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발언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21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증가분, 경상북도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171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837억원보다 8.70% 증가된 3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05억5,2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494억원보다 8.92% 증가된 311억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65억4,8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43억원보다 6.55% 증가된 2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5억5,000만원 등 총 20억8,485만1,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62억560만5,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 등에 의해 보통교부세가 54억3,600만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13억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청송군청사주차장확충사업 5억원 등 총 7건 10억3,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975억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85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71억7,397만7,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25억9,350만7,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177억373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3,238억6,7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61억9,196만7,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 22억8,669만8,000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304억7,866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내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2억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2억4,46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은 세장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송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TN/TP 장비교체 1억6,000만원, 청송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위탁관리용역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덕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액 반납 2억8,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2,400만원,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호안정비공사 1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6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2억3,38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6,900만원, 재정 및 금융부문에 7,756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행정부문에는 13억8,044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재 양성원 이전 및 신축공사에 7억6,000만원, 청송군의회 청사건립에 5억원 증액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8억2,1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5억4,000만원, 등골 소교량 정비사업 5억원, 주왕산면 부일2리 신동천 정비공사 3억원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6,236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교 급식지원사업 2억4,699만8,000원 증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7억5,05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1억6,581만5,000원, 관광부문에는 2억3,390만원, 체육부문에는 3억4,520만9,000원, 문화재부문에는 10억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보광사 극락전 해체보수 6억3,000만원,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안채보수 2억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3억4,7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7억7,08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매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2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부문에 5억8,68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3억원 증액입니다. 대기부문은 1,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3억1,04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0억2,026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시생계 지원사업 5억원, 생활지원비지원 1억9,800만원, 국도비 반납금 4억7,790만8,000원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2억5,55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은 14억8,01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2억2,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6,984만2,000원, 양로시설운영지원 3억2,137만3,000원, 국도비 반납금 7억4,483만8,000원입니다. 노동부문에 5억5,564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인건비 2억6,823만5,000원, 희망근로지원 사업인건비 3억1,238만6,000원입니다. 보훈부문에 5,800만원 감액하였고, 주택부문에 10억5,687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막 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비 5억5,000만원 증액, 구 군민회관 철거공사비 및 감리비 4억5,0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26억2,68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25억8,68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19억8,754만6,000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57억8,3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46억5,42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7억2,54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5억5,600만원 증액,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증액,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 2억5,000만원 증액, 청년농업인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 1억4,000만원, 수리시설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 수리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 시설 설치공사 3억3,300만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2억원 증액, 청송읍 중앙로 포장 복구공사 6억원 증액, 청송읍 금월로 전선 지중화사업 6억원, 광덕리 산책로 보안 등 설치공사 1억원, 농업분야 국도비 반납금 3억6,681만9,000원입니다. 임업․산촌부문은 11억2,899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나무 명품화 사업 추진인건비 1억5,000만원 증액, 공한지경관식재사업 1억원, 태풍산림피해복구 시군부담금 1억2,465만3,000원, 산사태위험지 등 피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5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1억8,834만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7억9,2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5,530만8,000원 증액,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1억8,4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8억4,6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9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초등학교 외 3개소 무인 단속 장비 설치공사 2억2,300만원, 청송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6,000만원이며,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부문에 8,45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0억6,0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6,300만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8억4,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억9,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3-22호선 개설공사 2억원, 진보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매입 9억원 증액,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공사 8억1,000만원,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6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억4,95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25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4,46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35억6,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증가 및 도비 교부로 1,8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반영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 및 재원요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7억보다 334억이 증가한 4,171억원으로 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94억원보다 311억5,200만원이 증액된 3,805억5,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8,485만1,000원이 증가한 108억2,260만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8억1,600만원이 증가한 1,975억6,500만원, 조정교부금은 30억500만원이 증가한 85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9억6,748만7,000원이 증가한 1,177억373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4억7,866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1억9,19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2억8,669만8,000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각각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원보다 22억4,800만원이 증액된 365억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상하수도 수질분야에서 13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밖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에서 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진보 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 매입 외 107개 사업에 109억2,360만7,000원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 편성사업은 청송읍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보상비 외 157개 사업에 45억8,328만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보건의료원 그린 리모델링사업 외 93건의 사업에 188억4,80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35억6,2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증가 및 도비보조금 교부로 1,8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과 보통교부세 확정 및 정산분,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020년도 회계종료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에 사업비 편성이 선심성이나 불요불급의 일회성 예산은 아닌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와 계속성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업은 조속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 또한 그 설치 목적과 기본방향을 준수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직속기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171억원으로 일반회계 3,805억5,200만원, 특별회계 365억4,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12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4,466만원입니다. 9쪽 회기별 예산 규모 및 13, 19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8,485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2,260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억1,600만원 증액된 1,975만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500만원 증액된 85억9,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7억6,748만4,000원 증액된 1,177억373만원입니다. 37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군 평가에서 저희 군이 도약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인 만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사과축제 개막 공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해서 MBC 가요베스트를 유치해서 전국 방송에 2회로 나누어 방송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7,3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9,800만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122쪽입니다. 중하단부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7,000만원 증액된 4억6,748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 5,000만원 증액된 8억2,501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6,984만2,000원 증액된 96억9,19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3억2,137만3,000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1억2,603만4,000원 증액된 4억7,019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2,096만4,000원 증액된 4억528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등 7,106만원 증액된 4억6,166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66쪽입니다. 부남면사무소 청사확충 부지 매입에 2억6,000만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청송군 의회청사 건립 사업에 5억원 증액된 19억9,452만8,000원입니다. 인재양성원 이전 및 신축 공사에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76쪽입니다. 청송 이촌리 5층석탑 이관 사업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안채 보수에 2억원입니다. 청송보광사 극락전 해체보수에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주왕산 주차장 조성 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94쪽입니다. 경북 관광홍보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1억8,000만원입니다. 주왕산 관광지 운영 1억1,700만원 증액된 6억1,129만8,000원입니다. 하단부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20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 7,283만1,000원 증액된 2억525만2,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에 7억7,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6,5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5억5,600만원 증액된 109억5,000만원입니다.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7,914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8,129만3,000원 증액된 4억5,683만2,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과수생육화 장비지원에 1억1,2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8,000만원,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증액된 21억175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에 2억5,000만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36쪽입니다.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5억5,000만원 증액된 14억5,000만원입니다. 구군민회관 철거공사비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244쪽입니다. 안덕 금곡리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 살림피해복구 시군부담금이 1억2,465만3,000원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등 피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파쇄기 구입에 7,000만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관리 사업 9,000만원 증액된 3억4,20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25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1억7,814만원 증액된 3억6,514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3억원 증액된 21억원, 하단부에 월매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에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축산 뉴딜정책사업 7,500만원 증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90쪽입니다. 2021년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5억400만원입니다. 주왕산면 부일2리 신동천정비공사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등골 소교량 정비 사업에 5억원입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 정비사업에 2억원 증액된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6억2,640만원입니다. 청송초등학교 외 3개소 무인단속 장비 설치 공사에 2억2,300만원입니다. 청송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문거1리 사곡저수지 보수공사에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시설 설치 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에 2억원 증액된 4억원입니다. 하단부 읍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12억원 증액된 27억원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광덕리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3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6,300만원 증액된 119억3,83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에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1억9,000만원 증액된 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안거박스 보수 1억1,600만원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3-22호선 개설 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진보면 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 매입 9억원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 사업 8억1,000만원입니다.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원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5,530만8,000원 증액된 13억7,2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8,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35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9억8,75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억2,684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9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고추육묘 지원사업에 1억4,505만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내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2억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공사에 3억원 증액된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4쪽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 공사에 2억4,464만3,000원 증액된 10억3,9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처리장 운영 2억1,000만원 증액된 2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세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6,116만6,000원 증액된 4억6,5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호안정비공사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댐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덕면 벼․고추육묘장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에 3억4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35억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35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균특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정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발주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539쪽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 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0페이지~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행복도우미 지급됐습니다.

아닙니다. 활동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도우미들이 군 청사에 방역활동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방역활동이요. 군청 민원실하고 청사 입구에...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에 활동을 못해서 민원실하고 청사 출입구에 민원인 열 체크 활동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남면사무소는 어차피 화장실은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발주해서 하면 너무 늦어서 기본조사해서 연초에 하려고 1,000만원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부남면사무소 진출로 부지 확충 사업은 이게 부남면민하고 주민하고 있어서 그 앞에 식당을 부남식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진출이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올 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쯤 철거를 바로 해서 진입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다음 현동면 주민들 이전요구 부지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부지 입지에 대해서 사실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은 외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외곽을 했을 때 대부분 걸어오시다가 또 차를 타고 가시면 현동면소재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부남식당에는 그 분하고 지난 5월달에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할 때 2억1,000만원 해서 협상이 부결됐는데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됐고 다만 이사를 내년 1월달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꼭 줘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앞으로 또 이걸 하면서 군비 건립 규모나 이런 것 까지 동시에 해야 되고 청사 건립비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도 저희들이 주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 중에 기본조사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원래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리 실제 이걸 하면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을 미리 계상해서 미리 내역을 뽑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이 물려 있어서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원 건물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과장님 건물을 하나 지으면 1년에 건물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물은 용도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는 사후 관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인건비나 종합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이전이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예산 세우면 내년도에 건물 준공 됩니까?

이거는 복합판넬로 하기 때문에 4~5개월만 하면 준공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게 지금 공공건물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료원에 하시는 것 아시죠?

예.

군수님이 국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80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데 4층으로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거기 1층 더 올려서 거기에 하면 건물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확실히 유용하지 싶은데 건축물만 자꾸 벌려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예. 그것도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파출소 이전을 사전에...

파출소 이전을 하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지금 와서 파출소 이전한다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빨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72~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13일날 잠정적으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을 하는데 그 때 저희들 일반 행사하고 2부로 축하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가수 한 2~3명 정도...

지금 남관생활문화센터 앞에 부분 아니고 옆면에 보면 화단이 조성돼있는데 그 화단에 조경수가 몇 그루 없습니다. 좀 많이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나무 수종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구입은 해 놓은 것이 없고요.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현관이라든지 복도 부분에 아무것도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채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작년에는 국악과 시의만남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 개설했는데 좀 많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전사에서는 올 10월달에 개설을 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6,000만원으로 올렸으나 군비 2,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 다시 올렸냐 하면 10월달 정도 되면 백신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전 국민 면역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하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주왕산 상가 같은 곳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상당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했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지금 저희들 주왕산하고 주산지 관광지와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송사과 황금사과 이런 걸로 조합을 해서 기존에는 버스에 양 측면 앞뒷면으로 해서 각종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붙어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지럽게 되어 있고 내용도 여러 기관에서 의뢰해서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청송군의 관광지와 청송사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만 넣어서 디자인 했습니다.

어떤 번호판?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영덕하고 영양하고 청송하고 3개의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하는 버스타고 하는 국비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 송생리에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예. 민예촌하고 유교문화체험관 있는 백자 전시관과 심수관 전시관 그 지역이 주왕산 관광단지입니다.

예. 하의리.

예.

황화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양귀비 파종을 했었는데요. 기온이라든가 토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황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거기 오수처리시설 부족분과 그 다음에 주왕산 관광지 시설물 주차장 보수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담장보수 이런 것과 그 앞에 화원 조성하는데 기존에 임시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데로 이식을 하면서 유휴부지에 화원을 조성하는데 토양 치환이라든가 절토 그 다음에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수로 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저희들 파쇄기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파쇄기로는 저희들 전지 전정하는 거나 감불하는 나무를 다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건데 도비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공한지는 안덕면 금곡리 마을 입구에 거기에서 창고를 지어놓고 위쪽으로 보면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보면 상당히 푹 빠져 있는데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저희들 기반 사업 한 후에 몇 가지 나무를 심고 밑에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골 경로당 주변에 마을 주민들 요청이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경로당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운리 공한지내 수목 식재 거기는 어디냐 하면 청송에서 부남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들 옛날 사과 축제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상당히 폐목이라든지 큰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지럽게 사람들이 비료 같은 것 갖다놓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해서 해 놓으면 주변 경관에 아주 좋지 않겠나 해서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56~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명칭이 저희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처럼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 1,000만원 사업 부분에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 저희들 이전에 계속 해오던 사업 중에 다양한 모임 행사가 있습니다. 대상이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위주의 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인재육성 장학회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대학원은 어떤 선택에 의한 교육과정이어서, 일단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사까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나 격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신임 이장님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최영주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심현성입니다. 예산담당 천준길입니다. 공보담당 박장혁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심순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박동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덕하고 부남하고 부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이 완료되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소방서 신축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이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경로당 개관하여 행복도우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했는데 3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 한명은 사직하고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시가 부족하였습니다.

두 분으로 전체 8개 읍면을 다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 지금 청송, 파천 쪽에 한 분, 부남, 주왕산 이쪽으로 한 분 해서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