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4일부터 8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평소 홍성 군정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노운규 간사님, 김헌수·장재석·이병국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질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홍북읍장님 마치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임한 지가 언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1월 1일 자입니다, 금년도.
장재석위원
1월 1일 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 6개월 가까이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부서에서 역할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요?
장재석위원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역발전 투자협약하고 인구 증가, 또 각 부서의 법령 개정, 조례·규칙, 또 법령에 대해서 하고, 또 기획 분야에서는 군정 기획 수립, 또 예산 담당 분야에서는 홍성군 예산을 총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또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 관리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역할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역임하신 지. 그런데 사무감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가적이라든가 홍성군에서 저출산 대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지금 출산대책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홍성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도청이 들어오면서도, 또 내포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활성화되고 입주가 되는데도 저출산, 그 인구 출생아 수가 비교해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늘어나는 시군은 거의 세종시,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동안은 청운대, 혜전대 학생들이 개학을 해 가지고 유지하고 했었는데 개학을 못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국가적 전반적으로 그 영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홍북읍장님을 하셨잖아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홍북읍이 출생아 수가 2019년도에 366명이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2020년도에는 325명, 40명이 감소했거든요. 읍장님 하시면서 이 감소된 그러한 사안을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타 지역에서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요 40명이 감소한 혹시 읍장님 하셨기 때문에 좀 분석이 됐다든가 그 이유를 아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19년도 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분양이 돼 가지고 그 신혼부부들이 내포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많이 이주를 오는 상태에서 출산을 많이 한 상태고 갈수록 젊은 층들이 그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줄기도 하고, 또 자기 직업에 따라, 선택에 따라 많이 유동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반면에 홍성읍은 좀 늘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다섯 명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홍성읍이 공동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내포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또 반면에 인구가 홍성읍은 좀 약간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런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석이 돼야만이 지금 현황만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좀 대안이 서야 이 저출산 대책에 홍성군 나름대로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특히 갈산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9년도에 9명 있었는데 20년도에는 3명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다른 데는 앞으로 한 명도 면에서 출생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층들이 자꾸 오지 않으니까 읍면에 고령화되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이 없는 관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읍면에 출생아 수를 늘리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군에서 생각하는 방법? 대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귀농귀촌 젊은 층들을 많이 홍성군에 오시도록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귀농귀촌 젊은 청년들을 면으로 유입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온다는 것은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사지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뭔가 자기한테 생계를 할 수 있는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파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군에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홍성군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각 부서별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모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자꾸 의견을 듣고, 또 소통을 해 가면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잖아요. 지금 인구 저출생, 앞으로 출산을 더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변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2022년도에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앙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그 세부 내역 같은 경우는 시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아셔야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감사지만 저출산 대책,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줄어들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귀농귀촌 해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출산을 더 하기 위해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하는 말로 인구가 많이, 우리 세대 때, 또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막 넘어가고 할 때가 우리 한국에 그 표어가 무슨 표어가 있었냐 하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인구 정책을 감소시키려고. 둘만 낳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평균 한 명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홍성군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한 명 낳을 때 2백만 원, 두 명 낳을 때 4백만 원, 세 명 6백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다섯 명 낳으면 3천만 원.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22년도에는 인구가 다자녀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다자녀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갔을 때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서 4백만 원 주잖아요. 다자녀 6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세 명이 됐을 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두 명이 다자녀로 됐을 때 조례도 변경되고 획기적으로 예산도 두 명 낳을 때 대학교도 그냥 보내 줘야 되고, 또 낳을 때 예산도 지금 다자녀가 3천이에요, 다섯 명. 3천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올린다든가 혜택을 줘야만이, 그리고 또 출산을 한 산모한테는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구상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홍성군에. 어떻게 생각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도 현재 다자녀를 3명으로 했는데 2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인접 시군도 하는 시군도 있는데 두 명 했을 때와 세 명 했을 때에 그 예산이 참 너무 많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9페이지에 그런 내용도 담아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군 예산으로는 조금 앞으로 선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인구 정책을 위해서 홍성군에 대학생들까지도 전입 오면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담당관님이 이 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114세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905세대로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면은 예산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도 남아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 예산 세웠다가. 세대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단지 다자녀 가구가 2세대로 두 자녀만 됐을 때 인제 세대수 이렇게 감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산을 좀 분석해 가지고 뭔가 분석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저출산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홍성군만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앞서가고 홍성군 다자녀 가구 저출산 대책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부터도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경을 써 가지고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홍성군 저출산, 또 다가구, 다자녀 이런 지원책을 한번 다시 구상하세요, 이번 기회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14페이지에 우리 청년 정책 및 지원 현황이 쭉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청년 정책 지원 현황에서 우리가 비영리단체잖아요, 지원하는 사업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에 비영리단체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정상적으로 법인 단체에는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년에 대해서요?
장재석위원
예, 청년 단체. 청년 단체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홍성군에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청년 단체는 저희 군에서 18세서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 지금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홍성청년회의소, 광천청년회의소, 사단법인 홍성군 청년회의, 또 청년들 잇슈, 사단법인 홍담, 또 홍성에 청년농부들 왓슈, 청년문화기획단, 또 광천유신청년회, 장곡유신청년회 등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홍성군에 또 몇 개나 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년에 대해서요?
장재석위원
청년 말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담당관님이 좀 아시고 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다른 부서 얘기 핑계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예산 편성하고, 그 보조단체가 잘못 가고 있는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실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청년단체, 또 이런 일반 단체, 보조단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언론 지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또 이 지역에 있지도 않는데 주소지만 옮겨 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사업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비영리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항시 현지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단체든 보조단체든 보조금 받는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그 단체 임원들, 군청 회의실에서 또는 각 단체별로 많을 경우에는 그 단체를 우리 담당 직원들이, 또 팀장하고 참여해서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영상도 보여 주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개인 설명도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지원 단체에 대해서.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후 관리가 교육 방법도 잘 시켜야 되겠고.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또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문제가 자꾸 되는 게 자격 검증이에요. 그거를 좀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또 누가 아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조금 어떻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투명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접수가 되면 각 부서 담당자, 담당 팀장,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또 전체 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일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엊그저께 우리 잇슈창고도 가 봤지만 팀장님이 그만큼 관심 있으면은 단계별로 처리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은데 중간에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관심이 없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 사업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직원들이 가서 공사 중일 때, 또 사업 추진 중일 때 아무래도 가서 한 번 가 보고 두 번 가 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고 서로가 소통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합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공무원의 관심이라고. 단계별로 관리 감독 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실적에 의해서 단체도 평가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탈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군에서 도움받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연계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운대학교하고 교류되는 게 어떻게 있어요?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년들하고요?
장재석위원
예,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그 청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재학생 시절에 우리 군과 조금 보조사업 같은 게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 공모사업, 청년정책 공모사업에 저희가 하면은 자기들이 또 공모를 하고, 또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 청운대, 혜전대 그 학생회장 그런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심의위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 늘린다고 해서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학생들 주소지 옮겨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정책은 ×예요,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출신들이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직업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관련 과하고 해서 홍성군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생들은 학교 등교를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관계자 교학처장님이나 사무처장님들하고는 그런 의견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가, 그래서 그런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우리가 군에서, 또 학교에서 관학 협력 사업이라든가 학생들 참여 사업이 무엇인가 서로가 공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20분 시간이 초과됐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예,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청운대학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기학과다, 영상학과다, 또 호텔조리학과다 이런 과가 있잖아요.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지금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유튜브 사업이라든가 영상, SNS 이런 사업이 여럿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학생들을 이용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역할하면서, 또 잘 되면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 줘야 인구 정책 늘릴 수 있고, 또 그 인재들, 대학생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 회의 때 군수님께서도 그 청운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청운대학이, 또 혜전대학이 우리 홍성군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학생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타지로 가지 않고 홍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각 부서에서, 또 저 역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추가 질문은 보충 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홍북읍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업무 파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파악이 되신 거 같아서 세부적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자녀에 대한 부분 지원인데요.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 임기 동안 끝까지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그래서 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다자녀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한번 먼저 계셨던 담당관님께서는 진행을 하셨던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다자녀를 2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접 몇 개 시군은 하기도 하고, 또 몇 개 시군은 못 하고 조례 자체도 없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당장 또 개정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여건을,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1년이 됐어요, 담당관님.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 부처에서도 2인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홍성군은 3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3인 이상의 최고 연령, 첫째의 연령이 18세, 만 18세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라든가 또 원주라든가 또 외에 전남 쪽에는 23세까지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성군은 만 18세, 3인 가구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는 홍성이 얘기하고 있는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홍성을 슬로건으로 건다라는 거는 명맥상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1년이 지금 제가 작년도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그때도 드렸던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다 보면은…
노운규간사
비용 추계 혹시 해 보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비용 추계까지는…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달랑 한두 개 같은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추계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완화라는 거보다는 사실 목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이들이라든가 학생 수 비율이 26%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홍성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는 건데 다른 지역보다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 충청남도 전체 틀을 봤을 때 2인과 3인은 맞지 않다. 이런 거는 빨리 수정이 돼서 비용 추계 확산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 1년 전에 똑같은 질의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시 단위는 다자녀, 어린이 수도 많고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군 예산은 시 단위보다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접 시군이나 예를 들어 청양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세 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 수요를 저희는 예산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다 주면 좋죠. 우리 군민 누구나한테 혜택을 주고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저희가 우리 예산 가지고 8천 억 갖고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내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당연한 말씀이세요. 비용 추계 충분히 해 보실 일이고 조사도 하셔야 될 텐데 저희 홍성군이 슬로건을 건 게 기본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요. 그런데 그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 했으면 좋은데 했는데도 뭔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믿음에 대한 소지를 볼 때 불신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은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더구나 이제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공감은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도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휴양림, 아까 홍주문화회관 기획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자녀 가정 우선해서 배려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는 건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지자체가 앞으로 함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자녀 카드 발급을 저희가 시행했는데 몇 % 완료하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71% 정도 됩니다.
노운규간사
작년에 55.6%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22% 오른 겁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또 중간에 만 18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다자녀에서 소외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가구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2021년에 그 가구수를 배제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72%면 나머지는 왜 DB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나요? 당연히 DB가 있을 텐데. 그거는 충분히 찾으면 가능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72.6% 이유가 뭐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77.1%.
노운규간사
이유가 뭐예요? 근 23%에 대한 비율은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도 있는데 카드 발급해서 큰 혜택은 아마…
노운규간사
없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자녀 가구에. 아직도 지금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저희가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편 송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원에서 1년간 12번의 공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다자녀 혜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 카드를 분명히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안내를 해서 다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림이라든가 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읍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저희 다자녀 지원 카드도 군 단위에서는 거의 많지 않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자녀 가족을 만나도 “카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등본을 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가야만이 쓰레기봉투를 하나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다자녀 카드를 만들기로 해서 너무 좋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그때 예산 편성도 저희가 해 드렸었는데 카드를 만들지 않는 이유를 당연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홍보 문제는 아니다. 이게 지금 1년 가까이가 진행돼 있는 게 아직까지 이런 비율로 남아 있다면 홍성군이 좀 적극적인,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진행을 못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에서 약간 빗대어져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이거는 예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요 부분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카드 발급요?
노운규간사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때도 우체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라리 기분이 안 났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든가 쓰레기봉투를 가질러 오라고 그러면 안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분도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다자녀에 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위탁 맡겨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텐데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읍면 통해서 지금 배부… 출생신고라든지 할 때 다 배부하고 있는데.
노운규간사
안 가져가세요. 카드 발급도 안 하시는 마당에 그 쓰레기봉투… 이런 말씀 그렇지만 ××해서 안 가져간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자녀를 키우는 거는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군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본적 베이스가 있다, 저는 마인드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인데 인구 정책을 막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 안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 활동이 덜 해서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미온적 태도가 홍성군에 있다. 왜냐면 1년 지난 얘기가 아직까지도 또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렇죠? 팀장님도 여러 번 바뀌셔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부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돼 있었어요. 4인 이상 가구에 백만 원 지원할 때 아이 낳아서 5인이 된 가구수는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그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로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4인 가구는 백만 원인데 아이를 낳은 게 무슨 죄라고 오히려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기회균등의 사회에서 내가 다자녀라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못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저희가 1,114가구였어요, 작년만 해도 다자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도 10만 원씩만 해도 큰 돈이 들지는 않아요. 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성군에 살면서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말 한 마디, 큰 돈은 아니지만 소외되고 있지 않다. 홍성군이 나를 챙기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1억여 원만 챙겨 났어도 사실상 재난지원금에 우리만큼은 다자녀에 대한 우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진행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사실상 특별한… 사실 기획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예산 부서시기 때문에 생산자가 만들어낸 그런 예산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만들어 놓고 틀 안에서 오세요라고만 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이제는 필요하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좋은 제안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어차피 저희가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상관없어요. 없으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도 없어요. 왜냐면 행정은 길이 없으면 못 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회균등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홍성군민이 단 한 명도 없게끔 챙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전월세 저희가 보증금 지원 조례를 하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백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전월세 보증금요?
노운규간사
전월세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5년간 최대. 1년에 최대 백만 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 네 가구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지금 접수 중이라고 이렇게…
노운규간사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 드렸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 세워 드렸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고 예산 저희가 홍성군이 운영하는 예산이 한 5억여 원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김영미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지원금은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조례상 봤을 때 연중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대상 가구를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네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예산 편성은 안 돼서 지원 가구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노운규간사
지금은 없고요?
영미
김영미인구청년팀장
예, 신청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인구청년팀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게 홍보예요, 사실상,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이게 참 홍성군이 홍보를 해도 충분히 다자녀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홍성군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경기 쪽이 예산 많이 있는 데는, 자체 예산이 많은 데는 건물까지 지어서 해 주기는 하지만 우린 그런 예산은 자체적으로 없으니까 공모나 받아 와야 가능한 건데 그나마 이거를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때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4인,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볼 때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서 홍성군이 한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일 수 있게끔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여기서 답변 말씀 듣고 갈게요. 앞으로 다자녀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직접적으로 다자녀 가구 확인하셔서 DB 확인하셔서 발송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제는 제발 부탁인데 카드 가지고 와서, 예전에는 다 허물어진 가족관계증명원 가져와야만이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부탁 말씀 드려요. 제발 좀 부탁인데 우체국과 협의를 하시든 하셔서 달별로 보내 주세요. 그 예산 편성하셔도 누구 와도 국가에서 감사원이 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없게끔 그런 것들을 홍보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6·25 때 영웅이 있지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이 영웅이에요. 국가를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충분한 대우를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는 동안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가능하시겠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국비 전략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된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국비전략협력관에 대한 얘기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6급 한 명이 배정돼서 세종시에서 거의 살다시피 주거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 명을 더 채용해서 두 명으로 운영되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거기에 대한 실적과 효과, 향후 계획 좀 말씀 듣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향후 계획은 현재 예산팀에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현 체제로 계속 운영하고 국비 확보 추진 실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2,551억 원, 2020년에는 3,176억 원을 확보했으며 매년 중앙 부처나 또는 우리가 국비 외에도 우리 홍성군 시 전환 추진, 또 내포시에 공공기관 유치, 이런 각종 사업을 할 때 두 주무관들이 같이 공통 협력하여서 우리 홍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저도 참 그 두 명이, 그전에는 한 명이었고 그 두 명이 참 열심히 뛰어 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 중앙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을 먼저 알고 빠르게 홍성군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자체적 전략 수립도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과 7급, 둘 가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것도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같이도 가고 또는 여건에 따라서 혼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게 올해는 천만 원이고 그전까지는 7백만 원이었어요, 사실상. 예전에 슬픈 흑역사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모로 해서 일단 그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협력관의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천만 원을 했어요. 이거 갖고 괜찮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19년도나 20년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편성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또 부족하면은 더 요청하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저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누가 먼저 빨리 캐치를 하느냐. 충청남도에도 시군뿐만 아니라 전라도나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까지 구매를 해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한 명, 두 명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예산에 가장 매력적인 예산은 공모 예산 그런 거는 어차피 공고가 뜨니까 기초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전액 100% 국비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것들도 거기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운규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 기간에…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돈을 끌고 와야 될 시기기 때문에 있는 예산 편성해서 그냥 나눠 주시는 것도 공정하게 하셔야겠지만 둥둥 떠다니는 예산 가져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전략협력관에 바로 상위 과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세요, 아니면 부군수님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소속하에 같이 하고 총괄은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노운규간사
총괄은 부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20분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도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건 그러면 보충 질의 때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어요. 홍북읍장으로 계실 때 주민들한테 업무 처리를 잘하신다고 담당관으로 오시게 된 것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성군에 중추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원활한 행정을 위해선 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 부록에 보면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거의 다 수의로 이루어지죠, 수의 계약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액수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이상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금액을 보면 2019년도 부록에 보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예비 계획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두 건 있고 2020년도에 한 건이 있어요. 보면 금액이 2,200만 원, 3억 4,000, 또 3,900만 원, 부록 공통 질문 답변서에 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세부 계획, 용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부 계획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줄 때 처음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용역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받고 금액도 거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 군민들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을 업무 보조 차원에서 마음 편하게 그냥 용역을 거의 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종 공모 자체의, 공모의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예를 들어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토지가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것이 다 첨부 서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해야 되지만, 꼭 할 일인데도 공무원들이 않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묻겠는데요.
김기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에…
이병국위원
예산팀장님, 금액 산정하는 데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상구입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관련돼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액 182억 중에서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총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을 시켜 준다는 그 뜻이네요?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업 총예산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의 투입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 그다음에 시설비가 90%, 그 배분이 적정한지 그런 경우를 다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는데 검토 좀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서도 결과가 나오고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비만 나가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예로 용봉산 구름다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줬을 겁니다. 예, 준 것 같아요.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용역을 주다 보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데 예산을 낭비해서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않고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한 사람이 죄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용역이 우선이 아니고 행정 우선순위는 일단 사전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용봉산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준 건 맞고요.
이병국위원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의견을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들어서 해 가지고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다 해 가지고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했는데 또 일부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또는 아니면 사업을 주민들이 또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용역은 했어도 종종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취소된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도 우선순위에 맞게, 행정절차에 맞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앞으로라도 불필요한 용역은 삼가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런 쪽에 좀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까 노운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TF팀이 나가서 지금 공무원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확보를 보면 어촌뉴딜사업 300 사업이면 한 12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잘 자잘하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자잘 자잘한 부분도 예산에 꼭 반영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금액이 크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그 팀들만 믿지 말고 진짜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가 가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관이나 부서장님 또는 부서 팀장, 또 필요할 때는 군수님까지 같이 중앙부처에 방문하셔 가지고 장ㆍ차관님도 만나고 하여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실·과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출장 가 있는 직원 두 분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뉴딜 사업만 120억 정도이고 사실은 우리 고민이 뭐냐 하면 홍주성 복원 계획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런 데다 예산 확보가 지금 12억 정도를 건물하고 토지 보상 부분만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군민이 많이 지금도 홍주성 복원에 대해서 장기간 표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보상 금액이 10억 남짓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 홍주읍성을 빨리 복원하려면 제 생각에는 언제 세월이 갈지 참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복원하는 데 문화관광부에 부군수님도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확보를 전략을 해서라도 홍주성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좀 가속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저도 알겠는데 저희도 홍주성 복원을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각 자치단체마다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군수님도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문화관광부도 방문하고 했는데 국부 지원액이 매년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조해요.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홍주읍성이 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업무 보고에도 부군수님과 참석하셨는데 말씀을 들어 보고 우리가 또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홍주성 복원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배식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금조금씩.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홍주성 복원하는 데 빨리 가속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라든가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계속 두들기면 다만 조금이라도 더 해서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무세월로 홍주성 복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다고 보면 진짜 군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좀 건의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행정부에서도 건의하고 홍 위원님한테도 부탁 말씀드려서 같이 연대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활용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대학생들 전입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한시적으로나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또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다 고민이 많지만, 우리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으려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그래도 뭐라도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일단 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또 대학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급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학생들도 20만 원씩 주는데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뭐 주죠?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귀농ㆍ귀촌하면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알선해 주고 또 지금 빈집 이런 거를 또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귀농ㆍ귀촌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또 홍성이 좀 살기 괜찮다. 그런데 전입하는 세대한테는 별 혜택 주는 게 없어요. 상품권 3만 원인가 얼마 주고 태극기 하나 줘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인데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좀 다른 시군보다 특이하게 학생 주는 축하금만큼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여튼 발굴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잘하셔서 홍성군에 이사를 가면 이런 혜택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홍성군에 주소를 옮겨야지, 이리로 가면은…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 예산 가지고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우리 홍성군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하고 있더라. 이래야지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인구 정책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지를 않다. 담당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딱 얼마,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저희도 참 좋고 정책 추진하기도, 입안하기도 좋고 행정 하기도 좋은데 참 이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도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예산군한테 같이 내포신도시에서 예산 군민 때문에 우리가 올려서 상향 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입 세대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이라도 연구해 주셔야지. 따라가는 행정 하지 말고 “홍성군은 좀 특이하다.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서 하셔야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좀 획기적으로 하고 담당관님이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홍성군을 위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 방향을 잡아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제 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휴식 시간에 “나만 덥다.”고 그랬는데 땀 많이 나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감사 기간이 원래 그렇게 좀 그런데, 저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여러 실에 자료 요구를 안 한 이유가 공무원 조직이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조직이면서 공무원 조직부터 희망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잦은 감사, 우리 사무 행정 감사는 정례회이지만 잦은 감사는 자유롭고 어쨌든 창의적이고 한 그런 일들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있다 싶어서 저는 자료를 좀 덜 요구했습니다만 저만 또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들 창업 지원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팀을 만들자는 제안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청년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좀 깜짝 놀란 정치계에 태풍이 불었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 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된 것을 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분들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팩이 사무실이고 여론 조사 내지는 문자 보내는 것도 덜 보내면서 전체 선거 비용이 1,50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젊은 세대들의 어떤 기대치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자체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제일 큰 경쟁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청년들 정책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 홍성군도 정책 전체를 상의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홍성군에 청년들이 전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만여 명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2만 1,615명으로 이게 5월 현재입니다. 5월 말로 파악된 숫자라면 홍성군은 상당히 다행인 것이 청년들이 좀 많은 도시입니다. 도내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정책들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각 부서와 아울러서 잘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그러니 포기를 한다라는 그런 것은 희망이 없다 소리거든요. 어떤 희망을 찾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 창업 지원 조직에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2만 1,615명의 청년들과 어떤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는가를 중심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 사업을 쭉 보면 몇몇 명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들과 여건을 갖춘 청년들과의 소통만 이루어졌지 전체적인 청년들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워크숍은 인문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때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때 100여 명 참석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00명 정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겠지만 몇 명 정도나 참석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동안에는 못 하고 올해 저희가 9월에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집결해야 돼요. 청년들한테 모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제가 5분발언에서 청년 창업 지원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부수적이에요.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희망을 주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제일 큰 조직인 공무원 조직 속에서 먼저 선행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계획 좀 갖고 있습니까? 청년들과의 어떤 만남, 소통.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홍북읍장 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지금 팀장하고 단체, 다는 아직은 못하고 우리 청년 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하고, 또 일반 단체를 지금 먼저 주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꾸 저도 소통을 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거 방향 좀 들어서 저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청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예산 보조금이 집행돼 가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청년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체 청년들과 어떤 소통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전체 청년들과 소통할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은 아직 없으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은 계획은 못 잡았는데 하여튼 가까이에 청운대나 혜전대 그런 학생, 전체는 못 하더라도 대표단들하고 한번 대화도 좀 하고, 또 내포에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꾸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청년들한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것이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와 청년들 희망 문제거든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만연돼 있는 결혼을 포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희망이 생겨나면. 그래서 키포인트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자라는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감사실에서 좀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기획실을 통해서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우리 기획실에서 앞에서 오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해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기획실 쪽에 이제 주문하거나 건의하고 시정 요청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는지에 대한 한번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먼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도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변화가 없고 개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개선 요청, 시정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나 저희 요구 자료, 답변 자료, 처리 결과까지 제가 제 질의 것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김기철위원장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공통 부서 사항 쭉 읽어 봤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계속 매년 중복되는 질문들이죠?
기획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성립전예산, 중앙 부처나 또 도에서 오면은 다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 드리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동의가 전부 다 구해지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각 부서나 실·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항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행정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사전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게 있죠? 어떨 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군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고, 또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우리가 맞추지 못할 경우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불요불급한 사안이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국비나 도비로 매칭이 된 교부 사업이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혹은 국가나 시도로 인해서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또는 확정 통보된 그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 전에 20년도 이전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올해 최근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면은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알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사업 추진 그 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우리가 3월에 한 번 했었는데 기간이 마치지 못할 경우, 또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허용을 해 줄 때 이게 일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도 할 수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 자료를 그러면 한번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가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저희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한시적으로 풀어 주는 경우도 국·도비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교부 예정인 경우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자료 90페이지부터 보면은요 군비가 매칭된 긴급한 재난 구호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신속집행으로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신속집행이라는 얘기보다 정부의 예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시기와 도 추경예산, 본예산 심의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서로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시기를 시기적절, 고민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사업, 매년 계속되는 정기적인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 긴급하게 내려온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성립 전으로 내려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은 캐치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고민해서 군비를 미리 예산 심사할 때 담아야 이런 성립전예산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지금 계속 위법이 돼 버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매년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라도 국비나 도비나 딱딱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매칭 비율이 다르게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행정행위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돼서 매년 하는 사업들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딱딱 그렇게 같이 내려오지 않고.
김기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는 거잖아요. 변동이 생기면 추가경정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잖아요. 원칙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정확하게 필터링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확보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 20년도 반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니까 사실은 19년도, 20년도 조금 늘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21년도 올해 계획과 확보된 예산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1년도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 행정이나 또는 군민들이 또 공모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행정행위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그런 게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 또 공모 사업은 없어도 우리 군에 또 안 맞는 사업도 있는 경우에는 조금 연도마다 상이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지방재정이 열악, 그러니까 넉넉지 못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럴 때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방재정을 조금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1년도에 이렇게 현저히 국·도비가 줄었다라는 거는 물론 담당관님 말씀도 맞아요. 일리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사업 발굴이 좀 부진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 국비나 도비나 따오면은 저희 군비가 절약이 되는데 또 국비 확보하다 보면은 저희 부담 비율이 어떤 것은 70%도 있고 어떤 것은 50%도 있고 각 사업마다 특이성이 있어서 저희 군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 국비 확보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도에는 예전에 비해 적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없다라는 얘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 저희에 맞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은 그만큼 저희 실정과 맞는 사업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공모를 적게 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많이 해 왔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사실은 많은 공모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공모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제안 공모도 있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도비 사업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해에 따라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2019년도, 또 20년도에는 많이 우리 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했고, 또 19년도에는 조금 적었고 그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저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특히 성장촉진지역도 아니고 인구소멸지역도 아니어서 저희 국비 배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적어요. 그렇다면 공모 사업이나 이런 제안 공모 사업들,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들에 저희는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외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기철위원장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 그동안에 되게 잘해 오셨는데 올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줄은 것도 코로나 관계로 사업 예산이 많이 중앙 부처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부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도 많이 줄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많이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필요한 사업들은 전체 정부 예산들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지역 기반 조성이라든지 생활SOC, 특히 뉴딜사업, 그린뉴딜 같은 사업, 공모 사업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모 사업들의 선정이 적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적극 행정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정이 안 돼도 괜찮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홍성군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꼭 부처에서 필요하게 제안한 공모 사업이 아니고 거기서 공모한 공모 사업이 아닌 저희가 저희 현안과 실정에 맞는 제안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공무원 우리 부서에 주문을 하셔 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제안 공모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요거는 계속 매년 여쭤봤던 거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할까 생각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출산 인구 문제 계속 말씀드려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는 저희 홍성군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앞에서 오전에 답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출산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출산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그런 사회적으로나 또 주거 문제,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저출산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답변을 주세요.” 했더니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되게 많이 해 놨어요. 그거는 매년 해 오는 그냥 계속된 사업들이에요. 왜 출산을 안 할까에 대한 문제, 결혼을 왜 미룰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가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매년 이거에 대한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왜 출산 가임기 여성, 그리고 자녀 출산이 가능한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11개 읍면 마을별로 들어가서 읍면별 청년들과 간담회, 아니면 여성들과 간담회, 인구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여러 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데 막상 인구 늘리고 증가시키고,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쉽지마는 않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템도 저희도 구하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똑같은 답변이다, 똑같은 얘기다 하는데 저희 역시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저희도 자꾸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또 주위에서는 하면은 꼭 예산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또 저희 군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템도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조언 좀 해 주시고, 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건의를 해요. 업무 보고 청취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요.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계속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요. 위원님들 각자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요. 전달을 하면 그게 좀 반영이 되고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늘 해 오던 정책 이런 거 말고 좀 차별화된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한다라는 이런 흔적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청년 이야기를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곧 사실은 지나고 나면 40대가 넘어가면 중장년이 되죠. 그리고 노년이 돼요. 저희 홍성군 정책을 가만히 보면 결혼, 출산,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간에 중장년을 건너뛰고 노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노인으로. 생애 주기별을 인구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의 문제를 건의드렸더니 일자리로 보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중장년의 복지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라든지…
김기철위원장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하는 부서는 인구 관련된 인구청년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가정행복과, 여성 문제는 물론 복지 쪽, 청소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도 가정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은 우리 인구청년팀에서 해요. 중장년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구청년팀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 주기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라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는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건의드린 게 꼭 반영이 안 돼도 어떤 답변, 시정 처리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꾸준히 답변이 오고 피드백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도 드리고 건의도 했지만 그 예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게 좋은 사업이 된다. 또 DB 구축하는 것도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탓만 한다면은 지방자치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면은, 그 사업이 중요하면은 철근콘크리트 사업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전환시켜서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우리가 20년 동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발굴해서 중앙에 다 보고해 가지고 예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군민들은 불만이 쌓이고 집행부 뭐하고 군수님 탓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뭐하냐고. 그런 여러 부서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면서 홍주읍성 복원사업 연 백억씩 투자를 해서 먼저 치고 나가야 중앙에서 알고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리 있으신데요. 저희가 홍성군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농협에서 조양문 그 도로, 또 조양문에서 기차역전 가는 도로, 홍성농협에서 5일시장 가는 도로, 또는 홍성천에 벚꽃길이 산책로 도로 이런 도로가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홍성군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산책할 수 있고 도로 또 보행을 할 때 보행 환경 조성 이런 모든 사업을 지금 그 사람 일단 우선으로 행정을 그동안 많이 폈습니다. 그 큰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홍주성 복원도 예산을 얼른얼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 투입해서 조기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저희가 군정 질의를 했을 때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시급성이 원치 않은 예산은 조금 절약해 가지고 그 홍주성 복원 사업이라든가 진짜 급한 사업을 예산에 아주 핵심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 사업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인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돼요. 실은 여기 홍주읍성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이 지역민들 여기 관내 살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려 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 또 급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광천 같은 경우도 지금 홍성읍 예만 들었는데 광천도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인도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금 엄청 많이 몇 년 사이에 광천도 발전을 했잖아요.
장재석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홍주성 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급하게 복원할 것이냐. 또 우리 군청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비한 공동화 대책도 세워져야 되고,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는 그러한 사업성도 담당관실에서 역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 정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저출산 문제도.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으면은 안 떠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충남도에서 2020년 통계 발표에 보면은 우리 홍성군이 2만 9,621명이에요, 2019년도에. 그래서 인구 10만 따지면은 28.8%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헌수 위원님 5분발언 할 때 보니까 현재 2만 1,015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만 1,615명.
장재석위원
615명.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7천 명 이상이 청년 정책에 줄었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청년 정책이 준 이유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 혜전대 학생 수도 지금 못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기 직업도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지금 청년 정책 예산이 거의 24억 투자가 되잖아요. 그 24억이라는 것은 2년, 3년 지속 사업 포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정책 사업인데 저는 홍성군만큼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있는데 꼭 우리가 내포에 막 충남대학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있는 대학교도 관리가 안 되는데, 또 그 여건이 돼야만이 대학교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 혹시 혁신도시 지정돼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이 한 건이라도 이쪽으로 내포에 오는 거 확정된 거 있어요? 비밀, 비밀 이러는데 이런 때 한번 말씀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정부합동청사가 그전에는 왔지만 준공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장재석위원
아니,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그 후로 한 공공기관이라든가 관이 결정됐냐. 올 수 있는 그런 관이 결정된 거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중앙 부처에서 발표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돼야만이 그 뒤에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하고 그렇게 하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자, 공공기관이 오면은 우리 대학생들 취업 30% 관내에서 시켜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어느 기관이 내포 신도시에 어느 지역에 참 한두 곳이라도 온다고 해야 지금 인구가 막 몇천 명씩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대를 한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연계가, 네트워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자리는 없고, 이 사업도 이게 어디 건물 짓는 사업이지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주거비, 교육, 인건비 이런 거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청년 정책 사업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청년 정책 사업은.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청년 정책 사업을 좀 더 공모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니까 또 한 가지 크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광천읍 가다 보면은 우시장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우시장에 보면은 20년 전에 골조 세워 가지고 지금 세 동 연립주택 비슷한 빌라가 서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시장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요.
장재석위원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20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거 신경 안 써요?
관에서 허가 다 내주고 다 역할해 준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개인 민간인들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느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광천읍민들은 건의하고 그거 어떻게 철거해라. 무슨 조치 사항이 없냐. 그 지역구 의회 의원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관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공을 못 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금난도 있겠지만 그 진입로도 문제가 돼 있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저는 관에서 이것을 매입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입해서 청년들 주거지가 없는데 진짜 청년 주거지로 해서 그런 사업도 리모델링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사무 공간도 하고 그런 지원 사업도 예를 들어 이자를 안 받는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해서 한번 구상할 수는 없나.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도 자식 다 이쪽에서 대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또 군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도 잡아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은 지역에서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잇슈창고, 지금 청년들 광천 대평에 잇슈창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엊그저께 우리 담당관님하고 팀장하고 갔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저도 가끔 거기 들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정하십시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로관 배수 관련해 가지고 ㄱ자, 원래는 일자로 배수 수로관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 지대가 1.5m가 낮아요, 도로 GL보다. 낮은 상태에서 배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팀장님이 뒤에 일자로 보강하고, 또 뒤 우측 편으로 ㄱ자로 수로관을 보강했어요. 잘하셨는데 1.8m 이상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위에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밭에서 내려오지 않는 물 관리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경사도가 1.8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경사도 잔디라든가 꽃잔디라든가 그 마감 잘 하시고, 그리고 밑에 GL이 지금 문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한 50cm가 떨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바닥 할 때 유공관이라든가 배수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농협창고가 원래 목적이 그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농협창고 전면에 보면은 큰 단창을 넣기 위해서 한 3m, 6m, 두 개 큰 단창이 들어가요, 절단해 가지고. 그런데 강화유리 단창을 넣다 보면 그게 위험하다 해서 반을 댄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게 유리블록 같은 것도 있어요, 유리블록.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유리블록요?
장재석위원
예, 겨울에 단열까지 되는 유리블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인부들, 이게 사무감사는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철거하다 사고 나고 막 이런 게 뉴스로 접하고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거기 6, 7m 조적 벽돌 쌓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작업화도 안 신고 한번 가 보세요. 그때 갔을 때만 그전에 안 쓰다가 군에서 나온다니까 그때 안전모 쓰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관리 감독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 청년 정책은 요걸로 마치고요. 정책 제안, 27페이지 있어요. 정책 제안 선정 및 반영 현황과 향후 계획,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477건이 접수를 했어요, 정책 제안을. 그런데 채택이 14건이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14건을 채택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의위원들.
장재석위원
심의위원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14건, 이 당첨된 사람들 보상은 없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채택되면은 시상금도 있고, 또 우리 군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제안한 사람도 주고.
장재석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477건 중에서 14건이 채택된다는 것은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민제안 세 번째,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청사 내 화장실에 온수 구분 점자 스티커 부착, 일부 실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019년도 되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이해가 안 가고 일부 실시라는 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식지 같은 거 큰 글자로 보내 달라는 거. 보내 주면 되는데 이런 일부 실시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29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및 공공놀이터 방충식물 식재, 방충식물 식재를 진짜 했어요, 다?
여기 보면 완전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공원 놀이터에 방충식물 이렇게 실시했다는 거고 앞에 말씀하신…
장재석위원
요것도 지금 완전 실시했다니까 실시한 거 내역 있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식물을 심었다든가 예산이 투입됐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시 예정 이런 게 답변서가 2019년 건데 이런 답변이 여기에 실릴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일부 실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사 내 화장실 온수 구분하고 소식지 발행 큰 글자로 한다는 요런 것은 청사 내도 화장실 보면은 다 붙일 수 있는 데도 있고 못 붙일 수도 있는 데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실시라고 했고 우리 홍성군 소식지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요성 있으면 완전 실시로 하라는 얘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금 했고 못 붙이는 데는 다 못 하기 때문에 완전이라고는 않고 일부 실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소식지도 소식지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큰 글씨로는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부 큰 글씨로 하고 일부는 또 조그만 글씨로 돼서 전체 다를 큰 글씨로 못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실시했다고…
장재석위원
그러면 책자를 구분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으면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 책자를 큰 글씨, 작은 글씨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그 책자를 구분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책자가 구분이 돼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실시 예정이라는 것은, 담당관님, 연속사업이 된다면은 실시 예정도 되는데 2019년도 이런 사업은 다 완전히 실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477건 중에서 14건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거 한번 보세요. 2020년 것도 실시 예정이 열 가지가 돼요, 열 가지. 2020년도 지난 것도. 그리고 31쪽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철봉과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실시 예정이야. 그런데 평행봉 같은 경우는 또 위험성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실시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 처리 결과에 나와야 되는데 보면 분석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담당관님한테 질문하면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실시했다. 또 실시 예정은 왜 예정이 된다. 이런 게 뒤에 비고란에 써 줘야지. 질문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2021년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택이 중요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해야지 6월달 됐는데 실시 예정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 직원들이 마스크에 스마일 또는 청년 스티커 부착, 이건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실시 예정이에요. 즉각 실시로 해야지. 이런 것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을 6월달 됐는데 공모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여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즉각즉각 실시하고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 집행부에서, 또 기획감사담당관은 더 솔선수범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서 관리도 하고 안 된 거 지적도 해 주고 하는 거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은 문제가 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만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지금 제가 요구 사항 중에 청사 이전에 관련된 원도심 공동화 대책 추진 현황인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또 군청 직원들 회의도 하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저도 지금 과업을 주신 것 중에 최인호 교수가 진행했던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공주대학교 교수나 한서대학교 교수도 청사 이전에 관련된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각자 각자 의견을 내셨지만 아직 취합은 다 안 되셨으리라고 보고, 그때 의견들이 사실은 이게 왜 옮겨야 되는지를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진행 방법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도 아마 계셨죠.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청사에 대한 신축과 이전,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봐요. 지금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아는데 이게 원인에 대한 해석을 각자 각자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명확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 체 공동화 대책을 수립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세요, 담당관님으로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사 이전 문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도 투표까지 해 가지고 2024년도에 이전한다는 그 방침하에 지금 설계 중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것이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게 처음에 진행될 때 아시겠지만 지금은 퇴직하신 과장님, 이부균 과장님께서 그때 진두지휘해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군민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걱정됐던 게 원하는 토지를 군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토지를 갖고선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홍성군의 백년지대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더구나 이거 지자체 사업으로는, 다 지자체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지자체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있을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홍성군이 연구용역도 주셨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인구 분포도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도로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전문가 집단이 얘기했던 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 지역을 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맡긴다라는 책임 회피를 하신 거와 같은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그때에 그 당시 다 의견을 듣고 해서 다섯 개소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다들 그 지역별로 또 투표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노운규간사
저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심의위원 중에도 여기 계신 장재석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안건을 다루는 위원까지 저희가 겸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까지 다 가 봐서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진행을 하지만 진행하면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와 겹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홍주성 복원에 관련된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주성 복원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 객사라든지 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옛날 고증을 받아서 그걸 복원하고, 또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홍주성을 볼 때 이런 홍주성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운규간사
그런데 지금 원형 복원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원형 복원이다 보니까 북문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한 1.2m 높이의 그냥 둑 같은 그런 형식의 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목표가 원형 복원이라서 예산을 받을 때 원형 복원 예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볼 때는 성루도 없는 그런 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 같지 않은 성,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홍주읍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에 아시겠지만 완성돼 있는 읍성이 24군데나 있어요. 낙안읍성, 해미읍성, 고창읍성부터 시작을 해서 더 멀리 계속 퍼져 나간다면 어마어마하죠. 청주부터 해서 잔뜩 있습니다, 대부분 읍성이. 그런데 저희도 이거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받아야만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비 포함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아요, 홍주읍성 복원하는 게? 20년 넘게 진행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핑계 삼아 계속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호하게 저희가 예산팀이시니까 예산팀도 함께 포함돼 있는 기획담당관이시니까 신규 예산, 폐지 예산 일몰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홍주읍성 복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실상 지금쯤이면 원형 복원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복원해서는 사실상 주변에 있는 성과, 계속 말이 길어지네. 성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포기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홍주성 원형 복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주읍성 내에 군청 청사가 만약에 위치한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에 경무청 자리, 그다음에 뒤편에 있던 어디입니까? 기무대 있던 자리, 그다음에 북문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홍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보상했거든요, 사실 예산을 들여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몇 군데만 보상만 해도 사실상 그 토지가 홍성군 소유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홍주읍성 내에 군청 청사를 신축한다면 그쪽 부지가 될 텐데 다른 지역은 여기 앞에는 다 문화재 지정 구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금 규모로는 9백 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 같은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 청사 주변의 땅을 사서 군 청사를 그쪽으로…
노운규간사
현재 많이 샀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쪽으로 하자…
노운규간사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현재 안 됩니다.
노운규간사
왜 안 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미 군 청사를 24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다 확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일단은 저희가 관을 저쪽 청사 부지로 만약에 확정된 거를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죄를 짓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도시 형성은 관이 들어가서 도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야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이 몇 개 하나 들어가고 군청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가 도시가 형성이 된다? 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낮에만 근무하는 데가 주거 형성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왜냐면 지금까지 도시 형성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 원도심을 살리자고 용역 주고 사실상 홍주성 복원하겠다고 지지부진하게 몇 십 년 동안 끌고 왔는데 일단은 방향을 한 번 정도는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 욕을 먹든 한 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절대 원도심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은 사실상 몰라요, 피부로 와닿기 전에는. 홍성고등학교 보낼 때도 그랬고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홍고통 옛날에 옛 거리 이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죄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향에 대한 재검토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 지방비 좀 아끼고, 군비도 좀 아끼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도심 절대 살릴 수도 없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 옥암지구에 군청이 들어간다 한들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담당관님이시니까 여러 방향에, 투 트랙이 됐건 쓰리 트랙이 됐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담당관님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노운규간사
어렵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원도심도 어렵죠. 공동화 대책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홍성한테 큰 죄를 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 부분을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감사에 대한 자료는 부기로 할 수 없어서 개인 정보 때문에, 개인 정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크게 없어요. 주민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데 이거 시간외수당 수급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부정 수급에 관련된 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노운규간사
회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회수만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징계가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한다든지 뭐하고는 우리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훈계도 주고 주의도 주고 징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징계 처리도 하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징계 처리나 훈계나 주의나 이 부분은 금액적 차이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속성을 갖고 하시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연속성과 금액 다 같이 병행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본인 당사자들의 생각 차이도 있고, 또 아니면…
노운규간사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부나 외부나 있다면 하면 무조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감사에 좀 느슨함을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노운규간사
그러면 왜 이거를 지속적으로 걸릴 걸 뻔히 알면서 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일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일이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 가지고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징계 수위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아유, 그 정도 한번 받아도 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약간 경징계로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이게 세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물론 실수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카드 체크하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카드 체크 마무리하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꼼꼼하게 봐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징계 수위도 한 번 정도는 논의해 보시고요. 업무상 적극 업무를 하시다가 실수한 거는 저희는 과정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양심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건의 성폭력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징계 처리가 마무리됐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다 징계를 받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계속 저희랑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인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노운규간사
지금 이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따로 받은 거. 담당관님은 못 받으셨나? 드렸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우리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근무하고 계시냐고요, 홍성군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하고 계세요, 이 두 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근무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대상자도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대상도 근무하고 계시고 가해자도 근무하고 계시고?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팀장님께 답변 요청할까요?
노운규간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팀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감사팀장 이은영입니다. 지금 노운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3페이지에 성폭력 관련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노운규간사
두 건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2019년과 2020년 사항 말씀.
노운규간사
예.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지금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해서 각각 근무 중에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홍성군에 피해자가 근무하고 계신 건 당연하겠지만 가해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예.
노운규간사
이게 맞아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징계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고요 타당한 처벌을 받았고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징계는 어느 수위로 징계하셨죠?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이게 보면은 2019년도에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노운규간사
경징계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중징계, 2020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피해자분은 어디까지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요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별도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예.
노운규간사
요거는 제가 좀 집중해서 볼 테니까 자료로 주시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예.
노운규간사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감사팀장
자료 정확하게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모르고 계셨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19년도, 20년도에는 홍북읍에 있었어 가지고.
노운규간사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적, 제가 지금 자꾸 몰려서. 담당관님도 그렇지만,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어차피 사업 승인 부서라고도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공모를 받더라도 공모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기획을 같이 협의하시고 나서 공모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는지를 표현해서 가능성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실 거라고 보는데 시설 공모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업 승인 조건이 어떻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시설요?
노운규간사
예, 만일 저희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모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그 공모를 진행할 때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하겠다. 그러면 협의 과정을 거치고 공모 진행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무조건 해 놓고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조건으로 해야만이 승인 조건이 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앙 부처에서 공모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규정을 거기에서부터 각종 내려오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다면은 그런 공모를 하고, 또 군에서 할 것도 우리 군에서 뭐가 필요로 한지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협조를 하고, 또 우리 간부 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다고 결정이 될 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간부 회의까지 같이 하셔서 기획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무 부서가 있으면 기획실하고 또 간부 회의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하자 안 하자 승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대개 그런 의견 토론 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토지는 대체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모 방식의 토지를 예산을 받아올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떨 때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토지 매입하는 거요, 군에서?
노운규간사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땅을 군이 매입하든지 아니면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승낙서를 받든지 무상 사용 승인을 받든지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죠? 중앙 부처에서 공모받을 때는 무조건 토지는 홍성군 소유여야 됩니다. 만약에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몇 년 있다가 갚겠다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거나 기부채납이 아닌 이상, 그런 거 안 돼요. 맞죠?
토지가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모가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사용 승낙만 되면은 영구 승낙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한 거로.
노운규간사
영구 승낙?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그건 기부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기부채납. 그런데 아시겠지만 반드시 토지는 홍성군 소유일 때 가능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라기보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일부 하여튼 우리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또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공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게 되면은 여기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 게 있냐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잡아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마을회관도 사용 승인을 받았다가 사용 승계는 하되 토지는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저희가 1억 5천 들여서 예산을 해 드리면 나중에 토지가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이게 상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지분에 대한 부분을 경매가처분 할 수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지금 다 그런 거 할 때는 짓고 할 때는 소유를 하여튼 마을회든지 군이든지 이렇게 행정 이행 절차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무조건 홍성군 소유여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용승낙서만 받아서는 일반 공유지분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놓아야만이 앞으로 분쟁 소지도 그렇고 군에서도 이렇게…
노운규간사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담당관님 계실 때 앞으로 이런 거 시설 공모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홍성군 소유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 승인을 간부 회의 하실 때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하기도 헷갈려요. 대평리 건도 그랬고 아시겠지만 K팝도 그랬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홍성군이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공모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후배 공무원들이 만약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특화거리 문제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해야 될 명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 주시겠다라는 건 반드시 해 주시고 지적이 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가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시간에 본질문 때 짧아서 제가 요거를 빼놨는데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라는 칭찬의 말씀 드리는데요. 공모 방식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기준 마련이 명확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의 문제들이 야기돼요.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 기준요?
김기철위원장
사업 부서에서 사업 단체 모집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은 부분이에요. 작년에 모 부서의 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권해석의 혼란을 야기시킨 게 그런 사례거든요. 알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들었는데 공감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개선은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은 담당 부서에 담당자의 의견일 수 있죠? 담당 부서에 담당자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거기 팀장님, 과장님들 다 부서에 계시니까…
김기철위원장
법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행정 추진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또는 군민들한테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우리 행정을 공모 사업 해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거기에 공모 기준에 부서에서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여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를 계속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요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공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각 부서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하는데 민간보조사업자들이 각 부서별 사업별 여러 가지를 다 신청해요, 동일한 사업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동일한 사업으로요?
김기철위원장
A라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 인구청년팀에 공모 사업이 떴어요. 여기에도 공모 신청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사업,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여기에도 참여를 해요. 어디에서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왜냐면 본예산 때 대부분이 연초에 공모 사업이 뜨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해요. 어디서 선정이 되고 어디서 탈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김기철위원장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있고요 이 사업의 성격상 단체의 특성을 볼 건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둘 건지에 대한 거가 정확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 들어가면서 보면 말씀드린 부서별 사업의 공모 사업 실시할 때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저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모 방식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거든요.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얘가 튕겨져 나와야 되거든요. 필터링이 돼야 돼요. 이거를 수기로 하기에는 부서별로 업무 연찬이 안 되다 보니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각 부서별로 공모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를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예술이라든지 무슨 공연 이런 문화 예술 쪽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치를 위한 그런 공모가 있고, 농수산과에서는 농업 분야 이렇게 내용이 물론 비슷한 것도 있을 테지만 들어가 보면은 그 공모 내용이 조금 이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는 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단체가 여러 부서로, 관광과, 우리 기획감사실, 농수산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중복되고 뭐하고 하면은 저희가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기철위원장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조단체에서는 여러 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해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부터, 교부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준비 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단체하고 싸우더라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투명하고 정말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토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개정, 시정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계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성립전예산, 한시적 허용 관련된 근거 자료, 그다음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공원 및 공공 놀이터 방충식물 식재 관련 실적 자료, 국민 제안 선정 대상자 보상 기준 자료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며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정 홍보예요, 군정 홍보. 그다음에 SNS에 대한 군정 홍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군정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또는 우리 군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나 몰라도 저희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운규간사
팀장님들 답변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가 맞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최선만 갖고는 안 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를 과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그 직급에 맞는 대답이시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사실 대민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도 다 노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 사항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보다는 부족하지만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요번에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특히 요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시면서, 또 대응하는 부분도 일부분 처음에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다가 또 홍보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런 부분이 사실 되게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전산에서 하실 게 있고 되게 민감한 사업은 홍보전산에서도 군정 홍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군정 홍보라는 게 군수님이 움직이고 계신 그게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 파트를 맡으신 거예요. 사실 요즘에 홍보전산에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지만, 요즘에 홍보전산이 이상하게 광고 매체 쪽이라든가 영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시는 거를 보면서 군정 홍보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 지금 청양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군민들에게 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사실상 과장님 오셨을 때 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고 봤는데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답형으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 정보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 쪽에도 했었지만, 다자녀 지원 조례 같은 경우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홍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군정 홍보니까 각 부서, 하다못해 가정행복과에 있는 것도 홍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거는 알림에 대한 의무사항을 군에서는 하는 거고 군민들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미약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별로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부서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대한 광고 홍보, 그다음에 홍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업무 협조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것. 저희 뭐 한우라든가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실상. 그런 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행정적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은 좀 취합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되 제일 좋은 건, 제일 좋다는 말씀은 그렇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충남방송을 어르신들이 잘 보시더라고요. 특히 보건소 관련된 거 저희가 그때그때 맞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방송의 방송 코드를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충남방송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홍성군 거 말고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충남방송의 방송 케이블 노선에 저희가 끼워 넣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충남방송에 보내는 그런 건 아직 없었고요. 다만, 제가 주기적으로 부서장들을 충남방송에 출연을 시켜서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하고 계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이번에 축산과의 한우하고 이런 거를 할 때 홍보전산팀에서 예산을 받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떤?
노운규간사
재료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재료비에 대한 거, 유튜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유튜브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노운규간사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노운규간사
홍보전산에서 어느덧 저희 특산물에 대한 홍보 쪽으로 많이 치우치시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홍보전산은 군정 홍보와 또 군에 관련된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 뭐 하다못해 저희가 접종을 해야 된다든가, 보건소 쪽에 받아서. 이런 것들은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퍼센티지를 많이 잡으셔야 돼요. 군민들이 몰라서 공무원 노는 줄 알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안 한 건 아니고 그게…
노운규간사
안 한 건 아닌 건 아는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부족했다는 부분…
노운규간사
홍보라는 거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홍보지 “해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홍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읍면으로 문서도 시달하고 또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할 수 있는 거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접종 일정이라든지, 또 예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거는 저희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노운규간사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도 좀 전에 느끼셨던바 아니십니까? 그건 같이 느끼고 있는 바니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민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말씀하셨던 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홍보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좀 전에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자체 영상을 만드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들을 제공하셔서 충남방송이나 케이블 시간대에 얼마만큼 케이블 사용료를 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인성을 줄 수 있는 타깃을 좀 잡아가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3만이 조금 넘는 청양군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예산군은 스튜디오를 벌써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의 방법일 텐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언뜻 알아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운규간사
그럼요. 직원 인건비만 해도 어마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고민은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돈을 쓰세요.”가 아니고 군민들이 몰라서 답답한 거를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의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노운규간사
예,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매체는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집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27%잖아요. 독거노인이 9,0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제일 많이 홍보하고 접할 수 있는 건 사실 방송밖에 없다, 유튜브가 아니라 사실상. 유튜브는 뭐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해야 될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전산에 대한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홍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96쪽에 마을무선방송 설치 및 군 통합시스템 운용실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무선방송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우리 홍성군에 334개 마을에 설치됐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330개 마을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330개. 미설치 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내포신도시에 있는.
장재석위원
이게 신도시에 있는 데가 설치가 안 됐구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총 330개 마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요 대비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또 설치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1개 마을 설치 시에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보면 269개 마을이 수의 계약 설치했는데 43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또 입찰 마을이 61개 해서 19억 8,000. 총 63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5년 동안. 맞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마을 경쟁력, 늦게 설치하면 이장 능력까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때 설치할 때는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투자비에 대한 방송 시스템이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많은 불량이라든가 고장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이게 5년 동안 63억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새롭게 스마트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깝다, 예산이 진짜 낭비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만 또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그 당시로써는 새로운 무선방송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용하시는 의장님이나 주민분들도 편리함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통신 기계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보통 저희는 한 7년 정도로 봅니다. 7년이 도래되고 또 7년이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장비가 노후되면서 고장 나거나 또 고장 나면 마을에서 고쳐야 되다 보니까 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병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게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되면 불용 처리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스마트 마을방송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금년에 1억 5,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억 5,400에 이런 시스템 전환이 참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담당관님께 이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마을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된 사업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구축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사업이, 스마트 사업이 실시가 됐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때부터 하나둘씩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무선 장비는 각 마을이, 지금 330개 마을이 설치가 됐는데 중단할 수가 없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죠.
장재석위원
다 설치된 후에, 예산이 투입된 후에 지금 이 사업이 전개가 되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중단시키고 이 사업을 전환시키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된 건데요. 아마 그 당시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 단기간 내에 6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새롭게 전환한 스마트 방송이 예산 투입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 이 사업은 위원들도 잘못됐고 또 집행부도 컨트롤 못한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변하는 사업에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 마을방송이 2년 전에도 이루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더 알아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하고 몇 년 되지 않고 완전히 바뀐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ICT라는 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2, 3년 앞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현재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그동안의 이런 마을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통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전광판도 있고 뭐 SNS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뭐가 실용적 가치가 있고 예산이 덜 투입돼도 홍보의 효과가 더 크다든가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내포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아니, 우리 스마트 여기 방송, 스마트 마을방송.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현재 지금 이제 서버 구축이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부분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현재 개인 개별로, 또 마을별로, 개별로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이번 주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는 시험 운용을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7월 1일부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현재 지난주까지는 한 5개 읍면에 한 6,000명 정도는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총 마을 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총 마을에 개인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는 저희 본청에 있는 거고요, 군청에 있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장이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지금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다 입력을 하죠. 그러면 마을 이장은 본인 휴대폰으로 제가 지정한 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 멘트가 나오는 대로 휴대폰에 본인의 육성으로 안내할 내용을 입력하고 끊으면 그 내용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전화로 갑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이 그 전화를 받으면 번호는 저희가 우리 군내는 다 631국에 9000번으로 통일했거든요. 어디선가 전화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631-9000번으로 전화가 온 거는 우리 마을 이장이 전화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화를 받으면 이장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630-9000번이다. 군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이장 스마트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요.
장재석위원
아니, 담당관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거는 이해가 갔고 이장이 관리잖아요, 마을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회관 같은 데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방송하면 휴대폰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군에서 진짜 위급 사항이라든가 무슨 전달 사항이라든가 또 보건소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구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만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아니, 군에서, 메인이 군에 있는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다만 군은 서버 관리를 군에서 한다는 거죠.
장재석위원
글쎄, 서버 관리를 군에서 하시는데 홍성군에서 서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 군민한테 그런 긴급 사항이라든가 비상 사항이라든가 꼭 전달해야 될 사항은 일괄적으로 전달이 가능하지 않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하고 정확하게 가능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에 이런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됐을 때 그것도 관리 상태에서, 메인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서버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질문하고 7월 1일부터 시범 운행을 하신다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7월달부터.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정 홍보에 대해서 아까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옥외 전광판이 보면 대전 한밭야구장, 2019년도에.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강남 센트럴시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청주시에 옥외 전광판이 설치가 됐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서울로 집중하다가 이때 청주시 옥외 전광판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청주가 내륙 쪽이다 보니까 그런 해산물 쪽, 우리 해산물 쪽을 홍보하려고 그쪽을 이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가 갑자기 옥외 전광판으로 설치가 됐는데 다른 데는 서울 강남, 또 대전 이쪽에는 우리가 선전한 게 내포 첨단산단 홍보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맞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계절에 따라서.
장재석위원
광고 내용이 옥외 광고판은 내포 산단 분양 홍보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포 산단 같은 경우는 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예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홍성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내포 산단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을 도에서 좀 지원받았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지원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 파악 좀 하시고 차후에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세부 내역을.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특산품을 선전하고, 또 일부는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이런 광고예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전광판은 내포 산단에 집중돼 있다,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특산품으로 바뀌어요, 2020년도. 담당관님이 언제 오셨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2020년 1월달에 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인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내용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광고가 바뀌는데 바뀌는 내용이 특산품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특산품만 한 거는 아니고요. 다양하게 이것저것을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왕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주로 택배를 이용한 배송에서 판매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외지에 있는 그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019년도에는 옥외 광고판이 내포 산단이라든가 이런 걸 광고를 했는데 2020년도 담당관이 바뀌면서 옥외 광고판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두 군데 광고판이 있어요. 두 군데 광고판인데 특산품을 선전해 줬어요. 나머지 다 방송으로 홍성군 알리는, 특산품 알리는 데 치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고판이 줄어들고, 또 방송 매체가 광고판이든 뭐든 다 특산품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과연 어떤 매체가 우리 특산품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까. 그때그때 생각하고 매체가 또 나온 데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또 바로 연결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내포 산단이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이런 큰 타이틀로 홍보를 했는데, 20년도 담당관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전광판이 축소가 되면서 방송 매체, 공중파 이용해 가지고 많은 특산품을 선전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느낀 것이 집중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전에는 한우 하면 홍성이 아니고 횡성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홍성 한우다. 또 홍성 마늘, 광천 새우젓 이런 것이 공중파 3사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되고 홍성 알리는 데에 최적화하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홍보가 잘 됐다는 걸 본 위원이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이런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홍성이 많이 알려지는 것은 보고 느끼고 듣고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지금 잘 잡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더 분석해서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군 브랜드 홍보에 아주 치중하고 이게 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김기철위원장
추가 질의…
장재석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자료 요청하는 건 아닌데 95페이지에 보면 CCTV 마을마다 지원 사업이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전에도 업무 보고 때나 사업 예산을 보면 CCTV 설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방범용…
이병국위원
방범용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먼저도 보면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6개 읍면에만 편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서 아까 설치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할 때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제가 판단도 하고 또 경찰서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요청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냐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에는 거의 마을별로 마을 방범용 CCTV 하나씩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안 된 지역이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안 된 지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현재 저희는 마을별로 1개소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소씩은 하자, 우선은. 그래서 지금 이 6개 읍면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하나도 없는 데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기설치된 마을별 기록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 115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사실 오셔서 열정이 굉장히 높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어떻게 하면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정말 기존과 차별화된 어떤 군정 홍보에 대해서 하실까 하고 사실은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보가 부진하다,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사실은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봐도 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홍성군 저희 홈페이지를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했어요. 어때요? 지금 접속자를 보면, 방문자 수를 보면 작년과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작년과 올해 좀 특이한 케이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만큼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의 접속 수가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만큼 홍성군 홈페이지는 군민들의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가장 많이 접속하는 분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어느 쪽일까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전반적으로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거는 아니고 이게 인제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한 부분만 보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방, 저 방 이렇게 같이 골고루 보시게 되면 그 내역이 다 잡힙니다. 한 분이 들어와서 다섯 군데를 보시면 다섯 건으로 잡히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제가 파악할 때는 관광 쪽하고 또 민원 쪽에 방문객이 좀 많으셨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관광 쪽 분야에 접속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성군을 대표하는 볼거리, 뭐 먹을거리, 예를 들어서 가 볼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확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접속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 정보 확인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저는 PC보다 사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맨 위에 상단 바를 보면 사실은 문화 관광이 첫 번째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접속하기 편한, 그러니까 많이 접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클릭해서 접속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고 홈페이지 접속하자마자 보이는 데가 문화 관광이거든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대표 관광 자원 ‘이리 오삼(12·5·3)’이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집중 사업이 있어서 홍성군의 문화 관광을 콘텐츠로 잡았다면 얘가 메인으로 떠서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업로드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홍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접속을 딱 해서 들어갔을 때, 접속을 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홍성군의 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팝업창을 띄워서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눈에 좀 잘 띄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팝업창도 좋고 배너도 좋은데 사실은 팝업창이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뜰 때가 있어요, 간혹. 이해하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팝업창을 모바일로 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팝업창에 대한 것을 제한을 둬야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팝업창은 오히려 집중을 떨어트릴 수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더 잘 부서하고 담당자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지적을 할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 홍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보면 장애인이 시각이 있고 농아가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예전에 한 번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자라든지 음성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을 하고 정보를 얻는데 그런 시각이나 농아인들처럼 취약계층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정보 습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 1년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지난번에 구축할 때 상의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할 때는 그 당시에 비용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 당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장애인분들한테는 별도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정보 기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그 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김기철위원장
기기가 어떤 걸까요, 혹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 정도 읍면으로 문서도 보내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철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TV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김기철위원장
장애인들도 쉽게 스마트폰 다 누구나 사용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금액이나 예산 부분을 자꾸 해서 여기서 차별받으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누구보다도 정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일 수도… 아니, 취약계층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하고 놓쳐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접촉자 현황이라든지 발생 현황을 사실은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정말 시기와 긴급을 요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늘 배제되는 부분에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가 점자든 음성 분야든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정보 복지 관련해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사실은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플러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놓쳤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이렇게 보완이 됐어요.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본 질문 없으시면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106페이지 인터넷 및 영상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 3년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시면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영상물 제작이죠, 이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보면, 한눈에 이렇게 보면 2021년도 홍성 12경 영상물 제작, 유튜브 홍보. 그렇죠? 이것만 예산이 2,900만 원 잡히고 나머지는 전부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이유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또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 편당 2,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 제작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제작 비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제작하면 송출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언론 매체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송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또 홍보 영상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송출까지 예산이 이렇게 합쳐진다면 1년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한테 예산 세우기 전에 전부 접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각자 각 부서에 따로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은 거의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거고요. 사전에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협조 요청이 있으면”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실·과 부서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 실·과에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전부 이렇게 일괄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영상이 제작도 그렇고 송출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게끔 해야만 홍보하는 데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부서별로 필요한 영상 제작물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하고 제작을 하면 홍보비를 통해서 송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이게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 오고 계시는데 방식을 좀 변화를 줘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전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영상 제작 업체들의 수준도 꽤 높은 수준에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 영상물이 보는 분들로 하여금 좀 만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수의 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8개, 9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다 홍성 업체들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거의 홍성 업체라고…
장재석위원
타 업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 홍성 벗어난 업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성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부 홍성 업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장재석위원
지역 업체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 홍보 면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 경쟁을 시키다 보면 단가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과 면에서, 또 영상의 실력 차이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주는 것보다 일부분은 입찰을 시켜서 경쟁시키면서 홍성 업체도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정말 홍보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딱 두 개, 세 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하여튼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 영상정보학과가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 팀도 잘 활용하면 경쟁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역 내 학생들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여기에 협조를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한번 좀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잘 못하는 것보다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경쟁을 통해서 투명성, 또 효과, 또 홍성 알리는 데에는 방법론 이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아까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놓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보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니,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가 좀 발견이 됐거든요. 각 부서별 지원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 현황을 요청한 것도 사실 스마트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저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누락됐고요.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민간 경상이나 행사 보조로 이미 나갔던 예산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밖에 안 넣었어요, 여기. 의도를 모르시면 혹시 위원님들께 찾아오셔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다가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제가 홍보전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추가로 하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의도나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좀 성실한 답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내포 첨단 산단 분양 전광판 홍보 관련 도와의 연계 내역 등 세부 내역과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CCTV 기설치된 마을 자료 세부 내역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요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