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75억 2,272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 4,558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5,48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97억 2,481만원입니다. 예비비사용으로 구청사 시설관리 1,500만원, 이월액 숭의1ㆍ3동 청사 증축 5억 2,000만원(명시), 용현2동 청사 신축 91억 8,981만원(계속비)입니다. 이월액은 93억 2,226만원으로 명시이월 숭의1ㆍ3동 청사 증축 3억 5,341만원, 사고이월 숭의1ㆍ3동 청사 증축 3억 3,847만원, 계속비이월 용현5동 청사 신축 22억 4,845만원, 숭의2동 청사 신축 63억 8,192만원. 재무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 증축 관련돼서 신축이라든지 진행이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개관하자마자 하자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하자 보수를 하고 그러고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예견이 안 돼서 한참 또 문 닫고 그랬잖아요, 보수하느라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발생이 되어지는 요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건물이 최근에 신문 언론 보도상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설계라든지 감리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마다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발생되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거는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자격 부서에서 만약에 보완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최대한으로 설계라든지 감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증축 같은 경우에는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관리 감독을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잡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하자 발생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생이 돼서 보수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늦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 이렇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하는 진행 과정에 담당 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혹시나 문제점들이 도출됐을 때 빨리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사업체에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도 담당 과와 협업해서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안이라든지 대처방안들을 준비하셨으면. 또 혹시나 증축하다가 또 하자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또 있어서요. 물론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 관심 갖고 그 진행 상황에 있으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건축 되자마자 다 하자가 생겼어요. 내부적으로 또 민원을... 용현2동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창구가 문제가 됐어요. 거기 좁아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서 뭔가 새 집을 들어갈 때 그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랑스럽고 잘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려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수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거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부서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서 이거는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2,21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305만원이며, 불용액은 806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따르면 예산과정의 시작은 적절한 세입의 추계이며 세입추계가 부정확할 경우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에 장애물로 작용됩니다. 미추홀구는 각종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산세 추계 시 단순히 과거 재산세 평균 징수율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산세를 추계 잡을 적에 590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잘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수 추계할 때는 지금 현행 같은 경우 전년도 징수액하고 5개년 평균 징수율을 활용해서 95%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는데 이게 이제 평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실제로 9월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실제 수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수 추계액이 좀 상회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에 결산검사 시 저희가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세수 추계할 때 전년도 징수액뿐만 아니라 징수율 또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증가분에 대한 것, 또 주택 공시가격 변동, 세율 변동 등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재산세 부과가 7월하고 9월에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증가분이 발생해도 사업 시기에 정리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 내년도, 차년도 잉여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팀하고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항상 언제나 우리가 넘치게 해서 적게 받는 세율은 있어도 이렇게 해서 더 받는 세율은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89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9억 2,211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9,743만원이며, 불용액은 2,468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지만(66.2%19년→68.3%20년)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부족하고 징수율이 다소 낮아 결손율(2.1%18년→3.8%19년→3.8%20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게 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전에 체납액 징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결손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징수율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 나누고 하는 상황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 때 여러 번 혹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느냐 여쭤봤을 때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난번과 혹시 뭔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차별화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징수율이 조금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징수율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또 예금이나 이런 압류를 예전에는 100만원까지만 했으면 그 밑까지 조금 더 더 낮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액 징수를 더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번 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그때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징수율 제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부분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부서라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징수율 제고 관련돼서 다양한 방법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거는 아예 배제되어 있고 지금 상황적, 현실적인 답변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를 다른 쪽에도 확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렇다고 법적인 장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한적인 것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과에서?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3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9억 9,236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479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4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5억 8,873만원으로 이월액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3억 8,399만원(명시), 문학산 역사 여행 조성사업 1억 7,68872만원(사고), 미추홀구사 편찬 2,786만원(사고)입니다. 이월액은 1억 7,362만원으로 명시이월 공공미술 프로젝트 1억 1,08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411만원, 사고이월 미추홀구사 편찬 500만원,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 4,3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2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사 편찬 진행은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원고는 저희가 당초에는 상·중·하권에서 지금 옥편 체제로 편제를 달리했지만 지금 교정을 앞두고 있어요. 대부분 받았고. 그래서 1차 교정하고 저희가 윤문 교열을 통해서 연말에는 최대한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발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마치도록 할 수 있게.

글쎄요. 역사를 기록에 담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결과물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치가 있으려면요. 준비와 여러 가지 고증이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이니까 그러니까 편찬을 내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들이 그 안에 담겨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신경 써서 보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구사 편찬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탈자나 역사상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1년 만에 구사라는 게 편찬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고증이라는 것은요. 자료 하나를 찾아서 한번 잡기 시작을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고증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근거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드는 건데 이게 최대한 객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역사에 최대한 맞는 그런 고증을 통해서 꼭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구사가 발간됐었을 경우에 혹시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확 생겨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 근거한 그런 구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는 작년에 시 관광과의 사업을 공모 받아서 저희가 작품을 시작했고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서 영화 촬영 장소를 권역별로 묶어서 이거로 스토리를 발간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용역을 했어요. 작년 말에 책자 발간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찍었던 명소들은 일부 입간판이나 해서 이곳에서 영화가 촬영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에서. 그것까지 하는 데 올해 1월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월 돼서 올해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는 그 후속으로 해서 책자에서 알려진 곳들을 SNS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건지, 관광객들을 좀 많이 오게 하고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와도 이런 공유를 하시나요?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뭔가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조금 더 알려지려면요. 세밀하게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알릴 수 있는 언론이든 홍보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냥 이러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60억 856만원이고, 지출액은 53억 8,092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3,47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4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0억 100만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 4억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5,313만원으로 사고이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3억 5,3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4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95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장 환경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소요를 못하시고 일이 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2개소가 있고요.

2개소가 어디,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승학체육관하고 수봉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전부 다 배드민턴장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학익체육관하고 용정산하고 미추홀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녹 쪽에서 관리하는 거 세 군데는 에어컨 각 3대씩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한전 증설 공사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는 다리 밑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설치...

미추홀구 배드민턴장도 지금 그럼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열 효율이 조금 다리 밑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휴게실 안에만 소용량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더 좁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을 줄인 겁니다. 세 군데는 열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요, 다 빠져나가서요. 세 군데는 옆에 휴게실을 만든 다음에 가정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에 설치해 놓고 운동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오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쉼터, 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적게 하고 했어도 불편하지 않은가요?

그거는 불편하다고 이야기 안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조율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남으시고? 하기는 다 하셨다는 거죠, 세 군데만 안 하시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관내 경로당 다섯 군데를 노인복지관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체조를 하거든요? 웃음박수라든지 웃음 이런 것 같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전혀 문을 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전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하나도 못 쓰고 남아있다는 거죠?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잡아져 있는데 이렇게 60%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길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노인들 몇 분씩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지금 백신들도 많이 맞으셔서요. 하반기부터는 노인복지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는 30% 이내 해서요. 계속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은 것은 중간에 한 10개월 정도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었던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헬스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면 더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아니겠지만 수익을 내기는 힘든 상황이겠네요, 더더욱?

아닙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얼마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정상 운영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개월 닫았어도요. 중간에 좀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억 얼마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수입이요.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오는데 지출이 훨씬 많잖아요,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 운영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금액으로 체육센터를 지어서 뭔가 해왔는데 작년에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운영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운영이라든지 계속 그렇게 돼야 하니까. 운영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거나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30% 제한이 있고 보니까 원래 기존대로 하는 거 이외에는.

지금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시간 강사도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예산 운영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놨고요. 그러니까 인력 운용 면에서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협조해서 하자고 미팅을 한 두세 차례 가져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하자는 이야기가 결국은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운영위원 이런 형태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냥 말씀 한번 드렸고요. 여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이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좀 오는데요. 대부분 저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으면 우리 구에 골고루 동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이거를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자 해도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든 차든 뭔가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게나마 셔틀버스 같은 것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골고루 주민분들도 와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가 우리 구민의 누릴 권리, 즐길 권리를 골고루 나와야 하는데 그게 너무 편중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운송수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형버스 45인승 이런 것들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요. 20인승이든 해서 25인승 이런 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주민분들이 뭔가 셔틀버스... 다른 구에는, 서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거 버스 운영을 해서 체육센터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까운 분들 주민 이외에 조금 떨어진 동의 주민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공감을 해도 운송이라든지 이동 이런 것들은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우수인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기업당 보통 얼마 정도가 지원이...

최대 260만원 정도고요.

260만원? 인증?

네, 인증비용이. 그 이상은 각자 업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증제도 260만원 금액보다는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좀 있나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중국은 CCC라는 인증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C 이런 여러 인증 획득을 하지 못하면 아예 그 나라에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비용 260만원을 자체로 충당하지를 못해서 운영할 그 회사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수출을 권장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는 좀 별개의 부분이죠,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인증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뭔가 수혜를 받은 기업에서 이거 이런 조금 지원을 받았다고 뭔가 구에 그리고 우리 구 운영하는 데에 뭔가 고마움을 많이 느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원해 주면 좋죠. 좋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구에서 뭔가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있어서 참 기업하기 좋은 구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되어지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인증해서 거기에 얼마 정도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인증해서 그것을 지원사업을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증이라는 것은 그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따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네들 인증 따내면 자기 회사에 더 유리한 부분인데 이걸 구에서 굳이 돈까지 지불을 해서 인증 따면 돈을 줄게 이거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는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뭔가 좀 효과적인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뭔가 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에서 뭔가 이게 굉장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줘버리고. 특별히 서로 고마움도 별로 느끼는 것 같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이런 결과물들은. 그러니까 아까 예산 그랬잖아요. 10개 정도를 했는데 6개 됐고 나머지 4개는. 이걸 왜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그들이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인증을 내서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별로 저는 실효성이 없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자리 만들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 계속 논하기는 하는데 혹시 뭐 어떠한 형태로 조금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 한번 가지고 계신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구 자체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보다도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이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또 다른 구에서 못하겠다는 사업까지도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일단 확보가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공공일자리는 그냥 와서 놀다만 가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보기에도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역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짐에도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좀 고민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의견 드리자면 지금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 그르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사실. 그러니까 긴급일자리가 대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발성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무조건 뭔가 수익사업이든 뭔가 이렇게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런 말씀, 그런 그냥 공감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동네를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작년 말 정도 후반기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좀 아쉽기는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르신들 일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실은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일자리고 그게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라면 그게 겨울이든 더울 때 4시간씩 꼭 계셔야 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그게 꼭 보이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집중하셔서 이런 정도를 하셨으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딱 시간 맞추지 않더라도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다 앉아계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남아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71억 2,401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 7,33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60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1억 3,007만원으로 이월액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5,680만원,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3억 3,715만원, 석바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9,953만원(명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3,260만원,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398만원(사고)입니다. 이월액은 35억 1,603만원으로 명시이월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1억 1,311만원,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15억 3,600만원, 사고이월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8억 6,6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8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00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승마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승마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2%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리고 현재는 승마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니까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아직도 신청이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년도 있고 안 하는 학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이런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몇 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예산이. 할 수 있게끔 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02쪽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6,500만원인데 이거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동 하는 데에?

이거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규모별로...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느 정도예요?

잠시만요. 1개 하는 데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동에 들어가는게요?

네.

지금 그럼 몇 곳이나 하셨습니까?

100% 다 했습니다.

작년에 100% 다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100% 다 하셨다는 거죠?

네. 올해는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네.

이게 있어서 교체사업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도 궁금했고 이게 몇 곳인가도. 전체적으로 다 한 건지 아니면 또 새로 지었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건물은 LED가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들이라.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곳은 빼고 이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어느 정도 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몇 곳을 잡아서 11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남부종합시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아케이드가 그 앞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걸 말씀...

들어가고 나가고 천장까지 다 해서요.

천장을 갖다 하시는 거죠?

네.

거기를 같은 지점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다 못하신 거죠?

지금 설계용역 끝나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상감사 받고 있고 한 7월 초 정도에 착공하려고...

7월 초에 착공?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네.

올해 다 마무리 된다고요? 그래요, 여기에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석바위 공영주차장도 저희 7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다 마무리됐어요?

설계 끝났고요, 석바위종합시장도.

이거 좀 오래, 거기를 하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보상 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