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에게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청송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21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증가분, 경상북도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171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837억원보다 8.70% 증가된 3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05억5,2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494억원보다 8.92% 증가된 311억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65억4,8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43억원보다 6.55% 증가된 2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5억5,000만원 등 총 20억8,485만1,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62억560만5,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 등에 의해 보통교부세가 54억3,600만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13억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청송군청사주차장확충사업 5억원 등 총 7건 10억3,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975억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85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71억7,397만7,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25억9,350만7,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177억373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3,238억6,7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61억9,196만7,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 22억8,669만8,000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304억7,866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내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2억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2억4,46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은 세장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송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TN/TP 장비교체 1억6,000만원, 청송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위탁관리용역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덕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액 반납 2억8,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2,400만원,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호안정비공사 1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6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2억3,38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6,900만원, 재정 및 금융부문에 7,756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행정부문에는 13억8,044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재 양성원 이전 및 신축공사에 7억6,000만원, 청송군의회 청사건립에 5억원 증액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8억2,1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5억4,000만원, 등골 소교량 정비사업 5억원, 주왕산면 부일2리 신동천 정비공사 3억원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6,236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교 급식지원사업 2억4,699만8,000원 증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7억5,05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1억6,581만5,000원, 관광부문에는 2억3,390만원, 체육부문에는 3억4,520만9,000원, 문화재부문에는 10억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보광사 극락전 해체보수 6억3,000만원,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안채보수 2억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3억4,7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7억7,08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매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2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부문에 5억8,68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3억원 증액입니다. 대기부문은 1,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3억1,04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0억2,026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시생계 지원사업 5억원, 생활지원비지원 1억9,800만원, 국도비 반납금 4억7,790만8,000원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2억5,55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은 14억8,01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2억2,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6,984만2,000원, 양로시설운영지원 3억2,137만3,000원, 국도비 반납금 7억4,483만8,000원입니다. 노동부문에 5억5,564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인건비 2억6,823만5,000원, 희망근로지원 사업인건비 3억1,238만6,000원입니다. 보훈부문에 5,800만원 감액하였고, 주택부문에 10억5,687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막 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비 5억5,000만원 증액, 구 군민회관 철거공사비 및 감리비 4억5,0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26억2,68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25억8,68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19억8,754만6,000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57억8,3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46억5,42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7억2,54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5억5,600만원 증액,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증액,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 2억5,000만원 증액, 청년농업인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 1억4,000만원, 수리시설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 수리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 시설 설치공사 3억3,300만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2억원 증액, 청송읍 중앙로 포장 복구공사 6억원 증액, 청송읍 금월로 전선 지중화사업 6억원, 광덕리 산책로 보안 등 설치공사 1억원, 농업분야 국도비 반납금 3억6,681만9,000원입니다. 임업․산촌부문은 11억2,899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나무 명품화 사업 추진인건비 1억5,000만원 증액, 공한지경관식재사업 1억원, 태풍산림피해복구 시군부담금 1억2,465만3,000원, 산사태위험지 등 피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5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1억8,834만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7억9,2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5,530만8,000원 증액,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1억8,4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8억4,6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9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초등학교 외 3개소 무인 단속 장비 설치공사 2억2,300만원, 청송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6,000만원이며,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부문에 8,45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0억6,0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6,300만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8억4,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억9,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3-22호선 개설공사 2억원, 진보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매입 9억원 증액,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공사 8억1,000만원,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6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억4,95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25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4,46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35억6,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증가 및 도비 교부로 1,8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반영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 및 재원요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7억보다 334억이 증가한 4,171억원으로 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94억원보다 311억5,200만원이 증액된 3,805억5,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8,485만1,000원이 증가한 108억2,260만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8억1,600만원이 증가한 1,975억6,500만원, 조정교부금은 30억500만원이 증가한 85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9억6,748만7,000원이 증가한 1,177억373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4억7,866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1억9,19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2억8,669만8,000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각각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원보다 22억4,800만원이 증액된 365억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상하수도 수질분야에서 13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밖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에서 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진보 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 매입 외 107개 사업에 109억2,360만7,000원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 편성사업은 청송읍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보상비 외 157개 사업에 45억8,328만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보건의료원 그린 리모델링사업 외 93건의 사업에 188억4,80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35억6,2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증가 및 도비보조금 교부로 1,8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과 보통교부세 확정 및 정산분,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020년도 회계종료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에 사업비 편성이 선심성이나 불요불급의 일회성 예산은 아닌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와 계속성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업은 조속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 또한 그 설치 목적과 기본방향을 준수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직속기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171억원으로 일반회계 3,805억5,200만원, 특별회계 365억4,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12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4,466만원입니다. 9쪽 회기별 예산 규모 및 13, 19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8,485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2,260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억1,600만원 증액된 1,975만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500만원 증액된 85억9,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7억6,748만4,000원 증액된 1,177억373만원입니다. 37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군 평가에서 저희 군이 도약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인 만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사과축제 개막 공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해서 MBC 가요베스트를 유치해서 전국 방송에 2회로 나누어 방송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7,3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9,800만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122쪽입니다. 중하단부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7,000만원 증액된 4억6,748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 5,000만원 증액된 8억2,501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6,984만2,000원 증액된 96억9,19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3억2,137만3,000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1억2,603만4,000원 증액된 4억7,019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2,096만4,000원 증액된 4억528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등 7,106만원 증액된 4억6,166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66쪽입니다. 부남면사무소 청사확충 부지 매입에 2억6,000만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청송군 의회청사 건립 사업에 5억원 증액된 19억9,452만8,000원입니다. 인재양성원 이전 및 신축 공사에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76쪽입니다. 청송 이촌리 5층석탑 이관 사업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안채 보수에 2억원입니다. 청송보광사 극락전 해체보수에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주왕산 주차장 조성 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94쪽입니다. 경북 관광홍보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1억8,000만원입니다. 주왕산 관광지 운영 1억1,700만원 증액된 6억1,129만8,000원입니다. 하단부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20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 7,283만1,000원 증액된 2억525만2,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에 7억7,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6,5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5억5,600만원 증액된 109억5,000만원입니다.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7,914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8,129만3,000원 증액된 4억5,683만2,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과수생육화 장비지원에 1억1,2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8,000만원,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증액된 21억175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에 2억5,000만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36쪽입니다.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5억5,000만원 증액된 14억5,000만원입니다. 구군민회관 철거공사비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244쪽입니다. 안덕 금곡리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 살림피해복구 시군부담금이 1억2,465만3,000원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등 피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파쇄기 구입에 7,000만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관리 사업 9,000만원 증액된 3억4,20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25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1억7,814만원 증액된 3억6,514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3억원 증액된 21억원, 하단부에 월매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에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축산 뉴딜정책사업 7,500만원 증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90쪽입니다. 2021년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5억400만원입니다. 주왕산면 부일2리 신동천정비공사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등골 소교량 정비 사업에 5억원입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 정비사업에 2억원 증액된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6억2,640만원입니다. 청송초등학교 외 3개소 무인단속 장비 설치 공사에 2억2,300만원입니다. 청송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문거1리 사곡저수지 보수공사에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시설 설치 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에 2억원 증액된 4억원입니다. 하단부 읍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12억원 증액된 27억원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광덕리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3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6,300만원 증액된 119억3,83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에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1억9,000만원 증액된 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안거박스 보수 1억1,600만원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3-22호선 개설 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진보면 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 부지 매입 9억원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 사업 8억1,000만원입니다.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원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5,530만8,000원 증액된 13억7,2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8,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35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9억8,75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억2,684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9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고추육묘 지원사업에 1억4,505만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내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2억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공사에 3억원 증액된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4쪽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 공사에 2억4,464만3,000원 증액된 10억3,9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처리장 운영 2억1,000만원 증액된 2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세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6,116만6,000원 증액된 4억6,5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호안정비공사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댐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덕면 벼․고추육묘장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에 3억4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35억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35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균특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정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발주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539쪽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 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0페이지~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각 실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0페이지 청송사과축제 개막공연 유치에 1억원 가요베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추세로 봐서는 사과축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 국민이 백신이 70%정도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9월말에서 10월정도 되면 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고 낙관적이네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혀 있죠?

예.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군에도 백신접종이 최하 70~80%는 돼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78~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 가장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보면 2020년도 복지 포인트 환급 포인트를 세입 후 추경에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이 환급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복지 포인트를 이만큼이나 미사용을 했죠?

복지 포인트를 정산을 해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직원 복지 부담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금액이 산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연말에 복지 포인트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놓치거나 해서 미사용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에 보면 중반 쪽에 각종 행사 참석 민간인 상해보험금 해서 300만원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되었네요.

예.

이 돈 가지고 행사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예. 3.1절하고 광복절에 도단위 행사 참석 경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8~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6.25전쟁 음식 재현 시식 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이 체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체험 대상은 장소는 청송전통시장에서 장날에 자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방문하는 그 주변을 방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송시장에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6.25를 거쳐 오셨던 고령자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거리가 먼 초․중․고생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예.

104페이지 ⅔지점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증액을 3,500만원 다시 해 놓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본 예산시 군비를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비 부분만 맞죠?

예.

그런데 이게 그 때 의원님들 전원이 동의를 하셔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예. 보호 작업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동안 수년간 군비를 추가적으로 3,000여만원 정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셨고 올 해 군비 부분 전액을 편성하지 않으면 종사자나 아니면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있다고 극구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 점검 중에 있는 것 맞죠?

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기존에 있었던 지금 회계 업무 보고 하시는 분이 간호직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초에는 간호직 TO가 있었고 지금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장애인 수에 비해서 채용된 인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법적인 기준이나 이용 근로 장애인수하고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차상위 장애인 대상 증가를 사업비 부족 예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대상자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심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럼 장애가 왔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장애 수당 대상자가 되는가요?

예. 그건 저희가 장애수당 지원은 수당지원 대상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한 몫에 되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차상위 보조받는 것 하고 장애하고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금급여가 없습니다. 없고 의료비라든가 다른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있어도 현금은 없어서 장애 수당은 현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장애 수당은 몇 급부터 받는지 장애가 지금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심한 장애만 수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심한 중증 장애인한테는 장애인 연금이 나가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122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쪽에 행복경로당 운영지원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지금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속 보니까 출근을 경로회관으로 하셨던데 인건비가 지급됐죠?

예. 작년에는 행복도우미 지급됐습니다.

원래 행복도우미 활동을 안하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활동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도우미들이 군 청사에 방역활동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활동요?

방역활동이요. 군청 민원실하고 청사 입구에...

아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하셨다...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에 활동을 못해서 민원실하고 청사 출입구에 민원인 열 체크 활동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속 대한노인회로 출퇴근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경로당개보수사업과 경로당신축 사업에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 나가보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해준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인근 경로당에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해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군재정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보수사업도 저희들이 조정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 증액이 추경에 5,000만원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 예정지는 정해서 1년에 2~3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정하게 수립이 되는데 이 중간에 5,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중간에 계속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 설계변경에서...

맞죠?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간에 변경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축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 신축 대상지에 보면 부지 조성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암석이 나와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읍면방문도 해봤지만 제가 무슨 의도에서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 현시학의원님께서 앞서서 언급하셨는데 128페이지 보면 올 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행복도우미 사업 자체는 시행을 못 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죠.

예.

경로당이 오픈됐으니까 이제 하는데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인건비에 대해서 12개월로 다 되어 있어서 앞전에 방역활동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방역활동을 한 달 내내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2개월 예산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했다가 직영으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는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행복도우미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차원에서 올 해는 군에서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보면 예람어린이집하고 청송어린이집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이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예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맞죠?

예. 예람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예. 법인 운영이든 어쨌든 어쨌거나 공립은 아니잖아요?

예. 공립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해준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공형 어린이집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셔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돈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가능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달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14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상단하고 같이 보면 아동보호 전담제도라고 해서 없던 사업이 국도비 교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전담보호요원도 충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아동 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 아동에 개별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아동의 양육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 지원하고 사례관리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근무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담당에 있습니다. 아동전담요원 한 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62~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인재양성원 이전 및 신축공사 예산이 지금 7억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일부 의견이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했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보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방향을 달리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걸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한 번 신축을 하게 되면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한 5~6개월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원래 양성원은 청송군 농촌중심지 활성 사업 중 군청사거리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파출소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파출소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몇 번의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의 위치가 일단 도로변이어야 되고 주민들이 방문이 쉽다고 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양성원 안쪽 테니스장을 제시했는데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양성원 본관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1차로 부지는 감정해서 매각 중에 다 되어 갑니다. 파출소 이전 예산이 올 해 9억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올 해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보완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서 경찰서랑 의원님 전에 보고는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해서 파출소가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내년 1월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성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일단 완성을 하고 추후 논의가 되면 다른 시설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문제없도록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모든 일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차피 파출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인재양성원 부분도 10년이 되도록 거의 한 업체에 쭉 맡겨놓고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말이 인재양성원이지 인재양성을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쪽 하단에요. 주왕산면 사무소 화장실 신축공사 부남면사무소 청사 확충 부지, 현동면사무소 이전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안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동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현동면사무소나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부지만 정해서 이사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남면사무소는 어차피 화장실은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발주해서 하면 너무 늦어서 기본조사해서 연초에 하려고 1,000만원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부남면사무소 진출로 부지 확충 사업은 이게 부남면민하고 주민하고 있어서 그 앞에 식당을 부남식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진출이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올 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쯤 철거를 바로 해서 진입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다음 현동면 주민들 이전요구 부지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부지 입지에 대해서 사실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은 외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외곽을 했을 때 대부분 걸어오시다가 또 차를 타고 가시면 현동면소재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은 결국은 합법적인 기관에다가 심부름을 의뢰하는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부남면사무소 부남식당 이 금액에 매입 가능하다고 보세요?

부남식당에는 그 분하고 지난 5월달에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할 때 2억1,000만원 해서 협상이 부결됐는데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됐고 다만 이사를 내년 1월달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꼭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용역을 저희들이 꼭 줘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앞으로 또 이걸 하면서 군비 건립 규모나 이런 것 까지 동시에 해야 되고 청사 건립비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도 저희들이 주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쪽으로 집행기관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이건 예산을 의견이 취합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주왕산면 사무소 화장실 이거는 그냥 설계만 하면 됩니다.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 중에 기본조사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원래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리 실제 이걸 하면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을 미리 계상해서 미리 내역을 뽑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이 물려 있어서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원 건물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과장님 건물을 하나 지으면 1년에 건물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물은 용도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는 사후 관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인건비나 종합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이전이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예산 세우면 내년도에 건물 준공 됩니까?

이거는 복합판넬로 하기 때문에 4~5개월만 하면 준공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게 지금 공공건물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료원에 하시는 것 아시죠?

예.

군수님이 국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80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데 4층으로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거기 1층 더 올려서 거기에 하면 건물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확실히 유용하지 싶은데 건축물만 자꾸 벌려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예. 그것도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파출소 이전을 사전에...

파출소 이전을 하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지금 와서 파출소 이전한다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빨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72~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남관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토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 하는거죠?

예. 한 명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고 한 명은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 지금 준공식을 올 해 8월달에 개관식을 할 계획인데 시설이 리모델링 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허술하게 유지관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명인데 인건비가 달라요.

하나는 환경미화원이고 하나는 일반 일용직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납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가 민간인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죠? 법인으로 구성돼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 회사인데? 주식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단법인 형식으로...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 청송군체육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은 할 수가 있다?

예.

사업은 했을 때 만약에 수익금 같은 것은 청송군 체육회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 사람들이 쓰겠는데 그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 비용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가지고 군에서 또 지원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청송군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어느 부분이 낫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민간 회장이다 보니까 따른 그런 것도 있는데 민간 회장이 주도를 하는데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또 법인 이걸 또 그럼 지금 그렇게 되면 이사들 자체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법인 이사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거는 재임명하는 형식으로 아마 하지 싶은데 새로 다 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 임명을 하되 법인이사로 되어야 하네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쪽에요. 남관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개최운영비가 예산에 없었는데 군수님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날에 물어보니까 앞에 한 사업이라고 상당히 싫어하던데 개관식은 또 해요? 개관식 내용은 뭡니까?

8월13일날 잠정적으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을 하는데 그 때 저희들 일반 행사하고 2부로 축하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가수 부릅니까?

예. 가수 한 2~3명 정도...

저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경수 식재공사 있는데 조경수 뭐 심습니까? 3개 정도 심는다는데...

지금 남관생활문화센터 앞에 부분 아니고 옆면에 보면 화단이 조성돼있는데 그 화단에 조경수가 몇 그루 없습니다. 좀 많이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뭐 심어요?

아직 나무 수종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유휴 공간 전시물설치 1,000만원인데 이건 지금 홍보액자 등 전시물 설치비인데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작품 구입비죠?

구입은 해 놓은 것이 없고요.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현관이라든지 복도 부분에 아무것도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채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176쪽에요. 국악과 시의 만남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들은 이 6,000만원도 예산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과장님 계셨죠?

예.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국악과 시의만남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 개설했는데 좀 많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전사에서는 올 10월달에 개설을 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6,000만원으로 올렸으나 군비 2,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 다시 올렸냐 하면 10월달 정도 되면 백신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전 국민 면역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하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주왕산 상가 같은 곳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상당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0쪽 중간에 농어촌버스 디자인개선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디자인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지금 저희들 주왕산하고 주산지 관광지와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송사과 황금사과 이런 걸로 조합을 해서 기존에는 버스에 양 측면 앞뒷면으로 해서 각종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붙어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지럽게 되어 있고 내용도 여러 기관에서 의뢰해서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청송군의 관광지와 청송사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만 넣어서 디자인 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앞에 번호판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어떤 번호판?

앞에 번호판 세 자리 숫자로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영덕하고 영양하고 청송하고 3개의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하는 버스타고 하는 국비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번호를 지금 어른들이 1번이나 2번,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세 자리 숫자 붙여놨거든요. 못 외운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앞서서 말씀 하셨던 현시학의원님과 많이 겹쳐지는데 제가 보충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⅓지점 가운데 부분에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소모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운영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데 소모품 구입이 매월 100만원씩 해서 하는 것 예산 과다 책정입니다. 그리고 남관생활문화센터 개관식 8월 중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개관식 하면서 2,500만원 예산 과다합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제 생각만 말씀 드립니다. 아까 답변 다 들었기 때문에... 조경수 식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실내 유휴 공간 전시물 설치인데 남관 작품 소재지, 남관작품 없습니다. 남관 작품과 연관된 것이겠죠. 그리고 176페이지 상단에 국악과 시의 만남 개최 지원 때 우리 본예산 때 2,000만원 삭감했던 것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 때 저희가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때 말씀드렸는데 도비 30%, 군비 70% 해서 도비 보조 받아와서 해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대전사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농어촌버스 디자인 랩핑 18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 답변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 빨간색으로 사과 색깔이죠? 거기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뒤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군민들이 또 이렇게 버스를 새롭게 도안을 했을 때 참 잘했다고 말을 할 것인가, 왜 쓸데없이 또 저렇게 했는지라고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읍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외 운동기구 수요성과에 따른 증액이라고 해서 6개소 해서 운동기구만 다시 2,2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60개소에 5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부 지역에는 군민들이 이용률도 낮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를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로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개씩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해줄 때 이제는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걸 설치 해놨을 때 지금 현재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풀이 우거져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주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이냐,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후에 설치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60개소 556개에 대해서 미사용하거나 방치된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수리해서 보수해서 필요한 곳에 이동 설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님 저희들 일부 운동기구에 대해서 조금 이전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전해서 다른데 설치를 하려고 막상 한 번 해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밑에 콘크리트를 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드러내서 해체해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그리고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노후화가 돼서 사실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설치된 장소 주민들이 사실 조금 안 좋아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한 번 보십시오. 이동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동 설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고 이동 설치했을 때 그거 사용 못한다, 같으면 그거를 거기 둬도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칠을 새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수해서 수리를 해준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치된 곳은 주변에 왜 이게 미사용 되도록 방치가 되었는가 주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걸 요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책임도 좀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92~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하단에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거 뭡니까? 보조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에서 시행하는데 체험을 주제로 하는 관광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시군에 5개 시군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관광정책과에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결과 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주왕산 목공소입니다.

주왕산 목공소요?

예.

예.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서 나올 때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면 저희가 이런 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쪽 방금 정미진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위에 주왕산 관광단지가 어디죠?

예. 청송 송생리에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송생리?

예. 민예촌하고 유교문화체험관 있는 백자 전시관과 심수관 전시관 그 지역이 주왕산 관광단지입니다.

거기는 송생리가 아니고...

예. 하의리.

지금 민예촌 앞에 부분 거기 잖아요. 공터 있는데?

예.

지금 원래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는 꽃을 뭐 심어요?

황화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화 코스모스 안 심었나요? 그 전에 심었잖아요.

그 전에 양귀비 파종을 했었는데요. 기온이라든가 토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황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걷어내고 꽃을 심는 것은 좋은데 원래 작년, 재작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타이밍에 갈아엎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에 3,000만원 빼고 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오수처리시설 부족분과 그 다음에 주왕산 관광지 시설물 주차장 보수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담장보수 이런 것과 그 앞에 화원 조성하는데 기존에 임시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데로 이식을 하면서 유휴부지에 화원을 조성하는데 토양 치환이라든가 절토 그 다음에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수로 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비가 엄청 배나 늘어났는데 기존예산보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사업 감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19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청송오토캠핑장 나무 데크 보수 4,000만원 해 놓았죠?

예.

이번에 사고난 것 아시죠? 열 두바늘 꿰멘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위험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사고 나서 예를 들어 그 분에 단골이 아니어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블로그에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험한 요소들은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요. 농민수당 신청 접수를 위한 읍면 보조 사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하고 8개읍면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페이지 중간에...

예. 이거 농민 수당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인원이 오바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안 주는데도 보조 요원이 필요 합니까?

그리고 10월달에 내년도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 기간은 언제까지 쓰는데요?

단기로 씁니다.

단기로요?

예.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읍면에 요즘 워낙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정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민수당 지원 사업 신청 종료에 따른 감액부분에 3,600만원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 당초 세워놓았던 예산 대비해서 4월 말 부로 농민수당 올 해분을 다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청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쪽에 보면 2021년도 과수 생산 장비지원 사업비에 보면 이거 지금 SS기라든가 동력 제초기라든가 각 읍면에 2대씩, 1대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이거는 원래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도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어서 농민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추가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정을 하면 누구한테?

그거는 당초 신청해놓았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된 사람한테 줘도 말썽은 없겠어요?

어쨌든 예년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걸 공급 안 하고 있는 것 보다는 말썽이 좀...

물론 그거는 맞죠. 이거 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자부담 반 밖에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예.

좀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32~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랑 구 군민회관 철거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를 다 마치고 총 4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아니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LH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몇 군데 타진을 해 봤는데 LH같은 경우에는 부지 제공을 해 주고 우리 군비 부담을 58억원 정도 있어야 30년 정도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 사실 전체 부지 제공 현재 시가로 따진 것 하고 58억원하고 합치면 7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다시 분양 아파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한 번 드리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지 수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여쭈어봤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해서 당초에 우리 50동 했다가 추가 22동을 더 추가 했죠?

예.

지금 이거는 수요가 있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예. 지난해에도 추경에 25동을 더해서 75동을 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3년동안 거의 한 70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올 해도 당초에 그렇게 요구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조금 더 하자고 해서 지금 이번에 이거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안심식당 물품제작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 안심식당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덜어먹는 기구 집게랑 국자를 집게는 4,500개, 국자는 540개를 제작하는데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다가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신규 지정 업소가 몇 개인가요?

이거는 계속 저희들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6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60개정도, 그러면 4,500개 같으면 90개...

한 집에 손님 한 사람당 한 개씩 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2개 단지인데 단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청송에 효용아파트하고 진보 비봉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곳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44~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페이지에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센터에 파쇄기를 빌려 쓰면 어떨까요?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저희들 파쇄기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파쇄기로는 저희들 전지 전정하는 거나 감불하는 나무를 다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건데 도비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한지 경관 식재 사업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 하죠? 나무는 무엇을 심죠?

공한지는 안덕면 금곡리 마을 입구에 거기에서 창고를 지어놓고 위쪽으로 보면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보면 상당히 푹 빠져 있는데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저희들 기반 사업 한 후에 몇 가지 나무를 심고 밑에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골 경로당 주변에 마을 주민들 요청이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경로당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운리 공한지내 수목 식재 거기는 어디냐 하면 청송에서 부남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들 옛날 사과 축제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상당히 폐목이라든지 큰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지럽게 사람들이 비료 같은 것 갖다놓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해서 해 놓으면 주변 경관에 아주 좋지 않겠나 해서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56~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하단에 부남면 생활폐기물 선별장, 주왕산면 생활폐기물 선별장 그 밑에 청운리랑 백자리 나와 있는데 부남면과 주왕산면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입니까?

예.

선별장이고 이제 그건 면 단위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동 배출장이죠?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곳?

예.

그런데 지금 청운리랑 백자리 분리배출하는 시설은 지금 기존에 부남 같은 곳에 도로변에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은 형태입니까?

예.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800만원인가요?

청운리 같으면 태양의 집이라서 크기가 커야 됩니다.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옹점에 논골 그 때 교량에 대해서 밑에 자갈 채운 것 정비해달라고 말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몇 일 전에 제가 가 보니까 다리 밑에 거의 한 10cm도 안될 정도로 자갈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위는 손 하나도 못 대고 그냥 있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때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 옆에 옹벽도 쳐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일 다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하천정비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는 실제로 우리 군에 그날 의원님들 현장방문할 때도 현시학의원님이 저희한테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땅을 확보를 해서 하천에 쌓여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밀어가지고는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나고 또 저희가 밀어도 봄에 밀고 나면 가을에 풀이 나더라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천 골재를 끌어내는 방안을 각 면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저희가 땅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끌어내는 방안을 면에 안 시키고 군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고요. 올 해 저희가 2억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군에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장비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도 머리가 닿일 정도로 낮더라고요. 하천이...

예.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체 저희 군 전체에 전에도 의원님께 말씀 들었습니다만 골재 제거를 저희가 13년 이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보니까 하천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저희가 또 특히 어느 일정 부분에 보면 하천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위험 지구로 일단 해서 그런 구간에는 끌어내고 있는데 지금 노부천이라고 해 놓은 곳에 한 번 보시면 알지만 끌어내고 나니까 하천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의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또 불려가서 보니까 이것 했다고 하느냐고 해서 제가 파천면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백운장 앞 강변도로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고 그리고 광덕리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장은 가로등이 노후되어서 바꾸면서 LED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백운장은 지금 보면 도시계획 도로 있는 쪽은 한 방향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밑으로 산책로 밤에 다니는데 양방향을 비춰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LED로 교체하면서 양방향 가로등을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덕 쪽에는 광덕 교량 밑에 그 쪽에도 하천 청소하고 K-WATER 안동권관리단과 계속 회의 중인데 걷는 구간 일부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중 관로 매설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에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용성이 있습니까?

상부에 사실 가로등이 전선이 있는데는 상부에 설치해도 제가 볼 때 큰 경관을 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가로등 쪽에 보면 누전이 많이 돼서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선지중화를 해 버리면 경관은 좋은데 돈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게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말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들여서 해야만 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아닌 다음에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292페이지 등골소교량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등골교는 구천에서 하소 안평 마을로 가다 보면 한농복구회 가는 그 구천 등골이 되겠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실제로 교량 폭이 많이 협소하게 설치되어서 비가 올 때는 교량으로 월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요즘 잠수교는 안 만들죠?

지금 새마을도시과에서는 잠수교를 합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교량은 세월교는 불법 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죠?

예.

군수님한테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진보 월전도로 확포장공사 그건 언제 합니까?

그거는 당초에 안 그래도 월전마을에서 동네 올라가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골 소하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예산서 낼 때와 조정이 확인을 해 보니까 추가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의무골천을 새로 하는데 여기 또 5,000만원 추가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예.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312~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하단에 진보면 각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지금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주민들 구조변경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우리 주민행복과할 때 경로당할 때도 과장님 뒤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질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이 130㎡같으면 40평이 채 안되는데 평당 보면 8,9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이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중간에 사업비 증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3억9,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스마트보부상 앱 개발비 3억원, 그 다음에 객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 객주 진보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이거 파사드할 때도 반대 했었고 케파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하나도 못 쓰고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용역줘서 성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이거 용역 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 돈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보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주민들의 생각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가 해서 한 번 차라리 공청회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용역비 아깝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진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중물사업 130억원 중에 국비 72억원을 공모를 했지만 참보배관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15억6,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는 도비, 군비를 매칭을 했습니다. 매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입니다. 역량강화 용역이 들어가야만 공모가 당선되다 보니까 지금 이 용역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장 상인회라든지 주민 협의체에 같이 협의를 받아 설계 검토를 해서 그런 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애물단지가 되는 용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실용성이 있도록 정말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하단에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해서 옆에 설명을 보면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2% 지급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기존에 1.5%에서 올 해 0.3% 낮춰서 1.2%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이렇게 쓰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청송사랑화폐 발행한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발행하는 금액보다 당초에 1.0%를 하자고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저희들하고 1.0%로 군지부하고...

그 때 본예산 세울 때 1.0%로 해서 세운건가요?

예. 1.0%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올 해는 노력하셔서 0.3%낮아졌는데 아직까지 1.2%면 저희가 상위권이거든요? 1%까지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쨌든 작업이 빨라져서 민원이 덜 생겨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가령 도의원님이 사업을 하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7대 의회 때도 소통이 잘 안돼서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역별로 되도록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꼭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관 리모델링 진보면 각산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이 3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당초 예산 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3억원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상 당시 35평 지금 현재 그거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해보다가 주민들과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보니까 리모델링가지고 안되겠다, 35평형 슬라브로 지어서 나중에 향후에 2층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35평 평당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재생 인증사업건을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평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라와야 되고 너무 또 낮게 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3억원 했다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어서 철거비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평당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리모델링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신축하는 것이...

신축부분.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부기가 처음에 당초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네이버 쇼핑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건 현재 진보 시장상인회에서 진보 시장내에 어떤 상품을 온라인으로 해보자고 해서 자기들이 중소기업청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진보면 시장이 너무 잘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실장님이 진보면에 왔다 갔거든요. 시장을 둘러보고 이거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가능합니까?

일자리 실장이 직접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문제인데요. 진보시장 일반 점포 39개, 진보시장 고추점포는 무엇입니까?

일반 점포와 고추점포 부분이 진보 시장이 두 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용료는 우리군이 시장 상인들 점포에 받아내는 그 금액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그럼 얼마입니까?

진보는 한 달에 6만원이고 고추점포 있는 쪽은 2만원입니다. 청송시장은 사용료가 14만원인데 청송과 진보 차이가 좀 납니다만 이 부분도 시장상인들하고...

이거 점포 임대료 내는 사람들은 계약된 사람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송시장에는 7개 점포가 계약이 됐는데 어디 어디가 된 겁니까?

장옥하고 정수횟집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을 해준데?

예.

그런데만 이 사람들은 그럼 보조를 이번에 12개월 안 해줬으면 자기들이 다 내야 되는 겁니까? 14만원씩?

예. 내야 됩니다.

1년 사용료가? 월 사용료가 14만원입니까?

예. 월 사용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24페이지 진보도시계획도로 3-22호선 2억원 세워 놨는데요. 거기에는 연결 도로가 없어요. 연결 도로가 없는데 왜 그걸 세웠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진보 밑에 소로 3-22호 말씀입니까? 청송건강원?

예.

여기는 저희들이 공사비는 아니고 일단 보상금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뒷부분에 연결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뒷부분 연결도로가 없는데 거기만 쏙 들어가도록 해 놨는데 그럼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돼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런 식으로 개설하면 안 돼요. 이 도시계획도로 제가 없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건 딴데로 옮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352~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8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보면 행복한 농촌과정 육성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하는 거죠?

이전에 명칭이 저희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처럼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에 필요한 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요?

예.

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됐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존 1,000만원 사업 부분에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요.

생활개선회 저희들 이전에 계속 해오던 사업 중에 다양한 모임 행사가 있습니다. 대상이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위주의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청송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안전점검비하고 하단에 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수리비하고 그 밑에 시스템 수리비가 있는데 옆에 설명을 보면 19년도 안전 점검 해서 검사 주기 3년인데 미도래 해서 예산이 필요 없어졌고 하나는 20년도에 정밀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당초 예산에 왜 세웠는지 모르겠거든요? 검사주기가 3년이 안돼서 미도래 되었으면 어차피 필요없는건데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감액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만 하던 부분들 조금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349~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49~5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 부분 5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괄기금운영계획 및 식품진흥기금 541~5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지금 대학원은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이 포함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인재육성 장학회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대학원은 어떤 선택에 의한 교육과정이어서, 일단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사까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라도 학력이 고학력이 됨에 따라서 아마 청송군의 이장님들 자녀 중에도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포함시켜서 하는게 괜찮겠다는 건의를 일단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비용추계를 매년 이장님들한테 8만 5천원 상당의 피복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입니까?

매년이나 격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신임 이장님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재정수반 요인에 매년 이장 136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문구를 매년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

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최영주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심현성입니다. 예산담당 천준길입니다. 공보담당 박장혁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심순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박동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중에 사업을 진행한 것은 페이지에 안 올라와있죠?

예.

이건 앞으로 해야될 거잖아요?

예.

10쪽에 보면 사진으로 보는 내 고장 청송, 마을별 사진촬영 추진,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군의 공보계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진작가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우리 마을을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그 자료를 받아보고, 아 여기 우리 집이구나 우리 마을이구나 우리 하천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고 또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잇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없죠? 아직 올라온 것은 없죠?

예.

그리고 15쪽에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인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건이 2심중인데 다음이 결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항소건 1건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지금 2건인데 2건 모두 다 한 분인데, 25일 경에 항소심 결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분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내면 한 번 더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자료가 없으면 그 날 25일 정도 돼서 결심공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희 총무담당입니다. 김태규 행정담당입니다. 최진국 정보관제담당입니다. 신영삼 체육레저TF팀장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안덕119 안전센터하고 부남지역대 개소를 준비중인데,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덕하고 부남하고 부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이 완료되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소방서 신축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송소방서 신축과 별개로 안덕119안전센터하고 부남지역대는 같이 사업이 되어야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도 봤지만 직원단체보장보험이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올해 아마 19.6%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걸로 나와있죠?

예.

그런데 지금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걸 보고 제가 왜 이게 걱정스러우냐면 그만큼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업무도 과다하고 그런 것을 알지만 직원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이건 절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휴식시간 보장 등 충분히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와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소방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월정에 지난주에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분이 급성패혈증이었는데 119에 전화를 했으니까 아마 안덕 아니면 현서에서 왔겠죠, 그런데 영천 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가니까 대형병원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분들은 대구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분이 현서에 살지 않다보니까 연락을 취했는데 우리 대구로 갈테니까 대구로 이송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119구급차가 관내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안동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보호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관내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저희는 안동소방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급환자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관내를 이탈하고 안 이탈하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119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119지령센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가 자기들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기들도 현재 기준으로는 관제센터에서 차들의 움직임을 다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그런데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명무실한 사례가 빈발하다고 얘기를 하는게 공익제보 뿐만 아니고 공익과 관련된 어떤 민원사항들을 제보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대자도 우리 주민일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한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경을 특히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하실 때 조금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이번에만 해도 45개소가 교체되거나 신규로 설치되거나 했잖아요?

예.

CCTV 설치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서 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방범이나 어린이안전 이런 것 외에도 제가 지난 번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했던 그것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나무 잎 반출하는 것들도 봐야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올해 1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주변에 보안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12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에 연계가 되나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이런 것은 자체 감시시스템인데 해당부서하고 협조가 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결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CCTV라고 하니까, 통합이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제요원의 확충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CCTV만 자꾸 늘려놓고 인원은 제한시켜 놓으면 그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기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도 선행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 관제요원 교육은 저희들이 보안관계라든지 관제요령이라든지 우리 정보관제팀장이 가서 월 1회 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 연결하는 것은 잘 협조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림레포츠휴양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묘지 있지 않습니까?

예.

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묘지가 105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묘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묘지 관계는 문중산에 있는 윗대 문중 어른들 산소 이야기입니다. 개별은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명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은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어려운 숙제인데, 비단 오늘 제가 말씀하기 이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었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과장님하고 주종배 계장님께 또 어려운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장애인 단체 문제입니다. 청송군 장애인 연합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 연합회가 각 장애인 단체를 아우르는 연합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름에 좀 걸맞도록 모든 장애인 단체를 아우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연합회장님을 맡고 계셨던 분이 내려오면서 지금 바뀌신 분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다 이사로 등록이 되고 그 중에서 회장을 선출해서 연합회 회장이 되어서 말 그대로 청송군 장애인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각, 농아, 지체, 교통 이런 정도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농어촌 이런 것은 별로 사실 없는 거잖아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 어려운 숙제이지만 일선에서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연합회 회장님도 현재 바뀌셨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영 100세행복담당입니다. 황경란 가정보육담당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채혜경 다문과가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거의 지어졌죠? 청송군에? 아직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이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다섯 군데 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한 2년 더 하면 경로당을 더 안 지어도 되겠네요? 다니면서 보면 읍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배정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다 문 열죠?

예.

그러면 뒤에 후속 프로그램도 전부 다 같이 가동이 됩니까?

예, 지금 경로당 개관하여 행복도우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도우미가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했는데 3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 한명은 사직하고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원이 좀 더 많았지 않나요?

작년에는 4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시가 부족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경로당이 안 여는 상태에서도 네 분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두 분 가지고 다 됩니까?

두 분으로 전체 8개 읍면을 다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 지금 청송, 파천 쪽에 한 분, 부남, 주왕산 이쪽으로 한 분 해서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없는 지역이 주왕산면하고 부남면인데 부남은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를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없는 지역에 사업대상자 친구들이 적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린이집 있는 지역보다 과장님이 관심있게 그렇게 좀 봐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식품권에 대해 문의를 드렸더니 그게 읍면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따로 제작이 되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청송사랑화폐로 하면 안되겠냐고 얘기했을 때 청송사랑화폐는 현금과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까운 예로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식당 한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삼영슈퍼하고, 그 다음 지금 마트가 바뀌었죠 풍창휴게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군데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읍면이 따로따로 사용처를 정하지 말고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일괄제작 배부하는 게 어떤가 하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현시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복도우미 지금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행정전담인력 1명과 도우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행복도우미로 해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담인력이든 어쨌든 간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행복도우미사업 재료구입비 하면요, 15만원씩 12개월에 12명 분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도 예산심의하면서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행복도우미 사업이 운영이 안돼서 그걸 갖다가 군청사에 방역하는 업무에 배정을 해서 했다, 물론 좋습니다. 유휴인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이 그 소독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안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리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미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5개월은 빼고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추가로 채용했을 때부터 시점에서부터 해야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닙니다. 이거 본예산도 아닌데 왜 12개월치가 올라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발생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5억 2,300만원은 5월 4일에 장학금 지급한 금액입니다.

예, 그건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전액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5억 2,300만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까?

예,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 이자발생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되잖아요?

예.

매년 이자발생분이 안 되면 매년 우리가 군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지금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받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선발하는 과정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장학생 중복수혜자가 여러명 발생하였는데 분야별로 선발하다 보니까 2개, 3개도 해당이 되어서 중복지급되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많이 두니까 그렇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