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임대차 보호법이 신고제로 바뀌므로 토지정보과에 전체 정원 1명을 늘려서 구청에서는 수합만 하고 동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원안 위임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하는 것이지 업무자체가 그렇게 새로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기존에는 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는데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것을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읍·면·동에 직원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청까지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생각 했습니다.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국 532개 읍·면·동에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신고를 동에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 그 후속 조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대로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조례 가닥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별표 1은 보건소장님한테 가는 것이고 별표 2는 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 조례가 개정 된지가 10여년쯤 되다 보니까 법령 조문이 바뀌고 기존에 업무도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킨 것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늘어났거나 바뀐 부분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부동산 임대차 보호 실거래 신고하는 이 부분만이 첨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으로 개정하기에는 저희들 효율성이 그렇다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개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약칭규정을 [제1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본문내용이 수정되거나 개정 되었을 적에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된 조례는 [제1조]에 약칭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제1조]에는 간결하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법과 이 조례에 목적이 뭐냐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타 부연되어 있는 설명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별표3지가 결국은 동장한테 위임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표3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가 동으로 위임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문의라든지 있을 때 굳이 구청에 안 오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하위법령 간에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법 개정내용은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협의회를 둔다. [2항]으로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에는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시 소집하게 되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체육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체육진흥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기존에 법에서는 둘 수 있다는 임의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회 영향보다도 일단 상위법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상응해서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없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조례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 개정이 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만 되어있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법을 보면 성별의 위촉은 6/10을 넘겨서는 안 되지요?

예.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면 6/10이 안 되도 되는 것입니까?

특이한 경우에 어느 한 성별이 40%미만일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평등하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수입증지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받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졸업증명서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제12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4. 교육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인증기로 찍어서 하는 전자증지입니다.

예.

예.

전자화폐는 대구행복페이 라든지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이런 것도 전자화폐로 기존에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였는데 거기서 추가되어서 교통카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되는데,

저희들 제증명 관련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만 조례를,

친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바로 되니까 열람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는 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를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법가능성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및 지자체 자율정비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띄워쓰기, 마침표 쉼표 수정 등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타 법령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의무까지 금지하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의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 후유증이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50% 감면이 되고 5.18민주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유족자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1명까지 그렇게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까지 포함하고 이것이 개별법에 지원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감면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강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증을 확인을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다 알고 오십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여왕규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