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부여구순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가 검토보고서가 3,332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 숫자가 표기가 잘못된 거죠?

네, 숫자가 조금 저기됐네요.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점으로 내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산점으로. 오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백제대종 종각 지붕보수 1억 4천을 계상했네요?

그걸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거죠?

예.

다시 올라온 것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 이거는 우리 부여군 전 군민들한테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0세부터도 우리 군민이 낳았으면 출생신고 돼 있는 분들은 다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지급해요?

정례회 끝나는 대로 바로 정례회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할 거 같아요.

도에서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

도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지금에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저기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왜냐 하면 제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도 전 국민 준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주니까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아마 광복절 아니면 추석 이때 아마 계획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휴가철 되고 할 때 우선 지급을 해서 좀 더 쓸 수 있게, 정부에서 주는 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선 경제가 마중물처럼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된 것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절할 거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주고나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일찍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굿뜨래페이로 지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없나요? 언제까지 써야하는 기간은?

시한이 있어요. 그게 8월 며칠인가 하여튼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쓰도록.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걸 갖고 가면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지원금 우리가 200억 기획실에서 세웠잖아요. 그걸 안전관리과에서 뭐라고 하나, 주는 걸 보고. 안전관리과에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서는 했다고 방송에서 들었고요.

그럼 거기는 얼마씩 줬어.

거기는 여러 번 해서 모르겠는데 10만 원 준적도 있고 또 그 이상도 준적도 있고……

경기도 다음에 부여군이 두 번째인가?

그 외에도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데도 지급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나눠주기 전에 어디 지역이 주고 있나 준 데 있나 이것 좀 서면으로든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질의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굿뜨래페이 관련해 가지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군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굿뜨래페이로 기간을 설정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도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 그 기간을 꼭 정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한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추석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8월 달까지 하는 거보다는 추석 전까지 굿뜨래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 하나 질문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굿뜨래페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거 같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굿뜨래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않는 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늦게 굿뜨래페이로 받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살다 보면 독거 어르신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거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석까지 시한을 연장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상의할 테고요.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굿뜨래페이를 못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대주한테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세대주도 예를 들어 양로원에 계신다고 하면.

세대주로서 양로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테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굿뜨래페이를 만들어서 쓰시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이왕이면 추석을 앞두고까지 쓸 수 있게끔 여유기간을 주십사하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경태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70만원씩이네요?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국비가 교부된 거여서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택시기사 개인택시라든가 모범택시 다 합쳐서 다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택시 부분은 법인택시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택시는 안 되고 법인택시만?

예.

개인택시들은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별도로……

법인택시기사들은 안 나갔어요, 그게?

그렇죠, 법인택시기사들한테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용철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한시생계 지원사업 1,760가구로 정해져 있네요, 50만 원씩 주는 거요.

예.

그거 언제쯤 지급해요?

지금 1차로 6월 25일 날 지급하고요. 28일 날 2차로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가구 수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인원을 전액 다 받아가지고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차 때 다시 추경을 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그럼 현금으로 줘요? 굿뜨래페이 그런 걸로 줘요?

현금으로 50만 원 입금해 드립니다.

국비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임도연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0명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예, 지금 전체 8개소 중에서 30명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8개 중에서 부여…… 사회적협동조합 여기가 39명이 있고요. 은산에 지역아동센터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음지역아동센터로 규암면에 있는데 여기가 38명이 있고요. 꿈자랑 국립 어린이집에 거기가 38명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30명이 넘습니다.

보통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여기에 들어가서 있어요?

18세 미만인데요, 대상자는. 그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를 가요?

학교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돌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용호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김점순 전문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뒤 끝자리가 단위가 만 원 단위이고 그다음은 천 원 단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숫자가 다른 걸로 느껴지는데 금액이 맞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 소관. 하나는 3,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는 3,332만 원이니까 천 원 단위, 여기는 만 원 단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맞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김갑수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국비라고 했죠, 전액이요.

예.

내려왔어요?

예.

그럼 반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건강 100세 웰빙 부여 건설이라고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금년도 사업 얼마만한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산은.

예산도 지금 거의 다 상반기에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쓰고 반납해요?

하반기에 지금 여건이 좋아지면 경로당도 다시 개방을 하고 하니까 못했던 사업 하반기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되겠네요? 전에 못했던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70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43억 557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70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43억 557만 4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점순 사무직원,이화진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