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찬
강문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8분
서성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목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예방접종 관련된 자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은 접종률이 지금 방역 대상자 대비해 82.6%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백신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좀 수급이 불안정되는 바람에 조금 혼란이 있고, 화이자는 예정대로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관련은 꾸준히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는데, 지금 질병청 관리청과 협의해서 이상반응 신고가 조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64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좀 더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재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접종완료자는 지금 24.5% 네 분 중에 한 명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종, 1차 접종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종완료는 6.2%인데 아마 이번 주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7월, 8월은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접종이 될 것 같고, 9월달에 들어오는 추가 물량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다른 연령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남은 분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접종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에 만들어진 예방접종센터는 7월5일부터는 총 8레인을 풀(full)로 가동합니다. 가동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일요일날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주 6일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다른 구는 대부분 6레인, 5레인으로 다 줄였는데 저희들은 기존 체육센터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센터 인력 확보해가지고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만 받고 오전 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국, 보건소 소관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결산, 2020년도 결산 마감하는데, 복지교육국 우리 문정애 국장님!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제안설명 1페이지.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조상진위원
봤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1페이지.
조상진위원
지금 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 현액이 771억,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230…, 10만, 100만, 1,000만…, 23억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예.
조상진위원
실제 수납액이 지금 7억1,000 돼가 있는데요.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지금 과하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왜 그렇죠? 지금 거의 미수납액이 15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7억1,000 정도 되어 있는데?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요 부분은 의료급여기금으로써, 그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과 구상금 등으로, 예…
조상진위원
구상금?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조상진위원
어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구성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 좀 많습니다. 12억9,800 정도가 나오는데, 의료기관 등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사무장병원 등 있지 않습니까?
조상진위원
어떤 병원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사무장병원. 예, 그런 병원에서 불법으로 청구하지 말아야 될, 우리 기초 수급자들 의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후에 저희들이 밝혀서 그 부분을 환수 조치를 내립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이 최초 기초 자료를 잡을 때 일부 착오가 좀 많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그런 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범죄 행위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보가 오면은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사후에 환수를 하다보니까 2020년도에 발생된 그런 건이 그렇게 많이 징수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징수 결정액과 우리가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그럼 2021년도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차후 부분을 수정을 좀 했습니까, 징수결정액 부분이라든지? 우리 발생된, 오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아, 그 부분은 징수 결정액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납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는 징수 결정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2021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또 2021년도에도 징수 결정액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이 상황이 2021년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미수납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미수납액으로 관리가 된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굉장히 많이 난 부분들은, 2021년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로 잡고 갔으면 합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예, 국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의 일정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일정 국 보건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김종원 과장님!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오전에 사실 문정애 국장님 요새, 번지수를 제가 국장님 쪽이 아니고 김종원 과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 거 같고. 우선 지금 의료급여 기금 부분이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지금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자료 잠시만 보고…
조상진위원
여기 결산 제안설명을 한번 보세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징수 결정액이 23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7억1,645만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한 15, 6억 정도? 징수 가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15억.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조상진위원
굉장히 금액이 과다하죠, 그죠? 우리가 이게 받아야 될 돈이 15억이 안 들어왔다는 부분이, 저도 이게 우리 정명선 전문위원장님이 굉장히,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검토 중에서 제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좀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한 번 읽어보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들을?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게 어째보면 어떤 뭔가 이 운영상에 굉장히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지 않나?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줄이느냐? 그거에 대한 한번 말씀을, 발생원인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수납액의 부분이, 미수납액이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간단하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말씀을, 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한 15억 정도 약 됩니다. 되는데, 이 두 개는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과 구상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경운데, 그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당 이득금을 설명드리면 부당 이득금은 의료기관이 보통 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무장병원으로 해가지고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법인, 그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조합이 가짜인 경우에 그동안 진료한 돈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한 13억, 약 13억 가량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구상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구타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때 제3자에게 돈을 배상 청구를 합니다. 구상금을 청구를 하면은 그런 금액이 총 현재 체납금이 한 1억,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책은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꼭 된다기 보다 병원이 불법으로 자격이 없으면서 하는 병원은 관리감독을 보건소나 아니면은 내부 경찰고발이나 이런 경우로 주로 적발이 되고, 법원에서 그게 최종결정이 나야 부당 이득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되고, 제3자의 행위도 수급자가 타인에게 맞았을 경우에, 맞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의료급여에서 돈을 주고, 그 가해자에게 돈을 구상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거나 해서 독촉을 하고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 정돈데 아까 우리 문 국장님한테도 했지만은 또 2021년도에도 이런 뭐 무면허, 그죠? 어떤 형태의 사고 발생의 형태에 대한 대응 태도, 아까 보건소죠, 그죠?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협력에 대한 방식은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시도를 한 번 해봤는지. 내년에 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말 가면 또 이렇게 세금이, 그죠? 그런 가짜 의사죠, 그죠? 사무국, 사무국장이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사무장병원.
조상진위원
사무장 의료 행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조금 전 대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건강보험공단하고 하든지 보건소하고 하든지 지금 경찰서하고 이래 대응을 하든지, 우리 구가 계속 이렇게 몇 억씩, 그죠? 돈을 주고 난 뒤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도 못 한다면 기본 뭔가 매뉴얼을 만들든지 대응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보건소나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조상진위원
올 연말에는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최근 3년은 없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최근 3년은 없었는데 지금 올해 2021…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최근 3년 동안에 의료원 기관은 없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없었는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개인은 발생했습니다. 개인은 발생해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특이하게 지금 금액이 과다하게 지금, 그죠? 발생됐다는 말씀이에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온 관리금액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2019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3개 기간에서 모인 돈이 한 얼마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도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직 뽑지를 못해서 못했고, 건수는 한 18년, 19년, 20년, 그 발생건수가,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9건에 1,278만, 76만 8,000원, 2019년도에는 40건에 약 5,300만원, 2020년도에는 40건에 6,40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증가했다면 이게 지금 다 누적되어가지고 15억이라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아까 6,000, 뭐 4,000, 1900 이게 잘못 수치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이게 그 전체…
조상진위원
몇 년간 모인 금액이에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전체 15억2,000만원 중에서 사무장병원이 8건으로 해가지고 12억9,800만원입니다.
조상진위원
12억, 아, 사무장 사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부당, 그 권한이 없으면서 해서 된 게 대부분입니다. 85%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대응을 안 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보여요. 올 연말에도 한 번 더 볼테니까, 이 부분을 더 어떻게 받을지 방도 하나 하고, 그죠?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에서 줬던 돈 아니에요, 그죠? 줬는데, 이게 지금 불법이다 해갖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와야 되는 돈 아니에요,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거 하나 하고 향후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를 한 번 좀 심도 있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복지교육국에서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전략적인, 실별로, 국, 실별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지표 중에서 어째보면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일 수 있지만 해당 과의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정책사업목표가 ‘성평등 문화 정착 및 돌봄과 보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아동과’라고 명시가 되어 나오는데요, 성과지표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적 4시간 이상’인데, 20년도 달성 성과에 'X'(엑스) 라는 표시가 있어서 이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달성 성과를, 어지간하면 해당 부서에서 못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달성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이거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저기 직접 대면수업 교육이 있었는데, 대면 교육을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육원 어린이집 선생님도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저희가 달성 성과가 미흡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게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적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도…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거는 빼고.
박구슬위원
포함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 그 공무원 상대로 하는데 연초 계획은 직접 대면 교육으로 많이 짰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그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좀 못해갖고 수업교육 자체를 저희가 못 받은 게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 기억에도 2019년도에는 구청 1층 대강당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든 직원분들 과별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인지 관련된 교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 작년에, 원래는 온라인 교육을 못하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그러면 준비는 몇 월로 그때 준비를 하셨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원래 계획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때 6월쯤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모든 사업 교육을 좀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연기, 연기하다가 계속 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폭력교육 이수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 방식처럼 온라인으로 줌(ZUM)이나 다른 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줌(ZUM) 강의 방식은 아니고, 중앙교육원에서 하던 거를 직원들한테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공문 다 보냈었고 그리고 저희 공문은 새올을 열면은 자동적으로 한 4분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이수가 과거와 똑같이 아마 거의 평가지표에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구청 전체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왜 이렇게 ‘X(엑스)’ 표시가 당당하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 제안설명서 33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첨부서류는 페이지 231쪽에 보시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되어서 장기 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동 베스티움 어린이집 공사 착공이 2020년12월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사전에 조금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베스티움 입주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베스티움 입주는 늦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많이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8,400만원이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또 1,891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건도 지금 다 마무리되셨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준공 완료돼서 지금 아이들 다니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3월부터 바로 저희가 개원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셨네요. 왜냐면 3월에 대부분이, 엄마들이 2월에는 어린이집 확정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3월에 아이들 보낼 걸 계획을 하고 있었을 건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개원은 3월에 했었지만 아동 모집하고는 다 순차적으로 다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모집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원할 때는, 아동 모집은, 그 이전에 1월하고 2월에 아동 모집은 대기자가 좀 많았었거든요. 아동 어린이집 집단 공동주택이라서 그래서 무리없게 하긴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 착공 완료는 언제 하셨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착공 완료는 2월 초에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나마 여유를 조금은 두셨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 기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공공관사도 지금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좀 추진을 많이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기는 경성어린이집이었습니다. 남구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경성어린이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폐혈성 환기장치하고 크루프(croup)하고 이제 난방, 냉난방기하고 요런 것들을 저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기억이 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집행이 늦어와갖고, 예. 저희가 이월을, 사고이월을 시켰던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경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13만4,000원 이거 마무리 잘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올해는 그러면 아직 공모가 안 됐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3건을 신청을 했는데 3건 다 선정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당어린이집 하고, 용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용호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피노키오어린이집 세 군데가 남구에서,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올해 또 하반기에 진행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예산하고 배정이 조금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결정이 지금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3개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공사기간은 조금 상이하실 건데요, 대략 계획을 하신다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세 곳에는 지금 경성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게 아이들을 계속 수업을 하더라도 외벽공사 위주라서 지금 경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상태…
박구슬위원
전원을 시켜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전원 시키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세 군데 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외벽공사고 또 장기간에 방학 단기방학 중에 이용하는 공사여서 그런 전원 조치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행스럽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방학이 대부분 일주일짜리, 연간 딱 일주일짜리 방학이나 여름이나 겨울을 이용을 시설보강이나 이런 건으로밖에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보육문제나 위탁할 곳이 없어서 조금 공사한다든지 하면은 부모들이 한편으론 반기지만 한편으로 우려하는 게 많거든요. 예, 무리 없이 진행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대연3, 5동 구의원 김근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학생들 수업을 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등교 수…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달성률이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달성률이 100%가 다 초과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들 지원 관련되어서 부분들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특별 지원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의료지원 쪽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야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상담 같은 경우는 또…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상담…
김근우부위원장
상담도 되게 많이 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실적 되게 많았었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상담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던 사항인지 조금 의문이 좀 드는데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되게 심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애들 자체가 상담이 정말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면, 특히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1 대 1로 만나서 그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코로나가 있어도 그거 보다는 좀 더 심각한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상담 많이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실적은 다 보니까 95로 실적은 되어 있던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쪽은 많습니다. 거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계속 나가서 했었고요. 또 학교 등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담이 필요한 애들은 따로 불러가지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그 폰으로 화상통화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끝까지 계속 1년 내내 추경…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잘 되셨네요. 급식 관련되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이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등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뭐 등교를 못 하거나 이랬었기 때문에, 그 나간 12억 전체 금액에 대해서 7월달에 다시 일수와 애들 학생들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3억 좀 넘게 한 번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부분이고, 그러고도 2학기에 다시 또 등교 수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1억8,000 정도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어서 지급을 다 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들이 돌봄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기프티콘도 발급을 해가지고 폰으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주문 다 해가지고 그거 집으로 배송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이제 거리 띄어서 수업 있는 날은 와가지고 한 서너명씩 해갖고 도시락 제공 다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은 되게 잘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발급이 다 된 걸로는 상황이 안 되는데 사각 지역들이 분명히 생겼을 텐데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1,5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240명 정도 넘기 때문에 그런 것만해도 사실은 뭐 금액이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어가지고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하시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국, 시비…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또…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국, 시비 대형 투자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늘어나면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금액이 필요하면 또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면 매칭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많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학생 수가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244명인데 뭐. 그…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작다고 저한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작아서 힘들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조해주는 게 또 몇 백이 있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이러고 돈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 되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사안은 충족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고요. 제가 알기론 주변에 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사각 지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발굴, 그리고 다른 과가, 과랑도 연계가 되어서 지금 복지 쪽으로 좀 못 받은, 혜택 못 받은 친구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으로…
김근우부위원장
정의에 있어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런 애들이 수급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밖 지원 안 나간다고 해서 얘들이 방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복지 쪽 사안은 교차로 확인, 명단은 확인해가지고 대강…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중복되는지는 올해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올해 확인하셨다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 지금 여성아동 쪽에서 그쪽에 나가는 급식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되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상담복지센터가 위탁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걸 다 커버(cover)하고 있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안전망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상담복지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만 또 담당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밖은 2명입니다. 상담복지 쪽이 이제 9명으로 여기가 계속 나가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커버(cover)를 다 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학교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위탁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그 상담센터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팀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이라서 지금 현재는 크게 모자라다거나 그런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 쓴 내용으로 전부 다 커버(cover)가 가능한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학생이, 아,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이 더 많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그에 맞춰서 또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모자란 거 있으면 저희들이 더 실적을 보고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매칭이라서 같이 내려오고, 같이…
김근우부위원장
그 외 나머지는 괜찮은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또 책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안전, 안전도시국장님 잠시… 아, 죄송해요, 도시정책 관련 건이에요, 죄송해요.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예,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이 참 오래 걸리시는 사업이잖아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소규모 정비라면 정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 개선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 힘든 사업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사실은 이게 막대합니다. 일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제출해주신 결산서에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인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 예산에는 29억8,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결산에는 20억375만4,720원이 잡혀있어서 약 8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왕이면은 사실은 저희가 2020년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조금 틀을 잡아서 좀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은 20억이 넘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요구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요구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정책이주 아파트, 사호연립에 집 수리에 대한 요구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사호연립 사시는 분들이 한 500세대가 넘게 사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집 수리를 이제 먼저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예, 거기에 이제 그 소유주들 분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11월달에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집수리에 대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문용친경로당이라든지, 오륙도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도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그전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이제 이번 6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또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었고, 설계가 끝나야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약 8억 정도의 금액이 미집행된 건은 아마 올, 말씀하신대로라면 거의 올해 안에 혹은 상반기가 지금 곧 끝나가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 집행계획이 다 잡혀서 지금 지출 예정이시라고 봐야 되나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문용친경로당은 지금 준공을 다음주 중에 하고요, 마스터플랜도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도 있을 예정이고, 또 하반기에는 플랫폼 메디에서 건립이 될 거기 때문에 집행이 충분히 올해는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남구 1호가 지금 아마 용호동 우리 가족, 우리동네살리기 프로젝트라서 아마 조금 집행하는 데 더 신중함도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다소 조심스러운 게 도시재생하기는 하는지 이게 왜 빨리 추진이 안 될까라는 게, 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하면 안된다 하시겠지만 주변에 다른 시각들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이렇게 결산심사에서 예산이 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서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부족한 예산 억지로, 억지로 짜서 편성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29억에서 거의 8억에 대한 돈이 지출이 안 됐을까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 질의드렸고요. 고생 너무 많으신데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웃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큰 금액에서 큰 비중이 저희 남구청 예산에서 약 30억의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서에서 복지 업무도 아니시고, 사실은 이렇게 30억짜리 사업 추진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고생 많으신데요. 섭섭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잘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10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이 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이 있던데, 보면 밑에 항목들도 보니까 장애인복지 관련된 비용들이 대거 많이 또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그 코로나로 인한 휴관도 있었고 또 종사자 및 입소자도 좀 감소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중증장애인 자립 체험홈 운영지원 관련되어가지고도 잔액이 또 남았네요? 운영 말고도 주간보호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이런 것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서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다음 대책은 이렇게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2021년도나 아니면 내년도 2022년도? 지금 사안은 지금 백신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고도 있지만, 사안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주시설 종사자하고 입소자도 거의 지금 접종을 마친 상태이거든요. 30세 미만이 지금 이제 사전 예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접종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혹시 현재 사항, 2020년, 2021년도 사안에 어느 정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이 이만큼 줄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안 같은 걸 강구하고 2021년도에 집행을 하셨는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집합 행사를 좀 줄이고 가급적 비대면 행사로 물품을 도시락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하다가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내년 되면 또 풀린다면서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대응이 늦지 않는가 싶은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올 초부터 각 복지관하고 또 장애인 협회 이런 곳에서 작년에 코로나를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3월달부터 미리 지방보조금 사업낼 때도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많이 제출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김근우부위원장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안이라서 지금 현재 그런 거고, 지금 올해 꾸준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가급적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두 분이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남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 잠시 간략하게 소회 한말씀 하시지요?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하시겠지만
조상진위원
예정이 있었는데.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안한다 했는데 갑자기… 아니,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안하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래 불쑥 나왔는데 결례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공직생활 33년, 33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저는 행복하게 공직생활 잘 마치고 갑니다. 좋으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은 참 정말 고마웠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음에 진짜 행복스러웠고, 또 아울러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의원님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8대까지, 제가 특성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하나의 목적은 귀결됐다, 주민을 위한 또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법에 의한 주민의, 합당한 주민의 보편적, 공익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서로가 조금 상충되고 이랬더라도 또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같이 받아주시고 합리적으로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구민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원님들을 제3의 입장에서 다시 보고, 또 우리 구가 좀 더 발전되는 방향에 제 역할이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당리당략에 의해서 제발 싸우지 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확 술 한잔 먹고 싸우면서 탁 풀고 나서는, 괜히 싸우면서 집행부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주민들한테 다음날 아침에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뻘개가, 위에 과장들 못 가면은 직원들 다 집에 못 갑니다. 가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정한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 구 집행부를 볼모로 잡아서 싸우지 마십시오. 딱 깨끗하게, 딱 우리 이 문제는 우리가, 저 위에서 그렇… 원내대표끼리 딱 만나서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이거는 잘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어떻게 하자, 딱 여기에 섰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도록, 주민을 위해서, 그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앉았는데, 우리는 다 앉아있고 왕창 다 나가고 그거 꼴불견입니다. 그거 앞으로 그래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좋은 추억만 항상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국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33년 공직생활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우리 8대 의회가 제일 행복했노라만 기억에 가지고 계시면서 공직, 나머지 제2막을 설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간략하게, 신현철 도시국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저도 따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또 나오게 됐네요. 제가 뭐 어떤 말씀드린다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왜냐 하면은 저는 여기 남구에 와가지고 1년반 의원님들 도움만 받고 크게, 제가 크게 못하고 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로 아쉽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은 제가 나가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주시고, 남구에 있으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어디든 간에 사람은 다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창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여러 사람들이 백신 가지고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시기에 짐을 남기고 가는 것도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때, 저희들이 또 어떤 글을 남겨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글 남기는 것도 오히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만 고민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여기에 일단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남구의회가 더더욱 발전하시고 서로가 또 상생하는 그런 어떤 인연으로 더욱 그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멀리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회 말씀을 두 분이, 시나리오 상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주셔서 두 분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두 분 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인생 제 2막에 늘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두 분 국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의 관련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만 남고 모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병준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15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미향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용호2, 3, 4동에 강건우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저도 뭐 이 조례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점을 들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34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에서 「소상공인 기본법」부터 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34조… 현재 조례를…
강건우위원
개정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개정안 34조가 아닌… 35조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35조, 35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해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게 남구에서 이렇게 기준에 맞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됐나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이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2,000㎡ 이상에, 2,000㎡ 이내에 30개 점포라는 거는 어떤 점포의 밀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밀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4,000㎡이면은 점포가 60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2,000㎡ 이내에 상점가 30개, 이게 아니고 그 밀도 기준만 충족하면은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이러니까 남구에 그렇게 맞춰지는 곳이 몇 군데 좀 나오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 본 바로는 대연사거리하고 유엔로터리 일대 거기가 조금 상점가가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일대 상가 골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그다음에 용호사거리라든지 문현동 곱창골목 일대라든지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용호동, 용호골목시장 그쪽에 사거리하고 골목시장 그쪽까지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도 만약에, 그 용호사거리에서 용호골목시장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까? 그 대로변 용호로 말씀하시죠?
강건우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만약에 그 상가가 밀집도만 구성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보통 2㎡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평당으로 치면은 얼마가 나오죠? 평으로 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2,000㎡를 3.3으로 나누면 한 700, 6, 700평 정도.
강건우위원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30개쯤 이렇게 되는 게 골목상권에 과연, 뭐 경성대 부근이나 대연동 쪽은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많이 점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도 다 낮고, 1층, 2층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 제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해서 30개 이상이 아닌 한 20개 이상.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한번, 이번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에 할 때 안쪽에가 점포 수가 안 나오시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 20개 정도로 해서 그거를 염두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상인분들 연합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강건우위원
그다음, 안 그래도 제가 질의드릴 게 그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가 골목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인회가 워낙 오래 전부터 도와주다보니까 설립이 되어있고 하지만, 골목시장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내 가게 오픈할 시간에 오픈 못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의를 얻고 상인회를 만들어서, 장사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는데 그걸로 회비를 걷어서 상인회를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이거 장사를 해봤던 사람은 알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그래서 이게 조례는 정말 좋아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너무 사실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운행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자꾸 안 늘어나고 상인회가 제대로 안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 상위법하고 관계, 상위법도 좀 검토를 해보고 운영을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상위법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그 취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아시잖아요. 우리 밑에서부터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거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먼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그 지정이, 지정이 전통시장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중소벤처부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각종 우리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시설 혜택을 받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통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상점, 이렇게 활발하게 상점이 폐점하고 들어오고 하는 공간은 대연동에 좀 많거든요. 그런 공간이 이게 과연 설치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 더는 신청한 뒤에 외벽이나 이런 데에 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있어서 건물주와의 관계, 또 한 번 고려는 해보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항상 부딪치는 것들이 건물주와 입점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생각이 또? 그거를 또 조율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어떤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어떤 조건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고, 겪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지금 우리 골목형 상점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거는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우리 지자체 구청하고 같이 합심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필요가 없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무용지물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까 말한 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유엔교차로라든지 뭐 대연사거리, 경성대 일대라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업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이 좀 폐업도 하고 다시 또 업종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건물주랑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원 내용 중에서 건물주 동의가 필요 없는 지원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뭡니까,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김근우부위원장
아케이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참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 외에 건물주 동의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재예방사업이라든지, 홍보지원사업이라든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건 저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인 거 같은데,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중소벤처부…
김근우부위원장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기업부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점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나 더는 또 39조 온누리 지점 관련되어가지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골목형상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가맹을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저희가 지금 오륙도페이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 조항은 안 넣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륙도페이는 전통시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담을 수, 담을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담았는데,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든 아니든 모든 상가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건 업자마다 다른 거죠, 신청하는 데마다 달라지는 건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전통시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형마트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냐, 굳이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업종이냐, 업체가 아니냐 그거의 차이점이지. 전통시장이냐, 아니냐, 상점가냐, 아니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는 조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종은 개수에서 빼야겠네요, 2,000㎡ 했으면? 그게 과연 상점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경성대 일대는 다 빼야될 거 같은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프랜차이즈는 대형 GS마트라든지, GS라든지, 대기업형 프랜차이즈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골목형상점가 기준에는 프랜차이즈… 아, 프랜차이즈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말이 좀 틀리시는 데, 계속. 왔다갔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역화폐는…
김근우부위원장
오륙도화폐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지금 오륙도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취지랑 안 맞죠? 제가 지금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공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주셔야 오륙도페이도 늘 테고요. 지역에 있는 상점가도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전부터 오륙도페이할 때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점들이 연합을 하고 협회가 만들어지면 자기 외부사람들이 아닌 주변에 있는 영업들이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거까지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그것도 이거 권고사항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김근우부위원장
이것도 지금 온누리 권고사항일 거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의원님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는 이유가 골목형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아니든 남구 관내에 있으면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담을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이란 말은 지금 전통시장 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이거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러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추가하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추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지금 이거 온누리상품권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오륙도페이를 이 조례에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를 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오륙도페이를 여기 안 넣는다고해서 이 골목형상점가는 오륙도페이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륙도페이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구에 있는 재원을 그만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넣으면 좀 더 활성화 있고 홍보하면서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김근우부위원장
혼자 홍보하거나 돈 비용 들이는 게 지금 저희가 평생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홍보하기에도 훨씬 편할 테고 여기에 사람들이 새롭게 가입할 때 이런 권고사항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서로 서로 왜 이게 있구나 해서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륙도페이 말고도 우리 배달앱까지 같이 쓰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김근우부위원장
그것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취지가 그렇다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빼달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닌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님의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산 남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39조의 남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9조 내용 중 ‘조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으로’를 ‘온누리상품권 및 부산 남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으로’ 변경하며 내용 중 ‘법 제26조의4에’를 ‘법 제26조의4 및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