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박상우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6월 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이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전략사업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간전문가 연속 지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2016년부터 민간전문가를 부여군에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 받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용역비를 요즘에는, 전에는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여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건축과에서 부여군 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도비, 국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어져야지 이제, 군비가 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건축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었어. 이쪽은 그러면 군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례인가요? 대충 내용 아세요?

아닙니다. 관련 법,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전문가하고 공공건축가를 위촉해서 부여군에 공공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부여군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게끔 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게 맞아요? 조례가 있는 쪽이 맞죠?

이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관련 실과에서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총괄계획가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총괄계획가 이런 것은 공공건축가나 이 사람들한테 실비도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내용도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운영하는데 대한 자금이라 얘기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두 군데가 똑같이 같은 내용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 자체를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드는 도시건축과장이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옮겨가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 조례안 안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그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건축 관련 법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저희도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 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으로 이 민간전문가하고 공공건축가를 같이 위촉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저희가 따오면 도시건축과에서도 이 예산의 일부, 운영비를 같이 활용하는 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뭐 예산 자체를 올린 건데 이 내용을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나오는 추경은 추경이기 때문에 국비 들어오는 추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이 올라오면 양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박종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이것을 화훼농가 16농가하고 전체가 179농가라고 했는데 신청을 102농가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출 감소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매출 감소라는 건 이 사람들 개인,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 매출에 대한 것이 나올 텐데 사업자번호가 없는 영세농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현재 증빙을 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사업자도 못 내고 특히 다육이 키우는 분들이 그렇더구만요. 그래서 어떤 증빙서류를 낼 수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고 냉해피해를 입었는데도 우리 군에서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지원 자금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계 부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걸 지원하는 데 최대한 힘써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상위부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험마을에 포함이 되잖아요.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본 사업에……

본 사업에서 지원. 부여군에 체험마을이 그럼 총 11개 입니까? 아니면 더, 잘 모르지요?

이거 업무 현황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몇 개 대상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휴양마을.

예. 현황을 지원사업에 넣은 겁니다.

그럼 휴양마을이라고 하면 대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휴양마을이에요? 본인들이 사업, 뭐 민박도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휴양을 한다고 하면 잠도 자야 될 테고요.

민박 개념이네 그러면.

뭐 제공할 수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분이 부여군에다 어떤 허가 기준에 부합하게 등록이 되어 있나 그러면. 이런 분들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녜요.

관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시적으로 써야 되고 기간이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반,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이라든가 농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타격을 떠나서 전혀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실적이요. 그래도 이분들이 200만원 받아서 글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요. 하여튼 좋은, 국비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부여군 전 군민한테 준다고요?

예. 군민 1인당

1인당 30만원씩 전 군민한테. 1살 먹은 사람도, 90살 먹은 사람도 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군민 1인당.

이것은 지원은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굿뜨래페이 뭐 0살 먹은 사람들이, 1살 먹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굿뜨래페이로 1인당 지급을 하는데 한 살, 두 살 이 사람들한테 굿뜨래페이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대주한테 충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식한테 주는 것을 왜 부모가 타 가요.

세대주한테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세대주한테 충전하는 것이 싫다, 나 단독으로라도 받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이 2주가 되거든요. 그때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뭐 지급 관계니까. 당초에 재난지원금 관계를 안전총괄과에서 본예산에 세운 건 아니죠? 원래 본예산에 세운 건 아니죠?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돼 있던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200억을 세웠어요, 기획실에서. 근데 이것을 전용이나 전출을 통해서 타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이 경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또 전용이나 전출 같은 경우도 의회의 필수 승인 사항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자금을 쓰겠다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전용이나 전출이 승인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타부서의 전출 해주면 해당 부서가 그것을 맡아서 예산에 올려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절차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있다가 1차 추경 때도 하지 않고 2차 추경인 이번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내용 아세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상의하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승인해주고 그냥 사업비 추경 예산 승인해주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활용 관계는 저희가 해당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기획실 소관인데 전 군민한테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박정현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200억이라고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세운 목적이 당초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가 선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타 지자체도 이것을 따라서 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됐어요. 선거가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민감한 사항이죠 이건. 자, 우리 기획팀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나라 같은 데서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이 조선일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하는 이분이 부총리죠? 이분도 걱정을 해요. 30조원이 더 걷혔다, 이것을 5차 추경 준다고 해요. 돈이 더 걷히고 여유가 있으면 첫 째는 해당년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적으로 갚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이런 특별히 교부금 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세수를 많이 걷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면서 전 군민한테 한 살 먹었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3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상당기간 너무 길어지고 군민들이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 그리고 현재 충남에서도 특히 부여 플러스 2개 시군이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에 또 뭐가 나왔냐면 지자체별로 무차별하게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바람에 재난기금이 반토막 났어, 다. 우리가 연도말에 기금 900억 정도 운용한다고 했어요. 200억 거기서 빼내면 700억이에요. 200억이면 원래 기금 같은 것을 20% 빼서 사용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도 않고 지금 먼저 자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해당 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획조정실 소관인데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 군민한테 주는 이것은 절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려면 그런 보편적보다는 나눠서 선택적 복지를 해라 이거예요. 실제로 코로나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 맞는 것이지 0살 먹은 사람이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제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30만원 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통장을 안 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 국민한테 준 재난지원금도 20%도 안 썼대요, 소비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굿뜨래페이로 줘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큰 가게나 농협 같은 데 물건만 많이 팔으라고 하는 거 밖에 더 돼요? 난 솔직한 얘기로 이거 준다고 하면 나 반대입니다. 나 안 받을래요. 대신 정이나 받아야 된다면 현찰로 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게. 그거 안 되죠? 굿뜨래페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굿뜨래페이로 충전 굿뜨래 또는 현금인데요. 원칙은 굿뜨래페이로 충전하고……

아니 굿뜨래페이로 하는 걸로, 어떻게 됐든지 현금이 아니고

현금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을 뒀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원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의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도 기부하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지만 기부하실 분들은 기부도 가능하고 해서 그런 건 탄력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걸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94억이면 우리 30만원 따지니까 부여군 인구가 64,660명이대요 보니까, 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65,000도 무너졌죠?

65,000이 좀 안 됩니다.

무너졌잖아요. 이것을 줌으로 해가지고 부여군민한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극복이 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심성이에요.

이 30만원 지급해서……

예? 과장님! 과장님! 이건 선심성이라고.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무진이라고 하는 과장님이 직접 구상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쪽을 맡아서 이쪽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서로 됐을 테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민의 고통과 지금까지 상당히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주는 거 좋다는 얘기에요. 대신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전 군민한테 무조건 줍니까? 경남도지사에요?

코로나라는……

참. 경기도지사에요?

불……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대에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고통과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1000억 이상 기금에서 넣어놨던 거 사용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또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해서 위원님들도 상의할 테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구상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알고 있어. 기획실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출해줬고.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기요.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많이 지원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피로감도 있고 한계성 같아요. 선심성일 수도 있고 ……수 있고 각자 그런데 저는 이원복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약간 비켜서 건의 부분으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지급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래서 현찰을 지급했을 때는 외지에서 사용 부분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굿뜨래페이로 넣어준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부여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심층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음식, 택시종사자 이런 분들 다 굿뜨래페이로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간도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소비성이거든. 소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우리 국내로 말하면 내수경제 활성화되듯이. 저희가 지난번에 1년 반 동안 재난지원금 쭉 나간 걸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들리는 소문과 제 눈으로 보면 부여에 큰 식당, 고급식당으로 그 부분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한시적인데 그게 고가의 음식점으로 예를 들자면 부모님 생신이면 그때 맞춰서 가족들이 그걸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떤 소비로 보긴 봐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마트 말고 왜 우리 시장 있잖아요 상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 목적인데 사용 목적이 조금 빗나가는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철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부여군에 청년실업자라고 하잖아요. 취업을 못하고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정책자금인가 매월 50만원씩 6개월을 주더라고요. 취업하기 전까지 보조해주는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군민의 청소년들, 대학 졸업 막 군대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취업일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저희가 국가에서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나오니까 그런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조그마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가. 저희가 드러난 것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이 있어요, 과장님.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식당을 폐업신고를 않고 가지고 있어. 일반음식점은 세금을 얼마 안 내는 걸로 있거든 저는요. 이번에 300만원씩인가 다 많이 탔어요, 그분들께서. 허가만 가지고 있고 이건 재난지원금 많이 탔다고.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들 뭐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헛돈이라는 얘기지. 영업을 한다고 하면 영업이 안돼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허가만 가지고 있고 식당도 예를 들어 다른 유형으로 임대가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허가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아마 부여군도 전수 조사를 해보면 많을 겁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견이지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저희가 현찰 50%라든가 굿뜨래 50%라든가 그런 상황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써야 할 부분을 억지로 쓰는 부분도 많아요.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 이 돈을 억지로 소비를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한 것이지 있을 때 억지로 쓰기 싫은 돈을 쓴다는 것은 무용지물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한테 50% 현금을 넣어주고 50%는 굿뜨래페이로 넣어주는 방안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50%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가구면 120만원이니까 60만원 넣어드리고 60만원 가지고 2-3개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든지 시장도 보고 할 수 있고 그런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내 가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영세 규모도 있고 중앙시장, 삼거리시장 이렇게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굿뜨래페이 업무는 지역공동체협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차등을 줘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매장이라든가 큰 데는 소비를 하더라도 굿뜨래페이로 소비를 하더라도 소비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0-6%인데, 소비인센티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매출액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6%까지 소비인센티브를 주고요 대형매장 이런 데는 0%입니다. 소비인센티브를 안 줘요, 아예. 그래서 그렇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소비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건 현재 저희가 원칙은 굿뜨래페이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면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다수 군민들께서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까 나름대로 세대주 또 기타 이의신청을 2주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도 물론 부여읍에 3명, 규암에 2명, 면 당 1명, 안전총괄과 2명해서 21명을 20일 정도 신청접수 기간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뽑아서 쓰고 그런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굿뜨래페이 플러스 현찰 이 부분도 한번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할 때 어떤 게 좋은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해서 가능한 한 부여에서 지출을 해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지출하면 지급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 부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것도 고민도 해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청년들, 부여군으로 주소가 돼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군대를 막 제대했다든가 시험을 보는 30대 후반도 될 수 있고 20대에서 그런 연령층들이 우리가 재난지원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어민 수당도 나가고 우리가 혜택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래에 부여군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정책은 미흡하다, 청년에 대해서. 청년창업몰도 소상공인 지원도 다 해주는데 어떤 그분들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사회초년생을 발걸음을 떼기 위한 그런 어떤 기간에 재난지원금도 다 나가고 하니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해불 부분이 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생각을 한번 해서 청년들한테……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도 어떤 그런 부서하고도 협업 좀 하셔서, 정책이라는 건 서로 논의해서 좋은 정책이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신이 점차 접종이 확대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종식이라고 말은 꺼낼 수는 없지만 부여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세대주한테 지급을 하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세대주한테 지급이 되는 게 맞을 텐데 성인인데도 같이 지내고 계시는 세대에 일괄적으로 세대주에 지급을 하게 되면 괜하게 지원금을 줬다가 가정불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각자 몫으로 나온 지원금인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시면 제가 봤을 땐 괜하게 불화를 일으킬 소지를 저희 행정이 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외유출을 생각하셔서 내부에서 소진시키시려고 굿뜨래페이를 활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현금하고 또 굿뜨래페이하고 의견들이 회의실 안에서도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세우지 못하시면 이 또한도 두 가지 다 저희가 잡지 못하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역외유출을 막을 것이냐 라고 하면 굿뜨래페이로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정경제나 이런 다방면에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서 지원금을 쓴다 라고 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저희도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걸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소비가 만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소비가 안 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냐면 가능한 한 10월 중에, 왜냐면 이게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가가 지금 현재는 5명부터는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 금지잖아요. 7월 정도 되면 추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중대본에서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7월 중순쯤이나 이정도 될 거 같으면 4 플러스 알파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4명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적 모임도 가능할거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효과는 상당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길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군민들이 어려움에 가중돼서 물론 생각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군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게 사실상은 포화상태거든요, 넘쳐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물론 이거 3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극복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군민들의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순수한 이런 마음이고요, 저는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기간에 사적모임도 완화되고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부여에서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0월중까지 소비가 안 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실 계획인가 아닌가는

그거는 10월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가능한 한 기한이라든가 있어야지 무한정 하면 사용 않고서 갖고 있으면 효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월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어르신들이 10월까지 예를 들어서 못 썼다 해가지고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10월 중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장에서 기한을 말씀드렸다

권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간 안에 효과가 있으려면

회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네요.

최대한 10월 안으로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도 공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기상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부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토론을 해서요 집행부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에 비춰 제가 하나만 지금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걸 페이로만 넣어주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거 돈 하나도 페이로 지금 결제 못하죠? 고지서로만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페이로 넣어주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데에 사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부여사랑상품권 우리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아낀 가정에는 부여사랑상품권 아직 그게 있어요. 아직 폐지 안 됐어요. 그렇다면 현금이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아니면 부여사랑상품권도 소액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그 역시도 우리 부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인 제가 주관 하에 해당 과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부분은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 7670억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883억5994만3,000원 중 별첨변동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3466억6883만9,000원, 특별회계 416억9110만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싫은 소리 같지만 들으세요.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전용 승인이 있은 뒤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죠? 네?

네.

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200억 중에 194억인가 이것을 이번에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결했죠? 예산 가결했죠? 조례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거예요. 절차라는 게 있어요. 조례를 먼저 통과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조례가 왜 이제 와요. 조례가 왜 이제 옵니까? 예산은 통과했어요. 조례 이거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통과된 후에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지급하는 거 아녜요? 이것이 좀 바뀌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 날짜 오더라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의사과! 이것을 먼저 다루고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오후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꾸로 갔다 얘기에요. 예산을 먼저 승인해놓고 조례를 이제 올라오면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될리야 없지만 조례가 성립이 안됐어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예산안을. 그래서 이것이 의사과장님이나 누구나 전문위원님 보세요. 이것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먼저 성립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는 거 같다. 대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이것이 좋겠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소견이에요. 꼭 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누구나 주겠다’ 이거보다는 이런 문구 같은 거는 안 썼으면 좋겠다. 지원해주는데 그냥 선택이고 보편이고 간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좋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필히 꼭 집어서 보편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입니다.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간에 걸쳐서 군민들께서 피로가 누적되고 고통과 역경을 많이 감내를 해온 상황으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서 군민께 재난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드림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드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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