면에서 꼭 뭐 조절, 책을 뭐 얼마치 구입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이제 계속 많이 좀 책값도 주시고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장서에 대한 점검은 제 나름대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자료실의 어떤 여건이나 그거에 맞게끔 꼭 정해진 어떤 틀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책 적혀있는 바코드로 해갖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뭐 이렇게 폐기를 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니고 예, 자료실별로 하는데 이제 바코드로 다 해가지고 자료실별로…
미향
허미향위원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예, 직원들이 전체 할 때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실별로 하면 직원들이 다, 다른 실 직원들도 같이 투입돼서 하면 기간도 짧아지고 또 그런 처리도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도서관에 한참 동안 좀 이용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안에 도서관 책들이 좀 관리가 많이 좀 미비하다는 걸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안에 보면 책 찢어진 것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불편한데 받아봤을 때 그래도 남구의 도서관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얼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조금 이렇게 일손이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더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번,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도서관 관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분장에 보면 도서 이 장서 점검은 이 업무 분장에 평소 하는 업무 아닌가요, 이게? 평소에 만약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이게 장서 점검이라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크게 하는 업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앞의 위원님들하고 조금 동일한 생각인데 이 2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점검을 해야지 그래도 도서 이 장서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수시로 하는 거는 업무의 어느 정도의 분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조금 삭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아까 전에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삭제를 한다고 이 업무를 안 하겠다,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은 좀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삭제하려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규정에 안 매이고 저희들 평상 일상 업무로 전환시키면서 조금 자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삭제한 면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게 장서 점검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장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효율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철현
김철현위원
수시로 하면 그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점검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에 업무 순환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장서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훼손되는 도서나 우선도서는 평상시에 대출 반납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이렇게 보완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서가, 서가의 어떤 이렇게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이렇게 다 이래 빼거나 이런 부분은 장서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서가가 너무 넘쳐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자주 자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관장님!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서 같은 경우는 분실이 될 경우도 있지만 망실, 그러니까 파손되는 경우 우리가 또 폐기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요즈음은 또 도서를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인기 있는 도서일 경우에 파손의 우려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대출이 많고 회전이 많으면 책의 손상이 조금 더 손상이 더 많이 오고 훼손이나 파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도서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났다 해서 내구연한 같은 거는 정해진 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어떤 저희 나름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폐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이제 과학 관련 그런 도서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학설이 나왔다든지 법이 바뀌었다, 법령 관련 도서는 법이 나왔다든지 그런 내용이 새로운 내용에 뒤떨어진 그런 내용이면 일단은 저희들이 폐기 도서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몰아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파손 정도에 상관없이 또 폐기를 한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전량 우리가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량 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폐기는 일단 심의를 거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 해도 이 관내 또 이제 요런 책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은 공문을 한번 띄워봅니다. 책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학교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이렇게 띄워가지고 필요하시다는 부분, 분들이 계시면 우선 드리고, 재기증을 해드리고 거기서 필요하지 않고 훼손도 심한 그런 도서들은 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음, 그러면 우리가 26만? 아까 어느 정도까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26만 권이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 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소장량이고…
김현미부위원장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가장 이용하기가 좋다 그 말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한 21만6,000권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예, 적절하게 이용하기 좋게 꽂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뭐 파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바뀌는 어떤 정보가 전환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예 전량, 말하자면 고물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 불용처리하는 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하신 김현미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도서 훼손과 소재불명 자료 등 도서관 자료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조례안 제10조의 2 장서 점검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철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김현미ㆍ김근우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백석민의원 발의)
17시03분
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준의원입니다. 2021년5월2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08호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서성부ㆍ조상진ㆍ백석민ㆍ박구슬의원 발의)
17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현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현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2021년5월2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10호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어디 그러면 김현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됩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 노상수 팀장님! 노상수 팀장님!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 요 조례, 아, 과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제4조에 장애인 관광활동지원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내웃음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상위법령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 관광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는 뭐 저촉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무슨 그 지역에 무슨 어떤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기초적으로 기반시설이 깔려있고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게 맞죠, 순서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따지기는 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관광시설들이라는 게 옥외에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실내의 여러 가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마 법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있고요. 옥외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 「관광진흥법」에는 그 1호에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그냥 뭐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놨는데 우리 조례에는 보니까 ‘필요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련’이라 하는 그 단어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가 큰 영향을 받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여행에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접근성이 힘든 그런 계층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예,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냥 큰 뭐 법령에는 그거 하는 게 없다 이러는데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법」하고 여기하고 뭐 중복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장애인복지법」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 분야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위한 장려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않는데 포괄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장려를 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2호에 ‘장애인 관광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니까 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경비를 그러니까 그 경비라는 말은 현금을 말하죠, 돈,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뭐 경비라는 게 꼭 이제 뭐 현금이라기보다도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비품이라든지 물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겠죠.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거기 의무적으로 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여행 관광 회사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현재 딱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광업체라든지 여행업체에서 아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비보조를 한다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나 각 구ㆍ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중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 차원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서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장애인 관광지원사업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에서 뭐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도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장애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향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야간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나 중앙에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조금씩 진행해가면서 아마 다른 구ㆍ군, 타 시도 이런 어떤 사례들을 아마 서로 조금 이렇게 병행해서 참고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조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실제로 보면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그 조례를 제정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 뭐 구ㆍ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향후에는 아마 이런 쪽으로도 아마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우리 구만 이렇게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전체 16개 구ㆍ군들이 같이 아마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거기 관련돼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아마 또 육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허미향위원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 보면 장애인 이제 보면 복지교육국에서 장애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거기서 장애인 나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서 이걸 지원해주고 있는 암묵적인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아,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 사항에 그런 내용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어떤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철현
김철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장애인 나들이 뭐 이런 게 다 관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보면?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관광 여행지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가 좀 더 접근성이 편하도록 안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동수단 같은 거…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이동수단도 저희가 복지관에서 민간에서 이런 걸 다 지원해서 그 휠체어라든가 그런 걸 다 동반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가지고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장애인복지법」으로 충분히 커버(cover)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주자 이런 차원이라면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요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 생각은…
철현
김철현위원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남구에 혹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혹시나 위원님이 물어보실까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월1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우리 전체 한 26만7,000명 중에 한 5% 정도 등록 장애인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많은 인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한 1만3,000명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많은, 인구의 5% 정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굳이 뭐 이걸 예산 근거 뭐 이런 거까지 따져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냉정하게 냉혈적으로 이걸 파악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뭐 그걸 또 제 입장에서 그렇게 뭐 어디 뭐 추가로 이 관광지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또 여러 그런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들을 많이 넓히는 거는 분명히 저희들 몫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관련 법령하고 충돌이 안 되는 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갈 거냐 하는 쪽으로 이제 검토하는 거니까 어째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이나 유아나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도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법령,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일반인들 우리 일반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같이 병행해가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조건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인구의 또 저희 구민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는 하겠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관광약자의 범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 외에도 관광약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도 관광약자가 될 거고 노인들도 될 거고 여성들도 될 거라 보는데 지금 현재 이거 검토안에 보시면 관광약자 대상자 현황이 3만1,371명이 돼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장애인은 장애인지원법에서 지원을 받고 관리도 하고 있죠,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다른 차상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이런 다른 법에 다 지원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단 관광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걸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보시면 관광환경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현재 이런 법인 단체가 없다 그러셨죠,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법인이 단체 예산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관광환경조성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관광환경조성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그다음에 또 각종 이동수단 그다음에 또 그 관광지를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 같은 거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수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또 불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소, 편의시설 뭐 또 하시겠지마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시설 해야 되겠네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아,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경우는 폭이 크기 때문에…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또 예산이 많이 들것 같고 이 취지는 참 좋은데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일반 주민의 관광기본시설부터 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부대시설을 해야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구는 굳이 많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뭐 어디를 우선을 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그 시설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관광약자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고예. 만약에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한다면 뭐 구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이나 시나 이런 데서 뭔가 보조사업비를 받아와서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뭐 누구라도 관광지를 같이 이렇게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아마, 아마 이 조례도 지금 당장 어떤 뭔가를 이렇게 딱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이런 단체나 기관들도 생길 거고 이런 환경들이 계속 필요로 할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조례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우리 뭐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내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제가 보니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론 조성 등 준비할 게 또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당장 만들어서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유명희위원님의 어떤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다른 법령하고 이렇게 충돌이 안 되는 선에서 어떻게 잘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어떤 관광, 어떤 관광 진흥을 위한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같이 우리 관광약자로서 그냥 도외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충분히 우리 관광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이게, 아…
김현미부위원장
아, 먼저 하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이게 이 조례가 전국 최초 조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조례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부산시가 이미 2016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 지금 한 3개 구가 지금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조례가 있으면 이 우리 구에서도 뭐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조례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조례로 이렇게 논의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용호1동에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뭐 집중적으로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고 옆에 사람들은 소외, 인구가 적으니까 소외,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논의, 대립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지금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각 복지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약자들을 꼭 관광의 어떤 파트라기보다는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법이나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법으로 커버(cover)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cover)하되, 이제 말하자면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어떻게 법령을 적용시켜서 진행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이 조금 각자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또 약자를 또 관광환경 조성을 잘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접근하기 좋도록 환경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되, 이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철현
김철현위원
이 조례안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보면?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예산을 논의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사업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들 앞서 가서 뭐 지금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뭐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다 개인적인 위원님의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약자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지금 이 오해할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부탁드립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요 지금 장애인 저기 뭐고?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니십니다. 앞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는 장애인 조례하고 중복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발의를 제가 이렇게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죠?
상수
노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때는 이제 팀장님으로 계실 때고 해서 거의 파악이 좀 안 되실 건데 그래서 앞전에는 중복되고 뭐 이래 갖고 이제 발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2년, 그게 한 2년 전인 걸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논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애인 관광 지원 조례가 집안의 식구나 뭐 이렇게 장애인이 있고 하면 이거는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렇게 약간의 시급성에서 조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뭐 조금 기다려도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뭐, 뭐 이렇게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급성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